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관세청고시 제1996-26호 (‘96. 6.22.) 관세청고시 제1997-12호 (‘97. 3.28.) 관세청고시 제1997-22호 (‘97. 5.23.) 관세청고시 제1998-31호 (‘98. 7.10.) 관세청고시 제1998-54호 (‘98.10.19.) 관세청고시 제1998-68호 (‘98.11.26.) 관세청고시 제1998-84호 (‘98.12.30.) 관세청고시 제1999-10호 (‘99. 3. 8.) 관세청고시 제1999-26호 (‘99. 7. 9.) 관세청고시 제1999-56호 (‘99.12.30.) 관세청고시 제2000-27호 (‘00.06.29.) 관세청고시 제2000-48호 (‘00.12.30.) 관세청고시 제2001- 6호 (‘01. 1.18.) 관세청고시 제2001-32호 (‘01. 6.21.) 관세청고시 제2001-41호 (‘01. 8.14.) 관세청고시 제2002-11호 (‘02. 3.15.) 관세청고시 제2002-44호 (‘02.12.24.) 관세청고시 제2003-11호 (‘03. 3.31.) 관세청고시 제2004-10호 (‘04. 3.30.) 관세청고시 제2005-36호 (‘05.11.21.) 관세청고시 제2006-41호 (‘06. 9.29.) 관세청고시 제2007- 7호 (‘07. 3.29.) 관세청고시 제2007-55호 (‘07.12.28.) 관세청고시 제2008-30호 (‘08. 9.16.) 관세청고시 제2009-17호 (‘09. 5.22.) 관세청고시 제2010- 8호 (‘10. 2.10.)	관세청고시 제2010-108호(‘10. 8. 2.) 관세청고시 제2011-18호 (‘11. 4.13.) 관세청고시 제2011-44호 (‘11.10.31.) 관세청고시 제2012-41호 (‘12.12. 5.) 관세청고시 제2013-71호 (‘13. 9.26.) 관세청고시 제2014-8호 (‘14. 1.24.) 관세청고시 제2014-33호 (‘14. 3.12.) 관세청고시 제2014-73호 (‘14. 5.20.) 관세청고시 제2014-86호 (‘14. 7. 7.) 관세청고시 제2015-12호 (‘15. 3. 9.) 관세청고시 제2016-19호 (‘16. 3.14.) 관세청고시 제2016-33호 (‘16. 4.23.) (일몰규제정비 일괄개정) 관세청고시 제2017-35호 (‘17. 7.25.) 관세청고시 제2017-84호 (‘17.12.29.) (일몰규제정비 일괄개정) 관세청고시 제2018-56호 (‘18.12.11.) 관세청고시 제2019-19호 (‘19. 5.20.) 관세청고시 제2020-56호 (‘20.12. 4.) 관세청고시 제2021-30호 (‘21. 3.23.) 관세청고시 제2021-64호 (’21.12. 8.) (일몰규제정비 일괄개정) 관세청고시 제2022-55호 (’22.11.17.) 관세청고시 제2023-38호 (’23. 5. 3.) 관세청고시 제2024-43호 (’24. 9.10.)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수입물품의 통관을 적정히 하기 위하여 수입물품의 통관에 관한 처리지침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이 고시의 해석․적용에 관한 원칙) ① 이 고시의 해석․적용에 있어서는 수입신고 제도의 시행목적이 수입통관 단계에서의 세관의 통제와 규제를 최소한으로 축소하고, 적법․정당한 수입신고는 지체 없이 이를 수리하여 물품이 반출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통관 소요시간을 줄이고 기업의 물류비용을 절감하여 국가경쟁력을 제고하는데 있으므로, 규정이 명백하지 아니하거나 미비된 경우에는 수입자에게 유리하게 해석․적용하여야 한다.

② 수입신고 수리 후에 위법․부당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수입한 화주에게 그 책임을 묻고, 신고내용을 그대로 인정하여 신고를 수리한 세관공무원에 대하여는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으면 신고수리에 관한 책임을 묻지 아니한다.

③ 이 고시는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을 규정한 것이므로 다른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을 적용한다.

제3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출항전신고”라 함은 항공기로 수입되는 물품이나 일본, 중국, 대만, 홍콩으로부터 선박으로 수입되는 물품을 선(기)적한 선박과 항공기(이하 “선박 등” 이라 한다)가 해당물품을 적재한 항구나 공항에서 출항하기 전에 수입신고하는 것을 말한다.

2. “입항전신고”라 함은 수입물품을 선(기)적한 선박 등이 물품을 적재한 항구나 공항에서 출항한 후 입항(「관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35조에 따라 최종 입항보고를 한 후  하선(기) 신고하는 시점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입항보고를 하기 전에 하선(기) 신고하는 경우에는 최종 입항보고 시점을 기준으로 한다. 이하 같다)하기 전에 수입신고하는 것을 말한다.

3. “보세구역 도착전신고”라 함은 수입물품을 선(기)적한 선박 등이 입항하여 해당물품을 통관하기 위하여 반입하려는 보세구역(부두 밖 컨테이너 보세창고와 컨테이너 내륙통관기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도착하기 전에 수입신고하는 것을 말한다.

4. “보세구역 장치후신고”라 함은 수입물품을 보세구역에 장치한 후 수입신고하는 것을 말한다.

5. “심사”라 함은 신고 된 세번․세율과 과세가격 등 신고사항의 적정여부와 법령에 따른 수입요건의 충족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관련 서류나 분석결과를 검토하는 것을 말한다.

6. "물품검사"라 함은 수입신고 된 물품이외에 은닉된 물품이 있는지 여부와 수입신고사항과 현품의 일치여부를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7. “수입화주”라 함은 수입신고한 물품에 대하여 그 물품을 수입한 자를 말하며, 수입한 자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물품의 수입을 위탁받아 수입업자가 대행 수입한 물품인 경우에는 그 물품의 수입을 위탁한 자

나. 수입을 위탁받아 수입업체가 대행수입한 물품이 아닌 경우에는 송품장(송품장이 없을 때에는 선하증권이나 항공화물운송장)에 기재된 물품수신인

다. 수입물품을 수입신고 전에 양도한 경우에는 그 양수인

라. 조달물품은 실수요부처의 장이나 실수요자. 다만, 실수요부처나 실수요자가 결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수입 신고한 조달청장이나 현지 조달청 사무소장으로  하되 그 후 실수요부처나 실수요자가 결정되면 조달청장이나 현지 조달청 사무소장은 즉시 납세의무자 변경통보를 통관지세관장에게 하고 통관지세관장은 이에 의하여 납세의무자를 변경한다.

마. 송품장상의 물품수신인이 부도 등으로 직접 통관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적법한 절차를 거쳐 수입물품의 양수인이 된 은행

바. 법원 임의경매절차에 의하여 경락받은 물품은 그 물품의 경락자

8. “공급망”이란 물품의 수입, 수입신고, 운송, 보관과 관련된 수입업체, 관세사, 보세구역운영인, 보세운송업자, 화물운송주선업자, 선사, 항공사, 하역업자 등을 말한다.

9. “전자통관심사”란 일정한 기준에 해당하는 성실업체가 수입신고하는 위험도가 낮은 물품에 대하여 통관시스템에서 전자적 방식으로 심사하는 것을 말한다.

10. “부두직통관”이라 함은 화물 전부가 1명인 화주의 컨테이너로 반입된 화물로써 부두 내에서 통관절차 및 검사절차가 이루어지는 것을 말한다.

11. “부두통관장”이라 함은 부두직통관 하려는 화물을 컨테이너에 내장한 상태로 장치하기 위해 부두에 설치된 장소를 말한다.

12. “장치장소 관리인”이라 함은 특허보세구역은 운영인, 지정장치장은 화물관리인, 자유무역지역은 입주기업체 등 화물을 관리하는 자를 말한다.

13. “P/L신고”란 별지 제1호의2서식의 수입신고서 작성요령에 따라 기재한 수입신고서를 첨부 서류 없이 법 제327조제2항에 따라 전송하는 것을 말한다.

14. “통합선별심사”란 각 수입통관담당과(이하 “수입과”라 한다)로 접수된 “P/L신고”건을 심사하는 과(이하 “통관정보과”라 한다)에서 통합해 위험분석 및 신고사항을 심사하는 것을 말한다.

제4조(사무분장) ① 수입과는 수입신고물품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한다. 다만, 제6호와 제7호의 사항에는 「관세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8조제2항에 따라 신고수리 후에 수행하는 감면․분할납부물품에 대한 과세가격과 세율 등의 심사와 관련된 것을 제외한다.

1. 수입신고서(별지 제1호서식, 이하 “신고서”라 한다), 제20조에 따른 가격신고서와 제131조에 따른 반출신고서의 접수, 심사, 물품검사와 신고수리에 관한 사항

2. 신고수리전 신고서의 수납확인

3. 신고수리전 신고서의 담보제공여부 확인

4. 법 제28조에 따른 잠정가격 적용결정과 확정가격 신고시기 결정 확인

5. 신고수리전 신고서의 수정․보정․경정․경정청구․정정, 신고취하의 승인, 신고각하에 관한 사항

6. 신고수리전 세액심사(이하 “사전세액심사”라 한다) 대상물품의 세액심사에 관한 사항

7. 사전세액심사 대상 신고건의 신고수리후 신고서의 보관․수정․보정․경정․경정청구․정정, 신고수리 취소에 관한 사항. 다만, 잠정가격신고 후 확정가격신고에 따른 수정은 제외한다.

8. 수입신고물품에 대한 관세 등 조세의 감면과 분할납부의 결정에 관한 사항

9. 재수출조건 면세물품의 사후관리등에 관한 사항. 다만, 담보의 제공과 관리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 (‘00.6.29 신설)

10. 수입물품 분석의뢰에 관한 사항

11. 신고수리전 신고서에 대한 수입세금계산서의 교부와 정정에 관한 사항

12. 수입대체경비 등 세외수입의 전산등록과 고지서의 발행․교부에 관한 사항

13. 법 제226조에 따른 신고수리전 수입요건구비에 관한 사항

14. 법 제230조에 따른 원산지 표시에 관한 사항

15. 법 제230조2에 따른 품질 등 허위․오인표시에 관한 사항

16. 법 제235조에 따른 지식재산권 침해여부에 관한 사항

17. 법 제238조에 따른 보세구역 반입명령에 관한 사항 (‘00.6.29 신설)

18. 신고수리 취소에 관한 사항

19. 그 밖에 신고수리전 수입통관에 관한 사항

② 납세심사담당과(이하 “심사과”라 한다)는 수입신고물품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한다. 다만, 제6호, 제7호와 제15호의 사항에는 규칙 제8조제2항에 따라 신고수리후에 수행하는 감면․분할납부물품에 대한 과세가격과 세율 등의 심사와 관련된 것을 포함한다.

1. 수입신고물품에 대한 관세 등 조세의 징수에 관한 사항

2. 신고수리후 관세 등 제세 미납신고서의 체납관리

3. 담보의 제공과 관리에 관한 사항

4. 관세 등 제세 충당업무에 관한 사항

5. 법 제28조에 따른 잠정가격과 확정가격 차액의 확인

6. 사전세액심사 대상 신고건 이외의 신고수리후 신고서의 보관․수정․보정․경정․경정청구․정정승인에 관한 사항

7. 신고수리후 납세신고건별 세액심사에 관한 사항

8. 관세감면과 분할납부승인물품의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9. 사후분석대상 확인과 조치에 관한 사항

10. 신고수리후 신고서에 대한 수입세금계산서의 교부와 정정에 관한 사항

11. 수입대체경비 등 세외수입의 수납․충당․환급 등에 관한 사항

12. 법 제10조에 따른 납부기한 연장에 관한 사항

13. 과오납환급과 위약환급에 관한 사항

14. 범칙물품의 감정에 관한 사항

15. 신고수리후 제15조제4항에 따라 전자이미지화하여 제출한 첨부서류 등록에 관한 사항

16. 그 밖에 신고수리후 납세심사에 관한 사항

③ 통관정보과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한다.

1. 수입신고서 정확도 향상에 관한 사항

2. 수입물품의 검사대상 선별 기준 수집 및 운영

3. 통합선별심사를 위한 위험분석 및 심사 기준 마련

4. P/L신고건에 대한 서류제출대상 및 검사대상으로 신고서 처리방법 변경에 관한 사항. 이 경우 변경된 신고서는 수입과에서 처리한다.

5. P/L신고건에 대한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통합선별심사. 다만, 심사 이후 업무(신고의 수리를 포함한다)는 ‘전자통관심사’에 준하여 수입과에서 처리한다.

④ 통관정보과가 없는 세관의 경우, 수입과에서 제3항에 따른 통관정보과의 업무를 담당하며, 수입과장은 통합선별심사 담당자의 업무 독립성을 최대한 보장해야 한다.

⑤ 세관장은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2항제3호와 제10호의 업무에 대하여 세관의 특성과 민원인 편의를 고려하여 과별 분장업무를 조정할 수 있다.

⑥ 제1항부터 제3항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신고서의 보관부서에서 처리한다.

제5조(과장 및 주무의 역할) 수입과 및 통관정보과 과장과 주무는 통관업무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이 고시에 규정된 사항이외에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수입신고서의 미결 건에 대한 관리

2. 서류제출대상 선별 관리

3. 검사대상 기준등록과 선별관리

4. 신고인별, 물품별 동향분석과 관리

5. 세관 내 통관관련 주요 쟁점에 대한 협의

6. 전자통관심사 통관현황 관리

7. 수입신고서의 효율적 배분을 위한 업무난이도 기준관리

제 2 장   일 반 통 관  절 차

제 1 절  수 입 신 고

제6조(신고의 시기) 수입하려는 자는 출항전신고, 입항전신고, 보세구역 도착전신고, 보세구역 장치후신고 중에서 필요에 따라 신고방법을 선택하여 수입신고할 수 있다.

제7조(출항전신고 및 입항전신고의 요건) ① 출항전신고나 입항전신고는 해당물품을 적재한 선박 등이 우리나라에 입항하기 5일전(항공기에 의한 경우에는 1일전)부터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물품은 해당 선박 등이 우리나라에 도착한 후에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의 물품으로서 해당 선박 등이 우리나라에 도착하는 날이 해당 법령의 시행일보다 빠른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1. 세율이 인상되거나 새로운 수입요건을 갖추도록 요구하는 법령이 적용되거나 적용될 예정인 물품

2. 농․수․축산물이나 그 가공품으로서 수입신고하는 때와 입항하는 때의 물품의 관세율표 번호 10단위가 변경되는 물품

3. 농․수․축산물이나 그 가공품으로서 수입신고하는 때와 입항하는 때의 과세단위(수량이나 중량)가 변경되는 물품

③ 제1항에 따라 출항전신고나 입항전신고 수리된 물품을 적재한 선박 등이 기상악화 등 불가피한 사유로 수입신고 후 5일(항공기에 의한 경우에는 1일)을 경과하여 입항한 경우에도 해당 선박 등이 수입신고 후 5일(항공기에 의한 경우에는 1일)이내에 우리나라 영역에 도달한 것이 객관적인 증빙서류 등을 통해 입증되는 때에는 해당 수입신고는 유효한 것으로 본다.

제8조(신고세관) ① 출항전신고나 입항전신고는 수입물품을 적재한 선박 등의 입항예정지를 관할하는 세관장에게 하여야 한다.

② 보세구역 도착전신고는 해당물품이 도착할 보세구역을 관할하는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보세구역 장치후신고는 해당물품이 장치된 보세구역을 관할하는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9조(신고인) 수입신고나 제131조에 따른 반출신고는 관세사, 「관세사법」 제17조에 따른 관세법인, 「관세사법」 제19조에 따른 통관취급법인 등(이하 “관세사”라 한다)이나 수입화주의 명의로 하여야 한다.

제10조(수입신고 방법) 수입신고를 하려는 자는 「국가관세종합정보망의 이용 및 운영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인터넷통관포탈서비스 이용신청을 하고 세관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1조(신고의 효력발생시점) 수입신고의 효력발생시점은 전송된 신고자료가 통관시스템에 접수된 시점으로 한다. 다만, 제144조제1항에 따라 수작업에 의하여 신고하는 때에는 신고서가 통관지세관에 접수된 시점으로 한다.

제12조(수입신고) ① 수입신고는 P/L신고를 원칙으로 한다.

② 신고인이 전송한 제1항에 따른 수입신고서와 제15조에 따른 수입신고 시 제출서류(이하 “신고자료”라 한다)에 대하여 오류발생 사실을 전산 통보받은 경우에는 오류내용을 정정하여 동일한 신고번호로 다시 전송하여야 하며, 그 밖의 사유로 신고자료의 내용을 정정하려는 경우에는 접수결과를 통보받기 전까지 정정전과 동일한 신고번호를 다시 전송하여야 한다.

③ 세관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이상 없이 전송된 신고자료에 대하여는 신고일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신고인에게 통보한다. 다만, 제1항에 따른 P/L신고건의 경우에는 제4호의 사항을 통보하지 아니한다.

1. 접수여부와 서류제출대상 여부

2. 검사대상여부

3. 신고납부대상물품의 경우 납부서번호

4. 자동배부의 경우 신고서처리담당직원의 부호

제13조(서류제출대상 선별기준) ① 제12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은 전산시스템에 의하여 서류(전자서류, 종이서류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제출대상으로 선별한다.

1. 법 제38조제2항 단서에 따른 사전세액심사 대상물품.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은 제외한다.

