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정부와 싱가포르공화국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

대한민국 정부(“대한민국”)와 싱가포르공화국 정부(“싱가포르”)(이하 “양 당사국”이라 한다)는,

양국의 오랜 우호적 유대와 확고한 무역 및 투자 관계를 의식하고,

2002년 10월 대한민국 정부와 싱가포르공화국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대한민국․싱가포르 자유무역협정”)의 혜택을 검토하기 위한 공동연구단의 설립을 상기하며,

양 당사국이 대한민국․싱가포르 자유무역협정을 교섭하고 공동연구단 보고서가 자유무역협정에 관한 교섭의 골격으로서의 역할을 하여야 한다는  공동연구단 보고서상의 건의사항을 채택하기를 희망하며,

무역 자유화와 무역 및 투자에 대한 전향적인 접근방식을 보장하고자 하는 양국의 약속을 재확인하며,

양국의 경제적 통합이 보다 큰 규모의 경제를 형성하고, 보다 많은 고용기회를 제공하며, 양국의 기업 및 아시아 내 여타 기업의 경제활동을 위한 투명성을 증진할 것임을 확신하며,

양 당사국 간 자유무역협정이 자본 및 인적 자원에 대한 유인을 향상시키고 보다 크고 새로운 시장을 만들어 양 당사국 간 뿐만 아니라 지역 내의 무역 및 투자를 확대시킬 것이라는 신념을 공유하며,

아시아에서 열린 시장경제의 발전을 육성하고 지역 내의 무역 및 투자의 자유화를 증진하기 위하여 아시아 경제주체들의 경제적 통합을 권장하고자 하는 양국의 약속을 확인하며,

이 협정이 ｢세계무역기구 설립을 위한 마라케쉬협정｣(“세계무역기구협정”)에 구현된 다자무역체제 하에서 세계무역의 확대와 발전에 기여한다는 것을 재확인하며,

세계무역기구협정과 협력에 관한 그 밖의 다자․지역 및 양자적 합의문서상의 당사국 각각의 권리와 의무를 기반으로 하며,

명확하고 호혜적인 무역규범과 산업 및 규제 협력의 확립을 통하여, 상호 무역 및 투자를 진흥할 것과 지역적 무역통합의 혜택을 우회적으로 취하는 것을 회피하기로 결의하여,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제  1  장

일반조항

제 1.1 조

자유무역지대의   창설

이 협정의 양 당사국은 ｢1994년도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1994년도 GATT”) 제24조 및 ｢서비스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S”) 제5조에 합치되게 이 협정의 규정에 따라 자유무역지대를 창설한다.

제 1.2 조

목     적

이 협정은 내국민 대우․최혜국 대우 및 투명성을 포함한 이 협정의 원칙과 규칙을 통하여 보다 구체화된 대로 다음을 목적으로 한다.

가.	양 당사국 간 상품 및 서비스 무역을 자유화하고 촉진시키며 투자를 증대한다.

나.	양 당사국 간 경제관계를 강화하기 위한 협력의 틀을 구축한다.

다.	자유무역지대에서 양국의 사업자에게 보다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는 틀을 구축하고 공정 경쟁의 조건을 증진한다.

라.	양 당사국 간 무역 및 투자를 규율하는 투명한 규칙의 틀을 구축한다.

마.	이 협정의 시행 및 적용을 위한 효과적인 절차를 마련한다. 그리고

바.	이 협정의 혜택을 아시아 전역으로 확대하고 증진시키며 이로써 아시아 경제주체들의 경제적 통합을 권장하기 위하여 지역 및 다자 간의 협력 제고의 틀을 구축한다.

제 1.3 조

다른 협정과의 관계

1.	양 당사국은 세계무역기구협정을 포함하여 양 당사국이 당사국인 기존의 양자 및 다자 협정상의 상대국에 대한 기존의 권리 및 의무를 재확인한다.

2.	이 협정과 양 당사국이 당사국인 다른 협정이 불합치하는 경우, 양 당사국은 국제법의 일반원칙을 고려하여 상호 만족스러운 해결책을 찾기 위하여 상대국과 즉시 협의한다.

3.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협정이 제2항에서 언급된 그러한 불합치에 관한 조항을 명시적으로 포함하는 경우, 그 조항이 적용된다.

제 1.4 조

다른 협정의 인용

1.	이 협정의 목적상, 1994년도 GATT 또는 GATS 조항의 인용은 적용가능한 경우 그 주해를 포함한다.

2.	이 협정에서의 다른 조약 또는 국제협정의 인용은 양 당사국이 당사국인 그 후속 조약 또는 국제협정에 대하여 동일한 조건으로 적용된다.

제  2  장

일반적 정의

이 협정의 목적상, 달리 명시되지 아니하는 한,

협정이라 함은 양 당사국 간의 이 자유무역협정을 말한다.

APEC이라 함은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를 말한다.

국민이라 함은 다음을 말한다.

가. 대한민국에 대하여는, 대한민국 헌법 제2조 및 국내법에서 정의된 대한민국 국민

나. 싱가포르에 대하여는, 싱가포르 헌법 및 국내법의 의미에서 국민인 자

관세평가협정이라 함은 세계무역기구협정의 일부인 1994년도 GATT  제7조의 이행에 관한 협정 및 그 주해를 말한다.

날이라 함은 주말 및 공휴일을 포함하여 달력상의 날을 말한다.

기업이라 함은 금전적인 이득을 위하여 조직되는지 여부, 민간 또는 달리 소유되었는지 여부, 또는 유한 또는 무한 책임을 지도록 조직되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당사국의 법에 따라 적법하게 설립․구성․조직 또는 달리 적법하게 조직된 주식회사․회사․조합․합명회사․신탁회사․합작투자기업․개인기업 또는 법적으로 인정되는 그 밖의 실체와 그 지사를 말한다.

기존의라 함은 이 협정의 발효 당시 유효한 것을 말한다.

GATS라 함은 세계무역기구협정의 일부인 ｢서비스무역에 관한 일반협정｣을 말한다.

1994년도 GATT 라 함은 세계무역기구협정의 일부인 ｢1994년도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을 말한다.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회계원칙이라 함은 수입․지출․비용․자산 및 부채의 기록, 정보의 공개와 재무제표의 준비에 대하여 당사국의 영역에서 인정된 컨센서스 또는 실질적이고 권위있는 지지를 말한다. 이러한 기준은 세부 기준․관행 및 절차 뿐만 아니라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광범위한 지침을 포함할 수 있다.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HS)라 함은 양 당사국이 각 당사국의 관세법에서 채택하여 시행하고 있는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와 그 일반해석규칙, 부의 주, 류의 주를 말한다.

조치라 함은 법률, 규정, 절차 또는 행정행위, 요건 또는 관행을 말한다.

공민이라 함은 당사국의 국민 또는 영주권자인 자연인을 말한다.

영주권자라 함은 당사국의 영역에서 영주할 권리를 가진 자를 말한다.

인이라 함은 자연인 또는 기업을 말한다.

당사국의    인이라 함은 당사국의 공민 또는 기업을 말한다.

영역이라 함은,

가. 대한민국에 대하여는, 그 주권 하에 있는 육지․해양 및 영공, 국제법과 그 국내법에 따라 주권적 권리 또는 관할권을 행사하는 영해의 외측한계선에 인접한 해저 및 하부토양을 포함한 해양지역, 그리고

나. 싱가포르에 대하여는, 국제법에 따른 그 육지영역 및 영공, 내수 및 영해, 그리고 싱가포르공화국이 그 지역의 천연자원의 탐사 및 개발을 목적으로 그 국내법과 국제법에 따라 주권적 권리 또는 관할권을 행사하는 해저 및 하부토양을 포함한 영해 밖의 해양지역을 말한다.

세계무역기구협정이라 함은 1994년 4월 15일에 채택된 ｢세계무역기구설립을 위한 마라케쉬협정｣을 말한다.

제  3  장

상품에 대한 내국민 대우 및 시장접근

제 3.1 조

정     의

이 장의 목적상,

그 밖의 관세 또는 부과금이라 함은 관세를 제외한, 타방 당사국의 상품의 수입에 대하여 또는 이와 관련하여 부과되는 모든 형태의 관세 또는 부과금을 말하나, 다음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가.	제6장(무역구제)에 따라 부과된 관세

나.	1994년도 GATT 제3조제2항에 합치되게 부과된 내국세에 상당하는 부과금

다.	제공된 서비스의 비용에 상응하는 것으로서 수입과 관련된 수수료 또는 그 밖의 부과금

라.	수입수량제한, 관세율할당 또는 특혜관세수준의 운영과 관련된 입찰제도로부터 발생하는 것으로서 수입상품에 제공되거나 징수되는 할증금. 또는

마. ｢농업에 관한 세계무역기구협정｣ 제5조에 따라 부과되는 관세

제 3.2 조

적용범위

이 장은 양 당사국 간의 상품 무역에 적용된다.

제 3.3 조

내국민 대우

각 당사국은 1994년도 GATT 제3조의 규정에 따라 타방 당사국의 상품에 대하여 내국민 대우를 부여한다. 이러한 목적으로, 1994년도 GATT 제3조는 이 협정에 포함되어 이 협정의 일부가 된다.

제 3.4 조

관세철폐

1.	이 협정에서 달리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각 당사국은 부속서 3A에 규정된 관세철폐계획에 따라 타방 당사국의 원산지상품에 대한 관세 및 그 밖의 관세 또는 부과금을 점진적으로 철폐한다.

2.	일방 당사국의 요청이 있는 경우, 양 당사국은 관세철폐계획에 규정된 관세철폐를 가속화하거나 관세철폐계획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상품을 당사국의 관세철폐계획에 편입하는 것을 검토하기 위하여 협의한다. 원산지상품에 대한 관세철폐를 가속화하거나 상품을 관세철폐계획에 포함하는 양 당사국의 합의는, 그러한 상품에 대한 관세철폐계획에 따라 결정된 관세율 또는 감축단계분류를 대체하고, 부속서 3A에 대한 개정으로 취급되며, 제22.4조의 규정에 따른 절차에 따라 효력이 발생한다.

제 3.5 조

관세평가

양 당사국은 양 당사국 간에 교역되는 상품의 관세가격을 결정할 목적으로 1994년도 GATT 제7조 및 관세평가협정 제1부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 3.6 조

수출관세

어느 당사국도 자국의 영역으로부터 타방 당사국의 영역으로 수출되는 상품에 대하여 어떠한 관세도 채택하거나 유지해서는 아니된다.

제 3.7 조

수선 또는 가공 후 재반입되는 상품

자국의 국내 법률 및 규정에 따라, 각 당사국은 수출된 후 자국 영역으로 재반입되는 상품에 대하여, 또는 수선이나 가공이 자국 영역 안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지에 관계없이 수선 또는 가공을 위하여 자국 영역으로부터 타방 당사국의 영역으로 일시적인 반출상태에 있었을 경우 자국 영역으로 재반입되는 상품에 대하여 그 원산지와 관계없이 관세를 면제하거나 경감할 수 있다.

제 3.8 조

수입 및 수출 제한

1.	세계무역기구협정상의 권리 및 의무에 따른 경우 또는 이 협정에서 달리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어느 당사국도 타방 당사국의 상품의 수입에 대하여 또는 타방 당사국의 영역을 목적지로 하는 상품의 수출 또는 수출을 위한 판매에 대하여 어떠한 금지 또는 제한을 채택하거나 유지하여서는 아니된다.

2.	당사국이 비당사국으로부터의 상품의 수입에 대하여 금지 또는 제한을 채택하거나 유지하는 경우, 이 협정의 어떠한 규정도 그 당사국이 타방 당사국의 영역으로부터 비당사국의 그러한 상품을 수입하는 것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

3.	당사국이 비당사국으로부터의 상품의 수입에 대한 금지 또는 제한을 채택하거나 유지하는 경우, 양 당사국은 타방 당사국의 요청이 있는 경우 타방 당사국 내의 가격책정․마케팅 및 유통 체제에 대한 부당한 간섭 또는 왜곡을 회피하기 위하여 협의한다.

제 3.9 조

세관 사용자 수수료

세관 사용자 수수료는 액수에 있어 제공된 서비스의 대략적인 비용으로 제한되며, 국내상품에 대한 간접적인 보호가 되거나 재정목적상 수입 또는 수출 상품에 대한 과세가 되어서는 아니된다. 세관 사용자 수수료는 제공된 서비스의 실질가격에 상응하는 구체적 요율에 기초하여야 한다.

제 3.10 조

국제수지 예외

1.	당사국이 심각한 국제수지 및 대외적 금융 곤란에 처하거나 그 위협을 받을 경우, 그 당사국은 1994년도 GATT 및 1994년도 GATT의 국제수지 규정에 관한 양해에 따라 수입제한 조치를 채택할 수 있다. 1994년도 GATT 및 1994년도 GATT의 국제수지 규정에 관한 양해의 관련 규정은 이 협정에 통합되어 이 협정의 일부가 된다.

2.	이 조에 따라 조치를 도입하는 당사국은 즉시 타방 당사국에 통보한다.

부속서 3A

관세철폐계획

제1절 : 싱가포르의 관세철폐계획

제3.4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싱가포르는 이 협정의 효력발생일부터 대한민국으로부터의 모든 원산지상품에 대하여 관세를 철폐한다.

제2절 : 대한민국의 관세철폐계획

설명주석

1.	이 부속서의 관세철폐계획은 다음의 4개의 열을 포함한다.

가.	2004년도 대한민국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상의 상품을 기술하기 위하여 사용된 번호를 규정하는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         품목번호

나.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 품목번호에 해당하는 상품을 기술하는 설명

다.	2004년 1월 1일 현재 유효한 최혜국 대우 실행관세율을 규정하는 기준세율

라.	관세철폐의 목적상, 관련 상품이 해당하는 유형 또는 유형들을 규정하는 유형

(1)	0년은 이 협정의 효력발생일의 자유화를 규정한다.

(2)	5년은 5년의 이행기간에 걸친 자유화를 규정한다. 그리고

(3)	10년은 10년의 이행기간에 걸친 자유화를 규정한다.

2.	관세철폐계획에 0년, 5년 및 10년의 유형으로 열거된, 싱가포르를 원산지로 한 대한민국으로의 수입품에 대한 관세는 다음의 일정표에 따라 균등하게 철폐된다.

연간 관세감축 백분율

유형	발효일	1년	2년	3년	4년	5년	6년	7년	8년	9년	10년
0년	100%
5년	16.7%	33.3%	50%	66.7%	83.3%	100%
10년	9.1%	18.2%	27.3%	36.4%	45.5%	54.5%	63.6%	72.7%	81.8%	90.9%	100%

3.	이 절의 목적상, 1년이라 함은 이 협정의 효력발생일이 한 해의 4/4분기 이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협정의 발효 후 다음 해의 1월 1일부터 시작되는 12월의 기간을 말한다. 이 협정의 발효일이 한 해의 4/4분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년이라 함은 이 협정의 발효 이후 두번째 해의 1월 1일부터 시작되는 12월의 기간을 말한다.

4.	이 절에 따른 관세철폐의 이행 목적상, 다음이 적용된다.

가.	첫번째 감축은 이 협정의 발효일에 발생한다. 그리고

나.	그 이후의 연간 감축은 1년 및 그 이후 매 해의 1월 1일에 발생한다.

제  4  장

원산지 규칙

제 4.1 조

정     의

이 장의 목적상

관세가격이라 함은 다음을 말한다.

가.	관세평가협정 제1조의 원칙에 따라, 관세평가협정 제8조에 따라 조정된, 상품 판매자의 거래에 대하여 실제로 지불하였거나 지불할 상품이나 재료의 가격. 또는

나.	그러한 가격이 없거나 그러한 상품가격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 관세평가협정 제2조 내지 제7조에 따라 결정된 가격

F.O.B.라 함은 운송수단의 종류와 관계없이 그 상품이 수출된 때에 경감ㆍ면제 또는 환급된 내국소비세가 포함되지 아니한 구매자가 판매자에게 지불할 상품의 본선 인도 가격을 말한다.

대체가능 상품 또는 재료라 함은 상업적 목적으로 호환 가능하고 그 특성이 본질적으로 동일한 상품이나 재료를 말한다.

상품이라 함은 모든 제품․생산품․물품 또는 재료를 말한다.

일방 또는 양 당사국의 영역 안에서만 완전하게 획득되거나 생산된 상품이라 함은 다음을 말한다.

가.	일방 또는 양 당사국의 영역 안에서 채취된 광물

나.	일방 또는 양 당사국의 영역 안에서 재배되고 수확, 채취되거나 또는 채집된 식물 및 식물생산품

다.	일방 또는 양 당사국의 영역 안에서 출생 및 사육된 살아있는 동물

라.	일방 또는 양 당사국의 영역 안에서 수렵 또는 덫사냥으로 획득된 상품

마. 일방 또는 양 당사국 영해의 외측 기선 안에서의 어업으로부터 획득된 상품

바.	당사국에 등록되거나 등기되고 그 국가의 국기를 게양한 선박에 의하여, 일방 또는 양 당사국의 영해 밖의 바다에서 잡힌 어획물 및 그 밖의 생산품

사.	가공선박 안에서 바호에 규정된 상품으로부터 생산된 상품. 다만, 그러한 가공선박은 양 당사국 중 일국에 등록되거나 등기되고 그 국가의 국기를 게양하여야 한다.

아.	영해 밖의 해저로부터 또는 해저 하부에서 당사국 또는 당사국의 인에 의하여 채취된 상품. 다만, 당사국은 그러한 해저를 탐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자.	우주에서 취득된 상품. 다만, 이 상품은 당사국 또는 당사국의 인에 의하여 획득되고 비당사국의 영역 안에서 가공되지 아니하여야 한다.

차. 다음으로부터 얻어진 폐기물 및 부스러기

(1)	일방 또는 양 당사국의 영역 안에서 생산, 또는

(2) 일방 또는 양 당사국의 영역 안에서 수집된 중고품. 다만, 그러한 상품은 원재료 회수용으로만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그리고

카.	모든 생산단계에서, 전적으로 가호 내지 차호에 규정된 상품 또는 그 파생품으로부터 일방 또는 양 당사국의 영역 안에서 생산된 상품

중간재라 함은 자체 생산되어 상품의 생산에 사용되고 제4.7조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재료를 말한다.

재료라 함은 다른 상품의 생산에 사용되며 그 상품에 물리적으로 결합된 상품을 말한다.

비원산지상품 또는 비원산지재료라 함은 이 장에 따라 원산지상품으로서의 자격을 갖추지 못하는 상품 또는 재료를 말한다.

원산지재료라 함은 제4.2조의 규정에 따라 원산지상품으로서의 자격을 갖춘 재료를 말한다.

선적을 위한 포장재 및 용기라 함은 개별적 판매를 위하여 사용되는 용기 또는 재료와는 구별되는, 운송 기간 동안 상품을 보호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상품을 말한다.

생산자라 함은 상품을 재배․채굴․사육․수확․어로․재생산 및 번식․덫사냥․수렵․제조․가공․조립 또는 분해하는 인을 말한다.

생산이라 함은 상품의 재배․사육․채굴․수확․어로․재생산 및 번식․덫사냥․수렵․제조․가공․조립 또는 분해를 포함하여 상품을 획득하는 방법을 말한다.

사용된이라 함은 상품의 생산에 사용되거나 소비된을 말한다. 그리고

재료의 가격이라 함은 다음을 말한다.

가.	선적을 위한 포장재 및 용기의 경우를 제외하고, 상품의 역내가치포함 비율의 산출 및 최소허용기준의 적용 목적상, 상품 생산에 사용된 재료의 가격은,

(1)	상품의 생산자에 의하여 수입된 재료의 경우에는, 포함되지 아니하였다면, 그 수입과 관련하여 생산자의 소재지로 국제운송하는데 발생한 화물비, 보험료, 포장비 및 그 밖의 모든 비용을 포함한 재료의 관세가격이 된다.

(2)	상품이 생산된 영역에서 구입한 재료의 경우에는, 포함되지 아니하였다면, 생산자의 소재지로 재료를 운송하는 화물비, 보험료, 포장비 및 그 밖의 모든 비용을 포함하여 생산자가 그 재료에 대하여 실제로 지불하였거나 지불할 가격이 된다. 그리고

(3)	중간재의 경우에는 다음을 합산하여 결정된다.

(가) 일반경비를 포함하여 재료의 생산시 발생한 모든 비용. 그리고

(나) 이윤

나.	비원산지 재료의 가격의 경우에는 다음 경비를 그 재료의 가격에서 차감할 수 있다.

(1)	지불되었거나 지불될 관세 또는 조세에 대한 공제를 포함하여, 면제 또는 환급되었거나 환급 또는 달리 회수될 수 있는 관세 및 조세를 제외하고, 일방 또는 양 당사국의 영역 안에서 지불한 재료에 대한 관세, 조세 및 통관 중개수수료

(2)	국내 생산자에게 재료를 운송하는데 발생한 국내운송비용

(3)	상품의 생산에 사용된 재료로부터 발생하는 폐기물과 무용물의 비용에서 재활용할 수 있는 부스러기나 부산물의 가치를 차감한 비용, 그리고

(4)	당사국의 영역 안에서 비원산지 재료의 생산에 사용된 원산지 재료의 비용

제 4.2 조

원산지 상품

1.	이 협정의 목적상, 원산지 상품은 다음의 상품을 말한다.

가.	일방 또는 양 당사국의 영역 안에서만 완전하게 획득되거나 생산된 상품

나.	일방 또는 양 당사국의 영역 안에서만 전적으로 이루어진 생산의 결과로서, 이 장에 따라 그 밖의 적용 가능한 요건 및 부속서 4A에 규정된 요건을 충족한 상품

다.	이 장에 따라 원산지 상품으로서 달리 규정된 상품. 또는

라.	이 장에 따른 원산지 재료만으로 일방 또는 양 당사국의 영역 안에서만 전적으로 생산된 상품

2.	사용된 재료에 대하여 세번변경 또는 특정제조나 가공공정이 이루어지도록 요구하는 품목별 규칙은 비원산지 재료에만 적용된다.

제 4.3 조

특정 상품의 취급

1.	부속서 4B에 열거된 상품이 대한민국의 영역으로부터 싱가포르의 영역으로 수입될 때 그 상품은 원산지상품이 된다. 그 상품은 이 장에 규정된 요건을 충족시킬 목적으로 또한 원산지재료가 된다.

2.	당사국의 요청이 있는 경우, 양 당사국은 이 조 및 부속서 4B의 운용 또는 개정에 대하여 협의한다.

제 4.4 조

역외가공

1.	제4.2조의 관련 규정 및 부속서 4A에 규정된 품목별 요건에 불구하고, 부속서 4C에 열거된 상품은 당사국에서 수출된 재료가 그 당사국의 영역 밖에서 생산 또는 가공 공정을 거친 후 다시 그 당사국으로 재수입된 경우라도 다음에 부합할 경우 원산지상품으로 본다.

가.	제2항에 규정된 대로 비원산지 투입의 총가치가, 원산지 지위가 신청된 완제품의 관세가격의 40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하고,

나.	원산지재료의 가치가, 원산지 지위가 신청된 완제품의 관세가격의 45퍼센트 이상이고,

다.	당사국으로부터 수출된 재료가, 그 당사국의 영역 밖으로 수출되기 전에 당사국에서 완전히 획득 또는 생산 되거나 제4.16조의 불인정 공정을 넘어서는 생산 또는 가공 공정을 거치고,

라.	수출된 재료의 생산자와 원산지 지위가 신청된 완제품의 생산자가 동일하고,

마.	재수입된 상품이 수출된 재료의 생산 또는 가공 공정을 통하여 획득되고, 그리고

바. 생산 또는 가공4-의 최종 공정이 당사국의 영토 안에서 이루어진 경우

4- 생산 또는 가공의 최종공정은 제4.16조에 규정된 불인정공정을 제외하지 아니한다.

2.	제1항가호의 목적상, 비원산지 투입의 총가치는, 당사국의 영역 밖에서 추가된 모든 재료의 가치와 운송비를 포함하여 축적된 그 밖의 모든 비용 뿐만 아니라, 당사국에서 추가된 모든 비원산지재료의 가치이다.

제 4.5 조

역내가치포함 비율

1.	역내가치포함 비율이 원산지상품을 판정하는 데에 요구되는 때에는, 상품의 역내가치포함 비율은 다음의 방식에 기초하여 산정된다.

CV-VNM

RVC = ------------- × 100

CV

여기서,

RVC는 백분율로 표시된 역내가치포함 비율이다.

CV는 F.O.B.가격에 기초하여 조정된 관세가격이다.

VNM은 생산자에 의하여 상품의 생산에 사용된 비원산지재료의 가치이다.

제 4.6 조

미조립 또는 분해된 상품

조립되지 아니하였거나 또는 분해된 형태로 당사국의 영역으로 수입되나,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 일반해석규칙 제2(a)항의 규정에 따라 조립 상품으로 분류되는 상품은 제4.2조의 요건을 충족시키는 경우 원산지상품으로 간주한다.

제 4.7 조

중간재

상품의 생산자는 제4.5조에 따른 역내가치포함 비율의 산정의 목적상 그 생산에 사용된 모든 자체 생산 재료를 중간재로 지정할 수 있다. 다만, 그 중간재가 역내가치포함 비율 요건의 적용을 받는 경우 그 중간재 생산에 사용된, 역내가치포함 비율 요건의 적용을 받는 그 밖의 자체 생산 재료는 그 자체로는 생산자에 의하여 중간재로 지정되어서는 아니된다.

제 4.8 조

중립요소

상품의 원산지를 판정하기 위하여, 상품의 생산에 사용되지만 그 상품에 결합되지 아니하는 다음 요소의 원산지를 판정할 필요는 없다.

가. 연료 및 에너지

나. 도구․형판 및 주형

다. 설비 및 건물의 유지에 사용되는 예비부품 및 재료

라.	생산에 사용되거나 설비 및 건물의 작동에 사용되는 윤활제․그리스․혼합물 및 그 밖의 재료

마. 장갑․안경․신발․의류․안전 설비 및 보급품

바. 상품의 시험 또는 검사에 사용되는 설비․장치 및 보급품. 그리고

사.	상품에 결합되지는 아니하였으나 그 상품 생산의 일부로 사용되었음이 합리적으로 입증될 수 있는 그 밖의 상품

제 4.9 조

누적계산

1.	일방 당사국의 영역을 원산지로 하는 재료가 타방 당사국의 영역 안에서 상품의 생산에 결합되는 경우, 그 재료는 타방 당사국의 영역이 원산지인 것으로 간주된다.

2.	상품의 원산지 판정의 목적상, 상품의 생산자는 당해 상품의 생산에 결합된 재료에 대한 자신의 생산을 일방 또는 양 당사국의 영역 안에서 하나 이상의 생산자의 생산에 누적할 수 있으며, 그 경우 그 재료의 생산은 그 생산자에 의하여 생산된 것으로 간주된다. 다만, 그 상품이 제4.2조에 규정된 요건에 합치되어야 한다.

제 4.10 조

최소허용수준

1.	부속서 4A에 따라 세번변경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상품은 다음의 경우 원산지상품으로 간주된다.

가.	그 상품의 생산에 사용된, 필요한 세번변경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모든 비원산지재료의 가치가 그 상품의 관세가격의 10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할 것. 그리고

나.	그 상품이 원산지상품으로서의 자격을 갖추기 위하여 이 장에 규정된 그 밖의 모든 다른 적용 가능한 기준을 충족할 것

그러나, 그러한 비원산지재료의 가치는 그 상품에 대한 모든 적용 가능한 역내가치포함 비율 요건을 위하여 비원산지재료의 가치에 포함된다.

2.	제1항의 규정은 다음에 적용되지 아니한다.

가.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 제1류 내지 제14류에 규정된 상품의 생산에 사용된 비원산지 재료. 그리고

나. 비원산지재료가 이 조의 규정에 따라 원산지 판정을 받고 있는 상품의 소호와는 다른 소호에 규정되어 있지 아니하는 한,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 제15류 내지 제24류에 규정된 상품의 생산에 사용된 비원산지재료.

3.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 제50류 내지 제63류에 규정된 상품 중 상품의 세번을 결정하는 그 상품의 구성요소의 생산에 사용되는 특정 섬유 또는 방사가 부속서 4A에 규정된 적용 가능한 세번변경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원산지 제품이 아니라고 판정되는 경우에도, 그 구성요소에서 차지하는 모든 섬유나 방사의 총 무게의 비율이 그 구성요소의 총 무게의 8퍼센트 이하일 경우에는 원산지로 간주된다.

제 4.11 조

대체가능 상품 및 재료

1.	대체가능 상품 및 재료가 원산지상품인지 여부에 대한 판정은 각 상품 또는 재료의 물리적 분리에 의하여 결정하거나, 또는 생산이 이루어지는 당사국에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회계원칙에서 인정되거나 또는 생산이 이루어지는 당사국에 의하여 달리 인정되는 평균․후입선출법 또는 선입선출법과 같은 재고관리기법의 사용을 통하여 판정된다.

2.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특정한 재고관리기법이 선택되면, 그 기법은 그 재고관리기법을 선택한 인의 전체 회계년도 동안 그러한 대체가능 상품 또는 재료에 대하여 계속 사용된다.

제 4.12 조

부속품․예비부품 및 공구

1.	다음의 조건 하에, 상품의 표준부속품, 예비부품, 또는 공구의 일부를 구성하는 상품과 함께 인도된 부속품, 예비부품, 또는 공구는 그 상품이 원산지상품이라면 원산지상품으로 간주되고, 그 상품의 생산에 사용된 모든 비원산지재료가 부속서 4A에 규정된 적용 가능한 세번변경이 이루어지는지를 판정하는데 있어서는 고려되지 아니한다.

가.	부속품․예비부품 또는 공구에 대한 송장이 그 상품과 별도로 발부되지 아니할 것. 그리고

나.	부속품․예비부품 또는 도구의 양과 가치가 그 상품에 대하여 통상적 수준일 것

2.	그 상품이 역내가치포함 비율 요건의 대상이 될 경우, 부속품․예비부품 또는 공구의 가치는 그 상품의 역내가치포함 비율 산정에 있어서 사안에 따라 원산지재료 또는 비원산지재료로 고려된다.

제 4.13 조

소매 판매를 위한 포장재료 및 용기

상품의 소매 판매를 위한 포장에 사용되는 포장재료 및 용기는, 그 상품과 함께 분류된다면 그 상품 생산에 사용된 모든 비원산지재료가 부속서 4A에 규정된 적용 가능한 세번변경이 이루어졌는지를 판정하는데 있어서 고려되지 아니하며, 그 상품이 역내가치포함 비율 요건의 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그러한 포장재료와 용기의 가치가 그 상품의 역내가치포함 비율의 산정에 있어서 사안에 따라 원산지 또는 비원산지 재료로 고려된다.

제 4.14 조

수송을 위한 포장재료 및 용기

수송을 위하여 상품을 포장하는 포장재료 및 용기는 다음을 판정함에 있어서 고려되지 아니한다.

가.	그 상품의 생산에 사용된 비원산지재료가 부속서 4A에 규정된 적용 가능한 세번변경이 이루어졌는지 여부. 그리고

나. 그 상품이 역내가치포함 비율 요건을 충족시키는지 여부

제 4.15 조

직접운송

상품이 제4.2조의 요건을 충족시키면서 생산되었다 하더라도, 그 상품이 생산된 후 다음의 경우에 해당한다면 그 상품은 당사국의 원산지상품으로 간주되지 아니한다.

가.	상품이 타방 당사국의 영역으로 직접 운송되지 아니한 경우. 또는

나.	상품이 이 협정상의 당사국이 아닌 국가의 영역을 통하여 운송되거나 환적된 경우 수입자가 제5.9조다호에 규정된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경우

제 4.16 조

불인정 공정

이 장의 규정에 불구하고, 상품은 특히 다음을 포함한 일정한 작업 또는 공정을 거친다는 이유만으로 제4.2조의 원산지상품의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간주되지는 아니한다.

가.	(건조․냉동․염수장 보관과 같이) 운송 및 저장 기간 동안 양호한 상태로 상품을 보존시키기 위한 작업과 그 밖의 유사한 작업

나.	포장의 변경 및 포장상태의 해체 및 조립

다.	제품 또는 그 포장의 의장․상표 및 그 밖의 유사한 구별 표시 부착

라. 분해

마. 시험 또는 측정

바.	병․통․상자에 넣기 및 그 밖의 간단한 포장 작업

사. 탈피․탈각 또는 박편․탈곡․뼈제거․분쇄 또는 압착 및 연질화를 포함한 단순 절단

아.	단순 혼합

자. 완전한 제품을 구성하기 위한 부품의 단순 조립

차. 단순한 물품의 세트 구성

카. 동물의 도살

타. 품질 검사 또는 분쇄

파. 부서지거나 파손된 부분으로부터 먼지 제거, 녹방지를 위한 기름칠, 페인트 또는 그 밖의 보호 재료의 도포

하. 염화 또는 가당

거. 물 또는 그 밖의 수성․이온․염화 용액에 의한 희석

너. 대량 선적의 분류. 그리고

더. 상기 가호 내지 너호까지 규정된 둘 이상의 작업의 조합

비원산지재료가 그러한 작업에 사용될 때 그러한 작업은 양 당사국의 영역 안에서 수행된다.

제 4.17 조

해석과 적용

이 장의 목적상,

가.	이 장의 세번분류의 기초는 2002년 1월 1일에 개정된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이다.

나.	이 장에 따라 상품의 원산지를 판정하기 위하여 관세평가협정을 적용하는 경우,

(1)	관세평가협정의 원칙은 상황이 요구하는 적절한 수정을 통하여 국제거래에 적용되는 것처럼 국내거래에도 적용된다.

(2)	이 장의 규정은 관세평가협정과 상이한 범위 안에서 그 협정에 우선한다. 그리고

(3)	제4.1조의 정의는 관세평가협정상의 정의와 상이한 범위 안에서 그 협정의 정의에 우선한다.

다.	이 장에 규정된 모든 비용은 상품이 생산된 당사국의 영역 안에서 적용 가능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회계원칙에 따라 기록되고 유지된다.

제 4.18 조

협의 및 수정

1.	양 당사국은 이 장이 효과적이고 통일적인 방식으로 적용되도록 보장하기 위하여 협의하며 협력한다.

2.	양 당사국은 기술․생산공정 및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의 개정권고를  포함한 그 밖의 관련 사안의 발전을 고려하여, 제22.1조에 규정된 대로 원산지 규칙을 검토하고 이 장 및 그 부속서에 대한 필요한 개정을 논의하기 위하여 협의한다.

부속서 4A

품목별 원산지 기준

제1절 - 산 동물 및 동물성 생산품
제1류	산 동물
01.01 - 01.06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0101호 내지 제0106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제2류	육과 식용설육
02.01 - 02.10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제1류의 것을 제외한다)에서 제0201호 내지 제0210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제3류	어류·갑각류·연체동물 및 그 밖의 수생 무척추동물
0301.10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0301.10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또는 바다새우나 아테미아를 먹여 키운 생선의 알, 치어, 작은 물고기
0301.91 - 0301.99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0301.91호 내지 제0301.99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03.02 - 03.07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0302호 내지 제0307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제4류	낙농품·조란·천연꿀 및 다른 류에 분류되지 아니한 식용의 동물성 생산품
04.01 - 04.06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제1806.90호, 제1901호 및 제2106.90호의 것을 제외한다)에서 제0101호 내지 제0106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04.07 - 04.10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0407호 내지 제0410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제5류	다른 류에 분류되지 아니한 동물성 생산품
05.01 - 05.11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제1류와 제3류의 것을 제외한다)에서 제0501호 내지 제0511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제2절 - 식물성 생산품 1)
제6류	산 수목과 그 밖의 식물, 인경·뿌리와 이와 유사한 물품 및 절화와 장식용의 잎
06.01 - 06.02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0601호 내지 제0602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06.03 - 06.04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제1211호, 제1212호 및 제1214호의 것을 제외한다)에서 제0603호 내지 제0604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제7류	식용의 채소·뿌리 및 괴경
07.01 - 07.13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제1105호, 제1106호, 2001호 내지 2006호의 것을 제외한다)에서 제0701호 내지 제0713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07.14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제2008호의 것을 제외한다)에서 제0714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제8류	식용의 과실 및 견과류와 감귤류 또는 멜론의 껍질
08.01 - 08.12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0801호 내지 제0812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0813.10 - 0813.40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0813.10호 내지 제0813.40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0813.50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제1106.30호, 제2001호 제2006호 및 제2008호의 것을 제외한다)에서 제0813.50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08.14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제1106.30호, 제2001호 제2006호 및 제2008호의 것을 제외한다)에서 제0814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제9류	커피·차·마태 및 향신료
0901.11 - 0901.12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0901.11호 내지 제0901.12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0901.21 - 0901.22	55%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0901.90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0901.90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09.02 - 09.03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0902호 내지 제0903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0904.11 - 0904.12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제2103.90호의 것을 제외한다)에서 제0904.11호 내지 제0904.12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0904.20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제0710.80호 및 2103.90호의 것을 제외한다)에서 제0904.20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09.05 - 09.10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0905호 내지 제0910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제10류	곡물
10.01 - 10.08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1001호 내지 제1008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제11류	제분공업의 생산품과 맥아·전분·이눌린 및 밀의 그루텐
11.01 - 11.04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제10류의 것을 제외한다)에서 제1101호 내지 제1104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11.05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제0701호의 것을 제외한다)에서 제1105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11.06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제0713호, 제0714호 및 제8류의 것을 제외한다)에서 제1106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11.07 - 11.09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1107호 내지 제1109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다만, 45%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에 한한다.
제12류	채유용에 적합한 종자와 과실, 각종의 종자와 과실, 공업용 또는 의약용의 식물, 짚과 사료용 식물
12.01 - 12.10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1201호 내지 제1210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12.11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제2106.90호의 것을 제외한다)에서 제1211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12.12 - 12.14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1212호 내지 1214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제13류	락·검·수지 및 그 밖의 식물성 액즙과 엑스
13.01 - 13.02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1301호 내지 제1302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제14류	식물성 편조물용 재료와 다른 류에 분류되지 아니한 식물성 생산품
14.01 - 14.04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1404호 내지 제1404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1) 종자․알뿌리․뿌리줄기․접목용 접지․꺾꽂이 가지 또는 식물의 다른 살아있는 부분이 비록 타국에서 수입되었다 하더라도 협정 당사국에서 재배된 농업 및 원예상품은 당사국을 원산지로 하는 상품으로 취급되어야 한다.

