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세건설장 관리에 관한 고시

관세청고시 제2009-099호 (’09.08.20)

관세청고시 제2010-053호 (’10.06.10)

관세청고시 제2011-019호 (’11.04.22)

관세청고시 제2013-052호 (’13.06.14)

(재검토형 일몰규제정비 일괄개정) 관세청고시 제2014-027호 (’14.03.12)

(개인정보보호법시행에 따른 일괄개정) 관세청고시 제2014-069호 (’14.05.20)

(일괄개정) 관세청고시 제2014-106호 (’14.11.20)

(일몰규제정비 일괄개정) 관세청고시 제2017-031호 (’17.07.25)

(일몰규제정비 일괄개정) 관세청고시 제2018-034호 (’18.10.02)

(규제혁신 과제정비 일괄개정) 관세청고시 제2020-054호 (’20.11.27)

관세청고시 제2024-002호 (’24.01.03)

제1조(목적) 이 고시는「관세법」 제191조부터 제195조까지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0조부터 제212조까지에서 관세청장에게 위임된 사항과 보세건설장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특허신청) 보세건설장 설치·운영의 특허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보세구역 특허신청서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민원인 제출서류

가. 공사계획서(목적, 일정, 투자내역, 건설 후 제조공정도, 수입금액 등 관련 내용 포함)

나. 수입하는 기계류, 설비품 및 공사용 장비명세서(기본계획도, 설비배열도, 장치의 계선도 등을 포함한다.)

다. 공사평면도 및 건물배치도

라. 위치도

마. 보세건설장운영과 관계가 있는 임원의 인적사항(성명 등)

2. 담당공무원 확인사항(민원인 제출생략)

가. 법인 등기부 등본

나. 국세납세증명서

다. 보세건설장 운영과 관계가 있는 임원에 대한 신원확인(신원조회)

제3조(특허의 제한) 「관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74조제3항 및 「관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89조제4호에 따라 관세청장은 법 등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보세구역 설치·운영특허의 특허결격 사유 이외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세건설장 설치·운영 특허를 하지 아니한다.

1. 산업시설 공사의 규모, 수입물품의 종류, 수량 등에 비추어 통상의 수입통관 절차를 따르더라도 공사 진행에 지장이 없는 경우

2. 기존 시설의 보수 및 개수를 하는 경우. 다만, 중요산업(관세감면 또는 분할납부 업종)으로서 보수 및 개수를 위하여 세관장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조(특허) ① 세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보세건설장을 특허할 수 있다.

1. 「산업발전법」 제2조에 따른 업종에 해당하는 물품을 수입하는 경우

2. 중요산업(관세감면 또는 분할납부 업종)으로서 보수 및 개수를 위하여 세관장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3.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조에 따른 외국인투자지역에 입주하는 외국인투자기업체

4.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른 공업단지입주기업체

5.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에 따른 “국가첨단전략산업”에 해당하는 경우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정상 통관절차를 따르면 장기간이 소요되어 산업시설건설에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되는 산업 또는 기업체

② 세관장은 제1항에 따라 보세건설장을 특허하였을 때에는 운영인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특허장을 교부하여야 한다.

제5조(특허의 갱신 등) ① 보세건설장의 특허를 갱신하려는 자는 특허기간 만료 30일 전까지 별지 제1호서식의 보세건설장 설치 운영 특허(갱신) 신청서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민원인 제출서류

가. 공사진행상황 경과보고서

나. 보세화물 반입현황(수입신고 및 신고수리내역 포함)

다. 보세건설장운영과 관계가 있는 임원의 인적사항(성명 등)

2. 담당공무원 확인사항(민원인 제출생략)

가. 법인등기부등본

나. 국세납세증명서

다. 보세건설장운영과 관계가 있는 임원에 대한 신원확인(신원조회)

② 세관장은 특허의 갱신 신청이 있는 경우 제3조 및 제4조를 준용한다.

③ 운영인은 건설물품의 반입 지연, 공사지체 등으로 특허기간 내에 건설공사의 완료가 곤란하다고 판단되어 그 기간을 연장하려는 경우 별지 제1-2호서식의 보세건설장 특허기간 연장 신청서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신청서류는 우편으로 제출할 수 있다.

