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3호의2서식)

【갑 지】

지식재산권 권리자 감정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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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관장 귀하

20   .    .    . 지식재산권 침해의심물품 수출입신고등 사실을 통지받은 건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침해여부를 감정하였으며, 감정사유 및 결과에 대한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법률에 따라 민·형사상 책임을 감수합니다. 또한, 본 감정서에는 당사의 영업비밀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당사의 허락 또는 재판상 필요에 의한 외부 공개’ 외 다른 목적으로 유출될 경우 그에 따른 책임이 있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아           래  -

수출입 등 신고번호		품 명	권리명(상표등)
감정결과	지식재산권 권리자 ○○○(법률적 대리인 : ○○○)은(는) 다음과 같은 사유로 본 건 감정대상 물품을 침해/비침해 물품으로 판단합니다.
감정사유	감정대상물품
	1.개략적인 침해물품 사유 기재

※ 세부 감정사유 및 기타근거 자료가 있는 경우에는 ‘【을 지】지식재산권 권리자 감정서 세부사항’을 작성하여 제출

년     월     일

제출자 : 지식재산권 권리자(또는 법률적 대리인)   ㅇㅇㅇ  (인 또는 서명)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을 지】

지식재산권 권리자 감정서 세부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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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입 등 신고번호		품 명		권리명(상표등)
감정사유	감정대상물품		비교대상물품
	1.구체적인 침해물품 사유 기재 2.진정물품과의 차이점 기재		1.진정물품 기준 기재
기타근거	1.기타 필요한 사항 기재(사진보유 시 첨부 가능)

년     월     일

제출자 : 지식재산권 권리자(또는 법률적 대리인)   ㅇㅇㅇ  (인 또는 서명)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