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표 1]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공인기준(제4조제1항 관련)

가. 수출자

1. 법규준수

1.1.1 신청업체와 신청인(관리책임자를 포함한다)이 법 제175조 제1호부터 제5호까지 또는 제7호에서 규정한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한다.

1.1.2 신청업체와 신청인(관리책임자를 포함한다)이 법 제275조의4를 위반하여 벌금형 또는 통고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거나 법 제276조를 위반하여 벌금형 선고를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벌금형을 선고받거나 통고처분을 이행한 후 2년이 경과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279조에 따라 처벌된 개인 또는 법인은 제외한다.

1.1.3 신청업체와 신청인(관리책임자를 포함한다)이 영 제259조의2제1항제1호에서 정한 법령(관세법령을 제외한다)을 위반하여 벌금형 이상을 선고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징역형 종료 또는 벌금형 선고 후 2년이 경과하거나 집행유예 기간이 만료되어야 한다. 다만, 각 법령의 양벌규정에 따라 처벌된 개인 또는 법인은 제외한다.

1.1.4 신청업체는 통합법규준수도시스템 또는 현장심사를 통하여 측정한 관세행정 법규준수도가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공인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

2. 내부통제시스템

2.1.1 수출업체는 최고경영자의 법규준수와 안전관리에 대한 경영방침과 이를 이행하기 위한 세부목표를 수립하여야 한다.

2.1.2 수출업체는 법규준수와 안전관리를 위한 조직과 인력을 확보하고, 관세행정관련 활동에 적극 참여하여야 한다.

2.1.3 수출업체는 투명하고 공정한 업무수행을 위해 윤리경영방침을 마련하여야 하고, 내부고발제도 등 부정방지프로그램을 활성화하여야 한다.

2.2.1 수출업체는 법규준수와 안전관리 관련 업무 처리에 부정적 영향을 주는 위험요소의 식별, 평가, 관리대책의 수립, 개선 등을 포함한 절차를 마련하여야 한다.

2.3.1 수출업체는 법규준수와 안전관리 관련 업무의 이행을 위하여 통관적법성과 수출입물품 관리 등에 대한 절차를 마련하고 최신자료를 유지하여야 한다.

2.3.2 수출업체는 통관적법성과 수출입물품 관리 등의 이력정보를 추적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고, 세관장으로부터 요청받을 경우 접근을 허용하여야 한다.

2.3.3 수출업체는 수출입물품의 이동과 이와 관련된 대금의 지급ㆍ영수에 관한 자료의 관리절차를 마련하고, 관련 법령에 따라 자료를 보관하여야 한다.

3. 재무건전성

3.1.1 신청업체와 신청인이 관세 등 국세와 지방세의 체납이 없어야 한다.

3.2.1 신청업체는 ①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보고서의 감사의견이 적정이거나, 한정으로서 관세청장이 재정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이 경미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이어야 하며, ② 부채비율이 200% 이하 또는 동종업종의 평균의 2배 이하이거나, 외부신용평가기관의 신용평가 등급이 투자적격 이상 또는 매출 증가 등으로 성실한 법규준수의 이행이 가능할 정도의 재정을 유지하여야 한다. 단, ①의 경우에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적용 대상 업체에만 적용한다.

4. 안전관리

(1) 거래업체 관리

4.1.1 수출업체는 거래업체를 선정하기 위한 절차를 마련하여야 한다.

4.1.2 수출업체는 거래업체가 국내ㆍ외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공인을 받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4.1.3 수출업체는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공인이 없는 거래업체에 안전관리기준을 충족하였는지 여부를 문서나 전자적인 방법으로 표시하도록 요구하여야 하며, 위험평가 절차에 따라 거래업체의 안전관리기준 충족 여부를 주기적으로 검증하여야 한다.

4.1.4 수출업체는 수출입물품의 안전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거래업체가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안전관리기준에 부합하는 안전관리절차를 운영하고, 위험평가를 기초로 절차와 시설에 대하여 주기적으로 점검ㆍ개선하도록 요구하여야 한다.

4.1.5 수출업체는 수출물품의 운송을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공인을 받은 운송인이 담당하는지 또는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는 아니지만 안전관리기준을 충족한 업체가 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수출업체는 컨테이너와 트레일러의 적재지점에서 안전관리절차가 보장되도록 운송인과 협력하여야 한다.

(2) 운송수단 등 관리

4.2.1 수출업체는 컨테이너와 트레일러 등에 비인가된 물품이나 사람의 침입을 방지하여야 한다.

4.2.2 수출업체는 컨테이너와 트레일러 등에 비인가된 물품이나 사람의 침입을 방지하기 위해 봉인을 관리하고, 손상된 봉인을 식별하여 세관장 및 관련 외국 관세당국에 보고하여야 하며, 공급망 협력업체와 공유하는 절차를 마련하여야 한다.

4.2.3 수출업체는 위험평가에 따라 밀수출 위험이 높은 시설ㆍ구역 또는 적재시점에서 밀수 위험 등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여야 한다.

4.2.4 수출업체는 컨테이너와 트레일러 등의 이상 여부를 확인하고, 손상된 컨테이너와 트레일러 등을 식별하여 세관장 및 관련 외국 관세당국에 보고하는 절차를 마련하여야 한다.

4.2.5 수출업체는 컨테이너와 트레일러 등에 대한 무단 접근이나 조작을 방지하기 위하여 안전한 장소에 보관하고, 무단침입이 확인된 경우 세관장에게 보고하는 절차를 마련하여야 한다.

(3) 출입통제 관리

4.3.1 수출업체는 직원을 식별하고, 접근을 통제하기 위하여 직원식별시스템을 마련하고, 회사 관리자를 지정하여 직원, 방문자, 납품업자를 식별하는 표식의 발급과 회수를 관리하여야 한다.

4.3.2 수출업체는 접근통제구역을 설정하고, 직원별로 직무수행 범위에 따라 접근가능 구역과 권한을 구분하여야 하며, 접근통제장치를 발급, 회수, 변경하는 절차를 마련하여야 한다.

4.3.3 수출업체는 방문자 도착 시 사진이 부착된 신분증을 확인하고, 방문자 안내와 출입증을 패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4.3.4 수출업체는 도착한 소포와 우편물을 배포하기 전에 검사하여야 한다.

4.3.5 수출업체는 권한이 없거나 신원이 확인되지 않은 사람에 대하여 검문과 대응하는 절차를 마련하여야 한다.

(4) 인사관리

4.4.1 수출업체는 채용이 확정된 자의 입사지원 정보에 대한 진위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4.4.2 수출업체는 관련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채용이 확정된 자에 대한 이력을 점검하여야 하며, 채용 후에는 직무 수행의 중요성에 기초하여 직원을 주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

4.4.3 수출업체는 퇴직직원의 사원증ㆍ출입증과 시설ㆍ시스템 접근권한 등을 회수하는 절차를 마련하여야 한다.

(5) 취급절차 관리

4.5.1 수출업체는 수출입물품의 운송, 취급, 보관과 관련된 절차를 준수하기 위해 비인가된 물품과 사람의 접근을 통제하는 안전관리조치를 하여야 한다.

4.5.2 수출업체는 물품의 통관에 사용되는 정보 및 문서를 정확하게 하고, 교환이나 손실, 오류정보의 개입으로부터 보호되는 절차를 마련하여야 한다.

4.5.3 수출업체는 물품의 안전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거래업체로부터 정확하고 시기적절하게 정보를 통보받는 절차를 마련하여야 한다.

4.5.4 수출업체는 거래업체에 적재화물목록을 정확하게 작성하도록 요구하여야 하며, 물품의 중량ㆍ라벨ㆍ표식ㆍ수량 등을 검증하여야 한다. 수출업체는 수출물품을 구매주문서 또는 운송의뢰서와 대조ㆍ검증하여야 한다. 수출업체는 물품을 인수하거나 불출하기 전에 운전사 및 운송수단 정보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또한, 반입 및 반출되는 물품의 이동을 적기에 추적하는 절차를 마련하여야 한다.

4.5.5 수출업체는 수출물품의 이상 상황을 해결하고 조사하여야 하며, 불법사항이나 혐의사항을 식별하였을 때에는 즉시 세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6) 시설과 장비 관리

4.6.1 수출업체는 물품 취급 및 보관 시설 주변을 둘러싸는 울타리를 설치하여야 한다. 수출업체는 물품 취급 및 보관시설 안에 내부 울타리를 설치하여 내국물품, 외국물품, 고가물품, 위험물품을 구분하여야 한다. 수출업체는 울타리의 손상 등 이상 여부를 주기적으로 검사하여야 한다.

4.6.2 수출업체는 사람과 차량이 출입하는 출입구에 인력을 배치하거나 감시카메라 설치 등을 통해 감시하고, 적절한 출입과 안전관리를 위하여 출입구를 최소한으로 유지하여야 한다.

4.6.3 수출업체는 물품 취급 및 보관 시설 내부 또는 인접지역에 개인차량이 주차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4.6.4 수출업체는 불법 침입을 막을 수 있는 자재로 건축된 건물을 사용하여야 하고, 주기적으로 검사하고 보수하여야 한다.

4.6.5 수출업체는 내ㆍ외부 창문, 출입구 및 울타리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잠금장치를 설치하여야 하며, 근무시간 이후에는 사무실 접근을 통제하여야 하고, 회사 관리자에게 열쇠와 자물쇠 등 잠금장치를 관리하도록 하여야 한다.

4.6.6 수출업체는 출입구, 물품 취급 및 보관 시설, 울타리, 주차지역을 포함한 시설 내ㆍ외부에 적절한 조명을 설치하여야 한다.

4.6.7 수출업체는 물품 취급 및 보관장소에 권한 없는 사람의 접근을 방지하고 시설을 감시하기 위하여 경보장치와 감시카메라를 설치하여야 한다.

(7) 정보기술 관리

4.7.1 수출업체는 정보기술 관리정책, 절차 및 표준을 마련하고, 주기적으로 또는 위험요소ㆍ상황 발생 시 이를 현행화하여야 한다.

4.7.2 수출업체는 회사정보에 대한 부적절한 접근, 조작 및 교환을 포함한 정보기술의 오ㆍ남용을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하여야 하며, 정기적으로 정보기술 관련 시스템 및 장치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수출업체는 정보기술 관련 규정 위반자에 대하여 합당한 징계처분을 하여야 한다.

(8) 교육과 훈련

4.8.1 수출업체는 수출입물품과 관련된 각 지점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위험을 이해하고 인식을 제고하는 프로그램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하며, 직원이 위험상황에 대처하기 위하여 회사가 정한 절차와 보고방법을 숙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4.8.2 수출업체는 법규준수와 안전관리를 위하여 통관적법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4.8.3 수출업체는 수출입물품에 대한 안전관리 유지, 내부공모 파악ㆍ부정방지 프로그램의 준수, 소포ㆍ우편물 관리, 물품취급 장소ㆍ시설 등에 대한 접근통제 및 정보기술 보호ㆍ관리 등에 대해 직원에게 교육하여야 하며, 교육에는 직원의 참여를 독려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춰야 한다.

나. 수입자

1. 법규준수

1.1.1 신청업체와 신청인(관리책임자를 포함한다)이 법 제175조 제1호부터 제5호까지 또는 제7호에서 규정한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한다.

1.1.2 신청업체와 신청인(관리책임자를 포함한다)이 법 제275조의4를 위반하여 벌금형 또는 통고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거나 법 제276조를 위반하여 벌금형 선고를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벌금형을 선고받거나 통고처분을 이행한 후 2년이 경과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279조에 따라 처벌된 개인 또는 법인은 제외한다.

1.1.3 신청업체와 신청인(관리책임자를 포함한다)이 영 제259조의2제1항제1호에서 정한 법령(관세법령을 제외한다)을 위반하여 벌금형 이상을 선고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징역형 종료 또는 벌금형 선고 후 2년이 경과하거나 집행유예 기간이 만료되어야 한다. 다만, 각 법령의 양벌규정에 따라 처벌된 개인 또는 법인은 제외한다.

1.1.4 신청업체는 통합법규준수도시스템 또는 현장심사를 통하여 측정한 관세행정 법규준수도가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공인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

2. 내부통제시스템

2.1.1 수입업체는 최고경영자의 법규준수와 안전관리에 대한 경영방침과 이를 이행하기 위한 세부목표를 수립하여야 한다.

2.1.2 수입업체는 법규준수와 안전관리를 위한 조직과 인력을 확보하고, 관세행정 관련 활동에 적극 참여하여야 한다.