제3절 - 동식물성 유지 및 이들의 분해생산물, 조제식용지와 동물성의 납
제15류	동식물성 유지 및 이들의 분해 생산물, 조제식용지와 동식물성의 납
15.01 - 15.10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1501호 내지 제1510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다만, 45%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에 한한다.
15.11	55%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15.12 - 15.15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1512호 내지 제1515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다만, 45%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에 한한다.
1516.10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제1류, 제2류, 제3류 및 제5류의 것을 제외한다)에서 제1516.10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1516.20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1516.20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다만, 45%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에 한한다.
15.17 - 15.22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1517호 내지 제1522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다만, 45%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에 한한다.
제4절 - 조제식료품과 음료
제16류	육류·어류·갑각류·연체동물 또는 그 밖의 수생 무척추동물의 조제품
16.01 - 16.02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1601호 내지 제1602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16.03 - 16.05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1603호 내지 제1605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다만, 45%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에 한한다.
제17류	당류와 설탕과자
17.01 - 17.03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1701호 내지 제1703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17.04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1704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다만, 45%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에 한한다.
제18류	코코아와 그 조제품
18.01 - 18.02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1801호 내지 제1802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18.03 - 18.05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1803호 내지 제1805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18.06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1806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다만, 45%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에 한한다.
제19류	곡물·분·전분 또는 밀크의 조제품과 베이커리 제품
19.01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제0401호 내지 0404호 및 제10류, 제11류의 것을 제외한다)에서 제1901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19.02 - 19.05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1902호 내지 제1905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다만, 45%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에 한한다.
제20류	채소·과실·견과류 또는 식물의 그 밖의 부분의 조제품
20.01 - 20.08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2001호 내지 제2008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다만, 45%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에 한한다.
2009.11 - 2009.8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2009.11호 내지 제2009.80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다만, 45%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에 한한다.
2009.90	55%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제21류	각종의 조제식료품
2101.11 - 2101.12	55%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2101.20 - 2101.3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2101.20호 내지 제2101.30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다만, 45%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에 한한다.
21.02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2102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21.03 - 21.04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2103호 내지 제2104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다만, 45%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에 한한다.
21.05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2105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다만, 45%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에 한한다.
21.06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2106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다만, 45%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에 한한다.
제22류	음료·알코올 및 식초
22.01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2201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22.02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2202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다만, 45%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에 한한다.
22.03 - 22.09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2203호 내지 제2209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제23류	식품공업에서 생기는 잔재물 및 웨이스트와 조제사료
23.01 - 23.08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2301호 내지 제2308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23.09	55%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제24류	담배와 조제한 담배대용물
24.01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2401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24.02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제2403호의 것을 제외한다)에서 제2402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24.03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2403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제5절 - 광물성 생산물
제25류	소금, 황, 토석류 및 석고·석회와 시멘트
25.01 - 25.16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2501호 내지 제2516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25.17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제2515및 제2516호의 것을 제외한다)에서 제2517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25.18 - 25.21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2518호 내지 제2521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25.22 - 25.23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제2521호의 것을 제외한다)에서 제2522호 내지 제2523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25.24 - 25.3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2524호 내지 제2530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제26류	광·슬랙 및 회
26.01 - 26.21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2601호 내지 제2621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제27류	광물성 연료, 광물유와 이들의 증류물, 역청물질 및 광물성 왁스
27.01 - 27.16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2701호 내지 제2716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제6절 - 화학공업 또는 연관공업의 생산품
제28류	무기화학품 및 귀금속·희토류 금속·방사성원소 또는 동위원소의 유기 또는 무기화합물
28.01 - 28.51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2801호 내지 제2851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제29류	유기화학품
29.01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2901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2902.11 - 2902.19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2902.11호 내지 제2902.19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2902.20 - 2902.3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2902.20호 내지 제2902.30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2902.41 - 2902.43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제2707호의 것을 제외한다)에서 제2902.41호 내지 제2902.43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2902.44 - 2902.5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2902.44호 내지 제2902.50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2902.60 - 2902.7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제2901호의 것을 제외한다)에서 제2902.60호 내지 제2902.70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또는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2902.60호 내지 제2902.70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다만, 50%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에 한한다.
2902.90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2902.90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또는, 45%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2903.11 - 2903.14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2903.11호 내지 제2903.14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2903.15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제2901호의 것을 제외한다)에서 제2903.15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또는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2903.15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다만, 50%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에 한한다.
2903.19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2903.19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2903.21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제2901호의 것을 제외한다)에서 제2903.21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또는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2903.21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다만, 50%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에 한한다.
2903.22 - 2903.69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2903.22호 내지 제2903.69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29.04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2904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2905.11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2905.11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2905.12 - 2905.14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제2901호의 것을 제외한다)에서 제2905.12호 내지 제2905.14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또는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2905.12호 내지 제2905.14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다만, 50%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에 한한다.
2905.15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2905.16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2905.16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제2901호의 것을 제외한다)에서 제2905.16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또는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2905.16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다만, 50%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에 한한다.
2905.17 - 2905.29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2905.17호 내지 제2905.29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2905.31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제2901호의 것을 제외한다)에서 제2905.31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또는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2905.31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다만, 50%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에 한한다.
2905.32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2905.32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2905.39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제2912호의 것을 제외한다)에서 제2905.39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또는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2905.39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다만, 50%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에 한한다.
2905.41 - 2905.59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2905.41호 내지 제2905.59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29.06 - 29.14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2906호 내지 제2914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2915.11 - 2915.24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2915.11호 내지 제2915.24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2915.29 - 2915.32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2915.29호 내지 제2915.32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또는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2915.29호 내지 제2915.32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다만, 50%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에 한한다.
2915.33 - 2915.9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2915.33호 내지 제2915.90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2916.11 - 2916.14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제2901호의 것을 제외한다)에서 제2916.11호 내지 제2916.14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또는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2916.15호 내지 제2916.14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다만, 50%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에 한한다.
2916.15 - 2916.39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2916.15호 내지 제2916.39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29.17 - 29.36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2917호 내지 제2936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2937.11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제2933호 및 제2934호의 것을 제외한다)에서 제2937.11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또는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2937.11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다만, 50%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에 한한다.
2937.12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2937.11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2937.19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제2933호 내지 제2934호의 것을 제외한다)에서 제2937.19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또는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2937.19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다만, 50%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에 한한다.
2937.21 - 2937.9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2937.21호 내지 제2937.90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29.38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2938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2939.11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제1211.40호의 것을 제외한다)에서 제2939.11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2939.19 - 2939.99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2939.19호 내지 제2939.99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29.40 - 29.42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2940호 내지 제2942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제30류	의료용품
30.01 - 30.03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3001호 내지 제3003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30.04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제3003호의 것을 제외한다)에서 제3004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30.05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3005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3006.10 - 3006.7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3006.10호 내지 제3006.70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3006.80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3006.80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제31류	비료
31.01 - 31.04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3101호 내지 제3104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31.05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제3102호 내지 제3104호의 것을 제외한다)에서 제3105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제32류	유연 또는 염색엑스, 탄닌과 그들의 유도체, 염료·안료와 그 밖의 착색제, 페인트와 바니쉬, 퍼티와 그 밖의 매스틱 및 잉크
32.01 - 32.07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3201호 내지 제3207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32.08 - 32.1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3208호 내지 제3210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다만, 50%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에 한한다.
32.11 - 32.13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3211호 내지 제3213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32.14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제3824.50호의 것을 제외한다)에서 제3214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32.15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3215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제33류	정유와 레지노이드및 조제향료와 화장품류 또는 화장용품류
33.01 - 33.07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3301호 내지 제3307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제34류	비누·유기계면활성제·조제세제·조제윤활제·인조왁스·조제왁스·광택 또는 연마조제품·양초와 이와 유사한 물품·
	조형용 페이스트·치과용왁스와 플라스터를 기제로 한 치과용 조제품
3401.11 - 3401.2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3401.11호 내지 제3401.20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3401.3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제3402.90호의 것을 제외한다)에서 제3401.30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34.02 - 34.07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3402호 내지 제3407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제35류	단백질계 물질, 변성전분, 글루 및 효소
35.01 - 35.04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3501호 내지 제3504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35.05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제1108호의 것을 제외한다)에서 제3505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3506.1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제3501호, 제3503호 및 제3505호의 것을 제외한다)에서 제3506.10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3506.91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3506.91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다만, 55%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에 한한다.
3506.99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3506.99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35.07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3507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제36류	화약류·화공품·성냥·발화성 합금 및 특정 가연성 조제품
36.01 - 36.05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3601호 내지 제3605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3606.1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제2711.11 내지 제2711.19호 의 것을 제외한다)에서 제3606.10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3606.9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3606.90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제37류	사진용 또는 영화용의 재료
37.01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제3702호의 것을 제외한다)에서 제3701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37.02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제3701호의 것을 제외한다)에서 제3702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37.03 - 37.04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3703호 내지 제3704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37.05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제3706호의 것을 제외한다)에서 제3705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37.06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제3705호의 것을 제외한다)에서 제3706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37.07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3707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제38류	각 종 화학공업 생산품
38.01 - 38.08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3801호 내지 제3808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3809.1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제3505호의 것을 제외한다)에서 제3809.10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3809.91 - 3809.93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3809.91호 내지 제3809.93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38.10 - 38.13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3810호 내지 제3813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38.14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3814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다만, 55%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에 한한다.
38.15 - 38.19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3815호 내지 제3819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38.20 - 38.21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3820호 내지 제3821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다만, 55%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에 한한다.
38.22 - 38.24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3822호 내지 제3824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3825.10 - 3825.69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제28류내지 제38류, 제40류 및 제90류의 것을 제외한다)에서 제3825.10호 내지 제3825.69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3825.90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제28류 내지 제38류의 것을 제외한다)에서 제3825.90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제7절 - 플라스틱과 그 제품 및 고무와 그 제품
제39류	플라스틱과 그 제품
39.01 - 39.13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3901호 내지 제3913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39.14 - 39.21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3914호 내지 제3921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다만, 45%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에 한한다.
39.22 - 39.26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3922호 내지 제3926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제40류	고무와 그 제품
40.01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4001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40.02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제29류의 것을 제외한다)에서 제4002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40.03 - 40.11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4003호 내지 제4011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4012.11 - 4012.19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4012011호 내지 제4012.19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4012.20 - 4012.9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제4011호의 것을 제외한다)에서 제4012.20호 내지 제4012.90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40.13 - 40.17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4013호 내지 제4017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제8절 - 원피·가죽·모피 및 이들의 제품·마구·여행용구·핸드백 및 이와 유사한 용기와 동물거트(누에의 거트는 제외)의 제품
제41류	원피(모피 제외)와 가죽
41.01 - 41.03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제1류의 것을 제외한다)에서 제4101호 내지 제4113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41.04 - 41.15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4104호 내지 제4115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제42류	가죽제품·마구·여행용구·핸드백 및 이와 유사한 용기와 동물거트(누에의 거트는 제외)의 제품
42.01 - 42.06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4201호 내지 제4206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제43류	모피와 인조모피 및 이들의 제품
43.01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제1류의 것을 제외한다)에서 제4301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43.02 - 43.04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4302호 내지 제4304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제9절 - 목재와 그 제품, 목탄, 코르크와 그 제품, 짚·에스파르토 또는 그 밖의 조물재료의 제품, 농 세공물 및 지조 세공물
제44류	목재와 그 제품 및 목탄
44.01 - 44.03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4401호 내지 제4403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44.04 - 44.08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제4401호 및 제4403호의 것을 제외한다)에서 제4404호 내지 제4408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44.09 - 44.13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4409호 내지 제4413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44.14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제4409호의 것을 제외한다)에서 제4414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44.15 - 44.21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4415호 내지 제4421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제45류	코르크와 그 제품
45.01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4501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45.02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제4501호의 것을 제외한다)에서 제4502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45.03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제4502호의 것을 제외한다)에서 제4503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45.04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4504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제46류	짚·에스파르토 또는 그 밖의 조물재료의 제품과 농세공물 및 지조세공물
46.01 - 46.02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4601호 내지 제4602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제10절 - 목재펄프 또는 그 밖의 섬유질 셀룰로스재료의 펄프 및 회수한 지 또는 판지(웨이스트와 스크랩)지와 판지 및 이들의 제품
제47류	목재펄프 또는 그 밖에 섬유질 셀룰로스재료의 펄프 및 회수한 지 또는 판지(웨이스트와 스크랩)
47.01 - 47.07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4701호 내지 제4707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제48류	지와 판지, 제지용 펄프, 지 또는 판지의 제품
48.01 - 48.15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4801호 내지 제4815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48.16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제4809호의 것을 제외한다)에서 제4816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48.17 - 48.23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4817호 내지 제4823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제49류	인쇄서적·신문·회화 및 그 밖의의 인쇄물, 수제문서·타이프 문서 및 도면
49.01 - 49.11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4901호 내지 제4911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제11절 - 방직용 섬유와 방직용 섬유의 제품
제50류	견
50.01 - 50.03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5001호 내지 제5003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50.04 - 50.05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제5006호의 것을 제외한다)에서 제5004호 내지 제5005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50.06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제5004호 내지 5005호의 것을 제외한다)에서 제5006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50.07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5007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제51류	양모·섬수모 또는 조수모·마모사 및 이들의 직물
51.01 - 51.05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5101호 내지 제5105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51.06 - 51.08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제5109호의 것을 제외한다)에서 제5106호 내지 제5108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51.09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제5106호 내지 제5108호의 것을 제외한다)에서 제5109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51.10 - 51.13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5110호 내지 제5113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제52류	면
52.01 - 52.07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5201호 내지 제5207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52.08 - 52.12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5208호 내지 제5212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제53류	그 밖의 식물성 방직용 섬유와 지사 및 지사의 직물
53.01 - 53.05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5301호 내지 제5305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53.06 - 53.11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5306호 내지 제5311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제54류	인조필라멘트
54.01 - 54.06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5401호 내지 제5406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54.07 - 54.08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5407호 내지 제5408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제55류	인조스테이플섬유
55.01 - 55.16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5501호 내지 제5516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제56류	워딩·펠트 및 부직포·특수사·끈·코디지·로프 및 케이블과 이들의 제품
56.01 - 56.09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5601호 내지 제5609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제57류	양탄자류와 그 밖에 방직용 섬유제의 바닥깔개
57.01 - 57.05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5701호 내지 제5705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제58류	특수직물, 터후트한 섬유직물, 레이스, 태피스트리, 트리밍과 자수포
58.01 - 58.11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5801호 내지 제5811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제59류	침투·도포·피폭 또는 적층한 방직용 섬유의 직물;공업용의 방직용 섬유제품
59.01 - 59.11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5901호 내지 제911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제60류	메리야스 편물과 뜨개질 편물
60.01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6001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60.02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제6004호의 것을 제외한다)에서 제6002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60.03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제6005호 내지 제6006호의 것을 제외한다)에서 제6003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60.04 - 60.06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6004호 내지 제6006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제61류	의류와 그 부속품(메리야스 편물 또는 뜨개질 편물의 것에 한함)
61.01 - 61.14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6101호 내지 제6114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다만, 협정의 일방 또는 양당사국의 역내에서 재단(또는 편직)과 봉제된 것과 그 밖의 방법으로 가공된 것에 한한다.
61.15 - 61.17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제60류의 것을 제외한다)에서 제6115호 내지 제6117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다만, 협정의 일방 또는 양당사국의 역내에서 재단(또는 편직)과 봉제된 것과 그 밖의 방법으로 가공된 것에 한한다.
제62류	의류와 그 부속품(메리야스 편물 또는 뜨개질 편물의 것 제외)
62.01 - 62.12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6101호 내지 제6114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다만, 협정의 일방 또는 양당사국의 역내에서 재단(또는 편직)과 봉제된 것과 그 밖의 방법으로 가공된 것에 한한다.
62.13 - 62.17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제5007호, 제5111호 내지 제5113호, 제5208호 내지 제 5212호, 제5309호 내지 제5311호, 제5407호 내지 제5408호, 제5512호 내지 5516호, 제5801호 내지 5802호 제5903호 및 제5906호 내지 제5907호를 제외한다)에서 제6213호 내지 제6217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다만, 협정의 일방 또는 양당사국의 역내에서 재단과 봉제된 것과 그 밖의 방법으로 가공된 것에 한한다.
제63류	제품으로 된 방직용 섬유의 그 밖의 제품, 세트, 사용하던 의류·사용하던 방직용 섬유제품 및 넝마
63.01 - 63.02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제5007호, 제5111호 내지 제5113호, 제5208호 내지 제 5212호, 제5309호 내지 제5311호, 제5407호 내지 제5408호, 제5512호 내지 5516호, 제5801호 내지 5802호 제5903호, 제5906호 내지 제5907호및 제60류를 제외한다)에서 제6301호 내지 제6302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다만, 협정의 일방 또는 양당사국의 역내에서 재단(또는 편직)과 봉제된 것과 그 밖의 방법으로 가공된 것에 한한다.
63.03 - 63.04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6101호 내지 제6114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다만, 협정의 일방 또는 양당사국의 역내에서 재단(또는 편직)과 봉제된 것과 그 밖의 방법으로 가공된 것에 한한다.
63.05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제5007호, 제5111호 내지 제5113호, 제5208호 내지 제 5212호, 제5309호 내지 제5311호, 제5407호 내지 제5408호, 제5512호 내지 5516호, 제5801호 내지 5802호 제5903호, 제5906호 내지 제5907호및 제60류를 제외한다)에서 제6305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다만, 협정의 일방 또는 양당사국의 역내에서 재단(또는 편직)과 봉제된 것과 그 밖의 방법으로 가공된 것에 한한다.
63.06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6101호 내지 제6114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다만, 협정의 일방 또는 양당사국의 역내에서 재단(또는 편직)과 봉제된 것과 그 밖의 방법으로 가공된 것에 한한다.
6307.10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제5007호, 제5111호 내지 제5113호, 제5208호 내지 제 5212호, 제5309호 내지 제5311호, 제5407호 내지 제5408호, 제5512호 내지 5516호, 제5801호 내지 5802호 제5903호, 제5906호 내지 제5907호및 제60류를 제외한다)에서 제6307.10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다만, 협정의 일방 또는 양당사국의 역내에서 재단(또는 편직)과 봉제된 것과 그 밖의 방법으로 가공된 것에 한한다.
6307.20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6101호 내지 제6114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다만, 협정의 일방 또는 양당사국의 역내에서 재단(또는 편직)과 봉제된 것과 그 밖의 방법으로 가공된 것에 한한다.
6307.90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제5007호, 제5111호 내지 제5113호, 제5208호 내지 제 5212호, 제5309호 내지 제5311호, 제5407호 내지 제5408호, 제5512호 내지 5516호, 제5801호 내지 5802호 제5903호, 제5906호 내지 제5907호및 제60류를 제외한다)에서 제6307.90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다만, 협정의 일방 또는 양당사국의 역내에서 재단(또는 편직)과 봉제된 것과 그 밖의 방법으로 가공된 것에 한한다.
63.08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6101호 내지 제6114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다만, 협정의 일방 또는 양당사국의 역내에서 재단(또는 편직)과 봉제된 것과 그 밖의 방법으로 가공된 것에 한한다.
63.09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제61류 및 62류의 것을 제외한다)에서 제6309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63.10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6310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제12절 - 신발류·모자류·산류·지팡이·시트스틱 ·채찍 및 이들의 부분품, 조제우모와 그 제품, 조화, 인모제품
제64류	신발류, 각반 및 이와 유사한 것과 이들의 부분품
64.01 - 64.06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6401호 내지 제6406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제65류	모자류와 그 부분품
65.01 - 65.02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6501호 내지 제6502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65.03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제6501호의 것을 제외한다)에서 제6503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65.04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제6502호의 것을 제외한다)에서 제6504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65.05 - 65.07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6505호 내지 제6507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제66류	산류·지팡이·시트스틱 ·채찍 및 이들의 부분품
66.01 - 66.02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제6603호의 것을 제외한다)에서 제6601호 내지 제6602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66.03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6603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제67류	조제우모와 솜털 및 그 제품, 조화, 인모제품
67.01 - 67.04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6701호 내지 제6704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제13절 - 석·플라스터·시멘트 ·석면·운모 또는 이와 유사한 재료의 제품, 도자제품, 유리와 유리제품
제68류	석·플라스터·시멘트·석면·운모 또는 이와 유사한 재료의 제품
68.01 - 68.15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6801호 내지 제6815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제69류	도자제품
69.01 - 69.14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6901호 내지 6914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제70류	유리와 유리제품
70.01 - 70.05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7001호 내지 제7005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70.06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제7003호 내지 제7005호의 것을 제외한다)에서 제7006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70.07 - 70.09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제7003호 내지 제7006호의 것을 제외한다)에서 제7007호 내지 제7009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70.10 - 70.2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7010호 내지 제7020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제14절 - 천연 또는 양식 진주·귀석 또는 반귀석·귀금속·귀금속을 입힌 금속 및 이들의 제품, 모조신변양식용품과 주화
제71류	천연 또는 양식 진주·귀석 또는 반귀석·귀금속·귀금속을 입힌 금속 및 이들의 제품, 모조신변양식용품과 주화
71.01 - 71.12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7101호 내지 제7112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71.13 - 71.18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7113호 내지 제7118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제72류	철강
72.01 - 72.29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7201호 내지 제7229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제73류	철강의 제품
73.01 - 73.15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7301호 내지 제7315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73.16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제7312호 및 제7315호의 것을 제외한다)에서 제7316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73.17 - 73.26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7317호 내지 제7326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제74류	동과 그 제품
74.01 - 74.07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7401호 내지 제7407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74.08 - 74.09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제7407호의 것을 제외한다)에서 제7408호 내지 제7409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또는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7408호 내지 제7409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다만, 50%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에 한한다.
74.1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제7409호의 것을 제외한다)에서 제7410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74.11 - 74.19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7411호 내지 제7419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제75류	니켈과 그 제품
75.01 - 75.08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7501호 내지 제7508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제76류	알루미늄과 그 제품
76.01 - 76.16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7601호 내지 제7616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제78류	연과 그 제품
78.01 - 78.06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7801호 내지 제7806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제79류	아연과 그 제품
79.01 - 79.07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7901호 내지 제7907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제80류	주석과 그 제품
80.01 - 80.07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8001호 내지 제8007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제81류	그 밖의 비금속, 서메트, 이들의 제품
81.01 - 81.13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8101호 내지 제8113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제82류	비금속제의 공구·도구·칼붙이·스푼과 포크 및 이들의 부분품
82.01 - 82.15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8201호 내지 제8215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제83류	비금속제의 각종제품
83.01 - 83.11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8301호 내지 제8311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제16절 - 기계류와 전기기기 및 이들의 부분품, 녹음기와 음성 재생기·텔레비전의 영상 및 음향의 기록기와 재생기 및 이들의 부분품과 부속품
제84류	원자로·보일러와 기계류 및 이들의 부분품
8401.10 - 8401.30	50%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8401.4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8401.40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84.02 - 84.03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8402호 내지 제8403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또는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8402호 내지 제8403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다만, 45%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에 한한다.
8404.10 - 8404.2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8404.10호 내지 제8404020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또는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8404010호 내지 제8404020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다만, 50%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에 한한다.
8404.9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8404.90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8405.1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8405.10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또는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8405.10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다만, 50%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에 한한다.
8405.9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8405.90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8406.10 - 8406.82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8406.10호 내지 제8406.82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다만, 50%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에 한한다.
8406.9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8406.90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8407.10 - 8407.21	50%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8407.29 - 8407.9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8407.29호 내지 제8407.90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다만, 50%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에 한한다.
84.08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8408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다만, 50%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에 한한다.
8409.1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8409.10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8409.91 - 8409.99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8409.91호 내지 제8409.99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다만, 50%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에 한한다.
8410.11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8410.11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또는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8410.11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다만, 45%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에 한한다.
8410.12 - 8410.13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8410.12호 내지 제8410.13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8410.9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8410.90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8411.11 - 8411.82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8411.11호 내지 제8411.82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또는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8411.11호 내지 제8411.82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다만, 50%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에 한한다.
8411.91 - 8411.99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8411.91호 내지 제8411.99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다만, 50%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에 한한다.
8412.10 - 8412.8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8412.10호 내지 제8412.80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또는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8412.10호 내지 제8412.80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다만, 50%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에 한한다.
8412.9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8412.90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8413.11 - 8413.82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8413.11호 내지 제8413.82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또는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8413.11호 내지 제8413.82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다만, 50%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에 한한다.
8413.91 - 8413.92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8413.91호 내지 제8413.92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8414.10 - 8414.8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8414.10호 내지 제8414.80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또는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8414.10호 내지 제8414.80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다만, 50%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에 한한다.
8414.9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8414.90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8415.10 - 8415.83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8415.10호 내지 제8415.83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또는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8415.10호 내지 제8415.83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다만, 50%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에 한한다.
8415.9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8415.90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8416.10 - 8416.3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8416.10호 내지 제8416.30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또는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8416.10호 내지 제8416.30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다만, 45%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에 한한다.
8416.9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8416.90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8417.10 - 8417.8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8417.10호 내지 제8417.80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또는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8417.10호 내지 제8417.80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다만, 45%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에 한한다.
8417.9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8417.90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8418.10 - 8418.69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8418.10호 내지 제8418.69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또는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8418.10호 내지 제8418.69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다만, 50%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에 한한다.
8418.91 - 8418.99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8418.91호 내지 제8418.99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8419.11 - 8419.89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8419.11호 내지 제8419.89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또는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8419.11호 내지 제8419.89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다만, 50%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에 한한다.
8419.9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8419.90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8420.1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8420.10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또는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8420.10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다만, 45%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에 한한다.
8420.91 - 8420.99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8420.91호 내지 제8420.99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8421.11 - 8421.39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8421.11호 내지 제8421.39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또는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8421.11호 내지 제8421.39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다만, 50%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에 한한다.
8421.91 - 8421.99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8421.91호 내지 제8421.99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8422.11 - 8422.4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8422.11호 내지 제8422.40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또는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8422.11호 내지 제8422.40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다만, 50%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에 한한다.
8422.9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8422.90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8423.10 - 8423.89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8423.10호 내지 제8423.89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또는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8423.10호 내지 제8423.89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다만, 50%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에 한한다.
8423.9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8423.90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8424.10 - 8424.89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8424.10호 내지 제8424.89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또는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8424.10호 내지 제8424.89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다만, 50%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에 한한다.
8424.9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8424.90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84.25 - 84.26	50%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84.27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제8431호의 것을 제외한다)에서 제8472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또는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8427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다만, 50%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에 한한다.
84.28 - 84.31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8428호 내지 제8431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8432.10 - 8432.80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8432.10호 내지 제8432.80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8432.9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8432.90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8433.11 - 8433.60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8433.11호 내지 제8433.60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8433.9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8433.90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8434.10 - 8434.20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8434.10호 내지 제8434.20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8434.9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8434.90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8435.1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8435.10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또는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8435.10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다만, 45%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에 한한다.
8435.9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8435.90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8436.10 - 8436.8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8436.10호 내지 제8436.80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또는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8436.10호 내지 제8436.80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다만, 45%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에 한한다.
8436.91 - 8436.99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8436.91호 내지 제9436.99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8437.10 - 8437.8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8437.10호 내지 제8437.80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또는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8437.10호 내지 제8437.80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다만, 45%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에 한한다.
8437.9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8437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8438.10 - 8438.8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8438.10호 내지 제8438.80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또는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8438.10호 내지 제8438.80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다만, 50%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에 한한다.
8438.9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8438.90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8439.10 - 8439.3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8439.10호 내지 제8439.30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또는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8439.10호 내지 제8439.30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다만, 50%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에 한한다.
8439.91 - 8439.99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8439.91호 내지 제9439.99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8440.1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8440.10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또는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8440.10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다만, 50%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에 한한다.
8440.9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8440.90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8441.10 - 8441.8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8441.10호 내지 제8441.80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또는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8441.10호 내지 제8441.80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다만, 50%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에 한한다.
8441.9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8441.90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8442.10 - 8442.3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8442.10호 내지 제8442.30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또는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8442.10호 내지 제8442.30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다만, 50%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에 한한다.
8442.40 - 8442.5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8442.40호 내지 제8442.50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8443.11 - 8443.59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8443.11호 내지 제8443.59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또는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8443.11호 내지 제8443.59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다만, 50%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에 한한다.
8443.6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8443.60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또는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8443.60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다만, 50%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에 한한다.
8443.9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8443.90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84.44 - 84.47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8444호 내지 제8447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다만, 45%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에 한한다.
8448.11 - 8448.19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8448.11호 내지 제8448.19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또는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다만, 45%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에 한한다.
8448.20 - 8448.59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8448.20호 내지 제8448.59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84.49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8449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8450.11 - 8450.2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8450.11호 내지 제8450.20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또는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8450.11호 내지 제8450.20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다만, 50%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에 한한다.
8450.9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8450.90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8451.10 - 8451.8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8451.10호 내지 제8451.80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또는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8451.10호 내지 제8451.80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다만, 50%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에 한한다.
8451.9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8451.90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8452.10 - 8452.3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8452.10호 내지 제8452.30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또는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8452.10호 내지 제8452.30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다만, 50%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에 한한다.
8452.40 - 8452.9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8452.40호 내지 제8452.90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8453.10 - 8453.8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8453.10호 내지 제8453.80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또는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8453.10호 내지 제8453.80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다만, 45%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에 한한다.
8453.9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8453.90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8454.10 - 8454.3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8454.10호 내지 제8454.30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또는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8454.10호 내지 제8454.30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다만, 45%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에 한한다.
8454.9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8454.90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8455.10 - 8455.3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8455.10호 내지 제8455.30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또는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8455.10호 내지 제8455.30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다만, 45%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에 한한다.
8455.9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8455.90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8456.10 - 8456.3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8456.91호 내지 제8456.30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다만, 50%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에 한한다.
8456.91 - 8456.99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8456.91호 내지 제8456.99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다만, 45%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에 한한다.
84.57 - 84.63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8457호 내지 제8463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다만, 50%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에 한한다.
84.64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제8466.91호의 것을 제외한다)에서 제8464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견된 것. 또는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8464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다만, 50%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에 한한다.
84.65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제8466.92호의 것을 제외한다)에서 제8465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견된 것. 또는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8465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다만, 50%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에 한한다.
84.66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8466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8467.11 - 8467.89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8467.11호 내지 제8467.89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또는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8467.11호 내지 제8467.89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다만, 50%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에 한한다.
8467.91 - 8467.99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8467.91호 내지 제8467.99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8468.10 - 8468.8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8468.10호 내지 제8468.80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또는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8468.10호 내지 제8468.80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다만, 45%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에 한한다.
8468.9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8468.90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84.69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제8473호의 것을 제외한다)에서 제8469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견된 것. 또는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8469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다만, 45%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에 한한다.
84.70 - 84.71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8470호 내지 제8471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84.72 - 84.73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8472호 내지 제8473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다만, 50%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에 한한다.
8474.10 - 8474.80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8474.10호 내지 제8474.80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8474.9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8474.90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8475.10 - 8475.29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8475.10호 내지 제8475.29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또는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8475.10호 내지 제8475.29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다만, 50%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에 한한다.
8475.9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8475.90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8476.21 - 8476.89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8476.21호 내지 제8476.89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또는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8476.21호 내지 제847689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다만, 50%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에 한한다.
8476.9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8476.90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8477.10 - 8477.8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8477.10호 내지 제8477.80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또는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8477.10호 내지 제8477.80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다만, 50%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에 한한다.
8477.9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77.90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8478.1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8478.10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또는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8478.10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다만, 45%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에 한한다.
8478.9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8478.90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8479.1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8479.10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또는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8479.10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다만, 45%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에 한한다.
8479.20 - 8479.82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8479.20호 내지 제8479.82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또는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8479.20호 내지 제8479.82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다만, 50%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에 한한다.
8479.89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8479.89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다만, 50%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에 한한다.
8479.9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8479.90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다만, 50%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에 한한다.
84.8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8480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8481.1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8481.10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또는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8481.10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다만, 50%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에 한한다.
8481.2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8481.20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또는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8481.20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다만, 45%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에 한한다.
8481.30 - 8481.8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8481.30호 내지 제8481.80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또는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8481.30호 내지 제8481.80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다만, 50%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에 한한다.
8481.9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8481.90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8482.10 - 8482.99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8482.10호 내지 제8482.99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8483.10 - 8483.60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8483.10호 내지 제8483.60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다만, 50%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에 한한다.
8483.9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8483.90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다만, 45%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에 한한다.
84.84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8484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8485.1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8485.10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8485.9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8485.90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다만, 50%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에 한한다.
제85류	전기기기와 그 부분품, 녹음기와 음성재생기·텔레비전의 영상 및 음성 기록기와 재생기 및 이들의 부분품과 부속품
8501.10 - 8501.63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제8503호의 것을 제외한다)에서 제8501.10호 내지 제8501.63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또는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8501.10호 내지 제8501.63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다만, 50%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에 한한다.
8501.64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제8503호의 것을 제외한다)에서 제8501.64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견된 것. 또는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8501.64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다만, 45%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에 한한다.
85.02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제8503호의 것을 제외한다)에서 제8502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견된 것. 또는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8502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다만, 50%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에 한한다.
85.03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8503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8504.10 - 8504.5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8804.10호 내지 제8504.50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또는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8504.10호 내지 제8504.50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다만, 50%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에 한한다.
8504.9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504.90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8505.11 - 8505.3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8505.11호 내지 제8505.30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또는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8505.11호 내지 제8505.30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다만, 50%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에 한한다.
8505.9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8505.90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8506.1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8506.10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8506.30 - 8506.8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8506.30호 내지 제8506.80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또는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8506.30호 내지 제8506.90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다만, 50%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에 한한다.
8506.9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8506.90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또는 50%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8507.10 - 8507.4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8507.10호 내지 제8507.40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8507.8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8507.80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또는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8507.80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다만, 50%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에 한한다.
8507.9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8507.90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8509.10 - 8509.8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8509.10호 내지 제8509.80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또는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8509.10호 내지 제8509.80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다만, 50%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에 한한다.
8509.9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8509.90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8510.10 - 8510.3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8510.10호 내지 제8510.30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또는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8510.10호 내지 제8510.30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다만, 50%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에 한한다.
8510.9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8510.90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8511.10 - 8511.50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8511.10호 내지 제8511.50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다만, 50%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에 한한다.
8511.8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8511.80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8511.9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8511.90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다만, 50%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에 한한다.
8512.10 - 8512.40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8512.10호 내지 제8512.40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다만, 50%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에 한한다.
8512.9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8512.90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다만, 50%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에 한한다.
8513.1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8513.10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또는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8513.10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다만, 50%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에 한한다.
8513.9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8513.90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8514.10 - 8514.3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8514.10호 내지 제8514.30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또는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8514.10호 내지 제8514.30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다만, 45%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에 한한다.
8514.4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8514.40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또는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8514.40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다만, 50%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에 한한다.
8514.9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8514.90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8515.11 - 8515.8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8515.11호 내지 제8515.80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또는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8515.11호 내지 제8515.80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다만, 50%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에 한한다.
8515.9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815.90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또는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8515.90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다만, 50%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에 한한다.
8516.10 - 8516.29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8516.10호 내지 제8516.29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또는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8516.10호 내지 제8516.29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다만, 50%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에 한한다.
8516.31 - 8516.79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8516.31호 내지 제8516.79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견된 것. 또는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제8516.80호의 것을 제외한다)에서 제8516.31호 내지 제8516.79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다만, 50%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에 한한다.
8516.8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8516.80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또는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8516.80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다만, 50%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에 한한다.
8516.9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8516.90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8517.11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8517.11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8517.19 - 8517.90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8517.19호 내지 제8517.90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8518.10 - 8518.5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8518.10호 내지 제8518.50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또는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8518.10호 내지 제8518.50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다만, 50%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에 한한다.
8518.9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8518.90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85.19 - 85.21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8519호 내지 제8521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다만, 50%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에 한한다.
85.22 - 85.24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8522호 내지 제8524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8525.10 - 8525.3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8525.10호 내지 제8525.30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다만, 50%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에 한한다.
8525.4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제8529호의 것을 제외한다)에서 제8525.40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85.26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8526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다만, 45%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에 한한다.
85.27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8527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다만, 55%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에 한한다.
85.28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8528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다만, 50%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에 한한다.
85.29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8529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8530.10 - 8530.8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8530.10호 내지 제8530.80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또는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8530.10호 내지 제8530.80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다만, 50%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에 한한다.
8530.9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8530.90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8531.10 - 8531.8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8531.10호 내지 제8531.80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또는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8531.10호 내지 제8531.80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다만, 50%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에 한한다.
8531.9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8531.90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8532.10 - 8532.30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8532.10호 내지 제8532.30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8532.9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8532.90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85.33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8533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85.34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8534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85.35 - 85.37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제8538호의 것을 제외한다)에서 제8535호 내지 제8537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견된 것. 또는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8535호 내지 제8537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다만, 50%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에 한한다.
85.38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8538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8539.10 - 8539.49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8539.10호 내지 제8539.49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또는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8539.10호 내지 제8539.49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다만, 50%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에 한한다.
8539.9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8539.90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8540.11 - 8540.12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8540.11호 내지 제8540.12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또는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8540.11호 내지 제8540.12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다만, 45%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에 한한다.
8540.20 - 8540.89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8540.20호 내지 제8540.89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또는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8540.20호 내지 제8540.89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다만, 50%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에 한한다.
8540.91 - 8540.99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8540.20호 내지 제854099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85.41 - 85.42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8541호 내지 제8542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8543.11 - 8543.89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8543.11호 내지 제8543.89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또는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8543.11호 내지 제8543.89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다만, 50%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에 한한다.
8543.9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8543.90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8544.11 - 8544.6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8544.11호 내지 제8544.60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다만, 50%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에 한한다.
8544.7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8544.70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85.45 - 85.48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8545호 내지 제8548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제17절 - 차량·항공기·선박과 그 수송기기 관련품
제86류	철도 또는 궤도용의 기관차· 차량과 이들의 부분품, 철도 또는 궤도용의 장비품과 그 부분품 및 기계식
	(전기기계식을 포함한다)의 각종 교통신호용 기기
86.01 - 86.06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8601호 내지 제8606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8607.11 - 8607.12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8607.11호 내지 제8607.12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8607.19 - 8607.99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8607.19호 내지 제8607.99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다만, 50%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에 한한다.
86.08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8608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다만, 50%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에 한한다.
86.09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8609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제87류	철도 또는 궤도용 외의 차량 및 그 부분품과 부속품
87.01 - 87.08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8701호 내지 제8708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다만, 55%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에 한한다.
87.09 - 87.1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8709호 내지 제8710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87.11 - 87.12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8711호 내지 제8712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다만, 50%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에 한한다.
87.13 - 87.15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8713호 내지 제8715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8716.10 - 8716.8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8716.10호 내지 제8716.80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또는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8716.10호 내지 제8716.80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다만, 50%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에 한한다.
8716.9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8716.90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제88류	항공기와 우주선 및 이들의 부분품
8801.10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8801.10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8801.9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8801.90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88.02 - 88.03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8802호 내지 제8803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88.04 - 88.05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8804호 내지 제8805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제89류	선박과 수상구조물
89.01 - 89.06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8901호 내지 제8906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89.07 - 89.08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8907호 내지 제8908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제18절 - 광학기기·사진용 기기·영화용 기기·측정기기·검사기기·정밀기기와 의료용 기기 시계와 악기 및 이들의 부분품과 부속품
제90류	광학기기·사진용 기기·영화용 기기·측정기기·검사기기·정밀기기와 의료용 기기 및 이들의 부분품과 부속품
90.01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9001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90.02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제9001호의 것을 제외한다)에서 제9002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또는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9002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다만, 50%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에 한한다.
9003.11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9003.11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또는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9003.11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다만, 50%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에 한한다.
9003.9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9003.90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90.04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9004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견된 것. 또는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9004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다만, 50%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에 한한다.
9005.10 - 9005.8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9005.10호 내지 제9005.80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또는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9005.10호 내지 제9005.80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다만, 50%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에 한한다.
9005.9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9005.90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9006.10 - 9006.69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9006.10호 내지 제9006.69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또는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9006.10호 내지 제9006.69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다만, 50%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에 한한다.
9006.91 - 9006.99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9006.91호 내지 제9006.99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9007.11 - 9007.19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9007.11호 내지 제9007.19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또는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9007.11호 내지 제9007.19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다만, 50%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에 한한다.
9007.2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9007.20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또는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9007.20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다만, 50%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에 한한다.
9007.91 - 9007.92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9007.91호 내지 제9007.92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9008.10 - 9008.4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8402호 내지 제8403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또는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8402호 내지 제8403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다만, 50%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에 한한다.
9008.9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9008.90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9009.11 - 9009.3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9009.11호 내지 제9009.30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또는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제9009.11호 내지 제9009.30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다만, 50%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에 한한다.
9009.91 - 9009.93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9009.91호 내지 제9009.93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9009.99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9009.99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9010.1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9010.10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또는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9010.10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다만, 50%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에 한한다.
9010.41 - 9010.49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9010.41호 내지 제9010.49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9010.50 - 9010.6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9010.50호 내지 제9010.60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또는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9010.50호 내지 제9010.60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다만, 50%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에 한한다.
9010.9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9010.90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9011.10 - 9011.8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9011.10호 내지 제9011.80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또는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9011.10호 내지 제9011.80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다만, 45%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에 한한다.
9011.9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9011.90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9012.1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9012.10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또는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9012.10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다만, 50%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에 한한다.
9012.9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9012.90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9013.10 - 9013.8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9013.10호 내지 제9013.80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또는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9013.10호 내지 제901380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다만, 50%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에 한한다.
9013.9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9013.90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9014.10 - 9014.8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9014.10호 내지 제9014.80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또는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9014.10호 내지 제9014.80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다만, 50%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에 한한다.
9014.9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9014.90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9015.10 - 9015.8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9015.10호 내지 제9015.80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또는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9015.10호 내지 제9015.80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다만, 50%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에 한한다.
9015.9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9015.90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90.16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9016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9017.10 - 9017.8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9017.10호 내지 제9017.80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또는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9017.10호 내지 제9017.80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다만, 50%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에 한한다.
9017.9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9017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9018.11 - 9018.9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9018.11호 내지 제9018.90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또는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9018.11호 내지 제9018.90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다만, 50%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에 한한다.
90.19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9019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90.2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9020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90.21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9021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9022.12 - 9022.3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9022.12호 내지 제9022.30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또는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9022.12호 내지 제9022.30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다만, 50%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에 한한다.
9022.9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9022.90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90.23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9023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9024.10 - 9024.8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9024.10호 내지 제9024.80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또는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9024.10호 내지 제9024.80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다만, 50%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에 한한다.
9024.9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9024.90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9025.11 - 9025.8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9025.11호 내지 제9025.80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또는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9025.11호 내지 제9025.80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다만, 50%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에 한한다.
9025.9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9025.90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9026.10 - 9026.80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9026.10호 내지 제9026.80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9026.9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9026.90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9027.1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9027.10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또는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9027.10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다만, 50%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에 한한다.
9027.20 - 9027.30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9027.20호 내지 제9027.30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9027.4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9027.40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또는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9027.40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다만, 50%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에 한한다.
9027.50 - 9027.80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9027.50호 내지 제9027.80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9027.9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9027.90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9028.10 - 9028.3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9028.10호 내지 제9028.30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또는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9028.10호 내지 제9028.30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다만, 50%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에 한한다.
9028.9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9028.90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9029.10 - 9029.2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9028.10호 내지 제9029.20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또는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9028.10호 내지 제9029.20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다만, 50%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에 한한다.
9029.9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9029.90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9030.10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9030.10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9030.20 - 9030.39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9030.20호 내지 제9030.39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또는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9030.20호 내지 제9030.39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다만, 50%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에 한한다.
9030.40 - 9030.82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9030.40호 내지 제9030.82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9030.83 - 9030.89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9030.83호 내지 제9030.89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또는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9030.83호 내지 제9030.89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다만, 50%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에 한한다.
9030.9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9030.90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9031.10 - 9031.3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9031.10호 내지 제9031.30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또는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9031.10호 내지 제9031.30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다만, 50%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에 한한다.
9031.41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9031.41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9031.49 - 9031.8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9031.49호 내지 제9031.80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또는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9031.49호 내지 제9031.80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다만, 50%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에 한한다.
9031.9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9032.10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다만, 50%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에 한한다.
9032.1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9032.10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또는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9032.10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다만, 50%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에 한한다.
9032.2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9032.20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또는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9032.20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다만, 45%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에 한한다.
9032.81 - 9032.89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9032.81호 내지 제9032.89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또는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9032.81호 내지 제9032.89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다만, 50%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에 한한다.
9032.9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9032.90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90.33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9033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제91류	시계와 그 부분품
91.01 - 91.07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9101호 내지 제9107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91.08 - 91.1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9108호 내지 제9110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다만, 55%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에 한한다.
91.11 - 91.14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9111호 내지 제9114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제92류	악기 및 그 부분품과 부속품
92.01 - 92.08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9201호 내지 제9208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92.09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9209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제19절 - 무기·총포탄 및 이들의 부분품과 부속품
제93류	무기·총포탄 및 이들의 부분품과 부속품
93.01 - 93.04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9301호 내지 제9304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93.05 - 93.07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9305호 내지 제9307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제20절 - 잡품
제94류	가구와 침구·매트리스·매트리스서포트·쿠션과 이와 유사한 물품, 다른 류에 분류되지 아니한 램프와 조명기구, 조명용 사인·
	네임플레이트와 이와 유사한 물품 및 조립식 건축물
94.01 - 94.06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9401호 내지 제9406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제95류	완구·유희용구·운동용구 및 이들의 부분품과 부속품
95.01 - 95.08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9501호 내지 제9508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제96류	잡품
96.01 - 96.02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9601호 내지 제9602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9603.1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제14류의 것을 제외한다)에서 제9603.10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9603.21 - 9603.9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9603.21호 내지 제9603.90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96.04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9604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96.05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9605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96.06 - 96.12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9606호 내지 제9612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96.13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9613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96.14 - 96.18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9614호 내지 제9618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제21절 - 예술품·수집품과 골동품
제97류	예술품·수집품과 골동품
97.01 - 97.06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9701호 내지 제9706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부속서  4B

제 4.3조에서 규정된             원산지 상품

제1절 상품목록(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 품목번호)