가. 「부가가치세법」제27조제1호․제2호와 제15호(같은 법 시행령 제56조제22호 해당물품에 한한다) 해당물품

나. 특급탁송물품으로서 규칙 제45조제2항제1호에 따른 소액면세대상물품

다. 법 제89조에 따른 감면대상물품 중 감면추천서를 전자문서로 제출받은 물품

라. 개성공업지구로부터 반입되는 임가공물품

마. 법 제101조에 따른 해외임가공감세물품

바. 법 제99조에 따른 감면대상물품 중 물품가격이 미화 150달러 이하인 전자상거래 물품으로서 수출업체가 반품 등의 사유로 재반입하는 물품

사.「조세특례제한법」제109조에 해당하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신차에 한함)

아. 그 밖에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이 통관심사 시 서류제출이 필요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물품

2. 법 제39조에 따른 부과고지대상물품

3. 법 제82조에 따른 합의세율 적용신청물품

4. 할당·양허관세 신청물품 중 세율추천기관으로부터 세율추천을 증명하는 서류를 통관시스템에서 전자문서로 전송받을 수 없는 물품

5. 법 제226조에 따른 세관장확인물품 중 요건확인기관으로부터 요건구비를 증명하는 서류를 통관시스템에서 전자문서로 전송받을 수 없는 물품

6. 법 제232조에 따른 원산지증명서류 제출대상물품. 다만, 개성공업지구로부터 반입되는 임가공물품과 체약상대국과의 원산지 전자자료교환시스템을 통해 원산지증명서의 내용을 확인 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7. 제28조에 따라 검사대상으로 선별된 물품

8. 법 제250조에 따라 신고 취하되거나 신고 각하된 후 다시 수입신고하는 물품

9. 무역통계부호표상 수입 종류별 분류(코드)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경우

가. 보세건설장에서의 수입물품(17, 20, 분할신고가 아닌 건 중 AEO업체가 수입하는 건은 제외)

나. 신고수리전반출승인물품(22, 23)

다. 보세판매장 반입물품(18, 24, 25, 30, 33)

9의2. 선박(항공기)용품 수입물품

10. 일시수입통관증서(A.T.A Carnet)에 의하여 수입하는 물품

11. 수입신고서 기재사항 중 품명·규격의 일부만 기재한 물품

12. 「지방세법 시행령」 제71조에 따른 담배소비세 납세담보확인서 제출대상물품과 같은 법 시행령 제134조의2에 따른 자동차세 납세담보확인서 제출대상물품

13. 다이아몬드 원석(HS 7102.10, 7102.21, 7102.31)

14. 관리대상화물 검사결과 이상이 있는 물품

15. 같은 컨테이너에 화주가 다른 선하증권(B/L)이 혼재되어 있으나 부두직통관을 신청한 물품

16. 그 밖에 관세청장이나 세관장이 서류제출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물품

② 관세청장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서류제출대상으로 차등 선별할 수 있다.

1. 수입업체의 성실도

2. 수입신고인의 성실도

3. 최초 수입업체와 물품

4. 수입신고 되는 물품의 공급망에 속한 당사자의 성실도

5. 그 밖에 서류제출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③ 제2항제1호의 수입업체의 성실도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초로 매월말까지 수입업체를 평가하여 “수입업체 평가등급 구분기준[별표 9]”에 따른 수입업체 평가등급을 기준으로 한다.

1. 최근 2년간 법,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환급에 관한 특례법」(이하 “환특법”이라 한다), 「외국환거래법」, 「대외무역법」, 「상표법」 등 위반 실적

2. 최근 2년간 관세 등 수입물품과 관련된 제세의 체납실적

3. 최근 3년간 수입통관실적

4. 평가 직전 3개월간의 수입통관실적․검사적발율․오류점수

④ 제2항제2호의 수입신고인의 성실도는 「수출입신고 오류방지에 관한 고시」에 따라 산정된 평균오류점수에 따라 매분기 다음 달 말까지 “관세사 평가등급 구분기준[별표 10]”에 따른 기준으로 한다.

⑤ 제2항제3호의 “최초수입업체”는 「통관고유부호 및 해외거래처부호 등록․관리에 관한 고시」에 따른 고유부호 등록일로부터 수입회수 10회 미만을 기준으로 하고, “최초수입물품 (HS 6단위기준)”은 해당업체가 처음 수입하는 물품으로 수입신고회수가 10회 미만인  경우를 대상으로 한다.

⑥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전자문서가 통관시스템에 접수되지 아니하여 신고인이 서류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이를 심사하여 통관시스템에 등록(종이서류를 PDF 등 전자문서로 변환하여 등록하는 것을 포함한다)하여 처리한다. 다만, 종이서류를 전자통관시스템에서 전자제출한 경우에는 이를 갈음한다.

1. 할당․양허관세신청물품 중 세율추천기관으로부터 세율추천을 증명하는 서류

2. 법 제226조에 따른 세관장확인대상물품 중 요건확인기관으로부터 요건구비를 증명 하는 서류

⑦ 제2항제4호의 “공급망에 속한 당사자의 성실도”는 법 제255조의2와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공인 및 운영에 관한 고시」제4조에 따른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이하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라 한다)를 공인하는 기준으로 한다.

⑧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서류제출대상으로 선별되거나 변경된 경우에는 신고 자료를 서류로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신고수리 후 전자서류 제출대상으로 선별된 경우에는 다음 달 10일까지 일괄하여 제출할 수 있다.

제14조(무역서류의 전자제출) ① 이 조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07.12.28 신설)

1. “무역서류” 란 다음 각 목의 서류를 말한다.

가. 송품장

나. 선하증권(항공화물운송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다. 원산지증명서

라. 포장명세서

2. “전자서명”이라 함은 「전자서명법」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을 말한다.

3. “인증서”라 함은 「전자서명법」제2조제6호에 따른 인증서를 말한다.

② 수입신고 시 별지 제31호서식의 송품장은 법 제327조제1항과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전산처리설비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제출할 수 있다.

③ 인터넷을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제출하는 무역서류는 수입화주의 전자서명과 인증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외국의 정부기관이나 그가 지정한 자로부터 직접 제출받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로 공인받은 수입업체가 ERP시스템(전사적 자원관리시스템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활용하여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로 공인받은 신고인을 통하여 수입신고하는 때에는 무역서류를 전자적인 방법으로 제출할 수 있다.

제4항에 따라 무역서류를 전자적인 방법으로 제출하려는 자는 별지 제34호서식의 무역서류 전자제출 신청(승인)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ERP시스템이 갖추어져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제15조(수입신고시 제출서류) ① 신고인은 제13조에 따라 서류제출대상으로 선별된 수입신고 건에 대하여는 수입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스캔 등의 방법으로 전자 이미지화하거나 제14조에 따른 무역서류의 전자제출을 이용하여 통관시스템에 전송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1. 송품장. 다만, 잠정가격으로 수입신고 할 때 송품장이 해외에서 도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서(송품장은 확정가격신고 시 제출)

2. 가격신고서(해당물품에 한하며, 전산으로 확인 가능한 경우에는 서류제출대상에서 제외한다)

3. 선하증권(B/L)사본이나 항공화물운송장(AWB)사본

4. 포장명세서(포장박스별로 품명(규격)․수량을 기재해야 하며, 세관장이 필요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5. 원산지증명서(해당물품에 한한다)

6.「관세법 제226조에 따른 세관장 확인물품 및 확인방법 지정고시」제3조에 따른 수입요건 구비서류(해당물품에 한한다)

7. 관세감면(분납)/용도세율적용신청서(별지 제9호 서식)(해당물품에 한한다)

8. 합의에 의한 세율적용 승인(신청)서(별지 제29호 서식)

9.「지방세법 시행령」제71조에 따른 담배소비세 납세담보확인서(해당물품에 한한다)

10. 할당․양허관세 및 세율추천 증명서류 및 종축(씨가축)․치어(어린 물고기)의 번식․양식용 해당세율 증명서류(동 내용을 전산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한다)

11.「지방세법 시행령」제134조의2에 따른 자동차세 납세담보확인서(해당물품에 한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종이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킴벌리프로세스증명서 제출대상물품(원본)

2. 일시수입통관증서(A.T.A Carnet)에 의한 일시수입물품(원본)

3. SOFA 협정 적용대상물품(원본 또는 주한미군에서 전자 서명하여 교부한 증명서)

4. 법 제38조제2항 단서에 따른 사전세액심사 대상물품.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은 제외한다.

가.「부가가치세법」제27조제1호․제2호와 제15호(같은 법 시행령 제56조제19호·제22호 해당물품에 한함) 해당물품

나. 법 제94조에 따른 소액면세대상물품

다. 법 제89조에 따른 감면대상 물품

라. 법 제99조에 따른 재수입면세대상 물품

마. 법 제97조에 따른 재수출면세대상 물품

바. 개성공업지구로부터 반입되는 임가공물품

사. 규칙 제8조제5호에 따라 관세청장이 정하는 물품 중 농축수산물을 제외한 물품

아. 법 제107조에 따라 관세를 분할납부 하려는 물품

자. 관세를 체납하고 있는 자가 신고하는 물품

차.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제30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재수입면세대상 물품

카. 법 제92조에 따른 정부용품 면세대상물품

타. 항공협정에 따른 감면대상 물품

5. 부과고지 대상물품(다만, 관세법 시행규칙 제48조의2제1항 본문에 규정된 자가 수입하는 자동차 이외의 이사화물은 제외한다)

6. 신고수리 전 반출대상물품(다만,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AEO)로 공인받은 수입업체가 수입하는 물품은 제외한다)

7. 제1호에서 제6호 이외의 경우로 첨부서류가 20매를 초과하는 경우. 다만 신고인이 원하는 경우 전자문서로 제출할 수 있다.

8. 전산장애 등으로 첨부서류 전송시스템을 이용할 수 없는 경우

9. 관세청장이나 세관장이 종이서류 제출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제2항에 따라 종이서류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원본이나 수입화주가 원본대조필한 사본(원본 제출대상은 제외한다)을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세관장이 필요로 하는 경우 신고수리전이거나 신고수리 후 원본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④ 세관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제출서류 중 신고수리 전까지 제출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거나 신고성실도 등을 고려하여 신고수리 후에 제출하여도 통관관리에 지장이 없다고 세관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신고수리 후에 제출하게 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서류는 신고수리 전에 제출하여야 한다.

1. 킴벌리프로세스증명서

2. 수입요건 구비서류

3. 관세감면(분납)/용도세율 적용신청서

4.「지방세법 시행령」제71조에 따른 담배소비세 납세담보확인서

5. 할당․양허관세 세율추천 증명서류 및 종축(씨가축)․치어(어린 물고기)의 번식․양식용 해당세율 증명서류

⑤ 전자서류는 원본으로 본다. 다만, 제출한 서류가 위변조된 것으로 확인될 때에는 원본으로서의 효력을 상실한다.

제16조(B/L분할신고 및 수리) ① 수입신고는 B/L 1건에 대하여 수입신고서 1건으로 한다. 다만, B/L을 분할하여도 물품검사와 과세가격 산출에 어려움이 없는 경우에는 B/L분할신고 및 수리를 할 수 있으며, 보세창고에 입고된 물품으로서 세관장이「보세화물관리에 관한 고시」에 따른 보세화물관리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여러 건의 B/L에 관련되는 물품을 1건으로 수입신고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B/L을 분할하여 신고할 수 없다.

1. 분할된 물품의 납부세액이 영 제37조제1항에 따른 징수금액 최저한인 1만원 미만이 되는 경우. 다만,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가. 신고물품 중 일부만 통관이 허용되고 일부는 통관이 보류되는 경우

나. 검사․검역결과 일부는 합격되고 일부는 불합격된 경우이거나 일부만 검사․검역 신청하여 통관하려는 경우

2. 법 제226조에 따른 의무를 회피하기 위한 경우

3. 법 제94조제4호에 따라 관세를 면제받기 위한 경우

③ 제1항 단서에 따른 수입물품이 물품검사 대상인 경우 처음 수입신고할 때 분할 전 B/L물품 전량에 대하여 물품검사를 하여야 하며 이후 분할 신고 되는 물품에 대하여는 물품검사를 생략할 수 있다.

제17조(신고서의 배부) ① 수입과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기준을 주기적으로 변경하여 신고서 접수전에 통관시스템에 등록하여 신고서를 배부하여야 한다.

1. 세관공무원별 순차배부

2. 세번부호별 배부

3. 장치장소별 배부

4. 특송업체별 배부

5. 수입감정 직원의 업무 전문성, 서류 난이도 등을 고려한 배부

② 수입과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직원별 배부현황과 미결현황 등을 고려하여 신고서를 다시 배부(이하 “수작업배부”라 한다)할 수 있다.

1. 신고물품이 검사대상으로 선별된 경우

2. 신고서를 배부 받은 자(이하 "심사자"라 한다)의 퇴직․휴직․전보․출장․휴가 등으로 신고서를 처리할 수 없는 경우

3. 장치장소나 물품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수작업 배부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판단되는 경우

③ 통관정보과장은 P/L신고 건에 대하여 신속한 통합선별심사를 위하여 제1항 및 제2항에 준하여 신고서를 배부할 수 있다.

제18조(신고의 취하) ① 법 제250조제1항에 따라 수입신고를 취하하려는 자는 "별지 제6호의3서식의 수입신고취하승인(신청)서"에 수입신고 취하신청내용을 기재하여 통관지세관장에게 전송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수입신고취하승인(신청)서를 접수한 세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수입신고취하를 승인해야 하며, 접수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승인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1. 수입계약 내용과 상이한 물품, 오송물품, 변질․손상물품 등을 해외공급자 등에게 반송하기로 한 경우

2. 재해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수입물품이 멸실되거나 세관의 승인을 얻어 폐기하려는 경우

3. 통관보류, 통관요건 불합격, 수입금지물품 등의 사유로 반송하거나 폐기하려는 경우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에 준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③ 제2항에 따른 수입신고취하 승인으로 수입신고나 수입신고 수리의 효력은 상실한다.

④ 세관장이 제2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승인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승인을 한 것으로 본다.

제19조(신고의 각하) ① 세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법 제250조제3항에 따라 수입신고를 각하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한 경우

2. 폐기, 공매․경매낙찰, 몰수확정, 국고귀속이 결정된 경우

3. 제7조에 따른 출항전신고나 입항전신고의 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경우

4. 출항전신고나 입항전신고한 화물이 도착하지 아니한 경우

5. 기타 수입신고의 형식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② 세관장은 제1항에 따라 신고를 각하한 때에는 즉시 그 사실을 신고인에게 별지 제6호의5서식에 따라 통보하고 통관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제20조(가격신고) 제15조제1항제2호의 가격신고서의 서식․기재요령과 수입물품의 과세가격 신고 등에 관한 사항은 「관세평가 운영에 관한 고시」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 2 절  신고서의 처리방법 및 심사사항

제21조(신고서처리방법) ① 수입신고 된 물품에 대한 신고서의 처리방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물품검사와 심사

2. 심사

3. 전자통관심사

② 수입신고처리 주무나 담당과장은 제1항제1호와 제2호에 해당하는 신고서에 대하여 신고 물품에 대한 검사정보 등을 고려하여 신고서 처리방법을 변경할 수 있다.

③ 세관장은 P/L신고물품의 신고사항을 검토한 결과 신고서에 의한 심사나 물품검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제15조에 따른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서류제출대상으로 변경된 사실을 신고인에게 통보한다.

제22조(심사방법) ① 수입과의 심사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한다.

1. 제15조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제출서류의 구비 및 신고서의 기재사항과 일치하는지 여부

2. 신고서를 별지 제1호의2서식의 수입신고서 작성요령에 따라 정확하게 작성하였는지 여부

3. 분석의뢰 필요성 유무

4. 사전세액심사 대상물품의 품목분류, 세율, 과세가격, 세액, 감면․분납신청의 적정여부

5. 법 제49조제3호의 관세율을 적용받는 물품의 품목분류 및 관세율 적용의 적정 여부

6. 법 제83조에 따른 용도세율 적용신청물품의 품목분류 및 용도세율 적용신청의 적정 여부

7. 법 제226조에 따라 세관장이 수입요건을 확인하는 물품의 품목분류의 적정여부, 용도의 신고여부 및 수입요건의 구비여부

8. 법 제230조에 따른 원산지표시와 법 제230조의2에 따른 품질 등 허위․오인표시 및 법 제235조에 따른 지식재산권 침해여부

9. 법령에 따른 감면신청서 및 세율적용추천서의 구비여부

10. 전산에서 제공하는 화물정보 및 C/S정보와 수입신고내용의 비교․확인

11. 검사대상물품의 품목분류 및 세율의 적정 여부

12. 제16조제2항에 따른 B/L분할신고를 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13. 자유무역협정에 따른 협정세율 적용신청의 적정여부

14. 그 밖에 수입신고수리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통관정보과의 심사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한다.

1.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 중 P/L신고 내용으로 심사할 수 있는 사항

2. 제1호의 심사결과에 따른 P/L신고 건에 대한 검사대상 및 서류제출대상으로 변경 여부

③ 수입과장은 신고인이나 화주의 법규준수도를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1항의 심사를 생략하거나 간이한 방법으로 심사할 수 있다.

④ 수입과장은 사후세액심사대상물품에 대한 심사결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사의견을 통관시스템에 등록한 후 심사부서에 즉시사후세액심사를 의뢰하여야 한다. 다만, 제48조제4항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1. 과세가격, 품목분류, 세율 등의 적용에 착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2. 신고서 심사결과 세액이 변동되는 신고사항의 정정을 안내하였으나 신고인이 신고수리 전까지 세액정정을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

⑤ 수입과장은 제3항에 따라 세액신고 정정안내 후 신고인이 세액정정신청을 한 경우에도 수입통관 사실확인 결과 세액심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심사부서에 세액심사를 의뢰할 수 있다.

제23조(분석의뢰) ① 수입과장은 신고물품이 물리적, 화학적 실험에 의하여 그 내용을 확인하여야 하는 등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이 필요한 경우에는 세관분석실에 분석의뢰하거나 해당물품에 관한 전문가의 의견을 받아 처리할 수 있다.

② 분석대상 시료는 담당직원이 직접 채취하고 봉인한 후 제출하도록 하여 시료의 임의교체와 분실 등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위험물 등 전문가의 취급이 필요한 시료는 담당직원이 채취과정에 입회하는 방법으로 담당직원의 직접채취를 대신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분석 의뢰 시에는 분석의뢰 사실을 통관시스템에 입력한다.

④ 제1항에 따른 분석은 신고수리 후 분석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고수리 전에 분석한다.

1. 관세채권의 확보가 곤란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2. 물품의 특성상 수입제한품목일 가능성이 있는 경우

3. 사전세액심사 대상물품으로서 세액심사를 위하여 분석이 필요한 경우

⑤ 신고수리 전 분석물품의 분석결과에 대한 처리는 수입담당부서에서, 신고수리후 분석물품의 분석결과에 대한 처리는「납세업무 처리에 관한 훈령」에 따라 심사부서에서 처리한다.

