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1호서식)

세관신고권리 침해의심물품 수출입신고등 사실 통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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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하

아래 물품이「관세법」제235조제2항에 따라 세관에 신고된 지식재산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어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수출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13조에제1항에 따라 통보합니다.

아                래

□ 상표권	□ 저작권등	□ 품종보호권
□ 지리적표시권등	□ 특허권	□ 디자인권

수출입신고등 번호			수출입신고등 일자
수출입자 또는 신고자	상 호		통보대상 권리자
	대표자
장 치 장 소			B/L 번호
수출입 신고등 물품	품 명
	규 격
	권 리 명 (상표명등)		신고(과세) 가격(￦)
	물품상태	□ 일반 물품 □ 부패․변질우려물품 □ 위험물품 □ 기타 긴급통관물품 (사유 : )

지식재산권 신고인은 이 통보를 받은 날(지식재산권 정보시스템을 통한 자료전송의 경우에는 자료가 인터넷통관포털에 등록된 날)부터 7일(세관장이 긴급하다고 인정하는 물품은 5일) 이내에 별지 제13호의2서식의 지식재산권 권리자 감정서 및 지식재산권을 침해한다는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 계             속 >

「관세법」제235조제3항에 따라 세관장에게 신고(과세)가격의 120%(「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인 경우에는 40%)에 해당하는 금액의 담보를 제공하고(동 담보를 법원의 판결에 따라 수출입자등이 입은 손해의 배상에 사용하여도 좋다는 내용의 각서를 첨부) 해당 물품의 통관보류 또는 유치를 요청할 수 있으며, 세관장이 지식재산권을 침해하였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통관보류 또는 유치를 할 수 있습니다.

※ 담보종류 : 금전, 국채 또는 지방채, 「관세 등에 대한 담보제공과 정산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에서 지정하는 유가증권 또는 보증서

수출입자등은 같은 기간 내에 해당 물품이 지식재산권을 침해하지 않는 물품임을 소명하는 자료를 세관장에게 제출할 수 있으며,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통관보류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상표권 신고인 또는 상표권자(전용사용권자 포함)가 위 물품의 수출입통관등 필요한 조치에 동의한 경우에는 이 고시 제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표권을 침해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며, 이후 해당 지정상품에 대한 모든 수출입신고등에 대하여는 세관신고권리 침해의심물품 수출입신고등 사실 통보서를 발송하지 않게 됩니다.(다만, 수출입신고등이 된 물품이 침해물품으로 의심이 되는 경우에는 통보할 수 있습니다)

년        월        일

세       관       장

통보자	소 속		성 명
	전화번호		Fax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