제 12 류	채유용에 적합한 종자와 과실, 각종의 종자와 과실, 공업용 또는 의약용의 식물, 짚과 사료용 식물
12112
제 13 류	락․검․수지 및 그 밖의 식물성 액즙과 엑스
13021
제 15 류	동식물성 유지 및 이들의 분해 생산물, 조제식용지와 동식물성의 납
150100, 150200, 150300, 150410, 150420, 150430, 150500, 150600, 150710, 150790, 150810, 15089
150910, 150990, 151000, 151110, 151190, 151211, 151219, 151221, 151229, 151311, 151319, 151321
151329, 151411, 151419, 151491, 151499, 151511, 151519, 151521, 151529, 151530, 151540, 151550
151590, 151610, 151620, 151710, 151790, 151800, 152000, 152110, 152190, 15220
제 16 류	육류․어류․갑각류․연체동물 또는 그 밖의 수생무척추동물의 조제품
160100, 160210, 160220, 160231, 160232, 160239, 160241, 160242, 160249, 160250, 160290, 16030
160411, 160412, 160413, 160414, 160415, 160416, 160419, 160420, 160430, 160510, 160520, 160530
160540, 16059
제 17 류	당류와 설탕과자
170111, 170112, 170191, 170199, 170211, 170219, 170220, 170230, 170240, 170250, 170260, 17029
170310, 170390, 170410, 17049
제 18 류	코코아와 그 조제품
180100, 180200, 180310, 180320, 180400, 180500, 180610, 180620, 180631, 180632, 18069
제 19 류	곡물․분․전분 또는 밀크의 조제품과 베이커리 제품
190110, 190120, 190190, 190211, 190219, 190220, 190230, 190240, 190300, 190410, 190420, 19043
190490, 190510, 190520, 190531, 190532, 190540, 19059
제 20 류	채소․과실․견과류 또는 식물의 그 밖의 부분의 조제품
200110, 200190, 200210, 200290, 200310, 200320, 200390, 200410, 200490, 200510, 200520, 200540,
200551, 200559, 200560, 200570, 200580, 200590, 200600, 200710, 200791, 200799, 200811, 200819,
200820, 200830, 200840, 200850, 200860, 200870, 200880, 200891, 200892, 200899, 200911, 200912
200919, 200921, 200929, 200931, 200939, 200941, 200949, 200950, 200961, 200969, 200971, 200979,
200980, 20099
제 21 류	각종의 조제식료품
210111, 210112, 210120, 210130, 210210, 210220, 210230, 210310, 210320, 210330, 210390, 210410
210420, 210500, 210610, 21069
제 25 류	소금, 황, 토석류 및 석고․석회와 시멘트
250100, 250200, 250300, 250410, 250490, 250510, 250590, 250610, 250621, 250629, 250700, 250810,
250820, 250830, 250840, 250850, 250860, 250870, 250900, 251010, 251020, 251110, 251120, 25120
251311, 251319, 251320, 251400, 251511, 251512, 251520, 251611, 251612, 251621, 251622, 25169
251710, 251720, 251730, 251741, 251749, 251810, 251820, 251830, 251910, 251990, 252010, 252020,
252100, 252210, 252220, 252230, 252310, 252321, 252329, 252330, 252390, 252400, 252510, 252520,
252530, 252610, 252620, 252810, 252890, 252910, 252921, 252922, 252930, 253010, 253020, 25309
제 26 류	광․슬랙 및 회
260111, 260112, 260120, 260200, 260300, 260400, 260500, 260600, 260700, 260800, 260900, 261000,
261100, 261210, 261220, 261310, 261390, 261400, 261510, 261590, 261610, 261690, 261710, 261790
261800, 261900, 262011, 262019, 262021, 262029, 262030, 262040, 262060, 262091, 262099, 262110,
262190
제 27 류	광물성 연료, 광물유와 이들의 증류물, 역청물질 및 광물성 왁스
270111, 270112, 270119, 270120, 270210, 270220, 270300, 270400, 270500, 270600, 270710, 270720,
270730, 270740, 270750, 270760, 270791, 270799, 270810, 270820, 270900, 271011, 271019, 271091,
271099, 271111, 271112, 271113, 271114, 271119, 271121, 271129, 271210, 271220, 271290, 271311,
271312, 271320, 271390, 271410, 271490, 271500, 27160
제 28 류	무기화학품 및 귀금속․희토류금속․방사성원소 또는 동위원소의 유기 또는 무기화합물
280110, 280120, 280130, 280200, 280300, 280410, 280421, 280429, 280430, 280440, 280450, 280461
280469, 280470, 280480, 280490, 280511, 280512, 280519, 280530, 280540, 280610, 280620, 280700,
280800, 280910, 280920, 281000, 281111, 281119, 281121, 281122, 281123, 281129, 281210, 281290,
281310, 281390, 281410, 281420, 281511, 281512, 281520, 281530, 281610, 281640, 281700, 281810,
281820, 281830, 281910, 281990, 282010, 282090, 282110, 282120, 282200, 282300, 282410, 282420,
282490, 282510, 282520, 282530, 282540, 282550, 282560, 282570, 282580, 282590, 282611, 282612,
282619, 282620, 282630, 282690, 282710, 282720, 282731, 282732, 282733, 282734, 282735, 282736,
282739, 282741, 282749, 282751, 282759, 282760, 282810, 282890, 282911, 282919, 282990, 283010,
283020, 283030, 283090, 283110, 283190, 283210, 283220, 283230, 283311, 283319, 283321, 283322,
283323, 283324, 283325, 283326, 283327, 283329, 283330, 283340, 283410, 283421, 283429, 283510,
283522, 283523, 283524, 283525, 283526, 283529, 283531, 283539, 283610, 283620, 283630, 283640,
283650, 283660, 283670, 283691, 283692, 283699, 283711, 283719, 283720, 283800, 283911, 283919,
283920, 283990, 284011, 284019, 284020, 284030, 284110, 284120, 284130, 284150, 284161, 284169,
284170, 284180, 284190, 284210, 284290, 284310, 284321, 284329, 284330, 284390, 284410, 284420,
284430, 284440, 284450, 284510, 284590, 284610, 284690, 284700, 284800, 284910, 284920, 284990,
285000, 28510
제 29 류	유기화학품
290110, 290121, 290122, 290123, 290124, 290129, 290211, 290219, 290220, 290230, 290241, 290242,
290243, 290244, 290250, 290260, 290270, 290290, 290311, 290312, 290313, 290314, 290315, 290319,
290321, 290322, 290323, 290329, 290330, 290341, 290342, 290343, 290344, 290345, 290346, 290347,
290349, 290351, 290359, 290361, 290362, 290369, 290410, 290420, 290490, 290511, 290512, 290513,
290514, 290515, 290516, 290517, 290519, 290522, 290529, 290531, 290532, 290539, 290541, 290542,
290543, 290544, 290545, 290549, 290551, 290559, 290611, 290612, 290613, 290614, 290619, 290621,
290629, 290711, 290712, 290713, 290714, 290715, 290719, 290721, 290722, 290723, 290729, 290810,
290820, 290890, 290911, 290919, 290920, 290930, 290941, 290942, 290943, 290944, 290949, 290950,
290960, 291010, 291020, 291030, 291090, 291100, 291211, 291212, 291213, 291219, 291221, 291229,
291230, 291241, 291242, 291249, 291250, 291260, 291300, 291411, 291412, 291413, 291419, 291421,
291422, 291423, 291429, 291431, 291439, 291440, 291450, 291461, 291469, 291470, 291511, 291512,
291513, 291521, 291522, 291523, 291524, 291529, 291531, 291532, 291533, 291534, 291535, 291539,
291540, 291550, 291560, 291570, 291590, 291611, 291612, 291613, 291614, 291615, 291619, 291620,
291631, 291632, 291634, 291635, 291639, 291711, 291712, 291713, 291714, 291719, 291720, 291731,
291732, 291733, 291734, 291735, 291736, 291737, 291739, 291811, 291812, 291813, 291814, 291815,
291816, 291819, 291821, 291822, 291823, 291829, 291830, 291890, 291900, 292010, 292090, 292111,
292112, 292119, 292121, 292122, 292129, 292130, 292141, 292142, 292143, 292144, 292145, 292146,
292149, 292151, 292159, 292211, 292212, 292213, 292214, 292219, 292221, 292222, 292229, 292231,
292239, 292241, 292242, 292243, 292244, 292249, 292250, 292310, 292320, 292390, 292411, 292419,
292421, 292423, 292424, 292429, 292511, 292512, 292519, 292520, 292610, 292620, 292630, 292690,
292700, 292800, 292910, 292990, 293010, 293020, 293030, 293040, 293090, 293100, 293211, 293212,
293213, 293219, 293221, 293229, 293291, 293292, 293293, 293294, 293295, 293299, 293311, 293319,
293321, 293329, 293331, 293332, 293333, 293339, 293341, 293349, 293352, 293353, 293354, 293355,
293359, 293361, 293369, 293371, 293372, 293379, 293391, 293399, 293410, 293420, 293430, 293491,
293499, 293500, 293610, 293621, 293622, 293623, 293624, 293625, 293626, 293627, 293628, 293629,
293690, 293711, 293712, 293719, 293721, 293722, 293723, 293729, 293731, 293739, 293740, 293750,
293790, 293810, 293890, 293911, 293919, 293921, 293929, 293930, 293941, 293942, 293943, 293949,
293951, 293959, 293961, 293962, 293963, 293969, 293991, 293999, 294000, 294110, 294120, 294130,
294140, 294150, 294190, 29420
제 30 류	의료용품
300110, 300120, 300190, 300210, 300220, 300230, 300290, 300310, 300320, 300331, 300340, 300390,
300410, 300420, 300431, 300432, 300439, 300440, 300450, 300490, 300510, 300590, 300610, 300620,
300630, 300640, 300650, 300660, 300670, 30068
제 31 류	비료
310100, 310210, 310221, 310229, 310230, 310240, 310250, 310260, 310270, 310280, 310290, 310310, 31032
310390, 310410, 310420, 310430, 310490, 310510, 310520, 310530, 310540, 310551, 310559, 310560,
31059
제 32 류	유연 또는 염색엑스, 탄닌과 그들의 유도체, 염료․안료와 그 밖의 착색제, 페인트와 바니쉬, 퍼티와 그 밖의 매스틱 및 잉크
320110, 320120, 320190, 320210, 320290, 320300, 320411, 320412, 320413, 320414, 320415, 320416,
320417, 320419, 320420, 320490, 320500, 320611, 320619, 320620, 320630, 320641, 320642, 320643,
320649, 320650, 320710, 320720, 320730, 320740, 320810, 320820, 320890, 320910, 320990, 321000,
321100, 321210, 321290, 321310, 321390, 321410, 321490, 321511, 321519, 321590
제 33 류	정유와 레지노이드 및 조제향류와 화장품류 또는 화장용품류
330111, 330112, 330113, 330114, 330119, 330121, 300122, 330123, 330124, 330125, 330126, 330129,
330130, 330190, 330210, 330290, 330300, 330410, 330420, 330430, 330491, 330499, 330510, 330520,
330530, 330590, 330610, 330620, 330690, 330710, 330720, 330730, 330741, 330749, 33079
제 34 류	비누․유기계면활성제․조제세제․조제윤활제․인조왁스․조제왁스․광택 또는 연마조제품․양초와 이와 유사한 물품․조형용 페이스트․치과용왁스와 플라스터를 기제로 한 치과용 조제품
340111,340119, 340120, 340130, 340211, 340212, 340213, 340219, 340220, 340290, 340311, 340319,
340391, 340399, 340410, 340420, 340490, 340510, 340520, 340530, 340540, 340590, 340600, 34070
제 35 류	단백질계 물질, 변성전분, 글루 및 효소
350110, 350190, 350211, 350219, 350220, 350290, 350300, 350400, 350510, 350520, 350610, 350691,
350699, 350710, 35079
제 37 류		사진용 또는 영화용의 재료
370110, 370120, 370130, 370191, 370199, 370210, 370220, 370231, 370232, 370239, 370241, 370242,
370243, 370244, 370251, 370252, 370253, 370254, 370255, 370256, 370291, 370293, 370294, 370295,
370310, 370320, 370390, 370400, 370510, 370520, 370590, 370610, 370690, 370710, 37079
제 38 류	각종 화학공업 생산품
380110, 380120, 380130, 380190, 380210, 380290, 380300, 380400, 380510, 380520, 380590, 380610,
380620, 380630, 380690, 380700, 380810, 380820, 380830, 380840, 380890, 380910, 380991, 380992, 380993, 381010,
381090, 381111, 381119, 381121, 381129, 381190, 381210, 381220, 381230, 381300, 381400, 381511,
381512, 381519, 381590, 381600, 381700, 381800, 381900, 382000, 382100, 382200, 382311, 382312,
382313, 382319, 382370, 382410, 382420, 382430, 382440, 382450, 382460, 382471, 382479, 382490,
382510, 382520, 382530, 382541, 382549, 382550, 382561, 382569, 38259
제 39 류	플라스틱과 그 제품
390110, 390120, 390130, 390190, 390210, 390220, 390230, 390290, 390311, 390319, 390320, 390330,
390390, 390410, 390421, 390422, 390430, 390440, 390450, 390461, 390469, 390490, 390512, 390519,
390521, 390529, 390530, 390591, 390599, 390610, 390690, 390710, 390720, 390730, 390740, 390750,
390760, 390791, 390799, 390810, 390890, 390910, 390920, 390930, 390940, 390950, 391000, 391110,
391190, 391211, 391212, 391220, 391231, 391239, 391290, 391310, 391390, 391400, 391510, 391520,
391530, 391590, 391610, 391620, 391690, 391710, 391721, 391722, 391723, 391729, 391731, 391732,
391733, 391739, 391740, 391810, 391890, 391910, 391990, 392010, 392020, 392030, 392043, 392049,
392051, 392059, 392061, 392062, 392063, 392069, 392071, 392072, 392073, 392079, 392091, 392092,
392093, 392094, 392099, 392111, 392112, 392113, 392114, 392119, 392190, 392210, 392220, 392290,
392310, 392321, 392329, 392330, 392340, 392350, 392390, 392410, 392490, 392510, 392520, 392530,
392590, 392610, 392620, 392630, 392640, 39269
제 40 류	고무와 그 제품
400110, 400121, 400122, 400129, 400130, 400211, 400219, 400220, 400231, 400239, 400241, 400249,
400251, 400259, 400260, 400270, 400280, 400291, 400299, 400300, 400400, 400510, 400520, 400591,
400599, 400610, 400690, 400700, 400811, 400819, 400821, 400829, 400911, 400912, 400921, 400922,
400931, 400932, 400941, 400942, 401011, 401012, 401013, 401019, 401031, 401032, 401033, 401034,
401035, 401036, 401039, 401110, 401120, 401130, 401140, 401150, 401161, 401162, 401163, 401169,
401192, 401193, 401194, 401199, 401211, 401212, 401213, 401219, 401220, 401290, 401310, 401320,
401390, 401410, 401490, 401511, 401519, 401590, 401610, 401691, 401692, 401693, 401694, 401695,
401699, 401700
제 41 류	원피(모피를 제외한다)와 가죽
410120, 410150, 410190, 410210, 410221, 410229, 410310, 410320, 410330, 410390, 410411, 410419,
410441, 410449, 410510, 410530, 410621, 410622, 410631, 410632, 410640, 410691, 410692, 410711, 410712, 410719,
410791, 410792․ 410799, 411200, 411310, 411320, 411330, 411390, 411410, 411420, 411510, 411520
제 42 류	가죽제품․ 마구․ 여행용구․ 핸드백 및 이와 유사한 용기와 동물의 거트 (누에의 거트를 제외한다)의 제품
420100, 420211, 420212, 420219, 420221, 420222, 420229, 420231, 420232, 420239, 420291, 420292,
420299, 420310, 420321, 420329, 420330, 420340, 420400, 420500, 420610, 42069
제 43 류	모피와 인조모피 및 이들의 제품
430110, 430130, 430160, 430170, 430180, 430190, 430211, 430213, 430219, 430220, 430230, 430310,
430390, 43040
제 44 류	목재와 그 제품 및 목탄
440110, 440121, 440122, 440130, 440200, 440310, 440320, 440341, 440349, 440391, 440392, 440399,
440410, 440420, 440500, 440610, 440690, 440710, 440724, 440725, 440726, 440729, 440791, 440792,
440799, 440810, 440831, 440839, 440890, 440910, 440920, 441021, 441029, 441031, 441032, 441033,
441039, 441090, 411111, 441119, 441121, 441129, 441131, 441139, 441191, 441199, 441213, 441214,
441219, 441222, 441223, 441229, 441292, 441293, 441299, 441300, 441400, 441510, 441520, 441600,
441700, 441810, 441820, 441830, 441840,441850, 441890, 441900, 442010, 442090, 442110, 442190
제 45 류	코르크와 그 제품
450110, 450190, 450200, 450310, 450390, 450410, 45049
제 46 류	짚․ 에스파르토 또는 그 밖의 조물재료의 제품과 농세공물 및 지조세공물
460120, 460191, 460199, 460210, 46029
제 47 류	목재펄프 또는 그 밖의 섬유질 셀룰로스재료의 펄프 및 회수한 지 또는 판자(웨이스트와 스크랩)
470100, 470200, 470311, 470319, 470321, 470329, 470411, 470419, 470421, 470429, 470500, 470610,
470620, 470691, 470692, 470693, 470710, 470720, 470730, 47079
제 48 류	지와 판지, 제지용 펄프, 지 또는 판지의 제품
480100, 480210, 480220, 480230, 480240, 480254, 480255, 480256, 480257, 480258, 480261, 480262,
480269, 480300, 480411, 480419, 480421, 480429, 480431, 480439, 480441, 480442, 480449, 480451, 480452, 480459, 480511, 480512, 480519, 480524, 480525, 480530, 480540, 480550, 480591, 480592,
480593, 480610, 480620, 480630, 480640, 480700, 480810, 480820, 480830, 480890, 480910, 48092
480990, 481013, 481014, 481019, 481022, 481029, 481031, 481032, 481039, 481092, 481099, 48111
481141, 481149, 481151, 481159, 481160, 481190, 481200, 481310, 481320, 481390, 481410, 481420,
481430, 481490, 481500, 481610, 481620, 481630, 481690, 481710, 481720, 481730, 481810, 481820,
481830, 481840, 481850, 481890, 481910, 481920, 481930, 481940, 481950, 481960, 482010, 48202
482030, 482040, 482050, 482090, 482110, 482190, 482210, 482290, 482312, 482319, 482320, 482340,
482360, 482370, 48239
제 50 류	견
500100, 500200, 500310, 500390, 500400, 500500, 500600, 500710, 500720, 50079
제 51 류	양모․ 섬유모 또는 조수모․마모사 및 이들의 직물
510111, 510119, 510121, 510129, 510130, 510211, 510219, 510220, 510310, 510320, 510330, 510400,
510510, 510521, 510529, 510531, 510539, 510540, 510610, 510620, 510710, 510720, 510810, 510820,
510910, 510990, 511000, 511111, 511119, 511120, 511130, 511190, 511211, 511219, 511220, 511230,
511290, 51130
제 52 류	면
520100, 520210, 520291, 520299, 520300, 520411, 520419, 520420, 520511, 520512, 520513, 520514,
520515, 520521, 520522, 520523, 520524, 520526, 520527, 520528, 520531, 520532, 520533, 520534,
520535, 520541, 520542, 520543, 520544, 520546, 520547, 520548, 520611, 520612, 520613, 520614,
520615, 520621, 520622, 520623, 520624, 520625, 520631, 520632, 520633, 520634, 520635, 520641,
520642, 520643, 520644, 520645, 520710, 520790, 520811, 520812, 520813, 520819, 520821, 520822,
520823, 520829, 520831, 520832, 520833, 520839, 520841, 520842, 520843, 520849, 520851, 520852,
520853, 520859, 520911, 520912, 520919, 520921, 520922, 520929, 520931, 520932, 520939, 520941,
520942, 520943, 520949, 520951, 520952, 520959, 521011, 521012, 521019, 521021, 521022, 521029,
521031, 521032, 521039, 521041, 521042, 521049, 521051, 521052, 521059, 521111, 521112, 521119,
521121, 521122, 521129, 521131, 521132, 521139, 521141, 521142, 521143, 521149, 521151, 521152,
521159, 521211, 521212, 521213, 521214, 521215, 521221, 521222, 521223, 521224, 521225
제 53 류	그 밖에 식물성 방직용 섬유와 지사 및 지사의 직물
530110, 530121, 530129, 530130, 530210, 530290, 530310, 530390, 530410, 530490, 530511, 530519,
530521, 530529, 530590, 530610, 530620, 530710, 530720, 530810, 530820, 530890, 530911, 530919,
530921, 530929, 531010, 531090, 53110
제 54 류	인조필라멘트
540110, 540120, 540210, 540220, 540231, 540232, 540233, 540239, 540241, 540242, 540243, 540249,
540251, 540252, 540259, 540261, 540262, 540269, 540310, 540320, 540331, 540332, 540333, 540339,
540341, 540342, 540349, 540410, 540490, 540500, 540610, 540620, 540710, 540720, 540730, 540741,
540742, 540743, 540744, 540751, 540752, 540753, 540754, 540761, 540769, 540771, 540772, 540773,
540774, 540781, 540782, 540783, 540784, 540791, 540792, 540793, 540794, 540810, 540821, 540822,
540823, 540824, 540831, 540832, 540833, 54083
제 55 류	인조스테이플섬유
550110, 550120, 550130, 550190, 550200, 550310, 550320, 550330, 550340, 550390, 550410, 550490,
550510, 550520, 550610, 550620, 550630, 550690, 550700, 550810, 550820, 550911, 550912, 550921,
550922, 550931, 550932, 550941, 550942, 550951, 550952, 550953, 550959, 550961, 550962, 550969,
550991, 550992, 550999, 551011, 551012, 551020, 551030, 551090, 551110, 551120, 551130, 551211,
551219, 551221, 551229, 551291, 551299, 551311, 551312, 551313, 551319, 551321, 551322, 551323,
551329, 551331, 551332, 551333, 551339, 551341, 551342, 551343, 551349, 551411, 551412, 551413,
551419, 551421, 551422, 551423, 551429, 551431, 551432, 551433, 551439, 551441, 551442, 551443,
551449, 551511, 551512, 551513, 551519, 551521, 551522, 551529, 551591, 551592, 551599, 551611,
551612, 551613, 551614, 551621, 551622, 551623, 551624, 551631, 551632, 551633, 551634, 551641,
551642, 551643, 551644, 551691, 551692, 551693, 55169
제 56 류	워딩․ 펠트 및 부직포․ 특수사․ 끈․ 코디지․ 로프 및 케이블과 이들의 제품
560110, 560121, 560122, 560129, 560130, 560210, 560221, 560229, 560290, 560311, 560312, 560313,
560314, 560391, 560392, 560393, 560394, 560410, 560420, 560490, 560500, 560600, 560710, 560721,
560729, 560741, 560749, 560750, 560790, 560811, 560819, 560890, 56090
제 57 류	양탄자류와 그 밖에 방직용 섬유제의 바닥깔개
570110, 570190, 570210, 570220, 570231, 570232, 570239, 570241, 570242, 570249, 570251, 570252,
570259, 570291, 570292, 570299, 570310, 570320, 570330, 570390, 570410, 570490, 57050
제 58 류	특수직물, 터후트한 섬유직물, 레이스, 태피스트리, 트리밍과 자수포
580110, 580121, 580122, 580123, 580124, 580125, 580126, 580131, 580132, 580133, 580134, 580135,
580136, 580190, 580211, 580219, 580220, 580230, 580310, 580390, 580410, 580421, 580429, 580430,
580500, 580610, 580620, 580631, 580632, 580639, 580640, 580710, 580790, 580810, 580890, 580900,
581010, 581091, 581092, 581099, 581100
제 59 류	침투․ 도포․ 피복 또는 적층한 방직용 섬유의 직물 공업용의 방직용 섬유제품
590110, 590190, 590210, 590220, 590290, 590310, 590320, 590390, 590410, 590490, 590500, 590610,
590691, 590699, 590700, 590800, 590900, 591000, 591110, 591120, 591131, 591132, 591140, 59119
제 60 류	메리야스 편물과 뜨개질 편물
600110, 600121, 600122, 600129, 600191, 600192, 600199, 600240, 600290, 600310, 600320, 600330,
600340, 600390, 600410, 600490, 600510, 600521, 600522, 600523, 600524, 600531, 600532, 600533,
600534, 600541, 600542, 600543, 600544, 600590, 600610, 600621, 600622, 600623, 600624, 600631, 600632, 600633, 600634, 600641, 600642, 600643, 600644, 60069
제 61 류	의류와 그 부속품(메리야스 편물 또는 뜨개질 편물의 것에 한한다)
610110, 610120, 610130, 610190, 610210, 610220, 610230, 610290, 610311, 610312, 610319, 610321,
610322, 610323, 610329, 610331, 610332, 610333, 610339, 610341, 610342, 610343, 610349, 610411,
610412, 610413, 610419, 610421, 610422, 610423, 610429, 610431, 610432, 610433, 610439, 610441,
610442, 610443, 610444, 610449, 610451, 610452, 610453, 610459, 610461, 610462, 610463, 610469,
610510, 610520, 610590, 610610, 610620, 610690, 610711, 610712, 610719, 610721, 610722, 610729,
610791, 610792, 610799, 610811, 610819, 610821, 610822, 610829, 610831, 610832, 610839, 610891,
610892, 610899, 610910, 610990, 611011, 611012, 611019, 611020, 611030, 611090, 611110, 611120,
611130, 611190, 611211, 611212, 611219, 611220, 611231, 611239, 611241, 611249, 611300, 611410,
611420, 611430, 611490, 611511, 611512, 611519, 611520, 611591, 611592, 611593, 611599, 611610,
611691, 611692, 611693, 611699, 611710, 611720, 611780, 61179
제 62 류	의류와 그 부속품(메리야스 편물 또는 뜨개질 편물의 것을 제외한다)
620111, 620112, 620113, 620119, 620191, 620192, 620193, 620199, 620211, 620212, 620213, 620219,
620291, 620292, 620293, 620299, 620311, 620312, 620319, 620321, 620322, 620323, 620329, 620331,
620332, 620333, 620339, 620341, 620342, 620343, 620349, 620411, 620412, 620413, 620419, 620421,
620422, 620423, 620429, 620431, 620432, 620433, 620439, 620441, 620442, 620443, 620444, 620449,
620451, 620452, 620453, 620459, 620461, 620462, 620463, 620469, 620510, 620520, 620530, 620590,
620610, 620620, 620630, 620640, 620690, 620711, 620719, 620721, 620722, 620729, 620791, 620792, 620799,
620811, 620819, 620821, 620822, 620829, 620891, 620892, 620899, 620910, 620920, 620930, 620990,
621010, 621020, 621030, 621040, 621050, 621111, 621112, 621120, 621131, 621132, 621133, 621139,
621141, 621142, 621143, 621149, 621210, 621220, 621230, 621290, 621310, 621320, 621390, 621410, 621420,
621430, 621440, 621490, 621510, 621520, 621590, 621600, 621710, 62179
제 63 류	제품으로 된 방직용 섬유의 그 밖의 물품, 세트, 사용하던 의류․ 사용하던 방직용 섬유제품 및 넝마
630110, 630120, 630130, 630140, 630190, 630210, 630221, 630222, 630229, 630231, 630232, 630239
630240, 630251, 630252, 630253, 630259, 630260, 630291, 630292, 630293, 630299, 630311, 630312,
630319, 630391, 630392, 630399, 630411, 630419, 630491, 630492, 630493, 630499, 630510, 630520,
630532, 630533, 630539, 630590, 630611, 630612, 630619, 630621, 630622, 630629, 630631, 630639,
630641, 630649, 630691, 630699, 630710, 630720, 630790, 630800, 630900, 631010, 63109
제 64 류	신발류․ 각반 및 이와 유사한 것과 이들의 부분품
640110, 640191, 640192, 640199, 640212, 640219, 640220, 640230, 640291, 640299,
640312, 640319, 640320, 640330, 640340, 640351, 640359, 640391, 640399, 640411, 640419, 640420,
640510, 640520, 640590, 640610, 640620, 640691, 64069
제 65 류	모자류와 그 부분품
650100, 650200, 650300, 650400, 650510, 650590, 650610, 650691, 650692, 650699, 65070
제 66 류	산류․지팡이․시트스틱․채찍 및 이들의 부분품
660110, 660191, 660199, 660200, 660310, 60320, 66039
제 67 류	조제우모와 솜털 및 그 제품, 조화, 인모제품
670100, 670210, 670290, 670300, 670411, 670419, 670420, 67049
제 68 류	석․ 플라스터․ 시멘트․ 석면․ 운모 또는 이와 유사한 재료의 제품
680100, 680210, 680221, 680222, 680223, 680229, 680291, 680292, 680293, 680299, 680300, 68041
680421, 680422, 680423, 680430, 680510, 680520, 680530, 680610, 680620, 680690, 680710, 680790,
680800, 680911, 680919, 680990, 681011, 681019, 681091, 681099, 681110, 681120, 681130, 681190,
681250, 681260, 681270, 681290, 681310, 681390, 681410, 681490, 681510, 681520, 681591, 68159
제 69 류	도자제품
690100, 690210, 690220, 690290, 690310, 690320, 690390, 690410, 690490, 690510, 690590, 690600,
690710, 690790, 690810, 690890, 690911, 690912, 690919, 690990, 691010, 691090, 691110, 691190,
691200, 691310, 691390, 691410, 69149
제 70 류	유리와 유리제품
700100, 700210, 700220, 700231, 700232, 700239, 700312, 700319, 700320, 700330, 700420, 700490,
700510, 700521, 700529, 700530, 700600, 700711, 700719, 700721, 700729, 700800, 700910, 700991,
700992, 701010, 701020, 701090, 701110, 701120, 701190, 701200, 701310, 701321, 701329, 701331,
701332, 701339, 701391, 701399, 701400, 701510, 701590, 701610, 701690, 701710, 701720, 701790,
701810, 701820, 701890, 701911, 701912, 701919, 701931, 701932, 701939, 701940, 701951, 701952,
701959, 701990, 702000
제 71 류	천연 또는 양식진주․ 귀석 또는 반귀석․ 귀금속․ 귀금속을 입힌 금속 및 이들의 제품, 모조신변장식용품과 주화
710110, 710121, 710122, 710210, 710221, 710229, 710231, 710239, 710310, 710391, 710399, 710410,
710420, 710490, 710510, 710590, 710610, 710691, 710692, 710700, 710811, 710812, 710813, 710820,
710900, 711011, 711019, 711021, 711029, 711031, 711039, 711041, 711049, 711100, 711230, 711291,
711292, 711299, 711311, 711319, 711320, 711411, 711419, 711420, 711510, 711590, 711610, 711620,
711711, 711719, 711790, 711810, 71189
제 72 류	철강
720110, 720120, 720150, 720211, 720219, 720221, 720229, 720230, 720241, 720249, 720250, 720260,
720270, 720280, 720291, 720292, 720293, 720299, 720310, 720390, 720410, 720421, 720429, 720430,
720441, 720449, 720450, 720510, 720521, 720529, 720610, 720690, 720711, 720712, 720719, 720720,
720810, 720825, 720826, 720827, 720836, 720837, 720838, 720839, 720840, 720851, 720852, 720853,
720854, 720890, 720915, 720916, 720917, 720918, 720925, 720926, 720927, 720928, 720990, 721011,
721012, 721020, 721030, 721041, 721049, 721050, 721061, 721069, 721070, 721090, 721113, 721114,
721119, 721123, 721129, 721190, 721210, 721220, 721230, 721240, 721250, 721260, 721310, 721320,
721391, 721399, 721410, 721420, 721430, 721491, 721499, 721510, 721550, 721590, 721610, 721621,
721622, 721631, 721632, 721633, 721640, 721650, 721661, 721669, 721691, 721699, 721710, 721720,
721730, 721790, 721810, 721891, 721899, 721911, 721912, 721913, 721914, 721921, 721922, 721923,
721924, 721931, 721932, 721933, 721934, 721935, 721990, 722011, 722012, 722020, 722090, 722100,
722211, 722219, 722220, 722230, 722240, 722300, 722410, 722490, 722511, 722519, 722520, 722530,
722540, 722550, 722591, 722592, 722599, 722611, 722619, 722620, 722691, 722692, 722693, 722694,
722699, 722710, 722720, 722790, 722810, 722820, 722830, 722840, 722850, 722860, 722870, 722880,
722910, 722920, 72299
제 73 류	철강의 제품
730110, 730120, 730210, 730230, 730240, 730290, 730300, 730410, 730421, 730429, 730431, 730439,
730441, 730449, 730451, 730459, 730490, 730511, 730512, 730519, 730520, 730531, 730539, 730590,
730610, 730620, 730630, 730640, 730650, 730660, 730690, 730711, 730719, 730721, 730722, 730723,
730729, 730791, 730792, 730793, 730799, 730810, 730820, 730830, 730840, 730890, 730900, 731010,
731021, 731029, 731100, 731210, 731290, 731300, 731412, 731413, 731414, 731419, 731420, 731431
731439, 731441, 731442, 731449, 731450, 731511, 731512, 731519, 731520, 731581, 731582, 731589,
731590, 731600, 731700, 731811, 731812, 731813, 731814, 731815, 731816, 731819, 731821, 731822,
731823, 731824, 731829, 731910, 731920, 731930, 731990, 732010, 732020, 732090, 732111, 732112,
732113, 732181, 732182, 732183, 732190, 732211, 732219, 732290, 732310, 732391, 732392, 732393
732394, 732399, 732410, 732421, 732429, 732490, 732510, 732591, 732599, 732611, 732619, 732620,
73269
제 74 류	동과 그 제품
740110, 740120, 740200, 740311, 740312, 740313, 740319, 740321, 740322, 740323, 740329, 740400,
740500, 740610, 740620, 740710, 740721, 740722, 740729, 740811, 740819,740821, 740822, 740829,
740911, 740919, 740921, 740929, 740931, 740939, 740940, 740990, 741011, 741012, 741021, 741022,
741110, 741121, 741122, 741129, 741210, 741220, 741300, 741420, 741490, 741510, 741521, 741529,
741533, 741539, 741600, 741700, 741811, 741819, 741820, 741910, 741991, 74199
제 75 류	니켈과 그 제품
750110, 750120, 750210, 750220, 750300, 750400, 750511, 750512, 750521, 750522, 750610, 750620,
750711, 750712, 750720, 750810, 75089
제 76 류	알루미늄과 그 제품
760110, 760120, 760200, 760310, 760320, 760410, 760421, 760429, 760511, 760519, 760521, 76052
760611, 760612, 760691, 760692, 760711, 760719, 760720, 760810, 760820, 760900, 761010, 761090,
761100, 761210, 761290, 761300, 761410, 761490, 761511, 761519, 761520, 761610, 761691, 76169
제 78 류	연과 그 제품
780110, 780191, 780199, 780200, 780300, 780411, 780419, 780420, 780500, 78060
제 79 류	아연과 그 제품
790111, 790112, 790120, 790200, 790310, 790390, 790400, 790500, 790600, 79070
제 80 류	주석과 그 제품
800110, 800120, 800200, 800300, 800400, 800500, 800600, 80070
제 81 류	그 밖에 비금속, 서메트, 이들의 제품
810110, 810194, 810195, 810196, 810197, 810199, 810210, 810294, 810295, 810296, 810297, 810299,
810320, 810330, 810390, 810411, 810419, 810420, 810430, 810490, 810520, 810530, 810590, 810600,
810720, 810730, 810790, 810820, 810830, 810890, 810920, 810930, 810990, 811010, 811020, 811090,
811100, 811212, 811213, 811219, 811221, 811222, 811229, 811230, 811240, 811251, 811252, 811259,
811292, 811299, 81130
제 82 류	비금속제의 공구․ 도구․ 칼붙이․ 스푼과 포크 및 이들의 부분품
820110, 820120, 820130, 820140, 820150, 820160, 820190, 820210, 820220, 820231, 820239, 820240,
820291, 820299, 820310, 820320, 820330, 820340, 820411, 820412, 820420, 820510, 820520, 820530,
820540, 820551, 820559, 820560, 820570, 820580, 820590, 820600, 820713, 820719, 820720, 820730,
820740, 820750, 820760, 820770, 820780, 820790, 820810, 820820, 820830, 820840, 820890, 820900,
821000, 821110, 821191, 821192, 821193, 821194, 821195, 821210, 821220, 821290, 821300, 821410,
821420, 821490, 821510, 821520, 821591, 82159
제 83 류	비금속제의 각종제품
830110, 830120, 830130, 830140, 830150, 830160, 830170, 830210, 830220, 830230, 830241, 830242,
830249, 830250, 830260, 830300, 830400, 830510, 830520, 830590, 830610, 830621, 830629, 830630,
830710, 830790, 830810, 830820, 830890,830910, 830990, 831000, 831110, 831120, 831130, 83119
제 84 류	원자로․ 보일러와 기계류 및 이들의 부분품
840110, 840120, 840130, 840140, 840211, 840212, 840219, 840220, 840290, 840310, 840390, 840410,
840420, 840490, 840510, 840590, 840610, 840681, 840682, 840690, 840710, 840721, 840729, 840731,
840732, 840733, 840734, 840790, 840810, 840820, 840890, 840910, 840991, 840999, 841011, 841012
841013, 841090, 841111, 841112, 841121, 841122, 841181, 841182, 841191, 841199, 841210, 841221,
841229, 841231, 841239, 841280, 841290, 841311, 841319, 841320, 841330, 841340, 841350, 841360,
841370, 841381, 841382, 841391, 841392, 841410, 841420, 841430, 841440, 841451, 841459, 841460,
841480, 841490, 841510, 841520, 841581, 841582, 841583, 841590, 841610, 841620, 841630, 841690,
841710, 841720, 841780, 841790, 841810, 841821, 841822, 841829, 841830, 841840, 841850, 841861,
841869, 841891, 841899, 841911, 841919, 841920, 941931, 841932, 841939, 841940, 841950, 841960,
841981, 841989, 841990, 842010, 842091, 842099, 842111, 842112, 842119, 842121, 842122, 842123,
842129, 842131, 842139, 842191, 842199, 842211, 842219, 842220, 842230, 842240, 842290, 842310,
842320, 842330, 842381, 842382, 842389, 842390, 842410, 842420, 842430, 842481, 842489, 842490,
842511, 842519, 842520, 842531, 842539, 842541, 842542, 842549, 842611, 842612, 842619, 842620,
842630, 842641, 842649, 842691, 842699, 842710, 842720, 842790, 842810․ 842820, 842831, 842832,
842833, 842839, 842840, 842850, 842860, 842890, 842911, 842919, 842920, 842930, 842940, 842951,
842952, 842959, 843010, 843020, 843031, 843039,․ 843041, 843049, 843050, 843061, 843069, 843110,
843120, 843131, 843139, 843141, 843142, 843143, 843149, 843210, 843221, 843229, 843230, 843240,
843280, 843290, 843311, 843319, 843320, 843330, 843340, 843351, 843352, 843353, 843359, 843360,
843390, 843410, 843420, 843490, 843510, 843590, 843610, 843621, 843629, 843680, 843691, 843699,
843710, 843780, 843790, 843810, 843820, 843830, 843840, 843850, 843860, 843880, 843890, 843910,
843920, 843930, 843991, 843999, 844010, 844090, 844110, 844120, 844130, 844140, 844180, 844190,
844210, 844220, 844230, 844240, 844250, 844311, 844312, 844319, 844321, 844329, 844330, 844340,
844351, 844359, 844360, 844390, 844400, 844511, 844512, 844513, 844519, 844520, 844530, 844540,
844590, 844610, 844621, 844629, 844630, 844711, 844712, 844720, 844790, 844811, 844819, 844820,
844831, 844832, 844833, 844839, 844841, 844842, 844849, 844851, 844859, 844900, 845011, 845012,
845019, 845020, 845090, 845110, 845121, 845129, 845130, 845140, 845150, 845180, 845190, 845210,
845221, 845229, 845230, 845240, 845290, 845310, 845320, 845380, 845390, 845410, 845420, 845430,
845490, 845510, 845521, 845522, 845530, 845590, 845610, 845620, 845630, 845691, 845699, 845710,
845720, 845730, 845811, 845819, 845891, 845899, 845910, 845921, 845929, 845931, 845939, 845940,
845951, 845959, 845961, 845969, 845970, 846011, 846019, 846021, 846029, 846031, 846039, 846040,
846090, 846120, 846130, 846140, 846150,846190, 846210, 846221, 846229, 846231, 846239, 846241,
846249, 846291, 846299, 846310, 846320, 846330, 846390, 846410, 846420, 846490, 846510, 846591,
846592, 846593, 846594, 846595, 846596, 846599, 846610, 846620, 846630, 846691, 846692, 846693,
846694, 846711, 846719, 846721, 846722, 846729, 846781, 846789, 846791, 846792, 846799, 846810,
846820, 846880, 846890, 846911, 846912, 846920, 846930, 847010, 847021, 847029, 847030, 847040,
847050, 847090, 847110, 847130, 847141, 847149, 847150, 847160, 847170, 847180, 847190, 847210,
847220, 847230, 847290, 847310, 847321, 847329, 847330, 847340, 847350, 847410, 847420, 847431,
847432, 847439, 847480, 847490, 847510, 847521, 847529, 847590, 847621, 847629, 847681, 847689,
847690, 847710, 847720,847730, 847740, 847751, 847759, 847780, 847790, 847810, 847890, 847910,
847920, 847930, 847940, 847950, 847960, 847981, 847982, 847989, 847990, 848010, 848020, 848030,
848041, 848049, 848050, 848060, 848071, 848079, 848110, 848120, 848130, 848140, 848180, 848190,
848210, 848220, 848230, 848240, 848250, 848280, 848291, 848299, 848310, 848320, 848330, 848340,
848350, 848360, 848390, 848410, 848420, 848490, 848510, 848590
제 85 류	전기기기와 그 부분품, 녹음기와 음성재생기․ 텔레비전의 영상 및 음성 의 기록기와 재생기 및 이들의 부분품과 부속품
850110, 850120, 850131, 850132, 850133, 850134, 850140, 850151, 850152, 850153, 850161, 850162,
850163, 850164, 850211, 850212, 850213, 850220, 850231, 850239, 850240, 850300, 850410, 850421,
850422, 850423, 850431, 850432, 850433, 850434, 850440, 850450, 850490, 850511, 850519, 850520,
850530, 850590, 850610, 850630, 850640, 850650, 850660, 850680, 850690, 850710, 850720, 850730,
850740, 850780, 850790, 850910, 850920, 850930, 850940, 850980, 850990, 851010, 851020, 851030,
851090, 851110, 851120,851130, 851140, 851150, 851180, 851190, 851210, 851220, 851230, 851240,
851290, 851310, 851390, 851410, 851420, 851430, 851440, 851490, 851511, 851519, 851521, 851529,
851531, 851539, 851580, 851590, 851610, 851621, 851629, 851631, 851632, 851633, 851640, 851650,
851660, 851671, 851672, 851679, 851680, 851690, 851711, 851719, 851721, 851722, 851730, 851750,
851780, 851790, 851810, 851821, 851822, 851829, 851830, 851840, 851850, 851890, 851910, 851921,
851929, 851931, 851939, 851940, 851992, 851993, 851999, 852010, 852020, 852032, 852033, 852039,
852090, 852110, 852190, 852210, 852290, 852311, 852312, 852313, 852320, 852330, 852390, 852410,
852431, 852432, 852439, 852440, 852451, 852452, 852453, 852460, 852491, 852499, 852510, 852520,
852530,852540, 852610, 852691, 852692, 852712, 852713, 852719, 852721, 852729, 852731, 852732,
852739, 852790, 852812, 852813, 852821, 852822, 852830, 852910, 852990, 853010, 853080, 853090,
853110, 853120, 853180, 853190, 853210, 853221, 853222, 853223, 853224, 853225, 853229, 853230,
853290, 853310, 853321, 853329, 853331, 853339, 853340, 853390, 853400, 853510, 853521, 853529,
853530, 853540, 853590, 853610, 853620, 853630, 853641, 853649, 853650, 853661, 853669, 853690,
853710, 853720, 853810, 853890, 853910, 853921, 853922, 853929, 853931, 853932, 853939, 853941,
853949, 853990, 854011, 854012, 854020, 854040, 854050, 854060, 854071, 854072, 854079, 854081,
854089, 854091, 854099, 854110, 854121, 854129, 854130, 854140, 854150, 854160, 854190, 854210,
854221, 854229, 854260, 854270, 854290, 854311, 854319, 854320, 854330, 854340, 854381, 854389,
854390, 854411, 854419, 854420, 854430, 854441, 854449, 854451, 854459, 854460, 854470, 854511,
854519, 854520, 854590, 854610, 854620, 854690, 854710, 854720, 854790, 854810, 85489
제 86 류	철도 또는 궤도용의 기관차․ 차량과 이들의 부분품, 철도 또는 궤도용 의 장비품과 그 부분품 및 기계식(전기기계식을 포함한다)의 각종 교통신호용 기기
860110, 860120, 860210, 860290, 860310, 860390, 860400, 860500, 860610, 860620, 860630, 860691,
860692, 860699, 860711, 860712, 860719, 860721, 860729, 860730, 860791, 860799, 860800, 86090
제 87 류	철도 또는 궤도용 외의 차량 및 그 부분품과 부속품
870110, 870120, 870130, 870190, 870210, 870290, 870310, 870321, 870322, 870323, 870324, 870331,
870332, 870333, 870390, 870410, 870421, 870422,870423, 870431, 870432, 870490, 870510, 870520,
870530, 870540, 870590, 870600, 870710, 870790, 870810, 870821, 870829, 870831, 870839, 870840,
870850, 870860, 870870, 870880, 870891, 870892, 870893, 870894, 870899, 870911 870919,
870990, 871000, 871110, 871120, 871130, 871140, 871150, 871190, 871200, 871310, 871390, 871411,
871419, 871420, 871491, 871492, 871493, 871494, 871495, 871496, 871499, 871500, 871610, 871620,
871631, 871639, 871640, 871680, 87169
제 88 류	항공기와 우주선 및 이들의 부분품
880110, 880190, 880211, 880212, 880220, 880230, 880240, 880260, 880310, 880320, 880330, 880390,
880400, 880510, 880521, 88052
제 89 류	선박과 수상 구조물
890110, 890120, 890130, 890190, 890200, 890310, 890391, 890392, 890399, 890400, 890510, 890520,
890590, 890610, 890690, 890710, 890790, 89080
제 90 류	광학기기․ 사진용기기․ 영화용 기기․ 측정기기․ 검사기기․ 정밀기기와 의 료용기기 및 이들의 부분품과 부속품
900110, 900120, 900130, 900140, 900150, 900190, 900211, 900219, 900220, 900290, 900311, 900319,
900390, 900410, 900490, 900510, 900580, 900590, 900610, 900620, 900630, 900640, 900651, 900652,
900653, 900659, 900661, 900662, 900669, 900691, 900699, 900711, 900719, 900720, 900791, 900792,
900810, 900820, 900830, 900840, 900890, 900911, 900912, 900921, 900922, 900930, 900991, 900992,
900993, 900999, 901010, 901041, 901042, 901049, 901050, 901060, 901090, 901110, 901120, 901180,
901190, 901210, 901290, 901310, 901320, 901380, 901390, 901410, 901420, 901480, 901490, 901510,
901520, 901530, 901540, 901580, 901590, 901600, 901710, 901720, 901730, 901780, 901790, 901811,
901812, 901813, 901814, 901819, 901820, 901831, 901832, 901839, 901841, 901849, 901850, 901890,
901910, 901920, 902000, 902110, 902121, 902129, 902131, 902139, 902140, 902150, 902190, 902212,
902213, 902214, 902219, 902221, 902229, 902230, 902290, 902300, 902410, 902480, 902490, 902511,
902519, 902580, 902590, 902610, 902620, 902680, 902690, 902710, 902720, 902730, 902740, 902750,
902780, 902790, 902810, 902820, 902830, 902890, 902910, 902920, 902990, 903010, 903020, 903031,
903039, 903040, 903082, 903083, 903089, 903090, 903110, 903120, 903130, 903141, 903149, 903180,
903190, 903210, 903220, 903281, 903289, 903290, 903300
제 91 류	시계와 그 부분품
910111, 910112, 910119, 910121, 910129, 910191, 910199, 910211, 910212, 910219, 910221, 910229,
910291, 910299, 910310, 910390, 910400, 910511, 910519, 910521, 910529, 910591, 910599, 910610,
910620, 910690, 910700, 910811, 910812, 910819, 910820, 910890, 910911, 910919, 910990, 911011,
911012, 911019, 911090, 911110, 911120,911180, 911190, 911220, 911290, 911310, 911320, 911390,
911410, 911420, 911430, 911440, 91149
제 92 류	악기 및 그 부분품과 부속품
920110, 920120, 920190, 920210, 920290, 920300, 920410, 920420, 920510, 920590, 920600, 920710,
920790, 920810, 920890, 920910, 920920, 920930, 920991, 920992, 920993, 920994, 92099
제 94 류	가구와 침구․ 매트리스․ 매트리스서포트․ 쿠션과 이와 유사한 물품, 다 른 류에 분류되지아니한 램프와 조명기구, 조명용 사인․조명용 네임플 레이트와 이와 유사한 물품 및 조립식 건축물
940110, 940120, 940130, 940140, 940150, 940161, 940169, 940171, 940179, 940180, 940190, 940210
940290, 940310, 940320, 940330, 940340, 940350, 940360, 940370, 940380, 940390, 940410, 940421,
940429, 940430, 940490, 940510, 940520, 940530, 940540, 940550, 940560, 940591, 940592, 940599,
94060
제 95 류	완구․유희용구․운동용구 및 이들의 부분품과 부속품
950100, 950210, 950291, 950299, 950310, 950320, 950330, 950341, 950349, 950350, 950360, 950370,
950380, 950390, 950410, 950420, 950430, 950440, 950490, 950510, 950590, 950611, 950612, 950619,
950621, 950629, 950631, 950632, 950639, 950640, 950651, 950659, 950661, 950662, 950669, 950670,
950691, 950699, 950710, 950720, 950730, 950790, 950810, 95089
제 96 류	잡품
960110, 960190, 960200, 960310, 960321, 960329, 960330, 960340, 960350, 960390, 960400, 960500,
960610, 960621, 960622, 960629, 960630, 960711, 960719, 960720, 960810, 960820, 960831, 960839,
960840, 960850, 960860, 960891, 960899, 960910, 960920, 960990, 961000, 961100, 961210, 961220,
961310, 961320, 961380, 961390, 961420, 961490, 961511, 961519, 961590, 961610, 961620, 961700, 961800