⑥ 제1항에 따른 분석의뢰 등에 관한 사항은 관세청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⑦ 수입부서의 장은 수리 전 분석결과에 따라 결정한 품목번호를 수입자 또는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통지는 전자우편, 팩스, 전자통관시스템(UNI-PASS) 등을 이용한 간이한 방법으로 할 수 있다.

제24조(사전세액심사) ① 사전세액심사 대상과 심사방법은「납세업무 처리에 관한 고시」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전세액심사 대상물품은 납세신고사항에 대한 세액심사를 완료하고 수입신고서(세관보관분) 좌측 하단에 [별표 1]의 사전세액심사필의 도장을 찍어야 한다. 다만, 관세감면(분납)대상은 도장을 생략할 수 있다.

③ 통관지세관장은 규칙 제8조제1항제3호의 물품을 사전세액 심사하는 경우에는 해당 체납자의 체납액에 대한 체납처분을 하는 인천공항세관장, 서울세관장 또는 부산세관장(이하 “체납관리세관장”이라 한다)에게 즉시 수입신고사실을 통보(팩스나 전화)한다. 다만 납세자가 수입신고 후 10일 이내에 담보를 제공하지 않아 세관장이 납부고지한 것으로 보세구역으로부터 해당 물품이 반출되지 않은 체납(미통관 체납물품)인 경우에는 제외한다.

④ 제3항의 사실을 통보받은 체납관리세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절차에 따라 업무를 처리한다.

1. 체납자의 체납채권액이 해당 수입신고물품 이외의 물품으로 확보된 경우에는 즉시 통관지세관장에게 채권이 확보되었음을 통보한다.

2. 확보된 채권이 부족한 경우에는 통관지세관장에게 서류로써 통관보류를 요청하고 「체납정리 사무처리에 관한 훈령」에 따라 압류 등 체납처분을 하여야 한다.

3. 제2호에도 불구하고 해당 수입물품의 신고수리가 체납세액 조기정리에 유익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통관지세관장에게 그 의견을 통보할 수 있다.

제25조(보완요구) ① 수입과장 및 통관정보과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이 신고인이 제출한 서류와 자료에 의하여 심사사항의 확인이 곤란한 경우에는, 보완요구할 사항을 통관시스템에 입력하고 별지 제2호서식의 보완요구서를 신고인에게 전자문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1. 신고서 항목의 기재사항이 미비된 경우(정정보완 요구)

2. 신고서 심사결과 첨부서류가 누락되었거나 증빙자료의 보완이 필요한 경우(서류보완 요구)

3. P/L신고를 서류제출신고로 변경하려는 경우(서류제출 변경 요구)

② 제1항에 따른 보완요구를 하는 경우에는 보완요구서에 보완을 하여야 할 사항, 보완을 요구하는 이유와 보완기간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보완하여야 할 사항이 경미한 것으로서 사후에 이를 보완하더라도 신고수리를 할 수 있다고 세관장이 인정한 때에는 신고인이나 수입화주의 신청을 받아 수리 후에 이를 보완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신고인이나 수입화주는 세관장이 지정한 기간 내에 관련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 세관장은 신고인이나 수입화주가 제3항에 따른 지정기간 내에 제1항의 보완요구사항을 구비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통관을 보류하거나 「납세업무 처리에 관한 훈령」에 따라 관세청장에게 사전세액심사 대상 신고인으로 지정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⑤ 세관장은 무상으로 반입되는 하자보수용 수리부품에 대하여는 최초 도입기계류의 수입신고필증 제출을 요구하여서는 아니 되며, 신고자가 수입신고서 신고인 기재란에 기재한 최초 수입신고번호를 전산시스템을 통하여 확인하여야 한다.

제26조(통관보류) ① 세관장은 심사결과 수입물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물품의 통관을 보류할 수 있으며 통관을 보류한 경우 이를 통관시스템에 입력하고 별지 제2호의2서식의 통관보류통지서를 신고인에게 전자문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1. 법 제241조 또는 제244조에 따른 수출․수입 또는 반송에 관한 신고서의 기재사항에 보완이 필요한 경우

2. 법 제245조에 따른 제출서류 등이 갖추어지지 아니하여 보완이 필요한 경우

3. 법에 따른 의무사항(대한민국이 체결한 조약 및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에 따른 의무를 포함한다)을 위반하거나 국민보건 등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4. 법 제246조의3제1항에 따른 안전성 검사가 필요한 경우

5. 법 제246조의3제1항에 따른 안전성 검사 결과 불법․불량․유해 물품으로 확인된 경우

6. 「국세징수법」 제30조 및 「지방세징수법」 제39조의2에 따라 세관장에게 강제징수 또는 체납처분이 위탁된 해당 체납자가 수입하는 경우

7. 관세 관계 법령을 위반한 혐의로 고발되거나 조사를 받는 경우

8. 수출입 관계 법령에 따른 일시적 통관 제한ㆍ금지 또는 이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일시적 통관 제한ㆍ금지 요청이 있어 세관장이 그 해당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경우

② 통관지세관장은 제1항제6호에 따라 통관보류하는 경우에는 수입 사실을 다음 각 호의 체납관리세관장에게 통보한다.

1. 인천공항세관 및 인천세관과 그 권역내 세관, 서울세관의 권역내 세관 및 평택직할세관으로 수입하는 경우(다만, 인천공항세관 및 인천세관으로 수입하는 휴대품과 특송물품은 제외한다.): 서울세관장

2. 부산세관의 권역내 세관, 대구세관 및 광주세관과 그 권역내 세관으로 수입하는 경우: 부산세관장

③ 세관장은 제1항에 따른 통관보류를 통보할 때에는 이행기간을 정하여 통관보류 해제에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통관보류 사실을 통보받은 자는 세관장에게 제1항 각 호의 통관보류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소명하는 자료 또는 제3항에 따른 통관보류 해제에 필요한 조치를 이행한 사실을 증명하는 자료를 제출하고 해당 물품의 통관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세관장은 해당 물품의 통관 허용 여부(허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포함한다)를 요청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통지해야 한다.

제27조(신고사항의 정정) ① 신고인은 세액의 결정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신고사항을 정정하려는 때에는 정정신청내용을 기재한 별지 제6호서식의 수입․납세신고정정신청서를 통관시스템에 전송하고 그 증빙자료를 세관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세관장이 수입․납세신고정정신청서만으로 정정내용의 확인이 가능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증빙자료의 제출을 생략하게 할 수 있다.

② 심사자는 제1항에 따라 정정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신고사항 정정 전자통관시스템에서 수입․납세신고정정신청 내역을 승인한다.

③ 심사자는 제22조제1항에 따른 심사결과 신고서의 기재사항(과세표준, 세율, 납부세액을 제외한다) 중 신고사항과 신고물품이 일치되지 아니하는 경우 직권으로 정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심사자는 직권으로 정정한 사항을 전자통관시스템에 수정 입력한다.

④ <삭제>

제 3 절   물 품 검 사

제28조(검사대상) ① 수입신고물품 중 검사대상은 수입신고자료 접수 시 통관시스템에 의해 선별하거나, 제21조에 따른 신고서처리방법 결정시 세관공무원에 의해 선별한다. 다만, 제6장에 따라 수입신고전물품반출신고하는 물품은 제131조에 따른 반출신고 시 검사대상을 선별한다.

② 제1항을 운영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검사비율을 낮게 운영할 수 있다.

1. 관세청장이 따로 정하는 기준에 의하여 법규준수도가 높다고 인정된 업체가 수입하는 물품

2. 제13조제3항에서 정하는 수입업체 평가등급이 A이거나 B등급인 업체 중 검사적발실적이 없는 업체가 수입하는 물품

3. 최근 2년간 법 위반사실과 체납사실이 없는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이 수입하는 물품

③ 제1항을 적용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검사비율을 차등 적용할 수 있다.

1. 수입신고되는 물품의 공급망에 속한 당사자의 성실도

2. 수입물품의 종류, 원산지, 적출국 등 수입신고물품과 관련된 특성

제29조(검사대상여부의 통보) ① 제12조제3항에 따라 검사대상여부가 통보된 수입신고 건에 대하여 세관장이 제28조에 따라 검사대상 여부를 변경한 때에는 즉시 이를 통관시스템에 입력하는 방법으로 신고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출항전신고물품은 출항하였음을 입증하는 서류를 제출하는 때에 이를 통보한다.

② 신고인이 수입화주가 아닌 관세사인 경우 제1항과 제12조제3항에 따라 검사대상여부를 통보받은 때에는 이를 즉시 수입화주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30조(선상검사) 출항전신고․입항전신고한 물품이거나 보세구역도착전 신고물품으로서 정부에서 직접 수입하는 군수품과 물자수급계획상 긴급도입 물품과 선상에서의 검사가 가능하다고 세관장이 인정하는 물품은 선상에 적재한 상태로 검사할 수 있다.

제30조의2(부두직통관 검사) ① 수입화주 또는 수입화주로부터 화물의 보관․관리를 위탁받은 부두운영사(이하 “부두운영사”라 한다) 등은 부두직통관 물품이 검사대상으로 선별된 경우 해당 컨테이너를 부두통관장에서 세관검사장 등 검사가 가능한 장소로 이송해야 한다.

② 세관장은 신속하고 효율적인 검사를 위해 부두운영사 등에게 컨테이너 개장 및 검사대상 화물 적출을 위한 작업자의 배치와 장비의 확보 등 검사준비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부두운영사 등은 세관장의 요청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

③ 부두운영사 등은 검사가 완료된 경우 세관장의 지시에 따라 적출된 화물을 컨테이너에 다시 적입하여 부두통관장으로 이송해야 한다.

제31조(검사절차 등) ① 세관장은 물품검사를 실시하기 전에 제4항에 따른 검사준비 사항이 포함된 검사계획을 신고인 및 장치장소 관리인에게 전자통관시스템으로 통보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검사계획을 통보받은 신고인은 검사참여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5조제1항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는 때까지 별지 제32호서식의 검사참여신청(통보)서 2부를 작성하여 통관지 세관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검사참여를 신청 받은 세관장은 검사일시와 장소를 적은 같은 항에 따른 검사참여신청(통보)서를 신고인에게 발급해야 한다.

④ 세관장은 물품검사를 할 때 수입화주 또는 수입화주로부터 화물의 보관․관리를 위탁받은 장치장소 관리인(이하 “장치장소 관리인”이라 한다)에게 다음 각 호의 검사준비 사항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검사준비 완료 여부에 따라 검사의 순서를 조정하는 등 그 준비가 완료된 때에 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1. 검사에 필요한 장소와 장비의 확보

2. 검사대상 물품의 포장을 열고 다시 포장하는 작업을 할 수 있는 사람의 배치

3. 그 밖에 검사에 필요한 사항

⑤ 세관장은 제4항에 따른 검사준비가 완료된 경우 장치장소의 관리인이나 그를 대리하는 소속종사자의 협조(물품의 포장상태 및 내용물품의 파손여부 등을 확인) 하에 검사를 실시한다. 다만, 장치장소의 관리인이나 그를 대리하는 소속종사자의 협조가 어려운 경우 수입화주나 신고인(그 소속 종사자를 포함한다)에게 검사참여하도록 검사일시와 장소 등을 통보할 수 있다.

⑥ 세관장은 제4항 및 제5항에도 불구하고 검사준비 또는 협조가 어려워 검사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물품검사를 할 수 있다.

1. 지정보세구역 등 세관장이 지정하는 검사 가능 장소로 보세운송 등을 하여 검사

2. 신고취하 후 검사가 가능한 보세구역(화주 소재지 보세구역 외 장치장을 포함한다)으로 보세운송한 후 도착지 보세구역 관할세관에 다시 수입 신고하여 검사

⑦ 검사자는 장치장소 관리인의 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검사준비 또는 협조 사항을 전자통관시스템에 등록한 후 화물담당부서에 통보한다.

⑧ 신고인은 물품을 검사할 때 특별한 주의를 기울이도록 세관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⑨ 세관공무원의 적법한 물품검사로 인하여 물품에 손실이 발생한 경우 법 제246조의2에 따른다.

제32조(검사방법) ① 검사대상물품은 일반검사(전량검사, 발췌검사), 정밀검사(분석검사, 비파괴검사, 파괴검사), 안전성검사{협업검사, 방사능검사(표면방사선량률 측정), 안전성분석검사} 방법으로 검사를 실시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2인 이상의 검사자를 지정하여 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1. 우범성 정보가 있는 물품

2. 전량검사 대상물품이거나 그 밖에 수량과다 등으로 과장이 복수검사를 지시한 경우

제33조(서류의 분산처리) ① 수입과장은 세관근무시간내에 접수된 신고서류 중 심사대상은 당일처리함을 원칙으로 하되, 물품검사 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우선순위에 따라 물품검사를 실시한다.

1. 전일미결 처리건과 당일 오전 10시 이전에 신고서류가 접수된 건

2. 당일 오전 10시 이후에 신고서류가 접수된 건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

가. 당일 통관하지 않으면 부패․변질․손상의 우려가 있는 물품

나. 원자재, 부분품, 하자보수품, 대체품으로서 생산공정에 긴급히 투입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물품

다. 특급탁송화물

라. 그 밖에 물품으로서 업체의 긴급통관 요청(수입신고서 관세사기재란에 “긴급통관요청”과 그 사유를 기재해야 한다)이 있고 세관장이 당일처리 하더라도 물품검사 업무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물품

② 수입과장은 제1항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수입신고서가 특정시간(16:00)이후에 집중되는 경우에는 특정시간 이후에 접수된 신고서는 당일 처리하지 않을 수 있다.

제34조(임시개청) ① 공휴일이나 세관의 개청시간외에 수입통관절차를 진행하려는 자는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가공무원복무규정」에 따른 공무원의 근무시간 내에 사무의 종류 및 시간과 사유 등을 기재한 별지 제28호서식의 임시개청 신청(통보)서에 의하여 세관장에게 전자문서로 미리 통보해야 한다.

② 근무시간 내에 접수된 수입신고서는 당해 신고서 담당자가 처리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시개청담당자가 처리한다.

1. 근무시간이후에 접수된 경우

2. 출항전신고나 입항전신고건으로서 근무시간 내에 적재화물목록(하역신고 포함)이 전송되지 아니한 경우

3. 보세구역도착전 신고 건으로서 보세창고에 반입되지 아니하여 근무시간 내에 처리할 수 없는 경우

4. 수입요건확인서류를 근무시간 내에 구비하지 못한 경우

③ 수입과장 및 통관정보과장은 근무시간종료 30분전에 임시개청담당자를 지정한다.

제 4 절   수 입 신 고 수 리

제35조(신고수리) ① 세관장은 수입신고한 내용을 심사한 후 법 제248조에 따라 신고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출항전신고, 입항전신고, 보세구역 도착전신고 물품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에 따른 요건이 완료된 때 신고수리한다.

1. 출항전신고나 입항전신고 물품은 「보세화물 입출항 하선 하기 및 적재에 관한 고시」에 따른 적재화물목록 심사가 완료된 때. 다만, 수입신고 전에 적재화물목록 심사가 완료된 때에는 수입신고 심사가 완료된 때

2. 보세구역 도착전 신고물품은 법 제215조에 따라 보세운송 도착보고된 때(하역절차에 따라 하역장소로 반입되는 때에는 법 제157조에 따라 반입신고된 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세관장이 제28조에 따라 검사대상으로 선별하거나 「보세화물 입출항 하선 하기 및 적재에 관한 고시」에 따라 관리대상화물로 선별한 경우에는 해당 물품검사가 종료된 후에 수리한다.

③ 신고서 처리기간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시점부터 계산한다.

1. 출항전신고나 입항전신고 물품으로서 검사가 생략되는 물품은 적재화물목록심사완료일. 다만, 수입신고 전에 적재화물목록 심사완료 된 때에는 수입신고일

2. 출항전신고, 입항전신고, 보세구역 도착전신고물품으로서 검사대상으로 선별된 물품은 해당물품의 검사장소 반입일

3. 보세구역도착전신고물품으로서 검사생략물품은 반입하려는 보세구역 도착일

4. 보세구역 장치 후 신고물품은 수입신고일

5. 제30조에 따라 선상에 적재한 상태로 검사할 물품은 수입신고일

④ 신고수리의 효력발생시점은 통관시스템을 통하여 신고인에게 신고수리가 되었음을 통보한 시점으로 한다. 다만, 제144조제1항에 따라 수작업에 의하여 신고수리하는 때에는 신고인에게 신고필증을 교부한 시점으로 한다.

제36조(신고수리시 담보의 제공) ① 세관장은 법 제248조제2항과 「관세 등에 대한 담보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에 따라 관세 등에 상당하는 담보를 제공해야 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담보가 제공된 경우에 수입신고를 수리한다.

② 관세 등의 수납여부 확인은 수납기관에서 전자문서로 전송한 영수필통지에 의한다.  다만, 전자문서로 전송할 수 없는 수납기관에 관세 등을 납부한 경우에는 수납기관에서 우편으로 보낸 영수필통지서에 의하여 확인하며, 이때 담당세관공무원은 통관시스템에 수납사항을 등록해야 한다.

제37조(신고필증교부) ① 세관장은 수입신고를 수리한 때에는 세관특수청인을 전자적으로 날인한 신고필증을 교부한다. 다만, 각 호의 사유가 있을 때에는 해당 각 호의 방법으로 교부한다.

1. 부득이한 사정으로 신고필증을 전자적으로 교부할 수 없는 경우: 수입신고서에 세관 특수청인을 직접 찍어서 교부

2. 신고물품의 규격수가 99개를 초과하여 전산으로 입력하지 않고 신고서와 신고필증에 상세내용을 별도의 붙임서류로 첨부하여 신고하는 경우: 세관특수청인을 전자적으로 찍은 신고필증과 붙임서류의 경계면에 별표 3의 신고서 처리담당자 도장을 찍어서 교부.

② 제27조 및 제47조부터 제50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신고서를 정정하는 때에는 제1항에 따라 신고필증을 다시 교부한다. 이 경우 세관장은 제27조제1항에 따라 제출한 증빙자료를 별지 제6호서식의 수입․납세신고정정신청서와 함께 보관해야 한다.