1. 공사진행 경과보고서

2. 건설물품 반입현황

④ 운영인은 영 제191조에 따라 특허면적 등 수용능력을 증감하려면 별지 제1-3호서식의 보세건설장 수용능력 증감 신청(승인)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⑤ 운영인은 제4항의 수용능력 증감공사를 완료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세관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6조(반입물품의 범위) 영 제210조에 따라 보세건설장에 반입할 수 있는 물품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산업시설 건설에 사용되는 외국물품인 기계류 설비품

2. 산업시설 건설에 사용되는 외국물품인 공사용 장비

3. 산업시설에 병설되는 사무소, 의료시설, 식당, 공원, 숙사 등 부대시설을 건설하기 위한 물품

4. 그 밖에 해당 산업시설 건설의 형편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물품

제7조(물품의 반출입신고) ① 보세건설장에 물품을 반출입 하려는 자는 법 제157조에 따라 별지 제4호 또는 제5호서식에 따라 세관장에게 반출입신고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세운송되어 반입된 물품은 반입 시 세관 화물정보시스템의 반입예정정보와 대조하여 확인한 후 반입신고를 전자문서로 제출할 수 있다.

② 법 제164조에 따라 자율관리보세구역으로 지정받은 경우 운영인은 내국물품의 반출입 신고를 생략할 수 있다. 다만, 세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8조(세관공무원의 입회) 제7조에 따라 반입 또는 반출하고자 할 때에는 세관공무원을 입회시켜야 한다. 다만, 세관장이 입회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예외로 한다.

제9조(물품관리) 운영인은 보세건설장에 반입하는 외국물품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반출입신고서, 수입신고필증 등을 비치(전자적 방법에 의한 비치를 포함한다)하고 반입물품을 관리해야 한다.

1. 해당 물품의 B/L번호· 품명·수량·가격, 포장의 종류·기호·번호 및 개수

2. 반입신고 연월일 및 신고번호

3. 수입신고 연월일, 수입신고번호, 검사 연월일, 사용 연월일, 수입신고수리 연월일

4. 그 밖에 세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수입신고) ① 운영인은 보세건설장에 외국물품을 반입하였을 때에는 사용 전에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에 따라 해당 물품의 수입신고를 하여야 한다.

② 운영인은 제1항에 따라 수입신고한 물품을 사용한 건설공사가 완료된 때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보세건설장 완료보고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11조(분할신고 물품의 처리) 보세건설장에 반입하는 외국물품이 분할되어 신고되었을 때에는 품목분류 등 수입통관에 관한 사항은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를 준용한다.

제12조(신고수리전 사용제한 및 외국물품의 통관) ① 보세건설장 운영인은 제6조제1호의 외국물품은 수입신고 후 사용하여야 하며, 제6조제2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는 외국물품은 수입신고수리전에 사용할 수 없다.

② 제1항에 따른 외국물품의 수입통관은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를 준용한다.

제13조(잉여물품의 처리) 보세건설장 운영인은 법 제193조에 따라 보세건설장 작업이 종료한 때에는 수입신고한 물품 중 잉여물품을 세관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세관장은 잉여물품에 대하여 관세와 내국세 징수 등 해당 세액을 경정하여야 한다.

제14조(보세건설물품의 가동제한) 운영인은 보세건설장에서 건설된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 제248조에 따른 수입신고가 수리되기전에 가동할 수 없다. 다만, 세관장의 승인을 받고 시험목적으로 일시 가동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5조(보세건설장외 보세작업의 허가신청) ① 법 제195조에 따라 보세건설장외 보세작업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의 보세건설장외 보세작업 신청서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임가공계약서 사본 1부

2. 그 밖에 임가공계약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사본 1부(전산시스템에 따른 신고의 경우 제출을 생략한다)

② 세관장은 재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신청을 받아 보세건설장외 보세작업의 기간 또는 장소를 변경할 수 있다.

③ 보세건설장외 보세작업 관련 업무처리절차는 「보세공장 운영에 관한 고시」에서 정하고 있는 절차를 준용하며, 보세건설장외 보세작업 허가기간에 대해서는 지정여건에 따라 관할 세관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6조(특허상실 보세건설장 장치물품의 처리) 특허상실 또는 특허기간이 만료된 보세건설장에 장치되어 있는 외국물품은 종류, 수량 등을 고려하여 특허상실 또는 특허기간 만료일로부터 6개월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세관장이 정한 기간 내에 다른 보세구역으로 반출하여야 한다. 다만, 보세구역외 장치 사유가 있을 때에는 신청에 의하여 보세구역외 장치를 허가할 수 있다.

제17조(의견청취) 세관장은 보세건설장의 특허를 취소하려는 때에는 법 제328조제5호에 따라 미리 운영인에게 통보하여 본인 또는 그 대리인이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하며, 운영인에게 사전통보할 때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응답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진술할 기회를 포기한 것으로 본다는 뜻을 명시하여야 한다. 그 밖에 특허취소에 관한 사항은 「특허보세구역운영에 관한 고시」 제18조부터 제19조까지를 준용한다.

