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 공고 제2025-300호

「관세법시행령」제9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2025년도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할당관세 적용품목에 대한 추천요령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 6. 30.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농림축산식품부 소관품목에 대한 할당관세 추천요령

제1조(목적) 이 공고는 「관세법 제71조에 따른 할당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35614호)에 의한 할당관세 적용품목 중 농림축산식품부 소관품목에 대하여 할당관세 추천기관의 지정과 추천 신청요령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품목 및 한계수량) ① 품목별 할당관세율 및 한계수량은 별표 1, 별표 2, 별표 3, 별표 4, 별표 5, 별표 6, 별표 8, 별표 9 및 별표 10과 같다. 다만,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하 “장관”이라한다)이 시장접근물량 관리 등 수급목적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할당관세 추천기관(이하 “추천기관”이라 한다)의 장에게 한계수량 이하의 물량을 추천하도록 할 수 있다.

② 추천기관별 추천대상물량은 장관이 한계수량 범위 내에서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3조(추천기관 및 추천대상자) ① 품목별 추천기관 및 추천대상자는 별표 1, 별표 2, 별표 3, 별표 4, 별표 5, 별표 6, 별표 8, 별표 9 및 별표 10과 같다.

② 장관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내 시장질서 유지와 수급목적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등 공공기관을 추천기관으로 추가 지정할 수 있으며, 추천기관으로 하여금 과거 공급목적이나 수입실적, 시설규모, 생산계획 등을 고려하여 일정한 자격을 갖춘 자에 한하여 추천하도록 할 수 있다.

제4조(추천신청 및 추천서 교부등) ① 할당관세의 적용을 추천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추천기관에 신청하여야 한다.

1. 할당관세 적용 추천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1부

2. 선하증권 사본 1부

3. 수입대행계약서 또는 공급계약서 1부(수입대행계약 또는 공급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한함)

4. 기타 추천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② 추천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할당관세의 신청이 제3조의 추천대상자에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즉시 할당관세 적용추천서(이하  “추천서”라 한다) (별지 제2-1호 또는 제2-2호 서식)를 교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의한 할당관세 추천은 추천대상자의 신청 선착순으로 함을 원칙으로 하되, 장관이 수급목적 등 국내시장 질서유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추천기관의 장에게 수입실적 등을 고려하여 추천대상자별 추천물량을 배정하게 할 수 있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청 및 교부는 전자문서(전자거래기본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서 정하는 전자문서를 말한다)로 할 수 있다. 단, 전자문서에 의한 신청 및 교부를 행할 수 있는 추천기관에 한한다.

⑤ 제4항에 따라 전자문서로 신청하는 때에는 제1항의 구비서류 중 선하증권 사본에 대한 제출의무는 면제한다.

제5조(추천의 유효기간 등) ① 추천의 유효기간은 추천서 교부일로부터 20일로 한다. 다만, 유효기간의 마지막 날이 공휴일인 경우 추천은 그 다음 첫 근무일에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것으로 본다.

② 추천의 유효기간을 연장받고자 하는 자는 할당관세적용 추천유효기간 연장신청서(별지 제3호 서식)에 추천서를 첨부하여 유효기간 만료 전에 추천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추천기관의 장은 제2항의 신청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추천의 유효기간을 연장하여 추천서를 재교부하여야 한다.

④ 추천의 유효기간 만료일(제3항에 따라 연장된 유효기간 만료일을 포함한다)은 별표 1, 별표 2, 별표 3, 별표 4, 별표 5, 별표 6, 별표 8, 별표 9 및 별표 10에서 정한 품목별 적용시한을 경과할 수 없다.

제6조(추천의 분할) ① 추천받은 자가 추천서상의 할당수량의 분할을 신청하는 경우 추천기관의 장은 분할추천서를 교부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분할추천서를 교부받고자 하는 자는 할당관세적용분할추천신청서(별지 제4호 서식)에 분할하고자 하는 추천서를 첨부하여 추천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추천기관의 장은 제2항의 신청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분할 신청시 첨부된 추천서와 교환하여 할당관세적용분할추천서(별지 제5호 서식)를 교부하여야 한다.

제7조(추천서의 반납) 할당관세 추천을 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추천서를 지체없이 추천기관에 반납하여야 한다.

1. 추천받은 할당수량 또는 일부 물량의 수입을 포기한 경우

2. 추천의 유효기간이 만료된 경우

3. 기타 할당수량의 수입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제8조(세부요령의 승인) 추천기관의 장은 할당관세물량 배정 및 추천 등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세부요령을 제정․공고하여 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전에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공고를 변경할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9조(추천물품의 수입통관 등) 할당관세 추천을 받은 자는 추천물품을 추천서에 기재된 수입신고 예정일과 보세구역 반출 예정일 내에 신속하게 수입․통관하여 빠른 시일 내에 시장에 공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보고) 추천기관의 장은 매 분기별로 추천 및 통관실적을 종합․분석한 할당관세 추천실적 보고서(별지 제6호 서식)를 작성하여 매분기 종료 후 10일까지 장관(품목담당과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품목담당과는 연간 실적을 다음연도 1월말까지 농업통상과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11조(추천업무 확인) 장관은 추천기관의 추천업무 내용을 확인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추천기관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추천관련 서류를 조사하게 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공고는 202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시한) ① 별표 1은 2025년 1월 1일부터 2025년 2월 28일까지 수입신고하는 물품에 대해 적용한다.

② 별표 2는 2025년 1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수입신고하는 물품에 대해 적용한다.

③ 별표 3은 2025년 1월 24일부터 2025년 2월 28일까지 수입신고하는 물품에 대해 적용한다.

④ 별표 4는 2025년 1월 24일부터 2025년 4월 30일까지 수입신고하는 물품에 대해 적용한다.

⑤ 별표 5는 2025년 1월 24일부터 2025년 6월 30일까지 수입신고하는 물품에 대해 적용한다.

⑥ 별표 6은 2025년 3월 1일부터 2025년 4월 30일까지 수입신고하는 물품에 대해 적용한다.

⑦ < 삭 제 >

⑧ 별표 8은 2025년 4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수입신고하는 물품에 대해 적용한다. 단, 2008.20, 2008.97, 2009.81, 2009.89의 한계수량에 대해서는 2025년 7월 1일 전에 수입신고한 물품으로서 할당관세가 적용된 물품의 수량을 합산하여 적용한다.

