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과 중화인민공화국간 수출․입

수산물 위생관리

(해양수산부 고시 제2013-141, 2013.5.31)

제1조(목적) 이 고시는 농수산물품질관리법 제88조제1항제2호 규정에 의하여 2008년 8월 25일자로 체결한 “대한민국 해양수산부와 중화인민공화국 국가질량감독검험검역총국간 수출․입수산물 위생관리에 관한 약정서” 이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대상) 이 고시의 적용대상은 식용수산물로서 활수생동물을 제외한 원료수산동물과 단순가공품, 즉 식용소금을 제외한 첨가물이나 다른 원료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원형을 알아볼 수 있는 정도로 절단․가열․자숙․건조․염장․염수장 등으로 가공한 수산동물에 한한다.

제3조(가공공장 등록) 양국은 수출수산물 가공공장의 위생상태가 수입국의 위생관리기준에 부합된 경우 수출국의 검사기관에 등록한 후 등록공장의 명단을 수입국의 검사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입국이 그 명단을 접수한 때에는 동 등록공장에서 제조․가공․포장된 수산물에 대하여 수입국의 수입위생검사를 완화할 수 있다.

제4조(등록 가공공장 점검실시 기록․관리) ① 수출국의 검사기관은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가공공장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하고 그 결과를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1. 등록된 가공공장에 대해 정기점검을 실시하여 수입국의 위생관리 기준에 적합한 위생조건을 확보하고, 그 결과에 대한 기록․관리

2. 수출수산물의 처리․제조․가공 과정 중 수입국이 규정한 인체에 위해를 끼치는 물질의 혼입여부를 모니터링하고, 그 결과에 대한 기록․관리

② 양국은 수입국의 검사기관이 당해 수산물의 수출국에 등록된 가공  공장에 대하여 수입국의 위생관리기준 준수여부를 점검하도록 하는 것을 상호 보증한다.

제5조(수출입수산물의 표시) 양국은 수출수산물의 포장에는 일정한 표시가 수입국 문자 및 영문으로 인쇄되거나 표기되어야 한다. 그 표시는 품명, 국가명, 가공공장 명칭 및 등록번호와 같은 정보를 포함하여야 한다. 표시내용은 분명하고 지워지지 않아야 한다.

제6조(위생증명서 첨부) 수출국의 검사기관은 별표1의〔수산물 검사항목 및 검사기준〕에 따라 수출수산물에 금속이물질과 같은 유해물질과 양국이 각각 규정하는 인체에 해로운 세균 및 유독․유해물질이 혼입되지 아니하였음을 보증하는 다음 각호 1의 위생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1. 대한민국에서 중화인민공화국으로 수산물을 수출하는 경우：별지 제1호서식

2. 중화인민공화국에서 대한민국으로 수산물을 수출하는 경우：별지 제2호서식

제7조(수산물 수입의 잠정 중단조치) 양국은 상대국으로부터 수입된 수산물에 위생 및 안전에 관한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별표 2의〔위생안전문제 발생 가공시설에 대한 조치〕에 따라 조치한다. 수산물의 위생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양측은 협의를 거쳐 상호 공동조사를 할 수 있다.

부    칙  <제2013-141호, 2013.5.31>

① (시행일) 이 고시는 2013년 5월 31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 당시 부적합처분을 받은 가공시설에 대해서는 종전 규정에 의한다.

③ (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해야 하는 기한은 2016년 5월 30일까지로 한다.

[별 표1]

