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표 20] <개정 2016. 12. 26.>

미합중국을 원산지로 하는 특정 농림축산물에 대한 특별긴급관세

(제30조제1항제3호 관련)

1. 쇠고기(품목번호 제0201.10.0000호, 제0201.20.1000호, 제0201.20.9000호, 제0201.30.0000호, 제0202.10.0000호, 제0202.20.1000호, 제0202.20.9000호 및 제0202.30.0000호)

이행연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기준발동물량 (미터톤)	294,000	300,000	306,000	312,000	318,000	324,000
특별긴급관세율(%)	40.0	30.0	30.0	30.0	30.0	30.0
이행연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기준발동물량 (미터톤)	330,000	336,000	342,000	348,000	354,000	해당없음
특별긴급관세율(%)	24.0	24.0	24.0	24.0	24.0	0

2. 돼지고기(품목번호 제0203.19.1000호 및 제0203.19.9000호)

이행연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기준발동물량 (미터톤)	10,415	11,040	11,703	12,405	13,149	13,938
특별긴급관세율 (%)	22.5	15.8	14.6	13.5	12.4	11.3
이행연도	2022년
기준발동물량 (미터톤)	해당없음
특별긴급관세율 (%)	0

3. 양파(품목번호 제0703.10.1000호 및 제0712.20.0000호)

이행연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기준발동물량 (미터톤)	3,734	3,941	4,149	4,356	4,563	4,771
특별긴급관세율(%)	135	135	135	135	135	135
이행연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2029년
기준발동물량 (미터톤)	4,978	5,186	5,393	5,601	5,808	5,808
특별긴급관세율(%)	135	135	135	135	135	101
이행연도	2030년
기준발동물량 (미터톤)	해당없음
특별긴급관세율(%)	0

4. 마늘(품목번호 제0703.20.1000호, 제0703.20.9000호, 제0711.90.1000호 및 제0712.90.1000호)

이행연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기준발동물량 (미터톤)	1,476	1,558	1,640	1,723	1,805	1,887
특별긴급관세율(%)	360	360	360	360	360	360
이행연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2029년
기준발동물량 (미터톤)	1,969	2,051	2,133	2,215	2,297	2,297
특별긴급관세율(%)	360	360	360	360	360	270
이행연도	2030년
기준발동물량 (미터톤)	해당없음
특별긴급관세율(%)	0

5. 고추(품목번호 제0709.60.1000호, 제0709.60.9000호, 제0711.90.5091호, 제0904.21.0000호 및 제0904.22.0000호)

이행연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기준발동물량 (미터톤)	1,064	1,123	1,182	1,241	1,300	1,359
특별긴급관세율 (%)	270	270	270	270	270	270
이행연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2029년
기준발동물량 (미터톤)	1,418	1,478	1,537	1,596	1,655	1,655
특별긴급관세율 (%)	270	270	270	270	270	203
이행연도	2030년
기준발동물량 (미터톤)	해당없음
특별긴급관세율 (%)	0

6. 콩류(품목번호 제0713.31.9000호 및 제0713.32.9000호)

이행연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기준발동물량 (미터톤)	476	500	524	547	571	595
특별긴급관세율 (%)
제0713.31.9000호	543	488	469	449	429	409
제0713.32.9000호	376	338	325	311	297	283
이행연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기준발동물량 (미터톤)	619	643	666	690	714	해당없음
특별긴급관세율 (%)
제0713.31.9000호	313	287	260	233	207	0
제0713.32.9000호	217	199	180	162	143	0

7. 고구마(품목번호 제0714.20.1000호, 제0714.20.2000호, 제0714.20.3000호 및 제0714.20.9000호)

이행연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기준발동물량 (미터톤)	424	445	466	488	509	530
특별긴급관세율(%)	323	272	253	234	215	196
이행연도	2022년
기준발동물량 (미터톤)	해당없음
특별긴급관세율(%)	0

8. 기타 뿌리 및 괴경(塊莖)류(품목번호 제0714.30.9000호, 제0714.40.9000호, 제0714.50.9000호 및 제0714.90.9090호)

이행연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기준발동물량 (미터톤)	30	30	30	30	30	30
특별긴급관세율(%)	323	272	253	234	215	196
이행연도	2022년
기준발동물량 (미터톤)	해당없음
특별긴급관세율(%)	0

9. 사과(품목번호 제0808.10.0000호)