⑨ 별표 9는 2025년 5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수입신고하는 물품에 대해 적용한다. 단, 0408.11, 0408.19, 0408.91, 0408.99, 3502.11, 3502.19의 한계수량에 대해서는 2025년 7월 1일 전에 수입신고한 물품으로서 할당관세가 적용된 물품의 수량을 합산하여 적용한다.

⑩ 별표 10은 2025년 1월 24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수입신고하는 물품에 대해 적용한다. 단, 한계수량에 대해서는 2025년 7월 1일 전에 수입신고한 물품으로서 할당관세가 적용된 물품의 수량을 합산하여 적용한다.

제3조(품목분류에 관한 적용례) 별표 1, 별표 2, 별표 3, 별표 4, 별표 5, 별표 6,  별표 8, 별표 9 및 별표 10의 물품에 대하여 품목을 분류할 때에는 품목분류의 적용기준 등에 관한 「관세법」제85조부터 제87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2025년 1월 1일에 적용 중인 품목분류에 따른다.

제4조(다른 공고의 폐지) 이 공고 시행일로부터 농림축산식품부 공고 제2025-221호는 폐지한다.

[별표 1] 2025년 1월 1일부터 2월 28일까지 관세율을 인하하여 적용하는 물품
관세율표 번 호		품명	규격 등	세율 (%)	한계수량	추천기관	추천대상자
호	소호
0706		당근ㆍ순무ㆍ샐러드용 비트(beetroot)ㆍ선모(仙茅)ㆍ셀러리액(celeriac)ㆍ무와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식용 뿌리(신선한 것이나 냉장한 것으로 한정한다)
0706	10	당근과 순무
		1. 당근	신선한 것으로 한정한다.	0	15,000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식품수입판매업체, 식품제조가공업체 등
0706	90	기타
		1. 무		0	8,000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식품수입판매업체, 식품제조가공업체 등