2.1.3 수입업체는 법규준수와 안전관리를 위하여 수출입 관련 자격증 소지자와 경험자를 근무하도록 하여야 한다.

2.1.4 수입업체는 투명하고 공정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윤리경영방침을 마련하여야 하고, 내부고발제도 등 부정방지 프로그램을 활성화하여야 한다.

2.2.1 수입업체는 법규준수와 안전관리 관련 업무 처리에 부정적 영향을 주는 위험요소의 식별, 평가, 관리대책의 수립, 개선 등을 포함한 절차를 마련하여야 한다.

2.2.2 수입업체는 수입물품과 관련하여 과세가격 결정방법이나 품목분류, 원산지 결정에 대하여 이견이 있는 경우, 관세법 제37조(과세가격 결정방법의 사전심사), 같은 법 제86조(특정물품에 적용될 품목분류의 사전심사),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제31조(원산지 등에 대한 사전심사), 기타 질의 등을 통하여 명확히 하여야 한다.

2.3.1 수입업체는 법규준수와 안전관리 관련 업무의 이행을 위하여 통관적법성과 수출입물품 관리 등에 대한 절차를 마련하고, 최신자료를 유지하여야 한다.

2.3.2 수입업체는 통관적법성과 수출입물품 관리 등의 이력정보를 추적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고, 세관장으로부터 요청받을 경우 접근을 허용하여야 한다.

2.3.3 수입업체는 수출입물품의 이동과 이와 관련된 대금의 지급ㆍ영수에 관한 자료의 관리절차를 마련하고, 관련 법령에 따라 자료를 보관하여야 한다.

2.4.1 수입업체는 법규준수와 안전관리 업무에 대한 정보가 관련 부서에 공유되도록 하여야 한다.

2.4.2 수입업체는 법규준수와 안전관리를 위하여 관세행정 전문가, 거래업체와 정기적으로 협의하여야 한다.

2.5.1 수입업체는 내부통제활동에 대하여 주기적으로 평가하고 개선하는 절차를 마련하여야 한다.

3. 재무건전성

3.1.1 신청업체와 신청인이 관세 등 국세와 지방세의 체납이 없어야 한다.

3.2.1 신청업체는 ①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보고서의 감사의견이 적정이어야 하며, ② 부채비율이 200% 이하이거나 동종업종 평균의 2배 이하이거나, 외부신용평가기관의 신용평가 등급이 투자적격 이상 또는 매출 증가 등으로 성실한 법규준수의 이행이 가능할 정도의 재정을 유지하여야 한다. 단, ①의 경우에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적용대상 업체에만 적용한다.

4. 안전관리

(1) 거래업체 관리

4.1.1 수입업체는 거래업체를 선정하기 위한 절차를 마련하여야 한다.

4.1.2 수입업체는 거래업체가 국내ㆍ외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공인을 받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4.1.3 수입업체는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공인이 없는 거래업체에 안전관리기준을 충족하였는지 여부를 문서나 전자적인 방법으로 표시하도록 요구하여야 하며, 위험평가 절차에 따라 거래업체의 안전관리기준 충족 여부를 주기적으로 검증하여야 한다.

4.1.4 수입업체는 수출입물품의 안전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거래업체가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안전관리기준에 부합하는 안전관리절차를 운영하고, 위험평가를 기초로 절차와 시설에 대하여 주기적으로 점검ㆍ개선하도록 요구하여야 한다.

(2) 운송수단 등 관리

4.2.1 수입업체는 컨테이너와 트레일러 등에 비인가된 물품이나 사람의 침입을 방지하여야 한다.

4.2.2 수입업체는 컨테이너와 트레일러 등에 비인가된 물품이나 사람의 침입을 방지하기 위해 봉인을 관리하고, 손상된 봉인을 식별하여 세관장 및 관련 외국 관세당국에 보고하여야 하며, 공급망 협력업체와 공유하는 절차를 마련하여야 한다.

4.2.3 수입업체는 컨테이너와 트레일러 등의 이상 여부를 확인하고, 손상된 컨테이너와 트레일러 등을 식별하여 세관장 및 관련 외국 관세당국에 보고하는 절차를 마련하여야 한다.

4.2.4 수입업체는 컨테이너와 트레일러 등에 대한 무단 접근이나 조작을 방지하기 위하여 안전한 장소에 보관하고, 무단침입이 확인된 경우 세관장에게 보고하는 절차를 마련하여야 한다.

(3) 출입통제 관리

4.3.1 수입업체는 직원을 식별하고 접근을 통제하기 위하여 직원식별시스템을 마련하고, 회사 관리자를 지정하여 직원, 방문자, 납품업자를 식별하는 표식의 발급과 회수를 관리하여야 한다.

4.3.2 수입업체는 접근통제구역을 설정하고, 직원별로 직무수행 범위에 따라 접근가능 구역과 권한을 구분하여야 하며, 접근통제장치를 발급, 회수, 변경하는 절차를 마련하여야 한다.

4.3.3 수입업체는 방문자 도착 시 사진이 부착된 신분증을 확인하고, 방문자 안내와 출입증을 패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4.3.4 수입업체는 도착한 소포와 우편물을 배포하기 전에 검사하여야 한다.

4.3.5 수입업체는 권한이 없거나 신원이 확인되지 않은 사람에 대하여 검문과 대응하는 절차를 마련하여야 한다.

(4) 인사관리

4.4.1 수입업체는 채용이 확정된 자의 입사지원 정보에 대한 진위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4.4.2 수입업체는 관련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채용이 확정된 자에 대한 이력을 점검하여야 하며, 채용 후에는 직무 수행의 중요성에 기초하여 직원을 주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

4.4.3 수입업체는 퇴직직원의 사원증ㆍ출입증과 시설ㆍ시스템 접근권한 등을 회수하는 절차를 마련하여야 한다.

4.4.4 수입업체는 직원의 성명, 생년월일 등 인적사항을 기록한 직원명부를 보유하고, 세관장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법률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5) 취급절차 관리

4.5.1 수입업체는 수출입물품의 운송, 취급, 보관과 관련된 절차를 준수하기 위해 비인가된 물품과 사람의 접근을 통제하는 안전관리조치를 하여야 한다.

4.5.2 수입업체는 물품의 통관에 사용되는 정보 및 문서를 정확하게 하고, 교환이나 손실, 오류정보의 개입으로부터 보호되는 절차를 마련하여야 한다.

4.5.3 수입업체는 물품의 안전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거래업체로부터 정확하고 시기적절하게 정보를 통보받는 절차를 마련하여야 한다.

4.5.4 수입업체는 거래업체에 적재화물목록을 정확하게 작성하도록 요구하여야 하며, 물품의 중량ㆍ라벨ㆍ표식ㆍ수량 등을 검증하여야 한다. 수입업체는 수입물품을 구매주문서 또는 운송의뢰서와 대조ㆍ검증하여야 한다. 수입업체는 물품을 인수하거나 불출하기 전에 운전사 및 운송수단 정보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또한, 반입 및 반출되는 물품의 이동을 적기에 추적하는 절차를 마련하여야 한다.

4.5.5 수입업체는 수입물품의 이상 상황을 해결하고 조사하여야 하며, 불법사항이나 혐의사항을 식별하였을 때에는 즉시 세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6) 시설과 장비 관리

4.6.1 수입업체는 물품 취급 및 보관 시설 주변을 둘러싸는 울타리를 설치하여야 한다. 수입업체는 물품 취급 및 보관시설 안에 내부 울타리를 설치하여 내국물품, 외국물품, 고가물품, 위험물품을 구분하여야 한다. 수입업체는 울타리의 손상 등 이상 여부를 주기적으로 검사하여야 한다.

4.6.2 수입업체는 사람과 차량이 출입하는 출입구에 인력을 배치하거나 감시카메라 설치 등을 통해 감시하고, 적절한 출입과 안전관리를 위하여 출입구를 최소한으로 유지하여야 한다.

4.6.3 수입업체는 물품 취급 및 보관 시설 내부 또는 인접지역에 개인차량이 주차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4.6.4 수입업체는 불법 침입을 막을 수 있는 자재로 건축된 건물을 사용하여야 하고, 주기적으로 검사하고 보수하여야 한다.

4.6.5 수입업체는 내ㆍ외부 창문, 출입구 및 울타리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잠금장치를 설치하여야 하며, 근무시간 이후에는 사무실 접근을 통제하여야 하고, 회사 관리자에게 열쇠와 자물쇠 등 잠금장치를 관리하도록 하여야 한다.

4.6.6 수입업체는 출입구, 물품 취급 및 보관 시설, 울타리, 주차지역을 포함한 시설 내ㆍ외부에 적절한 조명을 설치하여야 한다.

4.6.7 수입업체는 물품 취급 및 보관장소에 권한 없는 사람의 접근을 방지하고 시설을 감시하기 위하여 경보장치와 감시카메라를 설치하여야 한다.

(7) 정보기술 관리

4.7.1 수입업체는 정보기술 관리정책, 절차 및 표준을 마련하고, 주기적으로 또는 위험요소ㆍ상황 발생 시 이를 현행화하여야 한다.

4.7.2 수입업체는 회사정보에 대한 부적절한 접근, 조작 및 교환을 포함한 정보기술의 오ㆍ남용을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하여야 하며, 정기적으로 정보기술 관련 시스템 및 장치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수입업체는 정보기술 관련 규정 위반자에 대하여 합당한 징계처분을 하여야 한다.

(8) 교육과 훈련

4.8.1 수입업체는 수출입물품과 관련된 각 지점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위험을 이해하고 인식을 제고하는 프로그램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하며, 직원이 위험상황에 대처하기 위하여 회사가 정한 절차와 보고방법을 숙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4.8.2 수입업체는 법규준수와 안전관리를 위하여 통관적법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4.8.3 수입업체는 수출입물품에 대한 안전관리 유지, 내부공모 파악ㆍ부정방지 프로그램의 준수, 소포ㆍ우편물 관리, 물품취급 장소ㆍ시설 등에 대한 접근통제 및 정보기술 보호ㆍ관리 등에 대해 직원에게 교육하여야 하며, 교육에는 직원의 참여를 독려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춰야 한다.

다. 관세사

1. 법규준수

1.1.1 신청업체와 신청인(관리책임자 및 이사를 포함한다)이 「관세사법」 제5조 각 호에서 규정한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한다.

1.1.2 신청업체와 신청인(관리책임자를 포함한다)이 법 제275조의4를 위반하여 벌금형 또는 통고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거나 법 제276조를 위반하여 벌금형 선고를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벌금형을 선고받거나 통고처분을 이행한 후 2년이 경과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279에 따라 처벌된 개인 또는 법인은 제외한다.

1.1.3 신청업체와 신청인(관리책임자를 포함한다)이 영 제259조의2제1항제1호에서 정한 법령(관세법령을 제외한다)을 위반하여 벌금형 이상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징역형 종료 또는 벌금형 선고 후 2년이 경과하거나 집행유예 기간이 만료되어야 한다. 다만, 각 법령의 양벌규정에 따라 처벌된 개인 또는 법인은 제외한다.

1.1.4 신청업체는 통합법규준수도시스템 또는 현장심사를 통하여 측정한 관세행정 법규준수도가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공인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

2. 내부통제시스템

2.1.1 관세사는 최고경영자의 법규준수와 안전관리에 대한 경영방침과 이를 이행하기 위한 세부목표를 수립하여야 한다.

2.1.2 관세사는 법규준수와 안전관리를 위한 조직과 인력을 확보하고, 관세행정 관련 활동에 적극 참여하여야 한다.

2.1.3 관세사는 법규준수와 안전관리를 위하여 통관관련 자격증 소지자와 경험자를 근무하도록 하여야 한다.

2.1.4 관세사는 청렴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윤리경영방침을 마련하여야 한다.

2.2.1 관세사는 법규준수와 안전관리 관련 업무 처리에 부정적 영향을 주는 위험요소의 식별, 평가, 관리대책의 수립, 개선 등을 포함한 절차를 마련하여야 한다.

2.3.1 관세사는 법규준수와 안전관리 관련 업무의 이행을 위하여 통관적법성과 수출입물품 관리 등에 대한 절차를 마련하고, 최신자료를 유지하여야 한다.

2.3.2 관세사는 수출입신고 등과 관련된 자료의 관리절차를 마련하고, 관련 법령에 따라 자료를 보관하여야 한다.

2.3.3 관세사는 통관수수료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운영체계를 구축하고, 세관장으로부터 요청받을 경우 접근을 허용하여야 한다.

