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해물품 보고 및 포상에 관한 훈령

(관세청 관세국경감시과, 042-481-1147)

관세청훈령	제451호	(1990. 1. 8)
관세청훈령	제816호	(2000. 6. 7)
관세청훈령	제865호	(2001. 9.20)
관세청훈령	제988호	(2004. 8. 3)
관세청훈령	제998호	(2004.12.16)
관세청훈령	제1386호	(2010.06.10)
관세청훈령	제1617호	(2014.05.13)
관세청훈령	제1714호	(2015.04.15)
관세청훈령	제1892호	(2017.12.29)
관세청훈령	제2006호	(2020.06.22)

제1조(목적) 이 훈령은 세관업무 수행 중 위해물품을 확인 또는 적발하였을 때의 보고 절차 및 위해물품 적발에 따른 포상 대상과 기준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훈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위해물품”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을 말한다.

가.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총포, 도검, 화약 등으로 별표1에서 정한 물품

나. 핵물질, 방사성 물질, 고위험성 병원체, 생물테러 병원체, 도난‧전용위험물질 등으로 별표2에서 정한 테러악용 우려 지정물질

다. 기타 테러에 악용되거나 사회안전을 위협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물품

2. “확인”이란 위해물품의 소지자가 위해물품의 소지 사실을 자진신고하거나 서면 등으로 사전에 세관에 통보한 경우에 세관공무원이 위해물품을 현장에서 인지하는 것을 말한다.

3. “적발”이란 위해물품의 소지자가위해물품의 소지 사실을 자진신고 하지 않았거나 세관에 사전통보 없이 위해물품을 반출입하는 것을 세관공무원이 현장에서 인지하는 것을 말한다.

4. “합동조사”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가 발생한 경우에 예방조치, 사건 분석 및 사후 처리방안 마련 등을 위하여 관계기관이 합동으로 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가. 국내·외에서 테러사건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현저한 때

나. 테러첩보가 입수된 때

다. 테러 관련 신고가 접수되었을 때

라. 위해물품이 적발되었을 때

제3조(확인보고) ① 업무 수행 중 위해물품을 확인한 세관공무원은 확인 즉시 별지 제1호서식의 위해물품보고서를 작성하여 전자통관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확인 결과 신고된 물품과 다른 물품 또는 신고되지 않은 물품이 있는 경우에는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질 때 까지 해당 물품을 세관에 유치하거나 통관을 보류하여야 한다. 다만, 밀반출입의 의도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제2조제3호에 따른 "적발"로 본다.

제4조(적발보고) ① 업무 수행 중 위해물품을 적발한 세관공무원은 적발 즉시 별지 제1호서식의 위해물품보고서에 적발물품의 사진을 첨부하여 전자통관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적발물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우선 관세국경감시과장에게 전화로 적발내역을 보고한 후 사후조치 하여야 한다.

1. 총기류

2. 폭발물

3. 실탄류(공포탄은 제외한다)

4. 별표2에서 정한 물질

5. 기타 사안이 중대하여 즉각적인 보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 적발물품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발일로부터 5일 이내에 제9조에 따른 합동조사의 결과보고서(합동조사를 실시하지 않은 경우에는 제외한다) 및 별지 제2호서식의 위해물품적발내역상세보고서를 작성하여 관세청장에게 공문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제5조(보고의 생략)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해물품에 대하여는 제3조 및 제4조에 따른 보고를 생략한다.

1. 세관에 수출입신고한 물품(신고내역이 위해물품임을 확인할 수 있도록 품명 또는 세번이 명확히 신고된 경우에 한한다)

2.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 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의 실시에 따른 관세법 등의 임시특례에 관한 법률」제2조제3항 및 제4항에 해당하는 자가 미군 통관장교의 확인을 받아 수출입하는 물품

3. 선박용 또는 외항선원이 소지한 위해물품 중 입항수속시 선박 내에 시봉조치하고 출항시 반출하는 물품

4. 항공기 보안승무원이 소지한 총포 중 입항 후 기내에 시봉조치하거나 사전 보안기관의 확인을 받아 반출입하는 물품

제6조(경호용 총기류) ① 세관장은 경호용 총기류 등의 반출입을 확인하는 때에는 사전에 통보받은 내역과 일치하는지 확인하여 제3조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세관장은 제1항에 따라 경호용 총기류 등의 반출입을 확인한 때에는 그 결과를 즉시 관세청장, 경찰청장 및 대통령경호처장에게 공문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③ 관세청장은 대통령경호처장의 요청이 있는 경우 총기류 등의 반출입과 관련된 사항을 제공할 수 있다.