[별표 2] 2025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관세율을 인하하여 적용하는 물품
관세율표 번 호		품명	규격 등	세율 (%)	한계수량		추천기관	추천대상자
호	소호
0404		유장(농축한 것인지 또는 설탕이나 그 밖의 감미료를 첨가한 것인지에 상관없다)과 따로 분류된 것 외의 천연밀크의 성분을 함유하는 물품(설탕이나 그 밖의 감미료를 첨가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0404	10	유장과 변성유장(농축한 것인지 또는 설탕이나 그 밖의 감미료를 첨가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1. 유장	사료용	0
		2. 변성유장
		가. 유장에서 유당(乳糖)ㆍ단백질ㆍ무기질의 전부나 일부를 제거한 것
		1) 유당(乳糖)을 제거한 것, 무기질을 제거한 것, 유장농축 단백질	사료용	0		20,000톤	한국대용유 사료협회	대용유 배합사료 제조업 등록업체, 단미·보조사료 제조업 등록업체
		2) 기타	사료용	0
		나. 기타	사료용	0
0714		매니옥(manioc)ㆍ칡뿌리ㆍ살렙(salep)ㆍ돼지감자(Jerusalem artichoke)ㆍ고구마와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전분이나 이눌린(inulin)을 다량 함유한 뿌리ㆍ괴경(塊莖)[얇게 썬 것이나 펠릿(pellet) 모양인지에 상관없으며 신선한 것, 냉장한 것ㆍ냉동한 것, 건조한 것으로 한정한다], 사고야자(sago)의 심(pith)
0714	10	매니옥(manioc)[카사바(cassava)]
		2. 건조한 것
		가. 칩	주정용	10	60,000톤		한국주류산업협회	주류(주정)제조면허 업체 중 국세청 원료배정을 받은 업체
		나. 펠릿(pellet)	사료용	0	100,000톤		농협중앙회 (농협경제지주회사), 한국사료협회	배합사료제조업 등록업체 및 수입대행업체
0901		커피(볶았는지, 카페인을 제거했는지에 상관없다), 커피의 껍데기와 껍질, 커피를 함유한 커피 대용물(커피의 포함비율은 상관없다)
0901	1	커피(볶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0901	11	카페인을 제거하지 않은 것		0		수입전량	-	-
0901	12	카페인을 제거한 것		0
1003		보리
1003	90	기타
		2. 겉보리	사료용	0	80,000톤		농협중앙회 (농협경제지주회사), 한국사료협회, 한국단미사료협회	배합·단미사료 제조업등록업체
1005		옥수수
1005	90	기타
		1. 사료용		0	11,000,000톤		농협중앙회 (농협경제지주회사), 한국사료협회, 한국단미사료협회, 해외농업자원 개발협회	배합·단미사료 제조업등록업체, 국가시험연구기관
		3. 기타	가공용	0	1,900,000톤		한국전분당협회, 한국콘협회, 한국곡물음료 재가공업협동조합	옥수수를 원료로 하는 전분 및 전분당 제조업체
1108		전분과 이눌린(inulin)
1108	1	전분
1108	13	감자로 만든 것	식품용	0
3505		덱스트린과 그 밖의 변성전분[예: 프리젤라티나이지드(pregelatinised) 전분이나 에스테르화 전분], 전분ㆍ덱스트린이나 그 밖의 변성전분을 기본 재료로 한 글루(glue)				190,000톤	한국식품산업협회	라면 및 기타식품 제조업 허가(또는 신고) 업체
3505	10	덱스트린과 그 밖의 변성전분	식품용[덱스트린과 가용성 전분(아밀로겐)을 제외한다]	0
3505	20	글루(glue)	식품용	0
1201		대두(부수었는지에 상관없다)
1201	90	기타
		1. 채유용과 탈지대두박(脫脂大豆粕)용		0	1,200,000톤		한국대두가공협회	채유 및 사료용탈지대두박 제조업체 (미생물배양용포함)
1214		스위드(swede)·맹골드(mangold)·사료용 뿌리채소류(根菜類)·건초·루우산(lucerne)(알팔파)·클로버(clover)·샌포인(sainfoin)·사료용 케일(kale)·루핀(lupine)·베치(vetch)와 이와 유사한 사료용 식물[펠릿(pellet) 모양인지에 상관없다]
1214	90	기타
		1. 사료용 뿌리채소류		0
		2. 기타
		나. 기타	사료용	0		900,000톤	농협중앙회 (농협경제지주회사), 한국사료협회, 한국단미사료협회, 한국마사회	사료제조업 등록업체, 양축농가 및 수입대행업체
2308	00	사료용 식물성 물질ㆍ식물성 웨이스트(waste)ㆍ식물성 박(residue)류와 부산물[펠릿(pellet) 모양인지에 상관없으며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4. 기타	사료용	0
1701		사탕수수당이나 사탕무당, 화학적으로 순수한 자당(蔗糖)(고체 상태인 것으로 한정한다)
1701	9	기타
1701	91	향미제(香味劑)나 착색제가 첨가된 것		5		100,000톤	한국식품산업협회	실수요업체, 유통업체 등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제외)
1701	99	기타		5
1801	00	코코아두(원래 모양이나 부순 것으로서 생 것이나 볶은 것으로 한정한다)
		1. 볶지 않은 것		0	5,500톤		한국식품산업협회	실수요업체
2002		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토마토(식초나 초산으로 처리한 것은 제외한다)
2002	90	기타
		1. 토마토 페이스트(paste)(가용성 고형분이 100분의 24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		0	수입전량		-	-
2009		과실ㆍ견과류 주스(포도즙과 코코넛 워터를 포함한다)ㆍ채소 주스[발효하지 않고 주정을 함유하지 않은 것(설탕이나 그 밖의 감미료를 첨가했는지에 상관없다)]
2009	1	오렌지주스
2009	11	냉동한 것		10
2009	90	혼합 주스				6,000톤	한국식품산업협회	실수요업체
		1. 과실로 만든 것	오렌지주스를 주요 재료로 만든 것	10
2009	4	파인애플주스
2009	41	브릭스(Brix) 값이 20 이하인 것		10		1,600톤	한국식품산업협회	실수요업체
2009	49	기타		10
2101		커피ㆍ차ㆍ마테(maté)의 추출물(extract)ㆍ에센스(essence)ㆍ농축물과 이것들을 기본 재료로 한 조제품, 커피ㆍ차ㆍ마테(mate)를 기본 재료로 한 조제품, 볶은 치커리(chicory)ㆍ그 밖의 볶은 커피 대용물과 이들의 추출물(extract)ㆍ에센스(essence)ㆍ농축물
2101	1	커피의 추출물(extract)ㆍ에센스(essence)ㆍ농축물, 이들을 기본 재료로 한 조제품, 커피를 기본 재료로 한 조제품
2101	11	추출물(extract)ㆍ에센스(essence)ㆍ농축물
		1. 인스턴트 커피		0	2,500톤		한국식품산업협회	실수요업체
		2. 기타		0	2,500톤		한국식품산업협회	실수요업체
2207		변성하지 않은 에틸알코올(알코올의 용량이 전 용량의 100분의 80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 변성 에틸알코올과 그 밖의 변성 주정(알코올의 용량은 상관없다)
2207	10	변성하지 않은 에틸알코올(알코올의 용량이 전 용량의 100분의 80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
		1. 조주정(粗酒精)		0	160,000 킬로리터		한국주류산업협회	주류(주정) 제조면허업체 중 국세청 원료배정을 받은 업체
2302		밀기울ㆍ쌀겨와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박(residue)류[펠릿(pellet) 모양인지에 상관없으며 곡물ㆍ채두류(菜豆類)의 선별ㆍ제분이나 그 밖의 처리과정에서 생기는 것으로 한정한다]
2302	30	밀에서 나온 것	사료용	0	40,000톤		농협중앙회 (농협경제지주회사), 한국사료협회, 한국단미사료협회	배합·단미·보조사료 제조업등록업체 및 수입대행업체
2303		전분박과 이와 유사한 박(residue)류, 비트펄프(beet-pulp), 버개스(bagasse)와 그 밖의 설탕을 제조할 때 생기는 웨이스트(waste), 양조하거나 증류할 때 생기는 박과 웨이스트[펠릿(pellet) 모양인지에 상관없다]
2303	20	비트펄프(beet-pulp), 버개스(bagasse)와 그 밖의 설탕을 제조할 때 생기는 웨이스트(waste)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1. 사료용 비트펄프(beet-pulp)	0	수입전량		-	-
			2. 버섯 재배용 비트펄프(beet-pulp)	0	25,000톤		한국버섯생산자연합회	버섯 재배농가 및 수입대행 유통업체
2303	30	양조하거나 증류할 때 생기는 박과 웨이스트(waste)
		1. 사료용		0	35,000톤		농협중앙회 (농협경제지주회사), 한국사료협회, 한국단미사료협회	배합사료 및 단미사료제조업 등록업체, 국가시험연구기관
2304	00	대두유를 추출할 때 얻는 오일 케이크와 고체 형태의 유박[잘게 부순 것인지 또는 펠릿(pellet) 모양인지에 상관없다]	사료용	0	2,000,000톤		농협중앙회 (농협경제지주회사), 한국사료협회, 한국단미사료협회	배합사료 및 단미사료제조업 등록업체, 국가시험연구기관
2306		오일 케이크와 그 밖의 고체 형태인 유박[잘게 부순 것인지 또는 펠릿(pellet) 모양인지에 상관없으며 제2304호나 제2305호의 것은 제외한 식물성ㆍ미생물성 지방이나 기름을 추출할 때 생기는 것으로 한정한다]
2306	60	팜 너트(palm nut)나 핵(核)에서 나온 것	사료용	0	25,000톤		농협중앙회 (농협경제지주회사), 한국사료협회, 한국단미사료협회	배합사료 및 단미사료제조업 등록업체, 국가시험연구기관
2309		사료용 조제품
2309	90	기타