③ 제1항부터 제2항까지에 따라 교부된 신고필증이 통관시스템에 보관된 전자문서의 내용과 상이한 경우에는 통관시스템에 보관된 전자문서의 내용을 원본으로 한다.

제38조(신고수리전 반출) ① 수입통관에 곤란한 사유가 없는 물품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252조에 따라 세관장이 신고수리 전 반출을 승인할 수 있다.

1. 완성품의 세번으로 수입신고수리 받고자 하는 물품이 미조립상태로 분할선적 수입된 경우

2.「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비축물자로 신고 된 물품으로서 실수요자가 결정되지 아니한 경우

3. 사전세액심사 대상물품(부과고지물품을 포함한다)으로서 세액결정에 오랜 시간이 걸리는 경우

4. 품목분류나 세율결정에 오랜 시간이 걸리는 경우

5. 수입신고 시 「관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36조제1항제1호에 따라 원산지증명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지 못한 경우

6.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제8조제4항 단서에 따른 수입신고수리 전 협정관세의 적정 여부 심사물품으로서 원산지 등의 결정에 오랜 시간이 걸리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신고수리 전 반출을 승인 받고자 하는 자는 세관장에게 별지 제3호서식의 수입신고수리 전 반출승인(신청)서에 신고수리 전 반출신청내용을 기재하여 전송해야 한다.

③ 신고수리 전 반출하려는 자는 납부해야 할 관세 등에 상당하는 담보를 제공해야 한다.

④ 세관장은 신고수리 전 반출기간 중에 관세부과 제척기간이 도래하는 물품이 있는 경우 제척기간 도래 전에 법 제39조제1항제3호에 따라 수입화주나 비축물자 수입자에게 해당 관세를 부과해야 한다.

제39조(의무이행의 요구) ① 세관장이 법 제227조에 따라 신고수리 시 의무이행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의무의 내용을 신고필증의 세관기재란에 기재하거나 별도의 문서를 작성하여 교부하고 의무이행요구내용을 통관시스템에 등록해야 한다.

② 세관장은 제1항의 의무이행의 요구를 받은 자가 영 제234조에 따라 의무의 면제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이를 심사하여 해당 의무의 면제를 승인할 수 있다. 이때 의무의 면제를 신청하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의무면제 신청(승인)서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1. 영 제234조제1호의 경우에는 그 허가, 승인, 추천 기타조건을 구비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2. 영 제234조제2호의 경우에는 관련 개정내용 등을 기재한 사유서

3. 영 제234조제3호의 경우에는 관계부처의 장의 요청서(사본을 포함한다)

제40조(수입신고서 등 이관)  ① 수입과장은 제35조에 따라 수입신고를 수리한 사후세액심사 대상물품 중 종이서류로 제출한 첨부서류가 있는 수입신고 건은 신고서(보관용)에 제출받은 자료를 첨부하여 심사과장에게 인계해야 하며, 그 외의 수입신고서는 전산시스템에 의해 심사과장에게 자동으로 인계된다.

② 세관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서 등의 인계인수에 따른 책임한계를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해당 과별 인계인수 담당직원의 지정, 인계인수대장 마련 등 신고서 등의 인계인수절차를 정해야 한다.

③ 수입신고서 등을 이관 받은 해당업무 과장은 심사과정에서 제15조에 따른 첨부서류가 제출되지 않은 때에는 수입담당과장에게 통보하여 첨부서류가 제출되도록 조치해야 한다.

제41조(신고인의 서류보관․관리) ① 신고인은 법 제248조제1항 단서에 따라 신고필증을 교부받은 경우에는 제15조에 따른 서류를 신고인별, 신고번호순으로 보관․관리해야 하며 세관장이 업무상 필요에 의하여 신고서류를 요구할 경우 이를 즉시 제출해야 한다.

② 신고인이 폐업신고를 한 경우에는 보관중인 서류목록을 작성하여 해당 서류와 함께 통관지 세관장 또는 관할지 세관장에게 해당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제출해야 한다. 다만, 관세사가 사무소 형태변경, 관할지 변경 등 일시적 사유로 폐업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③ <삭 제>

④ 신고인은 제1항에 따른 신고자료를 마이크로 필름․광디스크․ERP시스템 등 자료전달 및 보관매체에 의하여 보관할 수 있다.

제42조(신고필증의 재교부) ① 신고인이나 화주는 제37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교부받은 신고필증을 다시 교부받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30호서식의 수입신고필증 재교부신청서를 작성하여 세관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세관장은 사유가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37조제1항에 따라 수입신고필증을 재교부할 수 있다.

제43조(전자송달) ① 수입통관분야에서 영 제285조의2제3항에 따라 전자송달할 수 있는 서류는 납부서·납부고지서·환급통지서 및 다음 각 호의 서류로 한다.

1. 수입신고필증

2. 보완요구서

3.「원산지표시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에 따른 원산지표시 시정요구서

4. 그 밖에 수입통관 관련 서식이 전자송달이 가능하도록 전자화하여 별도 시행하게 된 경우에는 해당 서류

② 제1항에 따른 서류 이외에 영 제285조의2제5항에 따라 전자송달할 수 있는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327조제1항에 따라 전산처리설비를 이용하여 전자신고 등을 한 서류의 접수·결재·취소·각하·정정·수리·승인·허가 등의 결과나 오류를 통지하는 서류

2. 제12조제3항제2호와 제28조에 따라 검사대상여부를 통지하는 서류

3. 세관장이 전자송달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교부·통지·통고 등을 하는 서류

제 5 절    신 고 납 부

제44조(징수결정) 신고납부대상물품에 대하여는 통관시스템에 심사결재를 등록하는 때에 징수 결정된 것으로 본다.  다만, 납세의무자가 신고수리 전에 관세 등을 납부한 경우에는 수납은행에서 전송한 영수필통지가 통관시스템에 등록된 때 징수 결정된 것으로 본다.

제45조(관세 등의 납부) ① 수입신고한 물품의 수입화주는 그 물품에 대한 관세 등의 납세의무자가 된다.

② 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납세신고를 한 자는 수입신고가 수리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관세 등을 국고수납은행이나 우체국에 납부해야 한다. 이때 통관시스템에서 부여한 납부서 번호와 세액을 기재한 별지 제5호서식의 납부서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③ 납세의무자는 수입신고가 수리되기 전에도 제2항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납부서를 출력하여 세액을 납부할 수 있다.

④ 통관시스템에서 부여하는 납부(고지)서 번호체계는 [별표 4]과 같다.

제46조(징수형태) 신고인은 수입신고 시 다음 각 호의 징수형태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여 수입신고를 해야 한다.

1. 과세보류

2. 수리전반출 일괄고지

3. 신고, 수리전납부

4. 신고, 사후납부(개별담보)

5. 신고, 사후납부(포괄담보)

6. 신고, 사후납부(무담보)

7. 신고, 사후납부(특송포괄담보)

8. 부과, 수리전납부

9. 부과, 사후납부(개별담보)

10. 부과, 사후납부(신용담보)

11. 부과, 사후납부(무담보)

12. 사후정산(환특법에 의한 일괄고지)

13. 월별납부 신용담보

제47조(수정신고) ① 신고납부한 날로부터 6개월(이하 “보정기간” 이라 한다)이 지난 후 신고 납부한 세액에 부족이 있어 수정신고를 하려는 자는 수정신고 내용을 기재한 별지 제6호서식의 수입․납세신고정정신청서를 통관시스템에 전송해야 한다.

② 납세의무자는 제1항에 따른 수정신고를 한 날의 다음 날까지 추가 납부할 세액(법 제4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가산세를 포함한다)을 납부해야 한다.

③ 세관장은 제2항에 따라 납부한 내용을 통관시스템에서 확인한 후 당초의 수입신고서 등에 수정신고내용 등을 기록 날인한다.

제48조(경정청구 및 경정) ① 납세의무자는 신고납부한 세액이 과다한 것을 안 때에는 최초로 납세신고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신고한 세액의 경정을 세관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법 제38조의3제3항(후발적 경정청구)의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2개월 이내

2. 법 제38조의4(수입물품의 과세가격 조정에 따른 경정)의 경우: 그 결정·경정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그 받은 날)부터 3개월 또는 최초로 납세신고를 한 날부터 5년 이내

② 제1항에 따른 경정청구시 경정청구자는 경정청구 내용을 기재한 별지 제6호서식의 수입․납세신고정정신청서를 통관시스템에 전송하고 그 증빙자료를 세관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경정의 청구를 받은 세관장은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2월 이내에 세액을 경정하거나 경정해야 할 이유가 없다는 뜻을 그 청구한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④ 수입과장은 사전세액심사 대상물품의 심사결과 납부세액이나 납세신고한 세액에 과부족이 있는 경우와 신고수리 전에 신고 납부한 물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과세전통지 없이 직권으로 그 세액을 경정할 수 있다.

1. 품목분류, 세율적용, 과세가격의 가산요소 등의 결정선례(유권해석 등을 포함한다)를 근거로 정정하는 경우

2. 물품의 세율, 과세가격의 변경적용에 대하여 납세의무자가 동의와 확인을 한 경우

⑤ 세관장은 제3항과 제4항에 따라 경정하는 때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세액경정통지서와 증액된 세액(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가산세를 포함한다)에 대한 별지 제8호서식의 납부고지서(납부세액의 부족이 있는 경우에 한함)를 납세의무자에게 교부해야 한다.

제49조(세액정정 및 보정) ① 심사자는 제22조제1항에 따른 심사결과 납세신고한 세액의 과부족이 있음을 안 때에는 신고인에게 세액정정에 대한 안내를 할 수 있다.

② 납세의무자는 세액을 납부하기 전에 납세신고한 세액에 과부족이 있는 것을 안 때에는 세액정정신청 내용을 기재한 별지 제6호서식의 수입․납세신고정정승인(신청)서를 통관시스템에 전송하고 세관장에게 그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다만, 세관장이 수입․납세신고정정신청서만으로 정정내용의 확인이 가능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증빙자료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세액정정 신청을 한 납세의무자는 해당 납세신고와 관련된 서류의 정정할 부분에 "( )"형으로 표시를 한 후 날인하고 그 위에 실제사항을 기재한다.

④ 납세의무자는 정정한 내용대로 세액을 정정하여 납부서를 재발행하되 납부서번호와 납부기한은 변경하지 않는다.

⑤ 세관장은 신고납부한 세액에 부족이 있거나 세액산출의 기초가 되는 과세가격이나 품목분류 등에 오류가 있는 것을 안 때에는 납세의무자에게 해당 보정기간내에 보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통지할 수 있다.

⑥ 납세의무자는 제5항에 따라 세액보정통지를 받거나 세액보정 사유를 안 때(법 제28조제2항에 따라 잠정가격신고 후 확정가격을 신고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세액보정신청내용을 기재한 별지 제6호서식의 수입․납세신고정정승인(신청)서를 통관시스템에 전송해야 한다.

⑦ 납세의무자가 제6항에 따른 신청내용에 따라 부족세액을 납부한 경우에 세관장은 그 내용을 통관시스템에서 확인한 후 당초의 수입신고서 등에 세액보정내역 등을 기록 날인한다.

⑧ 납세의무자가 제6항에 따라 세액의 보정을 신청한 경우에는 해당 세액보정을 한 날의 다음날까지 세액을 납부해야 하며, 납부기한(수리전납부는 납부일) 다음날부터 보정신청을 한 날까지 기간과 영 제56조제2항에 따른 이율을 적용하여 계산된 금액을 가산하여 납부해야 한다.

제50조(수작업에 의한 납세신고 정정) ① 납세의무자는 전산장애 등으로 인하여 제47조부터 제49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납세신고정정 내용을 통관시스템에 전송할 수 없는 경우에는 수작업으로 납세신고정정 신청을 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수작업에 의한 납세신고정정신청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6호의2서식의 수입․납세신고정정승인(신청)서(수작업용)를 세관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세관장은 제2항에 따른 수작업에 의한 납세신고정정신청을 받아 수정, 경정, 보정한 때에는 즉시 해당 내용을 통관시스템에 등록해야 한다.

제51조(담보 미제공 물품에 대한 납부고지) 세관장이 법 제39조와 영 제10조제9항에 따라 납부고지를 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8호의2서식의 납부고지통보서를 출력 하여 신고인에게 교부해야 한다.

제52조(월별납부) 법 제9조제3항에 따른 월별납부는「월별납부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 6 절    부 과 고 지

제53조(부과고지대상물품 및 심사)  ① 세관장이 법 제39조제1항에 따라 부과고지하는 물품과 부과고지대상물품의 심사에 관한 사항은 「납세업무 처리에 관한 고시」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세관장은 제5절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1항에 따른 부과고지대상물품에 대하여 관세와 내국세 등 납부해야 할 세액을  확정하여 고지해야 한다.

제54조(부과고지 대상물품의 확인) 세관장은 수입물품이 제53조에 따른 부과고지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하며 부과고지 대상물품에 해당되지 아니할 때에는 제5절에 따라 신고납부를 하도록 조치해야 한다.

제55조(간이세율적용 배제물품) 간이세율 적용 배제물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영 제96조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6호의 물품

2. 영 제96조제2항제5호에 해당하는 물품 중 다음 각 목의 물품

가. 부과고지 대상으로서 1개나 1조의 과세가격이 1,000만원을 초과하는 물품

나. 상업용으로 인정되는 수량의 물품

다. 법 제49조제3호에 따른 관세를 적용받는 물품 중 기본관세율보다 높은 세율을 적용받는 물품

제56조(납부고지) ① 세관장은 제53조에 따른 부과고지 대상물품에 대하여 관세 등을 징수하고자 할 때에는 해당물품의 세액을 확정하여 별지 제8호서식의 납부고지서를 납세의무자에게 교부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고지를 받은 자는 그 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15일이내에 해당 세액을 국고수납기관이나 우체국에 납부해야 한다.

제57조(준용규정) 부과고지 대상물품의 통관과 관련하여 특별히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제1절부터 제5절까지의 통관절차를 준용한다.

제 7 절   통 합 납 부

제58조(통합납부) 납세의무자는 납부해야 할 관세 등의 납부기한과 세입징수관서가 동일한 여러 건의 수입신고물품에 대한 납부세액을 합산하여 1건의 납부서에 의하여 납부(이하 "통합납부"라 한다) 할 수 있다.

제59조(통합납부대상물품과 업체) ① 통합납부 할 수 있는 물품은 신고납부대상물품으로서 제46조제5호(징수형태 "13")에 해당하는 물품이어야 한다.

② 통합납부할 수 있는 업체는 통합납부서를 발행하려는 세관에 수입신고하는 건수가 1년간 3,000건 이상(일일평균 약10건 내외)인 업체이어야 한다.

제60조(통합납부업체의 지정) ① 통합납부업체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6호서식의 통합납부업체지정 신청서를 통합납부서를 발행받고자 하는 세관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전항의 신청서를 접수한 세관장은 통관시스템의 통계정보를 조회하여 제59조제2항의 요건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③ 세관장이 통합납부업체를 지정한 때에는 그 내용을 전산시스템에 등록하고 그 사실을 신청인에게 별지 제17호서식(통합납부업체지정 통지서)으로 통지해야 한다.

제61조(통합납부서 발행 등) ① 통합납부서는 신고수리일자별로 신고수리일 다음 날부터 납부기한만료 전일까지 납세의무자의 요청에 의하여 통합납부업체로 지정한 세관장이 발행한다. 다만, 납부건수가 1건인 경우에는 발행하지 아니한다.

② 세관장이 제18호의2서식의 통합납부서와 별지 제19호서식의 통합납부명세서를 발행하여 교부한 때에는 납세의무자별로 별지 제20호서식의 통합납부발행대장을 출력 하여 갖추어 두고 전산수납여부를 확인 기재해야 한다.

③ 통합납부서를 교부받은 납세의무자가 납부기한 내에 관세 등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통합납부서는 납부기한 만료일 24시에 그 효력이 상실되며 해당 세액은 개별납부서로 가산금과 함께 납부해야 한다.

제62조(통합납부업체의 지정취소) ① 세관장은 통합납부업체로 지정받은 업체가 세액보정 등으로 수납확인이 되지 아니하거나 수입신고건수가 급격히 감소하여 통합납부대상에서 제외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통합납부업체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통합납부업체 지정을 취소한 때에는 전산시스템에 취소사실을 등록해야 한다.

제 8 절 전자통관심사

제63조(전자통관심사) ① 전자통관심사는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공인 및 운영에 관한 고시」에 따라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로 공인받은 수입업체가 수입하는 물품과 그 외의 업체가 수입신고하는 물품 중 위험도가 낮은 물품에 대하여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업체의 신고성실도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세청장이 따로 적용기준을 정하여 적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전자통관심사 대상물품에는 다음 각 호의 물품은 제외한다. 다만, 전자통관심사 대상 업체의 AEO등급별 제외대상을 차등 운영할 수 있다.

1. 제13조에 따른 서류제출대상물품

2. 법 제226조에 따른 세관장확인대상물품

3. 그 밖에 관세청장이 전자통관심사가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물품

제64조(전자통관심사 대상업체 관리) 세관장은 전자통관심사 대상업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이 발생한 때에는 전자통관심사 적용의 중지를 관세청장에게 요청해야 한다.

1. 법, 환특법,「외국환거래법」,「대외무역법」,「상표법」등 수입통관 관련규정을 위반하여 처벌받은 경우. 다만, 세관장은 집행종료 또는 집행유예 기간이 만료한 후 2년이 경과한 경우에는 중지해제를 요청할 수 있다.

2. 관세 등 수입물품과 관련된 제세를 체납한 경우. 다만, 납부기한 경과 후 30일 이내에 체납된 관세 등을 납부한 때에는 제외할 수 있다.

3. 거짓으로 전자통관심사 대상물품이 아닌 물품을 전자통관심사대상으로 신고한 경우

제65조(신고 및 수리시기) ① <삭제>

② 전자통관심사 대상물품에 대한 신고수리는 제35조에 따른다.

