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표 15의5] <신설 2021. 12. 31.>

이스라엘과의 협정에 따른 원산지 결정기준(제4조제19호 관련)

법 제7조제1항 및 이스라엘과의 협정에 따른 협정관세의 적용 등을 위한 물품의 원산지는 이 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결정한다.

1. 원산지 결정에 관한 일반적 기준

가. 완전생산물품의 원산지결정

법 제7조제1항제1호 및 이스라엘과의 협정 제3.1조가목 및 제3.3조에 따라 대한민국 또는 이스라엘(이하 이 표에서 “체약당사국”이라 한다)에서 전부 생산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은 원산지물품으로 인정한다.

1) 체약당사국의 영역에서 출생하고 사육된 살아있는 동물

2) 체약당사국의 영역에서 출생하고 사육된 살아있는 동물로부터 획득된 물품

3) 체약당사국의 영역에서 재배, 수확, 수집 또는 채집된 식물 및 식물성 물품

4) 체약당사국의 영토, 내수 또는 영해에서 수렵, 덫사냥, 수집, 어로, 양식 및 포획에 의하여 획득된 물품

5) 체약당사국의 토양, 수역, 해저 또는 하층토로부터 추출되거나 채취된 광물 및 그 밖의 천연자원

6) 체약당사국 영해 밖의 수역, 해저 또는 하층토로부터 체약당사국의 국기가 게양되고 그 체약당사국에 등록되거나 등기된 선박에 의하여 획득된 어획물과 그 밖의 물품

7) 체약당사국의 국기가 게양되고 그 체약당사국에 등록되거나 등기된 가공선박에서 6)에 규정된 물품만으로 만들어진 물품

8) 체약당사국의 영역에서 사용, 소비 또는 생산과정으로부터 발생한 폐기물 및 부스러기

9) 체약당사국에서 수집된 것으로 원재료 회수용으로만 적합한 중고물품

10) 체약당사국 영해 밖의 수역, 해저, 하층토에서 취득되거나 추출된 물품. 다만, 체약당사국이 그 수역, 해저 또는 하층토를 개발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11) 체약당사국의 영역에서 이 목에 규정된 물품으로만 생산된 물품

나. 둘 이상의 국가에 걸쳐 생산된 물품의 원산지결정

1) 가목에 해당되지 않은 물품으로서 법 제7조제1항제2호 각 목과 이스라엘과의 협정 제3.1조나호 및 제3.4조에 따라 원산지를 결정하는 물품의 원산지 결정기준은 제3호와 같다.

2) 이스라엘과의 협정 제3.1조다호에 따라 체약당사국의 영역에서 전적으로 원산지재료로만 생산된 물품은 원산지물품으로 인정한다.

3) 제3호의 원산지 인정요건은 동 호에서 달리 규정하지 않는 한 해당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비원산지 재료에 수행되어야 하는 작업 또는 가공에 대하여 적용된다. 이 경우 비원산지 재료가 충분한 작업 또는 가공을 거쳐 원산지 지위를 획득한 후 다른 물품의 제조에 사용되는 경우, 그 원산지 물품에 포함된 비원산지 재료는 고려하지 않고 전체를 원산지 재료로 간주한다.

다. 체약당사국 영역 밖에서 추가 생산된 물품에 대한 원산지결정

나목에도 불구하고 체약당사국에서 수출한 재료가 그 체약당사국의 영역 밖에서 추가적인 생산과정(이하 이 표에서 “역외가공”이라 한다)을 거친 후 다시 그 체약당사국에 수입되어 최종적으로 생산된 경우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물품은 이스라엘과의 협정 제3.12조제3항에 따라 원산지물품으로 본다.

가) 체약당사국에서 수출한 재료는 체약당사국에서 완전하게 획득되거나 수출되기 전에 라목에 따른 공정 이상의 작업 또는 가공을 거칠 것

나) 역외가공 후 재수입된 물품은 체약당사국에서 수출된 재료에 대한 작업 또는 가공으로 획득되었을 것

다) 역외가공이 재수입된 상품의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HS)의 6단위에서 세번변경을 초래하지 않았을 것

라) 역외가공으로 발생한 비용이 원산지 지위가 신청된 최종 물품의 공장도거래가격의 10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할 것

마) 이 목의 규정이 나목에 규정된 조건을 충족하지 않는 상품에 적용되지 않을 것

바) 이 목에 따른 역외가공에 관한 사실 정보가 제7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원산지증명서에 기재될 것

라. 단순한 작업 또는 공정만을 거쳐 생산된 물품에 대한 원산지결정

이 표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해당 물품이 체약당사국의 영역에서 다음에 해당하는 작업 또는 공정 중 어느 하나 또는 둘 이상의 조합을 거쳐 생산된 경우에는 원산지물품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이 목에서 “단순한”이란 일반적으로 특별한 기술이나 그 활동을 수행하기 위하여 특별히 생산되거나 설치된 기계, 기기 또는 장비를 필요로 하지 않는 활동을 말한다.

1) 운송되고 보관되는 동안 물품이 양호한 상태로 유지되도록 보장하기 위한 보존 공정

2) 포장의 단순한 변경이나 포장물의 해체 및 조립

3) 세척, 세탁, 먼지ㆍ녹ㆍ기름ㆍ페인트 또는 그 밖의 막의 제거

4) 기름 도포를 포함한 단순한 페인팅 및 광택 공정

5) 곡물 및 쌀의 탈각(脫殼), 부분 또는 전체의 표백, 연마 및 도정 작업

6) 방직용 섬유의 다림질 또는 압착(壓着) 작업

7) 당류 착색(着色) 또는 각(角)설탕 작업

8) 과일, 견과류 및 채소에 대한 탈피, 씨 제거 및 탈각

9) 연마, 단순한 분쇄 또는 단순한 절단

10) 감별(sifting), 체질(screening), 선별(sorting), 분류(classifying), 등급화(grading) 또는 물품의 세트의 구성을 포함한 매칭(matching)

11) 상품 또는 그 포장에 마크, 라벨, 로고 및 이와 유사한 그 밖의 구별표시의 부착 또는 인쇄

12) 물 또는 그 밖의 물질에 단순한 희석. 다만, 상품의 특성이 변화하지 않는 경우로 한정한다.