제2절

1.	싱가포르가 대한민국에 선의로 달리 제시하지 아니하는 한, 대한민국은 3월간의 서면통보로 제1절 목록에 상품을 추가할 수 있다.

2.	제1절에 열거된 상품은 개성공단과 한반도 내의 그 밖의 공업지구에서 생산되는 것으로 양해된다.

부속서 4C

제 4.4조에서  규정된 상품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 품목번호로 표기된 상품목록1)

제39류	플라스틱과 그 제품
3917291000, 3917292000, 3917299000, 3919100000, 3919900000, 3921904020, 3921905090
3921906010, 3921906030, 3921906090, 3921907010, 3921907030, 3921909020, 392190905
3923210000, 3923290000, 3923400000, 3923500000, 3926101000, 3926102000, 392610900
제84류	원자로․보일러와 기계류 및 이들의 부분품
8415820000, 8421219020, 8422301000, 8422302000, 8422303000, 8422304000, 8424301000,
8424302000, 8424309000, 8437901000, 8437909000, 8451290000, 8467210000, 8480490000,
8481201000, 8481202000, 8482100000, 8483501000
제85류	전기기기와 그 부분품, 녹음기와 음성재생기․텔레비전의 영상 및 음성의 기록기와 재생기 및 이들의 부분품과 부속품
8501201000, 8501202000, 8501311010, 8501312000, 8501331000, 8501332000, 8501341000
8501342000, 8501531000, 8502311000, 8502391000, 8502394000, 8502400000, 8504211000,
8504219010, 8504221000, 8504229010, 8504230000, 8504331000, 8504339010, 8504341000
8504349010, 8505111000, 8505191000, 8509200000, 8513101000, 8513109000, 8514101000,
8514201000, 8514309000, 8515211010, 8515311010, 8515319010, 8516210000, 8516290000,
8516310000, 8516330000, 8516602000, 8516791000, 8516799000, 8518210000, 8518220000,
8518400000, 8518500000, 8519993010, 8519993020, 8520331000, 8520332000, 8520339000,
8520391000, 8520399000, 8522100000, 8523300000, 8524600000, 8525401090, 8526101000,
8526109000, 8527190000, 8527290000, 8527390000, 8528129012, 8528129022, 8528129031
8528129032, 8528129042, 8528129090, 8528131000, 8528139010, 8528139020, 8528139030,
8528139090, 8539221000, 8539290000, 8539310000, 8539321000, 8539390000, 8539410000,
8539491010, 8539901000, 8540720000, 8540790000, 8540891000, 8540892000, 8540893000,
8540899000, 8543300000, 8545200000, 8546101000, 8548101000, 854810400
제89류	선박과 수상 구조물
8905201000, 8905202000, 890520900
제90류	광학기기․사진용기기․영화용 기기․측정기기․검사기기․정밀기기와 의료 용기기 및 이들의 부분품과 부속품
9031100000, 900610000

1)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 품목번호는 2004년도 대한민국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상의 상품을 기술하기 위하여 사용된 번호를 규정한다.

2005.7.25

찬 라이 펑

싱가포르공화국 통상산업부

국  장

찬 라이 펑 귀하

본인은 2005년 8 월 4 일 서울에서 서명될 대한민국 정부와 싱가포르공화국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협정”)에 대하여 언급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위 협정에 기인하여, 본인은 협정 제4장(원산지 규칙)과 관련하여 제4.4조에 있어서 부속서 4C에 기재된 상품의 생산 또는 가공 공정이 당사국의 영역 밖의 어느 곳에서 발생하였는지에 대하여, 그러한 생산 또는 가공 공정이 어느 곳에서 발생할 수 있느냐에 저해함이 없이, 양 당사국이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목적으로, 당사국은 부속서 4C에 기재된 상품의 생산 또는 가공 공정이 발생한 당사국 영역 밖의 지역에 대하여 타방 당사국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는 것에 대한 양 당사국의 양해를 확인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귀하께서 귀 정부도 위에서 진술된 우리 정부의 양해를 공유한다는 것과 이러한 양해가 협정의 불가분의 일부로 취급된다는 것을 확인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서명/

김한수

대한민국 외교통상부

자유무역협정국장

2005. 7. 28

대한민국 외교통상부

자유무역협정국장

김한수

김한수 국장 귀하,

본인은 다음과 같은 내용의 2005년 7 월 25 일자 귀하의 서한의 접수를 확인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 ..................................... (대한민국측 서한 본문) ..................................... ”

본인은 우리 정부도 이 양해를 공유한다는 것과 이 양해가 협정의 불가분의 일부를 구성한다는 것을 확인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서명/

찬 라이 펑

싱가포르 공화국 통상산업부

국  장

제  5  장

통관 절차

제 5.1 조

정  의

이 장의 목적상,

원산지증명서라 함은 수출상품이 제4장(원산지 규정)에 따라 원산지상품의 자격을 갖추었음을 증빙서류와 신빙성있는 정보에 기초하여 증명하는 것으로서 수입국에서 특혜관세대우를 신청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되는 각각의 양식을 말한다.

발급기관이라 함은 부속서 5A에 규정된 기관을 말한다.

관세행정기관이라 함은 당사국의 법에 따라 관세법 및 규정의 시행을 책임지는 권한있는 당국을 말한다.

수출자라 함은 상품이 수출되는 당사국의 영역 안에 소재하면서 그 상품을 수출하는 인을 말한다.

수입자라 함은 상품이 수입되는 당사국의 영역 안에 소재하면서 그 상품을 수입하는 인을 말한다.

동종동질  상품이라 함은 관세평가협정에서 정의된 “동종동질상품”을 말한다.

생산자라 함은 제4.1조에 정의된 것과 같다.

생산이라 함은 제4.1조에 정의된 것과 같다.

원산지소명서라 함은 상품의 원산지 지위를 판정하기 위하여 역내부가가치의 산정, 상품의 품목분류번호 및 그 상품에 사용된 비원산지재료에 대하여 생산자가 작성한 신고서를 말한다. 신고서는 지정된 권한있는 자, 일반적으로 회사의 이사 또는 회계담당자가 서명하여야 한다. 수입자 또는 수출자가 상품의 생산 관련 정보를 가지고 있는 경우, 수입자 또는 수출자가 신고서를 작성할 수 있다. 위 규정에 불구하고, 생산자가 수입자 또는 수출자에게 정보를 제공하도록 요구되는 것은 아니다.

가격이라 함은 관세를 산정할 목적으로 한, 또는 제4장(원산지 규정)을 적용할 목적으로 한 상품 또는 재료의 가격을 말한다.

협정관세적용신청서라 함은 수입신고서류의 일부로서 수입상품이 제4장(원산지 규칙)에 따라 원산지 상품의 자격을 갖추었음을 원산지증명서 또는 그 밖의 원산지증빙서류에 기초하여 수입자가 관세행정기관에 신고하는 특혜관세대우를 받기 위한 신청서를 말한다.

제 5.2 조

원산지증명서

1.	양 당사국은 부속서 5B 및 5C에 규정된 2개의 원산지증명서 서식을 채택한다.  동 서식은 양 당사국 간 합의에 의하여 개정될 수 있다.

2.	제1항에 규정된 각 원산지증명서는 수출당사국의 발급기관에서 발급된다.

3.	발급된 원산지증명서는 발급일부터 12월간 유효하다.

4.	각 당사국은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는 권한있는 서명자의 성명 및 주소를 자국의 관세행정기관을 통하여 타방 당사국에게 통지하고, 그러한 서명자가 사용하는 서명 및 관인의 견본을 제공한다.  성명ㆍ주소ㆍ서명 또는 관인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즉시 타방 당사국에 통보한다.

5.	각 당사국은,

가. 자국 영역 안의 수출자에게 수입자가 타방 당사국의 영역으로 상품을 수입함에 있어 특혜관세대우를 신청할 수 있는 당해 상품에 대하여 원산지증명서 신청서를 작성하고 서명하도록 요구한다.  그리고

나. 자국 영역 안의 수출자가 그 상품의 생산자가 아닌 경우, 수출자가 다음에 기초하여 원산지증명서 신청서를 작성하고 서명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1)	상품이 원산지상품의 자격을 갖추고 있다는 수출자의 인지. 또는

(2)	상품이 원산지상품의 자격을 갖추고 있다는 생산자의 서면 진술서에 대한 수출자의 합리적인 신뢰

6.	원산지증명서는 영어로 발급되어야 한다.

7.	각 당사국은 타방 당사국이 지정한 권한있는 기관이 발행한 원산지증명서가 상품이 자국 영역으로 단 한번 수입되는 데에 적용됨을 규정한다.

8.	비자발적 실수, 누락 또는 그 밖의 타당한 원인으로 인하여 원산지증명서가 수출시에 또는 그 직후에 발급되지 아니한 경우, 원산지증명서는 선적일부터 1년 이내에 소급하여 발행될 수 있다.

제 5.3 조

특혜관세신청

1.	각 당사국은 타방 당사국의 영역으로부터 자국의 영역으로 수입되는 상품에 대하여 특혜관세대우를 신청하는 자국 영역 안의 수입자에게 다음을 요구한다.

가.	자국의 법령에 규정된 수입신고서의 일부로서, 유효한 원산지증명서를 포함하여 상품이 원산지상품의 자격을 갖추고 있다는 수입자의 인지 또는 정보에 기초하여, 협정관세적용신청서를 제출할 것

나.	가호에 규정된 협정관세적용신청서 제출시, 요구가 있는 경우 원산지증명서 또는 그 밖의 원산지 증빙서류를 자국의 관세행정기관에 제출할 것. 그리고

다.	신청서가 기초하고 있는 원산지증명서가 정확하지 아니한 정보를 포함하고 있다고 수입자가 믿을 만한 이유가 있는 경우, 즉시 수정신고서를 제출하고 납부하여야 할 관세를 납부할 것

2.	각 당사국은 수입자가 수입상품의 원산지가 정확하다는 것을 자국의 법률 및 규정에 따른 증빙서류 또는 그 밖의 관련 정보를 통하여 입증하는 경우에만 수입당사국이 특혜관세대우를 적용하도록 규정한다.

3.	당사국은 수입자가 이 장의 요건을 준수하지 아니하는 경우, 수입상품에 대한 특혜관세대우를 거부할 수 있다.

4.	수입 당사국은, 수입자가 수입시 원산지증명서 또는 그 밖의 원산지 증빙서류를 소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이 협정의 발효일 이후에 수입되는 상품에 대하여 특혜관세대우를 부여한다.

가.	수입자가 수입시 수입당사국의 관세행정기관에 특혜관세대우를 신청할 의사가 있음을 표명할 것. 그리고

나.	원산지증명서 또는 그 밖의 원산지 증빙서류를 관세납부일부터 수입당사국의 국내 법률 및 규정에 따른 기간 내에 수입당사국의 관세행정기관에 제출할 것

제 5.4 조

수출관련의무

1.	각 당사국은, 요청이 있는 경우 자국 영역에 있는 수출자 또는 생산자가 원산지증명서의 사본 또는 그 밖의 원산지 증빙서류를 자국 관세행정기관에 제출하도록 규정한다.

2.	각 당사국은 타방 당사국의 영역으로 수출될 상품이 원산지상품의 자격을 갖추고 있다는 자국의 영역에 있는 수출자 또는 생산자의 허위진술이 허위진술 또는 허위표시에 관한 자국의 관세 법률 및 규정의 위반으로 처벌되도록 규정한다. 이에 더하여, 각 당사국은 자국 영역에 있는 수출자 또는 생산자가 이 장의 요건을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상황에 합당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 5.5 조

기록유지의무

1.	각 당사국은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은 자국 영역 안의 수출자 및 생산자가 다음과 관련된 기록을 포함하여 타방 당사국의 영토 안에서 특혜관세대우가 신청된 상품의 원산지와 관련되는 모든 기록을, 원산지증명서 발급일부터 5년간 또는 자국이 명시할 수 있는 그 이상의 기간 동안 자국 영역 안에서 보존하도록 규정한다.

가.	자국 영역으로부터 수출된 상품의 구매ㆍ비용ㆍ가격ㆍ선적 및 지불

나.	자국 영역으로부터 수출된 상품의 생산에 사용된, 중립재를 포함한 모든 재료의 구매처, 구매, 비용, 가격 및 지불, 그리고

다.	상품이 자국 영역으로부터 수출된 형태로의 그 상품의 생산

2.	각 당사국은 자국의 영토로 수입된 상품에 대하여 특혜관세대우를 신청하는 수입자가 상품의 수입일부터 5년간 또는 자국이 명시할 수 있는 그 이상의 기간 동안 상품의 수입과 관련하여 당사국이 요구할 수 있는 원산지증명서 사본을 포함한 서류를 자국 영역 안에서 보존하도록 규정한다.

3.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유지되는 기록은 전자기록을 포함하며 각 당사국의 국내법 및 관행에 따라 유지된다.

제 5.6 조

원산지증명서 제출면제

1.	제5.3조 제1항 나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의 경우 원산지증명서는 요구되지 아니한다.

가.	상품의 총 관세가격이 미화 1천달러 또는 당사국의 통화로 환산하여 이에 상당하는 금액 또는 당사국이 정할 수 있는 이보다 높은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상품의 수입. 또는

나.	수입당사국이 자국의 국내법 및 관행에 따라 원산지증명서 제출 요건을 면제한 경우, 그 수입당사국 영역으로의 상품의 수입

다만, 그 수입이 제5.2조 및 제5.3조의 증명요건을 회피하기 위한 목적으로 행하여지거나 주선되었다고 합리적으로 간주될 수 있는 일회 또는 그 이상의 수입의 일부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한다.

2.	수입당사국은 제1항의 수입자에게 상품이 원산지상품의 자격을 갖추고 있음을 증명하는 관련서류를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제 5.7 조

특혜관세대우의 검증

1.	타방 당사국의 영역으로부터 자국 영역으로 수입되는 상품이 특혜관세대우를 받을 자격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목적으로, 수입당사국은 자국의 관세행정기관을 통하여 다음의 방법을 순차적으로 사용하여 검증할 수 있다.

가.	수입자에게 원산지증명서 제출을 요청

나.	수입자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증빙서류 또는 정보를 기초로 하여 원산지소명서 및 정보를 준비할 수 있는 경우, 수입자에게 원산지소명서 및 정보를 요청

다.	타방 당사국의 관세행정기관을 거쳐 타방 당사국의 영역에 있는  수출자 또는 생산자에게 원산지소명서 및 정보를 요청

라.	제5.5조제1항에 규정된 기록을 검토하고 상품의 생산에 사용된 시설 또는 원료의 생산에 사용된 시설을 관찰하기 위하여 타방 당사국 영역에 있는 수출자 또는 생산자의 사업장을 방문. 또는

마. 양 당사국이 합의한 그 밖의 절차

2.	제1항의 가호ㆍ나호 또는 다호에 따라 서면 요청을 받은 수입자ㆍ수출자 또는 생산자는 이를 접수한 날부터 30일의 기간 내에 답변하여 회신한다. 이 기간 동안 수입자․수출자 또는 생산자는 검증을 수행할 당사국에게  30일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기간 동안 답변기간을 연장하여 줄 것을 서면으로 요청할 일회의 기회를 가질 수 있다.

3.	수입자ㆍ수출자 또는 생산자가 지정된 기간 또는 연장된 기간 내에 수입 당사국이 서면으로 제시한 정보요청에 회신하지 아니하거나 제공된 정보가 허위 또는 미흡한 경우, 당사국은 특혜관세대우를 거부할 수 있다.

4.	제1항라호에 따라 검증방문을 수행하기 전에, 각 당사국은 자국의 관세행정기관을 통하여,

가.	방문을 수행하려는 자신의 의사를 다음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1) 방문할 사업장의 수출자 또는 생산자, 그리고

(2) 타방 당사국의 관세행정기관, 그리고

나.	방문할 사업장의 수출자 또는 생산자의 서면동의를 얻어야 한다.

5.	수출자 또는 생산자가 제4항의 규정에 따른 통지를 받은 후 30일 내에 제안된 검증방문에 대하여 서면으로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 통보 당사국은 관련 상품에 대한 특혜관세대우를 거부할 수 있다.

6.	각 당사국은, 제4항의 규정에 따른 통보를 받으면 수출자 또는 생산자가  60일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기간 동안 제안된 검증방문을 연기하여 줄 것을 통보 수령일부터 15일 내에 검증수행 당사국에게 요청하는 일회의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규정한다. 이 연기는 수입 및 수출 당사국의 관세행정기관에 통보된다.

7.	당사국은 제6항의 규정에 따라 검증방문이 연기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상품에 대한 특혜관세대우를 거부하여서는 아니된다.

8.	검증방문이 종결된 후, 검증 수행 당사국은 관련 법률 및 사실조사결과에 기초하여 상품이 특혜관세대우를 받을 자격이 있는지 여부에 관한 서면 판정을 검증 대상인 상품의 수출자 또는 생산자에게 서면으로 제공한다.

9.	당사국의 검증을 통하여 수출자 또는 생산자가 그 당사국의 영토로 수입된 상품이 원산지상품의 자격을 갖추고 있다는 허위 또는 근거 없는 표시를 반복적으로 하는 것으로 드러난 경우, 그 당사국은 그러한 인이 선적이 제4장(원산지 규칙)을 준수함을 입증할 때까지 그러한 인이 수출하거나 생산한 동종동질상품의 후속 선적분에 대하여 자국의 국내 법률ㆍ규정 또는 관행에 따라 특혜관세대우의 부여를 정지할 수 있다. 수입 당사국은 취하여진 정지의 증거 및 상세사항을 수출 당사국의 관세행정기관에게 통지한다.

제 5.8 조

사전판정

1.	각 당사국은 자국 영역으로 상품이 수입되기 이전에, 자국의 관세행정기관을 통하여 자국 영역에 있는 그 상품의 수입자 또는 타방 당사국의 영역에 있는 그 상품의 수출자 또는 생산자에게 그 상품이 원산지상품의 자격을 갖춘 것인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품목분류, 관세평가협정의 적용에서 제기되는 의문 및 원산지국과 관련한 서면 사전판정서를 발급할 것을 규정한다.

2.	각 당사국은 다음을 포함하여 사전판정서의 발급에 관한 절차를 채택하거나 유지한다.

가.	자국의 영역에 있는 수입자 또는 그 대리인 또는 타방 당사국의 영역에 있는 수출자 또는 생산자 또는 그 대리인이 당해 수입 전에 그러한 판정을 요청할 수 있는 규정

나.	사전판정 요청을 처리하는데 요구되는 정보에 대한 세부사항. 그리고

다. 사전판정은 판정을 요청한 인이 제출한 사실 및 상황에 기초하여야 한다는 규정

3.	각 당사국은 다음 사항을 규정한다.

가.	자국의 관세행정기관이 사전판정 신청을 평가하는 과정 중에 언제라도 그 신청을 평가하는데 필요한 추가 정보를 요구할 수 있다.

나.	자국의 관세행정기관은 사전판정을 신속하게 하여야 하며, 어떠한 경우에도 모든 필요한 정보를 획득한 날부터 90일 내에 발급한다. 그리고

다.	자국의 관세행정기관은 사전판정을 요청한 인의 요청이 있는 경우 그 판정사유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제공한다.

4.	수입 당사국은 다음의 경우에 판정을 변경하거나 철회할 수 있다.

가.	판정이 사실착오에 기초한 경우

나.	판정이 기초하고 있는 중요한 사실 또는 상황에 변경이 있는 경우

다.	이 협정의 개정에 합치하기 위한 경우. 또는

라.	사법적 또는 행정적 결정 또는 그 국내 법률과 규정의 변경에 합치하기 위한 경우

5.	각 당사국은, 사전판정을 받은 인이 사전판정의 조건에 따라 행동하지 아니한 경우가 아닌 한, 사전판정의 변경 또는 철회가 그러한 변경 또는 철회가 이루어진 날 또는 그에 명시될 수 있는 그 이후의 날부터 효력이 발생하며 그 날 이전에 이루어진 상품의 수입에 대하여는 적용되지 아니한다는 것을 규정한다.

6.	제5항에 불구하고, 발급 당사국은 사전판정을 받은 인이 그 판정에 선의로 의존하여 피해를 입었음을 입증하는 경우, 그러한 변경 또는 철회의 발효일자를 60일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기간 동안 연기한다.

7.	각 당사국은 중요한 사실 또는 상황을 허위로 진술하였거나 누락하였거나 또는 판정의 조건에 따르지 아니한 인에게 사전판정서를 발급한 경우 당사국이 상황에 합당한 대로 벌금을 부과하거나 특혜관세대우를 거부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8.	양 당사국 중 일국의 영역에서 원산지 검증 절차, 또는 검토 또는 불복청구 발급의 대상이 되고 있는 상품은 사전판정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9.	제10항을 조건으로, 각 당사국은 사전판정한 일자 또는 발급일 또는 판정에 명시될 수 있는 그 이후의 날부터 당해 상품이 그 영역으로 수입되는 것에 대하여 사전판정을 적용한다.

10.	수입당사국은 사전판정 일부터 3년간 그 판정을 적용한다.

제 5.9 조

특혜관세대우의 거부

이 장에서 달리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각 당사국은 제5.3조 내지 제5.7조의 요건과 자국법상 부과되는 그 밖의 법적 요건에 불구하고, 다음의 경우에는 자국의 영역으로 수입되는 원산지상품에 대하여 적용 가능한 특혜관세대우를 거부할 수 있다.

가.	수입상품의 신고된 원산지가 자국 영역에 있는 수입자 또는 타방 당사국의 영역에 있는 수출자 또는 생산자가 제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뒷받침되지 아니한 경우

나.	타방 당사국의 영역에 있는 수출자 또는 생산자가 수입 당사국의 관세행정기관에 대하여 다음의 또는 그 밖의 수단을 이용하여 상품 또는 재료가 원산지 상품 또는 재료인지를 결정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정보에의 접근을 허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1)	기록 및/또는 서류에의 접근 거부

(2)	원산지소명서 또는 정보 요구에 대한 미반응. 또는

(3)	이 장의 요건에 따라 상품의 원산지 결정에 관련되는 기록 또는 서류의 미보존

다.	상품이 이 협정상 당사국이 아닌 국가의 영역을 통하여 선적되거나 그 영역에서 환적된 경우 그 상품의 수입자가 수입 당사국의 관세행정기관이 요청하는 다음을 제공하지 아니한 경우

(1)	상품이 비당사국의 영역에 있는 동안 세관의 통제 하에 있었음을 수입 당사국의 관세행정기관이 만족할 수 있는 수준으로 나타내는 세관관리문서의 사본

(2)	하역ㆍ재선적ㆍ크레이팅ㆍ포장ㆍ재포장 또는 상품을 양호한 상태로 유지하는데 필요한 그 밖의 작업 이외의 작업을 비당사국에서 거치지 아니하였음을 입증하는 것으로서 비당사국의 관세행정기관 또는 그 밖의 관련기관이 제공하는 정보. 또는

(3)	하역ㆍ재선적ㆍ크레이팅ㆍ포장ㆍ재포장 또는 상품을 양호한 상태로 유지하는데 필요한 그 밖의 작업 이외의 작업을 비당사국에서 거치지 아니하였음을 입증하는 것으로서 수입자가 제출하는 그 밖의 정보 또는 상업서류

라. 일방 당사국의 영역 밖에서 생산 또는 가공 공정을 거친 상품의 생산자ㆍ수출자 또는 수입자가 당사국의 영역 밖의 생산 또는 가공 공정 수행자로부터 획득한 것을 포함하여 상품이 제4.4조에 규정된 모든 요건을 충족하고 있음을 입증하는 모든 필요한 증빙서류를 수입 당사국의 관세행정기관의 요청이 있은 후 30일 내에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전단의 규정에 불구하고, 상품의 생산자ㆍ수출자 또는 수입자는 30일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기간 동안 수입 당사국의 관세행정기관에 제출기간 연장을 서면으로 요청할 수 있는 한번의 기회를 가질 수 있다.

제 5.10 조

일시반입 및 환적상품

1.	각 당사국은 ｢일시반입물품에 관한 A.T.A 까르네 관세협정｣에 따라 양 당사국 간에 교역되는 물품의 일시반입절차를 지속적으로 원활화한다.

2.	각 당사국은 타방 당사국의 영역으로부터의 또는 그 영역으로의 환적물품의 통관절차를 지속적으로 원활화한다.

제 5.11 조

검토 및 불복청구

1.	각 당사국은 자국 영역에 있는 수입자에 대하여 자국의 관세행정기관이 내린 원산지결정 또는 사전판정에 대한 검토 및 불복청구 권리와 실질적으로 동일한 권리를 다음의 인에게 부여한다.

가.	이 장에 따라 원산지결정의 대상이 된 상품에 대하여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았거나 원산지소명서를 작성한 인. 또는

나.	제5.8조의 규정에 따라 원산지 사전판정을 받은 인

2.	각 당사국은 제1항에 규정된 검토 및 불복청구 권리가 다음에 대한 접근을 포함하도록 규정한다.

가.	검토의 대상이 된 결정에 책임있는 공무원이나 기관으로부터 독립된 최소 한 단계 이상의 행정적 검토5-1)

나.	자국의 국내법에 따라 최종단계의 행정적 검토5-2)에서 내려진 판정 또는 결정에 대한 사법적 또는 준사법적 검토

제 5.12 조

벌  칙

각 당사국은 이 장과 관련한 자국의 법률과 규정의 위반에 대하여 형사적 또는 행정적 벌칙을 개별적으로 또는 병과하여 부과하는 조치를 유지한다.

제 5.13 조

관세협력

1.	양 당사국은 각 당사국의 관세행정기관을 통하여 다음 사항에 대하여 협력한다.

가.	원산지 검증

5-1)  싱가포르에 대하여는, 행정적 검토단계는 관세행정기관을 감독하는 행정부처를 포함할 수 있다.

5-2) 싱가포르에서의 최종적인 행정적 검토 단계에서 취하여진 판정 또는 결정에 대한 검토는 보통법상의 사법적 심사의 형태를 취할 수 있다.

(1)	양 당사국은, 수입 당사국의 관세행정기관이 타방 당사국의 관세행정기관에게 그 영역 안에서의 검증 과정에 협력하도록 요청할 수 있는 상품의 검증과정에서 각 당사국의 관세행정기관을 통하여 협력한다. 그리고

(2)	당사국은, 자신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원산지 검증과 관련된 정보의 교환을 위하여 주재국 정부와 일하기 위하여 타방 당사국 주재 대사관에 관세연락관을 둘 수 있다.

나.	서류 없는 통관절차

(1)	양 당사국은, 적절하다고 판단할 경우, 서류 없는 통관을 증진하기 위하여 자국의 다른 관계기관과 함께 국내 관세시스템의 통합을 통하여 통관절차를 단순화하고 간소화한다.

(2)	양 당사국은 당사국 각각의 관세행정기관과 무역업계 간 영업거래를 지원하는 전자환경을 제공하기 위하여 노력한다. 그리고

(3)	양 당사국은 당사국 각각의 관세행정기관과 무역업계 간 서류 없는 통관절차의 실현과 촉진에 관한 견해와 정보를 교환한다.

다. 위험 관리

(1)	양 당사국은 고위험 상품에 대하여 검사활동을 집중하되, 저위험 상품의 통관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통관 활동에 있어 자국이 상품에 대하여 확인한 위험을 기초로 한 위험관리 접근방식을 채택한다.

(2) 양 당사국은 통관절차를 수행함에 있어 위험관리기법에 관한 정보를 교환한다.

라.	최적 관행 및 정보의 공유

(1)	양 당사국은, 적절하다고 판단할 경우, 관세 관련 사안에 대한 훈련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 이에는 통관절차에 직접적으로 참여하는 사용자와 세관공무원을 위한 훈련을 포함하여야 한다. 그리고

(2)	양 당사국은, 적절하다고 판단할 경우, 각 당사국 각각의 국내 관세법에 따라 통관절차 및 사안과 관련된 최적 관행에 관한 정보교환을 위한 방안을 촉진할 수 있다.

마. 투명성

(1)	각 당사국은 관세문제를 규율하는 자국의 법률ㆍ규정ㆍ지침ㆍ절차 및 행정심판을 인터넷 또는 문서 형태로 신속하게 공표한다.

(2)	각 당사국은 이해관계인으로부터의 관세 문제에 관련된 문의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한 곳 이상의 상담창구를 지정, 설치 및  유지하고, 그러한 문의절차에 관한 정보를 인터넷을 통하여 이용 가능하도록 한다. 그리고

(3)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이 조 또는 이 협정의 어떠한 규정도 각 당사국이 위험분석 실시 및 표적설정 방법에 관한 것을 포함한 법집행 절차와 내부 운영지침을 공표하도록 요구하는 것은 아니다.

제 5.14 조

의무의 이행

1.	이 장의 규정은 이 협정의 발효시점시까지 양 당사국에 의하여 이행되어야 한다.

2.	각 당사국은 법률 또는 행정상의 변경을 통하여 모든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규정된 의무의 이행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당사국의 국내법을 개정하여야 한다.

제 5.15 조

관세접촉선 및 임시관세위원회

1.	각 당사국은 이 장의 규정에 따라 약속한 모든 의무를 이행한다.

2.	각 당사국은 이 장 및 제4장(원산지 규칙)에 관련된 모든 사안을 다루기 위하여 부속서 5D에서 규정된 접촉선을 지정한다.

3.	일방 당사국의 관세행정기관에 의하여 제기된 특정사안을 접수하는 경우, 타방 당사국의 관세행정기관은 합리적인 시간 내에 그 사안을 조사하고 그 조사 결과 및 그 사안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회신하기 위하여 자국 전문가를 배정한다.

4.	양 당사국은 접촉선 간의 협의를 통하여 이 조에서 제기된 사안을 해결하기 위하여 노력한다. 그 사안이 이렇게 해결될 수 없는 경우, 이 협정의 제22.1조에 따라 임시로 설치된 관세위원회에 회부된다.

제 5.16 조

비밀유지

1.	이 협정의 어떠한 규정도 당사국이 공개시 법 집행을 방해하거나, 공익에 반하거나, 특정의 공기업 또는 사기업의 정당한 상업적 이익을 저해할 수 있는 비밀정보를 제공하거나 그에 대한 접근을 허용하도록 요구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

2.	각 당사국은 이 장의 규정에 따라 수집된 정보의 비밀성을 자국 국내법에 따라 유지하고 이를 정보를 제공하는 자의 경쟁적 지위를 저해할 수 있는 공개로부터 보호한다.

제 5.17 조

검      토

양 당사국은 제22.1조에 규정된 검토시에 원산지증명서 발급에 관하여 이 장에 따라 합의된 증명제도를 검토한다.

부속서  5A

원산지증명서  발급기관

1.	다음의 기관 및 그 승계기관은 제5장(통관절차)의 목적상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도록 승인된다.

가. 대한민국의 경우, 관세청, 대한상공회의소, 그리고 자국의 법률 및/또는 규정, 조건에 따라 대한민국 정부가 승인한 기관. 그리고

나. 싱가포르의 경우, 싱가포르 세관, 그리고 자국의 법률 및/또는 조건에 따라 싱가포르 정부가 승인한 기관

2.	승인기관이 원산지증명서를 잘못 발급함으로써 이 장 및 제4장(원산지 규칙)의 요건을 반복적으로 또는 의도적으로 위반하는 경우, 수출당사국은 그러한 승인기관이 이 협정에 의한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할 수 없도록 승인을 철회한다. 이 목적을 위하여, 수출당사국은 승인철회를 결정함에 있어서 수입국의 관세행정기관의 견해를 고려한다.

3. 수출당사국은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도록 승인된 기관의 승인철회, 대체 또는 승인추가를 수입당사국에게 즉시 통지한다.

부속서  5B

대한민국이    발급하는   원산지증명서  서식

1 수출자 (이름, 주소, 국가, 납세번호)			증명서번호: 대한민국-싱가포르 자유무역협정 특혜관세원산지증명서
2 수입자 (이름, 주소, 국가)
3 출발일			4 선명/편명
5 하역항 및 운송경로 (아는 범위까지 기재)
6 최종 도착국			7. 원산지국
8 품목번호	9 상품명세	10 HS번호 (6단위)	11 표시 및 번호	12 수량 및 단위	13 원산지 기준
14 수출자 신고 본인은 상기의 기재사항이 정확하며, 위 상품은 _____________(국가)에서 생산되었음과 __________________(수입국가)로 수출되는 상품에 대하여 대한민국-싱가포르 자유무역협정에서 명시하고 있는 원산지요건을 준수하였음을 신고합니다			15 증명 위 물품은 대한민국이 원산지로서 대한민국-싱가포르 자유무역협정에서 명시하고 있는 원산지요건을 준수함을 증명합니다.
(장소 및 날짜, 권한있는 서명자의 서명)			(장소 및 날짜, 발급기관의 서명 및 소인)

대한민국이        발급하는       특혜원산지증명서에      대한       설명주석

란	기재항목	요구되는 정보의 형태
1	수출자	수출자의 성명, 주소, 국가 및 납세번호 납세번호라 함은 대한민국 국세청이 발급하는 납세자등록번호를 말한다.
2	수입자	수입자의 성명, 주소 및 국가
3	출발일	선박/항공기가 항구/공항을 떠나는 출발일
4	선명/편명	선박명 또는 항공기 편명
5	하역항 및 운송경로	상품이 하역되는 최종 항구 물품이 환적되는 경우, 본란 또는 본 증명서와 별도의 첨부물에 운송경로의 추가세부사항을 기재하여 신고할 수 있다.
6	최종도착국	최종도착국은 싱가포르이어야 한다.
7	원산지국	원산지국은 이 협정의 제4장에 따라 대한민국이어야 한다
8	품목번호
9	상품명세	수출상품의 설명. 송장에 포함되어 있는 상품 설명과 동일하여야 한다. 정확한 설명은 도착국 관세당국의 신속한 상품통관에 도움이 될 것이다.
10	HS 품목번호(6단위)	각 상품별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 번호 6단위
11	표시 및 번호	상품의 표시 및 번호 - 필요한 경우 별지에 첨부한다.
12	수량 및 단위	상품 수량 및 측정단위(개, kg 등)
13	원산지기준	각 상품별 관련 원산지기준
14	수출자 신고	수출자가 이 란에 서명한다.
15	증명	증명기관이 발급일자와 장소를 기재하고 서명과 관인을 기재한다.
	발급번호	수출 당사국의 증명기관이 발급하는 각 증명서에 고유번호가 부여될 것이다.

부속서 5C

싱가포르가       발급하는        원산지증명서 서식

1 수출자 (이름 및 주소) 중앙등록번호		싱가포르공화국 대한민국-싱가포르 자유무역협정 특혜원산지증명서 번호: 본 증명서의 권한 없는 기재사항 추가/변경은 승인되지 아니함
2 수하인 (이름, 주소 및 국가)
3 출발일		8. 수출자 신고 본 증명서에 기재된 세부사항은 사실이며 정확함을 신고합니다. 서명: 성명: 직위: 직인 날짜:
4 선박/편명
5 하역항
6 최종도착국
7 상품의 원산지
9 표시 및 번호	10 포장의 개수 및 종류 상품 명세(필요할 경우 상표명을 포함한다)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 6단위번호: 원산지기준		11 수량 및 단위
12 권한있는 당국의 증명 상기 명시된 상품은 제7번란에 기재된 국가가 원산지임을 증빙자료를 통하여 확인되었음을 증명합니다.