2.4.1 관세사는 법규준수와 안전관리 업무에 대한 정보가 관련 부서에 공유되도록 하여야 한다.

2.4.2 관세사는 법규준수와 안전관리를 위하여 통관서비스를 제공하는 수출입업체와 정기적으로 협의하여야 한다.

2.5.1 관세사는 내부통제활동에 대하여 주기적으로 평가하고 개선하는 절차를 마련하여야 한다.

3. 재무건전성

3.1.1 신청업체와 신청인이 관세 등 국세와 지방세의 체납이 없어야 한다.

3.2.1 신청업체는 ①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보고서의 감사의견이 적정이어야 하며, ② 부채비율이 200% 이하 또는 동종업종 평균의 2배 이하이거나, 외부신용평가기관의 신용평가 등급이 투자적격 이상 또는 매출 증가 등으로 성실한 법규준수의 이행이 가능할 정도의 재정을 유지하여야 한다. 단, ①의 경우에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적용대상 업체에만 적용한다.

4. 안전관리

(1) 거래업체 관리

4.1.1 관세사는 거래업체를 선정하기 위한 절차를 마련하여야 한다.

4.1.2 관세사는 거래업체가 국내ㆍ외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공인을 받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2) 운송수단 등 관리

4.2.1 관세사는 거래업체에 컨테이너ㆍ트레일러 및 봉인에 대한 검사 등 안전성 유지 절차를 마련하도록 안내하여야 한다.

4.2.2 관세사는 거래업체가 컨테이너와 트레일러 등의 이상 여부를 확인하고, 손상된 컨테이너 및 트레일러 등을 식별하여 세관장 및 관련 외국 관세당국에 보고하는 절차를 마련하도록 안내하여야 한다.

4.2.3 관세사는 거래업체에 컨테이너와 트레일러 등에 비인가된 물품이나 사람의 침입을 방지하기 위해 봉인을 관리하고, 손상된 봉인을 식별하여 세관장 및 관련 외국 관세당국에 보고하여야 하며, 공급망 협력업체와 공유하는 절차를 마련하도록 안내하여야 한다.

(3) 출입통제 관리

4.3.1 관세사는 직원을 식별하고 접근을 통제하기 위하여 직원식별시스템을 마련하고, 회사 관리자를 지정하여 직원, 방문자, 납품업자를 식별하는 표식의 발급과 회수를 관리하여야 한다.

4.3.2 관세사는 접근통제장치를 발급, 회수, 변경하는 절차를 마련하여야 한다.

4.3.3 관세사는 방문자 도착 시 사진이 부착된 신분증을 확인하고, 방문자 안내와 출입증을 패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4.3.4 관세사는 도착한 소포와 우편물을 배포하기 전에 검사하여야 한다.

4.3.5 관세사는 권한이 없거나 신원이 확인되지 않은 사람에 대하여 검문과 대응하는 절차를 마련하여야 한다.

(4) 인사관리

4.4.1 관세사는 채용이 확정된 자의 입사지원 정보에 대한 진위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4.4.2 관세사는 관련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채용이 확정된 자에 대한 이력을 점검하여야 하며, 채용 후에는 직무 수행의 중요성에 기초하여 직원을 주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

4.4.3 관세사는 퇴직직원의 사원증ㆍ출입증과 시설ㆍ시스템 접근권한 등을 회수하는 절차를 마련하여야 한다.

(5) 취급절차 관리

4.5.1 관세사는 불법사항이나 혐의사항을 식별하였을 때에는 즉시 세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4.5.2 관세사는 거래업체 등으로부터 받은 수출입물품의 정보와 세관신고 자료의 정확성ㆍ일치성을 확보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여야 한다.

4.5.3 관세사는 수출입업체에 수출입물품의 이상 상황 발생 시 세관장에게 보고하여야 함이 의무사항임을 안내하여야 한다.

(6) 시설과 장비 관리

4.6.1 관세사법 제19조에 따른 통관취급법인 등은 물품 취급 및 보관 시설 주변을 둘러싸는 울타리를 설치하여야 한다. 관세사는 물품 취급 및 보관시설 안에 내부 울타리를 설치하여 내국물품, 외국물품, 고가물품, 위험물품을 구분하여야 한다. 관세사는 울타리의 손상 등 이상 여부를 주기적으로 검사하여야 한다.

4.6.2 관세사법 제19조에 따른 통관취급법인 등은 사람과 차량이 출입하는 출입구에 인력을 배치하거나 감시카메라 설치 등을 통해 감시하고, 적절한 출입과 안전관리를 위하여 출입구를 최소한으로 유지하여야 한다.

4.6.3 관세사법 제19조에 따른 통관취급법인 등은 물품 취급 및 보관 시설 내부 또는 인접지역에 개인차량이 주차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4.6.4 관세사는 불법 침입을 막을 수 있는 자재로 건축된 건물을 사용하여야 하고, 주기적으로 검사하고 보수하여야 한다.

4.6.5 관세사는 내ㆍ외부 창문, 출입구 및 울타리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잠금장치를 설치하여야 하며, 근무시간 이후에는 사무실 접근을 통제하여야 하고, 회사 관리자에게 열쇠와 자물쇠 등 잠금장치를 관리하도록 하여야 한다.

4.6.6 관세사법 제19조에 따른 통관취급법인 등은 출입구, 물품 취급 및 보관 시설, 울타리, 주차지역을 포함한 시설 내ㆍ외부에 적절한 조명을 설치하여야 한다.

4.6.7 관세사법 제19조에 따른 통관취급법인 등은 물품 취급 및 보관장소에 권한 없는 사람의 접근을 방지하고 시설을 감시하기 위하여 경보장치와 감시카메라를 설치하여야 한다.

(7) 정보기술 관리

4.7.1 관세사는 정보기술 관리정책, 절차 및 표준을 마련하고, 주기적으로 또는 위험요소ㆍ상황 발생 시 이를 현행화하여야 한다.

4.7.2 관세사는 회사정보에 대한 부적절한 접근, 조작 및 교환을 포함한 정보기술의 오ㆍ남용을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하여야 하며, 정기적으로 정보기술 관련 시스템 및 장치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관세사는 정보기술 관련 규정 위반자에 대하여 합당한 징계처분을 하여야 한다.

4.7.3 관세사는 관세사운영프로그램에 바이러스와 스파이웨어 방지 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침입을 감지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유지하여야 한다.

(8) 교육과 훈련

4.8.1 관세사는 법규준수와 안전관리 등에 대해 수출입업체를 교육하여야 한다.

4.8.2 관세사는 법규준수와 안전관리를 위하여 통관적법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4.8.3 관세사는 윤리경영, 접근통제 및 정보기술 보호ㆍ관리에 대해 직원에게 교육하여야 한다.

4.8.4 관세사는 수출입업체로부터 요청받을 경우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공인기준, 혜택 등을 교육하여야 하며, 수출입업체가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공인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안내하여야 한다.

라. 화물운송주선업자

1. 법규준수

1.1.1 신청업체와 신청인(관리책임자를 포함한다)이 법 제175조 제1호부터 제5호까지 또는 제7호에서 규정한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한다.

1.1.2 신청업체와 신청인(관리책임자를 포함한다)이 법 제275조의4를 위반하여 벌금형 또는 통고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거나 법 제276조에 따라 벌금형 선고를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벌금형을 선고받거나 통고처분을 이행한 후 2년이 경과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279조에 따라 처벌된 개인 또는 법인은 제외한다.

1.1.3 신청업체와 신청인(관리책임자를 포함한다)이 영 제259조의2제1항제1호에서 정한 법령(관세법령을 제외한다)을 위반하여 벌금형 이상을 선고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징역형 종료 또는 벌금형 선고 후 2년이 경과하거나 집행유예 기간이 만료되어야 한다. 다만, 각 법령의 양벌규정에 따라 처벌된 개인 또는 법인은 제외한다.

1.1.4 신청업체는 통합법규준수도시스템 또는 현장심사를 통하여 측정한 관세행정 법규준수도가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공인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

2. 내부통제시스템

2.1.1. 화물운송주선업자는 최고경영자의 법규준수와 안전관리에 대한 경영방침과 이를 이행하기 위한 세부목표를 수립하여야 한다.

2.1.2. 화물운송주선업자는 법규준수와 안전관리를 위한 조직과 인력을 확보하고, 관세행정 관련 활동에 적극 참여하여야 한다.

2.1.3. 화물운송주선업자는 법규준수와 안전관리를 위하여 수출입물품 취급 관련 자격증 소지자와 경험자를 근무하도록 하여야 한다.

2.1.4. 화물운송주선업자는 투명하고 공정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윤리경영방침을 마련하여야 하고, 내부고발제도 등 부정방지 프로그램을 활성화하여야 한다.

2.2.1 화물운송주선업자는 법규준수와 안전관리 관련 업무 처리에 부정적 영향을 주는 위험요소의 식별, 평가, 관리대책의 수립, 개선 등을 포함한 절차를 마련하여야 한다.

2.3.1 화물운송주선업자는 법규준수와 안전관리 관련 업무의 이행을 위하여 적재화물목록 작성ㆍ제출과 수출입물품 관리 등에 대한 절차를 마련하고, 최신자료를 유지하여야 한다.

2.3.2 화물운송주선업자는 적재화물목록 작성ㆍ제출 등과 관련된 자료의 관리절차를 마련하고, 관련 법령에 따라 자료를 보관하여야 한다.

2.3.3 화물운송주선업자는 적재화물목록 관련자료, 물품의 이동, 운송주선 수수료 등을 추적할 수 있는 운영체계를 구축하고, 세관장으로부터 요청받을 경우 접근을 허용하여야 한다.

2.3.4 화물운송주선업자는 적재화물목록 작성의 정확성과 제출의 적시성 향상을 위한 업무처리 절차를 마련하여야 한다.

2.4.1 화물운송주선업자는 법규준수와 안전관리 업무에 대한 정보가 관련 부서에 공유되도록 하여야 한다.

2.4.2 화물운송주선업자는 법규준수와 안전관리를 위하여 관세행정 전문가, 거래업체와 정기적으로 협의하여야 한다.

2.5.1 화물운송주선업자는 내부통제활동에 대하여 주기적으로 평가하고 개선하는 절차를 마련하여야 한다.

3. 재무건전성

3.1.1 신청업체와 신청인이 관세 등 국세와 지방세의 체납이 없어야 한다.

3.2.1 신청업체는 ①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보고서의 감사의견이 적정이어야 하며, ② 부채비율이 200% 이하 또는 동종업종 평균의 2배 이하이거나, 외부신용평가기관의 신용평가 등급이 투자적격 이상 또는 매출 증가 등으로 성실한 법규준수의 이행이 가능할 정도의 재정을 유지하여야 한다. 단, ①의 경우에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적용대상 업체에만 적용한다.

4. 안전관리

(1) 거래업체 관리

4.1.1 화물운송주선업자는 거래업체를 선정하기 위한 절차를 마련하여야 한다.

4.1.2 화물운송주선업자는 거래업체가 국내ㆍ외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공인을 받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4.1.3 화물운송주선업자는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공인이 없는 거래업체에 안전관리기준을 충족하였는지 여부를 문서나 전자적인 방법으로 표시하도록 요구하여야 하며, 위험평가 절차에 따라 거래업체의 안전관리기준 충족 여부를 주기적으로 검증하여야 한다.

4.1.4 화물운송주선업자는 수출입물품의 안전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거래업체가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안전관리기준에 부합하는 안전관리절차를 운영하고, 위험평가를 기초로 절차와 시설에 대하여 주기적으로 점검ㆍ개선하도록 요구하여야 한다.

(2) 운송수단 등 관리

4.2.1 화물운송주선업자는 컨테이너와 트레일러 등에 비인가된 물품이나 사람의 침입을 방지하여야 한다.

4.2.2 화물운송주선업자는 컨테이너와 트레일러 등에 비인가된 물품이나 사람의 침입을 방지하기 위해 봉인을 관리하고, 손상된 봉인을 식별하여 세관장 및 관련 외국 관세당국에 보고하여야 하며, 공급망 협력업체와 공유하는 절차를 마련하여야 한다.

4.2.3 화물운송주선업자는 컨테이너와 트레일러 등의 이상 여부를 확인하고, 손상된 컨테이너와 트레일러 등을 식별하여 세관장 및 관련 외국 관세당국에 보고하는 절차를 마련하여야 한다.

