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표 2의4] 가산금액 지급신청서 작성요령(제15조의5 관련)

1. 작성방법

ㅇ 가산금액 지급신청은 환급특례법 제21조에 따른 환급금액이나 과다환급금의 징수 또는 자진신고ㆍ납부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신청할 수 있다.

- 과다환급금(가산금액 포함) 징수 고지일자가 2021.7.20.이고, 해당 과다환급금 수납일자가 2021.8.5.이며, 추가환급 받은 날이 2021.9.10.인 경우에는 해당 과다환급금 수납일자 2021.8.5.을 기준으로 2021.8.6.부터 2026.8.5.까지 가산금액을 지급신청할 수 있으며, 2026.8.5.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다음 날까지 지급신청할 수 있음

- 과다환급금 고지 후 누락된 가산금액을 별도로 고지함에 따라 과다환급금 수납일자는 2021.8.5.이고 가산금액의 수납일자가 2021.8.10.인 경우에는 추가환급과 관련된 해당 가산금액의 지급신청은 2021.8.10.을 기준으로 함

ㅇ 환급특례법 제21조제1항제1호에 따른 환급금액이나 과다환급금을 징수 또는 자진신고ㆍ납부한 후, 같은 법 제14조제1항제3호에 따라 환급신청한 건에 대한 과다환급금의 가산금액 중 추가환급받은 금액에 해당하는 가산금액을 지급신청할 수 있다.

ㅇ 지급신청인은 음영이 없는 부분을 모두 기재하여야 한다.

2. 항목별 기재요령

가. 가산금액 지급신청서(갑) 기재요령

▶ 제출번호

ㅇ 제출번호는 신청서의 접수, 접수된 신청서의 전산심사결과 오류통지 및 가산금액 지급결정통지 등을 위하여 필요한 번호로서 신청자가 연도별로 제출순서에 따라 일련번호를 부여하여 6자리로 기재하되, 종전 제출번호와 중복되어서는 안 됨.

▶ 신청관세사

ㅇ 지급신청을 대행하는 관세사의 상호를 한글 10자 이내로 기재하고 무역통계부호표에서 부여한 관세사 부호를 기재한다. (관세사가 신청 대행하는 경우에만 기재)

▶ 접수일자

ㅇ 접수일자는 신청서를 접수한 일자(연. 월. 일)를 세관에서 접수 후 부여

▶ 접수번호

ㅇ 접수번호는 신청자가 가산금액을 지급신청한 건별(제출번호별)로 환급시스템에서 형식적 요건을 확인하여 환급시스템에서 자동으로 부여해주는 번호로서 가산금액 지급신청 시 기관부호 및 연도만 기재하고 일련번호는 빈칸으로 두어야 함

ㅇ 기관부호 : 가산금액을 지급신청하는 세관의 통계부호

ㅇ 연    도 : 지급신청하는 해당연도

ㅇ 일련번호 : 접수 일련번호(세관에서 접수 후 부여)

☞예시

기관부호	연도	일련번호
010	14	K123456

▶ 신청인

ㅇ 가산금액을 지급신청하는 신청인의 상호, 대표자, 통관고유부호, 사업자등록번호 및 도로명주소를 기재하며, 추가환급신청서의 환급신청인과 동일하게 기재한다.

☞ 예시

신청인	상호 주식회사 대세양행	대표자 김수왕
	통관고유부호 대세양행-1-22-1-22-1	사업자등록번호 119-81-19141
	도로명주소 서울 금천구 수산1길 150-5

▶ 지급신청 가산금액 합계

ㅇ 각 세목별 가산금액 지급신청금액과 합계를 기재한다.

▶ 가산금액 지급신청 상세 내역

ㅇ 을지 기재요령 참조

▶ 지급은행

ㅇ 환급금의 입금을 받고자 하는 계좌번호를 기재하는 란으로 계좌번호를 개설한 은행명, 코드번호와 계좌번호를 기재한다.