제7조(위해물품보고서의 등록 등) ① 세관공무원은 제3조 또는 제4조에 따라 위해물품보고서를 전자통관시스템에 등록하는 경우에는 작성요령에 따라 성실히 작성‧등록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전자통관시스템에 등록된 위해물품보고서는 등록된 날로부터 5일이 경과하는 경우에는 그 내역을 수정 또는 삭제할 수 없다.

③ 세관장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8조에 따른 확인결과 변동사항이 발생하거나 수정 또는 삭제하여야 하는 타당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관세청장에게 해당 위해물품보고서의 수정 또는 삭제를 공문으로 요청할 수 있다.

④ 관세청장은 제3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경우 요청 내역을 심사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8조(위해물품 해당여부에 대한 확인) 세관공무원은 업무 수행 중에 인지한 물품이 제2조제1호의 위해물품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별표1 또는 별표2의 관련기관에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제9조(합동조사) ① 세관장은 적발된 위해물품이 제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시행령｣ 제21조 및 ｢대테러합동조사팀 운영지침｣에 따라 지역 또는 공항ㆍ항만 테러대책협의회 의장(‘합동조사팀장’)에게 신속히 상황을 전파ㆍ공유하여야 한다.

② 세관장은 합동조사팀장이 합동조사를 요청한 경우, 현장 전문직원을 지정하여 즉각 응하여야 하며 조사결과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세관이 속해 있는 지역 또는 공항‧항만 테러대책협의회에서 합동조사에 대한 세부사항을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해당 규정에 따른다.

③ 세관장은 제2항에 따른 합동조사 결과, 대테러 또는 대공 혐의점이 있거나 중앙합동조사팀의 출동을 요청한 경우에는 관세국경감시과장에게 전화로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제10조(수사의뢰) ① 세관장은 동일인물이 위해물품을 반복적으로 반입하는 등 우범성이 있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합동조사의 실시 여부와 관계없이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할 수 있다.

② 세관장은 적발된 위해물품이 제4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고 제9조제2항에 따른 합동조사 결과, 추가 조사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하여야 한다.

③ 세관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수사를 의뢰한 경우에는 관세청장에게 공문으로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제11조(보고의 의무) ① 제3조 및 제4조에 따른 위해물품 확인 또는 적발의 보고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가 하여야 한다

1.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물품을 확인한 자

2. 제2조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물품을 검사한 자

② 위해물품을 확인 또는 적발한 부서의 장은 제3조 및 제4조에 따른 보고가 누락되지 않도록 관리감독 하여야 한다.

제12조(포상 등)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위해물품 적발로 사회안전 수호에 기여한 사람에 대하여 표창을 수여하거나 포상을 추천할 수 있다.

제13조(시스템 장애 발생 시 처리) 세관장은 제3조 및 제4조에 따른 보고 시 전자통관시스템에 장애가 발생한 경우에는 FAX 또는 전자우편으로 서면보고한 후, 전자통관시스템이 복구되는 즉시 그 내용을 등록하여야 한다.

부    칙 <관세청훈령 제451호(1990. 1. 8.)>

① (시행일) 이 세칙은 1990. 1.15부터 시행한다.

② (폐지규정) 이 세칙 시행과 동시에 위해물품 보고요령(관세청훈령 제86-352호, ’86.12.1)은 폐지한다.

부    칙<관세청훈령 제816호(2000. 6. 7.)>

① (시행일) 이 세칙은 2000년 6월 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관세청훈령 제865호(2001. 9. 20.)>

① (시행일) 이 세칙은 2001년 9월 20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규정) 제4조의 개정규정은 이 세칙 시행 후 최초로 보고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부    칙<관세청훈령 제988호(2004. 8. 3.)>

① (시행일) 이 세칙은 2004년 8월 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관세청훈령 제998호(2004. 12. 16.)>

① (시행일) 이 세칙은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관세청훈령 제1386호(2010. 6. 10.)>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2010년 6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식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부칙 제1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0년 12월 31일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 서식을 사용할 수 있다.