4.2.4 화물운송주선업자는 컨테이너와 트레일러 등에 대한 무단 접근이나 조작을 방지하기 위하여 안전한 장소에 보관하고, 무단침입이 확인된 경우 세관장에게 보고하는 절차를 마련하여야 한다.

(3) 출입통제 관리

4.3.1 화물운송주선업자는 직원을 식별하고 접근을 통제하기 위하여 직원식별시스템을 마련하고, 회사 관리자를 지정하여 직원, 방문자, 납품업자를 식별하는 표식의 발급과 회수를 관리하여야 한다.

4.3.2 화물운송주선업자는 접근통제구역을 설정하고, 직원별로 직무수행 범위에 따라 접근가능 구역과 권한을 구분하여야 하며, 접근통제장치를 발급, 회수, 변경하는 절차를 마련하여야 한다.

4.3.3 화물운송주선업자는 방문자 도착 시 사진이 부착된 신분증을 확인하고, 방문자 안내와 출입증을 패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4.3.4 화물운송주선업자는 도착한 소포와 우편물을 배포하기 전에 검사하여야 한다.

4.3.5 화물운송주선업자는 권한이 없거나 신원이 확인되지 않은 사람에 대하여 검문과 대응하는 절차를 마련하여야 한다.

(4) 인사관리

4.4.1 화물운송주선업자는 채용이 확정된 자의 입사지원 정보에 대한 진위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4.4.2 화물운송주선업자는 관련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채용이 확정된 자에 대한 이력을 점검하여야 하며, 채용 후에는 직무 수행의 중요성에 기초하여 직원을 주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

4.4.3 화물운송주선업자는 퇴직직원의 사원증ㆍ출입증과 시설ㆍ시스템 접근권한 등을 회수하는 절차를 마련하여야 한다.

(5) 취급절차 관리

4.5.1 화물운송주선업자는 수출입물품의 운송, 취급, 보관과 관련된 절차를 준수하기 위해 비인가된 물품과 사람의 접근을 통제하는 안전관리조치를 하여야 한다.

4.5.2 화물운송주선업자는 수출입물품의 이상 상황을 해결하고 조사하여야 하며, 불법사항이나 혐의사항을 식별하였을 때에는 즉시 세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4.5.3 화물운송주선업자는 물품의 통관에 사용되는 정보 및 문서를 정확하게 하고, 교환이나 손실, 오류정보의 개입으로부터 보호되는 절차를 마련하여야 한다.

4.5.4 화물운송주선업자는 물품의 안전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거래업체로부터 정확하고 시기적절하게 정보를 통보받는 절차를 마련하여야 한다.

4.5.5 화물운송주선업자는 적재화물목록을 정확하게 작성하여야 하며, 적재화물목록 내역과 물품의 중량ㆍ라벨ㆍ표식ㆍ수량 등을 비교하고 검증하여야 한다. 화물운송주선업자는 수출입물품을 구매주문서 또는 운송의뢰서와 대조ㆍ검증하여야 한다. 화물운송주선업자는 물품을 인수하거나 불출하기 전에 운전사 및 운송수단 정보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또한, 반입 및 반출되는 물품의 이동을 적기에 추적하는 절차를 마련하여야 한다.

(6) 시설과 장비 관리

4.6.1 화물운송주선업자는 물품 취급 및 보관 시설 주변을 둘러싸는 울타리를 설치하여야 한다. 화물운송주선업자는 물품 취급 및 보관시설 안에 내부 울타리를 설치하여 내국물품, 외국물품, 고가물품, 위험물품을 구분하여야 한다. 화물운송주선업자는 울타리의 손상 등 이상 여부를 주기적으로 검사하여야 한다.

4.6.2 화물운송주선업자는 사람과 차량이 출입하는 출입구에 인력을 배치하거나 감시카메라 설치 등을 통해 감시하고, 적절한 출입과 안전관리를 위하여 출입구를 최소한으로 유지하여야 한다.

4.6.3 화물운송주선업자는 물품 취급 및 보관 시설 내부 또는 인접지역에 개인차량이 주차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4.6.4 화물운송주선업자는 불법 침입을 막을 수 있는 자재로 건축된 건물을 사용하여야 하고, 주기적으로 검사하고 보수하여야 한다.

4.6.5 화물운송주선업자는 내ㆍ외부 창문, 출입구 및 울타리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잠금장치를 설치하여야 하며, 근무시간 이후에는 사무실 접근을 통제하여야 하고, 회사 관리자에게 열쇠와 자물쇠 등 잠금장치를 관리하도록 하여야 한다.

4.6.6 화물운송주선업자는 출입구, 물품 취급 및 보관 시설, 울타리, 주차지역을 포함한 시설 내ㆍ외부에 적절한 조명을 설치하여야 한다.

4.6.7 화물운송주선업자는 물품 취급 및 보관장소에 권한 없는 사람의 접근을 방지하고 시설을 감시하기 위하여 경보장치와 감시카메라를 설치하여야 한다.

(7) 정보기술 관리

4.7.1 화물운송주선업자는 정보기술 관리정책, 절차 및 표준을 마련하고, 주기적으로 또는 위험요소ㆍ상황 발생 시 이를 현행화하여야 한다.

4.7.2 화물운송주선업자는 회사정보에 대한 부적절한 접근, 조작 및 교환을 포함한 정보기술의 오ㆍ남용을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하여야 하며, 정기적으로 정보기술 관련 시스템 및 장치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화물운송주선업자는 정보기술 관련 규정 위반자에 대하여 합당한 징계처분을 하여야 한다.

(8) 교육과 훈련

4.8.1 화물운송주선업자는 수출입물품과 관련된 각 지점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위험을 이해하고 인식을 제고하는 프로그램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하며, 직원이 위험상황에 대처하기 위하여 회사가 정한 절차와 보고방법을 숙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4.8.2 화물운송주선업자는 법규준수와 안전관리를 위하여 수출입물류업무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4.8.3 화물운송주선업자는 수출입물품에 대한 안전관리 유지, 내부공모 파악ㆍ부정방지 프로그램의 준수, 소포ㆍ우편물 관리, 물품취급 장소ㆍ시설 등에 대한 접근통제 및 정보기술 보호ㆍ관리 등에 대해 직원에게 교육하여야 하며, 교육에는 직원의 참여를 독려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춰야 한다.

마. 보세운송업자

1. 법규준수

1.1.1 신청업체와 신청인(관리책임자를 포함한다)이 법 제175조 제1호부터 제5호까지 또는 제7호에서 규정한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한다.

1.1.2 신청업체와 신청인(관리책임자를 포함한다)이 법 제275조의4를 위반하여 벌금형 또는 통고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거나 법 제276조에 따라 벌금형 선고를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벌금형을 선고받거나 통고처분을 이행한 후 2년이 경과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279조에 따라 처벌된 개인 또는 법인은 제외한다.

1.1.3 신청업체와 신청인(관리책임자를 포함한다)이 영 제259조의2제1항제1호에서 정한 법령(관세법령을 제외한다)을 위반하여 벌금형 이상을 선고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징역형 종료 또는 벌금형 선고 후 2년이 경과하거나 집행유예 기간이 만료되어야 한다. 다만, 각 법령의 양벌규정에 따라 처벌된 개인 또는 법인은 제외한다.

1.1.4 신청업체는 통합법규준수도시스템 또는 현장심사를 통하여 측정한 관세행정 법규준수도가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공인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

2. 내부통제시스템

2.1.1 보세운송업자는 최고경영자의 법규준수와 안전관리에 대한 경영방침과 이를 이행하기 위한 세부목표를 수립하여야 한다.

2.1.2 보세운송업자는 법규준수와 안전관리를 위한 조직과 인력을 확보하고, 관세행정 관련 활동에 적극 참여하여야 한다.

2.1.3 보세운송업자는 법규준수와 안전관리를 위하여 수출입물품 취급 관련 자격증 소지자와 경험자를 근무하도록 하여야 한다.

2.1.4 보세운송업자는 투명하고 공정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윤리경영방침을 마련하고, 내부고발제도 등 부정방지 프로그램을 활성화하여야 한다.

2.2.1 보세운송업자는 법규준수와 안전관리 관련 업무 처리에 부정적 영향을 주는 위험요소의 식별, 평가, 관리대책의 수립, 개선 등을 포함한 절차를 마련하여야 한다.

2.3.1 보세운송업자는 법규준수와 안전관리 관련 업무의 이행을 위하여 수출입물품의 운송, 취급, 보관절차 등을 마련하고, 최신자료를 유지하여야 한다.

2.3.2 보세운송업자는 수출입물품의 운송 등과 관련된 자료의 관리절차를 마련하고, 관련 법령에 따라 자료를 보관하여야 한다.

2.3.3 보세운송업자는 수출입물품의 운송내역과 이와 관련된 운송 수수료 등을 추적할 수 있는 운영체계를 구축하고, 세관장으로부터 요청받을 경우 접근을 허용하여야 한다.

2.3.4 보세운송업자는 수출입물품 운송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절차를 마련하여야 한다.

2.4.1 보세운송업자는 법규준수와 안전관리 업무에 대한 정보가 관련 부서에 공유되도록 하여야 한다.

2.4.2 보세운송업자는 법규준수와 안전관리를 위하여 관세행정 전문가, 거래업체와 정기적으로 협의하여야 한다.

2.5.1 보세운송업자는 내부통제활동에 대하여 주기적으로 평가하고 개선하는 절차를 마련하여야 한다.

3. 재무건전성

3.1.1 신청업체와 신청인이 관세 등 국세와 지방세의 체납이 없어야 한다.

3.2.1 신청업체는 ①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보고서의 감사의견이 적정이어야 하며, ② 부채비율이 200% 이하 또는 동종업종 평균의 2배 이하이거나, 외부신용평가기관의 신용평가 등급이 투자적격 이상 또는 매출 증가 등으로 성실한 법규준수의 이행이 가능할 정도의 재정을 유지하여야 한다. 단, ①의 경우에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적용대상 업체에만 적용한다.

4. 안전관리

(1) 거래업체 관리

4.1.1 보세운송업자는 거래업체를 선정하기 위한 절차를 마련하여야 한다.

4.1.2 보세운송업자는 거래업체가 국내ㆍ외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공인을 받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4.1.3 보세운송업자는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공인이 없는 거래업체에 안전관리기준을 충족하였는지 여부를 문서나 전자적인 방법으로 표시하도록 요구하여야 하며, 위험평가 절차에 따라 거래업체의 안전관리기준 충족 여부를 주기적으로 검증하여야 한다.

4.1.4 보세운송업자는 타 운송업체의 차량을 이용하는 경우 그 업체가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공인을 받았는지 또는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는 아니지만 안전관리기준을 충족하였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2) 운송수단 등 관리

4.2.1 보세운송업자는 컨테이너와 트레일러 등에 비인가된 물품이나 사람의 침입을 방지하여야 한다.

4.2.2 보세운송업자는 컨테이너와 트레일러 등에 비인가된 물품이나 사람의 침입을 방지하기 위해 봉인을 관리하고, 손상된 봉인을 식별하여 세관장 및 관련 외국 관세당국에 보고하여야 하며, 공급망 협력업체와 공유하는 절차를 마련하여야 한다. 보세운송업자는 운전사에게 운송 중 봉인통제 절차를 이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4.2.3 보세운송업자는 컨테이너와 트레일러 등의 이상 여부를 확인하고, 손상ㆍ구조적 변경된 컨테이너 및 트레일러 등을 식별하여 세관장 및 관련 외국 관세당국에 보고하는 절차를 마련하여야 하며, 운전사가 검사를 마친 후 내부공모를 방지하기 위하여 회사관리자로 하여금 위험평가에 기초하여 무작위로 추가검사를 실시하게 하여야 한다.

4.2.4 보세운송업자는 컨테이너와 트레일러 등에 대한 무단 접근이나 조작을 방지하기 위하여 안전한 장소에 보관하고, 무단침입이 확인된 경우 세관장에게 보고하는 절차를 마련하여야 한다.

4.2.5 보세운송업자는 운송수단의 안전성 유지를 위하여 운송수단이 이동하는 동안에는 추적 및 감시하여야 하며, 운행일지가 기록ㆍ유지되고 운송수단 추적 및 감시가 이행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주기적으로 예고 없는 검증을 하여야 한다.

4.2.6 보세운송업자는 사전에 운행경로별 혼잡시간대와 비혼잡시간대를 구분하여 예상소요시간 파악 및 비정상적인 운행경로를 확인하여야 하며, 날씨, 교통상황, 우회 등으로 운송이 지연되는 경우 운전사가 운송의뢰인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도록 하여야 한다.