싱가포르가        발급하는       특혜원산지증명서에 대한      설명주석

란	기재항목	요구되는 정보의 형태
1	수출자	수출자의 중앙등록번호, 성명 및 주소 중앙등록번호는 수출 또는 수입하려고 하는 업체에 대하여 싱가포르 세관이 발급하는 고유번호이다.
2	수하인	수입자의 성명 및 주소
3	출발일	선박/항공기가 항구/공항을 떠나는 출발일
4	선명/편명	선박명 또는 항공기 편명
5	하역항	상품이 하역되는 최종항구 상품이 환적되는 경우, 제10번란 또는 본 증명서와 별도의 첨부물에 운송경로의 추가 세부사항을 기재할 수 있다.
6	최종도착국	최종도착국은 대한민국이 된다.
7	원산지국	원산지국은 싱가포르이어야 한다.
8	수출자 신고	수출자가 본란에 서명한다.
9	표시 및 번호	상품의 표시 및 번호 필요한 경우 별지에 첨부한다.
10	포장의 개수 및 종류, 상품명세	다음 정보가 본란에 기재되어야 한다. 수출상품의 설명. 송장에 포함되어 있는 상품설명과 동일하여야 한다. 정확한 설명은 도착국 관세당국의 신속한 상품통관에 도움이 될 것이다. 각 상품에 대하여 HS 6단위 번호 각 상품별 관련 원산지기준
11	수량 및 단위	상품 수량 및 측정 단위(개, kg 등)
12	증명기관의 증명	수출 당사국 발급기관의 서명과 관인 또는 소인
	증명서 발급번호	수출 당사국의 증명기관이 발급하는 각 증명서에 고유번호가 부여될 것이다.

부속서 5D

관세 접촉선

1.	관세접촉선은 다음과 같다.

가. 대한민국의 경우에는 재정경제부장관이 지정하는 자 또는 내부조직, 그리고

나. 싱가포르의 경우에는 싱가포르 관세국장이 지정하는 자 또는 내부조직

2.	양 당사국은 자국의 관세접촉선의 다음의 정보, 즉 성명, 주소, 전화번호 및 전자우편주소를 협정 발효일까지 또는 양 당사국이 합의하는 그 이후의 시점까지 교환한다.

제  6  장

무역구제

제 6.1 조

정     의

이 장의 목적상,

국내 산업이라 함은 당사국의 영역 안에서 활동하는 동종 또는 직접적인 경쟁 상품의 생산자 전체, 또는 동종 또는 직접적인 경쟁 상품의 총산출량이 당해 상품의 국내 총생산량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생산자를 말한다.

다자긴급수입제한조치라 함은 1994년도 GATT 제19조 및 ｢긴급 수입제한 조치에 관한 세계무역기구협정｣에 따라 적용되는 조치를 말한다.

심각한    피해라 함은 국내산업의 상태에 대한 중대하고 전반적인 손상을 말한다.

실질적   원인이라 함은 중요하고 다른 어떠한 원인보다 덜 중요하지 아니한 원인을 말한다.

심각한   피해   우려라 함은 단순히 주장․추측 또는 막연한 가능성이 아니라 사실에 기초하여 명백히 임박한 심각한 피해를 말한다.

제 6.2 조

반덤핑 조치

1.	양 당사국은 1994년도 GATT 제6조 및 ｢1994년도 GATT 제6조의 이행에 관한 협정｣(“반덤핑에 관한 세계무역기구협정”)상의 권리 및 의무를 유지한다.

2.	1994년도 GATT 제6조 및 반덤핑에 관한 세계무역기구협정에 따라 취하여진 반덤핑조치는 제20장(분쟁해결)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3.	제1항에 불구하고, 양 당사국은 반덤핑협정에 관한 세계무역기구협정의 이행에 있어 투명성을 증진하기 위하여 양 당사국 간 반덤핑 사건에 있어 다음 관행을 준수한다.

가.	반덤핑마진이 가중평균 기초 하에서 설정될 때, 모든 개별적 마진은, 양의 값이든 부의 값이든, 평균 계산에 포함되어야 한다. 그리고

나.	반덤핑에 관한 세계무역기구협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반덤핑관세를 부과하기로 결정을 취한 경우, 그러한 결정을 취하는 당사국은 덤핑마진보다 낮은 관세를 부과하여도 국내산업에 대한 피해를 제거하기에 충분할 경우 그러한 낮은 관세를 부과함으로써, ‘낮은 관세 적용’규칙을 적용한다.

제 6.3 조

상계조치

1.	양 당사국은 1994년도 GATT 제6조와 ｢보조금 및 상계조치에 관한 세계무역기구협정｣상의 권리와 의무를 유지한다.

2.	1994년도 GATT 제6조와 ｢보조금 및 상계조치에 관한 세계무역기구협정｣에 따라 취하여진 상계조치는 제20장(분쟁해결)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제 6.4 조

양자긴급수입제한조치

1.	제2항 내지 제8항의 규정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이 협정상의 관세 인하 또는 철폐의 결과로서, 타방 당사국의 원산지상품이 동종 또는 직접적으로 경쟁적인 상품을 생산하는 국내 산업에 심각한 피해 또는 심각한 피해 우려의 실질적 원인을 구성할 정도로 절대적으로 또는 국내 생산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증가된 물량과 조건 하에, 당사국의 영역으로 수입되고 있는 경우, 그 당사국은 다음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가.	그러한 원산지상품에 관하여 이 협정에 규정되어 있는 추가적 관세율 인하의 정지, 또는

나.	그러한 원산지상품에 대하여 다음 중 낮은 것을 초과하지 아니한 수준까지의 관세율 인상

(1)	그 조치가 취하여질 때에 유효한 그 상품에 대한 최혜국실행관세율, 그리고

(2)	이 협정의 발효일 직전일에 유효한 그 상품에 대한 최혜국실행관세율

2.	당사국은 ｢긴급수입제한조치에 관한 세계무역기구협정｣ 제3조 및 제4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그 당사국의 권한있는 당국이 조사한 후에만 조치를 취한다. 이러한 목적으로 ｢긴급수입제한조치에 관한 세계무역기구협정｣ 제3조 및 제4조제2항은 이 협정에 통합되어 협정의 일부가 되고 이를 준용한다. 조사는 모든 경우에 개시일부터 1년 내에 완료되어야 한다.

3.	당사국은 제2항에 규정된 조사를 개시할 때, 타방 당사국에게 서면으로 통보하고, 조사로부터 나오는 정보를 검토하고 그 조치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며 제8항에 규정된 보상에 관한 합의에 도달하기 위하여 그러한 조치를 취하기에 앞서 현실적으로 가능한 최대한 사전에 타방 당사국과 협의한다. 당사국이 제7항의 규정에 따라 잠정 조치를 취하는 경우, 당사국은 그러한 조치를 취하기 전에 이를 또한 타방 당사국에게 통보하고 그러한 조치가 취하여진 후에 즉시 타방 당사국과 협의를 개시한다.

4.	어떠한 조치도,

가.	심각한 피해를 방지하거나 구제하고 구조조정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도 및 기간은 제외하고, 또는

나.	제1항 내지 제3항에 규정된 절차에 합치되게, 권한있는 당국이 그 조치가 심각한 피해를 방지하거나 구제하기 위하여 그리고 구조조정을 촉진하기 위하여 계속하여 필요하고 그 산업이 구조조정되고 있다고 판정하는 때, 기간이 최대 2년간 연장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2년을 초과하는 기간 동안,

유지되어서는 아니된다.

5.	조치의 예상존속기간이 1년을 넘는 경우, 그러한 조치를 적용하고 있는 당사국은 적용 기간 동안 일정한 시간간격을 두고 이를 점진적으로 자유화한다.

6.	그 조치가 종료될 때, 관세율은 그 조치가 없었더라면 유효하였을 세율이어야 한다.

7.	지연되면 회복하기 어려운 손상이 초래될 중대한 상황에서, 당사국은 타방 당사국으로부터의 수입이 이 협정에 따른 관세 인하 또는 철폐의 결과로서 증가했으며 이러한 수입이 국내 산업에 심각한 피해 또는 심각한 피해 우려의 실질적 원인을 구성한다는데 대하여 명백한 증거가 있다는 예비 판정에 따라 잠정적으로 제1항에 규정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그러한 잠정조치의 존속기간은 200일을 초과하지 아니하며, 그 기간 중 제2항의 요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제2항에 규정된 조사가 제1항의 요건이 충족된다는 조사 결과에 이르지 못한 경우, 모든 관세 인상분은 즉시 반환되어야 한다. 잠정 조치의 존속기간은 제4항에 규정된 기간의 일부로 계산된다.

8.	제1항에 규정된 조치를 적용하는 당사국은 실질적으로 동등한 무역효과를 가진, 양허의 형태 또는 그 조치로부터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추가 관세와 실질적으로 동등한 가치의 형태로 상호 합의된 무역자유화 보상을 타방 당사국에 제공한다. 양 당사국이 제3항의 규정에 따른 협의에서 30일 내에 보상에 관하여 합의하지 못하는 경우, 자국 원산지상품이 그 조치의 적용을 받는 당사국은 그 조치와 실질적으로 동등한 무역효과를 가지는 조치를 타방 당사국의 원산지상품에 대하여 취할 수 있다. 그러한 조치를 취하는 당사국은 실질적으로 동등한 효과를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 동안만, 그리고 어떤 경우에도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조치가 적용되고 있는 동안에만 그러한 조치를 적용한다.

제 6.5 조

다자긴급수입제한조치

1.	양 당사국은 1994년도 GATT 제19조 및 ｢긴급수입제한조치에 관한 세계무역기구협정｣상의 권리와 의무를 유지한다.

2.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취하여진 조치는 제20장(분쟁해결)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제  7  장

위생 및 식물위생 조치

제 7.1 조

위생 및 식물위생 조치

1.	양 당사국은 자의적이거나 부당한 차별의 수단 또는 국제무역에 대한 위장된 제한을 구성하는 방식으로 자국의 위생 및 식물위생 조치를 적용하여서는 아니된다.

2.	양 당사국은 위생 및 식물위생 조치가 인간․동물 또는 식물의 생명 또는 건강을 보호하는데 필요한 한도 내에서만 적용되고, 과학적 원리에 근거하며 충분한 과학적 증거 없이 유지되지 아니하도록 한다.

3.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된 원칙은 이 협정에 통합되어 일부가 된 ｢위생 및 식물위생조치의 적용에 관한 세계무역기구협정｣에 따라 적용된다.

4.	위생 및 식물위생 조치에 관한 양 당사국 간의 협의 및 정보교환의 수단을 제공하고 당사국으로부터 타방 당사국으로의 문의에 대한 답변이 합리적인 시간 내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양 당사국은 다음의 접촉선을 유지하고 이를 통하여 연락한다.7-1)

가.	대한민국에 대하여는, 농림부. 그리고

나. 싱가포르에 대하여는, 농산식품수의청

제  8  장

무역에 대한 기술장벽 및 상호인정

제 8.1 조

목  적

이 장은 다음을 통하여 양 당사국 간의 무역을 증대하고 촉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가. ｢무역에 대한 기술장벽에 관한 세계무역기구협정｣(“WTO TBT 협정”)의 완전한 이행

나. 각 당사국의 표준․기술규정 및 적합성평가 제도에 대한 상호이해 및 인식을 심화함으로써 양국간 협력의 증진. 그리고

다. 사업기회를 증대시키기 위한 사업 환경의 조성 및 개선

제 8.2 조

적용범위 및 방식

1.	이 장은 양 당사국 간 상품무역에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표준․기술규정 및 적합성평가 절차 및/또는 제조업자 또는 제조공정의 평가에 적용된다.

2.	양 당사국은 시장접근을 촉진하기 위하여 표준․기술규정 및 적합성평가 절차 및/또는 제조업자나 제조공정의 평가 분야에서 공동 작업을 강화한다. 특히, 양 당사국은 특정한 문제 또는 분야에 적절한 방안을 발굴하기 위하여 노력한다. 그러한 방안들에는 국제표준에 부합되도록 하는 조정, 공급자의 적합성 선언에 대한 신뢰, 적합성평가기관 자격을 부여하는 인정의 활용과 같은 규제문제에 관한 협력이 포함될 수 있다.

3.	이와 관련하여, 양 당사국은 다음을 포함하여 적합성평가 결과의 수용을 촉진하기 위한 광범위한 메커니즘이 존재한다는 것을 인식한다.

가. 소정의 규정에 대하여 타방당사국의 영역에 위치하는 기관이 수행한 적합성평가절차의 결과에 대한 상호 수용

나. 적합성평가기관 자격을 부여하는 인정 절차

다. 정부의 적합성평가기관 지정

라. 타방 당사국의 영역에서 수행된 적합성평가 결과에 대한 당사국의 인정

마. 각 당사국 영역에 위치하는 적합성평가기관 간의 자발적 약정. 그리고

바. 공급자의 적합성 선언에 대한 수입당사국의 수용

이러한 목적으로, 양 당사국은 적합성평가결과의 수용을 촉진하기 위한 다양한 메커니즘에 대한 정보의 교환을 강화한다. 그러한 약정은 분야별 부속서에 적절하게 편성되어야 한다.

7-1) 양 당사국간 의사소통 및 필수적인 정보교환은 영어로 한다. 접촉선에 관한 세부사항은 이 협정 발효 후 가능한 조속히 교환하여야 한다. 양 당사국은 모사전송, 전자우편 또는 양 당사국간에 합의된 그 밖의 수단을 활용하여 양 당사국 간의 의사소통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것으로 이해한다.

4.	WTO TBT 협정 제2.4조의 규정에 따라, 기술규정이 요구되고 관련 국제표준이 존재하거나 그 완성이 임박한 경우, 양 당사국은 당해 국제표준의 의무적 이행요구사항을 위한 기초로서 당해 국제표준 또는 그러한 국제표준의 관련 부분을 사용한다. 다만, 그러한 국제표준 또는 그러한 표준의 관련 부분이 근본적인 기후적 또는 지리적 요인이나 근본적인 기술적 문제와 같은 이유로 추구되는 정당한 목적에 대한 비효과적이거나 부적절한 수단이 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WTO TBT 협정의 제2조․제5조 및 부속서 3의 의미 내에서 국제표준․지침 또는 권고가 존재하는지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 각 당사국은 WTO 무역에 대한 기술장벽위원회가 발행한 “1995년 1월 1일 이후 위원회가 채택한 결정 및 권고(G/TBT/1/Rev.8, 23 May 2002)의 제9절(WTO TBT 협정 제2조․제5조 및 부속서 3과 관련한 국제표준․지침 및 권고의 개발을 위한 원칙에 관한 위원회의 결정)” 및 그 개정에서 규정된 원칙을 적용한다.

6.	이 장은 이 협정 제7장(위생 및 식물위생 조치)의 적용대상이 되는 것으로서 ｢위생 및 식물위생 조치의 적용에 관한 세계무역기구협정｣에 정의된 위생 및 식물위생 조치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제 8.3 조

정  의

1.	이 장의 목적상, 이 장에서 사용된 표준 및 적합성평가와 관련된 모든 일반적인 용어는 문맥상 달리 해석되지 아니하는 한도 내에서, 국제표준화기구 및 국제전기기술위원회(“ISO/IEC”)가 발간한 ISO/IEC 가이드 2:2004, “표준화 및 관련 활동 - 일반용어”) 및 ISO/IEC 17000:2004, “적합성평가 - 용어 및 일반원칙”)에 포함된 정의에서 부여된 의미를 가진다.

2.	그 밖에 다음의 용어 및 정의는, 소정의 분야별 부속서에서 보다 구체적인 의미를 부여하고 있지 아니하는 한, 이 장 및 그 분야별 부속서에 대하여 적용된다.

수용한다라 함은 승인․허가․등록 및 적합성평가의 시장출하 후 평가와 같은 규제행위의 기초로서 적합성평가절차의 결과를 사용함을 말한다.

수용은 수용한다에 상응하는 의미를 가진다.

인증기관이라 함은 관련 의무적 이행요구사항을 충족하기 위한 자국 또는 타방 당사국의 표준 및/또는 명세사항의 준수에 대한 인증을 수행하도록 이 장에 따라 당사국이 지정한 기관을 말하며, 상품 또는 품질제도 인증기관을 포함한다.

확인이라 함은 타방 당사국의 의무적 이행요구사항에 따른, 제조 또는 시험시설의 확인기준 준수에 대한 당사국의 권한있는 당국에 의한 확인을 말한다.

권한있는 당국이라 함은 의무적 이행요구 사항의 준수를 확인하기 위하여 자국 영역에 있는 시설에 대한 검사 또는 감사를 수행하는 권한을 가진 일방 당사국의 당국을 말한다.

적합성평가라 함은 상품․제조업자 또는 제조공정이 각 당사국의 의무적 이행요구사항을 충족하기 위한 관련 표준 및/또는 명세사항을 충족하는지를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판정하는 것과 관련된 절차를 말한다. 적합성평가절차의 전형적인 예는 표본추출․시험․검사․평가․검정․인증․등록․인정 및 승인, 또는 그 조합이다.

적합성평가기관이라 함은 적합성평가절차를 수행하는 기관을 말한다.

지정이라 함은 일방 당사국의 지정당국이 자국의 적합성평가기관에게 타방 당사국의 의무적 이행요구사항에 따라 소정의 적합성평가절차를 수행할 권한을 부여하는 것을 말한다.

지정한다라 함은 자국의 관할 범위 안에서 타방 당사국의 의무적 이행요구사항에 따라 적합성평가절차를 수행하는 적합성평가기관을 지정․감독하고 그 지정을 정지 또는 취소를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일방 당사국 영역 안에 설치된 기관을 말한다.

의무적 이행요구사항이라 함은 일방 당사국의 적용 가능한 법률․규정 및 행정규정을 말한다.

상호인정이라 함은 각 당사국이, 타방 당사국이 자국에 상호주의적 대우를 부여한다는 기초 하에,

가.	타방 당사국이 지정한 적합성평가기관이 이 장에 따라 적합성평가절차를 수행하는 경우, 상품 및/또는 제조업자/제조공정이 일방 당사국의 의무적 이행요구사항에 적합함을 입증하는 타방 당사국의 적합성평가절차의 시험 결과를 수락하는 것, 즉 시험 결과의 상호인정을 말한다. 또는,

나. 타방 당사국이 지정한 적합성평가기관이 이 장에 따라 적합성평가절차를 수행하는 경우, 상품 및/또는 제조업자/제조공정이 일방 당사국의 의무적 이행요구사항에 적합함을 입증하는 타방 당사국의 적합성평가절차의 결과에 대한 인증을 수락하는 것, 즉 적합성평가 인증의 상호인정을 말한다.

등록된 적합성평가기관이라 함은 제8.5조의 규정에 따라 등록된 CAB를 말한다.

규제당국이라 함은 의무적 이행요구사항을 결정하고, 상품의 수입, 일방 당사국 영역 안에서의 이용 또는 공급을 통제하는 법적 권한을 행사하며 그 당사국의 영역 안에서 판매되는 상품이 상품의 제조업자/제조공정의 평가를 포함한 그 당사국의 의무적 이행요구사항을 준수하도록 하기 위한 집행조치를 취할 수 있는 기관을 말한다.

분야별 부속서라 함은 특정의 상품 분야와 관련한 이행 약정을 명시한, 이 장의 부속서를 말한다.

규정상 요건이라 함은 적합성 평가기관의 지정을 위하여 분야별 부속서에 규정된 기준을 말한다.

기술규정이라 함은 WTO TBT 협정에서와 동일한 의미를 가진다.

시험시설이라 함은 독립적인 실험실, 제조업자의 자체 시험시설, 또는 정부 시험기관을 포함하여, 일방 당사국의 지정당국이 타방 당사국의 의무적 이행요구사항에 따라 시험을 수행하도록 이 장에 따라 지정한 시설을 말한다. 그리고

검증이라 함은 적합성평가기관이나 제조 또는 시험시설이 지정에 관하여 규정한 요건 또는 확인기준을 각각 준수하는 것을 감사 또는 검사의 방법으로 당사국의 영역 안에서 검증하는 활동을 말한다.

3.	이 장의 목적상 적절한 경우, 단수는 복수의 의미를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되어야 하며, 그 반대의 경우도 또한 같다.

제 8.4 조

원 산 지

이 장은 분야별 부속서에서 달리 규정되거나 일방 당사국의 의무적 이행요구사항에서 달리 규정하지 아니하는 한 상품의 원산지와 관계없이 양 당사국 간에 거래되는 모든 상품 및/또는 상품의 제조업자 또는 제조과정의 평가에 적용된다.

제 8.5 조

적합성평가의 상호인정

적용범위

1.	이 조는 다음에 대하여 적용된다.

가. 양 당사국이 자국의 정당한 목적 및 적절한 수준을 달성하기 위하여 유지하는, 의무적 이행요구사항 및/또는 제조공정의 평가

나. 분야별 부속서에 규정될 수 있는 상품에 대한 적합성평가기관 및 적합성평가절차

2.	이 조의 목적상, 분야별 부속서는 특히, 다음을 포함한다.

가.	적용 범위 및 대상에 관한 규정

나.	적용 가능한 법률․규정 및 행정규정. 즉, 적용 범위 및 대상에 관련된 각 당사국의 의무적 이행요구사항

다.	이 조가 적용되는 요건을 규정하는 각 당사국의 적용 가능한 법률․규정 및 행정규정, 그러한 요건을 충족하기 위하여 이 조가 적용되는 모든 적합성평가절차 및 이 조가 적용되는 적합성평가기관의 지정이나 제조 또는 시험시설의 확인에 관한 규정상 요건 또는 기준. 그리고

라.	지정당국 또는 권한있는 당국의 명단

의무

3.	각 당사국은 타방 당사국의 등록된 적합성평가기관이 수행하는, 당해 당사국의 의무적 이행요구사항에 의하여 요구되는 관련 분야별 부속서에 명시된, 적합성 인증서와 마크를 포함한 적합성평가절차의 결과를 이 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락한다.

4.	대한민국은 이 조의 규정에 따라 싱가포르의 지정당국이 지정하고 대한민국의 지정당국이 등록한 적합성평가기관이 적합성평가절차를 수행할 때, 상품이 대한민국의 의무적 이행요구사항에 적합함을 입증하는 적합성평가절차의 결과를 수용한다.

5.	싱가포르는 이 조의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의 지정당국이 지정하고 싱가포르의 지정당국이 등록한 적합성평가기관이 적합성평가절차를 수행할 때, 상품이 싱가포르의 의무적 이행요구사항에 적합함을 입증하는 적합성평가절차의 결과를 수용한다.

지정당국

6.	이 조의 목적상, 각 당사국은,

가. 관련 분야별 부속서에 달리 규정되지 아니하는 한, 수입품 또는 수출품의 여부에 관계없이 양 당사국 간에 거래되는 상품에 대한 적합성평가절차를 수행하는 적합성평가기관을 지정하는 단일의 지정당국을 지정한다.

나. 그러한 지정 및 그에 따르는 변경을 타방 당사국에게 통보한다.

다. 자국의 지정당국과 관련된 예정된 변경을 타방 당사국에게 통보한다. 그리고

라.	다음을 보장한다.

(1)	자국의 지정당국은 관련 분야별 부속서에 명시된 타방 당사국의 의무적 이행요구사항에 규정된 요건에 근거하여 자국의 영역 안에서 적합성평가절차를 수행하는 적합성평가기관을 지정․감독(검증을 포함한다)하고, 그 지정의 철회, 그 지정의 정지, 및 그 지정의 정지를 취소하기 위하여 필요한 권한을 가진다.

(2)	자국의 지정당국은, 공정을 포함한 적합성평가절차에 대한 신뢰의 유지를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타방 당사국의 관련 상대기관과 협의한다. 협의는 그러한 참여가 적절하고 기술적으로 가능하고 합리적 비용 내에서 이루어지는 경우, 등록된 적합성평가기관의 적합성평가절차 또는 그 밖의 평가에 관련된 감사에 공동 참여하는 것을 포함할 수 있다.

적합성평가기관의 등록

7.	다음의 절차를 적합성평가기관의 등록에 적용한다.

가.	각 당사국은 필요한 서류를 구비한 자국의 제안을 서면으로 타방 당사국 및 제8.7조의 규정에 따라 설립된 TBT 공동위원회(“TBT 공동위원회”)에 제출함으로써 자국의 지정당국이 지정한 적합성평가기관이 이 조에 따라 등록되도록 제안한다.

나. 타방 당사국은 제안된 적합성평가기관이 관련 분야별 부속서에 명시된 규정상의 요건 및 의무적 이행요구사항에 적합한지를 검토하고 가호에 규정된 제안의 수령일부터 90일 내에 예상등록일과 함께 그 적합성평가기관의 등록에 관한 타방 당사국의 입장을 제안 당사국 및 TBT 공동위원회에 서면으로 전달한다. 그러한 검토를 함에 있어 그러한 타방 당사국은 제안된 적합성평가기관이 앞에서 규정한 기준을 준수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하여야 한다. TBT 공동위원회는 그러한 당사국의 입장을 접수한 후 90일 내에 제안된 적합성평가기관의 등록 여부를 결정한다. TBT 공동위원회의 결정이 있은 후, 당사국의 지정당국은 TBT 공동위원회 결정의 접수일부터 7일 내에 제안된 적합성평가기관의 등록 일자에 대하여 타방 당사국에게 통지한다.

다. TBT 공동위원회가 제안된 적합성평가기관의 등록 여부를 결정할 수 없는 경우, TBT 공동위원회는 지정당사국과 공동 검증을 수행할 것을 결정하거나 제안된 기관의 사전 동의를 얻어 제안 당사국이 그 기관에 대한 검증을 수행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그러한 검증이 종료된 후, TBT 공동위원회는 그 제안을 재검토할 수 있다.

8.	지정당사국은 적합성평가기관의 등록 제안에서 다음의 정보를 제공하고 그러한 정보가 최신의 것이 되도록 유지한다.

가.	적합성평가기관의 명칭 및 주소

나. 적합성평가기관이 평가하도록 지정된 상품 또는 공정

다. 적합성평가기관이 수행하도록 지정된 적합성평가절차. 그리고

라. 적합성평가기관이 지정을 위한 규정상 요건에 적합한지를 판정하기 위하여 이용되는 지정절차 및 필요한 정보

9.	자국의 지정당국이 적합성평가기관이 더 이상 관련 분야별 부속서에 명시된 타방 당사국의 규정상 요건 및 의무적 이행요구사항을 더 이상 준수하지 아니한다고 간주하는 경우, 각 당사국이 타방 당사국의 지정 당사국에 의하여 등록된 그 적합성평가기관의 지정을 철회하는 것을 보장한다. 지정의 철회는 타방 당사국 및 TBT 공동위원회에 서면으로 통보된다. 각 당사국은 타방 당사국의 지정당국이 자국의 적합성평가기관의 지정을 철회한 경우 적합성평가기관의 등록을 말소한다. 적합성평가기관의 등록 말소일은 타방 당사국으로부터의 철회 통보 접수일로 한다.

10.	각 당사국은 자국의 적합성평가기관이 관련 분야별 부속서에 명시된 타방 당사국의 규정상 요건 및 의무적 이행요구사항을 더 이상 준수하지 아니한다고 간주하는 때에는, 그 적합성평가기관의 등록 말소를 제안한다. 적합성평가기관의 등록 말소의 제안은 TBT 공동위원회 및 타방 당사국에 서면으로 행하여야 한다. 적합성평가기관의 등록은 TBT 공동위원회의 결정을 양 당사국이 접수한 때부터 말소된다.

11.	신규 적합성평가기관을 등록하는 경우, 타방 당사국은 그 적합성평가기관에 의하여 수행된 적합성평가절차의 결과를 등록일부터 수용한다. 적합성평가기관의 등록이 말소된 경우, 타방 당사국은 제18항 및 제19항을 침해함이 없이 그 적합성평가기관이 등록 말소 전에 수행한 적합성평가절차의 결과를 수용한다.

12.	각 당사국은 자국의 지정된 적합성평가기관에 관한 예정된 변경사항을 타방 당사국에게 통보한다.

13.	양 당사국은 적합성평가기관의 등록을 분야별로 일반 대중에게 알린다.

적합성평가기관의 검증 및 감독

14.	각 당사국은 다음을 보장한다.

가.	자국의 지정당국은 감사․검사 또는 감독과 같은 적절한 방법을 통하여 각 당사국이 지정한 등록된 적합성평가기관이 분야별 부속서에 규정된 규정상 요건 및 의무적 이행요구사항을 충족하도록 보증한다. 적합성평가기관의 지정에 관한 규정상 요건을 적용하는 때에는 일방 당사국의 지정당국은 타방 당사국의 의무적 이행요구사항에 대한 당해 기관의 이해 및 관련 경험을 고려한다.

나. 자국의 지정당국이 일방 당사국이 지정한 등록된 적합성평가기관이 상품의 타방 당사국의 의무적 이행요구사항을 충족하기 위한 표준 및/또는 명세사항에 대하여 적합함을 입증하는 데 필요한 기술적 능력을 유지하고 있는지 감독하고 검증한다. 이는 요구받은 적합성평가를 수행할 수 있는 기술적 능력에 대한 신뢰가 유지되도록 하기 위하여 적절한 숙련도시험 프로그램 및 비정부 간 상호인정합의와 같은 그 밖의 비교검토에 참여하는 것이 포함될 수 있다. 그리고

다. 자국의 지정당국이 적합성평가기관을 지정하기 위하여, 그리고 당사국이 지정한 등록된 적합성평가기관이 기술적 역량이 있고 규정상 요건의 준수를 보장하기 위하여, 이용되는 인정제도와 같은 절차와 관련된 정보를 교환한다.

15.	당사국은 의문이 있는 경우 지정된 적합성평가기관이 분야별 부속서의 의무적 이행요구사항에 규정된 타방 당사국의 지정을 위한 규정상 요건을 준수하고 있는지 여부 및/또는 타방 당사국의 의무적 이행요구사항에 따라 수행되는 적합성평가기관에 대한 검증을 서면으로 요청할 수 있다.

16.	일방 당사국은 타방 당사국의 사전 동의가 있는 경우, 타방 당사국의 검증절차를 지속적으로 이해하기 위하여 타방 당사국의 지정당국이 수행하는 적합성평가기관에 대한 검증절차에 자신의 경비로 참여할 수 있다. 다만, 그러한 적합성평가기관의 사전 동의가 있는 경우에 한한다.

17.	각 당사국은 자국의 등록된 적합성평가기관으로 하여금 타방 당사국의 적합성평가기관과 협력하도록 권장한다.

적합성평가기관 지정 정지 및 정지 해지

18.	당사국이 등록된 적합성평가기관의 지정을 정지시킨 경우, 당사국은 그 정지를 타방 당사국 및 TBT 공동위원회에 즉시 통보한다. 그 적합성평가기관의 등록은 TBT 공동위원회의 결정을 수령한 날부터 정지된다. 타방 당사국은 그 적합성평가기관이 지정 정지 이전에 수행한 적합성평가절차의 결과를 수용한다.

19.	등록된 적합성평가기관 지정의 정지를 해지하는 경우, 당사국은 정지의 취지를 타방 당사국 및 TBT 공동위원회에 즉시 통보한다. 그 적합성평가기관의 등록 정지의 해지는 TBT 공동위원회의 결정을 접수한 날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타방 당사국은 그 적합성평가기관이 수행한 적합성평가절차의 결과를 등록 정지 해지일부터 수용한다.

이의제기

20.	각 당사국은 등록된 적합성평가기관의 기술적 역량 및 분야별 부속서에 규정된 관련 규정상 요건의 준수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권리를 가진다. 그 권리는 예외적인 상황에서 관련 전문가의 분석 및/또는 증거에 의하여 뒷받침되는 때에만 행사된다. 각 당사국은 타방 당사국 및 TBT 공동위원회에 서면으로 통보함으로써 이 권리를 행사한다.

21.	당사국은 긴박한 상황이 아니면, 제20항의 규정에 따라 행사되는 이의제기 전에 상호 만족스러운 해결책을 찾기 위하여 타방 당사국과 협의를 개시한다. 긴박한 상황의 경우, 이의제기의 권리가 행사된 후 즉시 협의를 한다. 어떠한 경우에도 협의는 20일 내에 또는 관련 분야별 부속서에 규정된 대로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상호 만족할 만한 해결책을 찾기 위하여 수행된다. 이를 달성하지 못한 경우 그 사안을 해결하기 위하여 TBT 공동위원회가 소집된다.

22.	TBT 공동위원회가 달리 결정하지 아니하는 한, 관련 지정당사국은 그 기술적 역량 또는 적합성에 이의가 제기된 날부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때까지 지정의 해당 범위에 대하여 이의가 제기된 적합성평가기관의 등록을 정지한다.

가.	이의를 제기한 당사국이 그 적합성평가기관의 역량 및 적합성에 대하여 만족하는 때, 또는

나. 그 적합성평가기관의 지정이 철회된 때

23.	분야별 부속서는 이의제기와 관련하여 따라야 할 검증 및 시한과 같은 추가적 절차를 규정할 수 있다. 이는 TBT 공동위원회의 활동개시를 포함할 수 있다. TBT 공동위원회가 공동 검증을 수행하기로 결정하는 경우, 양 당사국은 이의가 제기된 적합성평가기관을 지정한 지정당국의 참여와 그 적합성평가기관의 사전 동의를 얻어 공동검증을 적시에 수행한다. 그러한 공동검증의 결과는 20일 또는 분야별 부속서에 규정된 시한 내에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TBT 공동위원회에서 논의되어야 한다.

24.	이의가 제기된 적합성평가기관이 정지일 또는 철회일 이전에 수행한 적합성평가절차의 결과는 이 조 제4항 및 제5항의 목적상 수용에 대하여 효력을 유지한다.

제 8.6 조

비밀유지

1.	당사국은 자국의 지정된 적합성평가기관의 기술 역량 및 관련 규정상의 요건 준수를 타방 당사국에게 입증하기 위하여 공개가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 타방 당사국에게 비공개 독점 정보를 공개하도록 요구받지 아니한다.

2.	당사국은 적합성평가절차 및/또는 지정 활동과 관련하여 자국에 공개된 독점적 정보의 비밀성을 적용 가능한 법률 및 규정에 따라 보호한다.

3.	이 장의 어떠한 규정도 공개할 경우 다음에 해당한다고 간주되는 정보를 당사국이 제공하도록 하거나 정보에 대한 접근을 허용하도록 요구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

가. 자국의 필수적 안보이익에 반하는 경우

나. 자국의 국내 법률․규정 및 행정규정에서 정한 공공의 이익에 반하는 경우

다. 개인 사생활 또는 금융기관의 개별 고객의 재정 상황 및 계좌를 보호하는 것을 포함하나 이에 한하지 아니하는 자국의 국내 법률․규정 및 행정규정에 반하는 경우

라. 법 집행을 방해하는 경우. 또는

마. 특정 공기업 또는 사기업의 적법한 상업적 이익을 저해하는 경우

제 8.7 조

TBT 공동위원회

1.	TBT 공동위원회는 이 협정의 발효일에 설치되며 이 장의 효과적인 이행을 책임진다.

2.	TBT 공동위원회는 양 당사국의 공동의장이 주도한다. 공동의장은 정보의 교환을 위한 최초의 접촉선이 된다. 이러한 목적을 위하여, 공동의 장을 통하여,

가.	양 당사국은 정보의 교환을 확대한다.

나. 양 당사국은 WTO상의 의무에 따라 의무적 이행요구사항의 변경을 통보한다. 그리고

다. 양 당사국은 서면의 협의요청에 대하여 호의적으로 고려한다. 각 당사국은 타방 당사국의 정보에 관한 서면요청에 대하여 부당하게 지체함이 없이, 어떠한 경우에도 이 요청을 받은 날부터 15일 내에, 무료로 또는 합리적 비용으로 인쇄물 또는 전자적 형태로 회신한다.

3.	TBT 공동위원회는 양 당사국의 대표로 구성된다.

4.	TBT 공동위원회는 컨센서스에 의하여 결정을 내리고 권고를 채택한다. TBT 공동위원회는 일방 당사국이 요청한 경우를 포함하여 그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 양 당사국의 공동의장의 주재 하에 소집된다.

5.	공동위원회는,

가.	다음을 포함하여 이 장 및 적용 가능한 분야별 부속서의 효과적인 기능수행을 관리하고 촉진하는 책임을 진다.

(1) 신규 분야별 부속서의 추가 또는 기존의 분야별 부속서의 적용범위 증대와 같은 이 장의 확대의 촉진

(2) 이 장 및 적용 가능한 분야별 부속서의 해석 또는 적용에 관한 의문점 또는 분쟁의 해결

(3) 제8.5조에 규정된 적합성평가기관의 등록, 적합성평가기관의 등록의 정지, 적합성평가기관의 등록 정지의 취소, 적합성평가기관의 등록의 말소에 관한 결정

(4) TBT 공동위원회가 달리 정하지 아니하는 한, 분야별로 등록된 적합성평가기관 목록의 유지

(5) 이 장에 규정된 정보교환의 적절한 방식 수립

(6)	제8.5조제16항에 규정된 공동 검증을 위한 각 당사국 전문가의 임명

(7) 이 장에 규정된 그러한 기능의 수행. 그리고

(8) 적절한 경우, 상호 관심사인 기술적 문제 분야에서 협력을 위한 작업 프로그램 및 메커니즘의 개발

나. 자체 운영 절차를 결정한다.

6.	TBT 공동위원회를 통하여 문제가 해결되지 아니하는 경우, 양 당사국은 최종적으로 제20장(분쟁해결)에 따른 분쟁해결을 최종 수단으로 한다.

7.	TBT 공동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이 장에 관련된 특정 업무를 수행하는 임시 그룹을 설치할 수 있다.

8.	TBT 공동위원회가 내린 결정은 각 당사국에 서면으로 신속하게 통보된다.

9.	각 당사국은 TBT 공동위원회의 관련 결정을 적용 가능한 대로 이행한다.

제 8.8 조

규제권한의 보유

1.	각 당사국은 자국의 법률에 따라 자국의 의무적 이행요구사항을 해석하고 이행하는 모든 권한을 보유한다.

2.	이 장은,

가. 당사국이 자국의 국제적 권리 및 의무에 따라 특정 국내 상황에 적절하도록 의무적 이행요구사항을 채택하거나 유지하는 것을 금지하지 아니한다.

나. 당사국이 적절하다고 생각하는 수준으로 수입품의 품질을 보장하거나 인간․동물 또는 식물의 생명이나 건강 또는 환경의 보호를 위하거나 기만적 관행을 금지하거나 그 밖의 정당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간주하는 보호의 수준을 결정하기 위한 의무적 이행요구사항을 채택하는 것을 금지하지 아니한다.

다. 상품이 자국의 의무적 이행요구사항에 적합하지 아니할 가능성이 있음을 확인한 경우 언제나 당사국의 당국이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것을 제한하지 아니한다. 그러한 조치는 시장으로부터의 상품 회수, 시장유통 금지, 자유로운 이동 제한, 상품의 리콜 실시, 법적절차 개시 또는 수입의 금지에 의한 경우를 포함하여 그러한 문제의 재발을 달리 방지하는 것이 포함될 수 있다. 당사국이 그러한 조치를 취하는 경우, 그 당사국은 조치를 취한 날부터 15일 내에 타방 당사국 및 TBT 공동위원회에 그 사유와 함께 통보한다.

라. 당사국이 타방 당사국의 표준 또는 기술규정 또는 의무적 이행요구사항을 수용하도록 하는 의무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마. 당사국간의 명시된 합의가 있는 경우가 아니면, 당사국이 비당사국의 적합성평가절차의 결과 및/또는 제조업자 또는 상품제조공정의 평가 그리고 의무적 이행요구사항을 수용하도록 하는 의무를 수반하지 아니한다. 그리고

바. 일방 당사국의 WTO TBT 협정의 회원국으로서의 권리 및 의무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

제 8.9 조

적용영역

이 장은 대한민국의 영역 및 싱가포르의 영역에 적용된다.

제 8.10 조

언     어

1.	TBT 공동위원회의 공동의장 간의 연락을 포함하여 당사국 간의 서면 연락은 영어로 한다.

2.	당사국은 의무적 이행요구사항에 관한 정보 및 그 밖의 정보 또는 이 장 및 그 분야별 부속서의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인증서․증거서류와 같은 서류를 영어로 적시에 제공하기 위하여 모든 노력을 한다.

3.	TBT 공동위원회의 회의는 영어로 진행한다.

4.	TBT 공동위원회의 결정 및 기록은 영어로 작성한다.

제 8.11 조

분야별 부속서

1.	당사국은 이 장에 대한 이행 협정을 규정하는 분야별 부속서를 적절하게 체결한다.

2.	양 당사국은,

가. 분야별 부속서에 규정된 의무적 이행요구사항에 포함된 적용 가능한 조항 또는 부속서를 상대방에게 명시하여 전달한다.

나.	분야별 부속서에 규정된 의무적 이행요구사항의 이행에 관한 정보를 교환한다.

다.	자국의 의무적 이행요구사항에 예정된 변경이 있을 때마다 이를 상대국에게 통보한다.

라. 자국의 지정당국 및 등록된 적합성평가기관에 관한 예정된 변경을 상대국에게 통보한다.

3.	분야별 부속서는 양 당사국이 그 분야별 부속서의 발효를 위한 각 당사국의 (국내법적) 절차 완료를 확인하는 교환각서를 교환한 날부터 둘째 달의 첫째 날에 발효한다.

4.	당사국은, 관련 분야별 부속서에 달리 정하고 있지 아니하는 한, 6월 전에 서면으로 타방 당사국에 통지함으로써 분야별 부속서 전부를 종료시킬 수 있다. 다만, 당사국은 6월의 통보기간이 지속되는 동안 적합성평가결과를 계속하여 수용한다.

5.	당사국에게 안전․건강․소비자 또는 환경보호 또는 국가안보에 관한 긴급한 문제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그 당사국은 분야별 부속서의 전부 또는 일부의 운용을 즉시 정지할 수 있다. 그러한 경우, 그 당사국은 긴급한 문제의 성격․적용되는 상품 및 정지의 목적 및 논리를 즉시 타방 당사국에게 통지한다.

6.	당사국이 분야별 부속서에 명시된 의무적 이행요구사항에 규정된 요건을 충족하기 위하여 동일한 상품범위에 적합성평가에 관한 새로운 또는 추가적 절차를 도입하는 경우, 그 분야별 부속서는 이러한 새로운 또는 추가적 적합성평가절차를 규정하는 적용 가능한 법률․규정 및 행정규정을 규정하기 위하여 개정된다.

7.	분야별 부속서의 규정과 이 장 사이에 충돌이 있는 경우에, 분야별 부속서의 규정이 우선한다.

부속서 8A

전기통신기기 관련 분야별 부속서

1.	각 당사국은 APEC 전기통신 및 정보 작업반(“APEC TEL”)에서 전기통신기기 적합성평가를 위한 APEC TEL 상호인정약정의 1단계 및 2단계를 이행하기 위하여 조치를 취한다.

2.	제8장(무역에 대한 기술장벽 및 상호인정)의 규정은 이 분야별 부속서에 적용되지 아니한다.