제66조(물품검사) 전자통관심사 대상물품에 대한 검사는 무작위선별검사를 원칙으로 하며, 검사비율은 제28조제2항에 따른다.

제 3 장  간이통관 절차

제 1 절 소액물품의 자가사용 인정기준 및 합산과세 기준 등

제67조(소액물품의 자가사용 인정기준) 규칙 제45조제2항제1호에 따른 소액물품의 자가사용 인정기준은 [별표 11]과 같다.

제68조(합산과세 기준) 세관장은 규칙 제45조제2항제1호 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각 물품의 물품가격을 합산한 금액이 제67조의 기준을 초과하는 때에는 관세면제 대상에서 제외하고 합산하여 과세한다.

1. 하나의 선하증권(B/L)이나 항공화물운송장(AWB)으로 반입된 과세대상물품을 면세범위 내로 분할하여 수입통관하는 경우

2. <삭제>

3. 같은 해외공급자로부터 같은 날짜에 구매한 과세대상물품을 면세범위내로 분할 반입하여 수입통관하는 경우

제69조(합산과세시 수입신고서 등의 처리) ① 제68조에 따라 세관장이 합산과세 할 때에는 합산금액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이 처리한다.

1. 특송물품으로 반입된 경우 미화 150불 초과의 물품은 목록통관을 배제하고 일반수입신고

2. 우편물로 반입된 경우

가. 미화 1,000불 이하의 물품은 우편물목록 등에 따라 과세처리

나. 미화 1,000불 초과의 물품은 일반수입신고

② 제1항제1호에 해당되는 물품은 수입신고서 “세관기재란”에 합산과세의 근거가 되는 B/L번호와 “합산과세”임을 표기하고, 합산과세 대상이 된 B/L을 수입신고서에 첨부해야 한다.

③ 제1항제2호가목에 해당되는 물품은 통관안내서에 합산과세 대상임을 기재하여 수취인에게 통지하고 우편물목록에 대상 우편물번호를 기재한 후 “합산과세”임을 표기해야 하며, 제1항제2호나목에 해당하는 물품은 제2항에 준하여 처리한다.

④ 세관장은 전산자료 등을 사후 분석하여 상용물품으로 인정되거나 과세대상물품을 분할하여 부당하게 면세통관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제68조의 기준에 따라 관세 등을 추징하거나 조사의뢰해야 한다.

제 2 절   수입신고의 생략 및 간이한 신고

제70조(수입신고의 생략)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 중 관세가 면제되거나 무세인 물품은 수입신고를 생략한다.

1. 외교행낭으로 반입되는 면세대상물품(법 제88조, 다만, 관세법 시행규칙 제34조제4항에 따른 양수제한 물품은 제외)

2. 우리나라에 내방하는 외국의 원수와 그 가족 및 수행원에 속하는 면세대상물품(법 제93조제9호)

3. 장례를 위한 유해(유골)와 유체

4. 신문, 뉴스를 취재한 필름․녹음테이프로서 문화체육관광부에 등록된 언론기관의 보도용품

5. 재외공관 등에서 외교부로 발송되는 자료

6. 기록문서와 서류

7. 외국에 주둔하는 국군으로부터 반환되는 공용품 [군함․군용기(전세기를 포함한다)에 적재되어 우리나라에 도착된 경우에 한함]

② 제1항 각 호의 물품은 B/L(제70조제1항제7호의 경우에는 물품목록)만 제시하면 물품보관장소에서 즉시 인도한다. 이때 B/L 원본을 확인하고 물품인수에 관한 권한 있는 자의 신분을 확인하여 인수증을 제출받은 후 인계해야 한다.

③ 제1항 각 호의 물품에 대한 검사는 무작위선별방식에 의하여 선별된 물품만을 검사한다.

④ 제1항제3호의 유해(유골)와 유체의 인도 시에는 유족의 신분 등을 파악하여 안보위해물품이 위장 반입되지 아니하도록 주의해야 한다.

제71조(신고서에 의한 간이신고) ① 제70조제1항 각 호의 물품 중 과세 되는 물품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은 첨부서류 없이 신고서에 수입신고사항을 기재하여 신고(이하 “간이신고”라 한다)한다.

1. 국내거주자가 수취하는 자가사용물품으로서 물품가격이 미화 150달러 이하인 면세대상물품

2. 상업용견본품으로서 과세가격이 미화 250불 이하의 면세대상물품

3. 설계도중 수입승인이 면제되는 것

4.「외국환거래법」에 따라 금융기관이 외환업무를 영위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지급수단

② 품명과 규격이 각기 다른 소액물품으로서 물품의 관세 등이 면제되거나 합의세율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주요물품명 ○○ 등이라고 표기할 수 있다.

제72조(면세신청서 제출생략) ① 법 제241조제2항에 따라 수입신고가 생략되거나 간이한 신고절차가 적용되는 물품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면세부호를 기재한 신고서와 물품의 확인만으로 면세대상물품임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면세신청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여도 관세를 감면할 수 있다.

1. 외교관 면세대상물품(법 제88조, 다만, 관세법 시행규칙 제34조제4항에 따른 양수제한 물품은 제외)

2. 국제평화 봉사활동 등 용품(법 제91조제3호)

3. 신체장애인용품(법 제91조제4호)

4. 정부용품 등 면세대상물품(법 제92조)

5. 소액물품 등의 면세(법 제94조)

6. 여행자휴대품․이사물품등의 면세(법 제96조)

7. 재수입면세대상물품(법 제99조)

② 제1항의 경우 면세해당 사실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증빙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 4 장  특정물품의  통관 절차

제 1 절   고철 및 비금속설

제73조(용어의 정의) ① “고철”(비금속설을 포함한다. 이와 같다)이라 함은 사용 후의 노후화된 폐각품이거나 제품의 제조과정에서 발생한 설로서 국제적인 상관습 상 고철로서 거래된 것으로 금속의 재생용이나 화학품의 제조용에만 적합한 금속의 웨이스트와 스크랩을 말한다.

② 이 절에서 “고철화”란 국제적인 상관습상 고철로서 거래되었으나 고철이외의 타용도에 사용될 수 있는 물품을 압착, 절단, 가공 등의 작업을 함으로써 고철로만 사용하도록 하는 과정을 말한다.

③ 이 절에서 “고철장”이라 함은 고철화 작업을 하기 위한 구역을 말한다.  고철장은 세관장이 고철의 부정유출 방지 및 고철화작업의 감시․감독상 쉬운 장소로서 지정한다. 다만, 주한 미군 잉여재산처리장은 세관장이 지정한다.

제74조(통관기준) ① 세관장은 신고물품이 고철이 명백한 것은 즉시 통관을 허용하고 신고물품이 국제적인 상관습 상 고철로서 거래된 것이라도 고철이외의 다른 용도에 사용될 가능성이 있는 것에 대하여는 고철화작업을 완료한 후 통관을 허용한다.

② 고철화작업을 완료한 후 수입화주는 별지 제10호서식의 고철화작업완료계를 세관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세관장은 고철중에 포함되어 있는 물품 중 고철화작업이 부적합한 것에 대하여는 수입화주의 신청에 의하여 원형대로 과세통관을 허용할 수 있다.  다만, 법 제226조에 따라 세관장이 확인하는 수입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한다.

④ 제1항에 따라 고철화작업을 한 결과 고철과 철강 이외의 설이 구분되는 경우로서 동 물품의 세율이 각각 상이한 경우에는 이를 각각 구분 과세한다. 이 경우 수량 확인은 공인감정기관의 검정서 등으로 대신할 수 있다.

제75조(특례) ① 세관장은 200KW 이상의 전기로, 10M/T 이상의 용해로나 시간당 10M/T 이상의 가열로 시설(공장 전체의 시설규모를 말한다)을 갖추고 있는 실수요자가 수입하는 고철에 대하여는 고철화작업을 생략한다.

② 세관장은 제1항에 따른 실수요자이외의 전기로, 용해로나 가열로 시설을 갖추고 있는 관내 수입업자중 세관장이 해당업계의 시설, 성실도 등을 고려하여 실수요자로 지정한 자가 수입하여 소비할 고철(세관장이 지정한 품목에 한함)에 대하여는 고철화작업을 생략할 수 있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고철화 작업을 생략하는 경우 실수요자는 해당물품을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76조(신고수리조건) 세관장은 고철로서 통관허용시에는 신고필증에 “이 수입신고필증에 표기된 고철을 고철이외의 다른 용도에 사용하는 때에는 관세법에 따라 처벌받게 됨”이라는 표시를 한다.

제77조(해체․절단 등의 작업대상물품) 법 제159조제5항에 따라 보세구역에 장치된 수입물품 중 원형을 변경하거나 해체․절단 등의 작업을 할 수 있는 물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한다.

1. 해체용 선박

2. 각종 설중 세관장이 원형변경, 해체, 절단 등의 작업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물품

3. 세관장이 진정화작업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물품

제 2 절  해체용 선박

제78조(용어의 정의) ① “해체용 선박”이하 함은 사용으로 인하여 노후 되었거나 선박으로서 그 이상 사용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구성 재료대로 사용할 목적으로 해체하려는 선박을 말한다.

② “분리과세대상물품”이라 함은 선박 건조 당시부터 해체용 선박에 부착되거나 부수되는 물품으로서 수입자가 이를 원형대로 통관하고자 해체용 선박과 별도로 법 제226조에 따른 세관장이 확인하는 수입요건을 갖춘 물품을 말한다.

제79조(입항확인) 입항업무 담당과장은 선용품 및 기타 적재물품과 선박건조 당시부터 부착되거나 부수되는 물품이외의 물품을 확인한 후 물품목록을 수입과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제80조(신고) 해체용 선박의 수입신고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이 구분하여 신고함을 원칙으로 한다.

1. 해체용 선박

2. 분리과세대상물품

제81조(신고수리전 해체 및 폐품화 작업) 신고수리 전에 해체작업이나 폐품화 작업을 하려는 자는 법 제159조에 따라 세관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82조(통관허용 범위 및 과세물품) ① 해체용 선박은 분리과세대상물품에 대한 과세처리나 폐품화작업이나 보세구역에의 반입을 완료한 경우 관세율표의 해당세율을 적용하여 관세를 수납한 후 신고수리한다.

② 분리과세대상물품에 대하여 수입신고인이 과세를 원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폐품화작업을 실시하고 해체용 선박으로 일괄 과세처리한다.

제83조(의무이행의 요구) ① 세관장은 총톤수 2,000톤 이상의 해체용 철강선박에 대하여는 해체작업 전에 신고수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신고수리할 경우 세관장은 “분리과세 대상물품을 원형으로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최초 수입신고수리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추가 신고하여 수리를 받아야 한다”라는 사항을 신고서에 기재하여 신고수리한다.

제84조(심사) 세관장은 분리과세대상물품에 대하여 해체용 선박과 별도로 법 제226조에 따른 수입요건을 구비해야 하는 물품인지 여부를 심사해야 한다.

제85조(추가신고) ① 총톤수 2,000톤이상의 해체용 철강선박으로서 제80조에 따라 수입신고하지 아니한 분리과세대상물품을 신고수리 후 원형대로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최초 신고수리 후 60일 이내에 추가로 수입신고해야 하며, 신고 시에는 당초의 신고필증의 사본을 첨부하고, 신고서 비고란에는 “신고번호 ○○○○호 해체용 선박의 분리과세 대상물품 추가신고분”이라고 기재해야 한다.

② 세관장은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1월의 범위 내에서 제1항의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86조(작업신고 및 사후관리) 제83조제1항에 따라 신고수리를 받은 해체용 철강선박을 해체작업하려는 자는 세관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그 작업을 종료된 때에도 또한 같다.

제 3 절   공동어업사업에 의하여 반입되는 수산물

제87조(용어의 정의)  이 절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동어업사업”이라 함은 「수산업법」제41조에 따라 원양모선식 어업허가를 받은 사업을 말한다.

2. “모선식어업”이라 함은 한국모선(처리가공 시설을 갖춘 공모선)과 외국자선(어로선)의 공동조업을 말한다.

3. “운반선”이라 함은 모선에서 처리 가공한 수산물을 운반하는 선박을 말한다.

제88조(물품의 적재허가) 모선과 운반선에 외국물품을 적재하여 반입하고자 할 때에는 법 제140조제6항에 따라 세관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89조(수입신고) ① 제88조에 따라 외국물품의 적재허가를 받은 선박이 입항하였을 때에는 법 제241조제1항에 따라 수입신고를 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수입신고를 해야 할 대상은 공동어업사업에 의하여 반입되는 원어를 냉동시킨 물품과 원어상태의 물품을 처리 가공하여 얻어진 물품에 한한다.

제90조(신고시 제출서류) 공동어업사업에 의하여 반입되는 수산물의 수입신고 시에는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1. 선하증권(자사선인 경우에는 제외한다)

2. 별지 제11호서식의 반입물품 명세서

3. 수입승인(허가)서

제91조(통관심사) ① 수입신고를 받은 세관장은 해당물품이 신고수리 전에 법 제226조에 따라 허가, 승인 기타조건의 구비가 필요한 경우에는 동 수입요건을 확인해야 한다.

② 수입요건을 확인받은 물품이 처리가공을 거치지 아니한 원어상태의 수산물이라 하더라도 수입신고 된 물품이 원어상태의 수산물을 처리 가공하여 얻어진 물품인 경우에는 수입요건을 구비한 물품으로 본다.

제92조(과세물건의 확정) ① 공동어업사업에 의하여 반입되는 수산물에 대한 관세는 수입신고를 할 때의 물품의 성질과 그 수량에 의하여 부과한다.(예 : 공동어업사업에 의하여 구입한 물품은 명태라 하더라도 처리 가공하여 실제 반입되는 물품이 명란, 필레트, 연육, 어유 등인 경우에는 각각 명란, 필레트, 연육, 어유가 과세물건임)

② 제1항에 따른 수량은 수입자가 신고하는 수량을 인정 처리할 수 있다.

제93조(사후관리) 세관장은 법 제266조에 따라 연 1회 이상 관계장부 등을 조사하거나 제출하게 하여 수입신고 된 물품의 수량이나 가격의 정확성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제 4 절   국제무역선에서 수거된 폐유

제94조(적용대상) 이 절은「해양환경관리법」제37조에 따라 국제무역선에서 수거한 폐유 중 우리나라로 수입하려는 폐유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95조(용어의 정의) 이 절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폐유"라 함은 국제무역선에서 발생한 다음 각 목의 물품을 말한다.

가. 연료유·윤활유가 새어나와 모인 것에 바닷물 등이 섞여서 생긴 유성혼합물(선저폐수 : Bilge)

나. 연료유․윤활유를 청정할 때 생기거나 기관에서 기름의 누출 등에 의하여 생기는 유성잔류물로서 연료유․윤활유로 재사용할 수 없는 것(슬러지 : Sludge)

다. 기관의 윤활유를 교환할 때 수거하는 폐윤활유(폐 윤활유 ; Lubricating Waste Oil)

라. 탱크내의 찌꺼기를 제거하거나 수리를 할 때 본선 펌프로 이송이 불가능한 소량의 남은 기름(유창 청소 폐유 ; Cleansing Waste Oil)

마. 위 가목부터 라목까지를 제외한 국제무역선에서 발생한 그 밖의 폐유

2. “유창청소업자”라 함은 「해양환경관리법」제70조에 따라 선박의 유창청소와 폐유수거 사업을 하고자 해양경찰청장에게 등록한 자를 말한다.

3. “폐기물처리업자”라 함은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따라 폐기물의 수집․운반이나 처리를 업으로 하고자 시․도지사 또는 환경부장관으로부터 허가받은 자를 말한다.

제96조(신고인) 폐유에 대한 수입신고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명의로 해야 한다.

1. 관세사

2. 유창청소업자

3. 폐기물처리업자(육상에 위치한 해양시설과 조선소에서 건조중인 선박에서 발생하는 폐유에 한한다)

4. 그 밖에 적법한 폐유처리자격이 있는 자로서 폐유를 수입하려는 자

제97조(신고) ① 세관장은 이 절에 따라 수입신고 하는 경우 장치장소를 본선이나 바지선으로 하여 통관을 허용할 수 있다.

② 폐유를 수입하려는 자는 수입신고서(보관용, 수입신고필증)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B/L, 송품장, 포장명세서 등은 제출하지 않는다.

1.「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제39조에 따른 오염물질수거확인증이나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20조에 따른 폐기물인계서

2. 견적서(판매물품의 경우), 지급증빙서류(실제지급가격의 경우)나 공인감정기관의 감정서

③ 신고품명은 “폐유”로 기재하고, 규격은 “선저폐유, 슬러지, 폐윤활유, 유창청소 폐유, 그 밖의 폐유”로 제95조제1호 각 목의 용어를 구분하여 기재한다.

④ 신고수량은 본선에서 수입신고하는 경우 하선 전 수거예정수량으로 신고한 후 수거수량이 확정되면 확정수량을 재신고하며, 바지선에서 수입신고하는 경우에는 하선 후 수거확정수량으로 수입신고한다. 최초 하선을 바지선이 아닌 육지로 한 경우에도 같다.

⑤ 신고가격은 법 제30조 내지 제35조에 따른 과세가격 결정방법에 따른다.

제 5 절 < 삭제, 관세청 고시 제2014-86호(2014. 7. 7) >

제98조  < 삭제,  관세청 고시 제2014-86호(2014. 7. 7) >

제99조  < 삭제,  관세청 고시 제2014-86호(2014. 7. 7) >

제100조 < 삭제,  관세청 고시 제2014-86호(2014. 7. 7) >

제101조 < 삭제,  관세청 고시 제2014-86호(2014. 7. 7) >

제102조 < 삭제,  관세청 고시 제2014-86호(2014. 7. 7) >

제 5 절   그 밖의 특정물품

제103조(선박·항공기) ① 이 조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국적취득조건부 임차선박·항공기”라 함은 임차기간 만료 시 소유권을 이전받는 조건으로 임차 수입하는 선박이나 항공기를 말한다.

2. “편의치적(便宜置籍) 선박”이라 함은 소유권을 이전받아「선박법」제2조에 따른 한국선박이 된 수입선박 중 우리나라 국적이 아닌 외국 국적을 취득한 선박을 말한다.