4.2.7 보세운송업자는 여러 수출입업체의 물품을 적재하는 경우에는 안전이 강화된 자물쇠를 사용하여야 한다.

(3) 출입통제 관리

4.3.1 보세운송업자는 직원을 식별하고 접근을 통제하기 위하여 직원식별시스템을 마련하고, 회사 관리자를 지정하여 직원, 방문자, 납품업자를 식별하는 표식의 발급과 회수를 관리하여야 한다.

4.3.2 보세운송업자는 접근통제구역을 설정하고, 직원별로 직무수행 범위에 따라 접근가능 구역과 권한을 구분하여야 하며, 접근통제장치를 발급, 회수, 변경하는 절차를 마련하여야 한다.

4.3.3 보세운송업자는 방문자 도착 시 사진이 부착된 신분증을 확인하고, 방문자 안내와 출입증을 패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4.3.4 보세운송업자는 권한이 없거나 신원이 확인되지 않은 사람에 대하여 검문과 대응하는 절차를 마련하여야 한다.

(4) 인사관리

4.4.1 보세운송업자는 채용이 확정된 자의 입사지원 정보에 대한 진위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4.4.2 보세운송업자는 관련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채용이 확정된 자에 대한 이력을 점검하여야 하며, 채용 후에는 직무 수행의 중요성에 기초하여 직원을 주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

4.4.3 보세운송업자는 퇴직직원의 사원증ㆍ출입증과 시설ㆍ시스템 접근권한 등을 회수하는 절차를 마련하여야 한다.

(5) 취급절차 관리

4.5.1 보세운송업자는 수출입물품의 운송, 취급, 보관과 관련된 절차를 준수하기 위해 비인가된 물품과 사람의 접근을 통제하는 안전관리조치를 하여야 한다.

4.5.2 보세운송업자는 보세운송 신고 시 물품의 중량, 수량 등을 정확하게 작성하여야 하며, 불법사항이나 혐의사항을 식별하였을 때에는 즉시 세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4.5.3 보세운송업자는 물품의 안전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거래업체로부터 정확하고 시기적절하게 정보를 통보받는 절차를 마련하여야 한다.

(6) 시설과 장비 관리

4.6.1 보세운송업자는 물품 취급 및 보관 시설 주변, 운송수단 주차지역 등을 둘러싸는 울타리를 설치하여야 하며, 울타리의 손상 등 이상 여부를 주기적으로 검사하여야 한다.

4.6.2 보세운송업자는 사람과 차량이 출입하는 출입구에 인력을 배치하거나 감시카메라 설치 등을 통해 감시하고, 적절한 출입과 안전관리를 위하여 출입구를 최소한으로 유지하여야 한다.

4.6.3 보세운송업자는 물품 취급 및 보관 시설 내부 또는 인접지역에 개인차량이 주차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4.6.4 보세운송업자는 불법 침입을 막을 수 있는 자재로 건축된 선물을 사용하여야 하고, 주기적으로 검사하고 보수하여야 한다.

4.6.5 보세운송업자는 내ㆍ외부 창문, 출입구 및 울타리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잠금장치를 설치하여야 하며, 근무시간 이후에는 사무실 접근을 통제하여야 하고, 회사 관리자에게 열쇠와 자물쇠 등 잠금장치를 관리하도록 하여야 한다.

4.6.6 보세운송업자는 출입구, 물품 취급 및 보관 시설, 울타리, 주차지역을 포함한 시설 내ㆍ외부에 적절한 조명을 설치하여야 한다.

4.6.7 보세운송업자는 물품 취급 및 보관장소에 권한 없는 사람의 접근을 방지하고 시설을 감시하기 위하여 경보장치와 감시카메라를 설치하여야 한다.

(7) 정보기술 관리

4.7.1 보세운송업자는 정보기술 관리정책, 절차 및 표준을 마련하고, 주기적으로 또는 위험요소ㆍ상황 발생 시 이를 현행화하여야 한다.

4.7.2 보세운송업자는 회사정보에 대한 부적절한 접근, 조작 및 교환을 포함한 정보기술의 오ㆍ남용을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하여야 하며, 정기적으로 정보기술 관련 시스템 및 장치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보세운송업자는 정보기술 관련 규정 위반자에 대하여 합당한 징계처분을 하여야 한다.

(8) 교육과 훈련

4.8.1 보세운송업자는 수출입물품과 관련된 각 지점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위험을 이해하고 인식을 제고하는 프로그램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하며, 직원이 위험상황에 대처하기 위하여 회사가 정한 절차와 보고방법을 숙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4.8.2 보세운송업자는 법규준수와 안전관리를 위하여 수출입물류업무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4.8.3 보세운송업자는 운전사에게 수출입물품의 운송, 취급, 보관에 대한 안전관리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4.8.4 보세운송업자는 운송수단에 대한 안전관리 유지, 내부공모 파악ㆍ부정방지 프로그램의 준수, 물품취급 장소ㆍ시설 등에 대한 접근통제 및 정보기술 보호ㆍ관리 등에 대해 직원에게 교육하여야 하며, 교육에는 직원의 참여를 독려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춰야 한다.

바. 보세구역운영인

1. 법규준수

1.1.1 신청업체와 신청인(관리책임자를 포함한다)이 법 제175조 제1호부터 제7호에서 규정한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한다.

1.1.2 신청업체와 신청인(관리책임자를 포함한다)이 법 제275조의4를 위반하여 벌금형 또는 통고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거나 법 제276조에 따라 벌금형 선고를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벌금형을 선고받거나 통고처분을 이행한 후 2년이 경과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279조에 따라 처벌된 개인 또는 법인은 제외한다.

1.1.3 신청업체와 신청인(관리책임자를 포함한다)이 영 제259조의2제1항제1호에서 정한 법령(관세법령을 제외한다)을 위반하여 벌금형 이상을 선고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징역형 종료 또는 벌금형 선고 후 2년이 경과하거나 집행유예 기간이 만료되어야 한다. 다만, 각 법령의 양벌규정에 따라 처벌된 개인 또는 법인은 제외한다.

1.1.4 신청업체는 통합법규준수도시스템 또는 현장심사를 통하여 측정한 관세행정 법규준수도가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공인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

2. 내부통제시스템

2.1.1 운영인은 최고경영자의 법규준수와 안전관리에 대한 경영방침과 이를 이행하기 위한 세부목표를 수립하여야 한다.

2.1.2 운영인은 법규준수와 안전관리를 위한 조직과 인력을 확보하고, 관세행정 관련 활동에 적극 참여하여야 한다.

2.1.3 운영인은 법규준수와 안전관리를 위하여 수출입물품 취급 관련 자격증 소지자와 경험자를 근무하도록 하여야 한다.

2.1.4 운영인은 투명하고 공정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윤리경영방침을 마련하여야 하고, 내부고발제도 등 부정방지 프로그램을 활성화하여야 한다.

2.2.1 운영인은 법규준수와 안전관리 관련 업무 처리에 부정적 영향을 주는 위험요소의 식별, 평가, 관리대책의 수립, 개선 등을 포함한 절차를 마련하여야 한다.

2.3.1 운영인은 법규준수와 안전관리 관련 업무의 이행을 위하여 수출입물품 관리 등에 대한 절차를 마련하고, 최신자료를 유지하여야 한다.

2.3.2 운영인은 수출입물품의 이동과 물품취급 거래내역에 관한 관리절차를 마련하고, 관련 법령에 따라 보관하여야 한다.

2.3.3 운영인은 수출입물품의 보관내역과 이와 관련된 보관 수수료 등을 추적할 수 있는 운영체계를 구축하고, 세관장으로부터 요청받을 경우 접근을 허용하여야 한다.

2.3.4 운영인은 화물을 반출입하는 경우 즉시 신고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2.4.1 운영인은 법규준수와 안전관리 업무에 대한 정보가 관련 부서에 공유되도록 하여야 한다.

2.4.2 운영인은 법규준수와 안전관리를 위하여 관세행정 전문가, 거래업체와 정기적으로 협의하여야 한다.

2.5.1 운영인은 내부통제활동에 대하여 주기적으로 평가하고 개선하는 절차를 마련하여야 한다.

3. 재무건전성

3.1.1 신청업체와 신청인이 관세 등 국세와 지방세의 체납이 없어야 한다.

3.2.1 신청업체는 ①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보고서의 감사의견이 적정이어야 하며, ② 부채비율이 200% 이하 또는 동종업종 평균의 2배 이하이거나 외부신용평가기관의 신용평가 등급이 투자적격 이상 또는 매출 증가 등으로 성실한 법규준수의 이행이 가능할 정도의 재정을 유지하여야 한다. 단, ①의 경우에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적용대상 업체에만 적용한다.

4. 안전관리

(1) 거래업체 관리

4.1.1 운영인은 거래업체를 선정하기 위한 절차를 마련하여야 한다.

4.1.2 운영인은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공인이 없는 거래업체에 안전관리기준을 충족하였는지 여부를 문서나 전자적인 방법으로 표시하도록 요구하여야 하며, 위험평가 절차에 따라 거래업체의 안전관리기준 충족 여부를 주기적으로 검증하여야 한다.

(2) 운송수단 등 관리

4.2.1 운영인은 선박, 물품, 컨테이너와 트레일러 등에 비인가된 사람의 침입을 방지하여야 하며, 컨테이너와 트레일러 등의 이상 여부를 확인하고, 손상된 컨테이너와 트레일러 등을 식별하여 세관장 및 관련 외국 관세당국에 보고하는 절차를 마련하여야 한다.

4.2.2 운영인은 컨테이너와 트레일러 등에 비인가된 물품이나 사람의 침입을 방지하기 위해 봉인을 관리하고, 손상된 봉인을 식별하여 세관장 및 관련 외국 관세당국에 보고하여야 하며, 공급망 협력업체와 공유하는 절차를 마련하여야 한다.

4.2.3 운영인은 물품 및 컨테이너와 트레일러 등에 대한 무단 접근이나 조작을 방지하기 위하여 안전한 장소에 보관하고, 물품 보관장소 및 컨테이너와 트레일러 등에 대하여 주기적으로 점검하는 절차를 마련하여야 한다. 운영인은 무단침입이 확인된 경우 세관장에게 보고하는 절차를 마련하여야 한다.

(3) 출입통제 관리

4.3.1 운영인은 직원을 식별하고, 접근을 통제하기 위하여 직원식별시스템을 마련하고, 회사 관리자를 지정하여 직원, 방문자, 납품업자를 식별하는 표식의 발급과 회수를 관리하여야 한다.

4.3.2 운영인은 접근통제구역을 설정하고, 직원별로 직무수행 범위에 따라 접근가능 구역과 권한을 구분하여야 하며, 접근통제장치를 발급, 회수, 변경하는 절차를 마련하여야 한다.

4.3.3 운영인은 방문자 도착 시 사진이 부착된 신분증을 확인하고, 방문자 안내와 출입증을 패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4.3.4 운영인은 방문자가 방문목적에 따라 접근가능 구역에만 출입하도록 통제하는 절차를 마련하여야 한다.

4.3.5 운영인은 권한이 없거나 신원이 확인되지 않은 사람에 대하여 검문과 대응하는 절차를 마련하여야 한다. 운영인은 선박에서 밀항자 등을 발견하였을 경우에는 세관장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4.3.6 운영인은 물품 취급 및 보관지역을 감시하기 위하여 순찰하여야 한다.

(4) 인사관리

4.4.1 운영인은 채용이 확정된 자의 입사지원 정보에 대한 진위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4.4.2 운영인은 관련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채용이 확정된 자에 대한 이력을 점검하여야 하며, 채용 후에는 직무 수행의 중요성에 기초하여 직원을 주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

4.4.3 운영인은 퇴직직원의 사원증ㆍ출입증과 시설ㆍ시스템 접근권한 등을 회수하는 절차를 마련하여야 한다.

(5) 취급절차 관리

4.5.1 운영인은 수출입물품의 운송, 취급, 보관, 반출입과 관련된 절차를 준수하기 위해 비인가된 물품과 사람의 접근을 통제하는 안전관리조치를 하여야 한다.

4.5.2 운영인은 컨테이너에 밀항자를 은닉하는 것으로 알려진 외국의 항구로부터 선박 및 컨테이너가 반입되었을 경우에는 정밀검색하는 절차를 마련하여야 한다.

