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표 3] 평균세액증명서 작성요령(제41조제3항 및 제42조제2항 관련)

Ⅰ

서식의 구성

ㅇ 평세증은 공통사항(갑), 증명물품(을), 수입원재료(병)으로 구성

ㅇ 공통사항(갑): 신청인과 증명물품(을)에 기재된 물품과 관련된 세액합계를 기재

ㅇ 증명물품(을): 평세증 발급을 신청하는 물품에 대하여 품명규격, 물량 및 평균세액을 기재 (세관장이 지정한 품목번호(HSK)별로 구분하여 작성)

ㅇ 수입원재료(병): 평세증 발급을 신청하는 물품에 대하여 품명규격, 물량 및 평균세액을 작성

Ⅱ

작성방법

ㅇ 제조장이 2이상인 업체가 각 제조장별로 발급대상물품의 지정을 받을 경우 평세증은 각 제조장별로 신청

ㅇ 발급신청은 월별 순서에 따라 해당 월에 수입한 동일한 품목번호(HSK)로 분류되는 물품 전량에 대하여 일괄 신청

ㅇ 평세증을 추가발급 받으려는 경우에는 추가발급 분과 해당 월 또는 다음 달의 수입 분을 합산하여 평균한 금액으로 산출하고, 다음 달의 수입 분이 여러 달에 걸쳐 있을 때에는 추가발급 분의 매입 일부터 가장 빠른 달의 수입 분에 합산하여 산출하되 각 월별로 발급 신청

Ⅲ

항목별 기재요령

가. 공통사항(갑) 기재요령

ㅇ 제출번호: 평세증의 접수 및 전산심사결과 오류 통지 및 결정 통지 등을 위하여 필요한 번호로서 신청자(5자리)-연도(2자리)-일련번호(6자리)를 기재

1. 신청내역

1-①~1-②. 접수번호(접수일): 신청하는 세관부호와 연도를 기재. 다만, 일련번호와 접수일자(2015-06-01)는 세관시스템에서 자동으로 생성

☞ 평세증 접수번호 예시 : 010-15-P123456

ㅇ 세관부호: 환급 신청하는 세관부호

☞ 예시 : 서울세관 → 010

ㅇ 연도: 환급 신청하는 해당연도

☞ 예시 : 2015년→15

1-③~1-④. 신청 관세사: 관세사가 신청 대행하는 경우, 관세사 상호, 무역통계부호표의 관세사 부호를 기재

1-⑤. 수입(매입) 연월: 평세증 발급을 신청하는 수입원재료(병)의 수입 또는 국내로칼(Local) 매입된 연월을 기재

☞ 예시: 2015년 6월 수입(매입)분에 대하여 평세증의 발급을 신청할 경우 "2015년 06월"로 기재

2. 신청인: 원재료를 수입 또는 매입한 자의 상호, 성명, 사업자번호, 주소, 통관고유부호, 연락처를 기재

3. 세액사항: 증명물품(을)의 세종별 세액합계를 기재 (원단위 미만은 버림)

4. 신청처리내역(세관 기재사항)

5. 증명인: P/L발급업체에서 발급하는 경우에 업체명을 기재하고 날인

나. 증명물품(을) 기재요령

ⓐ 연번: 행 일련번호

☞예시:  001

ⓑ 물품식별번호: 평세증 발급대상물품을 식별하는 번호로서 업체에서 자율적으로 부여한 번호를 기재하며 연번에 관계없이 동일한 물품이면 동일한 식별번호를 사용 (업체에 따라 파트번호, 자재번호, 제품번호, 관리번호 등으로 다양하게 사용, 모델규격 번호도 가능)

ⓒ 품명규격: 평세증 발급대상물품 지정 시에 정한 품명을 기재

ⓓ 품목번호(HSK): 평세증 발급대상물품의 품목번호(HSK)를 기재

ⓔ 원자재단가(￦): 평세증 발급대상물품과 관련된 수입원재료(병)에 기재된 원재료의 수입(매입)가격(ⓗ)의 합계를 물량(ⓘ)으로 나눈 원화(￦) 금액을 기재 (다만, 소수점 이하는 버림)

ⓕ 물량(단위): 해당 물품식별번호별 물량과 단위로서, 물량은 수입원재료(병)에 기재된 해당 원재료의 합계 물량을 기재

ⓖ 단위당 평균세액: 세액합계(ⓝ)를 물량(ⓕ)으로 나눈 값을 기재. 소수점 이하는 버릴 수 있으나, 소수점 이하를 기재할 경우 소수점 이하 넷째자리에서 버리고 소수점 이하 셋째자리까지 기재

☞예시: 0.0016 → 0.001

ⓗ~ⓝ 세액사항: 평세증 발급물품에 대한 계산근거가 되는 수입(매입)물품 명세서상의 각 세종별 세액과 세액합계를 기재

다. 수입원재료(병) 기재요령

ⓐ 연번: 행 일련번호

☞예시: 00001

ⓑ 물품식별번호: 증명물품(을)에 기재한 물품식별번호를 기재

ⓒ 원재료식별번호: 물품식별번호(ⓑ)에 해당하는 평세증 발급대상물품의 원재료를 식별하는 번호로서, 업체에서 자율적으로 부여한 번호를 기재하며 연번에 관계없이 동일한 원재료이면 동일한 식별번호를 사용함 (업체에 따라 파트번호, 자재번호, 관리번호 등으로 다양하게 사용, 모델규격 번호도 가능)