		4. 기타	사료용	0	12,000톤		한국대용유 사료협회	대용유배합사료제조업등록업체
2825		히드라진ㆍ히드록실아민과 이들의 무기염, 그 밖의 무기염기ㆍ금속산화물ㆍ금속수산화물ㆍ금속과산화물
2825	50	산화구리와 수산화구리
		2. 수산화구리
		가. 농약원제(農藥原劑)(「농약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것으로 한정한다)		0		수입전량	-	-
2827		염화물ㆍ산화염화물ㆍ수산화염화물, 브롬화물ㆍ산화브롬화물과 요드화물ㆍ산화요드화물
2827	4	산화염화물과 수산화염화물
2827	41	산화염화구리와 수산화염화구리
		2. 수산화염화구리
		가. 농약원제(農藥原劑)(「농약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것으로 한정한다)		0
2833		황산염ㆍ명반ㆍ과산화황산염(과황산염)
2833	2	그 밖의 황산염
2833	25	황산구리
		1. 농약원제(農藥原劑)(「농약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것으로 한정한다)		0
2909		에테르ㆍ에테르알코올ㆍ에테르페놀ㆍ에테르알코올페놀ㆍ과산화알코올ㆍ과산화에테르ㆍ과산화아세탈과 과산화헤미아세탈ㆍ과산화케톤(화학적으로 단일한 것인지에 상관없다)과 이들의 할로겐화유도체ㆍ술폰화유도체ㆍ니트로화유도체ㆍ니트로소화유도체
2909	30	방향족(芳香族)에테르와 이들의 할로겐화유도체ㆍ술폰화유도체ㆍ니트로화유도체ㆍ니트로소화유도체
		2. 기타
		가. 농약원제(農藥原劑)(「농약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것으로 한정한다)		0
2909	50	에테르페놀, 에테르알코올페놀과 이들의 할로겐화유도체ㆍ술폰화유도체ㆍ니트로화유도체ㆍ니트로소화유도체	농약원제(農藥原劑)(「농약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것으로 한정한다)	0
2914		케톤ㆍ퀴논(그 밖의 산소관능 결합을 한 것인지에 상관없다)과 이들의 할로겐화유도체ㆍ술폰화유도체ㆍ니트로화유도체ㆍ니트로소화유도체
2914	7	할로겐화유도체ㆍ술폰화유도체ㆍ니트로화유도체ㆍ니트로소화유도체
2914	79	기타
		1. 농약원제(農藥原劑)(「농약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것으로 한정한다)		0
2915		포화비환식모노카르복시산과 이들의 무수물(無水物)ㆍ할로겐화물ㆍ과산화물ㆍ과산화산, 이들의 할로겐화유도체ㆍ술폰화유도체ㆍ니트로화유도체ㆍ니트로소화유도체
2915	3	초산에스테르
2915	39	기타	초산아밀, 초산이소아밀, 초산메틸, 초산이소부틸, 초산2-에톡시에틸은 제외하고, 「농약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농약원제(農藥原劑)로 한정한다.	0
2916		불포화비환식모노카르복시산ㆍ환식모노카르복시산과 이들의 무수물(無水物)ㆍ할로겐화물ㆍ과산화물ㆍ과산화산, 이들의 할로겐화유도체ㆍ술폰화유도체ㆍ니트로화유도체ㆍ니트로소화유도체
2916	1	불포화비환식모노카르복시산, 이들의 무수물(無水物)ㆍ할로겐화물ㆍ과산화물ㆍ과산화산, 이들의 유도체
2916	19	기타	농약원제(農藥原劑)(「농약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것으로 한정한다)	0
2916	20	포화지환식ㆍ불포화지환식ㆍ시클로테르펜모노카르복시산, 이들의 무수물(無水物)ㆍ할로겐화물ㆍ과산화물ㆍ과산화산, 이들의 유도체
		1. 농약원제(農藥原劑)(「농약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것으로 한정한다)		0
2916	3	방향족(芳香族) 모노카르복시산과 이들의 무수물(無水物)ㆍ할로겐화물ㆍ과산화물ㆍ과산화산, 이들의 유도체
2916	31	벤조산, 그 염과 에스테르
		2. 기타
		가. 농약원제(農藥原劑)(「농약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것으로 한정한다)		0
2918		추가 산소관능을 갖는 카르복시산과 이들의 무수물(無水物)ㆍ할로겐화물ㆍ과산화물ㆍ과산화산, 이들의 할로겐유도체ㆍ술폰화유도체ㆍ니트로화유도체ㆍ니트로소화유도체
2918	30	알데히드ㆍ케톤관능기의 카르복시산(그 밖의 산소관능을 가지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이들의 무수물(無水物)ㆍ할로겐화물ㆍ과산화물ㆍ과산화산, 이들의 유도체
		1. 농약원제(農藥原劑)(「농약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것으로 한정한다)		0
2918	9	기타
2918	99	기타
		1. 농약원제(農藥原劑)(「농약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것으로 한정한다)		0
2919		인산에스테르와 이들의 염(락토포스페이트를 포함한다), 이들의 할로겐화유도체ㆍ술폰화유도체ㆍ니트로화유도체ㆍ니트로소화유도체
2919	90	기타
		1. 인산에스테르
		가. 농약원제(農藥原劑)(「농약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것으로 한정한다)		0
2920		그 밖의 비(非)금속 무기산의 에스테르(할로겐화수소의 에스테르는 제외한다)와 이들의 염, 이들의 할로겐화유도체ㆍ술폰화유도체ㆍ니트로화유도체ㆍ니트로소화유도체
2920	1	티오인산에스테르(포스포로티오에이트)와 이들의 염, 이들의 할로겐화유도체ㆍ술폰화유도체ㆍ니트로화유도체ㆍ니트로소화유도체
2920	11	파라티온(ISO)과 파라티온-메틸(ISO)(메틸-파라티온)
		1. 농약원제(農藥原劑)(「농약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것으로 한정한다)		0
2920	19	기타
		1. 농약원제(農藥原劑)(「농약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것으로 한정한다)		0
2920	2	아인산 에스테르와 그 염, 그들의 할로겐화유도체ㆍ술폰화유도체ㆍ니트로화유도체ㆍ니트로소화유도체
2920	29	기타	농약원제(農藥原劑)(「농약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것으로 한정한다)	0
2920	90	기타
		1. 농약원제(農藥原劑)(「농약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것으로 한정한다)		0
2921		아민관능화합물
2921	4	방향족(芳香族) 모노아민과 이들의 유도체, 이들의 염
2921	42	아닐린유도체와 이들의 염
		1. 농약원제(農藥原劑)(「농약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것으로 한정한다)		0
2921	43	톨루이딘과 이들의 유도체, 이들의 염
		1. 농약원제(農藥原劑)(「농약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것으로 한정한다)		0
2921	49	기타
		1. 농약원제(農藥原劑)(「농약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것으로 한정한다)		0
2922		산소관능아미노화합물
2922	50	아미노-알코올페놀ㆍ아미노산페놀과 그 밖의 산소관능아미노화합물
		1. 농약원제(農藥原劑)(「농약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것으로 한정한다)		0
2924		카르복시 아미드관능화합물, 탄산의 아미드관능화합물
2924	1	비환식아미드(비환식카르바메이트를 포함한다)와 이들의 유도체, 이들의 염
2924	12	플루오로아세트아미드(ISO), 모노크로토포스(ISO), 포스파미돈(ISO)	포스파미돈(ISO)[「농약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농약원제(農藥原劑)로 한정한다]	0
2924	19	기타
		2. 기타
		가. 농약원제(農藥原劑)(「농약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것으로 한정한다)		0
2924	2	환식아미드(환식카르바메이트를 포함한다)와 이들의 유도체, 이들의 염
2924	21	우레인과 이들의 유도체, 이들의 염
		1. 농약원제(農藥原劑)(「농약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것으로 한정한다)		0
2924	25	알라클로르(ISO)
		1. 농약원제(農藥原劑)(「농약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것으로 한정한다)		0
2924	29	기타
		3. 기타
		다. 기타
		1) 농약원제(農藥原劑)(「농약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것으로 한정한다)		0
2925		카르복시이미드 관능화합물(사카린과 그 염을 포함한다)과 이민관능화합물
2925	1	이미드와 이들의 유도체, 이들의 염
2925	19	기타
		2. 기타
		가. 농약원제(農藥原劑)(「농약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것으로 한정한다)		0
2925	2	이민과 이들의 유도체, 이들의 염
2925	29	기타
		2. 기타
		가. 농약원제(農藥原劑)(「농약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것으로 한정한다)		0
2926		니트릴관능화합물
2926	90	기타
		1. 농약원제(農藥原劑)(「농약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것으로 한정한다)		0
2928	00	히드라진ㆍ히드록실아민의 유기 유도체
		1. 농약원제(農藥原劑)(「농약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것으로 한정한다)		0
