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표 22]

호주를 원산지로 하는 특정 농림축산물에 대한 특별긴급관세

(제30조제1항제5호 관련)

1. 쇠고기(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 품목번호 제0201.10.0000호, 제0201.20.1000호, 제0201.20.9000호, 제0201.30.0000호, 제0202.10.0000호, 제0202.20.1000호, 제0202.20.9000호 및 제0202.30.0000호)

이행연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기준발동물량 (메트릭톤)	160,829	164,046	167,327	170,673	174,087	177,569
특별긴급관세율(%)	40.0	40.0	40.0	30.0	30.0	30.0
이행연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기준발동물량 (메트릭톤)	181,120	184,742	188,437	192,206	196,050	199,971
특별긴급관세율(%)	30.0	30.0	24.0	24.0	24.0	24.0
이행연도	2028년	2029년
기준발동물량 (메트릭톤)	203,970	해당없음
특별긴급관세율(%)	24.0	0.0

2. 맥아(볶지 않은 것) 및 맥주보리(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 품목번호 제1003.10.1000호, 제1003.90.1000호 및 제1107.10.0000호)

이행연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기준발동물량 (메트릭톤)	153,444	156,513	159,644	162,836	166,093	169,415
특별긴급관세율(%)
제1003.10.1000호	455.0	432.0	408.0	385.0	361.0	338.0
제1003.90.1000호	455.0	432.0	408.0	385.0	361.0	338.0
제1107.10.0000호	252.0	246.0	240.0	216.0	207.0	199.0
이행연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기준발동물량 (메트릭톤)	172,803	176,259	179,785	183,380	187,048	190,789
특별긴급관세율(%)
제1003.10.1000호	315.0	291.0	268.0	244.0	221.0	197.0
제1003.90.1000호	315.0	291.0	268.0	244.0	221.0	197.0
제1107.10.0000호	190.0	181.0	139.0	127.0	115.0	103.0
이행연도	2028년	2029년
기준발동물량 (메트릭톤)	194,605	해당없음
특별긴급관세율(%)
제1003.10.1000호	174.0	0.0
제1003.90.1000호	174.0	0.0
제1107.10.0000호	91.5	0.0

3. 옥수수(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 품목번호 제1005.90.9000호)

이행연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기준발동물량 (메트릭톤)	34,388	35,076	35,777	36,493	37,223	해당없음
특별긴급관세율(%)	283.0	268.0	253.0	190.0	167.0	0.0

4. 설탕(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 품목번호 제1701.99.0000호)

이행연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기준발동물량 (메트릭톤)	984	1,004	1,024	1,044	1,065	1,087
특별긴급관세율(%)	35.0	35.0	35.0	35.0	35.0	35.0
이행연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기준발동물량 (메트릭톤)	1,108	1,131	1,153	1,176	1,200	1,224
특별긴급관세율(%)	35.0	35.0	35.0	35.0	35.0	35.0
이행연도	2028년	2029년	2030년	2031년	2032년
기준발동물량 (메트릭톤)	1,248	1,273	1,299	1,325	해당없음
특별긴급관세율(%)	35.0	35.0	35.0	35.0	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