이행연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기준발동물량 (미터톤)	12,000	12,360	12,731	13,113	13,506	13,911
특별긴급관세율(%)	45	33.8	33.8	33.8	33.8	33.8
이행연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기준발동물량 (미터톤)	14,329	14,758	15,201	15,657	16,127	16,611
특별긴급관세율(%)	27	27	27	27	27	22.5
이행연도	2028년	2029년	2030년	2031년	2032년	2033년
기준발동물량 (미터톤)	17,109	17,622	18,151	18,696	19,256	19,834
특별긴급관세율(%)	22.5	22.5	22.5	22.5	22.5	22.5
이행연도	2034년	2035년
기준발동물량 (미터톤)	20,429	해당없음
특별긴급관세율(%)	22.5	0

비고: 기준발동물량은 모든 사과의 총수입물량을 기준으로 하며, 2022년 1월 1일부터 2034년 12월 31일까지 기간의 특별긴급관세율은 후지사과에 대해서만 적용한다.

10. 녹차(품목번호 제0902.10.0000호 및 제0902.20.0000호)

이행연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기준발동물량 (미터톤)	10.7	11.3	11.9	12.5	13.0	13.6
특별긴급관세율 (%)	513.6	513.6	513.6	513.6	513.6	513.6
이행연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2029년
기준발동물량 (미터톤)	14.2	14.8	15.4	16.0	16.6	16.6
특별긴급관세율 (%)	513.6	513.6	513.6	513.6	513.6	385
이행연도	2030년
기준발동물량 (미터톤)	해당없음
특별긴급관세율 (%)	0

11. 생강(품목번호 제0910.11.1000호, 제0910.12.1000호, 제0910.11.2000호, 제0910.12.2000호, 제0910.11.9000호 및 제0910.12.9000호)

이행연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기준발동물량 (미터톤)	737	778	819	860	901	942
특별긴급관세율(%)	377.3	377.3	377.3	377.3	377.3	377.3
이행연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2029년
기준발동물량 (미터톤)	983	1,024	1,065	1,106	1,147	1,147
특별긴급관세율(%)	377.3	377.3	377.3	377.3	377.3	283
이행연도	2030년
기준발동물량 (미터톤)	해당없음
특별긴급관세율(%)	0

12. 맥아 및 맥주보리(품목번호 제1003.10.1000호, 제1003.90.1000호 및 제1107.10.0000호)

이행연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기준발동물량 (미터톤)	9,742	9,937	10,135	10,338	10,545	10,756
특별긴급관세율(%)
제1003.10.1000호 및 제1003.90.1000호	458	412	396	379	362	345
제1107.10.0000호	240	216	207	199	190	181
이행연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기준발동물량 (미터톤)	10,971	11,190	11,414	11,642	11,875	해당없음
특별긴급관세율(%)
제1003.10.1000호 및 제1003.90.1000호	265	242	220	197	174	0
제1107.10.0000호	139	127	115	103	91.5	0

13. 보리(품목번호 제1003.10.2000호, 제1003.90.2000호, 제1003.10.3000호 및 제1003.90.3000호)

이행연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기준발동물량 (미터톤)	2,706	2,760	2,815	2,872	2,929	2,988
특별긴급관세율(%)
제1003.10.2000호 및 제1003.90.2000호	289	260	250	239	229	218
제1003.10.3000호 및 제1003.90.3000호	268	241	231	221	212	202
이행연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기준발동물량 (미터톤)	3,047	3,108	3,171	3,234	3,299	해당없음
특별긴급관세율(%)
제1003.10.2000호 및 제1003.90.2000호	167	153	139	124	110	0
제1003.10.3000호 및 제1003.90.3000호	155	141	128	115	102	0

14. 팝콘(품목번호 제1005.90.2000호)

이행연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기준발동물량 (미터톤)	10,224	10,735	11,246	해당없음
특별긴급관세율(%)	486	365	321	0

15. 옥수수(품목번호 제1005.90.9000호)

이행연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기준발동물량 (미터톤)	375,094	393,849	412,603	해당없음
특별긴급관세율(%)	253	190	167	0

16. 메밀(품목번호 제1008.10.0000호, 제1008.40.0000호, 제1008.50.0000호, 제1008.60.0000호 및 제1008.90.0000호)