13) 단순한 시험 또는 측정

14) 병, 깡통(cans), 가방, 케이스 또는 상자에 단순히 물품을 넣는 작업과 카드 또는 판에 붙이는 것, 그리고 그 밖의 모든 단순한 포장작업

15) 완전한 물품을 구성하기 위한 부품의 단순 조립 또는 물품의 부품으로의 분해

16) 다른 종류인지의 여부에 관계없이 물품의 단순한 혼합. 다만, 분자 내 결합의 파괴를 통하여 새로운 구조를 가진 분자를 만들어 내는 공정(생화학 공정을 포함한다)인 “화학 반응(chemical reaction)”은 제외한다.

17) 동물의 도축

2. 원산지결정에 관한 보충적 기준

가. 원산지인정의 누적기준

어느 하나의 체약당사국에서 생산되는 물품의 재료가 다른 체약당사국을 원산지로 하는 경우 해당 물품을 생산한 체약당사국을 그 재료의 원산지로 본다.

나. 원산지인정의 최소기준

1) 제1류부터 제24류까지 및 제50류부터 제63류까지의 물품을 제외하고 제3호에 따른 세번변경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물품도 해당 물품의 생산에 사용되고 세번변경이 발생하지 않은 모든 비원산지재료의 가격이 그 물품의 공장도 가격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는 원산지물품으로 인정한다.

2) 제15류부터 제24류까지에 해당하는 물품은 그 물품에 생산에 사용된 비원산지재료가 그 해당 물품과 다른 6단위 품목번호[이하 이 표에서 “소호(小號)”라 한다]에 분류되는 경우에 한정하여 1)의 규정을 적용한다.

3) 제3호에 따른 세번변경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제50류부터 제63류까지에 해당하는 물품도 해당 물품의 품목번호를 결정하는 구성요소의 생산에 사용된 모든 비원산지 섬유 또는 사(絲)의 총중량이 그 물품 중량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는 원산지물품으로 인정한다.

4) 위 1)부터 3)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해당 상품이 이스라엘과의 협정 제3장의 적용 가능한 다른 모든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다. 부가가치 비율의 계산방법

1) 제3호에서 부가가치기준이 적용되는 물품의 부가가치 비율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다.

부가가치 비율	=	비원산지재료의 가격	× 100
		물품의 공장도가격

2) 1)의 계산식에서 “물품의 공장도가격”이라 함은 최종 작업 또는 가공이 수행된 체약당사국에서의 제조자 공장에서 인되되는 상품에 대해 그 제조장에게 지급된 가격을 말한다. 다만, 그 가격은 사용된 모든 재료의 가치를 포함하고, 그 획득된 상품이 수출될 때 환급되거나 환급될 수 있는 모든 내국세를 공제한다.

3) 1)의 계산식에서 “비원산지재료의 가격”이라 함은 관세가격 또는 이를 알 수 없는 경우, 「1994년도 GATT 제7조의 이행에 관한 협정(이하 “관세평가협정”)」에 따라 이에 상당하는 가격을 말한다.

4) 3)에서 “관세가격”이라 함은 관세평가협정에 따라 결정되는 가격을 말한다.

라. 간접재료의 원산지결정

물품의 생산에 사용되지만 그 물품에 물리적으로 결합되지 않은 재료(이하 이 목에서 “간접재료”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그 물품의 원산지를 결정하는 데에 있어서 고려하지 않는다.

1) 연료 및 에너지

2) 설비 및 장비

3) 기계 및 공구

4) 해당 물품의 최종 구성에 포함되지 아니하고 포함될 것으로 의도되지 않은 물품

마. 대체가능물품의 원산지결정

1) 물품의 생산에 둘 이상의 대체가능물품이 사용된 경우로서 그 중에 원산지재료와 비원산지재료가 함께 있는 경우에는 보관하는 동안 그 재료의 원산지에 따라 물리적으로 구분 보관하여야 한다.

2) 1)에도 불구하고 원산지재료와 비원산지재료를 물리적으로 구분ㆍ보관하는데 기술적으로 어려움이 있거나 상당한 비용이 드는 경우에는 체약당사국에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회계원칙에 따른 재고물품관리법에 따라 그 물품의 원산지를 결정할 수 있다.

3) 재고물품관리법은 원산지재료와 비원산지재료가 물리적으로 구분되어 원산지 지위를 부여받는 경우보다 더 많은 원산지 지위를 부여받지 아니하도록 한다.

바. 부속품 등의 원산지결정

일반 장비의 일부로서 그 가격에 포함되거나 송품장이 별도로 발급되지 아니하고 장비, 기계, 기기 또는 차량과 함께 발송되는 부속품, 예비부품 및 공구는 원산지 결정시 해당 장비, 기계, 기기 또는 차량과  일체로 간주된다.

사. 세트물품의 원산지결정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HS) 통칙 제3호에 따른 세트물품은 모든 구성 물품이 원산지 물품인 경우 원산지 물품으로 간주된다. 다만, 세트물품이 원산지 물품과 비원산지 물품으로 구성된 경우에는 비원산지 물품의 가격이 그 세트물품의 공장도거래가격의 100분의 15를 초과하지 않는 때에는 그 세트물품 전체를 원산지 물품으로 간주한다.

아. 포장용품 및 용기의 원산지결정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HS) 통칙 제5호에 따라 포장용품 및 용기가 품목분류의 목적상 물품에 포함되는 경우, 그 포장용품 및 용기는 원산지를 결정하기 위한 목적상 포함된다.

자. 자격 단위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HS)에 따라 분류할 경우 기본 단위로 간주되는 물품을 기준으로 이 표를 적용한다. 이 경우 여러 개의 품목의 집합이나 조립품으로 구성된 물품이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HS)의 하나의 호에 분류될 경우에는 그 전체의 물품을 하나의 단위로 하고, 탁송물이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HS)의 동일한 호에 분류되는 여러 개의 동일한 물품으로 구성된 경우에는 각각의 물품이 개별적으로 하나의 단위가 된다.