제18조(관계 법령의 적용) 이 고시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법, 영 및 다른 행정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9조(재검토기한) 관세청장은「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4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제20조(규제의 재검토) 관세청장은 「행정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9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5년이 되는 시점(매 5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관세청고시 제2009-099호(2009. 8. 20.)>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09년 8월 2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종전 고시의 폐지) 종전의 ｢보세건설장관리에 관한 고시」(관세청고시 제1999-50호, 1999.12.14)는 이를 폐지한다.

부  칙 <관세청고시 제2010-053호(2010. 6. 10.)>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0년 6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식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부칙 제1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0년 12월 31일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 서식을 사용할 수 있다.

제4조(적용 특례) 제15조제1항 중 개정규정과 별지 제6호 개정서식은 201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관세청고시 제2011-019호(2011. 4. 22)>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1년 4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 이 고시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시행 중인 사항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  칙 <관세청고시 제2013-52호, 2013. 6. 14.>

이 고시는 2013년 6월 1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관세청고시 제2014-27호, 2014. 3. 12.>

이 고시는 2014년 3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관세청고시 제2014-69호, 2014. 5. 20.>

이 고시는 2014년 5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관세청고시 제2014-106호, 2014. 11. 20.>

이 고시는 2014년 11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관세청고시 제2017-31호, 2017. 7. 25.>

이 고시는 2017년 7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관세청고시 제2018-34호, 2018. 10. 2.>

이 고시는 2018년 10월 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관세청고시 제2020-54호, 2020. 11. 27.>

이 고시는 2020년 11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관세청고시 제2024-2호, 2024. 1. 3.>

이 고시는 2024년 1월 3일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보세건설장 설치․운영 특허(갱신) 신청서							처리기간
							10일
신청인		① 법 인 명 칭			② 사업자등록번호
		③ 주 소
		④ 대 표 자			⑤ 생년월일
신청내용		⑥ 보세건설장명칭			⑦ 종 류
		⑧ 소 재 지
		⑨ 건물등의 시설 구조, 동수, 면적
		⑩ 설비, 수용능력
		⑪ 장치, 보관, 건설물품 등의 종류
		⑫ 작업의 원재료
		⑬ 설치․운영의 목적
		⑭ 설치․운영 기간
「관세법」 제174조, 「관세법 시행령」 제188조 및 「보세건설장 관리에 관한 고시」 제2조 및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보세건설장을 설치․운영하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세 관 장 귀하
구비서류	신청인 제출서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1. 신규의 경우 가. 공사계획서 나. 수입하려는 기계류, 설비품 및 공사용 장비명세서 다. 공사평면도 및 건물 배치도 라. 위치도 마. 보세건설장 운영과 관계가 있는 임원의 인적사항(성명, 기타 인적사항) 2. 갱신의 경우 가. 공사진행상황 경과 보고서 나. 보세화물 반입현황 다. 보세건설장운영과 관계가 있는 임원의 인적사항			1. 신규의 경우 가. 법인등기부 등본 나. 국세납세증명서 다. 보세건설장운영과 관련 있는 임원 신원확인 (단, 국세납세증명서는 담당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민원인이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임) 2. 갱신의 경우 가. 법인등기부 등본 나. 국세납세증명서 다. 보세건설장운영과 관련 있는 임원에 대한 신원확인			수수료
							45,000원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38조 및 제42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1-2호서식)

보세건설장 특허기간 연장 신청서						처리기간
						8일
신청인		① 법 인 명 칭		② 사업자등록번호
		③ 주 소
		④ 대 표 자		⑤ 생 년 월 일
신청내용		⑥ 보세건설장명칭		⑦ 종 류
		⑧ 소 재 지
		⑨ 특 허 기 간
		⑩ 특허연장 신청기간
		⑪ 신 청 사 유
「관세법」제176조 및 「보세건설장 관리에 관한 고시」 제5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보세건설장 특허기간 연장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세 관 장 귀하
첨부서류	1. 공사진행 경과보고서 2. 건설물품 반입현황					수수료
						없 음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1-3호서식)

보세건설장 수용능력 증감 신청(승인)서									처리기간
									2일
신청인	① 법 인 명 칭				② 사업자등록번호
	③ 주 소
	④ 대 표 자				⑤ 생년월일
신청내역	변경전 특허면적(㎡)	건 설 장		부대시설		기 타
	변경후 특허면적(㎡)	건 설 장		부대시설		기 타
	신 청 사 유
｢관세법 시행령｣ 제191조 및 ｢보세건설장 관리에 고시｣ 제5조제4항에 따라 보세건설장 수용능력 증감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ㅇ ㅇ 세 관 장 귀하			｢관세법 시행령｣ 제191조 및 ｢보세건설장 관리에 고시｣ 제5조제4항에 따라 보세건설장 수용능력 증감을 승인합니다. 20 년 월 일 ○ ○ 세 관 장 직인
첨부서류 : 1. 공사내역서 2. 관계도면								수수료
								없 음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2호서식)