ⓓ 구분: 평세증 추가발급 시 누락된 원재료인지 여부를 표시

ㅇ [A] 최초발급 신청분, 추가발급 시 평세증의 잔량분

ㅇ [B] 추가발급 시 추가신청하는 누락 원재료

ⓔ 원재료 증빙번호: 원재료식별번호(ⓒ)에 해당하는 원재료의 증빙번호를 기재하되 수입신고필증(제증명)상의 규격일련번호까지 기재

ㅇ 원재료구분: 평세증 증명물품의 계산근거가 되는 원재료별 구분 부호를 기재

원재료구분 부호	증빙 서류
00	수입신고필증
02	기초원재료납세증명서
03	평균세액증명서
04	분할증명서
05	부산물

ㅇ 신고번호: 평세증의 발급대상 원재료에 해당하는 수입신고번호 또는 제증명 발급번호를 기재하며, 부산물이 원재료로 사용된 경우에는 부산물이 최초로 식별되어 재고관리 되고 있는 환급신청서 또는 기납증의 해당 접수번호를 기재

ㅇ 란번호: 평세증의 발급대상 원재료에 해당하는 위 신고번호의 란번호를 기재하며, 란번호가 없는 제증명인 경우에는 ‘001’로 기재하되 부산물인 경우에는 ‘003’으로 기재

ㅇ 규격번호: 평세증의 발급대상 원재료별로 수입신고필증은 규격번호를, 제증명인 경우에는 ‘양도물품’(을) 또는 ‘증명물품’(을)의 연번(ⓐ)을, 부산물인 경우에는 환급신청서 또는 기납증의 부산물(정) 연번(ⓐ)을 기재

ⓕ 수입(매입)일자: 원재료를 환급에 사용할 수 있는 유효기간을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일(이하 "수출이행기준일자"라 한다)을 기재

ㅇ 원칙: 수입원재료인 경우에는 영 제9조제2항에 따른 수입신고수리일, 수입신고수리전 반출승인일 또는 수입신고전 즉시반출신고일을 기재하며, 국내거래된 물품인 경우에는 법 제5조제3항에 따른 내국신용장등에 의하여 국내거래된 경우에는 최후의 거래일을 기재

ㅇ 기납증, 분증(기납증의 분증(기납분증의 분증), 분증의 분증(수입분증의 분증), 평세증의 분증(평세분증의 분증) 등을 포함한다): 법 제9조제2항이 적용되어 수출이행기간이 연장되는 경우에는 기납증, 분증 등의 양도(매입)일자를 기재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원칙에 따른 날짜를 기재

ㅇ 평세증: 발급받은 수입(매입)월의 첫날을 기재

ㅇ 부산물: 부산물이 발생된 원재료별로 위 기준에 따른 날짜를 기재하되, 환급신청서의 납부세액증명서류상의 신고수리일자 또는 수출이행기준일자를 기재

- 환급신청서 또는 기납증의 (정B)의 수입(매입)일자로, 해당 일자가 둘 이상인 경우 환급등을 신청한 날부터 소급하여 가장 가까운 날짜를 기재

ⓖ 품목번호(HSK): 수입신고필증(또는 제증명)상의 품목번호(HSK)를 기재하되 물품식별번호(ⓑ)와 이를 구성하는 원재료식별번호(ⓒ)에 해당하는 원재료는 모두 동일한 품목번호(HSK)이어야 함
(세관장이 지정한 품목번호(HSK)별로 구분하여 작성하는 원칙 충족)

ⓗ 수입(매입)가격: 수입신고필증(제증명)상의 수입(매입)물품 원자재가격을 기재 (수입신고필증 및 분증→CIF￦, 기납증→ FOB￦ 기재)

ⓘ 물량(단위): 수입신고필증(제증명)상의 해당물품의 물량 및 단위를 기재,ⓒ의 원재료식별번호가 같은 경우 동일 단위를 사용함

ⓙ~ⓟ 제세 및 합계: 수입신고필증(제증명)상의 해당 세액을 세종별로 기재하되, 수입원재료가 지급제한품목인 경우에는 지급제한비율을 공제한 후의 세액을 기재

ⓠ 비고: 개별환급금지급제한 비율에 해당하는 비율 기재

☞예시: 지급제한비율이 25.5%인 경우→  25.5

라. 평균세액증명서 추가발급 신청요령 (규칙 제11조제3항)

ㅇ 추가발급 신청하는 평세증이 관세등의 환급 신청 또는 기납증 발급에 사용되지 아니하였거나 일부만 사용된 경우에는, 사용되지 아니한 수출용원재료의 물량 및 세액과 추가발급신청된 수출용원재료의 물량 및 세액을 합산하여 평균세액을 산정하되 평세증은 1부만 신청

[평균세액증명서 병지 작성요령]

ⓓ 구분	ⓔ(원재료구분)신고번호-란-규격		ⓗ수입 (매입)가격	ⓘ물량 (단위)	....	ⓟ세액합계	ⓠ비고 (%)
	ⓕ수입(매입)일자	ⓖ품목번호
A	(04) 010150000001-01-001		...	1,500(EA)	....	450,000		⇦ 잔량분
	2015-06-01	1234.56-7890
B	(02) 010150000003-01-001		...	1,500(EA)	....	50,000		⇦ 추가분
	2015-06-30	1234.56-7890

ㅇ 제출된 평세증이 관세등의 환급 신청 또는 기납증 발급에 전부 사용된 경우에는 다음 달의 평세증(다음 달의 평세증이 관세 등의 환급 신청 또는 기납증 발급에 전부 사용되었거나 평세증의 발급대상이 되는 수출용원재료가 없는 경우에는 그 후 최초의 평세증을 말한다)의 물량 및 세액과 추가발급신청된 수출용원재료의 물량 및 세액을 합산하여 평균세액을 산정하되 평세증은 평균세액증명 대상물품을 수입한 날이 속하는 월별로 신청

※ 수입원재료(병)는 위의 예시와 같이 기재하되, 증명물품(을)에 각각 수입원재료(병)을 첨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