차. 재수입물품의 원산지결정

가목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산지물품이 체약당사국에서 체약당사국이 아닌 국가로 수출되었다가 다시 그 체약당사국으로 다시 수입된 경우 원산지물품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다만, 다음의 요건을 세관에 입증할 경우 원산지물품으로 간주된다.

가) 수출된 물품과 동일한 상태로 재수입한 경우

나) 재수입된 물품이 체약당사국이 아닌 국가에 있거나 수출되는 동안 그 물품을 양호한 상태로 보존하는데 필요한 작업 또는 공정 이상을 거치지 않은 경우

카. 전시용 물품의 원산지결정

1) 원산지물품이 전시를 위하여 체약당사국이 아닌 국가로 송부되었다가 전시 후에 체약당사국으로 판매ㆍ수입될 경우 다음의 요건을 세관에 입증할 경우에 한하여 이스라엘과의 협정에 따른 협정관세 대상으로 본다.

가) 수출자가 그 물품을 체약당사국으로부터 전시회가 개최되는 국가로 송부하여 전시하여야 한다.

나) 수출자가 체약당사국의 인에게 그 물품을 판매 또는 달리 처분하여야 한다.

다) 그 물품이 전시 기간 동안 또는 전시 직후에 당초 전시를 위하여 송부된 상태대로 체약당사국으로 운송되어야 한다.

라) 그 물품이 전시를 위하여 송부된 이후 그 전시에서 전시외의 목적으로 사용되지 않아야 한다.

2) 1)에 따른 전시는 모든 종류의 무역ㆍ공업ㆍ농업 또는 공예품 전시회 및  박람회 또는 이와 유사한 공개 전시(상점 또는 사업장에서 개인적인 목적의 전시는 제외한다)를 말하며, 전시 기간 동안 세관 통제하에 있어야 한다.

3) 1)의 적용을 받고자 하는 자는 제7조제1항제10호 및 같은 조 제2항제14호에 따른 원산지증명서에 해당 물품이 전시된 전시회의 명칭과 주소를 기재하여야 한다.

3. 품목별 원산지 결정기준

이 호의 원산지 결정기준은 다음의 원칙을 기초로 적용한다.

가. 이 호에 규정된 세번변경기준은 비원산지재료에만 적용한다.

나. 특정 원산지 결정기준으로 세번변경기준이 적용되는 경우, 상품의 생산에 사용된 각각의 비원산지 재료는 세번변경을 거친 경우에만 원산지 결정기준이 충족된 것으로 간주된다.

다. 물품의 원산지 결정기준으로 세번변경기준이 적용되고, 그 기준이 류(類), 호(號) 또는 소호(小號) 단위에서 특정 품목번호를 제외하도록 규정한 경우 그 품목번호에 해당하는 재료는 원산지재료여야 한다.

라.  호(號) 또는 소호(小號)의 원산지 결정기준으로 선택기준이 적용되는 경우, 물품이 그러한 선택기준 중 하나를 충족하면 원산지 결정기준이 충족된 것으로 간주한다.

마. 이 호의 목적상

1) 부란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HS)의 부를 말한다.

2) 류란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HS)의 류를 말한다.

3) 호란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HS)에 따른 품목번호에서 처음 4단위를 말한다.

4) 소호란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HS)에 따른 품목번호에서 처음 6단위를 말한다.

품목번호

원산지 인정요건

제1부 살아 있는 동물과 동물성 생산품

제1류 살아 있는 동물

제1류

제1류에 해당하는 모든 동물은 체약당사국에서 완전히 획득될 것

제2류 육과 식용 설육(屑肉)

제2류

제2류에 해당하는 모든 사용재료는 체약당사국에서 완전 획득될 것

제3류 어류ㆍ갑각류ㆍ연체동물과 그 밖의 수생(水生) 무척추동물

제3류

제3류에 해당하는 모든 사용재료는 체약당사국에서 완전 획득될 것

제4류 낙농품, 새의 알, 천연꿀, 다른 류로 분류되지 않은 식용인 동물성 생산품

제4류

제4류에 해당하는 모든 사용재료는 체약당사국에서 완전 획득될 것

제5류 다른 류로 분류되지 않은 동물성 생산품

제5류

제5류에 해당하는 모든 사용재료는 체약당사국에서 완전 획득될 것

제2부 식물성 생산품

제6류 살아 있는 수목과 그 밖의 식물, 인경(鱗莖)ㆍ뿌리와 이와 유사한 물품, 절화(切花)와 장식용 잎

제6류

제6류에 해당하는 모든 사용재료는 체약당사국에서 완전 획득될 것

제7류 식용의 채소ㆍ뿌리ㆍ괴경(塊莖)

제7류

제7류에 해당하는 모든 사용재료는 체약당사국에서 완전 획득될 것

제8류 식용의 과실과 견과류, 감귤류ㆍ멜론의 껍질

제8류

제8류에 해당하는 모든 사용재료는 체약당사국에서 완전 획득될 것

제9류 커피ㆍ차ㆍ마테(maté)ㆍ향신료

0901

0902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0903

0904

0905

0906

0907

0908

0909

0910.11

0910.12

0910.20

0910.30

제9류에 해당하는 모든 사용재료는 체약당사국에서 완전 획득될 것

0910.91

0910.99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제10류 곡물

제10류

제10류에 해당하는 모든 사용재료는 체약당사국에서 완전 획득될 것

제11류 제분공업의 생산품과 맥아, 전분, 이눌린(inulin), 밀의 글루텐(gluten)

제11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1.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2. 해당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모든 비원산지재료의 가격이 해당 물품의 공장도가격의 60%를 초과하지 않은 것

제12류 채유(採油)에 적합한 종자와 과실, 각종 종자와 과실,  공업용ㆍ의약용 식물, 짚과 사료용 식물

제12류

제12류에 해당하는 모든 사용재료는 체약당사국에서 완전 획득될 것

제13류 락(lac), 검ㆍ수지ㆍ그 밖의 식물성 수액과 추출물(extract)

1301

1302.11

1302.12

1302.13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1302.19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1211.20호에 해당하는 사용 재료는 체약당사국에서 완전 획득될 것.