3. “경락선박·항공기”라 함은 국내법원의 경매를 통해 낙찰받아 수입하려는 외국 선박이나 항공기 말한다.

② 선박·항공기(제1항제1호와 제2호의 선박·항공기를 포함한다)를 외국으로부터 수입하려는 자는 해당 선박·항공기가 우리나라에 최초 입항한 때 수입신고를 하고 세관장으로부터 신고수리를 받아야 한다. 다만, 국적취득조건부 이외의 임차선박·항공기가 법 제2조제6호와 제7호에 따른 국제무역선(기)에 해당되는 경우(원양어선을 포함한다)는 제외한다.

③ 경락선박·항공기(경락 후 편의치적된 경우를 포함한다)를 경락받은 자는 해당 선박·항공기를 경락받은 때 수입신고를 하고 세관장으로부터 신고수리를 받아야 한다. 다만 외국으로 수출하려는 경우에는 수출신고를 하고 세관장으로부터 신고수리를 받아야 한다.

제103조2  < 삭제,  관세청 고시 제2015-12호(2015. 3. 12) >

제103조의3(컨테이너 및 항공기용 탑재용기) ① 소유권이 이전되는 컨테이너 등을 수입하려는 자는 해당 컨테이너 등이 지정장치장 또는 보세창고에 최초로 반입되거나 보세구역이 아닌 장소에 최초로 장치되는 때에 세관장에게 수입신고를 해야 한다.

② 제1항에서 “컨테이너 등”이란 화물을 운송하기 위하여 반복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제작된 운송용기로써「컨테이너 관리에 관한 고시」제2조제1호의 것과 항공기용 탑재용기를 말한다.

제104조(액체화물) ① 이 조에서 “액체화물”이라 함은 보세구역의 탱크시설에 장치할 액체화물(원유, 당밀, 동물류, 식물류, 광물류, 유무기액체제로 액체상의 물품)을 말한다.

② 액체화물은 B/L별 통관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제16조에 따라 B/L분할통관을 할 수 있다.

1. 수출화물 제조에 사용될 원료 수입의 경우

2. 협회, 조합 등에서 일괄 수입한 물품으로서 실수요자별로 수입신고하려는 경우

3. 저장탱크별로 통관하여도 과세수량 확정과 화물관리에 지장이 없는 경우

③ 하나의 탱크시설에 원산지가 다른 액체화물이 혼합 보관된 경우 해당물품의 원산지는 원산지증명서에 의하며, 수량은 B/L상의 수량에 의하되 검정보고서(Survey Report)상의 검정수량과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검정수량을 우선 적용한다.

제104조의2(액화천연가스 관련 용어의 정의) ① 이 절에서 “액화천연가스(LNG)”라 함은 천연가스를 정제해서 얻은 메탄을 주성분으로 하는 가스를 냉각시켜 액화한 가스로서 관세율표 제2711.11-0000호에 분류되는 가스를 말한다.

② 이 절에서 “천연가스(NG)”라 함은 천연가스를 정제해서 얻은 메탄을 주성분으로 하는 가스로서 섭씨 15도의 온도와 수은주 1,013밀리바(101.3kPa)의 압력 하에서 가스 상태에서 관세율표 제2711.21-0000호에 분류되는 가스를 말한다.

③ 이 절에서 “리턴가스”라 함은 액화천연가스(LNG) 수송선 탱크와 저장탱크 사이의 일정한 압력유지를 위한 국제적 표준 프로세스(Vapor Return Process)에서 NG암(arm)를 통해 저장탱크와 액화천연가스(LNG) 수송선 탱크 사이에서 이동하는 천연가스를 말한다.

④ 이 절에서 “순반입량”이라 함은 액화천연가스(LNG) 하역완료 후 공인감정기관이 발행한 검정보고서(survey report)에 기재된 리턴가스 물량을 제외한 실제 하역물량을 말한다.

제104조의3(액화천연가스의 수입신고 물량) ① 액화천연가스(LNG)를 수입신고하고자 하는 자는 우리나라에  실제 반입되는 물량에 따라 신고해야 한다. 이 경우 공인감정기관이 발행한 검정보고서(survey report)에 기재되어 있는 실제 순반입량을 기준으로 수입신고해야 한다.

② 입항전 수입신고의 경우에는 선적지에서 제3자가 국제표준에 따라 객관적으로 발행한 검정보고서 등에 따른 적재물량으로 수입신고할 수 있다. 이 경우 액화천연가스(LNG) 하역완료 후 공인감정기관이 발행한 검정보고서(survey report)에 기재된 순반입량으로 수입신고 물량을 정정해야 한다.

제105조(연속공급물품) ① “연속공급물품”이라 함은 외국과 연결된 전선로, 배관 등의 고정시설을 통해 수입하는 물품으로서 영 제246조제7항 각 호에 해당하는 전기, 가스, 유류·용수 등 액체류를 말한다.

② 연속공급물품을 최초로 수입하려는 자는 사전에 해당물품의 검량장소를 관할하는 세관장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류를 작성하여 신고해야 한다.

1. 업체상호·주소와 대표자 성명

2. 해외거래처 상호와 주소

3. 수입하려는 물품의 품명·규격

4. 월단위 수입 예정수량

5. 검량방법과 검량장소

6. 수입 개시일자

7. 업체 담당자 성명과 연락처

③ 세관장은 신고한 검량방법이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연속공급물품 수입업체와 협의를 통해 적정한 검량방법을 정할 수 있다.

④ 연속공급물품은 1개월 단위의 수입수량에 대하여 다음 달 10일까지 검량장소를 관할하는 세관장에게 수입신고를 해야 하며, 기한을 초과하여 수입신고를 하는 경우 법 제241조제4항을 준용하여 가산세를 징수한다.

⑤ 연속공급물품 수입화주는 매월 말까지 다음 달 수입예정수량에 대해 법 제248조제2항에 따라 관세에 상당하는 담보를 세관장에게 제공해야 한다.

제 6 절   통관지세관 제한

제106조(특정물품의 통관지세관 제한) ① [별표 5]에 열거된 물품(이하 “특정물품”이라 한다)은 동 별표 상에 열거된 세관(이하 “특정세관”이라 한다)에서 수입통관을 해야 한다. 다만, 통관지세관장의 사전승인을 받은 경우와 보세공장에서 반출입하는 물품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07.12.28 조 번호 변경)

② 제1항 단서에 따라 특정물품을 특정세관 이외의 세관에서 통관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통관지세관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물품의 품명, 규격, 수량과 가격

2. 입항(예정)일자, 선명, 선하증권번호

3. 수입신고 예정일자와 세관명

4. 사유

5. 기타 참고사항

제 5 장    수입신고수리후 확인

제 1 절   의무불이행물품등에 대한 관리

제107조(보세구역 반입명령대상) ① 관세청장이나 세관장("반입명령인"이라 한다. 이 절에서는 같다)은 수입신고수리물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238조에 따라 화주 또는 수출입신고인에게 해당물품을 보세구역으로 반입할 것을 명령할 수 있다. 다만, 해당물품이 수입신고수리를 받은 후 3월이 경과하였거나 관련법령에 의하여 관계행정기관의 장의 시정조치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법 제227조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2. 법 제230조에 따른 원산지표시가 적법하게 표시되지 아니하였거나 수입신고수리 당시와 다르게 표시되어 있는 경우

3. 지식재산권을 침해한 경우

4. 법 제230조의2에 따른 품질등의 표시(표지의 부착을 포함한다)가 적법하게 표시되지 아니하였거나 수출입신고 수리 당시와 다르게 표시되어 있는 경우

② 반입명령인이 제1항에 따른 반입명령을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반입명령서를 해당물품의 화주 또는 수출입신고인(이하 “반입의무자”라 한다)에게 송달해야 한다.

③ 반입명령인은 반입의무자의 주소나 거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관세청이나 세관의 게시판과 기타의 적당한 장소에 반입명령사항을 공시할 수 있다. 이 경우 공시한 날로부터 2주일이 지난 때에는 반입의무자에게 반입명령서가 송달된 것으로 본다.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반입명령인은 법 위반사항이 경미하거나 감시․단속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반입의무자에게 해당 물품을 보세구역으로 반입하지 아니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명할 수 있다.

제108조(반입명령인) ① 제107조제1항에 따른 보세구역 반입명령은 관세청장, 수입신고수리세관장, 제107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조사한 세관장, 반입명령대상물품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관장이 할 수 있다.

② 관세청장은 반입대상물품과 반입명령사유 등을 지정하여 세관장에게 보세구역 반입명령을 발하도록 지시할 수 있다.

제109조(반입할 보세구역) ① 제107조에 따른 반입보세구역은 반입명령인이나 반입대상물품의 소재지 지정보세구역으로 한다. 다만, 해당세관 관할 내에 지정보세구역이 없거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특허보세구역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해당세관 관할 내 보세구역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세관과 인접한 세관의 관할내 보세구역에 반입하게 할 수 있다.

제110조(반입기한) ① 반입명령인은 반입대상물품의 성질, 수량 및 물품소재지와 반입보세구역간의 거리등을 고려하여 반입기한을 지정해야 한다.

② 반입의무자가 제1항에 따른 반입기한 내 반입이 곤란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사유와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라 반입명령인에게 반입기한 연장을 신청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연장신청을 받은 반입명령인은 그 연장신청사유가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제1항에서 정한 반입기한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의 기한을 정하여 연장승인 할 수 있다.

제111조(반입의무자의 의무) ① 반입의무자는 보세구역 반입명령을 이행하면서 발생되는 운송료, 보관료 및 기타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② 반입의무자는 반입명령을 받은 해당물품에 대하여 관련법령에 의하여 이미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시정조치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반입명령인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112조(반입명령 대상물품의 확인) ① 반입명령인이 신고수리세관장으로서 해당세관의 관할구역내로 반입명령을 한 경우 반입명령인은 물품반입보세구역의 화물관리인이나 운영인에게 반입명령사실을 통보하고 물품이 반입되는 즉시 반입사유 확인을 위한 물품검사 등을 실시한다.

② 반입명령인이 신고수리세관장으로서 해당세관이외의 관할구역으로 반입명령을 한 경우 반입명령인은 반입의무자에게 반입명령을 함과 동시에 반입명령사실을 물품반입지 관할세관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반입명령사실을 통보받은 물품반입지 관할세관장은 물품 반입보세구역의 화물관리인이나 운영인에게 반입명령사실을 통보하고 물품이 반입되는 즉시 물품의 반입사실과 반입사유 확인을 위한 물품검사 등을 실시하고 확인 결과 등을 반입명령인에게 통보해야 한다.

④ 반입명령인이 신고수리세관장이 아닌 경우로서 해당세관의 관할구역으로 반입명령을 한 경우, 반입명령인은 반입의무자에게 반입명령을 함과 동시에 반입명령사실을 신고수리세관장에게 통보해야 하며, 물품반입보세구역의 화물관리인이나 운영인에게 반입명령사실을 통보하고 물품이 반입되는 즉시 반입사유 확인을 위한 물품검사 등을 실시한다.

제113조(반입명령대상물품의 조치등) ① 반입명령인은 보세구역 반입물품의 물품검사 결과에 따라 반입의무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명한다.

1. 위반사항 등을 보완 또는 정정한 이후 국내로 반입

2. 국외로 반출 또는 폐기

② 반입명령인이 반출이나 폐기할 것을 명한 경우 반출이나 폐기에 드는 비용은 반입의무자가 부담한다.

③ 반입명령인이 신고수리세관장으로서 해당세관이외의 관할구역으로 반입명령을 한 경우 반입명령인은 제1항의 조치내용을 물품반입지 관할세관장에게 통보해야 하며, 물품반입지 관할세관장은 반입의무자의 조치여부를 확인하고 그 이행결과를 반입명령인에게 통보한다.

④ 반입명령인이 수입신고수리세관장이 아닌 경우로서 해당세관의 관할구역으로 반입명령을 한 경우 반입명령인은 제1항의 조치내용과 반입의무자의 조치 이행결과를 신고수리세관장에게 통보해야 하며 신고필증도 함께 송부한다.

제114조(신고필증의 관리) ① 반입의무자는 반입명령대상물품을 보세구역에 반입함과 동시에 해당물품의 수입신고필증을 반입명령인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반입명령인은 반입의무자가 위반사항 등을 보완 또는 정정한 이후 국내로 반입하는 경우에는 보완 또는 정정된 내용에 따라 수입신고필증을 정정하여 교부한다.

③ 반입명령인은 반입물품이 국외로 반출 또는 폐기되었을 때 당초의 수출입 신고 수리를 취소한 후 신고를 각하한다. 이 경우 해당 물품을 수입할 때 납부한 관세 등은 과오납환급한다.

제115조(반입명령의 집행요령) 세관공무원이 제107조제1항에 따른 반입명령대상물품을 발견한 경우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요령에 따라 처리한다.

1. 반입의무자에게 세관공무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증표(공무원증)를 제시하고 반입명령 사유를 설명해야 한다.

2. 세관공무원은 반입명령 대상물품에 반입명령 대상임을 알리는 [별표 6]의 표지를 부착해야 한다.

3. 제2호의 표지를 부착한 세관공무원은 즉시 과장에게 보고하고 이 절에 따른 반입명령절차를 밟아야 한다.

제 2 절   수입외국물품 통관표지

제116조(통관표지 첨부대상) ① 법 제228조(통관표지)와 영 제235조(통관 표지의 첨부)에 따라 통관표지를 첨부해야 할 물품은 수입신고수리물품과 법에 의하여 매각된 물품으로서 [별표 7]에 열거된 물품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은 통관표지의 첨부를 생략한다.

1. 수입신고수리후 자가사용으로 인정되는 휴대품, 우편물, 탁송품이나 별송품

2. 재수출조건부 면세대상 물품 등 일시수입물품

3. 우리나라에서 수출된 후 재수입되는 물품

4. 외교관 면세대상물품

5. 수출조건으로 공매낙찰된 물품

제117조(통관표지의 종류) ① 통관표지의 종류는 초록색, 붉은색 2종으로 하고 초록색은 일반수입물품에 붉은색은 매각된 물품에 첨부한다.

② 통관표지의 규격과 모양은 [별표 8]과 같다.

제118조(통관표지의 첨부방법) ① 통관표지는 통관표지 첨부대상물품의 현품(개당) 에 1장씩 첨부한다.

② 통관표지는 세관공무원의 관리감독하에 수입화주나 매입자의 비용과 책임으로 첨부해야 하며, 입회한 세관공무원은 첨부 후 재사용이 불가능하도록 완전히 부착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③ 통관표지 첨부 시 입회한 세관공무원은 통관표지 첨부결과를 별지 제14호서식의 복명서로 보고해야 한다.

제119조(통관표지의 관리) ① 통관표지는 관세청장이 일괄 인쇄하여 각 세관장에게  배부한다.

② 통관표지는 각 세관 화물관리담당과에서 관리 운용하되  통관표지가 필요한 그 밖에 해당과에도 적정량을 교부한다.

③ 화물관리담당과와 기타 통관표지를 교부받은 해당과는 별지 제15호서식의 통관표지의 관리대장을 갖추어 두고 통관표지의 반출입수량, 반출입일시, 제작일련번호 및 재고현황 등을 정확히 기록 유지한다.

④ 각 세관 화물관리 담당과장과 그 밖에 통관표지를 교부받은 해당과장은 제3항의 관리 및 기록사항을 매월 말 확인해야 한다.

⑤ 통관표지를 관리하는 담당자의 보직변경 시에는 철저히 수량확인(인수․인계)하여 통관표지 관리대장에 인수․인계사항 등 기록을 유지해야 한다.

제120조(신고서등에의 기재) ① 통관표지 첨부대상 물품의 신고서나 매각된 물품의 품명, 규격란에는 제조번호 등을 가능한 한 상세히 표기하여 부정외래품을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해야 한다.

② 세관장이 통관표지 첨부대상 수입물품에 대하여 수입신고수리를 하고자 할 때에는 통관표지의 종류와 소요되는 수량을 세관 기재란에 표기해야 한다.

제 6 장   수입신고전 물품반출절차

제 1 절   총칙

제121조(목적) 이 장은 법 제253조와 영 제257조에 따른 수입신고전물품반출제도(이하 “즉시반출제도”라 한다)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업무처리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22조(용어의 정의) 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반출신고"라 함은 법 제253조에 따라 수입신고 전에 물품의 반출을 신고하는 것을 말한다.

2. “즉시반출업체”라 함은 영 제257조제2항에 따라 세관장으로부터 즉시반출제도 적용대상으로 지정받은 업체나 기관을 말한다.

3. “즉시반출물품”이라 함은 영 제257조제2항에 따라 세관장으로부터 즉시반출제도 적용대상으로 지정받은 물품을 말한다.

4. <삭제>

5. “포괄담보업체”라 함은 법 제24조제4항과「관세 등에 대한 담보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에 따라 세관장에게 포괄담보를 제공한 자를 말한다.

6. “잉여물품” 이라 함은  보세작업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부산물과 불량품, 제품 생산 중단 등의 사유로 사용하지 않은 원재료와 제품 등을 말한다(보세공장 반입물품 또는 보세공장에서 제조․가공한 물품에 전용되는 포장․운반용품을 포함한다).

7. “잔존유”라 함은 법 제144조 및 영 제167조에 따라 국제무역기를 내항기로 전환하는 경우 국제무역기에 적재되어 있는 과세대상 연료유의 잔량을 말한다.

제 2 절   즉시반출업체 및 물품의 지정

제123조(즉시반출업체 및 물품의 지정기준) ① 즉시반출업체로 지정 받을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영 제257조제2항제1호에 따른 제조업체나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1조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갖춘 자

가. 포괄담보업체. 다만, 즉시반출업체 지정신청 시 개별담보를 제공하려는 경우에는 포괄담보를 제공하지 아니하게 할 수 있다.

나. 최근 2년간 관세 등 제세의 체납이 없는 업체. 다만, 체납발생사유가 제128조제1항제3호 단서에 해당하는 때는 제외한다.