부    칙<관세청훈령 제1617호(2014. 5. 13.)>

이 훈령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관세청훈령 제1714호(2015. 4. 15.)>

이 훈령은 2015년 4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관세청훈령 제1892호(2017. 12. 29.)>

이 훈령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관세청훈령 제2006호(2020. 06. 22.)>

이 훈령은 2020년 6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제2조제1항 가목에 따른 위해물품

(관련기관 : 지방경찰청장)

분류	품 명
총기류	권총, 소총, 기관총, 엽총, 가스총, 공기총, 어획총, 마취총, 도살총, 타정총, 청소총, 광쇄총, 쇠줄 발사총, 구명줄 발사총, 구명신호총, 가스발사총, 장약총
포류	소구경포(구경 20㎜ 내지 40㎜), 중구경포(구경 40㎜초과 90㎜미만), 대구경포(구경 90㎜ 이상), 박격포, 포경포
총포의 부품	총포신, 기관부, 포가
도검류	월도, 장도, 단도, 검, 창, 치도, 비수, 재크나이프(날길이 6㎝ 이상), 비출나이프(날길이 5.5㎝ 이상이고 45도 이상 자동으로 펴지는 것), 그 밖의 6㎝ 이상의 칼날이 있는 것으로 흉기로 사용될 위험성이 뚜렷한 것 ※ 칼끝이 둥글고 날이 서 있지 아니하여 흉기로 사용될 위험성이 없는 것은 도검으로 보지 아니함
화약류	화약, 폭약, 면약, 뇌관, 신관, 화관, 도폭선, 미진동파쇄기, 도화선, 신호염관, 신호화전, 신호용 화공품, 시동약, 꽃불, 불꽃신호기, 기타 폭발물
실탄류	실탄(산탄 포함), 공포탄
분사기	분사기(살균‧살충 및 산업용 분사기 제외)
전자충격기	총포형 전자충격기(테이져총 포함), 막대형 전자충격기, 기타 휴대형 전자충격기
석궁	일반형 석궁, 도르래형 석궁, 권총형 석궁
모의총포	모양이 총포와 아주 비슷하여 범죄에 악용될 소지가 현저한 것 또는 인명‧신체상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는 것
기타	산탄탄알, 연지탄, 소음기, 조준경

<별표 2> 테러이용수단 악용 우려 지정물질

분류	품 명	관련기관
핵물질 (4개)	우라늄, 토륨, 우라늄광, 토륨광	원자력안전위원회
방사성 물질 (4개)	방사성 동위원소, 사용 후 핵연료, 원자핵분열 생성물, 핵연료물질	원자력안전위원회
고위험성 병원체 (28개)	비저균, 콜레라균, 멜리오이도시스균, 큐열균, 발진티푸스균, 홍반열 리케치아균, 이질균, 클라미디아시타시, 콕시디오이데스균, 양브루셀라균, 크리미안-콩고 출혈성 바이러스, 동부마 뇌염 바이러스, 원숭이 폭스 바이러스, 리프트계곡열 바이러스, 참진드기 매개 뇌염 바이러스, 베네수엘라 마 뇌염 바이러스, 핸드라 바이러스, 남아메리카 출혈열 바이러스, 니파 바이러스, 중증 급성 호흡기증후군 코로나 바이러스, 조류인플루엔자 인체감염증 바이러스, 우해면양 뇌병증 병원체,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바이러스, 헤르페스 B바이러스, 황열 바이러스, 서부마뇌염 바이러스, 소두창 바이러스, 중동호흡기증후군 코로나 바이러스	산업통상자원부
생물테러 병원체 (9개)	페스트균, 탄저균, 보툴리눔균, 야토균, 에볼라 바이러스, 라사열 바이러스, 마버그 바이러스, 두창바이러스	질병관리본부
도난‧전용위험물질 (16개)	니트로메탄, 헥사민, 과염소산칼륨, 염소산칼륨, 사린, 질산나트륨(천연), 질산암모늄, 황산, 산화질소, 과산화수소, 질산칼륨, 과망간산칼륨, 니트로벤젠, 질산, 염소산나트륨, 염화시안	환경부