제14류 식물성 편조물(編組物)용 재료와 다른 류로 분류되지 않은 식물성 생산품

제14류

제14류에 해당하는 모든 사용재료는 체약당사국에서 완전 획득될 것

제3부 동물성ㆍ식물성 지방과 기름 및 이들의 분해생산물, 조제한 식용 지방과 동물성ㆍ식물성 납(蠟)

제15류 동물성ㆍ식물성 지방과 기름 및 이들의 분해생산물, 조제한 식용 지방과 동물성ㆍ식물성 납(蠟)

1501

1502

1503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1504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1505

1506

1507

1508

1509

1510

1511

1512

1513

1514

1515

1516

1517

1518

1520

1521

1522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제4부 조제 식료품, 음료ㆍ주류ㆍ식초, 담배ㆍ제조한 담배 대용물

제16류 육류ㆍ어류ㆍ갑각류ㆍ연체동물이나 그 밖의 수생(水生) 무척추동물의 조제품

1601

1602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1603

1604

1605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제17류 당류(糖類)와 설탕과자

1701.12

1701.13

1701.14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1701.91

1701.99

1702.11

1702.19

1702.20

1702.30

1702.40

1702.50

1702.60

1702.90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1703.10

1703.90

1704.10

1704.90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제18류 코코아와 그 조제품

제18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2. 해당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모든 비원산지재료의 가격이 해당 물품의 공장도가격의 60%를 초과하지 않은 것

제19류 곡물ㆍ고운 가루ㆍ전분ㆍ밀크의 조제품과 베이커리 제품

제19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2. 해당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모든 비원산지재료의 가격이 해당 물품의 공장도가격의 60%를 초과하지 않은 것

제20류 채소ㆍ과실ㆍ견과류나 식물의 그 밖의 부분의 조제품

제20류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제21류 각종 조제 식료품

제21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2. 해당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모든 비원산지재료의 가격이 해당 물품의 공장도가격의 60%를 초과하지 않은 것

제22류 음료ㆍ주류ㆍ식초

제22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2. 해당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모든 비원산지재료의 가격이 해당 물품의 공장도가격의 60%를 초과하지 않은 것

제23류 식품 공업에서 생기는 잔재물과 웨이스트(waste), 조제 사료

2301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2302

2303

2304

2305

2306

2307

2308

2309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제24류 담배와 제조한 담배 대용물

2401

제24류에 해당하는 모든 사용재료는 체약당사국에서 완전 획득될 것

2402

2403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2. 해당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모든 비원산지재료의 가격이 해당 물품의 공장도가격의 60%를 초과하지 않은 것

제5부 광물성 생산품

제25류 소금, 황, 토석류(土石類), 석고ㆍ석회ㆍ시멘트

2501

제25류에 해당하는 모든 사용재료는 체약당사국에서 완전 획득될 것

2502

2503

2504

2505

2506

2507

2508

2509

2510

2511

2512

2513

2514

2515

2516

2517

2518

2519

2520

2521

2522

2523

2524

2525

2526

2528

2529

2530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2. 해당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모든 비원산지재료의 가격이 해당 물품의 공장도가격의 50%를 초과하지 않은 것

제26류 광(鑛)ㆍ슬래그(slag)ㆍ회(灰)

제26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2. 해당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모든 비원산지재료의 가격이 해당 물품의 공장도가격의 50%를 초과하지 않은 것

제27류 광물성 연료ㆍ광물유(鑛物油)와 이들의 증류물, 역청(瀝靑)물질, 광물성 왁스

<제27류의 주석>

이 류의 목적상 “화학반응”이란 분자 내 결합의 파괴 및 새로운 분자 내 결합의 생성 또는 분자 내 원자의 공간배열 변경을 통하여 새로운 구조를 가진 분자를 만들어내는 가공(생화학 가공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다만, 다음은 이 정의의 목적상 화학반응으로 간주되지 않는다.

가. 물 또는 다른 용제에 용해된 것

나. 용제(용매물을 포함한다)의 제거 또는

다. 결정수의 첨가 또는 제거

제2710호의 목적상, 다음 공정들은 원산지의 지위를 부여한다.

가. 상압증류법 : 석유가 증류탑에서 끓는점에 따라 분획된 후 그 증기가 응축하여 상이한 액화 분획물이 되는 분리공정

나. 감압증류법: 분자증류법보다 낮지 않지만, 대기압보다 낮은 압력에서 증류

제27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2. 해당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모든 비원산지재료의 가격이 해당 물품의 공장도가격의 50%를 초과하지 않은 것

제6부 화학공업이나 연관공업의 생산품

<제6부의 주석1>

규칙 1부터 규칙 7까지에서 하나 이상을 충족하는 이 부의 류 또는 호에 해당하는 상품은 그러한 규칙에서 달리 명시된 것을 제외하고 원산지 상품으로 취급된다.

<제6부의 주석2>

주석1에도 불구하고, 상품이 이 부의 원산지 기준에 명시된 적용 가능한 세번변경기준 또는 적용 가능한 부가가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원산지 상품이다.

규칙 1: 화학 반응 원산지

한쪽 또는 양 당사국 내에서 화학 반응의 결과로 생산된 제28류부터 제38류까지에 해당하는 상품(제3828호에 해당하는 상품을 제외한다)은 원산지 상품으로 취급된다.

<주석>

이 부의 목적상, “화학반응”이란 분자 내 결합의 파괴 및 새로운 분자 내 결합의 생성 또는 분자 내 원자의 공간배열 변경을 통하여 새로운 구조를 가진 분자를 만들어내는 가공(생화학 가공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다만,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품이 원산지 상품인지를 결정하기 위한 목적상 화학반응으로 간주되지 않는다.

가. 물 또는 다른 용제에 용해된 것

나. 용제(용매물을 포함한다)의 제거

다. 결정수의 첨가 또는 제거

규칙 2: 정제

정제된 제28류부터 제38류까지에 해당하는 상품은 원산지 상품으로 취급된다. 다만, 그 정제는 한쪽  또는 양 당사국 내에서 이루어지고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결과를 발생시켜야 한다.

