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22] <개정 2024. 12. 30.>

중국을 원산지로 하는 농림축산물 중 「관세법」 제68조에 따른

특별긴급관세 부과대상에서 제외하는 물품(제27조제2항 관련)

품목번호	품 명	협정상 단계별 양허유형
0102211000	젖소	0
0102212000	육우(肉牛)	0
0102219000	기타	0
0102310000	번식용	0
0102901000	번식용	0
0103100000	번식용	0
0105111000	번식용	0
0105941000	번식용	0
0511100000	소의 정액	0
0511992010	돼지의 정액	0
0511993010	소의 것	0
0511993020	돼지의 것	0
1209911010	양파 종자	0
1209911090	기타	0
1209912000	무 종자	0
1209919000	기타	0
1209993000	담배 종자	0
1209999000	기타	0
0506902000	뼛가루	15
0511999010	잠종(蠶種)	15
0602201000	사과나무	15
0602202000	배나무	15
0602203000	복숭아나무	15
0602909030	뽕나무	15
1002100000	종자	15
1008211000	조	15
0602206000	귤나무	20
1004100000	종자	20
1007100000	종자	20
2301101000	육이나 설육(屑肉)의 고운 가루ㆍ거친 가루ㆍ펠릿(pellet)	20
2306901000	참깨에서 나온 것	20
2309901091	대용유(代用乳)	20
2309902010	무기물 혹은 광물질(mineral)을 주로 한 것(미량 광물질을 주로 한 것은 제외한다)	20
2309902020	향미제(香味劑)를 주로 한 것	20
2309902030	비타민을 주로 한 것	20
2309902099	기타	20
2309909090	기타	20
3505103000	배소전분	20
3505201000	전분 글루(glue)	20
3505202000	덱스트린 글루(glue)	20
3505209000	기타	20

※ 협정상 단계별 양허유형이 "0"인 물품은 협정 발효일에 무세가 적용되고, 단계별 양허유형이 "15"인 물품은 협정 발효일로부터 15년이 경과한 날이 속한 해의 1월 1일부터 무세가 적용되며,  단계별 양허유형이 "20"인 물품은 협정 발효일로부터 20년이 경과한 날이 속한 해의 1월1일부터 무세가 적용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