다. 최근 2년간 법 제269조부터 제271조까지, 제274조, 제275조의2 또는 제275조의3을 위반하거나 환특법 제23조 위반으로 처벌받은 사실이 없는 업체. 다만, 세관장이 재범의 우려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라. 최근 3년간 수출입실적 있는 업체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관세 등에 대한 담보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제5조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정부기관 등

나.「관세 등에 대한 담보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제6조에 따라 사전에 담보제공 생략을 확인 받은 자

② 즉시반출물품으로 지정받을 수 있는 물품은 제1항제1호 해당하는 자가 신청하는 시설재와 원부자재, 「관세 등에 대한 담보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제3조 및 제6조에 따라 사전에 담보제공 생략을 확인 받은 자나 같은 고시 제5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정부기관 등에서 신청한 물품 또는 제1항에 해당하는 자가 신청한 잉여물품으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물품으로 한다.

1. 법 제226조에 따른 세관장확인대상물품

2. 법 제49조제3호의 관세율을 적용받는 물품

3. 제24조에 따른 사전세액심사 대상물품

4. 법 제234조에 따른 수출입금지물품

5. 법 제235조제1항에 따른 상표권 침해물품에 해당되어 수입이 금지되는 물품

6. 그 밖에 통관여건상 즉시반출물품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세관장이 인정하는 물품

제124조(즉시반출업체 및 물품의 지정신청) ① 즉시반출제도를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2호서식의 즉시반출업체(물품) 지정 신청(결과통보)서 2부를 별지 제22호의2서식의 작성요령에 따라 기재하여 다음 각 호의 첨부서류와 함께 세관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정부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경우에는 첨부서류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1. 민원인 제출서류

가.「외국인투자 촉진법」제21조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외국인투자기업에 한한다)

나.「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정부투자기관임을 증명하는 서류(정부투자기관에 한한다)

다.「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5조와「지방공기업법」제49조에 따른 공공기관이거나 지방공기업임을 증명하는 서류

라. 그 밖에 세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2.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가. 사업자등록증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세관(이하 “관할지세관”이라 한다)에 해야 한다.

1. <삭제>

2. 신청자가 포괄담보업체인 경우에는 포괄담보를 제공한 세관

3. 그 밖의 경우에는 주사업장, 본사, 주통관지를 관할하는 세관

③ 즉시반출업체가 추가로 즉시반출물품을 지정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3호서식의 즉시반출물품 추가 지정신청(결과통보)서 2부를 작성하여 관할지세관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125조(즉시반출업체 및 물품 지정) ① 제124조에 따른 지정신청을 받은 관할지세관장은 신청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한다.

1. 신청업체가 제123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자인 경우

가. 포괄담보업체인지 여부. 다만, 즉시반출업체 지정신청시 개별담보를 제공한 경우에는 제외한다.

나. 최근 2년간 관세 등 제세의 체납사실 여부

다. 법 제269조부터 제271조까지, 제274조, 제275조의2 또는 제275조의3과 환특법 제23조의 위반여부

라. 최근 3년간 수출입실적이 있는지 여부

마. 제조업체이거나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1조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에 해당  하는지 여부

2. 신청자가 제123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자인 경우

가. 정부기관등·담보제공 생략을 확인받거나 담보제공특례자로 지정된 자인지 여부

② 제124조에 따른 신청을 받은 관할지세관장은 신청물품에 대하여 다음과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한다.

1. 제123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자인 경우 시설재와 원부자재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제123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물품인지 여부

③ 관할지세관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심사결과 신청업체 및 물품이 제123조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한 경우 즉시반출업체와 물품으로 지정한다.

④ 관할지세관장은 즉시반출업체와 물품의 지정여부를 결정한 때에는 별지 제22호서식의 즉시반출업체(물품) 지정신청(결과통보)서나 별지 제23호서식의 즉시반출물품 추가 지정신청(결과통보)서에 그 결과를 기재하여 신청자에게 1부를 통지하고, 지정내용을 즉시 전산등록해야 한다.

제126조(즉시반출업체 지정기간 및 갱신) ① 즉시반출업체의 지정기간은 3년으로 한다. 갱신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 후단에 따라 즉시반출업체의 지정기간을 갱신하려는 자는 지정기간 만료 1개월 전까지 별지 제25호서식의  즉시반출업체 지정기간 갱신신청(결과통보)서 2부를 작성하여 관할지세관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관할지세관장은 즉시반출업체가 제123조제1항의 기준에 적합한 경우 지정기간 갱신신청을 승인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지정기간의 갱신을 승인한 경우에는 승인내용을 통관시스템에 등록하고 별지 제25호서식의  즉시반출업체 지정기간 갱신신청(결과통보)서에 갱신기간을 지정하여 신청인에게 교부해야 한다.

제127조(즉시반출업체 및 물품의 변경사항 신고) ① 즉시반출업체는 제124조에 따라 지정받은 업체와 물품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변경이 있는 경우 별지 제24호서식의 즉시반출업체(물품) 지정사항 변경신고(통지)서 2부를 작성하여 관할지세관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다만, 제1호의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 세관장은 행정정보공동이용절차에 의하여 사업자등록 내용을 조회·심사해야 한다.

1. 업체지정사항

가. 상호·통관고유부호의 변경

나. 대표자명·주소·사업자등록번호의 변경

2. 물품지정사항

가. 사정변경 등으로 제123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게 된 물품의 지정취소

나. 품명·규격 사항 변경

② 제1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받은 관할지세관장은 신고내용이 타당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해야 한다.

1. 제1항제1호가목에 해당하는 경우 변경 전에 지정받은 업체와 물품사항을 등록해제하고 변경 후 상호로 재등록

2. 제1항제1호나목과 제1항제2호나목에 해당하는 경우 변경신고  내용으로 수정등록

3. 제1항제2호 가목에 해당하는 경우 물품지정 취소

③ 관할지세관장은 제2항에 따라 즉시반출업체와 물품 지정사항을 변경한 경우 이를 통관시스템에 등록한 후 별지 제24호서식의 즉시반출업체(물품) 지정사항 변경신고(통지)서에 담당자의 도장(별표 8)을 찍어서 1부를 신고인에게 교부해야 한다.

제128조(즉시반출업체 및 물품의 지정취소) ① 관할지세관장은 즉시반출업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즉시반출업체의 지정을 취소한다.

1. 반출신고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수입신고를 하지 아니한 업체. 다만, 업무착오인 경우로서 제138조제1항제1호에 따른 수입신고한 경우를 제외한다.

2. 법 제269조부터 제271조까지, 제274조, 제275조의2 또는 제275조의3과 환특법 제23조를 위반한 업체. 다만, 세관장이 재범의 우려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3. 관세 등 제세를 체납한 업체. 다만, 체납의 사유가 일시적인 자금사정이거나 업무착오인 경우로서 납부기한 경과 7일 이내에 제세를 자진납부한 경우를 제외한다.

4. 신용담보업체의 지정이 취소된 업체

5. 포괄담보업체인 경우 포괄담보가 전부 해제된 업체

6. 담보제공 생략이 일시정지 되거나 중지된 업체

② 관할지세관장은 즉시반출물품이 제123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게 된 경우 즉시반출물품의 지정을 취소한다.

③ 즉시반출업체가 제1항 각 호에 해당하거나 즉시반출업체가 지정받은 즉시반출물품이 제123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게 된 사실을 안 통관지세관장 등은 그 사실을 즉시 관할지세관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④ 관할지세관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즉시반출업체나 즉시반출물품의 지정을 취소한 경우 통관시스템에 등록하고 즉시 그 사실을 해당업체에 통지해야 한다.

제 3 절   반출신고

제129조(반출신고의 요건) 반출신고를 하기 위한 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반출을 하려는 자와 물품이 제125조에 따라 즉시반출업체와 즉시반출물품으로 지정받아야 한다.

2.「관세 등에 대한 담보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에 따른 담보면제한도액이나 담보사용한도액의 잔액(개별담보 제공금액을 포함한다)이 납부해야 할 관세 등 제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이상이어야 한다.

3. 해당물품에 대한 적재화물목록정보가 선사(항공사)로부터 화물시스템에 제출되어 있어야 한다. 다만, 보세공장 등에서 발생한 잉여물품과 국제무역기에 적재되어 있는 잔존유는 제외한다.

제130조(반출신고의 시기) ① 반출신고는 해당 수입물품이 법 제135조제2항에 따라 적재화물목록이 제출된 후부터 법 제140조에 따라 하역신고하기 전이나 보세구역에 장치된 후에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적재화물목록이 없는 잉여물품과 잔존유의 반출신고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보세공장 등에서 발생한 잉여물품의 경우: 운영인이 잉여물품관리대장에 잉여물품 발생사유 등을 기재한 후 반출신고

2. 국제무역기에 적재되어 있는 잔존유의 경우: 항공사가 내항기로의 전환을 신청한 이후 승인 전까지 반출신고

제131조(반출신고) ① 반출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26호서식의 수입신고전물품반출신고서(이하 “반출신고서”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세관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선하증권(B/L)사본이나 항공화물운송장(AWB) 사본

2. 송품장(INVOICE) 사본

② 반출신고는 B/L 1건에 대하여 반출신고서 1건으로 한다. 다만, 즉시반출대상물품으로 지정된 물품과 지정되지 아니한 물품이 한건의 B/L로 되어 있거나 제1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B/L을 분할하여 반출신고할 수 있다.

③ 보세공장에서 발생한 잉여물품에 대하여 반출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26호의3서식의 잉여물품 수입신고 전 반출신고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④ 국제무역기에 적재되어 있는 잔존유에 대하여 반출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26호의4서식의 잔존유 수입신고 전 반출신고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132조(반출신고의 정정 및 신고취하) ① 반출신고 사항의 정정이나 신고취하를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반출지세관장에게 신청해야 한다.

1. 반출신고의 정정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27호의2서식의 수입신고전물품반출신고 정정(취하) 승인(신청)서에 정정신청 내용을 기재하여 세관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2. 반출신고사항의 신고취하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27호의2서식의 수입신고전물품반출신고 정정(취하) 승인(신청)서 2부를 작성하여 제131조의 반출신고서와 제출서류를 첨부하여 세관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반출신고사항에 대한 정정신청은 수입신고수리 전까지, 신고취하신청은 보세구역으로부터 해당물품을 반출하기 전까지 해야 한다.

③ 세관장은 제1항에 따른 반출신고의 정정이나 신고취하사유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승인한다.

1. 물품의 분석, 서류보완 등이 요구되는 경우로서 이의 처리에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어 수입화주에게 관세 등 제세 납부기한의 불이익이 우려되는 경우

2.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④ 세관장은 제3항에 따른 승인내용을 전산등록하고, 제1항의 신청서에 담당자의 도장을 찍어서 1부를 신청인에게 교부한다.

제133조(반출신고심사) 심사자는 반출신고서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한다.

1. 제131조에 따른 첨부서류 구비여부와 신고내용이 첨부서류의 내용과 일치하는지 여부

2. <삭제>

3. 반출신고 업체와 물품이 제125조에 따라 즉시반출제도 적용대상으로 지정된 업체와 물품에 해당되는지 여부

4. 신고내용과 적재화물목록정보와의 일치여부

5. 검사대상인 경우에는 물품이 신고내용과 일치하는지 여부

6. 관리대상화물의 경우에는 관리대상화물의 검사결과 이상이 없는지 여부

제134조(반출신고수리) ① 세관장은 반출신고 내용의 심사결과 이상이 없는 경우 반출신고를 수리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반출신고를 수리한 경우에는 신고필증에 [별표 2]의 반출신고수리인과 [별표 3]의 처리담당자의 도장을 찍어서 신고인에게 교부한다.

제135조(물품반출) ① 보세구역운영인은 즉시반출업체가 반출신고수리물품을 반출하려는 때에는 반출신고의 수리여부를 확인한 후 물품을 반출시켜야 한다.

② 즉시반출업체는 입항 전 반출신고하여 수리된 경우에는 해당물품이 부두에서 반출이 가능하도록 하선신고서의 하선물품구분부호를 'FD(수입신고전물품반출)’로 기재하도록 선사나 항공사에 통보해야 한다.

③ 항공사는 국제무역기에 적재된 잔존유를 반출하려는 때에는 잔존유 반출신고 수리여부를 확인한 후 물품을 반출시켜야 한다.

제 4 절   수입신고

제136조(수입신고) ① 즉시반출업체는 반출신고 수리물품에 대하여 반출신고일로부터 10일 이내(이하 “수입신고기한”이라 한다)에 별지 제1호서식의 수입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물품반출지 세관장에게 수입신고해야 한다.

1. 반출신고서

2. 제15조에 따른 서류

② 제1항에 따른 수입신고서의 신고번호는 해당물품의 반출신고번호와 동일하게 기재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반출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가 수입신고하게 되는 때에는 그렇지 않다.

③ 수입과장은 제2항 단서에 따른 수입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해당물품의 반출신고번호와 동일한 수입신고번호로 수입신고사항을 통관시스템에 등록하고, 제출된 수입신고서의 수입신고번호를 반출신고번호와 동일하게 정정한다.

④ 수입신고하고자 하는 물품이 잉여물품인 경우에는 수입신고기한내에 수입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세관장에게 수입신고해야 한다.

1. 잉여물품 수입신고 전 반출신고수리서

2. 송품장 및 포장명세서

3. 매매계약서 또는 양수도계약서(필요한 경우에 한한다)

⑤ 수입신고하려는 물품이 잔존유인 경우에는 수입신고 기한 내에 수입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세관장에게 수입신고해야 한다.

1. 잔존유 수입신고 전 반출신고수리서

2. 항공기 전환 승인서

⑥ 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수입신고를 하려는 자는 법 제18조에 따른 과세환율 적용 기간이 동일한 반출 물품에 대해 일괄하여 수입신고 할 수 있다. 이 경우 모델·규격 란에 반출신고번호별로 각각 구분하여 반출신고번호와 함께 신고해야 하며, 품목번호·품명이 다르면 각각 란을 달리하여 신고해야 한다.

제137조(수입신고사항 심사) ① 심사자는 제22조제1항의 심사사항 및 반출신고 수리사항과 수입신고사항의 일치여부를 심사한다.

② 세관장은 수입신고를 수리하는 경우 수리내용의 보세창고 통보절차를 생략한다.

제138조(제세 및 가산세 부과고지) ① 세관장은 즉시반출업체가 반출 신고하여 반출한 물품에 대하여 수입신고 기한 내에 수입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관세 등 제세와 가산세를 부과고지 해야 한다.

1. 수입신고기한 경과 5일 이내인 경우에는 즉시반출업체로부터 수입신고를 받아 부과고지

2. 제1호이외의 경우에는 세관장이 부과고지

② 세관장은 제1항에 따라 관세 등 제세와 가산세를 징수하려는 때에는 해당물품의 세액을 결정하여 세액계산명세서와 별지 제8호서식의 납부고지서를 납세의무자에게 교부해야 한다.

제 5 절   수입신고 이행관리

제139조(수입신고 이행 사전안내) ① 세관장은 납세의무자가 수입신고기한을 경과하여 가산세를 부담하는 불이익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수입신고기한 도래 2일 전에 반출신고 수리물품의 수입신고기한 만료예정일을 신고인에게 전산통보한다.

② 양수도가 발생하는 경우 즉시반출업체는 제1항에 따른 사전안내를 양수자에게 팩스 또는 유선 등으로 즉시 전달해야 한다.

제140조(수입신고 미이행 관리) ① 세관장은 즉시반출업체가 수입신고 기한 내에 수입신고를 이행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② 세관장은 제1항에 따른 수입신고 미이행 사실을 확인한 경우에는 수입신고 미이행 사실과 제138조제1항의 사항을 신고인이나 즉시반출업체에게 통지(전화 또는 팩스)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즉시반출업체는 통지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즉시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수입신고서 등)를 세관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141조(수입신고 미이행관리의 종결) ① 수입신고 미이행 관리는 다음 각 호의 사실이 있는 때 종결한다.

1. 수입신고가 수리된 때

2. 제138조제1항제2호에 따라 납부고지를 한 때

3. 그 밖에 세관장이 종결의 필요가 있다고 인정한 때

② 세관장은 제1항제2호와 제3호에 따라 수입신고 미이행 관리를 종결하는 경우에는 통관시스템에 종결사유를 등록해야 한다.

제142조(준용규정) 이 장에서 따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제2장 일반통관절차를 준용한다.

제 7 장   보  칙

제143조(자체조사 및 조사의뢰) ① 세관장은 수입물품에 대한 심사 및 검사결과 신고사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위반 혐의에 대하여 조사해야 한다. (‘00.12.30 개정, ’10.2.10 개정 )

1. 수입신고에 있어 품명, 규격, 수량, 가격, 원산지 등 주요사항을 정당한 사유 없이 허위로 신고하였을 때

2. 신고물품이외의 물품이 수입되었을 때 (다만, 범칙혐의가 있는 경우에 한함)

3. 수입승인서, 송품장, 포장명세서, 원산지증명서 등 서류를 위조하거나 변조한 것으로 인정하였을 때

4. 법에 따른 수입금지 품목이나 타법령에서 수입을 제한하고 있는 품목이 불법수입되었을 때. 다만, 범칙혐의가 있는 경우에 한한다.

5. 출항전 수입신고나 입항전 수입신고를 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신고취하 신청을 한 경우

6. 제41조제1항에 따른 서류의 보관과 제출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7. 해체용 선박 중 분리과세대상물품으로 신고하지 아니한 물품을 제85조에 따른 추가신고 없이 원형대로 유출하거나 사용한 때

8. 보세구역 반입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9. 그 밖에 세관장이 범칙혐의가 있다고 인정한 때

② 제1항에 따른 조사는 위반사항을 인지한 부서에서 수행하며, 조사결과 범죄의 확증을 얻은 때에는 통고처분을 해야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위반사항이「세관공무원의 범칙조사에 관한 훈령」제1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즉시 조사전담부서로 조사의뢰를 해야 한다.

제144조(수작업에 의한 신고서의 처리) ① 세관장은 세관, 관세사, 은행 및 수출입요건확인기관 등의 전산 시스템의 장애발생으로 전산처리절차에 의하여 신고서를 처리할 수 없는 경우에는 수작업에 의하여 신고서를 처리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고서의 처리는 전산시스템의 장애가 1시간을 경과하여 계속되는 경우에 적용한다. 다만, 신속한 통관이 필요한 경우에는 1시간이내인 경우라도 수작업처리 할 수 있다.

