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고귀속이전 보관료 지급에 관한 고시

관세청고시	제2009-098호	(2009.08.20)
관세청고시	제2010-052호	(2010.06.10)
관세청고시	제2013-037호	(2013.05.31)

일괄개정 2017.7.28. 관세청 고시 2017-56호

제1조(목적) 이 고시는 국고귀속물품에 대하여 국고귀속 되기전까지 발생된 상(하)차 및 보관등 관리비용의 지급기준과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보관인”이란 국고귀속 되기전까지 국고귀속물품을 보관․관리한 시설의 운영인을 말한다.

2. “국고귀속이전 보관료”란 국고귀속 되기전까지 해당 물품의 상하차 및 보관․관리 등의 대가로 지급되는 금액을 말한다.

3. “보관료율”이란 제2호에서 규정한 보관료의 지급기준을 말한다.

4. “매각금액”이란 국고귀속물품이 위탁판매 등의 방법에 따라 실제로 판매된 금액을 말한다.

제3조(보관료율) ① 국고귀속이전보관료율은 월 요율로서 국고귀속물품 매각금액의 15/1000로 한다.

② 제1항의 보관료율에는 보관인이 국고귀속전까지 국고귀속물품에 대하여 행한 제반 관리비용을 포함한 것으로 한다.

제4조(보관기간) ① 보관기간은 국고귀속물품이 보세구역 등에 반입된 날로부터 국고귀속이 결정된 날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② 제1항의 보관기간은 월단위로 계산하되 국고귀속물품이 반입된 날부터 다음 달의 해당 일까지를 1월로 한다.

③ 보관기간에 월단위로 계산될 수 없는 기간이 포함된 경우에는 해당일수를 30일로 나눈값으로 하되 소숫점 이하 두자리에서 반올림한다.

제5조(국고귀속이전보관료) 세관장이 보관인에게 지급하는 국고귀속이전보관료는 국고귀속물품이 매각된 경우에 한하여 지급한다.

② 국고귀속이전보관료는 매각금액에 보관기간과 보관료율을 곱하여 계산한다. 다만, 보관인이 화주로부터 기 수납한 보관료가 있을 경우 해당기간을 공제하고 보관기간을 산정한다.

③ 제2항에 따른 보관료 금액은 당해물품 매각금액의 50/100을 넘지 못한다 또한, 보관료 금액은 해당 물품에 대해 발생한 실제 보관료 금액을 넘지 못한다.

제6조(매각사실의 통보) ① 세관장은 국고귀속물품이 매각된 경우 보관인에게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매각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통보는 등기우편으로  한다. 다만, 보관인의 연락처가 불명확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통보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공시송달로  할 수 있다.

제7조(보관료의 지급) ① 보관인은 국고귀속물품의 매각사실을 통보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의 “국고귀속이전 보관료 지급청구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관료 지급청구를 받은 세관장은 즉시 이를 지급하여야 한다.

③ 보관인이 매각사실을 통지받은 날부터 30일이 경과하여도 국고귀속이전 보관료의 지급을 청구하지 아니한 경우 세관장은 법원에 보관료를 공탁하여야 한다.

제8조(매각되지 못한 물품의 특칙) ① 국고귀속된 물품이 천재지변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폐기된 경우에는 해당 물품에 대한 국고귀속이전 보관료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② 세관장은 국고귀속물품을 폐기한 경우 보관인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통보방법은 제7조를 준용한다.

제9조(재검토기한)「관세청장은「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8년 1월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관세청고시 제2009-098호(2009.8.20)>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09년 8월 2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종전 고시의 폐지) 종전의 ｢국고귀속물품의 국고귀속이전보관료 지급에 관한 고시」(관세청고시 제2003-13호, 2003.4.10)은 이를 폐지한다.

부    칙 <고시 제2010-052호(2010.6.10)>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0년 6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식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부칙 제1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0년 12월 31일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 서식을 사용할 수 있다.

부    칙 <관세청 고시 제2013-37호(2013.5.31)>

이 고시는 2013년 5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고시 제2017-56호(2017. 7. 28.)>

이 고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 서식]

	행 정 기 관 명
수신자
(경유)
제목	국고귀속물품 매각(폐기․멸각) 사실 통보서

귀 보세구역에서 보관․관리하다가 「관세법」 제212조와 「국고귀속물품의 국고귀속이전 보관료 지급에 관한 고시」 제6조에 따라 국고귀속된 아래 물품이 매각(폐기․멸각)되었기에 알려드립니다.

아          래

<물품의 내역>

품명 및 규격	수량(중량)	매각금액	매각(폐기․멸각)날짜

	○ ○ 세 관 장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검토자	직위(직급) 서명	결재권자	직위(직급) 서명
협조자
시행	처리과-일련번호	(시행일자)	접수	처리과명-일련번호	(접수일자)
우	000-000	(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	000-000-0000	전송	000-000-0000	/	기안자의 공식전자우편주소	/	공개구분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2호 서식]

신청번호 : 연도 - 일련번호

국고귀속이전 보관료 지급청구서

<물품의 내역>

매각금액	보관기관	보관료 금액	계 산 근 거

우리 보세구역에서 보관․관리하다가 국고귀속된 후 매각된 상기 물품에 대하여 「관세법」 제326조제4항과 「국고귀속물품의 국고귀속이전 보관료 지급에 관한 고시」 제7조에 따른 국고귀속이전보관료를 청구하니 지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인 : ㅇㅇ 장치장(창고)   운영인 ㅇㅇㅇ (서명 또는 인)

첨부서류 : 반입내역 등 계산근거 증빙서류

ㅇㅇ세관장 귀하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