이행연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기준발동물량 (미터톤)	500	525	550	575	600	625
특별긴급관세율(%)
제1008.10.0000호	229	206	198	189	181	172
제1008.40.0000호, 제1008.50.0000호, 제1008.60.0000호 및 제1008.90.0000호	715	643	617	591	565	539
이행연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기준발동물량 (미터톤)	650	675	700	725	750	해당없음
특별긴급관세율(%)
제1008.10.0000호	132	121	110	98.3	87.1	0
제1008.40.0000호, 제1008.50.0000호, 제1008.60.0000호 및 제1008.90.0000호	413	378	343	307	272	0

17. 곡물, 곡물의 부순 알곡, 가공 곡물(품목번호 제1102.90.9000호, 제1103.20.9000호,  제1104.19.9000호, 제1104.29.1000호 및 제1104.29.9000호)

이행연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기준발동물량 (미터톤)	163	173	184	196	208	221
특별긴급관세율(%)	715	643	617	591	565	539
이행연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기준발동물량 (미터톤)	235	249	265	282	299	해당없음
특별긴급관세율(%)	413	378	343	307	272	0

18. 감자의 고운 가루, 거친 가루, 가루, 플레이크(flake), 알갱이 및 펠릿(pellet)(품목번호 제1105.10.0000호 및 제1105.20.0000호)

이행연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기준발동물량 (미터톤)	5,628	5,796	5,970	6,149	6,334	6,524
특별긴급관세율(%)	255	215	200	185	170	155
이행연도	2022년
기준발동물량 (미터톤)	해당없음
특별긴급관세율(%)	0

19. 옥수수 전분(품목번호 제1108.12.1000호 및 제1108.12.9000호)

이행연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기준발동물량 (미터톤)	11,255	11,593	11,941	12,299	12,668	13,048
특별긴급관세율(%)	202	182	174	167	160	152
이행연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기준발동물량 (미터톤)	13,439	13,842	14,258	14,685	15,126	해당없음
특별긴급관세율(%)	117	107	96.7	86.8	76.8	0

20. 감자 전분(품목번호 제1108.13.0000호)

이행연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기준발동물량 (미터톤)	478	502	526	550	574	598
기준발동물량 내 무관세 물량(미터톤)	2.5	3.0	3.5	4.0	4.5	5.0
특별긴급관세율(%)	406	366	351	336	321	306
이행연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기준발동물량 (미터톤)	621	645	669	693	717	해당없음
기준발동물량 내 무관세 물량(미터톤)	5.5	6.0	6.5	7.0	7.5	해당없음
특별긴급관세율(%)	235	215	195	175	155	0

21. 매니옥(manioc) 전분(품목번호 제1108.14.1000호 및 제1108.14.9000호)

이행연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기준발동물량(미터톤)	866	909	953	996	1,039	1,083
기준발동물량 내 무관세 물량(미터톤)	2.5	3.0	3.5	4.0	4.5	5.0
특별긴급관세율(%)	406	366	351	336	321	306
이행연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기준발동물량(미터톤)	1,126	1,169	1,212	1,256	1,299	해당없음
기준발동물량 내 무관세 물량(미터톤)	5.5	6.0	6.5	7.0	7.5	해당없음
특별긴급관세율(%)	235	215	195	175	155	0

22. 고구마 전분(품목번호 제1108.19.1000호)

이행연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기준발동물량(미터톤)	404	424	444	465	485	505
기준발동물량 내 무관세 물량(미터톤)	2.5	3.0	3.5	4.0	4.5	5.0
특별긴급관세율(%)	215	194	186	178	170	162
이행연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기준발동물량(미터톤)	525	545	566	586	606	해당없음
기준발동물량 내 무관세 물량(미터톤)	5.5	6.0	6.5	7.0	7.5
특별긴급관세율(%)	124	114	103	92.6	82.0	0

23. 기타 전분(품목번호 제1108.19.9000호)

이행연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기준발동물량(미터톤)	106	111	117	122	127	133
기준발동물량 내 무관세 물량(미터톤)	2.5	3.0	3.5	4.0	4.5	5.0
특별긴급관세율(%)	715	643	617	591	565	539
이행연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기준발동물량(미터톤)	138	143	148	154	159	해당없음
기준발동물량 내 무관세 물량(미터톤)	5.5	6.0	6.5	7.0	7.5
특별긴급관세율(%)	413	378	343	307	272	0

24. 땅콩(품목번호 제1202.30.1000호, 제1202.41.0000호, 제1202.30.2000호 및 제1202.42.0000호)