가.	불순물의 80퍼센트 이상이 제거된 경우

나.	불순물의 감소 또는 제거의 결과로 다음에 적합한 상품이 된 경우

1)	의약품, 의료용, 화장품용, 수의용 또는 식용 물질

2) 분석, 진단, 실험실용 화학제품 또는 시약

3) 미량요소에 사용되는 구성요소 또는 성분

4) 특수 광학용

5) 건강과 안전을 위한 무독성용

6) 생명공학용

7) 분리공정에 사용되는 캐리어

8) 핵등급용

규칙 3: 혼합 및 배합

제30류, 제31류 또는 제33류부터 제38류까지에 해당하는 상품(제3808호에 해당하는 상품은 제외한다)은 미리 결정된 명세서에 따라 재료의 의도적이고 비율이 통제되는 혼합 또는 배합(분산을 포함한다)이 한쪽 또는 양 당사국 내에서 발생하여, 그 결과 투입재료와 다르고 그 상품의 목적 또는 용도와 관련된 다른 본질적인 물리적 또는 화학적 특성을 가지는 상품이 생산된 경우 원산지 상품으로 취급된다.

규칙 4: 입자 크기의 변화

제30류, 제31류 또는 제33류에 해당하는 상품은 의도적이고 통제된 상품의 입자크기의 변형(중합체 용해와 그 후의 침전에 의한 미소화를 포함하고 단순 분쇄 또는 압착에 의한 것은 제외한다)이 한쪽 또는 양 당사국 내에서 발생하여, 그 결과 결과물의 목적에 관련된 정의된 입자 크기, 정의된 입자 크기 분포 또는 정해진 표면적을 가지면서 투입재료와 다른 본질적인 물리적 또는 화학적 특성을 가진 상품으로 되는 경우 원산지 상품으로 취급된다.

규칙 5: 표준 물질

제28류부터 제38류까지에 해당하는 상품은, 표준 물질의 생산이 한쪽 또는 양 당사국 내에서 발생하는 경우 원산지 상품으로 취급된다. 이 규칙의 목적상, “표준물질”(표준 용액을 포함한다)은 제조자에 의해 보증된 정확한 순도 또는 비율을 가진 것으로 분석, 검정 또는 참조용에 적합한 조제품을 말한다.

규칙 6: 이성체 분리

제28류부터 제38류까지에 해당하는 상품은 이성체 혼합물로부터 이성체의 유리 또는 분리가 한쪽 또는 양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경우 원산지 상품으로 취급된다.

규칙 7: 분리 금지

인조 혼합물에서 하나 이상의 물질을 분리한 결과로서 한쪽 또는 양 당사국 내에서 품목번호가 변경된 제28류부터 제38류까지에 해당하는 상품은 유리된 물질이 한쪽 또는 양 당사국 내에서 화학반응을 거치지 않았다면 원산지 상품으로 취급되지 않는다.

제28류 무기화학품, 귀금속ㆍ희토류(希土類)금속ㆍ방사성원소ㆍ동위원소의 유기화합물이나 무기화합물

제28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2. 해당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모든 비원산지재료의 가격이 해당 물품의 공장도가격의 50%를 초과하지 않은 것

제29류 유기화학품

제29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2. 해당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모든 비원산지재료의 가격이 해당 물품의 공장도가격의 50%를 초과하지 않은 것

제30류 의료용품

제30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2. 해당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모든 비원산지재료의 가격이 해당 물품의 공장도가격의 50%를 초과하지 않은 것

제31류 비료

제31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2. 해당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모든 비원산지재료의 가격이 해당 물품의 공장도가격의 50%를 초과하지 않은 것

제32류 유연용ㆍ염색용 추출물(extract), 탄닌과 이들의 유도체, 염료ㆍ안료와 그 밖의 착색제, 페인트ㆍ바니시(varnish), 퍼티(putty)와 그 밖의 매스틱(mastic), 잉크

제32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2. 해당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모든 비원산지재료의 가격이 해당 물품의 공장도가격의 50%를 초과하지 않은 것

제33류 정유(essential oil)와 레지노이드(resinoid), 조제향료와 화장품ㆍ화장용품

제33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2. 해당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모든 비원산지재료의 가격이 해당 물품의 공장도가격의 50%를 초과하지 않은 것

제34류 비누ㆍ유기계면활성제ㆍ조제 세제ㆍ조제 윤활제ㆍ인조 왁스ㆍ조제 왁스ㆍ광택용이나 연마용 조제품ㆍ양초와 이와 유사한 물품ㆍ조형용 페이스트(paste)ㆍ치과용 왁스와 플라스터(plaster)를 기본 재료로 한 치과용 조제품

제34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2. 해당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모든 비원산지재료의 가격이 해당 물품의 공장도가격의 50%를 초과하지 않은 것

제35류 단백질계 물질, 변성전분, 글루(glue), 효소

제35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2. 해당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모든 비원산지재료의 가격이 해당 물품의 공장도가격의 50%를 초과하지 않은 것

제36류 화약류, 화공품, 성냥, 발화성 합금, 특정 가연성 조제품

제36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2. 해당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모든 비원산지재료의 가격이 해당 물품의 공장도가격의 50%를 초과하지 않은 것

제37류 사진용이나 영화용 재료

제37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2. 해당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모든 비원산지재료의 가격이 해당 물품의 공장도가격의 50%를 초과하지 않은 것

제38류 각종 화학공업 생산품

제38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2. 해당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모든 비원산지재료의 가격이 해당 물품의 공장도가격의 50%를 초과하지 않은 것

제7부 플라스틱과 그 제품, 고무와 그 제품

<제7부의 주석1>

제7부의 규칙 1부터 규칙 5까지에서 하나 이상을 충족하는 이 부의 류 또는 호에 해당하는 상품은 그러한 규칙에서 달리 명시된 것을 제외하고 원산지 상품으로 취급된다.

<제7부의 주석2>

주석1에도 불구하고, 상품이 이 부의 원산지 기준에 명시된 적용 가능한 세번변경기준 또는 적용 가능한 부가가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원산지 상품이다.

규칙 1 : 화학 반응 원산지

한쪽 또는 양 당사국 내에서 화학 반응의 결과로 생산된 제39류 및 제40류의 상품은 원산지 상품으로 취급된다.