(별지 서식 제1호)

처리기간 : 즉시

위 해 물 품 보 고 서
1. 보 고 번 호		2. 보 고 구 분	□ 확인 □ 적발
3. 반출입 구분	□ 반출 □ 반입	4. 확인(적발)경로
5. 항공(선)사명		6.항공편명/호출부호
7. 확인(적발)일시		8. 확인(적발)장소
9. 위해물품	가. 종 류
	나. 품 명
	다. 수 량
	라. 모델 및 규격
	마. 총 기 번 호
	바. 적 출 국
10. 반출입자	가. 성 명
	나. 생 년 월 일
	다. 국 적
	라. 성 별
	마. 직 업
	바. 한국내 주소	(☎ )
	사. 출입국 목적
11. 반출입 사유		12. 확인(적발)경위
13. 확인(적발)자	가. X-ray 판독자	성명 : 직원부호 :
	나. 검 사 자	성명 : 직원부호 :
14. 조 치 결 과		15. 조치근거번호
16. 합동조사실시여부		17. 수출입허가사항
18. 기타 참고사항

위해물품보고서 작성요령

번 호	항 목	작 성 요 령	작 성 예
1	보고번호	년도(4)+세관부호(3)+과부호(2)+일련번호(4)
2	보고 구분	확인 또는 적발
3	반출입 구분	반입 또는 반출
4	확인(적발)경로	여행자휴대품, 특송화물, 국제우편물, 선원휴대품, 수출입화물, 이사화물, 기타 등
5	항공사/선사	회사명으로 조회하여 부호 입력
6	형공편명/호출부호	항공기는 편명, 선박은 호출부호 입력	-KA000/ABCD5
7	확인(적발)일시
8	확인(적발)장소	위해물품을 적발한 장소를 기재	입국장 0번 검사대 00보세창고
9-가	종류	권총, 소총, 가스총(화약발사식), 공기총, 엽총 어획총, 장약총, 타정총, 전자충격기(테이져건 포함), 모의총포, 총기부품, 실탄(활성탄), 납탄(연지탄), 도검류, 화약류, 조준경, 가스분사기, 석궁, 기타 등	- 선택입력
9-나	품명	‘9-가’에 대해 세부 품명 기재	총신, 포가, 기관부, 테이져건 등
9-다	수량
9-라	모델 및 규격
9-마	총기번호	확인(적발)한 총기번호를 기재하고 수량이 많은 경우 목록파일 첨부	- XM013456
9-바	적출국	국가코드
10-가	성명
10-나	생년월일
10-다	국적	국가코드
10-라	성별	연령 삭제
10-마	직업	승무원, 학생, 군인, 회사원, 주부, 공무원, 무직, 기타 등
10-바	한국내 주소
10-사	출입국 목적	관광, 경호, 대회참가, 친지방문, 사업, 귀국, 기타 등
11	반출입 사유	경기용, 경호용, 호신용, 수렵용, 상업용, 선물용, 장식용, 기타 등
12	적발경위	X-ray판독, 휴대품검사, 수입신고, 수출신고, 물품검사, 기타 등
13-가	X-ray 판독자
13-나	검사자
14	조치결과	유치, 반송, 타기관 인계, 수사의뢰, 기타 등
15	조치근거번호	유치서 번호, 공문번호 등
16	합동조사실시여부	‘실시’ 또는 ‘미실시’
17	수출입허가사항	‘확인’ 등록시 사전통보된 공문번호 등
18	기타 참고사항		- 합동조사 결과 무혐의 처리

(별지 서식 제2호)

위해물품 적발내역 상세보고서

□ 적발 물품

번호	품 명	모델규격	적발수량
1
2
⋮

□ 적발경위

ㅇ

-

□ 조치내역

ㅇ

-

□ 기타 특이사항

[붙임] : 적발물품 사진(품목당 2매 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