수산물 검사항목 및 검사기준

1. 검사항목 및 기준

항 목	기 준	대 상
○ 마비성패류독소(PSP)	80㎍/100g 이하	○ 해산 이매패류 및 그 가공품
○ 세균(생균수)	100,000/g 이하 3,000,000/g 이하	○ 최종소비자가 그대로 섭취할 수 있도록 위생처리하여 포장한 냉동 어류 및 패류 ○ 냉동창란
○ 대장균군	10/g 이하	○ 최종소비자가 그대로 섭취할 수 있도록 위생처리하여 포장한 냉동 어류 및 패류
○ 황색포도상구균	음 성	○ 최종소비자가 그대로 섭취할 수 있도록 위생처리하여 포장한 냉동 어류 및 패류
○ 살모넬라	음 성	○ 최종소비자가 그대로 섭취할 수 있도록 위생처리하여 포장한 냉동 어류 및 패류
○ 장염비브리오	음 성	○ 최종소비자가 그대로 섭취할 수 있도록 위생처리하여 포장한 냉동 어류 및 패류
○ 리스테리아	음 성	○ 최종소비자가 그대로 섭취할 수 있도록 위생처리하여 포장한 냉동 어류 및 패류
○ 항생물질 - 옥시테트라사이클린 - 옥소린산 - 스피라마이신 - 엔로플록사신 / 시프로 플록사신 - 플루메퀸 - 설파메타진	0.2㎎/㎏ 이하 0.1㎎/㎏ 이하 0.2㎎/㎏ 이하 0.1㎎/㎏ 이하 0.5㎎/㎏ 이하 불검출	○ 신선 ․ 냉장품 및 냉동품 - 양식산 어류, 갑각류
○ 국제적 사용금지물질 - 클로람페니콜 - 말라카이트그린 - 니트로푸란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 신선․냉장품 및 냉동품
○ 일산화탄소 (CO)	20㎍/kg 이하 200㎍/kg 이하 10㎕/ℓ 이하	○ 냉동틸라피아(Fillet, 썰거나 자른 것) ○ 냉동참치(Fillet, 썰거나 자른 것) ○ 냉동틸라피아(진공포장한 것)
○ 타르색소	음성	○ 신선 ․ 냉장품, 냉동품 - 캐비아 및 그 대용품(염장품 포함) - 연어 및 송어의 필레 처리한 것 - 피조개, 성게, 우렁쉥이 및 명란
○ 금속 이물	불검출	○ 신선 ․ 냉장 및 냉동품

주 : 수입국은 약정서 별첨1에 없는 항목에 대해 검사시, 수입국에 이미 검사규정이 있는 경우는 검사를 실시하기 전 또는 동시에 검사방법 및 기준 등의 관련정보와 검사실시를 통보해야 한다. 그리고 새로운 검사기준을 만드는 경우는 수입국이 WTO/SPS 규정에 따라 수출국에 통보하고, 일정한 준비기간을 준다.

2. 복어류의 수입조건

(1) 수입이 인정되는 복어의 종류

	복어의 종류	학 명
1	복 섬	Fugu niphobles, Takifugu niphobles
2	흰점복	Fugu poecilonotus, Takifugu poecilonotus
3	졸 복	Fugu pardalis, Takifugu pardalis
4	매리복	Fugu vermicularis vermicularis, Takifugu vermicularis snyderi
5	검 복	Fugu vermicularis porphyreus, Takifugu porphyreus
6	황 복	Fugu obscurus, Takifugu obscurus
7	눈불개복	Fugu chrysops, Takifugu chrysops
8	자주복	Fugu rubripes rubripes, Takifugu rubripes
9	검자주복	Fugu rubripes chinensis, Takifugu rubripes chinensis
10	까치복	Fugu xanthopterus, Takifugu xanthopterus
11	금밀복	Lagocephalus inermis
12	흰밀복	Lagocephalus wheeleri
13	검은밀복	Lagocephalus gloveri
14	불룩복	Sphoeroides pachygaster, Liosaccus pachygaster
15	삼채복	Fugu flavidus, Takifugu falvidus
16	강담복	Chilomycterus affinis
17	가시복	Diodon holocanthus
18	브리커가시복	Diodon liturosus
19	쥐 복	Diodon hystrix
20	거북복	Ostracion cubicus
21	까칠복	Fugu stictonotus, Takifugu stuctonotus

(2) 수입대상 : 신선․냉장품, 냉동품에 한함

○ 처리하지 아니한 원상태의 복어

○ 복어 종류를 쉽게 알 수 있도록 단순히 내장만을 제거한 복어

(3) 수출국 정부기관 또는 정부공인기관에서 복어의 종류(학명), 어획한 해역명을 확인한 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함

[별지 서식 제1호]

대한민국 해양수산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NATIONAL FISHERY PRODUCTS QUALITY MANAGEMENT SERVICE

MINISTRY OF OCEANS AND FISHERIES OF REPUBLIC OF KOREA

SANITARY(HEALTH) CERTIFICATE(위생증명서)

Serial No(발행번호) :

Name and Address of Consignor :

(선적자 성명 및 주소)

Name and Address of Consignee :

(수하인 성명 및 주소)

Description of Goods :

(제품명)

Weight Declared :

(신고수량)

Number and Type of Packages :

(포장 개수 및 형태)

Container No. :	Seal No. :

(콘테이너 번호)	(봉인번호)

Name, Address and Approval No.

of the Establishment Approved :

(등록공장 명칭, 주소 및 등록번호)

Place of Dispatch(Port) :	Place of Destination(Port) :

(선적지 항구)	(도착지 항구)

Means of Conveyance :	Date of Dispatch :

(운송수단)	(선적일자)

Date(Period) of Production :

[생산일자 (기간)]

This is to certify that(이 증명서는 다음 사항을 증명한다) :

1. The above fishery products were come from the establishment approved by Ministry of oceans and fisheries of Republic of Korea.