<주석>

이 부의 목적상, “화학반응”이란 분자 내 결합의 파괴 및 새로운 분자 내 결합의 생성 또는 분자 내 원자의 공간배열 변경을 통하여 새로운 구조를 가진 분자를 만들어내는 가공(생화학 가공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다만, 다음은 상품이 원산지 상품인지를 결정하는 목적상 화학반응으로 간주되지 않는다.

가. 물 또는 다른 용제에 용해된 것

나. 용제(용매물을 포함한다)의 제거

다. 결정수의 첨가 또는 제거

규칙 2: 정제

정제된 제39류 및 제40류에 해당하는 상품은 원산지 상품으로 취급된다. 다만, 그 정제는 한쪽 또는 양 당사국 내에서 발생하고 다음 어느 하나의 결과를 발생시켜야 한다.

가. 불순물의 80퍼센트 이상이 제거된 경우

나. 불순물의 감소 또는 제거 결과로 다음에 적합한 상품이 된 경우

1) 의약품, 의료용, 화장품용, 수의용 또는 식용 물질

2) 분석, 진단, 실험실용 화학제품 또는 시약

3) 미량요소에 사용되는 구성요소 또는 성분

4) 특수 광학용

5) 건강과 안전을 위한 무독성용

6) 생명공학용

7) 분리공정에 사용되는 캐리어

8) 핵등급용

규칙 3: 혼합 및 배합

제39류 및 제40류에 해당하는 상품은 미리 결정된 명세서에 따라 재료의 의도적이고 비율이 통제되는 혼합 또는 배합(분산을 포함한다)이 한쪽 또는 양 당사국 내에서 발생하여, 그 결과 투입재료와 다르고 그 상품의 목적 또는 용도와 관련된 다른 본질적인 물리적 또는 화학적 특성을 가지는 상품이 생산된 경우 원산지 상품으로 취급된다.

규칙 4: 입자 크기의 변화

제39류에 해당하는 상품은 의도적이고 통제된 상품의 입자크기의 변형(중합체 용해와 그 후의 침전에 의한 미소화를 포함하고 단순 분쇄 또는 압착에 의한 것은 제외한다)이 한쪽 또는 양 당사국 내에서 발생하여, 그 결과 결과물의 목적에 관련된 정의된 입자 크기, 정의된 입자 크기 분포 또는 정해진 표면적을 가지면서 투입재료와 다른 본질적인 물리적 또는 화학적 특성을 가진 상품으로 되는 경우 원산지 상품으로 취급된다.

규칙 5: 이성체 분리

제39류에 해당하는 상품은 이성체 혼합물로부터 이성체의 유리 또는 분리가 한쪽 또는 양 당사국 내에서 이루어진 경우 원산지 상품으로 취급된다.

제39류 플라스틱과 그 제품

제39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2. 해당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모든 비원산지재료의 가격이 해당 물품의 공장도가격의 60%를 초과하지 않은 것

제40류 고무와 그 제품

제40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2. 해당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모든 비원산지재료의 가격이 해당 물품의 공장도가격의 60%를 초과하지 않은 것

제8부 원피ㆍ가죽ㆍ모피와 이들의 제품, 마구, 여행용구ㆍ핸드백과 이와 유사한 용기, 동물 거트(gut)[누에의 거트(gut)는 제외한다]의 제품

제41류 원피(모피는 제외한다)와 가죽

제41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2. 해당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모든 비원산지재료의 가격이 해당 물품의 공장도가격의 50%를 초과하지 않은 것

제42류 가죽제품, 마구, 여행용구ㆍ핸드백과 이와 유사한 용기, 동물 거트(gut)[누에의 거트(gut)는 제외한다]의 제품

제42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2. 해당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모든 비원산지재료의 가격이 해당 물품의 공장도가격의 50%를 초과하지 않은 것

제43류 모피ㆍ인조모피와 이들의 제품

제43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2. 해당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모든 비원산지재료의 가격이 해당 물품의 공장도가격의 50%를 초과하지 않은 것

제9부 목재와 그 제품, 목탄, 코르크와 그 제품, 짚ㆍ에스파르토(esparto)나 그 밖의 조물 재료의 제품, 바구니 세공물(basketware)과 지조세공물(枝條細工物)

제44류 목재와 그 제품, 목탄

제44류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제45류 코르크(cork)와 그 제품

제45류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제46류 짚ㆍ에스파르토(esparto)나 그 밖의 조물 재료의 제품, 바구니 세공물(basketware)과 지조세공물(枝條細工物)

제46류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제10부 목재나 그 밖의 섬유질 셀룰로오스재료의 펄프, 회수한 종이ㆍ판지[웨이스트(waste)와 스크랩(scrap)], 종이ㆍ판지와 이들의 제품

제47류 목재나 그 밖의 섬유질 셀룰로오스재료의 펄프, 회수한 종이ㆍ판지[웨이스트(waste)와 스크랩(scrap)]

제47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2. 해당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모든 비원산지재료의 가격이 해당 물품의 공장도가격의 50%를 초과하지 않은 것

제48류 종이와 판지, 제지용 펄프ㆍ종이ㆍ판지의 제품

제48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2. 해당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모든 비원산지재료의 가격이 해당 물품의 공장도가격의 50%를 초과하지 않은 것

제49류 인쇄서적ㆍ신문ㆍ회화ㆍ그 밖의 인쇄물, 수제(手製)문서ㆍ타자문서ㆍ도면

제49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2. 해당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모든 비원산지재료의 가격이 해당 물품의 공장도가격의 50%를 초과하지 않은 것

제11부 방직용 섬유와 방직용 섬유의 제품

제50류 견

5001

5002

5003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5004

5005

5006

5007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2. 해당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모든 비원산지재료의 가격이 해당 물품의 공장도가격의 60%를 초과하지 않은 것

제51류 양모ㆍ동물의 부드러운 털이나 거친 털ㆍ말의 털로 만든 실과 직물

제51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2. 해당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모든 비원산지재료의 가격이 해당 물품의 공장도가격의 60%를 초과하지 않은 것

제52류 면

제52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2. 해당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모든 비원산지재료의 가격이 해당 물품의 공장도가격의 60%를 초과하지 않은 것

