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표 23]

캐나다를 원산지로 하는 특정 농림축산물에 대한 특별긴급관세

(제30조제1항제6호 관련)

이행연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기준발동물량 (메트릭톤)	18,302	18,851	19,417	19,999	20,599	21,217
특별긴급관세율(%)
제0201.10.0000호, 제0201.20.1000호, 제0201.20.9000호, 제0201.30.0000호, 제0202.20.1000호, 제0202.20.9000호, 제0202.30.0000호	40.0	40.0	40.0	40.0	30.0	30.0
제1602.50.1000호, 제1602.50.9000호	72.0	72.0	72.0	72.0	54.0	54.0
이행연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기준발동물량 (메트릭톤)	21,854	22,509	23,185	23,880	24,596	25,334
특별긴급관세율(%)
제0201.10.0000호, 제0201.20.1000호, 제0201.20.9000호, 제0201.30.0000호, 제0202.20.1000호, 제0202.20.9000호, 제0202.30.0000호	30.0	30.0	30.0	24.0	24.0	24.0
제1602.50.1000호, 제1602.50.9000호	54.0	54.0	54.0	43.2	43.2	43.2
이행연도	2028년	2029년	2030년
기준발동물량 (메트릭톤)	26,094	26,877	해당없음
특별긴급관세율(%)
제0201.10.0000호, 제0201.20.1000호, 제0201.20.9000호, 제0201.30.0000호, 제0202.20.1000호, 제0202.20.9000호, 제0202.30.0000호	24.0	24.0	0.0
제1602.50.1000호, 제1602.50.9000호	43.2	43.2	0.0

1. 쇠고기(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 품목번호 제0201.10.0000호, 제0201.20.1000호, 제0201.20.9000호, 제0201.30.0000호, 제0202.20.1000호, 제0202.20.9000호, 제0202.30.0000호, 제1602.50.1000호 및 제1602.50.9000호)

2. 돼지고기(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 품목번호 제0203.19.1000호 및 제0203.19.9000호)

이행연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기준발동물량 (메트릭톤)	7,091	7,374	7,669	7,976	8,295	8,627
특별긴급관세율(%)	22.5	22.5	22.5	22.5	15.8	14.6
이행연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기준발동물량 (메트릭톤)	8,972	9,331	9,704	10,092	10,496	10,916
특별긴급관세율(%)	13.5	12.4	11.3	10.1	9	7.9
이행연도	2028년
기준발동물량 (메트릭톤)	해당없음
특별긴급관세율(%)	0.0

이행연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기준발동물량 (메트릭톤)	567	589	613	638	663	690
특별긴급관세율(%)	25.0	25.0	25.0	25.0	17.5	16.3
이행연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기준발동물량 (메트릭톤)	717	746	776	807	839	873
특별긴급관세율(%)	15	13.8	12.5	11.3	10	8.8
이행연도	2028년
기준발동물량 (메트릭톤)	해당없음
특별긴급관세율(%)	0.0

3. 돼지고기(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 품목번호 제0203.29.1000호)

이행연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기준발동물량 (메트릭톤)	63,425	65,962	68,601	71,345	해당없음
특별긴급관세율(%)	20.0	17.5	15.0	12.5	0.0

4. 돼지고기(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 품목번호 제0203.29.9000호)

이행연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기준발동물량 (메트릭톤)	3,708	3,819	3,934	4,052	4,173	4,299
특별긴급관세율(%)	45.0	45.0	45.0	45.0	33.8	33.8
이행연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기준발동물량 (메트릭톤)	4,428	4,560	4,697	4,838	4,983	5,133
특별긴급관세율(%)	33.8	33.8	33.8	27.0	27.0	27.0
이행연도	2028년	2029년	2030년	2031년	2032년	2033년
기준발동물량 (메트릭톤)	5,287	5,445	5,609	5,777	5,950	6,129
특별긴급관세율(%)	27.0	27.0	22.5	22.5	22.5	22.5
이행연도	2034년	2035년
기준발동물량 (메트릭톤)	6,313	해당없음
특별긴급관세율(%)	22.5	0.0

5. 사과(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 품목번호 제0808.10.0000호)

비고: 기준발동물량은 후지품종을 제외한 모든 사과의 총수입물량을 기준으로 한다.

이행연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기준발동물량 (메트릭톤)	230	237	244	251	259	266
특별긴급관세율(%)	45.0	45.0	45.0	45.0	33.8	33.8
이행연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기준발동물량 (메트릭톤)	274	282	291	300	309	318
특별긴급관세율(%)	33.8	33.8	33.8	27.0	27.0	27.0
이행연도	2028년	2029년	2030년	2031년	2032년	2033년
기준발동물량 (메트릭톤)	327	337	347	358	369	380
특별긴급관세율(%)	27.0	27.0	22.5	22.5	22.5	22.5
이행연도	2034년	2035년
기준발동물량 (메트릭톤)	391	해당없음
특별긴급관세율(%)	22.5	0.0

6. 배(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 품목번호 제0808.30.0000호)

비고: 기준발동물량은 동양배 품종을 제외한 모든 배의 총수입물량을 기준으로 한다.

7. 겉보리 및 쌀보리(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 품목번호 제1003.10.2000호, 제1003.10.3000호, 제1003.90.2000호 및 제1003.90.3000호)

이행연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기준발동물량 (메트릭톤)	2,500	2,500		2,500		2,500		2,500		2,500
특별긴급관세율(%)
제1003.10.2000호, 제1003.90.2000호	324	324		324		324		243		243
제1003.10.3000호, 제1003.90.3000호	299.7	299.7		299.7		299.7		224.8		224.8
이행연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기준발동물량 (메트릭톤)	2,500	2,500		2,500		2,500		2,500		2,500
특별긴급관세율(%)
제1003.10.2000호, 제1003.90.2000호	243	243		243		194		194		194
제1003.10.3000호, 제1003.90.3000호	224.8	224.8		224.8		179.7		179.7		179.7
이행연도	2028년		2029년		2030년
기준발동물량 (메트릭톤)	2,500		2,500		해당없음
특별긴급관세율(%)
제1003.10.2000호, 제1003.90.2000호	194		194		0.0
제1003.10.3000호, 제1003.90.3000호	179.7		179.7		0.0

8. 감자의 고운가루, 거친가루, 가루, 플레이크(flake), 알갱이 및 펠릿(pellet)(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 품목번호 제1105.10.0000호 및 제1105.20.0000호)

이행연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기준발동물량 (메트릭톤)	500	500	500	500	500	500
특별긴급관세율(%)	304.0	304.0	304.0	304.0	228.0	228.0
이행연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기준발동물량 (메트릭톤)	500	500	500	해당없음
특별긴급관세율(%)	228.0	228.0	228.0	0.0

9. 팥(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 품목번호 제0713.32.9000호)

이행연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주 기준발동물량 (메트릭톤)	298	357	417	476	500	524
중간 기준발동물량 (메트릭톤)	186	268	364	해당없음
주 특별긴급관세율(%)	403.0	394.0	385.0	376.0	338.0	325.0
중간 특별긴급관세율(%)	40.0	25.0	15.0	해당없음
이행연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기준발동물량 (메트릭톤)	547	571	595	619	643	666
특별긴급관세율(%)	311.0	297.0	283.0	217.0	199.0	180.0
이행연도	2028년	2029년	2030년
기준발동물량 (메트릭톤)	690	714	해당없음
특별긴급관세율(%)	162.0	143.0	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