2930		유기-황 화합물
2930	20	티오카르바메이트와 디티오카르바메이트
		1. 티오카르바메이트
		가. 농약원제(農藥原劑)(「농약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것으로 한정한다)		0
		2. 디티오카르바메이트
		가. 농약원제(農藥原劑) (「농약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것으로 한정한다)		0
2930	30	티우람모노술파이드ㆍ티우람디술파이드ㆍ티우람테트라술파이드	티우람디술파이드[「농약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농약원제(農藥原劑)로 한정한다]	0
2930	90	기타
		1. 농약원제(農藥原劑)(「농약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것으로 한정한다)		0
2931		그 밖의 유기-무기화합물
2931	4	비할로겐화 유기인 유도체
2931	49	기타	농약원제(農藥原劑)(「농약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것으로 한정한다)	0
2931	5	할로겐화 유기인 유도체
2931	54	트리클로르폰(ISO)	농약원제(農藥原劑)(「농약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것으로 한정한다)	0
2931	59	기타	농약원제(農藥原劑)(「농약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것으로 한정한다)	0
2931	90	기타
		1. 농약원제(農藥原劑)(「농약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것으로 한정한다)		0
2932		산소 원자만을 함유한 헤테로고리 화합물
2932	1	붙지 않은 푸란고리(수소를 첨가하였는지에 상관없다) 구조를 가지는 화합물
2932	19	기타
		1. 농약원제(農藥原劑)(「농약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것으로 한정한다)		0
2932	20	락톤
		10. 기타
		가. 농약원제(農藥原劑)(「농약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것으로 한정한다)		0
2932	9	기타
2932	99	기타
		2. 기타
		가. 농약원제(農藥原劑)(「농약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것으로 한정한다)		0
2933		질소 원자만을 함유한 헤테로고리 화합물
2933	1	붙지 않은 피라졸고리(수소를 첨가하였는지에 상관없다) 구조를 가지는 화합물
2933	11	페나존(안티피린)과 그 유도체
		1. 농약원제(農藥原劑)(「농약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것으로 한정한다)		0
2933	19	기타
		1. 농약원제(農藥原劑)(「농약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것으로 한정한다)		0
2933	2	붙지 않은 이미다졸고리(수소를 첨가하였는지에 상관없다) 구조를 가지는 화합물
2933	29	기타
		2. 기타
		가. 농약원제(農藥原劑)(「농약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것으로 한정한다)		0
2933	3	붙지 않은 피리딘고리(수소를 첨가하였는지에 상관없다) 구조를 가지는 화합물
2933	39	기타
		1. 농약원제(農藥原劑)(「농약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것으로 한정한다)		0
2933	4	퀴놀린고리나 이소퀴놀린고리의 구조를 가지는 화합물(수소를 첨가하였는지에 상관없으며 고리가 더 이상 붙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2933	49	기타
		2. 기타
		가. 농약원제(農藥原劑)(「농약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것으로 한정한다)		0
2933	5	피리미딘고리(수소를 첨가하였는지에 상관없다)나 피페라진고리 구조를 가지는 화합물
2933	59	기타
		1. 농약원제(農藥原劑)(「농약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것으로 한정한다)		0
2933	6	붙지 않은 트리아진고리(수소를 첨가하였는지에 상관없다) 구조를 가지는 화합물
2933	69	기타
		3. 기타
		나. 기타
		1) 농약원제(農藥原劑)(「농약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것으로 한정한다)		0
2933	7	락탐
2933	79	그 밖의 락탐	1-비닐-2-피롤리돈은 제외하고,「농약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농약원제(農藥原劑)로 한정한다.	0
2933	9	기타
2933	99	기타
		2. 기타
		가. 농약원제(農藥原劑)(「농약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것으로 한정한다)		0
2934		핵산과 이들의 염(화학적으로 단일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그 밖의 헤테로고리 화합물
2934	10	붙지 않은 티아졸고리(수소를 첨가하였는지에 상관없다) 구조를 가지는 화합물
		2. 기타
		가. 농약원제(農藥原劑)(「농약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것으로 한정한다)		0
2934	20	벤조티아졸고리의 구조를 가지는 화합물(수소를 첨가하였는지에 상관없으며 고리가 더 이상 붙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1. 농약원제(農藥原劑)(「농약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것으로 한정한다)		0
2934	9	기타
2934	99	기타
		1. 농약원제(農藥原劑)(「농약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것으로 한정한다)		0
2935		술폰아미드
2935	90	기타
		1. 농약원제(農藥原劑)(「농약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것으로 한정한다)		0
2941		항생물질
2941	20	스트렙토마이신과 이들의 유도체, 이들의 염
		1. 농약원제(農藥原劑)(「농약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것으로 한정한다)		0
2941	30	테트라사이클린과 이들의 유도체, 이들의 염	농약원제(農藥原劑)(「농약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것으로 한정한다)	0
2941	90	기타
		1. 농약원제(農藥原劑)(「농약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것으로 한정한다)		0
3402		유기계면활성제(비누는 제외한다), 조제 계면활성제ㆍ조제 세제(보조 조제 세제를 포함한다)ㆍ조제 청정제(비누를 함유한 것인지에 상관없으며 제3401호의 물품은 제외한다)
3402	4	그 밖의 유기계면활성제(소매용으로 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3402	42	비이온성
		1. 농약원제(農藥原劑)(「농약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것으로 한정한다)		0
3808		살충제ㆍ살서제(쥐약)ㆍ살균제ㆍ제초제ㆍ발아억제제ㆍ식물성장조절제ㆍ소독제와 이와 유사한 물품[소매용 모양이나 포장을 한 것ㆍ조제품으로 한 것ㆍ제품으로 한 것(예: 황으로 처리한 밴드ㆍ심지ㆍ양초ㆍ파리잡이 끈끈이)으로 한정한다]
3808	9	기타
3808	91	살충제
		1. 농약원제(農藥原劑)(「농약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것으로 한정한다)		0
3808	92	살진균제
		1. 농약원제(農藥原劑)(「농약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것으로 한정한다)		0
3808	93	제초제ㆍ발아억제제ㆍ식물성장조절제	제초제, 식물성장조절제[「농약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농약원제(農藥原劑)로 한정한다]	0
3824		조제 점결제(주물의 주형용이나 코어용으로 한정한다), 따로 분류되지 않은 화학품과 화학공업이나 연관공업에 따른 조제품(천연물만의 혼합물을 포함한다)
3824	9	기타
3824	99	기타
		2. 항생물질 제조과정의 중간생산물
		가. 농약원제(農藥原劑)(「농약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것으로 한정한다)		0
3102		질소비료(광물성 비료나 화학비료로 한정한다)
3102	10	요소(수용액의 것인지에 상관없다)
		1. 비료나 비료제조용		0		수입전량	-	-
		2. 기타		0
3105		광물성 비료나 화학비료(비료의 필수요소인 질소ㆍ인ㆍ칼륨 중 두 가지나 세 가지를 함유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그 밖의 비료, 이 류에 열거한 물품을 태블릿(tablet) 모양이나 이와 유사한 모양으로 한 것이거나 용기를 포함한 한 개의 총중량이 10킬로그램 이하로 포장한 것
3105	30	오르토인산수소 이암모늄(인산이암모늄)	비료 제조용으로 한정한다.	0	수입전량		-	-

