관세추징 사무처리에 관한 훈령

(관세청 심사정책과, 042-481-7862)

관세청훈령 제1946호 (2019.2.28)

제1조(목적) 이 훈령은 세관장이 「관세법」제38조의3제4항 및 제39조제2항에 따라 부족한 금액을 징수하기 전에 그 추징결정의 적정성을 도모함으로써 신뢰받는 관세행정을 구현하고 납세자의 권리보호를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추징결정 절차) 세관장은 품목분류의 오류 등으로 인한 추징결정을 해야 할 사안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추징여부에 대하여 과세전자문위원회에 부칠 수 있다. 다만, 납세의무자가 세관장의 추징조치 이전에 보정 또는 수정신고하는 경우에는 부치지 아니한다.

1. 제7조에 따라 추징결정전세관자문위원회에서 추징여부에 대한 결정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2. 「관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에 따른 과세의 형평성과 합목적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경우

3. 법 제5조제2항에 따른 소급과세 금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경우

4. 법 제6조에 따른 신의성실의 원칙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경우

제3조(과세전자문위원회의 조직) ① 과세전자문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9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심사정책국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1. 통관기획과장

2. 심사정책과장

3. 관세평가분류원장

4. 해당 건 관련 관할 본부세관 심사담당국장

5. 관세청장이 위촉하는 외부전문가 4명

② 제2항제5호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③ 위촉된 위원에 대해서는 관세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임기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④ 위촉된 위원의 결원이 생겼을 때에는 보궐위원을 위촉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⑤ 위원장이 출장,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관세청 심사정책과장이 그 직무를 대리한다.

⑥ 과세전자문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관세청 심사정책과 서기관(사무관)으로 한다.

제4조(과세전자문위원회의 심의) 위원회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세관장이 제2조에 따라 위원회에 부치는 사항

2. 관세품목분류위원회의 결정사항 중 과세전자문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심의를 요구하는 사항

3.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심의를 요구하는 사항

제5조(과세전자문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장은 회의개최 3일 전까지 의안 및 의사일정을 위원에게 배포한다. 다만, 긴급한 의안의 경우에는 회의개최 전에 배포할 수 있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과세전자문위원회는 심의안건에 대하여 대법원 판례, 조세심판원 결정사례, 심사청구 결정사례, 관계기관의 유권해석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심의한다. 다만, 납세의무자가 세관장의 추징조치 이전에 보정 또는 수정신고하는 경우에는 심의하지 아니한다.

④ 과세전자문위원회는 심의에 필요한 경우 업체, 관련전문가, 외부기관 및 심사담당자의 의견 진술을 들을 수 있다.

⑤ 위원장은 제2항에 따른 심의결과를 해당 세관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⑥ 세관장은 제3조에 따라 과세전자문위원회에 부치는 경우 해당 사항에 관한 현황과 과세·비과세 논리 등을 구분하여 제시하여야 한다.

제6조(추징자문위원회의 조직) ① 납세의무자가 신고 납부한 세액이 부족한 것으로 판단되어 부족한 세액의 추징여부 결정을 위하여 세관장이 부치는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세관에 추징결정전세관자문위원회를 둔다.

② 추징결정전세관자문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6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세관장이 되고, 그 밖의 위원은 소속 공무원 3～6급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③ 위원장은 안건의 내용에 따라 위원을 수시로 교체 지명할 수 있다.

제7조(추징결정전세관자문위원회의 심의) 심사부서의 장 또는 세관장은 세액심사 결과 등에 대하여 납세자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거나, 세관내부의 의견이 일치하지 않는 등 추징여부에 따른 논란이 많다고 판단되는 경우 추징결정전세관자문위원회에 부치고 위원회는 이를 심의한다.

제8조(추징결정전세관자문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장은 회의개최 3일 전까지 의안 및 의사일정을 위원에게 배포한다. 다만, 긴급한 의안의 경우에는 회의개최 전에 배포할 수 있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추징결정전세관자문위원회의 심의는 서면심의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업체, 관련전문가, 외부기관 및 심사담당자의 의견 진술을 들을 수 있다.

제9조(과세전통지 등) ① 세관장은 과세전자문위원회 및 추징결정전세관자문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따라 부족한 세액을 징수하려는 경우에는 법 제118조에 따라 미리 납세의무자에게 그 내용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118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과세전적부심사 청구 및 추징결정 후의 절차에 관하여는 「관세불복 청구 및 처리에 관한 고시」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0조(추징결정) 세관장은 제4조 및 제7조에 따른 심의결과를 고려하여 추징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11조(민간위원에 대한 수당) 과세전자문위원회 및 추징결정전세관자문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운영세칙) 이 훈령에 규정한 것 이외에 과세전자문위원회 및 추징결정전세관자문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각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3조(재검토기한) 관세청장은「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19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제1004호, 2005. 3. 21.>

제1조(시행일) 이 시행세칙은 2005. 3.21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722호, 2015. 6. 8.>

이 훈령은 2015년 6월 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946호, 2019. 2. 28.>

이 훈령은 2019년 2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부록 1)

과세전자문위원회 품의 흐름도

관세품목분류위원회

결정사항

세관세액심사

추징여부

불추징결정

자문위상정

추징결정

추징결정전세관자문위원회

불추징

추  징

과    세    전    자    문    위    원    회

불추징결정

추징여부품의

추징결정

명백한 사항

추징결정 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