2005. 7. 25

찬 라이 펑

싱가포르 공화국 통상산업부

국  장

찬 라이 펑 귀하

본인은 2005년 8월 4일 서울에서 서명될 대한민국 정부와 싱가포르공화국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협정”)에 대하여 언급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위 협정에 기인하여, 본인은 협정 제8장(무역에 대한 기술장벽 및 상호인정)과 관련하여 협정에 따라 전기 및 전자 장비에 관한 분야별 부속서가 설정될 것이라는 것과 그러한 분야별 부속서의 세부내용에 관하여 협상할 것이며 그러한 협상은 최대한 조속히, 늦어도 제22.1조에 규정된 대로 이 협정을 검토하기 위한 제1차 회의에는 완료되어야 한다는 것에 대한 양 당사국의 양해를  확인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이러한 협상의 목적을 위하여, 양 당사국은 상호 교환된 분야별 부속서 초안을 고려할 것입니다.

귀하께서 귀 정부도 위에서 진술된 우리 정부의 양해를 공유한다는 것과  이러한 양해가 협정의 불가분의 일부로 취급된다는 것을 확인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서명/

김한수

대한민국 외교통상부

자유무역협정국장

2005. 7. 28

대한민국 외교통상부

자유무역협정국장

김한수

김한수 국장 귀하,

본인은 다음과 같은 내용의 2005년 7월 25 일자 귀하의 서한의 접수를 확인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 ..........................................  (한국측 서한 본문) ........................... ”

본인은 우리 정부도 이 양해를 공유한다는 것과 이 양해가 협정의 불가분의 일부를 구성한다는 것을 확인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서명/

찬 라이 펑          싱가포르 공화국 통상산업부

국  장

제  9  장

국경 간 서비스무역

제 9.1 조

정     의

이 장의 목적상,

국경 간 서비스공급 또는 국경 간 서비스무역이라 함은 다음과 같은 서비스공급을 말한다.

가.	일방 당사국의 영역으로부터 타방 당사국의 영역 안으로의 서비스공급

나.	일방 당사국의 영역 안에서 그 당사국의 인에 의한 타방 당사국의 인에 대한 서비스공급, 또는

다.	일방 당사국의 공민에 의한 타방 당사국의 영역 안에서의 서비스공급

그러나 제10.1조에 정의되어 있는 것과 같은 투자에 일방 당사국 영역 안에서의 서비스 공급은 포함되지 아니한다.

금융서비스라 함은 제12장(금융서비스)에 정의된 금융서비스를 말한다.

전문직서비스라 함은 그 공급에 전문화된 고등교육 또는 이와 동등한 수준의 훈련이나 경력이 요구되고, 이를 수행할 권리가 당사국에 의하여 부여되거나 제한되는 서비스를 말한다. 다만, 무역업자 또는 선박 및 항공기 승무원에 의하여 공급되는 서비스는 포함되지 아니한다. 그리고

당사국의 서비스 공급자라 함은 서비스를 공급하고자 하거나 공급하는 당사국의 인을 말한다.9-1)

9-1) 양 당사국은 “서비스를 공급하거나 공급하고자 한다”함이 서비스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제28조(사)에서 사용된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것과 동일한 의미임을 양해한다.

제 9.2 조

적용범위

1.	이 장은 다음의 조치를 포함하여 타방 당사국의 서비스 공급자에 의한 국경 간 서비스 무역에 영향을 주는 당사국이 채택하거나 유지하는 조치에 적용된다.

가.	서비스의 생산․유통․마케팅․판매 및 제공

나.	서비스의 구매 또는 이용, 또는 서비스에 대한 지불

다.	서비스공급과 관련된 유통 및 운송체계에 대한 접근 및 이용

라.	타방 당사국 서비스 공급자의 일방 당사국의 영역 안의 주재. 그리고

마.	서비스공급 조건으로서 유가증권 또는 그 밖의 다른 형태의 재정적 보장 제공

2.	이 장의 목적상 일방 당사국이 채택하거나 유지하는 조치는 중앙 또는 지방 정부 및 당국이, 또는 중앙 또는 지방 정부 및 당국의 위임을 받아 규제․행정 또는 그 밖의 정부 권한을 집행하는 비정부 기관이 채택 또는 유지하는 조치를 말한다.

3.	이 장은 다음의 사항에 적용되지 아니한다.

가.	제12장(금융서비스)에서 달리 명시되지 아니한 한, 제12장의 적용	을 받는 범위 안에서 당사국에 의하여 채택되거나 유지되는 조치

나.	제16장(정부조달)에 의하여 규율되는 정부조달

다.	정부지원 융자, 보증 및 보험을 포함하는 보조금 또는 무상지원 또는 그러한 보조금이나 무상지원이 국내의 서비스, 서비스 소비자 또는 서비스 공급자에게 배타적으로 제공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그러한 보조금 또는 무상지원의 수령 또는 계속적 수령에 부착되는 조건. 그리고

라.	정부권한(법 집행, 교정서비스, 소득 보장 또는 보험, 사회 보장 또는 보험, 사회복지, 공교육, 공적 훈련, 보건 및 아동 보호 등) 행사로 제공되는 서비스. 다만, 그러한 서비스가 상업적 기초 하에 또는 하나 이상의 서비스 공급자와 경쟁을 통하여 제공되지 아니하여야 한다.

마.	정기적 또는 비정기적인지 관계없이 국내 및 국제 서비스를 포함하여 운송․비운송 항공 서비스 및 항공 서비스를 지원하는 관련 서비스.9-2) 다만, 다음의 경우를 제외한다.

(1) 항공기 보수 및 정비 서비스

(2) 항공운송서비스의 판매 및 마케팅. 그리고

(3) 컴퓨터 예약 체계 서비스

4. 이 장의 어떠한 규정도 일방 당사국에게 자국의 고용시장에 접근하려 하거나 자국의 영역 안에서 영구적으로 고용된 타방 당사국의 공민과 관련하여 어떠한 의무를 부과하거나, 또는 그러한 접근 또는 고용과 관련하여 동 공민에게 어떠한 권리를 부여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

5. 제9.11조는 제10.1조에서 정의된 대로 타방 당사국의 투자자 또는 타방 당사국 투자자의 투자에 의한 당사국의 영역에서의 서비스 공급에 영향을 미치는 당사국의 조치에 대하여도 적용된다.9-3)

제 9.3 조

내국민 대우

1. 각 당사국은 자국이 유사한 상황에서 자국의 서비스 및 서비스 공급자에 부여하는 대우보다 불리하지 아니한 대우를 타방 당사국의 서비스 및 서비스 공급자에게 부여한다.

2.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당사국에게 부여되는 대우는, 지방정부가 채택 또는 유지하는 조치와 관련하여 그 지방정부를 포함하고 그 지방정부가 그 일부를 구성하고 있는 일방 당사국의 서비스 공급자에게 그 지방정부가 유사한 상황에서 부여하는 가장 유리한 대우보다 불리하지 아니한 대우를 말한다.

제 9.4 조

현지 주재

어느 당사국도, 국경 간 서비스공급의 조건으로서, 타방 당사국의 서비스 공급자에게 자국 영역 안에 대표사무소 또는 어떠한 형태의 기업을 설립 또는 유지하도록 또는 거주하도록 요구할 수 없다.

9-2) 양 당사국은 지상 작업 서비스가 항공 서비스 지원과 관련된 서비스의 일부임을 양해한다.

9-3) 양 당사국은 이 항을 포함하여 이 장의 어떠한 내용도 제10장(투자) 다절에 따른 투자자와 국가간 분쟁해결을 조건으로 하지 않는다는데 양해한다.

제 9.5 조

시장 접근

어느 당사국도 자국의 일부 지역에 대하여 또는 자국의 전 영역에 걸쳐서 다음과 같은 조치를 유지 또는 채택하여서는 아니된다.

가.	제한하는 조치

(1) 수량할당, 독점, 배타적 서비스 공급자 또는 경제적 수요심사 요건의 형태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서비스 공급자의 수

(2) 수량할당 또는 경제적 수요심사 요건의 형태의 서비스 거래 또는 자산의 총액

(3) 수량할당 또는 경제적 수요심사 요건의 형태로, 지정된 숫자단위로 표시된 서비스 운용의 총 수 또는 서비스의 총 산출량9-4)

(4) 수량할당 또는 경제적 수요심사 요건의 형태로 특정 서비스분야에 고용되거나 또는 서비스 공급자가 고용할 수 있는, 특정 서비스의 공급에 필요하고 직접 관련되는 자연인의 총 수

나. 서비스 공급자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수단인 법인체 또는 합작투자의 특정 형태를 제한하거나 요구하는 조치

제 9.6 조

불합치 조치

1. 제9.3조 내지 제9.5조는 다음에 대하여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가.	당사국이 유지하고 있는 자국의 부속서 9A 양허표에 규정된 기존의 불합치 조치. 또는

나. 가호에 언급된 불합치 조치의 존치 또는 신속한 갱신. 또는

다. 제9.3조 내지 제9.5조와 합치를 감소시키지 아니하는 한도 안에서 가호에 언급된 개정 직전에 존재한 불합치 조치의 개정

2. 제9.3조 내지 제9.5조는 일방 당사자의 부속서 9B 양허표에 규정된 것과 같은 분야·하위분야 또는 활동과 관련하여 당사국이 채택하거나 유지하는 조치에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제9.11조는 다음에 적용되지 아니한다.

9-4) 이 조항은 서비스 공급을 위한 투입요소를 제한하는 일방 당사국의 조치들은 그 대상으로 하지 아니한다.

가. 당사국이 유지하는 부속서 9A에 규정된 기존의 불합치 조치. 또는

나.	부속서 9B에 규정된 것과 같은 분야·하위분야 또는 활동과 관련하여 당사국이 채택하거나 유지하는 기존의 또는 새로운 조치

제 9.7 조

추가 약속

양 당사국은 자격·표준 또는 면허사안에 관한 조치를 포함하여, 제9.6조에 따른 양허를 조건으로 하지 아니하는 서비스무역에 영향을 미치는 조치와 관련된 약속에 대하여 교섭할 수 있다. 그러한 약속은 부속서 9C의 특정한 약속에 관한 일방 당사국의 양허에 기재되어야 한다.

제 9.8 조

미래 자유화

1. 제22.1조의 규정에 따라 일정이 정하여지는 장래 협상을 통하여, 양 당사국은 호혜의 기초 하에 그리고 권리 및 의무의 전반적인 균형을 보장하여 제9.6조에 합치되도록 유보된 잔존 제한의 축소 또는 철폐에 도달하기 위하여, 그리고 제9.7조에 추가적 약속을 추가하기 위하여 자유화를 보다 심화시킨다.

2. 당사국은 비당사국과의 합의에 의하여 제9.6조에 합치되도록 양허되는 잔여 제한을 추가적으로 자유화하거나 또는 제9.7조에 합치되도록 양허되는 추가적 약속을 하는 경우, 호혜의 기초 하에 그리고 권리 및 의무의 전반적인 균형을 확보하기 위하여 부여되는 대우를 교섭하는 적절한 기회를 타방 당사국에게 부여한다.

제 9.9 조

절     차

양 당사국은 제22.1조의 규정에 따르는 이 협정의 최초 또는 후속 검토에 관하여  다음 절차를 수립한다.

가. 당사국이 다음을 통지하고 자국의 관련 양허표에 포함시키는 절차

(1) 제9.7조의 규정에 따른 추가적 약속. 그리고

(2) 제9.6조 제1항 다호에 언급된 조치의 개정. 그리고

나.	자유화를 촉진하기 위한 불합치 조치 또는 추가적 약속에 대한 협의 절차

제 9.10 조

인     정

1. 서비스 공급자의 승인, 면허 또는 증명에 관한 표준 또는 기준의 완전한 또는 부분적인 충족의 목적상 제3항의 요건을 조건으로, 당사국은 타방 당사국에서 습득한 교육 또는 경험·충족된 요건, 또는 부여받은 면허 또는 증명을 인정할 수 있다. 조화를 통하여 또는 달리 획득할 수 있는 그러한 인정은, 당사국 간 협정 또는 약정에 기초하거나 또는 자율적으로 부여될 수 있다.

2. 제1항에 언급된 유형의 협정 또는 약정의 당사국인 당사국은 현재 체결되어 있는지 또는 앞으로 체결되는 것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타방 당사국이 관심이 있는 경우에는, 타방 당사국에게 그러한 협정 또는 약정의 가입을 위하여 교섭할 적절한 기회를 부여하거나 또는 이에 상응하는 협정 또는 약정을 교섭할 적절한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일방 당사국이 자율적으로 인정을 부여하는 경우, 일방 당사국은 타방 당사국의 영역 안에서 습득한 교육․경험․면허 또는 증명, 또는 충족된 요건이 인정되어야 한다는 것을 증명할 적절한 기회를 부여한다.

3. 당사국은 서비스 공급자에 대한 승인, 면허 또는 증명에 대한 표준 또는 기준을 적용함에 있어 국가 간의 차별 수단 또는 서비스무역에 대한 위장된 제한이 되는 방식으로 인정을 부여하지 아니한다.

4. 부속서 9D는 전문직 서비스 공급자의 면허 또는 증명과 관련하여 당사국이 채택 또는 유지하는 조치에 적용된다.

제 9.11 조

국내 규제

1.	각 당사국은 서비스무역에 영향을 미치는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모든 조치가 합리적이고, 객관적이며 공평한 방식으로 시행되도록 보장한다.

2.	각 당사국은 영향을 받는 타방 당사국 서비스 공급자의 요청에 따라, 서비스무역에 영향을 미치는 행정결정을 신속하게 검토하고, 정당화되는 경우 행정결정에 대한 적절한 구제를 제공할 사법·중재, 또는 행정 법원 또는 절차를 실행 가능한 한 조속히 유지 또는 설치한다. 그러한 절차가 관련 행정결정을 위임받은 기관과 독립되지 아니한 경우 당사국은 동 절차가 실제에 있어서 객관적이고 공평한 검토를 제공하도록 보장한다.

3.	제2항은 당사국에게 그러한 법원 또는 절차를 구성하는 것이 자국의 헌법구조 또는 법체계의 성격과 합치되지 아니하는 경우 이를 구성하도록 요구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

4.	구체적 약속이 행하여진 서비스 공급을 위하여 승인이 요구되는 경우, 일방 당사국의 권한있는 당국은 국내 법률 및 규정에 의하여 완전하다고 간주되는 신청서의 제출 이후 합리적 기간 내에 신청자에 동 신청과 관련된 결정을 통보한다. 신청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당사국의 권한있는 당국은 부당한 지연 없이 신청의 처리상황에 관한 정보를 제공한다.

5.	자격요건과 절차, 기술표준 및 면허요건과 관련된 조치가 서비스무역에 대한 불필요한 장벽이 되지 아니하도록 보장하기 위하여, 양 당사국은 동 조치들에 관한 규율에 대한 협상결과를 이 협정에 통합시키기 위하여 ｢서비스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제6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공동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양 당사국은 그러한 규율은 그러한 요건이 특히 다음과 같이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는 것에 유의한다.

가. 능력 및 서비스를 공급할 자격과 같은 객관적이고 투명한 기준에 기초할 것

나. 서비스의 품질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이상의 부담이 아닐 것

다. 면허절차의 경우 그 자체가 서비스공급에 대한 제한이 아닐 것

6.	제5항의 규정에 따라 규율이 통합될 때까지, 당사국이 이 장에 따른 자국의 의무를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무효화하거나 침해하는 면허․자격요건 및 기술표준을 적용하여서는 아니된다.

(1)	제5항가호·나호 또는 다호에 규정된 기준에 합치되지 아니하는 방식, 그리고

(2)	의무 부담 당시 그 당사국에 대하여 합리적으로 기대할 수 없었던 방식

7.	당사국이 제6항의 규정에 따른 의무에 합치하는지 여부를 결정하는데 있어서 동 당사국이 적용하고 있는 관련 국제기구9-5)의 국제표준이 고려된다.

제 9.12 조

혜택의 거부

제19.3조 및 제20.4조의 규정에 따라 사전통지 및 협의를 조건으로, 당사국은 서비스가 비당사국의 인에 의하여 소유 또는 지배되고 타방 당사국의 영역 안에서 실질적인 영업활동을 하지 아니하는 기업에 의하여 제공되고 있다는 것을 입증하는 경우, 타방 당사국의 서비스 공급자에 대하여 이 장의 혜택을 거부할 수 있다.

제 9.13 조

독점 및 배타적 서비스 공급자

1.	각 당사국은 자국 영역 안의 독점 서비스 공급자가 관련시장에서 독점 서비스를 공급하는데 있어서, 제9.3조 및 제9.5조의 규정에 따른 자국의 의무에 불합치하는 방식으로 행동하지 아니하도록 보장한다.

2.	자국의 독점 공급자가 자신의 독점권 범위 밖에 있으며 제9.3조와 제9.5조의 규정에 따른 자국의 의무 적용대상이 되는 서비스를 공급하는데 있어서 직접 혹은 제휴기업을 통하여 경쟁을 하는 경우, 당사국은 그러한 공급자가 독점적 지위를 남용하여 그러한 약속과 불합치하는 방식으로 자국 영역 안에서 행동하지 아니하도록 보장한다.

9-5) “관련 국제기구”라는 용어는 회원지위가 적어도 양 당사국 모두의 관련기관에 개방되어 있는 국제기관을 말한다.

3.	당사국이 타방 당사국의 독점 서비스 공급자가 제1항 또는 제2항에 불합치하는 방식으로 행동한다고 믿을 만한 사유를 가지는 경우, 동 당사국은 그러한 공급자를 설립·유지 또는 승인하고 있는 타방 당사국에게 자국 영역 안에서 관련된 운용에 관한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하여 주도록 요청할 수 있다.

4.	이 조의 규정은 일방 당사국이 공식적으로 또는 사실상으로, (가) 소수의 서비스 공급자를 승인하거나 설립하고, (나) 자국 영역 안에서 동 공급자 간 경쟁을 실질적으로 방해하는 경우, 배타적 서비스 공급자에게 또한 적용된다.

제 9.14 조

유보의 수정 또는 추가

1.	당사국은 타방 당사국에게 3월 전 서면으로 통지함으로써 부속서 9A에 규정된 자국의 불합치 조치를 수정 또는 추가하고 부속서 9B에 규정된 유보에 새로운 분야, 하위분야 또는 활동을 추가할 수 있다. 당사국은 타방 당사국의 요청이 있을 때 이 협정에 의하여 각 당사국이 부담하는 약속의 전반적인 균형을 유지하는데 요구되는 필요한 조정에 대한 합의에 도달하기 위한 협의회를 개최한다. 필요한 조정에 대하여 양 당사국 간 합의에 도달하지 못한 경우, 제20장(분쟁해결)에 따라 그 사안을 중재에 회부할 수 있다.

2.	제1항은 부속서 9A 및 부속서 9B에 규정된 유보와 합치하는 기존의 조치를 유지하거나 새로운 조치를 채택할 수 있는 양 당사국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

3.	이 협정의 발효일부터 2년 내에, 이 협정 서명일 이전에 당사국이 제9.5조와 불합치하는 조치를 유지하여 온 한도 안에서, 그러한 조치와 관련하여 부속서 9A에 규정된 자국의 유보를 수정 또는 추가할 수 있다.

제 9.15 조

지불 및 송금

1.	제9.6조의 규정에 따른 각 당사국의 유보를 조건으로, 그리고 제9.16조에 상정된 상황 하에서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사국은 경상거래에 대한 국제적인 지불 및 송금에 대하여 제한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2.	이 장의 어떠한 규정도 국제통화기금 협정조문에 합치하는 외환조치의 이용을 포함하여, 국제통화기금 협정조문상 국제통화기금의 회원으로서 양 당사국의 권리 및 의무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다만, 당사국은 제9.16조 또는 국제통화기금의 요청이 있을 때를 제외하고, 자본거래와 관련하여, 이 장에 따른 자국의 의무와 불합치되게 자본거래에 제한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제 9.16 조

국제수지 예외

1.	일방 당사국이 심각한 국제수지 및 대외 재정상 어려움 또는 위기 상황에 있을 때, GATS 제11조 및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그러한 양허와 관련된 거래의 지불 및 송금을 포함하여 동 당사국이 의무를 가지는 서비스무역의 제한을 채택하거나 유지할 수 있다. GATS 제11조 및 제12조는 이 협정에 통합되어 협정의 일부가 된다.

2.	이 협정 하에서 조치를 도입하는 당사국은 즉시 타방 당사국에게 통보한다.

부속서 9A

현재 조치 및 자유화약속에 대한 유보

제 1 절

주   해

1.	적절한 경우, 유보에 대하여 유엔통계국 통계책자 시리즈 엠 제77호 1991년 잠정중앙상품분류(유엔상품분류코드)에 규정된 잠정중앙상품분류를 참조한다.

2.	이 부속서는 제9.3조․제9.4조․제9.5조․제10.4조․제10.7조 및 제10.8조에 의하여 부과되는 의무와 합치하지 아니하는 조치에 대하여 각 당사국이 취한 유보가 기재된다.

3.	제9.3조․제9.4조․제9.5조․제10.4조․제10.7조 및 제10.8조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조치는 유보내용에 기재된다. 유보를 해석할 때에는 유보의 모든 요소들을 그 전체로서 고려한다.

4.	현지 주재 및 내국민 대우는 별개의 규율이며, 현지 주재에 대하여만 불합치하는 조치는 내국민 대우에 대하여 유보될 필요가 없다.

5.	부속서 9A에 열거된 불합치 조치가 중앙정부의 조치이고 이 협정 발효 후 지방정부에 위임된 경우, 그 지방정부는 그 후에는 중앙정부가 가졌던 것과 같이 그 불합치 조치를 유지하거나 수정하는 같은 수준의 권리를 가진다.

6.	서비스무역과 관련된 유보와 약속은 1993년 9월 3일자 GATT 문서 MTN.GNS/W/164 및 1993년 11월 30일자 MTN.GNS/W/164 Add.1에 명시된 관련 지침과 함께 해석되어야 된다.

7.	각 유보는 다음 요소를 규정한다.

가.	분야는 유보가 이루어진 일반분야를 말한다.

나. 하위분야는 유보가 이루어진 특정분야를 말한다.

다.	산업분류는, 적용 가능한 경우, 유엔상품분류코드 또는 국내산업분류코드에 따라 유보가 적용되는 활동을 말한다.

라.	유보유형은 유보가 이루어진 의무(내국민 대우, 시장 접근, 현지 주재, 이행 요건, 고위경영자 및 이사회)를 명시한다.

마.	현행법령은 유보가 적용되는 불합치 조치와 관련된 법률․규정․규칙․절차․결정․행정조치 또는 그 밖의 형태를 적시한다. 현행법령의 요소에서 인용된 조치는 이 협정의 발효일 현재 유효한 기존의 조치와 그에 따라 채택되거나 유지되는 하위조치이다.

바. 유보내용은 유보가 적용되는 불합치 조치를 규정한다. 그리고

사. 축소계획은 있는 경우 이 협정의 발효일 이후 자유화를 위한 약속을 규정한다.

제2절

대한민국의 유보리스트

분야	모든 분야
하위분야
산업분류
유보유형	내국민 대우
현행법령	외국인투자촉진법 제5조 및 제8조(법률 제7039호, 2003. 12. 31) 동법 시행령 제6조 및 제8조(대통령령 제18221호, 2004. 1. 13) 동법 시행규칙 제2조 및 제5조
유보내용	투자 외국인직접투자를 하고자 하는 외국인은 시행령에 따라 미리 산업자원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내용 중 외국인직접투자 금액 및 외국인투자 비율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외국인직접투자”라 함은 다음의 경우를 말한다. (가) 외국인이 대한민국법인(설립중인 법인을 포함한다) 또는 대한민국 국민이 영위하는 기업의 경영활동에 참여하는 등 당해 법인 또는 기업과 지속적인 경제관계를 수립할 목적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법인이나 기업의 주식 또는 지분을 소유하는 것 (나) 외국인투자기업의 해외모기업 및 그 모기업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본출자관계가 있는 기업이 당해 외국인투자기업에 대부하는 5년 이상의 차관

분야	모든 분야
하위분야
산업분류
유보유형	이행 요건
현행법령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4조, 제27조(법률 제7154호, 2004. 1. 29) 동법 시행령 제24조(대통령령 제18415호, 2004. 6. 5)
유보내용	투자 일정 수 이상(현행 50인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는 대통령령이 정한대로 전체 근로자 수의 5%(현행 2%) 만큼 장애인을 고용하여야 한다. 위 요건을 충족시키기 못하는 사업주에게는 범칙금이 부과된다.

분야	사업서비스
하위분야	전문직 서비스
산업분류	상품분류코드 8671 건축설계 서비스
유보유형	현지 주재
현행법령	건축사법 제23조(법률 제6503호, 2001. 8. 14) 동법 시행령 제22조, 제23조(대통령령 제18312호, 2004. 3. 17) 동법 시행규칙 제13조(건설교통부령 제368호, 2003. 7. 25)
유보내용	국경 간 서비스 교역 건축사의 업무를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건축사법｣ 및 동법 시행령․시행규칙 등에 규정된 바에 따라 대한민국에서 발행된 건축사 자격증을 소지하고 대한민국 안에 건축사사무소를 설립하여야 하며 건설교통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분야	사업서비스
하위분야	산업안전보건서비스 대행․진단 등 서비스
산업분류	상품분류코드 867 건설, 공학 및 그 밖의 기술적 서비스 상품분류코드 92900 그 밖의 교육 서비스 상품분류코드 93199 그 밖의 보건 서비스
유보유형	현지 주재
현행법령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 제16조, 제30조, 제31조, 제36조, 제42조, 제43조, 제49조(법률 제6847호, 2002. 12. 30)
유보내용	국경 간 서비스 교역 산업안전보건서비스 제공기관이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관리/진단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한민국 안에 소재 하는 기관으로서 안전보건 관련 규정이 정하는 인력, 시설, 장비를 갖추고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장 관할 지방노동사무소장의 지정을 받아야 한다. * 서비스 제공 기관의 유형: 안전관리대행기관(제15조), 보건관리대행기관(제16조), 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제30조), 지정교육기관(제31조), 지정교육기관(제36조), 지정검사기관(제42조), 특수건강진단기관(제43조), 안전보건진단기관(제49조)

분야	사업서비스
하위분야	그 밖의 사업서비스
산업분류	상품분류코드 86752~4 과학 및 기술 관련 컨설팅 서비스 (측량업)
유보유형	현지 주재
현행법령	측량법 제39조(법률 제7102호, 2004. 1. 20) 동법 시행령 제15조, 제16조, 제18조(대통령령 제18476호, 2004. 1. 20) 동법 시행규칙 제19조(건설교통부령 제404호, 2004. 7. 21)
유보내용	국경 간 서비스 교역 측량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사무소를 설치하여야 하며 대통령령이 정하는 종류별로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측량업을 등록하여야 한다. ※ “외국인이 측량업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대한민국 안에 영업소를 설치하고 등기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는 대통령령 제18조 별표 2의 규정은 현지 주재 의무를 강조하는 것으로 이해된다.

분야	사업서비스
하위분야	광고
산업분류	상품분류코드 871 광고 서비스
유보유형	이행 요건, 고위경영자 및 이사회
현행법령	방송법 제13조, 제73조(법률 제7213조, 2004. 3. 22) 방송광고공사법 제11조(법률 제6138호, 2000. 1. 12)
유보내용	투자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자는 전광판 방송사업자의 대표자 또는 편성책임자가 될 수 없다. 외국의 법인 또는 단체의 대표자는 전광판 방송사업자의 대표자 또는 편성책임자가 될 수 없다. 전광판방송사업자는 비상업적 광고를 일정 비율 이상 편성할 의무가 있다.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는 한국방송광고공사의 이사회 임원이나 대표가 될 수 없다.

분야	사업서비스
하위분야	전문직 서비스
산업분류	상품분류코드 8672 엔지니어링 서비스
유보유형	현지 주재
현행법령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제8조(법률 제7186호, 2004. 3. 11) 동법 시행규칙 제4조, 제5조(건설교통부령 제383호, 2003. 12. 19)
유보내용	국경 간 서비스 교역 교통영향평가 서비스를 제공할 목적으로 교통영향평가 대행기관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과 동법 시행규칙에 규정된 바에 따라 대한민국에서 발행된 적절한 자격증(교통기술사자격증)을 소지하고 대한민국 안에 사무소를 설립하며 건설교통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분야	사업서비스
하위분야	전문직 서비스
산업분류	상품분류코드 8672 엔지니어링 서비스 상품분류코드 8673 통합 엔지니어링 서비스 상품분류코드 86762 물리적 특성의 검사 및 분석 서비스
유보유형	현지 주재
현행법령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9조(법률 제6941호, 2003. 7. 25)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0조, 제11조(대통령령 제18312호, 2004. 3. 17) 건설기술관리법 제25조, 제28조(법률 제7171호, 2004. 2. 9)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49조, 제54조(대통령령 제18312호, 2004. 3. 17)
유보내용	국경 간 서비스 교역 시설물의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자는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동법 시행령 및 동법 시행규칙에 규정된 바에 따라 대한민국 안에 영업 사무소를 설치하고 안전진단 전문기관으로 건설교통부장관에 등록하여야 한다. 건설공사의 품질관리검사 서비스를 제공할 목적으로 “품질 검사전문기관”을 설립하고자 하는 자는 ｢건설기술관리법｣, 동법 시행령 및 동법 시행규칙에 규정된 바에 따라 대한민국 안에 사무소를 설치하고 건설교통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책임감리업(서비스)을 제공하고자 하는 자는 ｢건설기술관리법｣, 동법 시행령 및 동법 시행규칙에 규정된 바에 따라 대한민국 안에 사무소를 설치하고 “감리전문회사”로 건설교통부장관에 등록하여야 한다.

분야	사업서비스
하위분야	부동산 서비스
산업분류	상품분류코드 821, 822 부동산 서비스
유보유형	현지 주재
현행법령	부동산중개업법 제4조(법률 제6236호, 2000. 1. 28) 부동산중개업법 시행령 제3조, 제5조(대통령령 제18312호, 2004. 3. 17) 부동산중개업법 시행규칙 제2조(건설교통부령 제338호, 2002. 11. 11)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9조(법률 제6655호, 2002. 2. 4)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 제29조, 제30조, 제31조(대통령령 제18312호, 2004. 3. 17)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조, 제13조, 제14조(건설교통부령 제354호, 2003. 4. 1)
유보내용	국경 간 서비스 교역 부동산중개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자는 ｢부동산중개업법｣, 동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등에 규정된 바에 따라 대한민국에서 발행된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소지하고 대한민국 안에 중개사무소를 설치하여야 하며 시․군․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감정평가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자는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동법 시행령 및 동법 시행규칙 등에 규정된 바에 따라 대한민국에서 발행된 감정평가사 자격증을 소지하고 감정평가사 사무소, 감정평가사합동사무소 또는 감정평가 법인을 설립하여야 하며 건설교통부장관에게 등록(감정평가사사무소, 감정평가사 합동사무소)하거나 인가(감정평가법인)를 받아야 한다.

분야	사업서비스
하위분야	소매서비스
산업분류	상품분류코드 63211 중 의약품 소매서비스
유보유형	현지 주재, 시장 접근
현행법령	약사법 제1조, 제35조 및 제41조(법률 제7148호, 2004. 1. 29)
유보내용	국경 간 서비스 교역 및 투자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약사면허를 발급받은 자만이 대한민국 안에 약국을 설립하고 운영할 수 있다. 공중보건을 보호하기 위하여, 대한민국 안에서 약국을 개설하고 운영하는 (또는 고용된) 면허를 가진 약사에 대하여만 일반 대중에 대한 의약품 조제 및 판매가 허용된다. 약국 외의 장소에서는 의약품을 조제․판매할 수 없다.

분야	사업서비스, 커뮤니케이션서비스, 레크리에이션․문화․스포츠서비스
하위분야	그 밖의 사업서비스, 시청각서비스, 엔터테인먼트서비스
산업분류	상품분류코드 88442 인쇄․출판서비스 상품분류코드 9611 영화 및 비디오 제작․배급서비스 상품분류코드 9619 그 밖의 엔터테인먼트서비스
유보유형	내국민 대우, 시장 접근
현행법령	출판 및 인쇄진흥법 제12조, 제14조(법률 제6721호, 2002. 8. 26) 출판 및 인쇄진흥법 시행령 제7조, 제9조(대통령령 제17921호, 2003. 2. 24) 출판 및 인쇄진흥법 시행규칙 제7조(문화관광부령 제73호, 2003. 2. 27) 영화진흥법 제6조(법률 제6632호, 2002. 1. 26) 영화진흥법 시행령 제4조(대통령령 제17616호, 2002. 5. 27) 영화진흥법 시행규칙 제5조(문화관광부령 제66호)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 제35조(법률 제7131호, 2004. 1. 29)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대통령령 제17395호, 2001. 10. 20)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문화관광부령 제57호, 2001. 11. 16) 공연법 제6조, 제7조(법률 제6632호, 2002. 1. 26) 공연법 시행령 제4조, 제6조(대통령령 제17695호, 2002. 7. 30) 공연법 시행규칙 제4조(문화관광부령 70호, 2002. 9. 11)
유보내용	국경 간 서비스 교역 국내 배급을 목적으로, 다음 사항에 해당하는 외국간행물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문화관광부장관의 수입추천을 받아야 한다.

	(가) 북한 또는 반국가단체에서 출판한 간행물 (나) 소설․만화․사진집․화보집 및 잡지 문화관광부장관은 수입 외국간행물에 대하여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따라 수입추천을 하지 아니하거나 배포의 중지․제한 또는 내용의 삭제를 명할 수 있다. 외국 영화를 수입하고자 하는 인은 대한민국 영상물등급위원회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외국에서 제작된 음반을 영리의 목적으로 수입하거나 외국음반을 국내에서 제작하고자 하는 인은 영상물등급위원회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대한민국에서 공연하고자 하는 외국인 또는 외국인을 국내에 초청하여 공연하고자 하는 인은 영상물등급위원회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공연내용이나 그 출연자가 다음 사항에 해당될 때에는 이를 추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가) 국가이익이나 국민감정을 해할 우려가 있는 때 (나) 공서양속을 해할 우려가 있는 때 (다) 국내의 공연질서를 문란하게 하거나 해할 우려가 있는 때 (라) 범죄행위를 정당화하거나 범죄수단을 지나치게 자세히 묘사하는 것 (마) 저속하거나 외설적인 언어를 사용하거나 그 동작을 묘사 하는 것

분야	사업서비스
하위분야	직업알선사업, 인력공급 및 근로자 파견사업
산업분류	상품분류코드 8720 인력 배치 및 공급
유보유형	현지 주재
현행법령	직업안정법 제19조, 제33조(법률 제5884호, 1999. 2. 8) 동법 시행규칙 제18조, 제37조 (노동부령 제174호, 1999. 8. 21) 파견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법률 제5512호 1998. 7. 1) 동법 시행령 제3조 (대통령령 제15828호, 1998. 7. 1)
유보내용	국경 간 서비스 교역 유료직업소개사업, 근로자 공급사업, 근로자 파견사업의 경우 다음 기준 이상 규모의 사무실을 설치해야 함. - 유료직업소개사업 : 20제곱미터 (법인의 경우 : 33제곱미터) - 근로자 파견사업 : 66제곱미터 - 근로자 공급사업 : 33제곱미터 또한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하고, 근로자 공급사업, 근로자 파견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노동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분야	사업 서비스
하위분야	조사 및 경비업 서비스
산업분류
유보유형	현지 주재, 시장 접근
현행법령	경비업법 제3조, 제4조(법률6787호, 2002. 12. 18) 경비업법 시행령 제3조, 제4조(대통령령 제18124호, 2003. 11. 11) 경비업법 시행규칙 제3조(행정자치부령 제209호, 2003. 11. 17)
유보내용	국경 간 서비스 교역 대한민국에서 경비업 허가를 받기 위하여는 일정 수준의 경비인력, 자본금, 시설 및 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경비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법인은 도급받아 행하고자 하는 경우 경비업무를 특정하여 그 법인의 주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경찰청장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분야	사업서비스
하위분야	과학조사서비스
산업분류	상품분류코드 8510 자연과학 및 엔지니어링의 조사 및 탐사개발 서비스
유보유형	내국민 대우
현행법령	해양과학조사법 제6조, 제7조, 제8조(법률 제 5809호, 1999. 2. 5) 영해 및 접속수역법 제5조(법률 제4986호, 1995. 12. 6)
유보내용	국경 간 서비스 교역 및 투자 대한민국 관할해역 안에서 해양과학조사활동을 수행하고자 하는 외국인은 조사개시 6월 전에 조사신청서를 외교통상부장관을 경유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영해 안에서 해양과학조사활동은 해양수산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해양과학조사활동은 해양수산부장관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분야	사업서비스
하위분야	농축산관련서비스
산업분류	상품분류코드 0113 탈곡하지 아니한 벼 상품분류코드 0115 보리 한국표준산업분류 01212 육우사육업 한국표준산업분류 51312 육류도매업
유보유형	내국민 대우
현행법령	외국인투자촉진법 제4조(법률 제7039호, 2003. 12. 31) 외국인투자촉진법 시행령 제5조(대통령령 제18222호, 2003. 12. 31)
유보내용	투자 대한민국 국민만이 벼 및 보리 재배업에 투자할 수 있다. 외국인 및 외국기업은 육우사육업에 종사하는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의 50퍼센트 미만을 소유할 수 있다. 외국인 및 외국기업은 육류도매업에 종사하는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의 50퍼센트 미만을 소유할 수 있다.

분야	사업서비스
하위분야	직업능력개발훈련서비스
산업분류	상품분류코드 92900 그 밖의 교육 및 훈련 서비스
유보유형	현지 주재
현행법령	근로자직업훈련 촉진법 제2조, 제11조, 제16조, 제16조 2항, 제17조, 제22조, 제28조, 제29조, 제31조(법률 제6455호, 2001. 3. 28)
유보내용	국경 간 서비스 교역 ｢근로자직업훈련 촉진법｣에 따라 직업능력개발훈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훈련기관이 훈련비용에 대하여 정부로부터 보조금 또는 융자를 받기 원하는 경우, 해당 훈련기관은 노동부장관이 ｢근로자직업훈련 촉진법｣과 그 세부 규정에 의거 정하는, 합법적인 훈련기관의 요건을 충족시키고, 당해 훈련과정에 대하여 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분야	통신서비스
하위분야	쿠리어 서비스
산업분류	상품분류코드 7512
유보유형	현지 주재
현행법령	항공법 제139조(법률 제7024호, 2003. 12. 30)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3조(법률 제7100호, 2004. 1. 20)
유보내용	국경 간 서비스 교역 상업서류송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관련 법규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법인의 경우에는 사무실을 구비하고 사업 신고를 하여야 한다.

분야	커뮤니케이션서비스
하위분야	시청각서비스
산업분류	상품분류코드 9612 영화상영서비스
유보유형	내국민 대우 이행 요건
현행법령	영화진흥법 제28조(법률 제6632호, 2002. 1. 26) 영화진흥법 시행령 제13조(대통령령 제17616호, 2002. 5. 27)
유보내용	투자 대한민국의 모든 영화관에서는 연간 146일 이상 한국영화를 상영하여야 한다.

분야	통신
하위분야	기본통신서비스
산업분류
유보유형	시장 접근, 내국민 대우, 현지 주재
현행법령	전기통신사업법 제5조의2, 제6조, 제59조의2, 부칙 제4조 전파법 제20조
유보내용	국경 간 서비스 교역 및 투자 다음 사항에 해당되는 자는 기간통신사업의 허가를 받을 수 없다. (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나) 외국정부 또는 외국법인 (다) 외국정부 또는 외국인이 발행주식 총수의 49%를 초과하여 소유하고 있는 법인 외국정부 또는 외국인에 대한 주식소유 제한 (가) 기간통신사업자의 주식은 외국정부 또는 외국인 모두가 합하여 그 발행주식 총수의 49%를 초과하여 소유하지 못한다. (나) 외국정부 또는 외국인(｢증권거래법｣ 제36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인을 포함한다)이 최대주주인 법인으로서 발행주식 총수의 15% 이상을 그 외국정부 또는 외국인이 소유하고 있는 법인은 외국인으로 간주한다. (다) 기간통신사업자의 발행주식 총수의 1% 미만을 소유한 법인은 전항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도 외국인으로 간주하지 아니한다. (라) 외국정부 또는 외국인은 주식회사케이티의 최대주주가 될 수 없다. 다만, 5% 미만의 주식을 소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자, 외국정부 또는 외국정부의 대표, 외국법인 또는 단체는 ｢전파법｣에 따라 무선국을 개설할 수 없다. 대한민국 안에 사업장을 두지 아니하고 국외에서 대한민국으로 기간통신역무를 제공하고자 하는 자는 동일한 기간통신역무를 제공하는 대한민국의 기간통신사업자 또는 별정통신사업자와 기간통신역무의 국경 간 공급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분야	건설서비스
하위분야	건설서비스
산업분류	상품분류코드 511~518 건설 서비스
유보유형	현지 주재, 이행 의무
현행법령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 제10조, 제30조(법률 제6938호, 2003. 7. 25) 동법 시행령 제7조, 제8조, 제13조, 제33조(대통령령 제18312호, 2004. 3. 17) 동법 시행규칙 제2조, 제3조, 제27조(건설교통부령 제371호, 2003. 8. 26)
유보내용	국경 간 서비스 교역 및 투자 대한민국에서 건설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에 규정되어 있는 등록기준에 의하여, (대표자를 명시하여) 대한민국 안에 사무소를 설치하여야 하며 일반건설업은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전문건설업은 지방자치단체장(시․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대한민국에서 또한, 건설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은 최소한 최초 도급계약을 체결하기 전까지 대한민국 안에 영업소를 설립하여야 한다. 일반건설업자가 한화(韓貨) 20억원 이상의 건설공사를 도급 받은 경우에는 해당 업종의 전문건설업자에게 아래 기준에 따라 당해 공사의 일정비율을 하도급 하여야 한다. - 한화(韓貨) 20 ~ 30억 규모의 공사 : 최소한 계약금액의 20% - 한화(韓貨) 30억원 이상 규모의 공사 : 최소한 계약금액의 30%

분야	건설서비스
하위분야	건설기계 임대, 유지보수, 판매 및 폐차
산업분류	상품분류코드 518 건설기계대여 서비스 상품분류코드 8862 유지 및 보수 상품분류코드 83107 운영자 없는 건설기계․장비 임대․대여 서비스
유보유형	현지 주재
현행법령	건설기계관리법 제21조(법률 제6363호, 2001. 1. 16) 동법 시행령 제13조, 제14조, 제15조, 제15조의2(대통령령 제18312호, 2004. 3. 17) 동법 시행규칙 제57조, 제58조, 제59조, 제60조, 제61조, 제62조, 제63조, 제65의2조, 제65의3조(건설교통부령 제373호, 2003. 9. 26)
유보내용	국경 간 서비스 교역 건설기계사업(대여업, 정비․수리업, 매매업, 폐기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된 사업목록은 대통령령에 따르며 사업의 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의하여, 사무실을 갖추어야 한다. 제반 규정에 의하여 사업 신고를 한 자가 사업등록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한달 이내에 등록기준을 재충족하여야 한다. 그러하지 아니할 경우 사업을 폐지하여야 한다. 신고의 절차, 신고증 교부 등은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한다.