[별표 3] 2025년 1월 24일부터 2월 28일까지 관세율을 인하하여 적용하는 물품
관세율표 번 호		품명	규격 등	세율 (%)	한계수량	추천기관	추천대상자
호	소호
0805		감귤류의 과실(신선하거나 건조한 것으로 한정한다)
0805	10	오렌지	신선한 것으로 한정한다.	20	10,000톤	한국농수산 식품유통공사	수입식품 등 수입·판매업체 또는 식품제조가공업체, 농산물 도·소매업체

[별표 4] 2025년 1월 24일부터 4월 30일까지 관세율을 인하하여 적용하는 물품
관세율표 번 호		품명	규격 등	세율 (%)	한계수량	추천기관	추천대상자
호	소호
0704		양배추·꽃양배추·콜라비(kohlrabi)·케일(kale)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식용 배추속(신선한 것이나 냉장한 것으로 한정한다)
0704	90	기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양배추(신선한 것으로 한정한다)	0	7,500톤	한국농수산 식품유통공사	식품수입판매업체, 식품제조가공업체 등
			배추(신선한 것으로 한정한다)	0	10,000톤	한국농수산 식품유통공사	식품수입판매업체, 식품제조가공업체 등

[별표 5] 2025년 1월 24일부터 6월 30일까지 관세율을 인하하여 적용하는 물품
관세율표 번 호		품명	규격 등	세율 (%)	한계수량	추천기관	추천대상자
호	소호
0803		바나나[플랜틴(plantain)을 포함하며, 신선하거나 건조한 것으로 한정한다]
0803	90	기타	신선한 것으로 한정한다.	0	200,000톤	한국농수산 식품유통공사	수입식품 등 수입·판매업체 또는 식품제조가공업체, 농산물 도·소매업체
0804		대추야자ㆍ무화과ㆍ파인애플ㆍ아보카도(avocado)ㆍ구아바(guava)ㆍ망고(mango)ㆍ망고스틴(mangosteen)(신선하거나 건조한 것으로 한정한다)
0804	30	파인애플	신선한 것으로 한정한다.	0	46,000톤	한국농수산 식품유통공사	수입식품 등 수입·판매업체 또는 식품제조가공업체, 농산물 도·소매업체
0804	40	아보카도(avocado)	신선한 것으로 한정한다.	0	2,000톤	한국농수산 식품유통공사	수입식품 등 수입·판매업체 또는 식품제조가공업체, 농산물 도·소매업체
0804	50	구아바(guava)ㆍ망고(mango)ㆍ망고스틴(mangosteen)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1. 망고(mango)(신선한 것으로 한정한다)	0	25,000톤	한국농수산 식품유통공사	수입식품 등 수입·판매업체 또는 식품제조가공업체, 농산물 도·소매업체
			2. 망고스틴(mangosteen)(신선한 것으로 한정한다)	0	1,400톤	한국농수산 식품유통공사	수입식품 등 수입·판매업체 또는 식품제조가공업체, 농산물 도·소매업체
0805		감귤류의 과실(신선하거나 건조한 것으로 한정한다)
0805	2	만다린(mandarins)[탄제린(tangerines)ㆍ세트수머(satsumas)를 포함한다], 클레멘타인(clementines), 윌킹(wilkings)과 이와 유사한 감귤류 잡종
0805	21	만다린(mandarins)[탄제린(tangerines)ㆍ세트수머(satsumas)를 포함한다]	감귤은 제외하고, 신선한 것으로 한정한다.	20	2,800톤	한국농수산 식품유통공사	수입식품 등 수입·판매업체 또는 식품제조가공업체, 농산물 도·소매업체
0805	40	그레이프프루트(grapefruit)와 포멜로(pomelo)	신선한 것으로 한정한다.	0	6,000톤	한국농수산 식품유통공사	수입식품 등 수입·판매업체 또는 식품제조가공업체, 농산물 도·소매업체
0810		그 밖의 과실(신선한 것으로 한정한다)
0810	60	두리안(durian)	신선한 것으로 한정한다.	15	1,700톤	한국농수산 식품유통공사	수입식품 등 수입·판매업체 또는 식품제조가공업체, 농산물 도·소매업체