제53류 그 밖의 식물성 방직용 섬유, 종이실(paper yarn)과 종이실로 만든 직물

제53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2. 해당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모든 비원산지재료의 가격이 해당 물품의 공장도가격의 60%를 초과하지 않은 것

제54류 인조필라멘트, 인조방직용 섬유재료의 스트립(strip)과 이와 유사한 것

제54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2. 해당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모든 비원산지재료의 가격이 해당 물품의 공장도가격의 60%를 초과하지 않은 것

제55류 인조스테이플섬유

제55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2. 해당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모든 비원산지재료의 가격이 해당 물품의 공장도가격의 60%를 초과하지 않은 것

제56류 워딩(wadding)ㆍ펠트(felt)ㆍ부직포, 특수사, 끈ㆍ배의 밧줄(cordage)ㆍ로프ㆍ케이블과 이들의 제품

제56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2. 해당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모든 비원산지재료의 가격이 해당 물품의 공장도가격의 60%를 초과하지 않은 것

제57류 양탄자류와 그 밖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바닥깔개

제57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2. 해당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모든 비원산지재료의 가격이 해당 물품의 공장도가격의 60%를 초과하지 않은 것

제58류 특수직물, 터프트(tuft)한 직물, 레이스, 태피스트리(tapestry), 트리밍(trimming), 자수천

제58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2. 해당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모든 비원산지재료의 가격이 해당 물품의 공장도가격의 60%를 초과하지 않은 것

제59류 침투ㆍ도포ㆍ피복하거나 적층한 방직용 섬유의 직물, 공업용인 방직용 섬유제품

제59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2. 해당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모든 비원산지재료의 가격이 해당 물품의 공장도가격의 60%를 초과하지 않은 것

제60류 메리야스 편물과 뜨개질 편물

제60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2. 해당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모든 비원산지재료의 가격이 해당 물품의 공장도가격의 60%를 초과하지 않은 것

제61류 의류와 그 부속품(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 편물에만 적용한다)

제61류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그 생산품은 한 쪽 또는 양 당사국 내에서 재단 및 봉제가 이루어지거나 달리 결합되어야 함

제62류 의류와 그 부속품(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 편물은 제외한다)

제62류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그 생산품은 한 쪽 또는 양 당사국 내에서 재단 및 봉제가 이루어지거나 달리 결합되어야 함

제63류 제품으로 된 방직용 섬유의 그 밖의 물품, 세트, 사용하던 의류ㆍ방직용 섬유제품, 넝마

6301

6302

6303

6304

6305

6306

6307

6308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그 생산품은 한 쪽 또는 양 당사국 내에서 재단 및 봉제가 이루어지거나 달리 결합되어야 함

6309

6310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2. 해당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모든 비원산지재료의 가격이 해당 물품의 공장도가격의 60%를 초과하지 않은 것

제12부 신발류ㆍ모자류ㆍ산류(傘類)ㆍ지팡이ㆍ시트스틱(seat-stick)ㆍ채찍ㆍ승마용 채찍과 이들의 부분품, 조제 깃털과 그 제품, 조화, 사람 머리카락으로 된 제품

제64류 신발류ㆍ각반과 이와 유사한 것, 이들의 부분품

제64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2. 해당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모든 비원산지재료의 가격이 해당 물품의 공장도가격의 50%를 초과하지 않은 것

제65류 모자류와 그 부분품

제65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2. 해당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모든 비원산지재료의 가격이 해당 물품의 공장도가격의 50%를 초과하지 않은 것

제66류 산류(傘類)ㆍ지팡이ㆍ시트스틱(seat-stick)ㆍ채찍ㆍ승마용 채찍과 이들의 부분품

제66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2. 해당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모든 비원산지재료의 가격이 해당 물품의 공장도가격의 50%를 초과하지 않은 것

제67류 조제 깃털ㆍ솜털과 그 제품, 조화, 사람 머리카락으로 된 제품

제67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2. 해당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모든 비원산지재료의 가격이 해당 물품의 공장도가격의 50%를 초과하지 않은 것

제13부 돌ㆍ플라스터(plaster)ㆍ시멘트ㆍ석면ㆍ운모나 이와 유사한 재료의 제품, 도자제품, 유리와 유리제품

제68류 돌ㆍ플라스터(plaster)ㆍ시멘트ㆍ석면ㆍ운모나 이와 유사한 재료의 제품

제68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2. 해당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모든 비원산지재료의 가격이 해당 물품의 공장도가격의 50%를 초과하지 않은 것

제69류 도자제품

제69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2. 해당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모든 비원산지재료의 가격이 해당 물품의 공장도가격의 50%를 초과하지 않은 것

제70류 유리와 유리제품

제70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2. 해당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모든 비원산지재료의 가격이 해당 물품의 공장도가격의 50%를 초과하지 않은 것

제14부 천연진주ㆍ양식진주ㆍ귀석ㆍ반귀석ㆍ귀금속ㆍ귀금속을 입힌 금속과 이들의 제품, 모조 신변장식용품, 주화

제71류 천연진주ㆍ양식진주ㆍ귀석ㆍ반귀석ㆍ귀금속ㆍ귀금속을 입힌 금속과 이들의 제품, 모조 신변장식용품, 주화

제71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1.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2. 해당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모든 비원산지재료의 가격이 해당 물품의 공장도가격의 50%를 초과하지 않은 것

제15부 비금속(卑金屬)과 그 제품

제72류 철강

제72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2. 해당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모든 비원산지재료의 가격이 해당 물품의 공장도가격의 50%를 초과하지 않은 것

제73류 철강의 제품

제73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2. 해당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모든 비원산지재료의 가격이 해당 물품의 공장도가격의 50%를 초과하지 않은 것

제74류 구리와 그 제품

제74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2. 해당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모든 비원산지재료의 가격이 해당 물품의 공장도가격의 50%를 초과하지 않은 것

제75류 니켈과 그 제품

제75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2. 해당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모든 비원산지재료의 가격이 해당 물품의 공장도가격의 50%를 초과하지 않은 것

제76류 알루미늄과 그 제품

제76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2. 해당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모든 비원산지재료의 가격이 해당 물품의 공장도가격의 50%를 초과하지 않은 것