특허번호 : 특허보세구역 특허장
운영인	① 법 인 명 (성 명)
	② 사업자등록번호
	③ 주 소
특허내역	④ 보세구역 명 칭		종 류
	⑤ 대 표 자		생 년 월 일
	⑥ 소 재 지
	⑦ 건물 등 시설․구조․ 수․면적
	⑧ 설비 수용 능력
	⑨ 장치․전시․건설 물품 종류
	⑩ 작업의 원재료(건설장)
	⑪ 설치․운영의 목적
	⑫ 특 허 기 간
	⑬ 특 허 조 건
｢관세법｣ 제174조, 같은 법 시행령 제188조 및 ｢보세건설장 관리에 관한 고시｣ 제4조에 따라 보세구역을 특허합니다. 20 년 월 일 ○ ○ 세 관 장 직인

210㎜×297㎜(보존용지(1종) 120g/㎡)

(별지 제4호서식)

신고번호 : 보세건설장 물품 반입신고서									처리기간
									1 일
① 보세건설장명					② 보세구역 부 호			③ 반 입 년 월 일
④ 일 련 번 호	※ ⑤ 화물관리번호				⑥ B / L 번 호	⑦ 품 명	⑧ 포장명세			⑨ 비 고
	구분	MRN	MSN	HSN			단위	개수	중량 (kg)
보 세 운 송 사 항						「관세법」제15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6조와 ｢보세건설장 관리에 관한 고시｣ 제7조에 따라 보세건설장 물품반입신고를 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ㅇ ㅇ 세 관 장 귀하
⑩ 출발지 및 목적지 ⑪ 운송기간 : 20 . . ～ 20 . . ⑫ 운 송 인 : ⑬ 세관직원 확인란 :

※ 1. 화물관리번호는 외국으로부터 반입되는 물품에 한하여 구분란에 1로 기록하며, 적하목록관리번호(MRN), MASTER B/L 일련번호 및 HOUSE B/L일련번호를 기록한다.

2. 국내 타보세구역으로부터 반입되는 물품에 대해서는 구분란에 L을 기록하고, 비고란에 타보세구역반출승인번호를 기록한다.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5호서식)

신고번호 : 보세건설장 물품 반출신고서 반출년월일 : 보세건설장명 :							처리 기간
							1일
① 일련번호	② 반출근거번호	③ 품 명	④ 포 장 명 세			⑤ 반 출 목적지	⑥ 비 고
			단위	개수	중량 (kg)
보 세 운 송 사 항			「관세법」 제15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6조와 ｢보세건설장 관리에 관한 고시｣ 제7조에 따라 보세건설장 물품반출신고를 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ㅇ ㅇ 세 관 장 귀하
⑦ 출발지 및 목적지 ⑧ 운송기간 : 20 . . ～ 20 . . ⑨ 운 송 인 : ⑩ 세관직원 확인란 :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6호서식)

담 당 부 서					보세건설장외 보세작업 신청(허가)서 신청번호 :							처리기간
담 당 과 장
												1 일
담 당 자
연락처(전화)
신청인	① 보세건설장명						② 보세구역부호
	③ 주 소
	④ 대표자 성명						⑤ 사업자등록번호
신청내용	⑥ 장외작업장명						⑦ 사업자등록번호 (보세구역부호)
	⑧ 작업장 주소
	⑨ 작 업 기 간
	⑩ 신 청 사 유
작업원료	⑪ 구분		⑫ 품 명			⑬ 규 격			⑭ 수량(중량)		⑮ 비고
생산물품
허가조건			(보세화물 감시감독 신청인 의무준수사항 등 기재)
「관세법」 제195조, 같은 법 시행령 제212조 제1항 및 「보세건설장 관리에 관한 고시」 제15조에 따라 보세건설장외 보세작업허가를 신청합니다. 20 . .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 ○ 세 관 장 귀 하								위와 같이 허가합니다. 20 . . ㅇ ㅇ 세 관 장 직인
첨부서류 : 임가공계약서 또는 임가공계약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사본 1부 (전산시스템에 의한 신고의 경우 제출생략)												수수료
												없 음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7호서식)

보세건설장 건설공사 완료보고서							처리기간
							즉시
신청인	① 법인명
	② 주 소
	③ 대표자			④ 사업자번호
⑤ 보세건설장명				⑥ 건설공사명
⑦ 단위설비		⑧ HSK	⑨ 일련번호	⑩ 사용전 수입 신고번호	⑪ 란번호	비 고
「관세법 시행령」 제211조 및 「보세건설장 관리에 관한 고시」 제10조제2항에 따라 보세건설장 건설공사를 완료하였기에 보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세 관 장 귀하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