[별표 6] 2025년 3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관세율을 인하하여 적용하는 물품
관세율표 번 호		품명	규격 등	세율 (%)	한계수량	추천기관	추천대상자
호	소호
0706		당근ㆍ순무ㆍ샐러드용 비트(beetroot)ㆍ선모(仙茅)ㆍ셀러리액(celeriac)ㆍ무와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식용 뿌리(신선한 것이나 냉장한 것으로 한정한다)
0706	10	당근과 순무
		1. 당근	신선한 것으로 한정한다.	0	20,000톤	한국농수산 식품유통공사	식품수입판매업체, 식품제조가공업체 등
0706	90	기타
		1. 무		0	12,000톤	한국농수산 식품유통공사	식품수입판매업체, 식품제조가공업체 등

[별표 8] 2025년 4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관세율을 인하하여 적용하는 물품
관세율표 번 호		품명	규격 등	세율 (%)	한계수량			추천기관	추천대상자
호	소호
1803		코코아 페이스트(paste)[탈지(脫脂)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1803	10	탈지(脫脂)하지 않은 것		0		4,000톤		한국식품산업협회	실수요업체
1804	00	코코아 버터(지방이나 기름)		0
1805	00	코코아 가루(설탕이나 그 밖의 감미료를 첨가한 것은 제외한다)		0
2008		그 밖의 방법으로 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과실ㆍ견과류와 그 밖의 식용에 적합한 식물의 부분(설탕이나 그 밖의 감미료나 주정을 첨가했는지에 상관없으며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2008	20	파인애플		15	7,000톤			한국식품산업협회	실수요업체
2008	9	기타(혼합물을 포함하되, 소호 제2008.19호의 혼합물은 제외한다)
2008	97	혼합물
		1. 과실 칵테일
		가. 설탕을 첨가한 밀폐용기에 넣은 것		20		7,000톤		한국식품산업협회	실수요업체
		나. 기타		15
		2. 기타		15
2009		과실ㆍ견과류 주스(포도즙과 코코넛 워터를 포함한다)ㆍ채소 주스[발효하지 않고 주정을 함유하지 않은 것(설탕이나 그 밖의 감미료를 첨가했는지에 상관없다)]
2009	8	그 밖에 한 가지 과실ㆍ견과류ㆍ채소 주스
2009	81	크랜베리(cranberry)[바치니움 매크로카르폰(Vaccinium macrocarpon)ㆍ바치니움 옥시코코스(Vaccinium oxycoccos)] 주스, 링곤베리(lingonberry)[바치니움 비티스-이다에아(Vaccinium vitis-idaea)] 주스		20			6,000톤	한국식품산업협회	실수요업체
2009	89	기타
		1. 크랜베리(cranberry)[바치니움 매크로카르폰(Vaccinium macrocarpon)ㆍ바치니움 옥시코코스(Vaccinium oxycoccos)]와 링곤베리(lingonberry)[바치니움 비티스-이다에아(Vaccinium vitis-idaea)] 이외의 과실ㆍ견과류 주스	코코넛 주스(코코넛 워터를 포함한다)와 기타 견과류 주스는 제외한다.	20

[별표 9] 2025년 5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관세율을 인하하여 적용하는 물품
관세율표 번 호		품명	규격 등	세율 (%)	한계수량		추천기관	추천대상자
호	소호
0203		돼지고기(신선한 것, 냉장하거나 냉동한 것으로 한정한다)
0203	2	냉동한 것
0203	29	기타	삼겹살은 제외한다.	0	10,000톤		한국육가공협회	식육가공업체 및 식품제조업체 등
0408		새의 알(껍질이 붙지 않은 것)과 알의 노른자위(신선한 것, 건조한 것, 물에 삶았거나 찐 것, 성형한 것, 냉동한 것이나 그 밖의 보존처리를 한 것으로 한정하며, 설탕이나 그 밖의 감미료를 첨가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0408	1	알의 노른자위
0408	11	건조한 것	닭[갈루스 도메스티쿠스(Gallus domesticus)종으로 한정한다]의 것	0		10,000톤	한국식품산업협회	실수요업체 및 수입업자
0408	19	기타	닭[갈루스 도메스티쿠스(Gallus domesticus)종으로 한정한다]의 것으로 액체 또는 냉동한 상태의 것	0
0408	9	기타
0408	91	건조한 것	닭[갈루스 도메스티쿠스(Gallus domesticus)종으로 한정한다]의 것	0
0408	99	기타
		1. 닭[갈루스 도메스티쿠스(Gallus domesticus)종으로 한정한다]의 것	액체 또는 냉동한 상태의 것	0
3502		알부민(건조물 상태에서 계산한 유장단백질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80을 초과하는 둘 이상의 유장단백질의 농축물을 포함한다)ㆍ알부민산염과 그 밖의 알부민 유도체
3502	1	알의 흰자위(egg albumin)
3502	11	건조한 것	식품 원료용의 것	0
3502	19	기타	식품 원료용으로 액체 또는 냉동한 상태의 것	0