제78류 납과 그 제품

제78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2. 해당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모든 비원산지재료의 가격이 해당 물품의 공장도가격의 50%를 초과하지 않은 것

제79류 아연과 그 제품

제79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2. 해당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모든 비원산지재료의 가격이 해당 물품의 공장도가격의 50%를 초과하지 않은 것

제80류 주석과 그 제품

제80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2. 해당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모든 비원산지재료의 가격이 해당 물품의 공장도가격의 50%를 초과하지 않은 것

제81류 그 밖의 비금속(卑金屬), 서멧(cermet), 이들의 제품

제81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1.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2. 해당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모든 비원산지재료의 가격이 해당 물품의 공장도가격의 50%를 초과하지 않은 것

제82류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공구ㆍ도구ㆍ칼붙이ㆍ스푼ㆍ포크, 이들의 부분품

제82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2. 해당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모든 비원산지재료의 가격이 해당 물품의 공장도가격의 50%를 초과하지 않은 것

제83류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각종 제품

제83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2. 해당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모든 비원산지재료의 가격이 해당 물품의 공장도가격의 50%를 초과하지 않은 것

제16부 기계류ㆍ전기기기와 이들의 부분품, 녹음기ㆍ음성 재생기ㆍ텔레비전의 영상과 음향의 기록기ㆍ재생기와 이들의 부분품ㆍ부속품

<제16부의 주석>

호에 상품 관련 소호와 부품 및/또는 부속품 관련 소호가 모두 포함되는 경우에는 제84류에서 제85류의 원산지 인정요건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원산지 상품으로 취급한다. 다만, 부품 및/또는 부속품 관련 소호는 제외한다.

1.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2. 해당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모든 비원산지재료의 가격이 해당 물품의 공장도가격의 60%를 초과하지 않은 것

제84류 원자로ㆍ보일러ㆍ기계류와 이들의 부분품

제84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2. 해당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모든 비원산지재료의 가격이 해당 물품의 공장도가격의 60%를 초과하지 않은 것

제85류 전기기기와 그 부분품, 녹음기ㆍ음성재생기ㆍ텔레비전의 영상과 음성의 기록기ㆍ재생기와 이들의 부분품ㆍ부속품

제85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2. 해당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모든 비원산지재료의 가격이 해당 물품의 공장도가격의 60%를 초과하지 않은 것

제17부 차량ㆍ항공기ㆍ선박과 수송기기 관련품

제86류 철도용이나 궤도용 기관차ㆍ차량과 이들의 부분품, 철도용이나 궤도용 장비품과 그 부분품, 기계식(전기기계식을 포함한다) 각종 교통신호용 기기

제86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2. 해당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모든 비원산지재료의 가격이 해당 물품의 공장도가격의 60%를 초과하지 않은 것

제87류 철도용이나 궤도용 외의 차량과 그 부분품ㆍ부속품

제87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2. 해당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모든 비원산지재료의 가격이 해당 물품의 공장도가격의 60%를 초과하지 않은 것

제88류 항공기와 우주선, 이들의 부분품

제88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2. 해당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모든 비원산지재료의 가격이 해당 물품의 공장도가격의 60%를 초과하지 않은 것

제89류 선박과 수상 구조물

제89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2. 해당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모든 비원산지재료의 가격이 해당 물품의 공장도가격의 60%를 초과하지 않은 것

제18부 광학기기ㆍ사진용기기ㆍ영화용기기ㆍ측정기기ㆍ검사기기ㆍ정밀기기ㆍ의료용기기, 시계, 악기, 이들의 부분품과 부속품

제90류 광학기기ㆍ사진용기기ㆍ영화용기기ㆍ측정기기ㆍ검사기기ㆍ정밀기기ㆍ의료용기기, 이들의 부분품과 부속품

<제90류의 주석>

호에 상품 관련 소호와 부품 및/또는 부속품 관련 소호가 모두 포함되는 경우에는 이 류의 원산지 인정요건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원산지 상품으로 취급한다. 다만, 부품 및/또는 부속품 관련 소호는 제외한다.

1.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2. 해당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모든 비원산지재료의 가격이 해당 물품의 공장도가격의 50%를 초과하지 않은 것

제90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2. 해당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모든 비원산지재료의 가격이 해당 물품의 공장도가격의 50%를 초과하지 않은 것

제91류 시계와 그 부분품

제91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2. 해당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모든 비원산지재료의 가격이 해당 물품의 공장도가격의 50%를 초과하지 않은 것

제92류 악기와 그 부분품과 부속품

제92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2. 해당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모든 비원산지재료의 가격이 해당 물품의 공장도가격의 50%를 초과하지 않은 것

제19부 무기ㆍ총포탄과 이들의 부분품과 부속품

제93류 무기ㆍ총포탄과 이들의 부분품과 부속품

제93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2. 해당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모든 비원산지재료의 가격이 해당 물품의 공장도가격의 50%를 초과하지 않은 것

제20부 잡품

제94류 가구, 침구ㆍ매트리스ㆍ매트리스 서포트(mattress support)ㆍ쿠션과 이와 유사한 물품, 다른 류로 분류되지 않은 램프ㆍ조명기구, 조명용 사인ㆍ조명용 네임플레이트(name-plate)와 이와 유사한 물품, 조립식 건축물

제94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2. 해당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모든 비원산지재료의 가격이 해당 물품의 공장도가격의 50%를 초과하지 않은 것

제95류 완구ㆍ게임용구ㆍ운동용구와 이들의 부분품과 부속품

제95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2. 해당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모든 비원산지재료의 가격이 해당 물품의 공장도가격의 50%를 초과하지 않은 것

제96류 잡품

제96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2. 해당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모든 비원산지재료의 가격이 해당 물품의 공장도가격의 50%를 초과하지 않은 것

제21부 예술품ㆍ수집품ㆍ골동품

제97류 예술품ㆍ수집품ㆍ골동품

제97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2. 해당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모든 비원산지재료의 가격이 해당 물품의 공장도가격의 50%를 초과하지 않은 것

※ 이 표에 따른 품목번호는 2016년 1월 1일 현재 시행 중인 체약당사국의 통합품목분류표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