4.5.3 운영인은 반입물품의 중량ㆍ라벨ㆍ표식ㆍ수량 등을 반입예정정보와 대조 확인하여야 한다. 운영인은 반출물품을 구매주문서 또는 운송의뢰서, 반출승인정보 등과 대조 확인하여야 한다. 또한, 물품을 인수하거나 불출하기 전에 운전사 및 운송수단 정보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4.5.4 운영인은 물품을 수하인 등에게 인계할 때 검수하여야 하며, 물품의 불일치 또는 부적절한 인계 등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즉시 세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4.5.5 운영인은 컨테이너가 반출되기 전에 검사를 위하여 선별된 컨테이너를 안전하게 보관하고, 세관 검사대상으로 선별된 컨테이너가 세관장이 지정한 장소로 정확하고 신속하게 운송되도록 하여야 한다.

4.5.6 운영인은 세관직원 등이 검사를 위하여 컨테이너를 개장한 경우에는 검사 종료  즉시 재봉인하여야 한다.

(6) 시설과 장비 관리

4.6.1 운영인은 물품 취급 및 보관 시설 주변을 둘러싸는 울타리를 설치하여야 하며, 울타리의 손상 등 이상 여부를 주기적으로 검사하여야 한다.

4.6.2 운영인은 사람과 차량이 출입하는 출입구에 인력을 배치하거나 감시카메라 설치 등을 통해 감시하고, 적절한 출입과 안전관리를 위하여 출입구를 최소한으로 유지하여야 한다.

4.6.3 운영인은 물품 취급 및 보관 시설 내부 또는 인접지역에 개인차량이 주차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4.6.4 운영인은 불법 침입을 막을 수 있는 자재로 건축된 건물을 사용하여야 하고, 주기적으로 검사하고 보수하여야 한다.

4.6.5 운영인은 내ㆍ외부 창문, 출입구 및 울타리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잠금장치를 설치하여야 하며, 근무시간 이후에는 사무실 접근을 통제하여야 하고, 회사 관리자에게 열쇠와 자물쇠 등 잠금장치를 관리하도록 하여야 한다.

4.6.6 운영인은 출입구, 물품 취급 및 보관 시설, 울타리, 주차지역을 포함한 시설 내ㆍ외부에 적절한 조명을 설치하여야 하며, 선박이 항구에 접안하고 있는 동안 부두 및 선박의 측면에도 조명을 설치하여야 한다.

4.6.7 운영인은 물품 취급 및 보관장소에 권한 없는 사람의 접근을 방지하고 시설을 감시하기 위하여 경보장치와 감시카메라를 설치하여야 한다.

4.6.8 운영인은 밀수를 방지하기 위하여 개인 차량이 터미널에 접근하는 것을 제한하고, 개인 차량의 접근을 허용하는 경우에는 선박, 물품 취급 및 보관 장소의 내부 또는 인접지역에 주차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운송수단이 항구에 있는 동안에는 항상 잠긴 상태를 유지하여 밀항자가 침입하지 못하도록 하여야 한다.

(7) 정보기술 관리

4.7.1 운영인은 정보기술 관리정책, 절차 및 표준을 마련하고, 주기적으로 위험요소ㆍ상황 발생 시 이를 현행화하여야 한다.

4.7.2 운영인은 회사정보에 대한 부적절한 접근, 조작 및 교환을 포함한 정보기술의 오ㆍ남용을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하여야 하며, 정기적으로 정보기술 관련 시스템 및 장치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운영인은 정보기술 관련 규정 위반자에 대하여 합당한 징계처분을 하여야 한다.

(8) 교육과 훈련

4.8.1 운영인은 수출입물품과 관련된 각 지점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위험을 이해하고 인식을 제고하는 프로그램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하며, 직원이 위험상황에 대처하기 위하여 회사가 정한 절차와 보고방법을 숙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4.8.2 운영인은 법규준수와 안전관리를 위하여 수출입물류업무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4.8.3 운영인은 수출입물품에 대한 안전관리 유지, 내부공모 파악ㆍ부정방지 프로그램의 준수, 물품취급 장소ㆍ시설 등에 대한 접근통제 및 정보기술 보호ㆍ관리 등에 대해 직원에게 교육하여야 하며, 교육에는 직원의 참여를 독려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춰야 한다.

사. 선박회사

1. 법규준수

1.1.1 신청업체와 신청인(관리책임자를 포함한다)이 법 제175조 제1호부터 제5호까지 또는 제7호에서 규정한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한다.

1.1.2 신청업체와 신청인(관리책임자를 포함한다)이 법 제275조의4를 위반하여 벌금형 또는 통고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거나 법 제276조에 따라 벌금형 선고를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벌금형을 선고받거나 통고처분을 이행한 후 2년이 경과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279조에 따라 처벌된 개인 또는 법인은 제외한다.

1.1.3 신청업체와 신청인(관리책임자를 포함한다)이 영 제259조의2제1항제1호에서 정한 법령(관세법령을 제외한다)을 위반하여 벌금형 이상을 선고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징역형 종료 또는 벌금형 선고 후 2년이 경과하거나 집행유예 기간이 만료되어야 한다. 다만, 각 법령의 양벌규정에 따라 처벌된 개인 또는 법인은 제외한다.

1.1.4 신청업체는 통합법규준수도시스템 또는 현장심사를 통하여 측정한 관세행정 법규준수도가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공인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

2. 내부통제시스템

2.1.1 선박회사는 최고경영자의 법규준수와 안전관리에 대한 경영방침과 이를 이행하기 위한 세부목표를 수립하여야 한다.

2.1.2 선박회사는 법규준수와 안전관리를 위한 조직과 인력을 확보하고, 관세행정 관련 활동에 적극 참여하여야 한다.

2.1.3 선박회사는 법규준수와 안전관리를 위하여 수출입물품 취급 관련 자격증 소지자와 경험자를 근무하도록 하여야 한다.

2.1.4 선박회사는 투명하고 공정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윤리경영방침을 마련하여야 하고, 내부고발제도 등 부정방지 프로그램을 활성화하여야 한다.

2.2.1 선박회사는 법규준수와 안전관리 관련 업무 처리에 부정적 영향을 주는 위험요소의 식별, 평가, 관리대책의 수립, 개선 등을 포함한 절차를 마련하여야 한다.

2.3.1 선박회사는 법규준수와 안전관리 관련 업무의 이행을 위하여 적재화물목록 작성ㆍ제출과 수출입물품 관리 등에 대한 절차를 마련하고, 최신자료를 유지하여야 한다.

2.3.2 선박회사는 적재ㆍ하선, 적재화물목록 작성ㆍ제출 등과 관련된 자료의 관리절차를 마련하고, 관련 법령에 따라 자료를 보관하여야 한다.

2.3.3 선박회사는 수출입물품의 적재ㆍ하선, 적재화물목록 관련자료, 운송 수수료 등을 추적할 수 있는 운영체계를 구축하고, 세관장으로부터 요청받을 경우 접근을 허용하여야 한다.

2.3.4 선박회사는 적재화물목록 작성의 정확성과 제출의 적시성 향상을 위한 업무처리 절차를 마련하여야 한다.

2.4.1 선박회사는 법규준수와 안전관리 업무에 대한 정보가 관련 부서에 공유되도록 하여야 한다.

2.4.2 선박회사는 법규준수와 안전관리를 위하여 관세행정 전문가, 거래업체와 정기적으로 협의하여야 한다.

2.5.1 선박회사는 내부통제활동에 대하여 주기적으로 평가하고 개선하는 절차를 마련하여야 한다.

3. 재무건전성

3.1.1 신청업체와 신청인이 관세 등 국세와 지방세의 체납이 없어야 한다.

3.2.1 신청업체는 ①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보고서의 감사의견이 적정이어야 하며, ② 부채비율이 200% 이하 또는 동종업종 평균의 2배 이하이거나, 외부신용평가기관의 신용평가 등급이 투자적격 이상 또는 매출 증가 등으로 성실한 법규준수의 이행이 가능할 정도의 재정을 유지하여야 한다. 단, ①의 경우에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적용대상 업체에만 적용한다.

4. 안전관리

(1) 거래업체 관리

4.1.1 선박회사는 거래업체를 선정하기 위한 절차를 마련하여야 한다.

4.1.2 선박회사는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공인이 없는 거래업체에 안전관리기준을 충족하였는지 여부를 문서나 전자적인 방법으로 표시하도록 요구하여야 하며, 위험평가 절차에 따라 거래업체의 안전관리기준 충족 여부를 주기적으로 검증하여야 한다.

4.1.3 선박회사는 선박이나 수출입물품의 안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고객의 요구에 대하여 심사하는 절차를 마련하여야 한다.

(2) 운송수단 등 관리

4.2.1 선박회사는 컨테이너와 트레일러 등에 비인가된 물품이나 사람의 침입을 방지하여야 한다.

4.2.2 선박회사는 컨테이너와 트레일러 등에 비인가된 물품이나 사람의 침입을 방지하기 위해 봉인을 관리하고, 손상된 봉인을 식별하여 세관장 및 관련 외국 관세당국에 보고하여야 하며, 공급망 협력업체와 공유하는 절차를 마련하여야 한다.

4.2.3 선박회사는 컨테이너와 트레일러 등의 이상 여부를 확인하고, 손상된 컨테이너와 트레일러 등을 식별하여 세관장 및 관련 외국 관세당국에 보고하는 절차를 마련하여야 한다.

4.2.4 선박회사는 컨테이너와 트레일러 등에 대한 무단 접근이나 조작을 방지하기 위하여 안전한 장소에 보관하고, 무단침입이 확인된 경우 세관장에게 보고하는 절차를 마련하여야 한다.

(3) 출입통제 관리

4.3.1 선박회사는 직원을 식별하고 접근을 통제하기 위하여 직원식별시스템을 마련하고, 회사 관리자를 지정하여 직원, 방문자, 납품업자를 식별하는 표식의 발급과 회수를 관리하여야 한다.

4.3.2 선박회사는 접근통제구역을 설정하고, 직원별로 직무수행 범위에 따라 접근가능 구역과 권한을 구분하여야 하며, 접근통제장치를 발급, 회수, 변경하는 절차를 마련하여야 한다.

4.3.3 선박회사는 방문자 도착 시 사진이 부착된 신분증을 확인하고, 방문자 안내와 출입증을 패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4.3.4 선박회사는 권한이 없거나 신원이 확인되지 않은 사람에 대하여 검문과 대응하는 절차를 마련하여야 한다.

(4) 인사관리

4.4.1 선박회사는 채용이 확정된 자의 입사지원 정보에 대한 진위여부를 채용 전에 확인하여야 한다.

4.4.2 선박회사는 관련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채용이 확정된 자에 대한 이력을 점검하여야 하며, 채용 후에는 직무 수행의 중요성에 기초하여 직원을 주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

4.4.3 선박회사는 퇴직직원의 사원증ㆍ출입증과 시설ㆍ시스템 접근권한 등을 회수하는 절차를 마련하여야 한다.

4.4.4 선박회사는 세관 등 관련 기관으로부터 통보받은 소속 선원의 위험정보를 선장이나 용선주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관련 정보에 따라 위험을 처리하는 절차를 마련하여야 한다.

4.4.5 선박회사는 선원이 도주한 경우에는 즉시 세관 등 관련 기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5) 취급절차 관리

4.5.1 선박회사는 수출입물품의 운송, 취급, 보관과 관련된 절차를 준수하기 위해 비인가된 물품과 사람의 접근을 통제하는 안전관리조치를 하여야 한다.

4.5.2 선박회사는 컨테이너에 밀항자를 은닉하는 것으로 알려진 외국의 항구에서 정밀검색하는 절차를 마련하여야 한다.

4.5.3 선박회사는 관세법 제137조의2에 따라 여행객, 승무원 관련 정보를 세관장에게 보고하여야 하고, 불법사항이나 혐의사항을 식별하였을 때는 즉시 세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4.5.4 선박회사는 물품의 안전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거래업체로부터 받는 정보를 적재화물목록에 정확하게 반영하고, 세관장에게 적재화물목록을 시기적절하게 제출하는 절차를 마련하여야 한다.

4.5.5 선박회사는 세관장으로부터 요청받을 경우 적재계획을 제출하여야 한다.

(6) 시설과 장비 관리

4.6.1 선박회사는 물품 취급 및 보관 시설 주변을 둘러싸는 울타리를 설치하여야 한다. 선박회사는 물품 취급 및 보관시설 안에 내부 울타리를 설치하여 내국물품, 외국물품, 고가물품, 위험물품을 구분하여야 한다. 선박회사는 울타리의 손상 등 이상 여부를 주기적으로 검사하여야 한다.