[별표 10] 2025년 1월 24일부터 12월 31일까지 관세율을 인하하여 적용하는 물품
관세율표 번 호		품명	규격 등	세율 (%)	한계수량	추천기관	추천대상자
호	소호
2008		그 밖의 방법으로 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과실ㆍ견과류와 그 밖의 식용에 적합한 식물의 부분(설탕이나 그 밖의 감미료나 주정을 첨가했는지에 상관없으며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2008	30	감귤류 과실	유자는 제외한다.	15	2,000톤	한국식품산업협회	실수요업체

(제1호 서식)

접수번호														처리기간
														즉 시
할 당 관 세 적 용 추 천 신 청 서
① 신 청 인	상 호							② 수 입 자		상 호
	주 소									주 소
	대표성명									대표성명
	사업자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전화번호			(휴대전화: )						전화번호		(휴대전화: )
	팩스번호									팩스번호
③ 신청내용
세번부호 (HS)		품 명			수량 및 단위		금 액		수입국		수입신고 예정일		보세구역 반출 예정일		용 도
관세법 제71조와 동법시행령 제92조제3항 및 농림축산식품부 공고 제2024- 호의 규정에 의하여 할당관세 추천을 받고자 신청하오니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5. . . 신청인 (인) (추천기관의 장) 귀하
구비서류 : ① 선하증권사본 1통 ② 수입대행계약서사본 1통(단, 수입대행의 경우에 한함) ③ 기타 추천에 필요한 서류																수수료
																없 음

(제2-1호 서식)

추천번호 :
할 당 관 세 적 용 추 천 서
구 분		신청인(납세의무자)					수 입 자
상 호
주 소
대 표 성 명
사업자등록 번 호
전 화 번 호		(휴대전화: )					(휴대전화: )
팩 스 번 호
◦ 추천내용
세번부호 (HS)	품 명		수량 및 단위		금 액	수입국		수입신고 예정일자	보세구역 반출 예정일		용 도
◦ 유효기간 만료일 : 2025. . . 까지 관세법 제71조에 따른 할당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 호) 및 농림축산식품부 공고 제 - 호에 의거 위와 같이 추천합니다. 2025. . . 추천기관의 장 (인)
※ 수입신고 예정일 및 보세구역 반출예정일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향후 추천에서 배제될 수 있으니 예정일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2-2호 서식)

할당관세적용 추천서(전산용)

※추천번호 :

1. 신청인(납세의무자)

상호 :

주소 :

성명 :                         사업자등록번호 :

2. 수입자

상호 :

주소 :

성명 :             사업자등록번호 :            무역업등록번호 :

3. 추천내역

①세번부호(HS) :

②품명 및 규격 :

③추천 수량 :                            ④금 액 :

⑤원산지(공급자) :

⑥수입신고 예정일 :                      ⑦보세구역 반출 예정일 :

⑧용  도 :

①세번부호(HS) :

②품명 및 규격 :

③추천 수량 :                            ④금 액 :

⑤원산지(공급자) :

⑥수입신고 예정일 :                      ⑦보세구역 반출 예정일 :

⑧용  도 :

①세번부호(HS) :

②품명 및 규격 :

③추천 수량 :                            ④금 액 :

⑤원산지(공급자) :

⑥수입신고 예정일 :                      ⑦보세구역 반출 예정일 :

⑧용  도 :

※추천조건 :

※유효기간 :  2025년   월   일까지

※근거법령 : 관세법 제71조에 따른 할당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  호) 및 농림축산식품부 공고 제    -   호에 의거 위와 같이 추천함.

2025년    월     일

추천기관의 장                       (인)

(제3호 서식)

접수번호 :										처리기간
										즉 시
할당관세적용 추천유효기간 연장신청서
구 분		신청인(납세의무자)					수 입 자
상 호
주 소
대 표 성 명
사업자등록 번 호
전 화 번 호		(휴대전화: )					(휴대전화: )
팩 스 번 호
◦ 당초 추천내용(추천번호 : )
세번부호 (HS)	품 명		수량 및 단위		금 액	수입국		수입신고 예정일자	보세구역 반출 예정일		용 도
◦ 유효기간 연장신청내용 : ◦ 유효기간 연장신청사유 : 농림축산식품부 공고 제 - 호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추천서 유효기간 연장을 신청하오니 연장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5. . . 신청인 (인) (추천기관의 장) 귀하
첨부서류 : 당초 할당관세 적용추천서 원본												수수료
												없 음

(제4호 서식)

접수번호												처리기간
												즉 시
할당관세적용 분할추천신청서
신청인	① 상 호				(인)
	② 주 소
	③ 대표성명
④ 신청내용
⑤세번부호(HS)		⑥품명		⑦추천서 번 호			⑧당 초 추천량	⑨ 추천수량의 분할내용
								1	2	3	4			5
농림축산식품부 공고 제 - 호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할당관세 적용 추천의 분할을 받고자 신청하오니 분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분할사유 : 2025. . . 신청인 (인) (추천기관의 장) 귀하
구비서류 : 당초 할당관세 적용 추천서 원본													수수료
													없 음

(제5호 서식)

할당관세적용분할추천서
① 추천번호
② 상 호
③ 주 소
④ 대표성명
⑤ 추천내용
세번부호 (HS)	품명	수입국	수입 예정일자	당 초 추천량	추천수량의 분할
					1	2	3	4	5
◦ 유효기간 만료일 : 2025. . .까지 농림축산식품부 공고 제 - 호 제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분할 추천합니다. 2025. . . 추천기관의 장 (인)

(제6호 서식)

기      관      명

(전화번호,  담당자)

문서번호 :                                          2025.   .    .

받    음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발신          (인)

참    조 : 품목담당과장

제    목 : 2025년  */4분기 할당관세 추천실적보고

1. 2025년 */4분기 할당관세 추천실적

(단위 : 톤, $)

품 명 (HS)		한계수량 (A)	추천실적		통관실적(B)		비 고 (A-B)
			당분기	누 계	당분기	누 계
	수 량 금 액
	수 량 금 액
	수 량 금 액

2. 한계수량 미소진(A-B) 사유

3. 할당관세 운영상의 문제점

4. 개선방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