분야	사업서비스
하위분야	산업안전․보건 관련 자문서비스
산업분류	상품분류코드 867 건설, 공학 및 그 밖의 기술적 서비스
유보유형	현지 주재
현행법령	산업안전보건법 제52조의4(법률 제6847호, 2002. 12. 30)
유보내용	국경 간 서비스 교역 공정상의 안전에 관한 평가․지도, 작업환경의 평가 및 개선 지도 등 ｢산업안전보건법｣상 산업안전․위생지도사의 업무를 수행하려는 자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명시된 자격을 갖추고 대한민국 안에 사무소를 두어 사무소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사무소에 등록하여야 한다.

분야	자문서비스
하위분야	에너지사용계획 수립 대행
산업분류	상품분류코드 87909 그 밖의 사업 서비스 상품분류코드 88700 에너지 유통 부수 서비스 상품분류코드 91132 연료․에너지 관련 서비스
유보유형	현지 주재, 시장 접근
현행법령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8조, 제9조, 제10조, 제22조(1979. 12. 28)
유보내용	국경 간 서비스 교역 및 투자 에너지 사용 기업 또는 시설을 설립하고자 하는 자는, 에너지사용계획을 수립하여 당해 사업 실시 전에 산업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사업주관자는 에너지 사용계획을 수립할 능력이 있는 자에게 동 계획의 수립을 대행할 수 있다. 에너지 사용계획 수립 대행기관은 산업자원부에 등록하여야 하며, 산업자원부장관이 고시하는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에너지 절약 전문기업은 일정한 조건을 갖추어 산업자원부에 등록하여야 한다.

분야	유통서비스
하위분야
산업분류	상품분류코드 62111 미가공 농산물 및 산 동물 중개서비스 상품분류코드 6221 미가공 농산물 및 산 동물 도매서비스
유보유형	내국민 대우, 시장 접근, 현지 주재
현행법령	축산법 제27조 (법률 제6821호, 2002. 12. 26)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 안정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43조, 제47조(법률 제6699호, 2002. 5. 13)
유보내용	국경 간 서비스 교역 및 투자 가축시장은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축산업협동조합이 개설․관리한다. 중앙도매시장은 특별시 또는 광역시가 개설하고, 지방도매시장은 특별시․광역시 또는 시가 개설한다. 공판장은 농림수협 등 그 밖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생산자단체와 공익법인이 개설한다. 민간인 등이 특별시, 광역시 또는 시 지역에 민영도매시장을 개설하고자 하는 때에는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분야	교육서비스
하위분야
산업분류	상품분류코드 923 고등교육서비스
유보유형	내국민 대우, 시장 접근, 현지 주재, 고위경영자 및 이사회
현행법령	고등교육법 제23조, 제32조, 동법 시행령 제15조, 제28조 사립학교법 제3조, 제21조 수도권정비계획법 제7조, 제18조 국내대학과 외국대학과의 교육과정 공동운영에 관한 규정 제3조, 제4조
유보내용	국경 간 서비스 교역 및 투자 사립학교 이사회의 과반수 이상은 대한민국 국민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다만, 대학 기본재산의 50퍼센트 이상을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이 출연한 경우에는 이사회의 3분의 2 미만까지 외국인으로 구성할 수 있다. 국내외의 다른 고등교육기관에서 취득한 학점은 졸업하고자 하는 학교의 학점으로 2분의 1 이상 인정받을 수 없다.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학교법인만이 장관의 인가를 얻어 고등교육기관(부속서 9B에 기술된 유형을 제외한 4년제 대학 및 2-3년제 전문대학)을 설립할 수 있다. 기술대학과 사내대학을 제외한 고등교육기관의 수도권 설립은 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은 고등교육기관의 정원을 제한할 수 있다. 전문대학, 대학, 산업대학은 첨단과학기술, 기초과학, 국제학, 대학별 특성화 관련분야에서 외국 공인평가인정기구의 평가인정을 받은 외국대학 또는 당해 국가 정부의 공인이나 추천을 받은 외국대학과 교육과정을 공동으로 운영할 수 있다.

분야	교육서비스
하위분야
산업분류	상품분류코드 924 성인교육서비스
유보유형	시장 접근, 내국민 대우
현행법령	학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5조 동법 시행령 제7조의 2 수도권정비계획법 제7조, 제18조
유보내용	국경 간 서비스 교역 및 투자 대한민국에서 외국인이 설립할 수 있는 성인교육기관은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의한 성인대상 학원, ｢평생교육법｣에 의한 사업장․시민사회단체․학교․언론기관부설 평생교육시설 및 지식․인력개발사업관련 평생교육시설에 한한다. 교육감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수강료를 조정할 수 있다. 성인교육기관이 연수시설로 등록된 경우, 위 기관의 설립 및/또는 확장은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라 서울특별시 내로 수도권 지역에서 제한된다.

분야	환경서비스
하위분야	대기오염물 측정 및 저감서비스 수질오염물 측정 및 저감서비스 폐기물 수집 및 처리서비스 소음․진동 모니터링 및 저감 서비스 환경영향평가 서비스 유독화학물질 처리서비스
산업분류	상품분류코드 86761(성분 및 순도검사) 상품분류코드 94010~94060 & 94090(하수 및 폐기물 처리, 위생 및 그 밖의 환경보호 서비스)
유보유형	현지 주재
현행법령	수질환경보전법 제43조(법률 제7168호, 2004. 2. 9)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7조, 제18조(법률 제6913호, 2003. 5. 29) 대기환경보전법 제37조, 제40조(법률 제6913호, 2003. 5. 29)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제8조(법률 제7020호, 2003. 12. 30)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 제35조, 제38조, 제39조(법률 제7129호, 2004. 1. 29)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제15조, 제20조, 제26조(법률 제6153호, 2000. 1. 12) 폐기물관리법 제26조(법률 제7022호, 2003. 12. 30) 해양오염방지법 제37조(법률 제6515호, 2001. 9. 12)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40조(법률 제6909호, 2003. 5. 29)
유보내용	국경 간 서비스 교역 대한민국에서 상기 하위분야 및 산업분류에 규정된 환경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자는 관련 대한민국 법률에 따라 자격증을 취득하고 사무실을 설립하고 환경부장관 또는 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분야	환경서비스
하위분야	대기오염물 저감서비스 수질오염물 저감서비스 폐기물 수집 및 처리서비스 유독화학물질 처리서비스
산업분류	상품분류코드 86761* 성분 및 순도검사 상품분류코드 92900 그 밖의 교육서비스 상품분류코드 94010* 하수처리 서비스 상품분류코드 94020* 폐기물 처리 서비스 상품분류코드 94030 위생 및 유사 서비스 상품분류코드 94060* 자연 및 경관보호 서비스 상품분류코드 94090* 그 밖의 환경보호 서비스
유보유형	시장 접근
현행법령	대기환경보전법 제37조(법률 제6913호, 2003. 5. 29) 폐기물관리법 제26조(법률 제7022호, 2003. 12. 30)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6조, 제25조, 제28조(대통령령 제18471호, 2003. 6. 30) 하수도법 시행령 제13조(대통령령 제18464호, 2004. 6. 29)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제36조(법률 제6153호, 2000. 1. 12)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제46조(환경부령 제132호, 2002. 10. 1) 지하수법 시행령 제4조(대통령령 제17433호, 2001. 12. 19) 수질환경보전법 제48조(법률 제7168호, 2004. 2. 9)
유보내용	국경 간 서비스 교역 대한민국은 상기 하위분야 및 산업분류에 규정된 서비스에 대하여 관련 대한민국 법률이 정한 바에 따라 대행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업은 관련 대한민국 법률에 따라 영업구역을 제한받을 수 있다.
상품분류코드 86761* : 대기, 물, 소음, 진동에 대한 측정, 검사 및 분석 서비스는 제외함 상품분류코드 94010* : 산업폐수 수집 및 처리서비스는 제외함 상품분류코드 94020* : 산업폐기물 수집, 운반 및 처리서비스는 제외함 상품분류코드 94060* & 94090* : 환경영향평가서비스는 제외함

분야	화학제품 제조
하위분야	생물학적 제제 제조
산업분류	한국표준산업분류 24212 생물학적 제품 제조
유보유형	이행 요건
현행법령	약사법 제34조(법률 제7148호, 2004. 1. 29) 약사법 시행규칙 제21조(보건복지부령 제227호, 2002. 11. 5)
유보내용	투자 혈액제제 제조자는 대한적십자와의 계약에 의하여 원료혈액 물질을 공급받아야 한다.

분야	사업서비스
하위분야	전문직 서비스(세무서비스)
산업분류	상품분류코드 863
유보유형	시장 접근, 현지 주재
현행법령	세무사법 제6조, 제7조, 제8조, 제12조의 5, 제20조
유보내용	국경 간 서비스 교역 대한민국에서 세무서비스업을 수행하기 위하여는 대한민국 ｢세무사법｣에 의한 자격을 취득하고 등록을 하여야 한다. ｢세무사법｣에 의하여 자격을 취득한 세무사에 의한 개인사무소, 세무조정반, 세무법인만 설립 가능하다. 세무조정서비스는 세무조정반, 세무법인만 공급가능하다. ｢세무사법｣에 의한 자격을 취득한 세무사로서 등록을 한 자 외에는 세무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할 수 없다. 대한민국에서 업무를 하기 원하는 세무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 기간 동안 적절한 훈련을 받아야 한다. 세무사는 그 업무를 하기 위하여 ｢세무사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 사무소를 설치하여야 한다. 국경 간 공급 또는 해외소비를 통한 세무조정․세무대리 서비스의 공급과 소비에 대하여는 양허하지 아니한다.

분야	사업서비스
하위분야	전문서비스(그 밖의 세무(관세) 서비스)
산업분류	상품분류코드 86309 그 밖의 세무 관련 서비스
유보유형	시장 접근, 현지 주재
현행법령	관세사법 제3조, 제7조, 제9조(법률 제6778호, 2002. 12. 18)
유보내용	국경 간 서비스 교역 ｢관세사법｣에 의한 관세사․관세사법인 또는 통관취급법인만이 통관서비스의 공급이 가능하다. 대한민국에서 업무를 하기 원하는 관세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 기간 동안 적절한 훈련을 받아야 한다. 관세사는 관세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관세사는 그 업무를 하기 위하여 ｢관세사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 사무소를 설치하여야 한다.

분야	사업서비스
하위분야	전문서비스(회계)
산업분류	상품분류코드 862 회계, 감사 및 부기 서비스
유보유형	시장 접근, 현지 주재
현행법령	공인회계사법 제7조, 제12조, 제23조, 제26조(법률 제6994호, 2003. 12. 11)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3조(법률 제6991호, 2003. 12. 11)
유보내용	국경 간 서비스 교역 대한민국에서 회계서비스업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공인회계사법｣에 의한 시험에 합격하고 대한민국에서 1년간의 실무경력을 거쳐야 한다.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의한 법정 감사인 외부감사 서비스를 수행하기 위하여 공인회계사는 대한민국에서 2년의 실무경력을 가지고 있어야만 한다.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사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자격을 가진 공인회계사가 감사반 또는 회계법인(유한책임회사)를 설립하여야 한다.

분야	사업서비스
하위분야	전문직서비스(노무 관련 자문서비스)
산업분류	공인노무사
유보유형	현지 주재
현행법령	공인노무사법 제5조 (법률 제 7046호, 2003. 12. 31)
유보내용	국경 간 서비스 교역 공인노무사 자격을 가진 자로서 대한민국에서 업무를 하기 원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 기간 동안 적절한 훈련을 받아야 하며 노동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분야	사업서비스
하위분야	전문서비스(변리사)
산업분류	상품분류코드 82130 법률상 문서 및 증명 서비스
유보유형	현지 주재, 시장 접근
현행법령	변리사법 제5조, 제6조(법률 제6753호, 2002. 12. 5) 동법 시행령 제12조(대통령령 제18387호, 2004. 5. 10)
유보내용	국경 간 서비스 교역 및 투자 대한민국에서 그 업을 수행하고자 하는 변리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 소정 기간 동안 적절한 훈련을 이수하고 특허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하며, 대한민국 안에 1개소의 사무소를 설치하여야 한다.

분야	사업서비스
하위분야	전문서비스(엔지니어링활동주체)
산업분류	상품분류코드 8672 엔지니어링 서비스 상품분류코드 8673 통합 엔지니어링 서비스 상품분류코드 8674 도시계획 및 조경건축 서비스 상품분류코드 8675 엔지니어링관련 과학 및 기술 컨설팅 서비스
유보유형	현지 주재
현행법령	엔지니어링기술 진흥법 제4조(법률 제6535호, 2001. 12. 19) 기술사법 제6조(법률 제6567호, 2001. 12. 31) 동법 시행령 제6조, 제6조의2(대통령령 제17771호, 2002. 11. 6) 동법 시행규칙 제2조(과기부령 제41호, 2002.11.9)
유보내용	국경 간 서비스 교역 대한민국에서 발급한 기술사 자격증을 소지한 자로 대한민국에서 엔지니어링 분야의 업무를 수행하고자 하는 자는 대한민국 안에 사무소를 설립하고 과학기술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분야	레크리에이션․문화․스포츠서비스
하위분야	뉴스제공업
산업분류	상품분류코드 962 뉴스제공업
유보유형	내국민 대우, 시장 접근, 이행 의무, 고위경영자 및 이사회
현행법령	뉴스통신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7조, 제9조, 제16조, 제28조(법률 제6905호, 2003. 5. 29) 동법 시행령 제4조(대통령령 제18153호, 2003. 12. 3) 전파법 제20조(법률 제6905호, 2003. 5. 29)
유보내용	국경 간 서비스 교역 및 투자 뉴스통신사가 일부라도 외국자금의 출연을 받은 때에는 문화관광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뉴스통신사가 외국인, 외국법인 또는 외국단체로부터 재산의 출연을 받은 때에는 산업자원부장관에게 신고된 사실을 입증하는 서류를 문화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연인 또는 법인은 뉴스통신사업에 종사하거나 뉴스 통신 편집인으로 고용될 수 없다. (가)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자 (나) 대한민국에 주소를 두지 아니한 자 외국정부, 외국의 법인이나 단체 또는 상기 (가) 및 (나)에 해당하는 자가 대표인 법인이나 단체는 뉴스통신사업에 종사할 수 없다.

	소유한 주식 또는 지분의 비율이 100분의 25를 초과하는 외국인, 외국법인 또는 외국단체는 뉴스통신사업에 종사할 수 없다. 외국뉴스통신의 지사 또는 지국을 대한민국 내에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문화관광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연합뉴스사의 임원이나 뉴스통신진흥회의 임원이 될 수 없다. (가)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자 (나) 대한민국에 주소를 두지 아니한 자 외국의 뉴스통신사는 국내 통신사와 계약 체결을 통한 방법으로 뉴스통신을 공급한다. 다음 사항에 해당하는 자연인 또는 법인은 무선국을 개설할 수 없다. (가)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자 (나) 외국정부 또는 그 대표자 (다) 외국의 법인 또는 단체

분야	사업서비스
하위분야	기술적 시험 및 분석 서비스
산업분류	상품분류코드 86761 공기, 물, 소음 및 진동 이외의 순도․성분 시험 및 분석 서비스 상품분류코드 86762 물리적 성질의 시험 및 분석 서비스 상품분류코드 86763 통합 기계 및 전기 시스템의 시험 및 분석 서비스 상품분류코드 86769 그 밖의 기술적 시험 및 분석 서비스
유보유형	현지 주재, 시장 접근
현행법령	전기용품 안전관리법(법률 제6019호, 1999, 9. 7)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법률 제6315호, 2000, 12. 29) 고압가스 안전관리법(법률 제6676호, 2002, 3. 25)
유보내용	국경 간 서비스 교역 및 투자 기술적 시험 및 분석을 위한 기업 설립과 관련 서비스는 공공의 안전과 건강을 위하여 정부가 자격을 부여한다.

분야	제조업 및 유통 서비스
하부분야
산업분류
유보유형	내국민 대우, 이행 요건, 시장 접근
현행법령	담배사업법 제13조, 제14조, 제15조, 제16조, 제17조(법률 제7067호, 2004. 1. 20) 동법 시행령 제4조, 제5조, 제9조, 제45조, 제56조(대통령령 제18445호, 2004. 1. 29)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5조, 제6조, 제7조, 제8조, 제9조, 제11조 (재정경제부령 제385호, 2004. 1. 29) 국세청 고시 2003-17, 26 주세법 제6조, 제8조, 제9조, 제10조, 제40조, 제43조(법률 제7031호, 2003. 12. 31) 주세법 시행령 제4조, 제5조, 제9조, 제45조, 제56조 (대통령령 제 18178호, 2004. 12. 30) 국세청 고시 2003-17, 26
유보내용	국경 간 서비스 교역 및 투자 < 담배 > 담배도매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담배사업법｣의 시행령 및 재정경제부령 상에 규정된 바에 따라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등록하고 대한민국 영토 안에 사무소를 설립하여야만 한다. 담배소매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담배사업법｣의 시행령 및 재정경제부령 상에 규정된 바에 따라 시장, 군수, 구청장으로부터 면허를 받아 대한민국 영토 안에 사무소를 설립하여야만 한다.

	외국산 담배 수입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담배사업법｣의 시행령 및 재정경제부령 상에 규정된 바에 따라 시장 또는 도지사에 등록하고 대한민국 영토 안에 사무소를 설립하여야만 한다. < 주류 > 주류 제조를 희망하는 자는 사업장(제조장)을 설치하여야 하며 세무서장으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한다. 곡류의 수급균형과 주질 관리를 위하여 주류의 종류와 원료의 사용량이 제한될 수 있다. 주류 도매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사업장을 설치하고 세무서장으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한다. 시 또는 군의 주류 도매업자의 숫자는 인구와 주류판매점의 수를 고려하여 국세청장이 결정한다. 온라인상의 주류 판매는 전통 주류 제조자가 제조한 전통주를 제외하고는 금지되어 있다.

분야	운송서비스
하위분야	항공운송 서비스
산업분류	상품분류코드 731, 732 정기․부정기 항공운송서비스 글라이더토잉, 낙하산 낙하, 항공건설, 벌목 및 건축 목적의 헬리콥터 활용(헬리콥터를 이용한 벌목), 항공 관광(유람) 등 포함 상품분류코드 734 운영자를 포함한 항공기 대여 서비스
유보유형	내국민 대우, 고위경영자 및 이사회
현행법령	항공법 제3조, 제6조, 제112조, 제113조, 제114조, 제132조(법률 제7024호, 2003. 12. 30) 동법 시행규칙 제278조, 제278조의2, 제298조, 제299조(건설교통부령 제403호, 2004. 7. 3)
유보내용	투자 「항공법｣ 제6조에 규정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국내운송 또는 국제운송의 정기항공운송서비스 및 부정기 항공운송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다. (가)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 (나) 외국정부 또는 외국의 공공단체 (다) 외국의 법인 또는 단체 (라) 상기 (가) 내지 (다)에 해당하는 자가 주식이나 지분의 2분의 1 이상을 소유하거나 그 사업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법인 (마) 외국인이 대표이거나 외국인이 임원의 2분의 1 이상인 법인 또한, 항공기를 소유 또는 임차하여 항공기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자는 이를 건설교통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항공기의 등록은 상기 (가) 내지 (마)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분야	운송서비스
하위분야	항공운송 서비스
산업분류	항공기 사용사업 상품분류코드 734* 운영자를 포함한 항공기 대여 서비스 * 항공화재진압, 산림화재관리, 항공광고, 비행훈련, 항공 지도제작, 항공조사, 항공분사, 항공사진 그 밖의 항공농업, 항공검사 및 감시 등 포함
유보유형	내국민 대우, 고위경영자 및 이사회
현행법령	항공법 제3조, 제6조, 제134조(법률 제7024호, 2003. 12. 30) 동법 시행규칙 제298조, 제299조의2(건설교통부령 제403호, 2004. 7. 3)
유보내용	투자 항공기사용사업(타인의 수요에 응하여 항공기를 사용하여 유상으로 여객 또는 화물의 운송 외의 업무를 행하는 사업)을 수행 하고자 하는 자는 소유 또는 임차한 항공기를 건설교통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항공기의 등록이 허용되지 아니한다. (가)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 (나) 외국정부 또는 외국의 공공단체 (다) 외국의 법인 또는 단체 (라) 상기 (가) 내지 (다)에 해당하는 자가 주식이나 지분의 2분의 1 이상을 소유하거나 그 사업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법인 (마) 외국인이 대표자이거나 외국인이 임원수의 2분의 1 이상인 법인

분야	운송서비스
하위분야	도로운송 서비스
산업분류	상품분류코드 83101 운영자 없는 자동차 대여 서비스 상품분류코드 83105* 운영자 없는 그 밖의 육상운송 장비 대여 서비스
유보유형	현지 주재
현행법령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9조, 제30조(법률 제6942호, 2003. 7. 25) 동법 시행규칙 제52조, 제53조(건설교통부령 제394호, 2004. 2. 28)
유보내용	국경 간 서비스 교역 자동차대여사업을 경영하고자 하는 자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동법 시행규칙에 규정된 바와 같이 대한민국에 사무실을 설치하고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사업등록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제출․등록하여야 한다.

분야	운송서비스
하위분야	도로운송 서비스(유지․보수, 판매, 폐차)
산업분류	상품분류코드 6112+8867/8 도로운송 장비의 유지 및 보수 상품분류코드 6111* 자동차 판매(중고차)
유보유형	현지 주재, 시장 접근
현행법령	자동차관리법 제53조(법률 제7100호, 2004. 1. 20) 동법 시행규칙 제111조(건설교통부령 제379호, 2003. 11. 22)
유보내용	국경 간 서비스 교역 자동차관리사업(자동차 매매․유지보수․폐차)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자동차관리법｣에 의하여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 사무소(영업소)를 설치하여야 하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과 같은 상황 하에서는 등록을 제한하거나 조건을 붙일 수 있다. - 교통․환경오염 등 지역적 상황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때 - 그 밖의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분야	운송서비스
하위분야	항공운송 서비스
산업분류	상품분류코드 8868* 항공기 유지․보수 서비스
유보유형	현지 주재
현행법령	항공법 제137조, 제138조(법률 제7024호, 2003. 12. 30) 동법 시행규칙 제16조, 제304조, 제305조(건설교통부령 제403호, 2004. 7. 3)
유보내용	국경 간 서비스 교역 항공기의 유지․보수 서비스(항공기정비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항공법 시행규칙｣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요건에 따라 사무소를 설립한 후 건설교통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이후 건설교통부장관으로부터 정비조직인증을 받아야 한다.

분야	운송서비스
하위분야	도로운송 서비스(자동차 정기검사)
산업분류	-
유보유형	현지 주재, 시장 접근
현행법령	자동차관리법 제44조, 제45조(법률 제7100호, 2004. 1. 20) 동법 시행규칙 제86조, 제87조(건설교통부령 제379호, 2003. 11. 22)
유보내용	국경 간 서비스 교역 대한민국에서 자동차 정기검사 서비스를 제공할 목적으로 “지정 사업자”로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건설교통부령에 규정된 바에 따라 일정 규모의 시설을 갖춘 사무소를 설립하여야 하고 시․도지사에게 지정 신청을 하여야 한다.

분야	운송서비스
하위분야	도로운송 서비스 (자동차등록 번호판 교부 대행)
산업분류	-
유보유형	현지 주재, 시장 접근
현행법령	자동차관리법 제20조(법률 제7100호, 2004. 1. 20) 동법 시행규칙 제7조, 제8조(건설교통부령 제379호, 2003. 11. 22)
유보내용	국경 간 서비스 교역 대한민국에서 등록번호판 제작․인도․봉인 서비스를 제공할 목적으로 “등록번호판교부대행자”로 지정 받아 업무를 수행 하고자 하는 자는 ｢자동차관리법｣ 및 동법 시행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대한민국 안에 사무소(영업소)를 설립하여야 하고 자동차등록번호판교부대행자 지정신청서를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 지정을 받아야 한다.

분야	운송서비스
하위분야	항공운송 서비스(항공운송 판매)
산업분류
유보유형	현지 주재
현행법령	항공법 제139조(법률 제7024호, 2003. 12. 30) 동법 시행규칙 제309조(건설교통부령 제403호, 2004. 7. 3)
유보내용	국경 간 서비스 교역 항공운송사업을 경영하는 자를 위하여 유상으로 항공기에 의한 여객 또는 화물의 국제운송계약의 체결을 대리(여권 또는 사증을 받는 절차의 대행 제외)하는 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업무를 시작하기 전에 ｢항공법 시행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에 앞서 사무실을 개설하여야 한다.

분야	운송
하위분야	해상운송
산업분류	상품분류코드 7211 여객운송, 상품분류코드 7212 화물운송 상품분류코드 7213 선원이 포함된 외항선박 임대 서비스 상품분류코드 7214 예선서비스, 상품분류코드 721 외항선박 운송서비스
유보유형	시장 접근, 내국민 대우, 현지 주재, 고위경영자 및 이사회
현행법령	선박법 제2조, 제6조(법률 제5972호, 1999. 4. 15) 선원법 제104조(법률 제5973호, 1999. 4. 15) 해운법 제5조, 제26조(법률 제6774호, 2002. 12. 11) 항만법 제29조(법률 제6841호, 2002. 12. 30)
유보내용	국경 간 서비스 교역 및 투자 대한민국 국민, 대한민국 관련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 및 대한민국 내에 주된 사무소를 두고 대한민국 국민이 대표자인 법인이 소유한 선박만을 대한민국에 등록할 수 있다. 연안해운은 대한민국 선박에 유보된다. 그러나, 연안운송은 남북한간 운송을 포함한다. 국제여객운송사업면허를 발급받고자 하는 경우 제출한 사업계획서에 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수송수요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심사한다. 대한민국 선박에는 대한민국선원만이 승선할 수 있다. 예선업을 영위하기 위하여는 자가소유 예선을 소유하여야 한다.

분야	운송
하위분야	해상운송
산업분류	상품분류코드 74520 도선 및 선적 서비스 상품분류코드 74530 항행보조서비스 상품분류코드 74540 선박구난 및 운항재개 서비스 상품분류코드 745 운송보조서비스
유보유형	시장 접근, 내국민 대우, 현지 주재
현행법령	해운법 제34조(법률 제6774호, 2002. 12. 11) 도선법 제6조, 제20조(법률 제6610호, 2002. 1. 14) 선박안전법 제7조, 제8조, 제15조, 제16조(법률 제5971호, 1999. 4. 15) 선박투자회사법 제31조(법률 제6966호, 2003. 8. 6)
유보내용	국경 간 서비스 교역 대한민국 국민만이 해상도선사가 될 자격이 있다. 대한민국에 등록되지 아니한 500톤 이상의 선박의 선장은 해양수산부령에 의하여 지정된 도선구에서 당해 선박을 운항할 경우에 도선사를 승선시키고 그로 하여금 도선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 대한민국 국민 또는 대한민국 법인만이 난파선박의 구조 또는 선박의 해체관련 활동에 종사할 수 있다. 대한민국 국민 또는 대한민국 법인만이 정부대행 선박검사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분야	사회서비스
하위분야	-
산업분류	상품분류코드 932 수의서비스
유보유형	현지 주재, 시장 접근
현행법률	수의사법 제2조, 제4조, 제10조, 제17조(법률 제6611호, 2002. 1. 14)
유보내용	국경 간 서비스 교역 수의사가 되고자 하는 자는 수의사 국가시험에 합격한 후, 농림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부 장관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 수의사는 동물병원을 개설하지 아니하고는 동물진료업을 할 수 없으며,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기준을 갖추고 농림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분야	모든 분야
하위분야	-
산업분류	-
유보유형	내국민 대우, 현지 주재, 시장 접근, 이행 요건, 고위경영자 및 이사회
현행법령
유보내용	국경 간 서비스 교역 및 투자 지방자치정부의 모든 현존 불합치 조치

제3절

싱가포르의 유보리스트

분야	모든 분야

유보유형	내국민 대우

현행법령	보험법, 제64절 제142조(2002년 개정판), MAS 고시 제109호

은행법, 제55절 제19조(2003년 개정판), MAS 고시 제757호

금융회사법, 제30절 제108조(2000년 개정판), MAS 고시 제816호

싱가포르통화당국법, 제28절 제186조(1999년 개정판), MAS고시 제 1105호

증권산업법, 제15조(1986년), MAS 고시 제1201호

증권 및 선물법, 제101절 제289조, SFA 04-N04

유보내용	투자

1. 비거주금융주체에게 건당 5백만 싱가포르 달러를 초과하여 신용을 확대하거나 비거주자를 위하여 싱가포르 달러 표시 또는 채권을 발행하는 금융기관은, 해당 싱가포르 달러 수익이 싱가포르 역외에서 사용되어지는 경우 인출시 또는 해외송금 이전에 해외 송금 이전 또는 손실로 인하여 외국 통화로 전환되거나 교환된다는 것을 보장하여야 한다.

2. 금융기관은 싱가포르 달러 수익이 싱가포르 달러 통화 투기에 사용될 수 있다고 믿을 만한 이유가 있는 경우 비거주자 금융 주체에게 싱가포르 달러 신용을 확대하지 말아야 한다.

“비거주자”라는 용어는 은행법상 발행된 MAS 고시 제757호에 정의된다.

분야	-

하위분야	-

산업분류	-

유보유형	내국민 대우

현행법령	이는 싱가포르 정부의 행정정책이며, PSA법인의 정관 및 협약문에 기재되어 있다.

유보내용	투자

PSA의 외국인 총 지분소유는 49%의 제한을 받는다.

“외국인 총 지분소유”는 다음에 의하여 소유되는 지분의 총 수로 정의된다.

(가) 싱가포르 국민이 아닌 개인. 그리고

(나) 싱가포르 국민 또는 싱가포르 정부에 의하여 50% 이하가 소유된 법인. 그리고

(다) 싱가포르 정부에 의하여 소유 또는 통제가 되지 아니하는 기업

분야	-

하위분야	-

산업분류	-

유보유형	내국민 대우

현행법령	이는 싱가포르 정부의 행정정책이며, 아래의 관련 기업의 정관 및 협약서에 기재되어 있다.

유보내용	투자

싱가포르 정부와는 별도로, 모든 투자가는 아래 기재된 기업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지분소유 제한의 적용을 받는다.

(가) 싱가포르 기술 엔지니어링 - 15%

(나) PSA - 5%

(다) 싱가포르 항공 - 5%

(라) 싱가포르 전력, 전력 그리드, 전력 공급, 전력 가스 10%

본 유보 목적을 위하여, 이들 기업에 대한 투자자의 지분소유는 직접적 또는 간접적 지분 소유를 포함한다.

분야	모든 분야

하위분야	-

산업분류	-

유보유형	내국민 대우

현행법령	기업등록법, 제32조(2001년 개정)

기업등록법 규칙, 규칙 9

기업법, 제50조 145(1)절 및 368(1)(e)절

유보내용	국경 간 서비스무역 및 투자

싱가포르 국민, 영주권자 또는 싱가포르 고용허가증 소지자(노동부로부터 인가원칙 서한을 소지한 자를 포함한다)만이 지방 관리인의 지정없이 사업을 등록할 수 있다.

싱가포르 국민, 싱가포르 영주권자 또는 싱가포르 고용허가증 소지자만이 지방관리인이 될 수 있다.

모든 지방법인회사는 다음 요건에 합치되어야 한다.

(가) 최소한 회사의 이사 1명은 싱가포르에 거주하여야 한다.

(나) 싱가포르에 등록된 모든 외국회사의 지점은 싱가포르에 거주하는 2인 이상의 관리인이 있어야 한다.

싱가포르에 거주하는 사람은 싱가포르 국민, 또는 영주권자 또는 싱가포르 고용허가증 소지자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

분야	모든 분야

하위분야	-

산업분류	-

유보유형	내국민 대우

현행법령	국가토지법 314장 제13절 및 제19(1)절

유보내용	투자

싱가포르은 내국민 대우에 불합치하는 방식으로 국가토지를 매각할 수 있다.

분야	사업서비스

하위분야	건축설계 서비스

건축설계 서비스는 이득 또는 포상 목적 하의 건축물 또는 그 일부분의 건설, 확장 또는 개조를 위한 모든 건축설계 계획, 그림, 등사 또는 이와 유사한 것의 판매 및 공급을 포함한다.  건축설계 서비스는 소방안전 규정 이행을 위한 건물의 인증 및 점검을 포함한다.

산업분류	-

유보유형	내국민 대우, 현지 주재

현행법령	건축사법 제12장, 제15 내지 17절, 제20 내지 26절(2000년 개정)

유보내용	국경 간 서비스 무역 및 투자

싱가포르 건축위원회에 등록되고 싱가포르에 거주하는 자만이 건축설계 업무를 제공할 수 있다.

건축설계 서비스를 제공하는 모든 법인 및 합명회사(여러 분야에 걸친 서비스를 제공하는 법인 또는 사무소의 일부로서 건축설계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는 건축위원회로부터 면허를 취득하여야 한다. 각 법인 또는 합명회사는 다음 조건을 충족하여야 면허를 취득할 자격이 있다 :

(가) 싱가포르에 거주하며 싱가포르에 등록된 건축사인 중역 또는 공동출자자의 통제와 관리 하에 있어야 한다. 여러 분야에 걸친 서비스를 제공하는 법인 또는 합명회사의 경우, 건축설계 서비스와 관련된 법인 또는 합명회사의 업무는 싱가포르에 거주하는 싱가포르 등록 건축사인 중역 또는 공동 출자자의 통제와 관리 하에 있어야 한다. 그리고

(나) 유한회사의 경우 회장 및 회사 중역의 2/3 이상이 싱가포르에 등록된 건축사이거나 관련 전문가여야 한다. 무한회사의 경우 중역 또는 구성원은 등록된 전문건축사이거나 관련 전문가이어야 한다. 합명회사의 경우, 합명회사의 자본/자산의 금전적인 이익 및 수익은 싱가포르에 등록된 건축사 또는 관련 전문가가 소유하여야 한다.

관련 전문가라 함은 싱가포르에 등록된 토지 측량사 및 엔지니어를 말한다.

축소계획	싱가포르 거주요건은 2005년 4월까지 폐지된다. 법인의 중역 중 2/3 이상이 싱가포르에 등록된 (건축사) 또는 유사한 전문가여야 한다는 요건은 2005년 4월까지 51%로 축소된다.

분야	사업서비스

하위분야	금융감사서비스

산업분류	상품분류코드 86211 금융감사서비스

유보유형	내국민 대우, 현지 주재

현행법령	2004년 회계사법 제10(1)절, 제17(3)(d)절 및 제18(3)(c)절

2004년 회계사(공공 회계사) 규칙 별표 2, 제7항

유보내용	국경 간 서비스 무역 및 투자

싱가포르 공인회계사회에 등록된 서비스 공급자 및 회계 및 기업 규제 당국만이 공공 회계사로 등록되며 회사 감사로 선임된다. 싱가포르 공공 회계 서비스의 공급에 관련되는 한, 회사 및 회계법인 사업은 싱가포르에 평소 거주하는 공공 회계사의 관리 및 통제를 받아야 한다.

분야	사업-전문직 서비스
하위분야	토지 측량 서비스
산업분류	-
유보유형	내국민 대우, 현지 주재
현행법령	토지 측량사법 제156장 제12-16절, 제22-28절(1992년 개정) 토지 측량사 규칙 2-20조
유보내용	국경 간 서비스 무역 및 투자 싱가포르에서 토지 측량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모든 자는 토지 측량 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하고, 싱가포르에 거주하여야 하며, 싱가포르에서의 측량 실무경력이 있어야 한다. 토지 측량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모든 법인 및 합명회사 (여러 분야에 걸친 서비스를 제공하는 법인 또는 사무소의 일부로서 토지 측량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는 위원회로부터 면허를 취득하여야 한다. 각 법인 또는 합명회사는 다음 조건을 충족하여야 면허를 취득할 자격이 있다. (가) 싱가포르에 거주하는 등록된 측량사인 중역 또는 공동 출자자의 통제 및 관리 하에 있어야 한다. 여러 분야에 걸친 서비스를 제공하는 법인 또는 합명회사의 경우, 토지 측량 서비스 관련 업무는 싱가포르에 거주하는 등록된 측량사인 중역 또는 공동출자자의 통제와 관리 하에 있어야 한다. 그리고

유보내용	(나) 법인의 경우, 모든 중역은 등록된 측량사 또는 관련 전문가여야 하고, 종류별 지분의 2/3 이상이 등록된 측량사 및/또는 관련 전문가들의 소유이어야 하며 이들 명의로 등록되어야 한다. 합명회사의 경우 등록된 측량사 및 관련 전문가만이 자본자산의 금전적인 이익 및 수익을 가질 수 있다. 관련 전문가라 함은 등록된 전문 엔지니어 및 건축가를 말한다.
축소계획	싱가포르 거주 요건 및 토지 측량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 지분의 각 종류별 2/3 이상이 싱가포르에 등록된 측량사 및/또는 관련 전문가에 의하여 소유되며, 이들 명의로 등록되어야 한다는 요건은 2005년 1월까지 폐지된다.

분야	사업서비스

하위분야	특허대리인 서비스

산업분류	-

유보유형	내국민 대우, 현지 주재

현행법령	특허법 제221조

유보내용	국경 간 서비스 무역 및 투자

싱가포르에 거주하고 싱가포르 특허청에 등록된 자만이 싱가포르에서 특허대리인으로서 영업, 개업 및 활동이 허용된다.

적어도 1인 이상의 등록된 특허대리인을 이사 및 파트너로 둔 회사만이 싱가포르에서의 특허대리 관련 영업, 개업 또는 활동이 허용된다.

분야	사업서비스

하위분야	인력 배치 및 공급 서비스

산업분류	상품분류코드 87204 국내 지원인력 공급 서비스

유보유형	현지 주재

현행법령	고용기관법 제92조 2절

유보내용	국경 간 서비스 무역

현지에 주재하고 있는 서비스 공급자만이 싱가포르에 고용 기관을 세우거나 외국인 근로자를 배치할 수 있다.

이들 기관은 싱가포르 내에서 외국인 근로자를 직접 고용할 수 없다. 이들은 해당 근로자의 고용인에게 외국인 근로자 공급 및 지원을 위한 중계기관으로서 서비스를 제공한다. 따라서 동 유보는 부속서 9B의 자연인에 의한 서비스 공급과 관련된 유보사항과 함께 해석된다.

분야	사업서비스
하위분야	전문 엔지니어링 서비스 전문 엔지니어링 서비스는 엔지니어링 원칙 및 데이터의 응용을 필요로 하며 국유/사유 공공시설, 건물, 기계, 장비, 공정, 공익 및 공공복리 또는 생명의 보호, 공공보건 및 공공 재산 등과 관련된 모든 전문적인 서비스, 자문, 조사, 평가, 계획, 설계 또는 건설 또는 운영에 대한 책임감독을 포함한다.
산업분류	-
유보유형	내국민 대우, 현지 주재
현행법령	전문엔지니어법 제253장 제10절, 제11절, 제20~26절
유보내용	국경 간 서비스 무역 및 투자 전문엔지니어위원회에 등록되고 싱가포르에 거주하는 자만이 전문 엔지니어링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싱가포르에서 전문 엔지니어링 서비스를 제공하는 모든 법인과 합명회사(여러 분야에 걸친 서비스를 제공하는 법인 또는 사무소로서 전문 엔지니어링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는 전문엔지니어위원회로부터 면허를 받아야 한다. 각 법인 및 합명회사는 다음 조건을 충족하여야 면허를 취득할 자격이 있다. (가) 싱가포르에 거주하며 싱가포르에 등록된 전문 엔지니어인 중역 또는 공동출자자의 통제와 관리 하에 있어야 한다. 여러 분야에 걸친 서비스를 제공하는 법인 또는 합명회사의 경우, 전문 엔지니어링 서비스와 관련된 법인 또는 합명회사의 업무는 싱가포르에 거주하며 싱가포르에 등록된 전문 엔지니어인 중역 또는 공동출자자의 통제와 관리 하에 있어야 한다. 그리고 (나) 유한회사의 경우, 최소한 법인 중역의 51%가 싱가포르에 등록된 전문 엔지니어 또는 관련 전문가이어야 한다. 무한회사의 경우, 모든 중역 또는 구성원은 등록된 전문 엔지니어 또는 관련 전문가이어야 한다. 합명회사의 경우, 합명회사의 자본/자산의 금전적인 이익 및 수익이 싱가포르에 등록된 전문 엔지니어 또는 관련 전문가의 소유이어야 한다. 관련 전문가라 함은 싱가포르에 등록된 토지측량사 및 건축가를 말한다.

분야	사업서비스
하위분야	부동산 서비스
산업분류	상품분류코드 82202 수수료 또는 계약에 기초한 비주거 부동산 관리 서비스
유보유형	시장 접근, 내국민 대우
현행법령	센토사개발회사법 제291장 제9항 1998년 개정(1998. 5. 30)
유보내용	국경 간 서비스 무역 및 투자 센토사개발회사 및/또는 그 승계기관만이 센토사 휴양 섬과 그 수로 및 싱가포르 남부 도서를 개발․관리할 수 있다. 그러나, 민간 개발자는 센토사 및 싱가포르 남부 도서의 특정 지역을 상업적, 주거, 휴양 목적으로 개발할 수 있다. 본 유보의 목적상, “싱가포르 남부 도서”란 세인트 존스섬, 라자루스섬, 쿠수섬, 푸라우 렌기트, 시스터스섬, 푸라우 한투, 푸라우 비올라, 푸라우 종, 그리고 푸라우 테쿠코르를 말한다.

분야	사업서비스

하위분야	동식물 및 동식물 부산물 시험, 분석 및 인증서비스

산업분류	-

유보유형	현지 주재

현행법령	농식물 및 수의 허가법 제5조(2001년 개정판)

동물 및 조류법 제7조 4절(2002년 개정판)

식물 통제법 제57A조, 27절(2000년 개정판)

유보내용	국경 간 서비스 무역

현지 주재하는 서비스 공급자만이 싱가포르 내에 물리적으로 존재하는 동식물 및 동식물 부산물에 대한 시험, 분석, 인증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고, 이들 물품이 재수출목적의 수입 및 수입․수출의 목적인 경우도 포함한다.