4.6.2 선박회사는 사람과 차량이 출입하는 출입구에 인력을 배치하거나 감시카메라 설치 등을 통해 감시하고, 적절한 출입과 안전관리를 위하여 출입구를 최소한으로 유지하여야 한다.

4.6.3 선박회사는 물품 취급 및 보관 시설 내부 또는 인접지역에 개인차량이 주차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4.6.4 선박회사는 불법 침입을 막을 수 있는 자재로 건축된 건물을 사용하여야 하고, 주기적으로 검사하고 보수하여야 한다.

4.6.5 선박회사는 내ㆍ외부 창문, 출입구 및 울타리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잠금장치를 설치하여야 하며, 근무시간 이후에는 사무실 접근을 통제하여야 하고, 회사 관리자에게 열쇠와 자물쇠 등 잠금장치를 관리하도록 하여야 한다.

4.6.6 선박회사는 출입구, 물품 취급 및 보관 시설, 울타리, 주차지역을 포함한 시설 내ㆍ외부, 부두 및 선박의 측면에 적절한 조명을 설치하여야 한다.

4.6.7 선박회사는 물품 취급 및 보관장소에 권한 없는 사람의 접근을 방지하고 시설을 감시하기 위하여 경보장치와 감시카메라를 설치하여야 한다.

(7) 정보기술 관리

4.7.1 선박회사는 정보기술 관리정책, 절차 및 표준을 마련하고, 주기적으로 또는 위험요소ㆍ상황발생 시 이를 현행화하여야 한다.

4.7.2 선박회사는 회사정보에 대한 부적절한 접근, 조작 및 교환을 포함한 정보기술의 오ㆍ남용을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하여야 하며, 정기적으로 정보기술 관련 시스템 및 장치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선박회사는 정보기술 관련 규정 위반자에 대하여 합당한 징계처분을 하여야 한다.

(8) 교육과 훈련

4.8.1 선박회사는 수출입물품과 관련된 각 지점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위험을 이해하고 인식을 제고하는 프로그램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하며, 직원이 위험상황에 대처하기 위하여 회사가 정한 절차와 보고방법을 숙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4.8.2 선박회사는 법규준수와 안전관리를 위하여 수출입물류업무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4.8.3 선박회사는 운송수단에 대한 안전관리 유지, 내부공모 파악ㆍ부정방지 프로그램의 준수, 물품취급 장소ㆍ시설 등에 대한 접근통제 및 정보기술 보호ㆍ관리 등에 대해 직원에게 교육하여야 하며, 교육에는 직원의 참여를 독려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춰야 한다.

아. 항공사

1. 법규준수

1.1.1 신청업체와 신청인(관리책임자를 포함한다)이 법 제175조 제1호부터 제5호까지 또는 제7호에서 규정한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한다.

1.1.2 신청업체와 신청인(관리책임자를 포함한다)이 법 제275조의4를 위반하여 벌금형 또는 통고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거나 법 제276조에 따라 벌금형 선고를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벌금형을 선고받거나 통고처분을 이행한 후 2년이 경과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279조에 따라 처벌된 개인 또는 법인은 제외한다.

1.1.3 신청업체와 신청인(관리책임자를 포함한다)이 영 제259조의2제1항제1호에서 정한 법령(관세법령을 제외한다)을 위반하여 벌금형 이상을 선고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징역형 종료 또는 벌금형 선고 후 2년이 경과하거나 집행유예 기간이 만료되어야 한다. 다만, 각 법령의 양벌규정에 따라 처벌된 개인 또는 법인은 제외한다.

1.1.4 신청업체는 통합법규준수도시스템 또는 현장심사를 통하여 측정한 관세행정 법규준수도가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공인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

2. 내부통제시스템

2.1.1 항공사는 최고경영자의 법규준수와 안전관리에 대한 경영방침과 이를 이행하기 위한 세부목표를 수립하여야 한다.

2.1.2 항공사는 법규준수와 안전관리를 위한 조직과 인력을 확보하고, 관세행정 관련 활동에 적극 참여하여야 한다.

2.1.3 항공사는 법규준수와 안전관리를 위하여 수출입물품 취급 관련 자격증 소지자와 경험자를 근무하도록 하여야 한다.

2.1.4 항공사는 투명하고 공정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윤리경영방침을 마련하고, 내부고발제도 등 부정방지 프로그램을 활성화하여야 한다.

2.2.1 항공사는 법규준수와 안전관리 관련 업무 처리에 부정적 영향을 주는 위험요소의 식별, 평가, 관리대책의 수립, 개선 등을 포함한 절차를 마련하여야 한다.

2.3.1 항공사는 법규준수와 안전관리 관련 업무의 이행을 위하여 적재화물목록 작성ㆍ제출과 수출입물품 관리 등에 대한 절차를 마련하고, 최신자료를 유지하여야 한다.

2.3.2 항공사는 적재ㆍ하기, 적재화물목록 작성ㆍ제출 등과 관련된 자료의 관리절차를 마련하고, 관련 법령에 따라 자료를 보관하여야 한다.

2.3.3 항공사는 수출입물품의 적재ㆍ하기, 적재화물목록 관련자료, 운송 수수료 등을 추적할 수 있는 운영체계를 구축하고, 세관장으로부터 요청받을 경우 접근을 허용하여야 한다.

2.3.4 항공사는 적재화물목록 작성의 정확성과 제출의 적시성 향상을 위한 업무처리 절차를 마련하여야 한다.

2.4.1 항공사는 법규준수와 안전관리 업무에 대한 정보가 관련 부서에 공유되도록 하여야 한다.

2.4.2 항공사는 법규준수와 안전관리를 위하여 관세행정 전문가, 거래업체와 정기적으로 협의하여야 한다.

2.5.1 항공사는 내부통제활동에 대하여 주기적으로 평가하고 개선하는 절차를 마련하여야 한다.

3. 재무건전성

3.1.1 신청업체와 신청인이 관세 등 국세와 지방세의 체납이 없어야 한다.

3.2.1 신청업체는 ①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보고서의 감사의견이 적정이어야 하며, ② 부채비율이 200% 이하 또는 동종업종 평균의 2배 이하이거나, 외부신용평가기관의 신용평가 등급이 투자적격 이상 또는 매출 증가 등으로 성실한 법규준수의 이행이 가능할 정도의 재정을 유지하여야 한다. 단, ①의 경우에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적용대상 업체에만 적용한다.

4. 안전관리

(1) 거래업체 관리

4.1.1 항공사는 거래업체를 선정하기 위한 절차를 마련하여야 한다.

4.1.2 항공사는 거래업체가 국내ㆍ외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공인을 받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4.1.3 항공사는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공인이 없는 거래업체에 안전관리기준을 충족하였는지 여부를 문서나 전자적인 방법으로 표시하도록 요구하여야 하며, 위험평가 절차에 따라 거래업체의 안전관리기준 충족 여부를 주기적으로 검증하여야 한다.

4.1.4 항공사는 항공기나 수출입물품의 안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고객의 요구에 대하여 심사하는 절차를 마련하여야 한다.

(2) 운송수단 등 관리

4.2.1 항공사는 컨테이너와 트레일러 등에 비인가된 물품이나 사람의 침입을 방지하여야 한다.

4.2.2 항공사는 컨테이너와 트레일러 등에 비인가된 물품이나 사람의 침입을 방지하기 위해 봉인을 관리하고, 손상된 봉인을 식별하여 세관장 및 관련 외국 관세당국에 보고하여야 하며, 공급망 협력업체와 공유하는 절차를 마련하여야 한다.

4.2.3 항공사는 컨테이너와 트레일러 등의 이상 여부를 확인하고, 손상된 컨테이너와 트레일러 등을 식별하여 세관장 및 관련 외국 관세당국에 보고하는 절차를 마련하여야 한다.

4.2.4 항공사는 컨테이너와 트레일러 등에 대한 무단 접근이나 조작을 방지하기 위하여 안전한 장소에 보관하고, 무단침입이 확인된 경우 세관장에게 보고하는 절차를 마련하여야 한다.

4.2.5 항공사는 ULD가 통제를 벗어난 경우에는 그 ULD를 추적하는 절차를 마련하여야 한다.

4.2.6 항공사는 여객기 운송물품에 대한 안전관리절차를 마련하여야 하며, 여객기 운송물품을 포장 및 적입하기 전에 x-ray 검색 등을 실시하는 안전관리조치를 하여야 한다.

(3) 출입통제 관리

4.3.1 항공사는 직원을 식별하고 접근을 통제하기 위하여 직원식별시스템을 마련하고, 회사 관리자를 지정하여 직원, 방문자, 납품업자를 식별하는 표식의 발급과 회수를 관리하여야 한다.

4.3.2 항공사는 접근통제구역을 설정하고, 직원별로 직무수행 범위에 따라 접근가능 구역과 권한을 구분하여야 하며, 접근통제장치를 발급, 회수, 변경하는 절차를 마련하여야 한다.

4.3.3 항공사는 방문자 도착 시 사진이 부착된 신분증을 확인하고, 방문자 안내와 출입증을 패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4.3.4 항공사는 식자재납품업자 등 용역공급업자에 의하여 항공기에 탑재되는 컨테이너 등을 검사하는 절차를 마련하여야 하며,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공인이 없는 식자재납품업자 등 용역공급업자에게 안전관리기준을 충족하도록 요구하여야 한다.

4.3.5 항공사는 권한이 없거나 신원이 확인되지 않은 사람에 대하여 검문과 대응하는 절차를 마련하여야 한다.

4.3.6 항공사는 수하인 등에게 물품을 인계하는 지역을 특정 감시구역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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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인사관리

4.4.1 항공사는 채용이 확정된 자의 입사지원 정보에 대한 진위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4.4.2 항공사는 관련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채용이 확정된 자에 대한 이력을 점검하여야 하며, 채용 후에는 직무 수행의 중요성에 기초하여 직원을 주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

4.4.3 항공사는 퇴직직원의 사원증ㆍ출입증과 시설ㆍ시스템 접근권한 등을 회수하는 절차를 마련하여야 한다.

4.4.4 항공사는 직원의 성명, 생년월일 등 인적사항을 기록한 직원명부를 보유하고, 세관장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법률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5) 취급절차 관리

4.5.1 항공사는 수출입물품의 운송, 취급, 보관과 관련된 절차를 준수하기 위해 비인가된 물품과 사람의 접근을 통제하는 안전관리조치를 하여야 한다.

4.5.2 항공사는 관세법 제137조의2에 따라 여행객 및 승무원과 관련된 정보를 사전에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여행객 및 승무원과 관련된 특이사항을 기록하고, 세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4.5.3 항공사는 물품의 안전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거래업체로부터 받는 정보를 적재화물목록에 정확하게 반영하고, 세관장에게 적재화물목록을 시기적절하게 제출하는 절차를 마련하여야 한다.

4.5.4 항공사는 물품 반출입 시 물품의 중량ㆍ라벨ㆍ표식ㆍ수량을 확인하여야 하며, 불법사항이나 혐의사항을 식별하였을 때에는 즉시 세관장에게 보고하고, 보세구역 등에서 외국물품과 내국물품을 구분하기 위한 절차를 마련하여야 한다.

4.5.5 항공사는 외국무역기 도착 즉시 세관장으로부터 요청받을 경우에는 항공기 정밀검색에 협조하여야 하고, 항공기 검색을 완료할 때까지 출입구를 통제하는 등 항공기 안정성을 유지하여야 한다. 항공사는 물품과 여행객이 기적 또는 탑승하기 전에 수하물 보관 지역 등의 검사절차를 마련하여야 한다.

(6) 시설과 장비 관리

4.6.1 항공사는 물품 취급 및 보관 시설 주변을 둘러싸는 울타리를 설치하여야 한다. 항공사는 물품 취급 및 보관시설 안에 내부 울타리를 설치하여 내국물품, 외국물품, 고가물품, 위험물품을 구분하여야 한다. 항공사는 울타리의 손상 등 이상 여부를 주기적으로 검사하여야 한다.

4.6.2 항공사는 사람과 차량이 출입하는 출입구에 인력을 배치하거나 감시카메라 설치 등을 통해 감시하고, 적절한 출입과 안전관리를 위하여 출입구를 최소한으로 유지하여야 한다.

4.6.3 항공사는 물품 취급 및 보관 시설 내부 또는 인접지역에 개인차량이 주차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4.6.4 항공사는 불법 침입을 막을 수 있는 자재로 건축된 건물을 사용하여야 하고, 주기적으로 검사하고 보수하여야 한다.