③ 세관장은 세관근무시간이내에 접수된 신고서를 제1항에 따른 전산시스템의 장애발생으로 세관 근무시간 내에 처리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임시개청 신청 없이 연장근무자를 지정하여 신고서를 처리해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전산시스템 장애 시 신고서 처리방법과 절차는 관세청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45조(세관내규의 운영) ① 수입물품의 통관절차는 원칙적으로 이 고시의 규정에 따른다.

② 세관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통관의 신속과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세관의 업무량, 수입물품의 성상, 수입물품의 빈도 등을 고려하여 각 세관 실정에 적합한 내규를 마련하여 운용할 수 있다.

제146조(권한의 위임) 관세청장은 이 고시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관세국경위험관리센터장에게 위임한다.

1. 제13조제2항부터 제8항까지에 따른 서류제출 대상의 선별에 관한 사항

2. 제63조에 따른 전자통관심사 기준 등록 및 운영에 관한 사항

3. 제64조에 따른 전자통관심사 적용의 중지에 관한 사항

제147조(재검토기한) 관세청장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제148조(규제의 재검토) 관세청장은 「행정규제기본법」에 따라 이 고시「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에 대하여 2022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 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관세청고시 제96-26호, ‘96.6.22)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96. 7. 1.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시행중인 사항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3조(폐지규정) 다음 각 호의 규정은 이를 폐지한다.

1. 수입통관사무처리규정(청고시 제95-944호, ‘95.11.16)

2. 보세구역반입명령 세부시행요령(청고시 제94-859호, ‘94. 1.14)

3. 수입통관사무처리규정 세부운용지침 시달(총괄 47210-2076호, ‘93.12.30)

4. 수입통관사무처리규정 세부운용지침 추가시달(총괄 47210-28호, ‘94. 1. 6)

5. 수입신고물품에 대한 납세의무자(예규 관6-1-1-1호)

부       칙  (관세청고시 제97-12호, ‘97.3.28)

이 고시는 1997년 4월 1일 수입신고가 수리되는 것부터 적용한다.

부       칙  (관세청고시 제97-22호, ‘97.5.23)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1997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이 고시제3-2-6조제2항 단서의 규정은 1997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시행중인 사항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  (관세청고시 제98-31호, ‘98.7.10)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1998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당시 종전의 고시에 의하여 시행중인 사항은 종전의 고시에 의한다.

제3조(폐지규정) 이 고시 시행과 동시에 전자자료교환방식에의한수출(입)신고서작성프로그램에관한고시(관세청고시 제94-905호, ’94.12.2)는 이를 폐지한다.

부       칙  (관세청고시 제98-54호, ‘98.10.19)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1998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당시 종전의 고시에 의하여 시행중인 사항은 종전의 고시에 의한다.

부       칙  (관세청고시 제98-68호, ‘98.11.26)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1998년 12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당시 종전의 고시에 의하여 시행중인 사항은 종전의 고시에 의한다.

부       칙  (관세청고시 제98-84호, ‘98.12.30)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제2-5-4조 제2항 및 제2-5-5조 제5항의 개정규정은 1999년 1월 1일 수입신고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당시 종전의 고시에 의하여 시행중인 사항은 종전의 고시에 의한다.

부       칙  (관세청고시 제99-10호, ‘99. 3. 8)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1-2조 제2항의 규정은 1999. 5. 1. 수입신고 분부터 적용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시행중인 사항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3조(폐지규정) 이 고시 시행과 동시에 수출입물품의 품명․규격기재에관한고시(관세청고시 제97-6호, ‘97. 1.30)는 폐지한다.

부       칙  (관세청고시 제99-26호, ‘99. 7. 9)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1999년 7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시행중인 사항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  (관세청고시 제1999-56호, ‘99.12.30)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00년 1월 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시행중인 사항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  (관세청고시 제2000-27호, ‘00.06.29)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00년 7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규정) ① 이 고시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시행중인 사항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② 제2-8-1조 내지 제2-8-3조의 규정은 2000.8.31까지 적용한다.

③ 별지 제1-3호의 수입신고서 작성예는 2000.9.1부터 시행한다. 다만, 수입신고서 작성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시행전이라도 종전 규정에 의한 서식과 함께 사용할 수 있다.

제3조(폐지규정) 이 고시의 시행과 동시에 다음 각 호의 지침을 폐지한다.

1. 수입신고전물품반출제도운영에관한지침(통관기획47240-301, `00.4.10)

2. 통관부서와 납세심사부서의 세부업무분장 지침시달(심사정책47130-41, `00.1.15)

3. 범칙물품 감정업무 업무분장 지침 시달(기예12140-26, `00.1.26)

4. 감면․분납물품 업무처리 지침 시달(기예12140-39, `00.2.2)

부       칙  (관세청고시 제2000-48호, ‘00.12.30)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0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출항전․입항전신고의 적용시기) 제2-1-2조의 규정은 이 고시 시행후 최초로 신고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경과규정) 이 고시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시행중인 사항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4조(폐지규정) 이 고시의 시행과 동시에 다음 각 호의 지침을 폐지한다.

1. 수입신고서 작성요령 보완지침 시달(통관47201-442, 1999.3.31)

2. 전자서류에의한수입통관제도운영에관한지침(통관기획47201-1092, 2000.12.11)

부       칙  (관세청고시 제2001-6호, ‘01.1.18)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관세청고시 제2001-32호, ‘01.6.21)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0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시행중인 사항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3조(특송업체 유효기간에 관한 경과조치) 제3-2-2조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특송업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고시 시행후 60일까지 이 고시에 의하여 등록된 것으로 본다.

1. 이 고시 시행당시 해당 등록일로부터 3년이 지난 경우

2. 이 고시 시행후 60일이내에 해당 등록일로부터 3년이 도래하는 경우

부      칙  (관세청고시 제2001-41호, ‘01.8.14)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01년 8월 2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시행중인 사항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  (관세청고시 제2002-11호, ‘02.3.15)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02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2-2-8조제1항 및 제2-3-9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전산시스템이 보완된 후 별도 통보하는 날부터 적용한다.

제3조(폐지규정) 이 고시 시행과 동시에 “수입물품검사담당자 등의 지정 운영 방안에 관한 지시(통관기획47000-99호, 2001.1.26 및 통관기획47000-107호, 2001.1.30)”는 폐지한다.

부      칙 (관세청고시 제2002-44호, ‘02.12.24)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장 제2절의 개정규정은특송물품수입통관사무처리에관한고시 제정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시행중인 사항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3조(적용례) 제2-1-13조제1항 및 제2-4-4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전산시스템이 보완된  후 별도 통보하는 날부터 적용한다.

제4조(폐지규정) 이 고시 시행과 동시에 “수입신고전물품반출절차 개선에 따른 업무처리 지침(통관기획47240-638 (‘02.7.3)”과 “차량에대한통관완료증명서(관6-1-12...137)”는 폐지한다.

부      칙 (관세청고시 제2003-11호, ‘03.3.31)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03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시행중인 사항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3조(폐지규정) 이 고시 시행과 동시에 다음 각 호의 지침을 폐지한다.

1. 우편물․탁송품의 소액면세 자가사용물품에 대한 통관기준 시달(특수통관47200-430, ‘00.12.11)

2. 소액면세물품 합산과세에 대한 업무처리지침(특수통관47200-425, ’02.06.27)

3. 분할수입 소액면세물품의 합산과세에 대한 업무처리지침(특수통관47200-20, ‘03.1.8.)

부      칙 (관세청고시 제2004-10호, ‘04. 3.30 )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04년 3월 3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시행중인 사항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 (관세청고시 제2005-36호, ‘05.11.21)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05년 11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① 수입신고서(별지 제1-3호 서식)중 “국내도착항”, “세종중 미신고가산세”와 수입신고전물품반출신고서(별지 제39호 서식)중 “국내도착항“은 따로 통보하는 날부터 적용한다.

② 제2-2-10조, 제2-5-4조제1항, 제2-5-5조제1항 및 제2-5-6조제2항․제3항의 개정규정은 전산시스템이 보완된 후 별도 통보하는 날부터 적용한다.

제3조(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 당시 종전 규정에 의하여 시행중인 사항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 (관세청고시 제2006-41호, ‘06.9.29)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06년 10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별지 제1-2호) 수입신고서 작성요령과 (별지 제1-3호) 수입신고서 중 “원산지” 및 (별지 제16호 서식) 세액경정통지서 중 “경정일자”는 전산시스템이 보완된 후 별도 통보하는 날부터 적용한다.

제3조(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 당시 종전 규정에 의하여 시행중인 사항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 (관세청 고시 제2007-55호, ‘07.12.28)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08년 1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① 제2-1-16조의 규정에 의한 무역서류 중 선하증권(또는 항공화물운송장) 및 원산지증명서의 전자제출 사항과 별지 제1-2호 서식 수입신고서 작성요령 및 별지 제1-3호 서식 수입신고서 개정사항은 전산시스템이 보완된 후 별도 통보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② 제2-1-4조의 관세법인에는 2008년 12월 31일까지 관세사법인이 포함된다.

③ 별지 제11호 서식 검사계획 및 결과보고서는 “수입물품 선별검사에 관한 시행세칙”이 개정될 때까지 종전의 규정에 따라 사용한다.

제3조(폐지규정) 이 고시의 시행과 동시에 다음 각 호의 예규 및 지침을 폐지한다.

1. 내국물품의 정의(관1-0-1...2)

2. 수입액체화물 통관요령(관6-1-5...137)

3. 공업용 재봉기 두부 부속품의 인정한계(관6-1-27...140)

4. 「대외무역법 시행령」등 개정에 따른 업무처리지침 통보(통관47210 -367, 1997.3.18)

5. 세율변경 입법예고에 따른 출항전수입신고물품 심사철저(통관기획47210-7256, 2001.12.21)

6. 보완요구서 및 원산지표시 시정요구에 대한 전산통보제 시행(통관기획47210-618, 2002.6.18)

7. 고철 및 철근 품목에 대한 서류제출대상 지정 관련 지침시달(통관기획과-1229, 2004.3.10)

8. 수출입신고필증 재교부 처리지침 시달(통관기획과-868, 2005.2.24)

9. 고철 및 철근품목에 대한 서류제출대상 지정 관련 지침시달(통관기획과-1229, 2004.3.10)

10. 수출입신고필증 재교부 처리지침 시달(통관기획과-868, 2005.2.24)

11. 검사검역EDI 연계 완료에 따른 업무처리 방법(통관47206-10028, 1998.5.8)

12. 관세감면분야 주요개정사항 안내(통관기획과-1812, 2004.3.31)

13. 관세법 제89조 규정에 의한 관세감면대상자 범위 관련 질의회신 내역 통보(통관기획47240-524, 2001.5.3)

14. 「관세법 시행규칙」 개정령의 관세감면/분할납부분야 주요내용 및 업무처리지침(통관기획47200-487, 2002.5.11)

15. 중요산업용 원자재 관세면제 시 동일 I/L에 의한 분할통관의 경우 소요량 증명서 징구(관2-3-2...28)

16. 국내수증자가 정부에 재기증한 물품의 면세(관2-3-10...30)

17. 세법개정에 따른 감면심사 철저지시(통관기획47240-50, 2002.1.16)

18. 수출입신고오류방지에관한고시 개정안 시행시 유의사항 시달(통관기획-4909, '05.10.24)

19. 해외임가공물품 감세대상 여부 질의회신(통관기획47240-1013, 2000.11.13)

부      칙 (관세청고시 제2008-30호, ‘08.9.16)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08년 9월 1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폐지규정) 이 고시의 시행과 동시에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고시 발효에 따른 관세행정상 후속조치 관련 업무처리지침 시달(통관기획과-3510, 2008.7.1)”은 폐지한다.

부      칙 (관세청고시 제2009-17호, ‘09.5.22)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09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관세청고시 제2010-008호, ‘10.2.10)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0년 2월 1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관세청고시 제2010-108호, ‘10.8.2)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0년 8월 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관세청고시 제2011-18호, ‘11.4.13)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1년 4월 2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시행중인 사항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      칙 (관세청고시 제2011-  호, ‘11.10.31)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1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시행중인 사항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첨부서류의 전자제출 또는 전자이미지 전송에 관한 경과조치) 제2-1-5조제1항의 개정 규정은 전산시스템 완료 등 보완 후 별도 통보하는 날부터 적용한다.

제4조(전자통관심사 대상업체 적용요건에 관한 특례) 제2-8-1조제1항의 ‘전자통관심사 적용기준(별표 19)’에서 전자통관심사 대상업체 적용요건은 시행일로부터 1년간 적용을 유예한다.

부      칙 (관세청고시 제2012-41호, ‘12.12.5)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2년 12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세액경정통지서(별지 제7호)와 납부고지서겸영수증서(납부자용) (별지 제8호) 개정사항은 전산시스템이 보완된 후 별도 통보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시행중인 사항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전자통관심사 대상업체 적용요건에 관한 특례)

① 제63조제1항에 따른 전자통관심사 적용기준[별표 13]에서 정한 전자통관심사 대상업체 기준의 적용요건은 시행일로부터 1년간 적용을 유예한다. 또한, 제63조제1항에 따른 전자통관심사 적용기준[별표 13]에서 정한 수입업체 AEO등급 중 AA등급은 2013년 3월부터 적용한다.

② 종전 고시(관세청고시 제2011-44호, ‘11.10.31)의 부칙 제4조는 폐지한다.

부      칙 (관세청고시 제2014-86호, ‘14. 7. 7)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4년 7월 1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시행중인 사항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보정신청 및 수정신고에 관한 적용례) 제47조와 제49조의 증빙자료 제출의무 폐지 관련 개정규정은 전산시스템이 보완된 후 별도 통보하는 날부터 적용한다.

제4조(전자통관심사 대상업체 적용요건에 관한 특례) ① 제63조제1항에 따른 별표 13의 전자통관심사 적용기준에서 정한 전자통관심사 대상업체 기준은 별도 통보하는 날부터 적용한다.

② 종전 고시(관세청고시 제2012-41호, ‘12.12.5)의 부칙 제4조는 폐지한다.

부      칙 (관세청 고시 제2015-12호, ‘15. 3. 9)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5년 3월 1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수입․납세신고 정정승인(신청)서(별지 제6호) 개정관련 사항은 전산시스템이 보완된 후부터 시행한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시행중인 사항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      칙 (관세청고시 제2016-19호, ‘16.3.14.)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6년 3월 14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제2항, 제5조, 제10조, 제12조제3항, 제13조, 제15조제4항, 제17조제1항, 제37조제1항, 제131조 내지 제132조, 제134조 내지 제135조, 별표4, 서식목차, 별지 제1-2호, 별지 제1-3호, 별지 제2호, 별지 제6-4호, 별지 제8-1호, 별지 제21호, 별지 제26-1호, 별지 제27호, 별지 제31-2호의 개정규정은 이 고시 시행 후 4세대 국가관세종합정보망이 개통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시행중인 사항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      칙 (관세청고시 제2016-33호, ‘16.4.23)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6년 4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제2항, 제5조, 제10조, 제12조제3항, 제13조, 제15조제4항, 제17조제1항, 제37조제1항, 제131조 내지 제132조, 제134조 내지 제135조, 별표4, 서식목차, 별지 제1-2호, 별지 제1-3호, 별지 제2호, 별지 제6-4호, 별지 제8-1호, 별지 제21호, 별지 제26-1호, 별지 제27호, 별지 제31-2호의 개정규정은 이 고시 시행 후 4세대 국가관세종합정보망이 개통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시행중인 사항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      칙 (관세청 고시 제2017-35호, ‘17. 7. 25)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7년 7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관세청 고시 제2017-84호, ‘17. 12. 29)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8년 1월 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시행중인 사항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      칙 (관세청 고시 제2018-56호, ‘18. 12. 11)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8년 12월 11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시행중인 사항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      칙 (관세청 고시 제2019-19호, ‘19. 5.20)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9년 5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시행중인 사항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적용례) 제63조에 따른 전자통관심사 적용 대상 확대는 전산시스템 구축 후 별도 통지하는 날부터 적용한다.

부      칙 (관세청 고시 제2020-56호, ‘20. 12. 4)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0년 12월 1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시행중인 사항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적용례) 제31조 개정규정은 별도 통보하는 날부터 적용한다.

제4조(폐지규정) 이 고시의 시행과 동시에 “콘테이너화물 부두통관 및 부두보세운송 관리에 관한 지침 시달”(통관기획과-6073, 2004.11.4.) 및 “체납가산금 폐지에 따른 납부서 등 납세신고 관련 서식 개정 지침 시달”(통관기획과-6060, 2019.4.30.)은 폐지한다.

부      칙 (관세청 고시 제2021-30호, ‘21. 3. 23)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1년 3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① 제3조부터 제5조까지, 제12조, 제17조, 제22조, 제25조, 제34조 개정규정은 「관세청 직제시행규칙」개정 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

② 별지 제2-1호 서식 통관보류통지서 및 별지 제2-2호 서식 통관보류해제 요청(승인)서, 별지 제6-2호 서식 수입신고 취하승인(신청)서, 별지 제6-3호 서식 수입신고 취하승인(신청)서(수작업용) 개정사항은 전산시스템이 보완된 후 별도 통보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제3조(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시행중인 사항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      칙 (관세청 고시 제2021-64호, ‘21. 12. 8)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1년 12월 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관세청 고시 제2022-55호, ‘22. 11. 17)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2년 11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① 제15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전산시스템이 보완된 후 별도 통보하는 날부터 적용한다.

② 제68조의 개정규정은 이 고시 시행 이후 수입신고를 하거나 법 제254조의2에 따른 통관목록을 제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시행 중인 사항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      칙 (관세청 고시 제2023-38호, ‘23. 5. 3)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3년 5월 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15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전산시스템이 보완된 후 별도 통보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제3조(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시행중인 사항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      칙 (관세청 고시 제2024-43호, ‘24. 9. 10.)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4년 9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별지 제1호의2서식(수입신고서 작성요령) 수입신고서 항목 ⑫납세의무자 작성요령 개정사항은 2025년 1월 1일 이후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시행중인 사항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