[상기의 수산물은 해양수산부에 등록된 가공공장에서 생산되었음]

2. The products were produced, packed, stored and transported under sanitary condition, which were under the supervision of Ministry of oceans and fisheries of Republic of Korea.

[본 제품은 해양수산부의 관리하에 위생적인 조건에서 생산, 포장, 저장 및 운송되었음]

3. The products were inspected by National fishery products quality management service of Korea and not found any pathogenic bacteria, harmful substances and foreign substanceregulated in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본 제품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이 검사하였으며, 중국에서 규정하고 있는 병원성세균, 위해물질 및 이물질이 발견되지 않았음)

4. The products meet sanitary requirements and fit for human consumption.
(본 제품은 위생조건에 충족하고 식용에 적합함)

Date of Issue(발행일자) :

Stamp :                                  SIGNATURE

Director of ○○ Regional Office

NATIONAL FISHERY PRODUCTS QUALITY MANAGEMENT SERVICES

[별지 서식 제2호]

[별 표2]

위생안전 문제 발생 가공시설에 대한 조치

1. 부적합 항목 구분

○ 제1류 : 일반적 위해요인에 의한 부적합.

- 생물독소 : 마비성패류독소, 복어독

- 미생물 : 세균수, 대장균군, 황색포도상구균, 장염비브리오, 리스테리아

- 기타 유독유해물질 잔류 : 이산화황, 일산화탄소, 방사성물질, 타르색소, 중금속(수은, 납, 카드뮴)

- 금속이물(비인위적)

- 강제물주입

○ 제2류 : 중대한 위해요인에 의한 부적합.

- 국제적 금지물질 : 클로람페니콜, 니트로푸란류, 말라카이트그린 기타

- 항생물질 : 옥시테트라사이클린, 옥소린산, 스피라마이신, 엔로/시프로플록사신, 설파메타진, 플루메퀸

- 미생물 : 살모넬라균, 콜레라균

- 금속이물질(인위적)

2. 조치내용 및 절차

부적합 종류	발생 횟수	내 용	절 차
제1류	1회	수출국은 일정기간내 개선조치를 취하게 하고, 해당공장의 해당품목의 수출을 중단한다	1) 수입국은 수출국에게 부적합 사실을 통보한다. 2) 수출국은 해당공장의 해당품목의 수출을 중단한 후, 해당공장의 해당품목에 대해 일정 기한내 개선조치를 취하게 하고, 개선조치 즉시 중단을 해제한다. 3) 수출국은 즉시 원인조사결과 및 개선조치 실시사항을 수입국에게 통보한다.
	1년 이내 2회 이상	수입국은 해당공장의 해당품목의 수입을 중단한다	4) 수입국은 수출국에게 부적합발생 사실을 통보하고, 해당 공장의 해당품목의 수입을 중단한다. 5) 수출국은 원인조사결과 및 개선조치 실시사항을 수입국에게 통보한다. 6) 불가항력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입국은 수출국으로부터 원인조사결과 및 개선조치를 통보 받은 후 15일내로 중단을 해제한다.
제2류	1회	수입국은 해당공장의 모든품목의 수입을 중단한다	7) 수입국은 수출국에게 부적합발생 사실을 통보하고, 해당공장의 모든 품목의 수입을 중단한다. 8) 수출국은 원인조사결과 및 개선조치 실시사항을 수입국에게 통보한다. 9) 불가항력 또는 원인조사결과 및 개선조치가 불충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입국은 수출국으로부터 통보를 받은 후 15일내로 중단을 해제한다.
	1년 이내 2회 이상	수출국은 해당공장의 수입국 등록을 취소한다	10) 수입국은 수출국에게 부적합발생 사실을 통보하고 해당공장의 수입을 잠정중단한다. 11) 수출국은 해당공장의 수입국 등록을 취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