4.6.5 항공사는 내ㆍ외부 창문, 출입구 및 울타리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잠금장치를 설치하여야 하며, 근무시간 이후에는 사무실 접근을 통제하여야 하고, 회사 관리자에게 열쇠와 자물쇠 등 잠금장치를 관리하도록 하여야 한다.

4.6.6 항공사는 출입구, 물품 취급 및 보관 시설, 울타리, 주차지역을 포함한 시설 내ㆍ외부에 적절한 조명을 설치하여야 한다.

4.6.7 항공사는 물품 취급 및 보관장소에 권한 없는 사람의 접근을 방지하고 시설을 감시하기 위하여 경보장치와 감시카메라를 설치하여야 한다.

(7) 정보기술 관리

4.7.1 항공사는 정보기술 관리정책, 절차 및 표준을 마련하고, 주기적으로 또는 위험요소ㆍ상황 발생 시 이를 현행화 하여야 한다.

4.7.2 항공사는 회사정보에 대한 부적절한 접근, 조작 및 교환을 포함한 정보기술의 오ㆍ남용을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하여야 하며, 정기적으로 정보기술 관련 시스템 및 장치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항공사는 정보기술 관련 규정 위반자에 대하여 합당한 징계처분을 하여야 한다.

(8) 교육과 훈련

4.8.1 항공사는 수출입물품과 관련된 각 지점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위험을 이해하고 인식을 제고하는 프로그램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하며, 직원이 위험상황에 대처하기 위하여 회사가 정한 절차와 보고방법을 숙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4.8.2 항공사는 법규준수와 안전관리를 위하여 수출입물류업무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4.8.3 항공사는 운송수단에 대한 안전관리 유지, 내부공모 파악ㆍ부정방지 프로그램의 준수, 물품취급 장소ㆍ시설 등에 대한 접근통제 및 정보기술 보호ㆍ관리 등에 대해 직원에게 교육하여야 하며, 교육에는 직원의 참여를 독려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춰야 한다.

자. 하역업자

1. 법규준수

1.1.1 신청업체와 신청인(관리책임자를 포함한다)이 법 제175조 제1호부터 제5호까지 또는 제7호에서 규정한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한다.

1.1.2 신청업체와 신청인(관리책임자를 포함한다)이 법 제275조의4를 위반하여 벌금형 또는 통고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거나 법 제276조에 따라 벌금형 선고를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벌금형을 선고받거나 통고처분을 이행한 후 2년이 경과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279조에 따라 처벌된 개인 또는 법인은 제외한다.

1.1.3 신청업체와 신청인(관리책임자를 포함한다)이 영 제259조의2제1항제1호에서 정한 법령(관세법령을 제외한다)을 위반하여 벌금형 이상을 선고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징역형 종료 또는 벌금형 선고 후 2년이 경과하거나 집행유예 기간이 만료되어야 한다. 다만, 각 법령의 양벌규정에 따라 처벌된 개인 또는 법인은 제외한다.

1.1.4 신청업체는 통합법규준수도시스템 또는 현장심사를 통하여 측정한 관세행정 법규준수도가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공인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

2. 내부통제시스템

2.1.1 하역업자는 최고경영자의 법규준수와 안전관리에 대한 경영방침과 이를 이행하기 위한 세부목표를 수립하여야 한다.

2.1.2 하역업자는 법규준수와 안전관리를 위한 조직과 인력을 확보하고, 관세행정 관련 활동에 적극 참여하여야 한다.

2.1.3 하역업자는 법규준수와 안전관리를 위하여 수출입물품 취급 관련 자격증 소지자와 경험자를 근무하도록 하여야 한다.

2.1.4 하역업자는 투명하고 공정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윤리경영방침을 마련하여야 하고, 내부고발제도 등 부정방지 프로그램을 활성화하여야 한다.

2.2.1 하역업자는 법규준수와 안전관리 관련 업무 처리에 부정적 영향을 주는 위험요소의 식별, 평가, 관리대책의 수립, 개선 등을 포함한 절차를 마련하여야 한다.

2.3.1 하역업자는 법규준수와 안전관리 관련 업무의 이행을 위하여 물품이동(하역ㆍ하역운송) 등 수출입물품 관리절차를 마련하고, 최신자료를 유지하여야 한다.

2.3.2 하역업자는 수출입물품의 하역 등과 관련된 자료의 관리절차를 마련하고, 관련 법령에 따라 자료를 보관하여야 한다.

2.3.3 하역업자는 수출입물품의 하역내역 등을 추적할 수 있는 운영체계를 구축하고, 세관장으로부터 요청받을 경우 접근을 허용하여야 한다.

2.3.4 하역업자는 수출입물품 이동(하역ㆍ하역운송)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절차를 마련하여야 한다.

2.4.1 하역업자는 법규준수와 안전관리 업무에 대한 정보가 관련 부서에 공유되도록 하여야 한다.

2.4.2 하역업자는 법규준수와 안전관리를 위하여 관세행정 전문가, 거래업체와 정기적으로 협의하여야 한다.

2.5.1 하역업자는 내부통제활동에 대하여 주기적으로 평가하고 개선하는 절차를 마련하여야 한다.

3. 재무건전성

3.1.1 신청업체와 신청인이 관세 등 국세와 지방세의 체납이 없어야 한다.

3.2.1 신청업체는 ①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보고서의 감사의견이 적정이어야 하며, ② 부채비율이 200% 이하 또는 동종업종의 평균의 2배 이하이거나, 외부신용평가기관의 신용평가 등급이 투자적격 이상 또는 매출 증가 등으로 성실한 법규준수의 이행이 가능할 정도의 재정을 유지하여야 한다. 단, ①의 경우에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적용대상 업체에만 적용한다.

4. 안전관리

(1) 거래업체 관리

4.1.1 하역업자는 거래업체를 선정하기 위한 절차를 마련하여야 한다.

4.1.2 하역업자는 거래업체가 국내ㆍ외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공인을 받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4.1.3 하역업자는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공인이 없는 거래업체에 안전관리기준을 충족하였는지 여부를 문서나 전자적인 방법으로 표시하도록 요구하여야 하며, 위험평가 절차에 따라 거래업체의 안전관리기준 충족 여부를 주기적으로 검증하여야 한다.

(2) 운송수단 등 관리

4.2.1 하역업자는 컨테이너와 트레일러 등에 비인가된 물품이나 사람의 침입을 방지하여야 한다.

4.2.2 하역업자는 운송 중 봉인통제 절차를 마련하여, 운전사에게 이를 이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4.2.3 하역업자는 컨테이너와 트레일러 등의 이상 여부를 확인하고, 손상ㆍ구조적 변경된 컨테이너 및 트레일러 등을 식별하여 세관장 및 관련 외국 관세당국에 보고하는 절차를 마련하여야 하며, 운전사가 검사를 마친 후 내부공모를 방지하기 위하여 회사관리자로 하여금 위험평가에 기초하여 무작위로 추가검사를 실시하게 하여야 한다.

4.2.4 하역업자는 컨테이너와 트레일러 등에 대한 무단 접근이나 조작을 방지하기 위하여 안전한 장소에 보관하고, 무단침입이 확인된 경우 세관장에게 보고하는 절차를 마련하여야 한다.

4.2.5 하역업자는 하역물품에 대한 안전관리절차를 마련하여야 한다.

4.2.6 하역업자는 운송수단의 안전성 유지를 위하여 운송수단이 이동하는 동안에는 추적 및 감시하여야 하며, 운행일지가 기록ㆍ유지되고 운송수단 추적 및 감시가 이행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주기적으로 예고 없는 검증을 하여야 한다.

4.2.7 하역업자는 사전에 운행경로별 혼잡시간대와 비혼잡시간대를 구분하여 예상소요시간 파악 및 비정상적인 운행경로를 확인하여야 하며, 날씨, 교통상황, 우회 등으로 운송이 지연되는 경우 운전사가 운송의뢰인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도록 하여야 한다.

(3) 출입통제 관리

4.3.1 하역업자는 직원을 식별하고 접근을 통제하기 위하여 직원식별시스템을 마련하고, 회사 관리자를 지정하여 직원, 방문자, 납품업자를 식별하는 표식의 발급과 회수를 관리하여야 한다.

4.3.2 하역업자는 접근통제구역을 설정하고, 직원별로 직무수행 범위에 따라 접근가능 구역과 권한을 구분하여야 하며, 접근통제장치를 발급, 회수, 변경하는 절차를 마련하여야 한다.

4.3.3 하역업자는 방문자 도착 시 사진이 부착된 신분증을 확인하고, 방문자 안내와 출입증을 패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4.3.4 하역업자는 권한이 없거나 신원이 확인되지 않은 사람에 대하여 검문과 대응하는 절차를 마련하여야 한다.

(4) 인사관리

4.4.1 하역업자는 채용이 확정된 자의 입사지원 정보에 대한 진위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4.4.2 하역업자는 관련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채용이 확정된 자에 대한 이력을 점검하여야 하며, 채용 후에는 직무 수행의 중요성에 기초하여 직원을 주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

4.4.3 하역업자는 퇴직직원의 사원증ㆍ출입증과 시설ㆍ시스템 접근권한 등을 회수하는 절차를 마련하여야 한다.

(5) 취급절차 관리

4.5.1 하역업자는 수출입물품의 운송, 취급, 보관과 관련된 절차를 준수하기 위해 비인가된 물품과 사람의 접근을 통제하는 안전관리조치를 하여야 한다.

4.5.2 하역업자는 물품을 수하인 등에게 인계할 때 검수하여야 하며, 물품의 불일치ㆍ부적절한 인계 등이 발생하였거나 불법사항ㆍ혐의사항을 식별하였을 때에는 즉시 세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4.5.3 하역업자는 물품의 안전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거래업체로부터 정확하고 시기적절하게 정보를 통보받는 절차를 마련하여야 한다.

(6) 시설과 장비 관리

4.6.1 하역업자는 물품 취급 및 보관 시설 주변, 운송수단 주차지역 등을 둘러싸는 울타리를 설치하여야 하며, 울타리의 손상 등 이상 여부를 주기적으로 검사하여야 한다.

4.6.2 하역업자는 사람과 차량이 출입하는 출입구에 인력을 배치하거나 감시카메라 설치 등을 통해 감시하고, 적절한 출입과 안전관리를 위하여 출입구를 최소한으로 유지하여야 한다.

4.6.3 하역업자는 불법 침입을 막을 수 있는 자재로 건축된 건물을 사용하여야 하고, 주기적으로 검사하고 보수하여야 한다.

4.6.4 하역업자는 내ㆍ외부 창문, 출입구 및 울타리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잠금장치를 설치하여야 하며, 근무시간 이후에는 사무실 접근을 통제하여야 하고, 회사 관리자에게 열쇠와 자물쇠 등 잠금장치를 관리하도록 하여야 한다.

4.6.5 하역업자는 출입구, 물품 취급 및 보관 시설, 울타리, 주차지역을 포함한 시설 내ㆍ외부에 적절한 조명을 설치하여야 한다.

4.6.6 하역업자는 물품 취급 및 보관장소에 권한 없는 사람의 접근을 방지하고 시설을 감시하기 위하여 경보장치와 감시카메라를 설치하여야 한다.

(7) 정보기술 관리

4.7.1 하역업자는 정보기술 관리정책, 절차 및 표준을 마련하고, 주기적으로 또는 위험요소ㆍ상황 발생 시 이를 현행화하여야 한다.

4.7.2 하역업자는 회사정보에 대한 부적절한 접근, 조작 및 교환을 포함한 정보기술의 오ㆍ남용을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하여야 하며, 정기적으로 정보기술 관련 시스템 및 장치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하역업자는 정보기술 관련 규정 위반자에 대하여 합당한 징계처분을 하여야 한다.

(8) 교육과 훈련

4.8.1 하역업자는 수출입물품과 관련된 각 지점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위험을 이해하고 인식을 제고하는 프로그램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하며, 직원이 위험상황에 대처하기 위하여 회사가 정한 절차와 보고방법을 숙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4.8.2 하역업자는 법규준수와 안전관리를 위하여 수출입물류업무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4.8.3 하역업자는 운전사에게 수출입물품의 운송, 취급, 보관에 대한 안전관리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4.8.4 하역업자는 운송수단에 대한 안전관리 유지, 내부공모 파악ㆍ부정방지 프로그램의 준수, 물품취급 장소ㆍ시설 등에 대한 접근통제 및 정보기술 보호ㆍ관리 등에 대해 직원에게 교육하여야 하며, 교육에는 직원의 참여를 독려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춰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