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5호서식)

지식재산권 침해물품 통관보류등 통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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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  하

아래 물품이 「관세법시행령」제239조제1항에 따라 지식재산권 침해물품으로 통관보류 또는 유치되었음을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통보합니다.

통관보류등 요청인은 통관보류등 통보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법원에의 제소사실 또는 무역위원회에의 조사신청사실을 입증하는 경우 통관보류등을 계속할 수 있으며,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10일 이내에 법원에 제소하지 못하거나 무역위원회에 조사신청을 하지 못하는 때에는 10일간 연장할 수 있습니다.

또한, 수출입자등은 관세법 제235조제5항 단서규정에 따라 세관장에게 신고(과세)가격의 120%(「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인 경우에는 40%)에 해당하는 금액의 담보를 제공하고(동 담보를 법원의 판결에 따라 지식재산권 권리자가 입은 손해의 배상에 사용하여도 좋다는 내용의 각서를 첨부) 수출입신고수리등 요청서에 지식재산권 침해물품이 아님을 소명하는 자료 또는 통관보류등 요청인의 서면동의서를 첨부하여 해당 물품의 수출입신고수리 또는 유치해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통관보류등 물품은 「관세법 시행령」 제239조제6항에 따라 해당 물품의 수출입신고수리등 여부가 결정될 때까지 수출입신고등이 된 장소 등 세관장이 지정한 장소에 보관해야 합니다.

아                  래

□ 상표권	□ 저작권등	□ 품종보호권
□ 지리적표시권등	□ 특허권	□ 디자인권

수출입신고등 번호				신고일자
수출입자 (신고자)		상 호		B / L 번호
		대표자
통 관 보류등 물 품	품명(HS 번호)			규 격
	수 량			신고(과세)가격(￦)
	권리명(상표등)			적출국
지식재산권 권리자				연락처
통보 세관명				통보 과명		전화번호

년          월          일

세       관       장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