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2] <개정 2021. 12. 31.>

호주를 원산지로 하는 특정 농림축산물에 대한 특별긴급관세

(제30조제1항제5호 관련)

1. 쇠고기(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 품목번호 제0201.10.0000호, 제0201.20.1000호, 제0201.20.9000호, 제0201.30.0000호, 제0202.10.0000호, 제0202.20.1000호, 제0202.20.9000호 및 제0202.30.0000호)

이행연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기준발동물량 (메트릭톤)	181,120	184,742	188,437	192,206	196,050	199,971
특별긴급관세율(%)	30.0	30.0	24.0	24.0	24.0	24.0
이행연도	2028년	2029년
기준발동물량 (메트릭톤)	203,970	해당없음
특별긴급관세율(%)	24.0	0.0

2. 맥아(볶지 않은 것) 및 맥주보리(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 품목번호 제1003.10.1000호, 제1003.90.1000호 및 제1107.10.0000호)

이행연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기준발동물량 (메트릭톤)	172,803	176,259	179,785	183,380	187,048	190,789
특별긴급관세율(%)
제1003.10.1000호	315.0	291.0	268.0	244.0	221.0	197.0
제1003.90.1000호	315.0	291.0	268.0	244.0	221.0	197.0
제1107.10.0000호	190.0	181.0	139.0	127.0	115.0	103.0
이행연도	2028년	2029년
기준발동물량 (메트릭톤)	194,605	해당없음
특별긴급관세율(%)
제1003.10.1000호	174.0	0.0
제1003.90.1000호	174.0	0.0
제1107.10.0000호	91.5	0.0

3. 설탕(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 품목번호 제1701.99.0000호)

이행연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기준발동물량 (메트릭톤)	1,108	1,131	1,153	1,176	1,200	1,224
특별긴급관세율(%)	35.0	35.0	35.0	35.0	35.0	35.0
이행연도	2028년	2029년	2030년	2031년	2032년
기준발동물량 (메트릭톤)	1,248	1,273	1,299	1,325	해당없음
특별긴급관세율(%)	35.0	35.0	35.0	35.0	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