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의3] <개정 2022. 5. 3.> 폐기물부담금 부과대상 업종(제10조제1항제6호 관련)
업종의 구분	부과대상 업종의 구체적 범위
1. 섬유제품 제조업; 의복 제외(C13)	기타 섬유제품 제조업(C139)
2. 가죽, 가방 및 신발 제조업(C15)	가. 가죽, 가방 및 유사제품 제조업(C151)
	나. 신발 및 신발부분품 제조업(C152)
3.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C18)	기록매체 복제업(C182)
4.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 의약품 제외(C20)	기타 화학제품 제조업(C204)
5.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C22)	플라스틱제품 제조업(C222)
6. 금속가공제품 제조업; 기계 및 가구 제외(C25)	기타 금속가공제품 제조업(C259)
7.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C26)	가. 반도체 제조업(C261)
	나. 전자부품 제조업(C262)
	다. 컴퓨터 및 주변장치 제조업(C263)
	라. 통신 및 방송 장비 제조업(C264)
	마. 영상 및 음향기기 제조업(C265)
	바. 마그네틱 및 광학 매체 제조업(C266)
8.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C27)	가. 의료용 기기 제조업(C271)
	나. 측정, 시험, 항해, 제어 및 기타 정밀기기 제조업; 광학기기 제외(C272)
	다. 안경, 사진장비 및 기타 광학기기 제조업(C273)
	라. 시계 및 시계부품 제조업(C274)
9. 전기장비 제조업(C28)	가. 절연선 및 케이블 제조업(C283)
	나. 전구 및 조명장치 제조업(C284)
	다. 가정용 기기 제조업(C285)
	라. 기타 전기장비 제조업(C289)
10.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C29)	가. 일반 목적용 기계 제조업(C291)
	나. 특수 목적용 기계 제조업(C292)
11.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C30)	가. 자동차용 엔진 및 자동차 제조업(C301)
	나. 자동차 차체 및 트레일러 제조업(C302)
	다. 자동차 신품 부품 제조업(C303)
12.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C31)	가. 선박 및 보트 건조업(C311)
	나. 철도장비 제조업(C312)
	다. 항공기, 우주선 및 부품 제조업(C313)
	라. 그외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C319)
13. 가구 제조업(C32)	가구 제조업(C320)
14. 기타 제품 제조업(C33)	가. 귀금속 및 장신용품 제조업(C331)
	나. 악기 제조업(C332)
	다. 운동 및 경기용구 제조업(C333)
	라. 인형, 장난감 및 오락용품 제조업(C334)
	마. 그외 기타 제품 제조업(C339)
※ 비고 1. 업종의 구분은 한국표준산업분류의 중분류를 따르고, 부과대상 업종의 구체적 범위는 한국표준산업분류의 소분류를 따른다. 2. 괄호 부분은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해당 분류번호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