☞ 예시

지급은행	은행명 한국외환은행	코드번호 010
	계좌번호 06013174952

나. 가산금액 지급신청서(을) 기재요령 (가산금액 지급신청 상세 내역)

▶ 접수번호

ㅇ 갑지와 기재요령 동일

▶ 가산금액 지급신청 상세 내역

ㅇ 행번호

- 행 번호는 행의 순서별로 일련번호를 기재한다. (999란까지)

ㅇ 최초환급접수번호

- 환급특례법 제21조에 따른 환급금액이나 과다환급금의 징수 또는 자진신고ㆍ납부와 관련된 최초 환급접수번호를 기재한다.

ㅇ 추징내역

- 과다환급금 징수 또는 자진신고ㆍ납부 시 교부받은 추징세액내역서의 과다환급금과 가산금 내역을 기재한다.

ㆍ 개별납부고지서번호 : 통합납부고지서가 발행된 경우에도 해당 개별 납부고지서번호를 기재하여야 한다.
※통합납부고지서번호를 기재하는 경우 오류통보

ㆍ 납부일자 : 해당 과다환급금(가산금 포함)의 납부일자를 기재한다.

ㆍ 세목 : 관세 및 내국세종별로 번호를 기재한다.

(관세: 1, 개별소비세: 2,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3, 교육세: 4, 주세: 5, 농특세: 6)

ㆍ 과다환급금 : 추징세액내역서에 기재된 각 세목별 과다환급금을 기재한다.

ㆍ 가산금 : 추징세액내역서에 기재된 각 세목별 과다환급금 가산금을 기재한다.

ㅇ 추가환급내역

- 환급특례법 제21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과다환급금 징수 또는 자진신고ㆍ납부 후 같은 법 제14조제1항제3호에 따라 환급신청하여 지급받은 환급금 내역을 기재한다.

ㆍ 환급접수번호 : 환급특례법 제14조제1항제3호에 따라 추가환급 신청한 신청서 접수번호를 기재한다.

ㆍ 추가환급금 : 환급특례법 제14조제1항제3호에 따라 환급신청하여 지급받은 환급금을 기재한다.

ㅇ 지급신청 가산금액

-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된 과다환급금의 가산금액을 원단위는 버리고 기재

｛	가산금 × [eqn: {추가``환급금} over {과다``환급금}]	｝

※ 참고 : 가산금액 지급신청 상세 내역 기재 예시

☞ 예시1 : 세목이 관세만 있는 경우

행 번호	최초환급 접수번호	추징내역					추가환급내역		지급신청 가산금액
		개별 납부 고지서번호	납부 일자	세목	과다환급금	가산금	환급 접수번호	추가환급금
001	014-11-0091171	020-88-11-00006	2012.01.05.	1	12,111,200	727,390	014-12-0003129	10,870,210	652,850

- 727,390 × (10,870,210 / 12,111,200) = 652,857 ⇒ 652,850

☞ 예시2 : 세목이 관세, 개별소비세, 교육세 등 여러 개인 경우

행 번호	최초환급 접수번호	추징내역					추가환급내역		지급신청 가산금액
		개별 납부 고지서번호	납부 일자	세목	과다환급금	가산금	환급 접수번호	추가환급금
001	040-12-0003858	040-64-12-00107	2012.09.11.	1	792,370	15,050	014-12-0018482	520,370	9,880
002	040-12-0003858	040-64-12-00107	2012.09.11.	2	1,357,830	25,790	014-12-0018482	891,720	16,930
003	040-12-0003858	040-64-12-00107	2012.09.11.	4	407,360	7,730	014-12-0018482	267,520	5,070

- 관세 : 15,050 × (520,370 / 792,370) = 9,884 ⇒ 9,880

- 개소세 : 25,790 × (891,720 / 1,357,830) = 16,937 ⇒ 16,930

- 교육세 : 7,730 × (267,520 / 407,360) = 5,076 ⇒ 5,070

☞ 예시3 : "과다환급금 < 추가환급금"인 경우 지급신청 가산금은 추징가산금 범위

※ 지급신청 가산금액은 추징가산금을 초과할 수 없음

행 번호	최초환급 접수번호	추징내역					추가환급내역		지급신청 가산금액
		개별 납부 고지서번호	납부 일자	세목	과다환급금	가산금	환급 접수번호	추가환급금
001	012-12-0000347	012-10-12-00028	2012.07.25.	1	75,640	1,280	012-12-0001628	805,890	1,280

- 관세 : 75,640 < 805,890 ⇒ 1,2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