이행연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기준발동물량(미터톤)	180	190	200	211	221	231
특별긴급관세율(%)	230.5	230.5	230.5	230.5	230.5	230.5
이행연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2029년
기준발동물량(미터톤)	241	251	261	271	281	281
특별긴급관세율(%)	230.5	230.5	230.5	230.5	230.5	173
이행연도	2030년
기준발동물량(미터톤)	해당없음
특별긴급관세율(%)	0

25. 참깨(품목번호 제1207.40.0000호)

이행연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기준발동물량(미터톤)	4,578	4,832	5,087	5,341	5,595	5,850
특별긴급관세율(%)	630	630	630	630	630	630
이행연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2029년
기준발동물량(미터톤)	6,104	6,358	6,612	6,867	7,121	7,121
특별긴급관세율(%)	630	630	630	630	630	473
이행연도	2030년
기준발동물량(미터톤)	해당없음
특별긴급관세율(%)	0

26. 인삼[품목번호 제1211.20.1110호, 제1211.20.1190호, 제1211.20.1211호, 제1211.20.1219호, 제1211.20.1291호, 제1211.20.1299호(이하 "그룹1"이라 한다), 제1211.20.1311호, 제1211.20.1319호, 제1211.20.1391호, 제1211.20.1399호(이하 "그룹2"라 한다), 제1211.20.2210호, 제1211.20.2220호, 제1211.20.2290호, 제1211.20.3100호(냉장한 것은 제외한다), 제1211.20.3200호(냉장한 것은 제외한다), 제1211.20.9300호(냉장한 것은 제외한다), 제1302.19.1210호, 제1302.19.1220호 및 제1302.19.1290호(이하 "그룹3"이라 한다)]

이행연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기준발동물량 (미터톤)	71.6	74.1	76.5	78.9	81.3	83.7
특별긴급관세율 (%)
그룹1	222.8	222.8	222.8	222.8	222.8	222.8
그룹2	754.3	754.3	754.3	754.3	754.3	754.3
그룹3	754.3	754.3	754.3	754.3	754.3	754.3
이행연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기준발동물량 (미터톤)	86.1	88.5	90.9	93.4	95.8	98.2
특별긴급관세율 (%)
그룹1	222.8	222.8	222.8	222.8	222.8	173
그룹2	754.3	754.3	754.3	754.3	754.3	587
그룹3	754.3	754.3	754.3	754.3	754.3	566
이행연도	2028년	2029년	2030년 ～2031년	2032년
기준발동물량 (미터톤)	101	103	103	해당없음
특별긴급관세율 (%)
그룹1	170	167	167	0
그룹2	576	566	566	0
그룹3	566	566	0	0

27. 참기름(품목번호 제1515.50.0000호)

이행연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기준발동물량 (미터톤)	38.9	41.1	43.3	45.5	47.7	49.9
특별긴급관세율(%)	630	630	630	630	630	630
이행연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2029년
기준발동물량 (미터톤)	52.1	54.4	56.6	58.8	61.0	61.0
특별긴급관세율(%)	630	630	630	630	630	473
이행연도	2030년
기준발동물량 (미터톤)	해당없음
특별긴급관세율(%)	0

28. 설탕(품목번호 제1701.91.0000호 및 제1701.99.0000호)

이행연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기준발동물량 (미터톤)	938	966	995	1,025	1,055	1,087
특별긴급관세율(%)	50	50	50	50	50	50
이행연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기준발동물량 (미터톤)	1,120	1,153	1,188	1,223	1,260	1,298
특별긴급관세율(%)	50	50	50	50	50	37.5
이행연도	2028년	2029년	2030년	2031년	2032년
기준발동물량 (미터톤)	1,337	1,377	1,418	1,461	해당없음
특별긴급관세율(%)	37.5	37.5	37.5	37.5	0

29. 주정(품목번호 제2207.10.9010호)

이행연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기준발동물량 (미터톤)	472	496	519	543	566	590
특별긴급관세율(%)	241	217	208	199	191	182
이행연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기준발동물량 (미터톤)	614	637	661	684	708	해당없음
특별긴급관세율(%)	139	127	116	104	91.8	0

30. 덱스트린(품목번호 제3505.10.4010호, 제3505.10.4090호, 제3505.10.5010호 및 제3505.10.5090호)

이행연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기준발동물량 (미터톤)	15,757	16,230	16,717	17,218	17,735	18,267
특별긴급관세율(%)	334	291	275	260	244	228
이행연도	2022년	2023년	2024년
기준발동물량 (미터톤)	18,815	19,379	해당없음
특별긴급관세율(%)	152	131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