분야	사업서비스 - 수사 및 보안 서비스

하위분야	사설 수사서비스, 비무장 경호 서비스

산업분류	상품분류코드 87301 수사서비스

상품분류코드 87302 보안 자문서비스

상품분류코드 87305 경호서비스(비무장 보안경호 서비스의 경우에만 적용됨)

유보유형	내국민 대우, 시장 접근, 고위경영자 및 이사회

현행법령	사설 수사 및 경비 기관법 제249조, 규칙 23

유보내용	국경 간 서비스 무역

싱가포르 국민 또는 영주권자와 말레이시아 국민만 사설 수사 또는 보안 경호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의 보안 경호원 또는 사설 수사관으로 고용될 수 있다. 외국인은 기업의 행정업무에 개입할 수 있다.

비무장 경호서비스를 제공하는 모든 기업은 25만 싱가포르 달러 이상의 현금 수송 경호업무로부터 배제된다.

부속서 9B의 싱가포르 무장 경호서비스 관련 사항도 함께 고려한다.

분야	공동체, 인력 및 사회서비스

하위분야	공동협력 협회 서비스

산업분류	상품분류코드 952 회원제 기관에 의하여 공급되는 서비스	(공동협력 협회 서비스에만 적용됨)

유보유형	내국민 대우, 현지 주재, 고위경영자 및 이사회

현행법령	공동협력 협회법 62조

유보내용	국경 간 서비스 무역 및 투자

현지 주재하고 있는 서비스 공급자만이 공동협력 협회법에 따라 등록할 수 있다. 등록시 해당 공동협력 협회는 그 밖의 기업에 적용되는 조세조치로부터 면제된다.

일반 원칙으로서 싱가포르 국민만이 공동협력 협회의 관리위원회 위원이 되거나 사무소를 유지할 수 있다. 외국인도 사안에 따라 공동협력 협회의 관리위원회 위원이 되거나 사무소를 유지할 수 있다.

싱가포르 국민이 아닌 자도 싱가포르에 거주하는 경우 공동협력 협회를 구성하거나 이에 참여할 수 있다.

외국 공동협력 협회는 사안에 따라 싱가포르 공동협력 협회의 지분을 보유할 수 있다.

분야	교육서비스

하위분야	의사 양성 관련 고등교육서비스

산업분류	상품분류코드 92390 그 밖의 고등교육서비스

(의사 양성과 관련된 고등교육서비스에만 적용됨)

유보유형	내국민 대우

현행법령	의료 등록법, 제5장, 전문직 인증위원회, 제2절, 제3절,

제34절, 제35절

유보내용	투자

국내 고등교육기관만이 의사 양성을 위한 학부 과정 또는 대학원 과정을 운영할 수 있다.

국내 고등교육기관이라 함은 국회법에 따라 설립된 고등교육기관을 말한다.

분야	보건 및 사회서비스

하위분야	콘택트렌즈사

조산 및 관련 서비스, 간호 서비스, 물리치료 및 준의료

서비스(간호 및 조산 서비스에 한함)

산업분류	-

상품분류코드 93191 조산 및 관련 서비스, 간호 서비스,

물리치료 및 준의료 서비스

(간호 및 조산 서비스에 한함)

유보유형	현지 주재

현행법령	간호사 및 조산사법, 제209조, 제26절 내지 제30절

콘택트렌즈사법, 제53A조, 제4절 내지 제7절

유보내용	국경 간 서비스 무역

< 콘택트렌즈사 >

싱가포르에 거주하는 자만이 콘택트렌즈사가 될 수 있다.

< 간호사 및 조산사 >

싱가포르간호사회에 등록되고 싱가포르에 거주하는 자만이   간호 및 조산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분야	보건 및 사회서비스

하위분야	의료서비스

산업분류	상품분류코드 9312 의료서비스

유보유형	내국민 대우, 현지 주재

현행법령	2004년판 의료등록법 제174조, 제13절, 제21절 및 제23절

유보내용	국경 간 서비스 무역

싱가포르의료위원회에 등록되고 싱가포르에 거주하는 자만이 의료 서비스를 공급할 수 있다.

싱가포르 국민이 아닌 자로서 싱가포르의료위원회에 등록되고자 하는 자는 완전한 등록자격 취득 이전에 6년간의 조건부 등록을 마쳐야 한다.

분야	보건 및 사회서비스

하위분야	약국서비스

산업분류	-

유보유형	현지주재

현행법령	약사등록법 제230조 제5절 내지 제8절 및 제11절 내지 제14절       의약품법 제176조 제4편, 약국, 의약품(약사등록) 규정

유보내용	국경 간 서비스 무역

싱가포르약국회에 등록되고 싱가포르에 거주하는 자만이 약국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싱가포르약국회에 등록된 약사(의료 전문인과는 별도)만이 의약품법 제176조에 정의된 의료용품을 사전준비, 조제, 조합 또는 판매할 수 있다.

분야	수입, 수출 및 무역서비스

하위분야	-

산업분류	-

유보유형	현지 주재

현행법령	수출입규제법 제272조 A, 수출입규제규칙

유보내용	국경 간 서비스 무역

현지 주재하고 있는 기업만이 수출입허가, 원산지증명서 또는 관련 기관으로부터의 그 밖의 무역서류를 신청할 수 있다.

분야	제조업

하위분야	-

산업분류	-

유보유형	내국민 대우, 이행 요건

현행법령	제조관리법 제57절(2001년 개정)

유보내용	투자

싱가포르 내에서의 다음 제품의 제조는 내국민 대우 및 이행 요건 의무에 일정한 제한의 적용을 받을 수 있다.

(가) 맥주 및 흑맥주

(나) 엽권련

(다) 압연 철강 제품

(라) 씹는 껌, 풍선 껌, 치과용 씹는 껌, 그 밖의 유사한 물질(의료법 제176조의 의미 내에서의 의료용품 또는 그 법의 54절에 따라 명령이 내려진 물질은 제외)

(마) 담배. 그리고

(바) 성냥

분야	통신서비스

하위분야	통신서비스

산업분류	-

유보유형	시장 접근, 내국민 대우, 현지 주재

현행법령	싱가포르 정보통신개발당국법(IDA) 제137A조,

통신법 제323조

유보내용	국경 간 서비스 무역

시설기반사업자는 싱가포르 회사법 제50조(1994년 개정)에 따라 구성된 회사이어야 한다.1)

서비스기반사업자는 싱가포르 회사법 제50조(1994년 개정)에 따라 구성된 법인이거나 등록된 외국기업이어야 한다.

부여되는 허가의 수는 라디오주파수 스펙트럼의 이용가능성 등과 같은 자원의 한정에 의하여서만 제한된다. 주파수 한정을 고려하여, 무선기술에 기반을 둔 통신망을 구축하려는 당사자들은 입찰 또는 경매절차를 통하여 라디오주파수 스펙트럼의 사용을 허가받는다.

1) 전국근거리통신망, 지역채널 다지점 분배서비스, 적외선 및 레이저 기술을 이용하여 공중 광대역 멀티미디어 서비스 제공을 위한 고정 무선인프라만을 구축하는 시설기반사업자는 싱가포르 기업법 제50조(1994)에 따라 등록된 외국기업일 수 있다.

분야	통신서비스

하위분야	통신서비스

싱가포르 영역(.sg)에 해당하는 인터넷 국가 최상위 도메인에서의 도메인 네임 할당 정책

산업분류	-

유보유형	시장 접근, 내국민 대우, 현지 주재

현행법령	싱가포르 정보통신개발당국법 제137A조

통신법 제323조

국제인터넷관리기구-각 국가의 영역에 대응하는 국가 최상위 도메인에 대한 주권 인정

유보내용	국경 간 서비스 무역

등록자는 싱가포르 회사법 제50조(1994년 개정)에 따라 구성된 법인 등록된 외국기업이어야 한다.

분야	전력공급

하위분야	-

산업분류	-

유보유형	시장 접근, 내국민 대우

현행법령	전기법 제89장 제6(1)절 및 제9(1)절(2002년 개정판)

유보내용	국경 간 서비스 무역

외국인의 소유 여부, 싱가포르 내 위치 여부, 전력생산자는 싱가포르 전기 도매 시장을 통하여서만 전력을 판매할 수 있으며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할 수 없다.

싱가포르 외에 위치한 전력생산자가 싱가포르 도매전력시장에 공급할 수 있는 누적적 전력 총량은 600MW를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분야	전력공급

하위분야	-

산업분류	-

유보유형	시장 접근, 내국민 대우

현행법령	전기법 제89A조, 제6(1)절 및 9(1)절(2002년 개정)

유보내용	국경 간 서비스 무역 및 투자

SP 서비스 유한회사 및 숭계기관만이 다음의 자에게 전기를 공급할 수 있다.

(가) 모든 전기 소비 가정. 그리고

(나) 월평균 소비가 10,000kWh 이하인 비가정 전기소비자. 그리고

(다) 단일형태의 낮은 전압으로 공급되는 전기의 소비자

분야	전력 송배전 전송 및 유통

하위분야	-

산업분류	-

유보유형	시장 접근, 내국민 대우

현행법령	전기법 제89장 제6절 및 제9절

유보내용	국경 간 서비스 무역 및 투자

전력자산 유한회사 및/또한 그 숭계기관만이 전기법에 정의된 송전면허자가 될 수 있다.

전력자산 유한회사 및/또한 그 숭계기관만이 싱가포르 내에 있는 전기송전 및 배전망의 단독 소유자 및 운영자가 될 수 있다.

분야	무역서비스

하위분야	위험물질의 유통 및 판매

산업분류	-

유보유형	현지 주재

현행법령	환경오염관리법 제94A조 제22절

유보내용	국경 간 서비스 무역

현지 주재하는 서비스 공급자만이 (환경오염통제법에 정의된) 위험물질을 유통하거나 판매할 수 있다.

분야	유통서비스

하위분야	소매서비스

도매무역서비스

산업분류	-

유보유형	내국민 대우

현행법령	의약품법 제176조 제6(3)절, 제36절 및 제37절

유보내용	국경 간 서비스 무역 및 투자

현지 대리인을 지정한 서비스 공급자만이 환자의 상태, 질병 또는 상해에 대한 치료, 완화, 예방 또는 진단을 목적으로 하는 의료 및 건강 관련 제품과 물질 뿐만 아니라, 인체의 건강과 안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 밖의 그러한 품목에 대한 도매, 소매 및 유통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그러한 상품 및 물질은 마약 및 의약품, 전통 의약품, 건강 보조제품, 진단용 시험기구, 의료기기, 화장품, 담배제품, 방사성 물질 및 방사선 기구를 포함하나 이에 한정되지 아니한다.

분야	운송서비스
하위분야	항공운송 서비스 - 항공 여객 운송, 항공 화물 운송
산업분류	상품분류코드 731 항공 여객 운송 상품분류코드 732 항공 화물 운송
유보유형	내국민 대우
현행법령	-
유보내용	투자 싱가포르 지정 항공사로서 항공운송서비스를 제공하는 서비스 공급자(여객, 화물 분야 모두 적용)는 싱가포르가 체결한 양자간 및 다자간 제항공협정의 “실효적 통제” 및/또는 “실질적 소유” 요건을 준수하여야 한다. 이러한 여러 협정의 요건 준수는 이 서비스 공급자가 싱가포르의 양자 간 및 다자 간 제항공협정에 규정된 실효적 통제의 조건 및 외국인 소유 제한 요건을 준수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분야	운송서비스

하위분야	해상운송서비스

화물처리서비스

도선서비스

싱가포르 항 또는 싱가포르 영해에 접안 중인 선박에 대한 급수  공급 서비스

산업분류	상품분류코드 741 화물처리서비스

상품분류코드 74525 도선 및 정박서비스(도선서비스에만 적용)

싱가포르 항 또는 싱가포르 영해에 정박한 선박에 대한 급수공급서비스

유보유형	시장 접근, 내국민 대우

현행법령	싱가포르 해운항만청법, 1997년 개정판 제81절 제170A조

유보내용	국경 간 서비스 무역 및 투자

싱가포르 해운항만청으로부터 허가받은 서비스 공급자만이 화물처리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싱가포르 항만공사 및/또는 그 승계기관만이 싱가포르 항만 및 영해에 정박한 선박에 대한 도선서비스 및 급수공급을 할 수 있다.

분야	운송서비스

하위분야	해상운송서비스

산업분류	-

유보유형	시장 접근, 내국민 대우, 현지 주재

현행법령	싱가포르 해운항만청법, 1997년 개정판 제81절 제170A조

유보내용	국경 간 서비스 무역 및 투자

싱가포르 해운항만청으로부터 면허받은 서비스 공급자만이 크루즈 및 여객선 터미널을 운영할 수 있다.

분야	운송서비스

하위분야	해상운송서비스

산업분류	-

유보유형	내국민 대우

현행법령	해운법 1996년 개정판 제8절 제179조

해운법(선박등록)(수정), 2004년 규칙

유보내용	국경 간 서비스 무역 및 투자

싱가포르 국민, 영주권자 또는 싱가포르 법인만이 싱가포르에 싱가포르 국기를 게양한 선박을 등록할 수 있다.

싱가포르 국기를 게양한 선박을 등록하고자 하는 모든 싱가포르 법인은 싱가포르에 거주하는 선박관리인을 임명하여야 한다.

싱가포르 국민 또는 싱가포르 영주권자가 과반을 차지하지 아니하는 법인이 소유한 선박은 싱가포르 국기를 게양하고 등록되기 전에 적어도 1,600GT이상이어야 하고 자항능력이 있어야 한다.

이 유보의 목적상, 싱가포르 법인은 현지에서 구성된 회사이어야 한다.

분야	운송서비스

하위분야	해상운송서비스

산업분류	-

유보유형	내국민 대우

현행법령	싱가포르 해운항만청법, 1997년 개정판 제40절, 제170A조

싱가포르 해운항만청법(선원 등록 및 고용)규칙

유보내용	국경 간 서비스 무역

싱가포르 국민 및 영주권자만이 싱가포르 해운항만청법에 정의된 대로 싱가포르 선원으로 등록할 수 있다.

분야	제조가스 및 천연가스(파이프로 수송된 가스) 생산, 판매, 운송 및 배분

하위분야	-

산업분류	-

유보유형	시장 접근, 내국민 대우

현행법령	가스법 제116A조

유보내용	국경 간 서비스 무역 및 투자

도시가스 유한회사 및/또는 제조가스를 생산하고 소매로 판매할 수 있다.

전력가스 유한회사 및/또는 그 숭계기관만이 제조 및 천연가스(파이프로 수송된 가스)를 운송 및 유통할 수 있다.

전력가스 유한회사 및/또는 그 승계기관만이 싱가포르 내에 있는 가스파이프라인의 단독 소유자 및 운영자가 될 수 있다.

부속서 9B

미래 조치에 대한 유보

제 1 절

주   해

1.	적절한 경우, 유보에 대하여 유엔통계국 통계책자 시리즈 엠 제77호 1991년 잠정중앙상품분류(유엔상품분류코드)에 규정된 잠정중앙상품분류를 참조한다.

2.	이 부속서는 제9.3조․제9.4조․제9.5조․제10.4조․제10.7조 및 제10.8조에 의하여 부과되는 의무와 합치하지 아니하는 기존 조치를 유지하거나 새로운 조치를 채택할 수 있는 분야․하위분야 또는 활동에 대하여 각 당사국이 취한 유보가 기재된다.

3.	유보가 적용되는 분야․하위분야 또는 활동은 유보내용의 요소에 기재된다. 유보를 해석할 때에는 유보의 모든 요소들을 그 전체로서 고려한다.

4.	현지 주재 및 내국민 대우는 별개의 규율이며, 현지 주재에 대하여만 불합치하는 조치는 내국민 대우에 대하여 유보될 필요가 없다.

5.	부속서 9B에 열거된 불합치 조치가 중앙정부의 조치이고 이 협정 발효 후 지방정부에 위임된 경우, 그 지방정부는 그 후에는 위임된 분야에 관하여 유지하거나 채택하기 위하여 중앙정부가 가졌던 것과 같은 동일한 권리를 가진다.

6.	서비스 무역과 관련된 유보와 약속은 1993년 9월 3일자 GATT 문서 MTN.GNS/W/164 및 1993년 11월 30일자 MTN.GNS/W/164 Add.1에 명시된 관련 지침과 함께 해석되어야 된다.

7.	각 유보는 다음 요소를 규정한다.

가.	분야는 유보가 이루어진 일반분야를 말한다.

나. 하위분야는 유보가 이루어진 특정분야를 말한다.

다.	산업분류는, 적용 가능한 경우, 유엔상품분류코드 또는 국내산업분류코드에 따라 유보가 적용되는 활동을 말한다.

라.	유보유형은 유보가 이루어진 의무(내국민 대우, 시장 접근, 현지 주재, 이행 요건, 고위경영자 및 이사회)를 명시한다.

마.	현행조치는, 오직 투명성의 목적상, 유보가 적용되는 분야․하위분야 또는 활동에 적용되는 불합치 조치와 관련된 기존 법률․규정․규칙․절차․결정․행정조치 또는 그 밖의 형태를 적시한다. 여기에 규정된 조치는 포괄적인 것이 아니다.

제2절

대한민국의 유보리스트

분야	모든 분야
하위분야	-
산업분류	-
유보유형	내국민 대우, 현지 주재, 시장 접근
유보내용	국경 간 서비스 교역 및 투자 대한민국은 제12장(기업인의 일시입국)에 규정된 범위 안에서 이민, 입국 또는 일시주재를 포함한 자연인의 주재 또는 그 밖의 자연인의 이동에 의한 서비스공급과 관련하여 어떠한 조치도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한다.
현행조치	-

분야	모든 분야
하위분야	비거주자의 자본거래
산업분류	-
유보유형	내국민 대우
유보내용	투자 비거주자는 다음의 경우 재정경제부장관 또는 한국은행총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가) 거주자로부터 ｢외국환거래법｣이 정하는 한도(원화차입의 경우 10억원, 원화증권차입의 경우 50억원)를 초과하여 원화를 차입하거나 원화표시증권을 차입하는 경우 (나) 단기 원화표시증권을 발행하는 경우 ｢외국환거래법｣이 정하는 재무구조가 불건전한 기업이 비거주자로부터 단기외화자금을 차입하는 경우 또는 개인 또는 비영리법인이 다른 거주자의 보증이나 담보를 제공받아 비거주자로부터 자금을 차입하는 경우에는 재정경제부장관 또는 한국은행총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비거주자가 거주자로부터 외화자금을 차입하거나 보증 또는 담보를 제공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한국은행총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비거주자가 ｢외국환거래법｣에서 허용되고 있지 아니한 파생금융거래를 하고자 하는 경우 한국은행총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현행조치	외국외환거래법(법률 제6277호, 2000. 10. 23)

분야	모든 분야
하위분야	방위 산업
산업분류	-
유보유형	내국민 대우, 현지 주재, 시장 접근, 이행 요건, 고위경영자 및 이사회
유보내용	국경 간 서비스 교역 및 투자 대한민국은 방위 산업 분야의 국경 간 서비스 및 투자와 관련된 어떠한 조치도 유지하거나 채택할 수 있는 권한을 유보한다. 방위산업체(｢방위산업특별조치법｣ 제2조에 의한 기업)의 신주 외에 (｢외국인투자촉진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주식을 취득하고자 하는 외국인투자자는 산업자원부장관으로부터 사전허가를 받아야 한다.
현행조치	외국인투자촉진법 제6조(법률 제7039호, 2003. 12. 31, 법률 제5559호, 1998. 9. 16)

분야	모든 분야
하위분야	-
산업분류	-
유보유형	내국민 대우, 이행 요건, 고위경영자 및 이사회
유보내용	투자 전기, 가스산업과 같이 기존의 공기업 또는 정부기관에서 보유하는 지분 또는 자산의 이전이나 처분과 관련하여, 대한민국은 지분이나 자산의 소유를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는 권리를 유보한다. 또한 대한민국은 싱가포르 투자자나 제3국 투자자들이 이 과정에서 설립된 기업이나 투자를 통제하는 권리를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는 권리를 유보한다. 이러한 이전 또는 처분과 관련하여 대한민국은 이행 요건, 고위경영자 및 이사회 구성원의 국적과 관련된 어떠한 조치도 채택하거나 유지할 수 있다. 이러한 유보의 목적상 (가) 이 협정의 발효일 이후 유지되거나 채택된 것으로, 이전 또는 처분시점에 지분이나 자산의 소유를 금지 또는 제한하거나 국적요건을 부여하는 어떠한 조치도 실행중인 조치로 간주된다. (나) 공기업은 소유지분을 통해서 대한민국에 의해 소유되거나 통제되는 기업을 의미하며, 이 협정의 발효일 이후에 오로지 기존의 공기업 또는 정부기관의 지분이나 자산의 매각 또는 처분을 위해 만들어진 어떠한 기업도 포함한다.

분야	모든 분야
하위분야	-
산업분류	-
유보유형	내국민 대우
유보내용	투자 대한민국은 외국인의 토지취득과 관련하여 그 어떠한 조치를 도입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한다. 현행조치 중 일부는 다음과 같다. (가) 외국인․외국법인․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이하 “외국인”)는 대한민국안의 토지를 취득하는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계약 체결일부터 60일 이내에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위반시 벌칙이 부과된다. (나) 국방, 문화재보호, 그리고 생태계/자연보호 등의 목적으로 지정된 토지의 경우 토지취득을 위한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시장․군수․구청장의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한다. 사전 허가를 취득하지 아니한 계약은 효력이 없으며 처벌 가능하다. (다) 상속․경매 또는 계약을 제외한 그 밖의 사유로 외국인이 토지를 취득하였을 경우에는 토지를 취득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위반시 과태료가 부과된다.

유보내용	(라) 대한민국내의 토지를 가지고 있는 대한민국 국민, 법인 또는 단체가 국적을 바꾼 채 토지의 소유권을 유지하고자 할 경우 국적 변경날부터 6개월 이내에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현행조치	외국인토지법 제4조, 제5조, 제6조 (법률 제7167호, 2004.2.9)

분야	모든 분야
하위분야	-
산업분류	-
유보유형	내국민 대우, 시장 접근, 현지 주재, 이행 요건, 고위경영자 및 이사회
유보내용	국경 간 서비스 교역 및 투자 대한민국은 정부권한 행사의 형태로 공급되는 민간부분 서비스의 전체 또는 부분 양도와 관련된 어떠한 조치도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한다.
현행조치	-

분야	사업서비스
하위분야	농업, 제조업 부수 서비스업
산업분류	유엔상품분류 88 농림축산관련 서비스 (유엔상품분류 883, 8847, 8854, 8855, 8856, 8857, 8852는 제외)
유보 유형	내국민 대우, 현지 주재, 시장 접근, 이행 요건, 고위경영자 및 이사회
유보내용	국경 간 서비스 교역 및 투자 대한민국은 농업, 광업 및 제조업 부수 서비스업에 대한 국경 간 공급과 관련된 조치를 유지하거나 채택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다.
현행조치	-

분야        총포․도검 및 화약류 등

하위분야    -

산업분류    -

유보유형    내국민 대우, 현지 주재 의무, 시장 접근, 이행 요건, 고위경영자 및 이사회

유보내용   국경 간 서비스 교역 및 투자

대한민국은 총포․도검․화약류 분야에 영향을 줄 제도의 도입 및 유지에 관한 권한을 유보한다. 총포․도검․화약류의 제조, 사용, 판매, 저장, 운반, 수입, 수출 그리고 소지에 대하여 사회 공공의 안전 확보를 위하여 규제한다.

현행조치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분야	사업 서비스
하위분야	신용정보 서비스
산업분류
유보유형	내국민 대우, 시장 접근, 현지 주재, 이행 요건, 고위경영자 및 이사회
유보내용	국경 간 서비스 교역 및 투자 대한민국은 신용정보 서비스와 관련된 어떠한 조치도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한다.
현행조치	-

분야	사업 및 생산서비스
하위분야
산업분류	유엔상품분류 82400 지불불능 및 법정관리 서비스
유보유형	현지 주재, 시장 접근
유보내용	국경 간 서비스 교역 및 투자 ｢산업발전법｣에 의한 기업구조조정 업무를 조직, 운영하고자 하는 자 혹은 대한민국 안에서 구조조정 대상기업을 대상으로 한 기업인수, 정상화, 매각 등 투자사업을 영위하거나 ｢산업발전법｣상 기업구조조정조합의 결성운용, ｢상법｣상 사채발행 한도의 특례 및 세법상 세제감면혜택 등을 받기 위하여는 납입자본금 70억원 이상의 ｢상법｣상 주식회사로서 산업자원부장관에게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CRC”)로 등록하여야 한다. CRC는 부실기업 인수 및 정상화 사업의 투자를 위하여 자체 계정 또는 기업구조조정조합(“CR Fund”) 계정의 운용을 통한 투자를 할 수 있다. 이와 같이 회사 고유계정과 CR Fund 계정을 함께 운영하는 CRC는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자본금 일정규모 이상의 ｢상법｣상 주식회사로 설립하여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독립된 외부감사인의 회계감사를 받아야 한다. 또한 CRC의 대차대조표 등 재무제표는 공개되어야 한다. 대한민국은 기업구조조정 투자회사와 관련된 어떠한 조치도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한다.
현행조치	산업발전법 제14조 및 동법 시행령 제9조(법률 제 7092호, 2004. 1. 20) 기업구조조정 투자회사법 제3조, 제8조, 제9조, 제12조(법률 제6891호, 2003. 5. 29)

분야	사업서비스 및 건설서비스
하위분야
산업분류	유엔상품분류 82 부동산 서비스 유엔상품분류 8674 도시계획 및 조경 유엔상품분류 51* 건설 서비스
유보유형	내국민 대우, 현지 주재, 시장 접근
유보내용	국경 간 서비스 교역 및 투자 대한민국은 부동산 서비스(개발․공급, 관리, 매매․임대)와 관련하여 그 어떠한 조치를 도입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한다. 현행조치 중 일부는 다음과 같다. 주택임대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임대주택법｣ 및 동법 시행령․시행규칙에 규정된 주택소유 기준 등을 충족하여야 하며, 관련 절차에 따라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주택기금 또는 공공택지를 공급받은 공공건설 임대주택의 경우 정부에서 고시한 기준을 준수하는 수준에서 임대 보증금 및 임대료를 받아야 한다. 임대차 계약기간,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 등을 조정하고자 하는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주거용 택지개발사업은 건설교통부장관이 지정한 기관이 시행한다. 국가․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공사, 대한주택공사, ｢지방공기업법｣에 의한 지방공사, 그리고 택지개발 사업을 목적으로 민관이 공동 설립한 법인만이 지정을 받을 수 있다.

유보내용	일정규모 이상의 주택건설사업 또는 대지조성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주택법｣, 동법 시행령 및 동법 시행규칙의 규정에 따라 사무실을 구비하고 건설교통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사업자가 ｢주택법 시행령｣의 관련 기준(기술 능력, 주택 건설실적 등)에 해당되면 ｢건설산업기본법｣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자로 인정되어 주택건설공사를 시공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관련 규정에 의거하여 시공할 수 있는 주택의 규모가 제한된다.
현행조치	임대주택법 제6조, 제14조, 제16조(법률 제6916호, 2003. 5. 29) 택지개발촉진법 제7조(법률 제6916호, 2003. 5. 29) 주택법 제9조, 제12조(법률 제7159호, 2004. 1. 29)

분야	사업서비스
하위분야	그 밖의 사업서비스
산업분류	유엔상품분류 88442 인쇄․출판서비스
유보유형	내국민 대우, 시장 접근, 이행 요건, 고위경영자 및 이사회
유보내용	국경 간 서비스 교역 및 투자 대한민국은 지분제한, 영업과 경영제한 등을 포함하나 이에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기간행물*의 출판 또는 인쇄에 영향을 미치는 어떠한 조치도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한다. 현행 조치 중 일부는 다음과 같다. 정기간행물의 발행 중 일부라도 외국자금의 출연을 받은 때에는 문화관광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정기간행물 발행시, 외국인, 외국법인 또는 외국단체의 출연을 받은 경우에는 산업자원부장관에게 신고 사실을 입증하는 서류를 문화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음 사항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연인 또는 법인은 대한민국의 정기간행물의 발행인 또는 편집인이 될 수 없다. (가)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자 (나) 대한민국에 주소를 두지 아니한 자 외국정부, 외국법인, 외국단체 또는 상기 (가) 및 (나)에 해당하는 자가 대표인 법인 또는 법적 단체는 소속원에게 배포할 목적으로만 그러한 정기간행물을 발행하지 아니하는 한 일간신문 또는 일반 주간신문을 발행할 수 없다.

	다음 중 어느 하나의 비율을 초과하여 주식 또는 지분을 소유하는 외국인․외국법인 또는 외국단체는 대한민국에서 정기간행물을 발행할 수 없다. (가) 일간신문 : 100분의 30 (나) 일간신문을 제외한 정기간행물 : 100분의 50 외국정기간행물의 지사 또는 지국을 대한민국에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문화관광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현행조치	정기간행물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4조, 제9조, 제15조(법률 제6905호, 2003. 5. 29) 동법 시행령 제4조, 제18조, 제19조, 제20조, 제21조(대통령령 제18153호, 2003. 1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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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기간행물이란 ｢정기간행물 등록 등에 관한 법률｣(2003. 5. 29) 제2조에 정의된 바와 같이 동일한 제호로 연 2회 이상 계속적으로 발행하는 신문․잡지․그 밖의 간행물을 말한다.

분야	공동체, 개인 및 사회서비스
하부분야	노동조합에 의하여 공급되는 서비스
산업분류	유엔상품분류 952 노동조합에 의하여 공급되는 서비스
유보유형	시장 접근, 내국민 대우, 현지 주재, 이행 요건, 고위경영자 및 이사회
유보내용	국경 간 서비스 교역 및 투자 대한민국은 노동조합에 의하여 공급되는 서비스와 관련된 어떠한 조치도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한다.
현행조치	-

분야	통신서비스
하위분야	방송서비스
산업분류	-
유보유형	내국민 대우, 현지 주재, 시장 접근, 이행 요건, 고위경영자 및 이사회
유보내용	국경 간 서비스 교역 및 투자 대한민국은 다음 사항과 관련하여 어떠한 조치도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한다. (가) 편성, 허가 및 주파수관리 등에 관한 조치와 대한민국 내에서 제공되는 서비스와 대한민국으로부터 제공되는 국제방송역무를 포함하는 방송서비스* (나) 편방향 위성전송(DTH), 직접위성방송서비스(DBS), 데이터방송 및 DMB 등 이동멀티미디어방송서비스 등을 포함한 방송서비스분야에 대한 외국인 투자
현행조치	방송법 제8조, 제9조, 제12조, 제13조 내지 제18조, 제37조, 제69조 내지 제78조 및 제86조(법률 제7213호, 2004. 3. 22)

―――――――――――――――――――――――――――――――――――――

* 방송서비스라 함은 모든 형태의 기획, 편성 또는 제작된 방송 프로그램으로 공중(개별계약에 의한 수신자를 포함한다)에게 전기통신설비에 의하여 송신되는 것을 말한다.

분야	통신
하위분야	우편 서비스
산업분류	유엔상품분류 7511 우편 서비스
유보유형	시장 접근, 내국민 대우, 현지 주재
유보내용	국경 간 서비스 교역 및 투자 대한민국은 외국인에 의한 우편 서비스의 시행 및 제공과 관련하여 어떠한 조치도 제정(도입)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한다. 현재 조치는 다음과 같다. 대한민국 우편당국은 국내 및 국제 간 서신을 수집, 처리 및 배달하는 독점권을 갖는다(우편법 제2조). 아래의 상업적 서류와 관련한 민간우편업자의 서비스 제공은 이러한 유보로부터 배제된다(우편법 시행령 제3조). (가) 화물에 첨부하는 봉하지 아니한 첨장 또는 송장 (나) 외국과 수발하는 수출입에 관한 서류 (다) 외국과 수발하는 외자 또는 기술도입에 관한 서류 (라) 외국과 수발하는 외국환 또는 외국환에 관한 서류 (마) 국내에서 회사(정부투자기관을 포함한다)의 본점과 지점 간 또는 지점 상호 간에 수발하는 우편물로서 발송 후 12시간 이내에 배달이 요구되는 상업용 서류 국영우편업은 외국인의 투자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이 유보는 제2항에서 언급된 서비스를 포함하지 아니한다. (외국인투자촉진법 제4조제4항(법률 제6643호, 2002. 1. 26)에 따른 산업자원부 고시 제1999-58호). 대한민국우편당국은 우편금지제품의 결정권을 갖는다(우편법 제17조).

유보내용	대한민국 우편당국은 우편요금, 우표류의 발행권, 무료 및 감액 우편물 종류의 결정권을 갖는다(우편법 제19조, 제21조, 제26조 및 제26조의2).
현행조치	우편법 제2조(법률 제6196호, 2000. 1. 21) 외국인투자촉진법 제4조에 따른 산업자원부 고시 제1999-58호 외국인투자촉진법 제4조 제4항(법률 제6643호, 2002. 1. 26) 우편법 제17조(법률 제6196호, 2000. 1. 21) 우편법 제19조, 제21조, 제26조 및 제26조의2(법률 제6196호, 2000. 1. 21)

분야	유통서비스
하위분야	-
산업분류	유엔상품분류 621(유엔상품분류 62111 제외) 중개 서비스 유엔상품분류 622 도매 서비스
유보유형	내국민 대우, 현지 주재, 시장 접근, 이행 요건, 고위경영자 및 이사회
유보내용	국경 간 서비스 교역 및 투자 대한민국은 미가공 농산물, 산 동물, 식음료의 중개업 및 곡물, 육류, 가금, 곡분, 홍삼, 비료 도매업과 관련된 어떠한 조치도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갖는다.
현행조치	-

분야	교육서비스
하위분야
산업분류	유엔상품분류 921 초등교육, 유엔상품분류 922 중등교육, 유엔상품분류 923 고등교육, 유엔상품분류 924 성인교육, 유엔상품분류 925 그 밖의 교육
유보유형	내국민 대우, 시장 접근
유보내용	국경 간 서비스 교역 및 투자 대한민국은 초․중․고등교육, 의료․보건관련 및 학위수여 성인교육, 방송을 통한 성인교육, 정부의 지원 혹은 위탁을 받아 운영하는 직업훈련 및 그 밖의 교육의 국경 간 공급형태의 서비스 제공과 관련하여 어떠한 조치도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한다. 대한민국은 초․중학교 학생의 해외유학과 관련하여 어떠한 조치도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한다. 대한민국은 초․중등교육기관, 교육대학, 사범대학, 방송통신대학, 원격 대학, 의료․보건 관련 고등교육기관 및 성인교육기관, 학위수여 성인교육기관, 방송을 통한 성인교육기관, 정보통신매체를 통한 평생교육시설, 정부의 지원 혹은 위탁을 받아 운영하는 직업훈련기관 및 그 밖의 교육기관(언어교육 제외)의 설립에 대하여 어떠한 조치도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한다. 대한민국은 초등교육, 중등교육, 고등교육, 성인교육, 기술 및 직업훈련교육, 그 밖의 교육․훈련분야에서 교원 및 보조인력을 포함한 교육서비스를 제공하는 자연인과 관련하여 어떠한 조치도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한다.

현행조치	사립학교법 제3조 국외 유학에 관한 규정 제5조 고등교육법 제16조

분야	전력 산업
하위분야	원자력발전을 제외한 발전 전력 송전, 배전 및 판매 전기 사업 전기안전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서비스 전력설비의 점검․검사
산업분류	유엔상품분류 17100 전력에너지 유엔상품분류 5164 전기사업 유엔상품분류 5165 절연관련 사업 유엔상품분류 52243 전력선관련 사업 유엔상품분류 87909 그 밖의 사업 서비스 유엔상품분류 88700 에너지공급과 관련된 부수적인 서비스
유보유형	내국민 대우, 현지 주재, 시장 접근, 이행 요건, 고위경영자 및 이사회
유보내용	국경 간 서비스 교역 및 투자 대한민국은 발전, 송전, 배전 및 판매와 관련된 전력산업의 민영화와 관련된 어떠한 조치도 유지하거나 채택할 수 있는 권한을 유보한다. 외국투자자는 한국전력 주식의 40% 이상을 소유할 수 없고, 최대주주가 될 수 없다. 송전, 배전 및 판매와 관련된 외국인투자는 총투자비율이 50%를 초과할 경우에만 허가된다. 이 경우에도 최대주주는 대한민국 국민이어야 한다.

	외국투자자는 발전, 송전, 배전 및 판매를 포함한 전력산업의 운영이 금지된다. 대한민국은 인접국가와의 송전, 배전 및 판매와 관련된 어떠한 조치도 유지하거나 채택할 수 있는 권한을 유보한다. 외국인이 ｢전기사업법｣에 의한 전기안전관리업무를 하고자 할 경우에는 ｢전기사업법｣에서 규정한 자본금, 기술인력의 수, 필요장비 등을 갖추어야 한다. 외국인은 ｢전기사업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전기안전공사가 실시하는 전기설비 점검․검사 업무를 실시할 수 없다.
현행조치	증권거래법 제203조(No 7114, 2004.1.29) 증권거래법시행령 제87조의2(No 18146, 2003.11.29) 전기사업법 제7조, 제73조의5, 제78조(No 6656, 2002.2.4) 외국인투자촉진법 제4조, 제5조(No 7039, 2003.12.31) 외국인투자촉진법시행령 제5조(No 18222, 2004. 1.13) 외국인투자 및 기술도입에 관한 규정 제5조(No 02-115, 2002.11.26)

분야	환경서비스
하위분야	음용수 처리․공급서비스 중수도서비스 생활폐수처리서비스(산업폐수 제외) 생활폐기물처리서비스(산업폐기물 제외) 위생 및 유사서비스 토양․지하수 오염 저감 및 복원서비스 자연 및 경관보호서비스(환경영향평가서비스 제외) 신규환경서비스(대기오염물 측정 및 저감, 수질오염물 측정, 폐수처리, 폐기물 수집 및 처리, 소음진동 측정 및 저감, 환경영향평가 제외)
산업분류	유엔상품분류 18000 자연수 유엔상품분류 71390 그 밖의 물질의 파이프 이송(원유 및 천연가스 제외) 유엔상품분류 94010* 하수처리 서비스 유엔상품분류 94020* 폐기물 처리 서비스 유엔상품분류 94030 위생 및 유사 서비스 유엔상품분류 94060* 자연 및 경관보호 서비스 유엔상품분류 94090* 그 밖의 환경보호 서비스
유보유형	시장 접근, 내국민 대우, 현지 주재, 이행 요건
유보내용	국경 간 서비스 교역 및 투자 대한민국은 하위분야 및 산업분류에 기재된 환경서비스 분야와 관련하여 어떠한 조치도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한다.
현행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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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상품분류 94010* : 산업폐수 수집 및 처리서비스는 제외한다.

유엔상품분류 94020* : 산업폐기물 수집, 운반 및 처리서비스는 제외한다.

유엔상품분류 94060* & 94090* : 환경영향평가서비스는 제외한다.

분야	사업서비스
하위분야	어업관련활동
산업분류	유엔상품분류 882 어업관련 서비스
유보유형	내국민 대우, 현지 주재, 시장 접근, 고위경영자 및 이사회
유보내용	국경 간 서비스 교역 및 투자 대한민국은 대한민국의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의 조업활동을 통제할 권리를 갖는다. 광역시장, 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은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에게 조업을 위한 면허 또는 허가를 할 경우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이 대한민국에서 조업활동을 행할 목적으로 대한민국의 관련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 또는 대한민국 국민에 대하여 투자하고, 관련 법인 또는 국민에 대한 투자비율이 50% 이상이거나 의결권이 50% 이상일 경우,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은 해양수산부장관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대한민국 국민 또는 대한민국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이나 단체에 대하여 자국 내의 수산업에 관한 권리의 취득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국가의 개인 또는 법인이나 단체에 대하여는 대한민국 안의 수산업에 관한 권리의 취득에 관하여 동일하거나 유사한 내용의 금지 또는 제한을 할 수 있다. 외국인 및 외국법인은 배타적 경제수역 중 어업자원의 보호 또는 어업조정을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구역(특정금지구역)에서 어업활동을 할 수 없다.

유보내용	외국인 및 외국법인은 특정금지구역이 아닌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어업활동을 하고자 할 때에는 선박마다 해양수산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 신청된 어업활동이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어획량의 한도를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외국인이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시험연구 또는 교육실습 그 밖의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목적을 위하여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고자 할 때에는 선박마다 해양수산부령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1. 수산동식물의 포획․채취 2. 어업에 관련된 탐색․집어 3. 어획물의 보관․저장․가공 4. 어획물 또는 그 제품의 운반
현행조치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제4조, 제5조, 제6조, 제8조(법률 제5809호, 1999. 1. 5) 수산업법 제5조(법률 제5977호, 1999. 4. 15)

분야	레크리에이션․문화․스포츠서비스
하위분야	투기 및 도박서비스
산업분류	상품분류코드 96520 스포츠 및 레크리에이션 스포츠 시설 운영서비스 상품분류코드 96492 투기 및 도박서비스
유보유형	내국민 대우, 현지 주재, 시장 접근, 이행 요건, 고위경영자 및 이사회
유보내용	국경 간 서비스 무역 및 투자 대한민국은 도박 서비스와 관련하여 어떠한 조치도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한다. 현행 조치 중 일부는 다음과 같다. 외국인은 대한민국 내에서 대한민국 국민을 카지노에 입장하게 하는 카지노 사업을 할 수 없다. 문화관광부장관은 공공의 안녕, 질서유지 또는 카지노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카지노사업을 제한할 수 있다.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이의 수탁사업자를 제외하고는 체육진흥투표권의 발행 또는 이와 유사한 행위를 하는 사업에 종사할 수 없다. 경륜․경정사업에 있어서,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지방공단을 제외하고 경주 및 승자투표권의 구매․알선․양도 등과 관련한 일체의 영리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승자투표권 또는 이와 유사한 것을 발매하거나 승자투표적중자에 대하여 금전을 교부하여서는 아니된다. 농림부장관의 허가로 소싸움 시설을 운영하는 인은 대한민국에서 소싸움 운영(승자독식 도박운영)에 대한 권리가 배타적으로 부여된다. 대한민국 경주협회는 경마운영(승자독식 도박 운영) 권리가 배타적으로 부여된다.

현행조치	폐광지역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1조(법률 제 7186호, 2000. 12. 29) 폐광지역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2조, 제13조, 제14조, 제15조, 제16조(법률 제18108호, 2003. 9. 29) 관광진흥법 제20조, 제27조(법률 제6841호, 2002. 12. 30)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8조(대통령령 제18082호, 2003. 8. 6) 국민체육진흥법 제22조의2, 제22조의3, 제22조의4(법률 제 7159호, 2004. 1. 29)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제42조의8, 제42조의9, 제42조의10(대통령령 제16918호, 2000. 7. 27) 경륜․경정법 제4조, 제16조, 제21조(법률 제7133호, 2004. 1. 29) 경륜․경정법 시행령 제20조(대통령령 제16681호, 1999. 12. 31) 전통소싸움 경기에 관한 법률 제7조, 제9조(법률 제6722호, 2002. 8. 26) 한국마사회법 제3조, 제48조(법률 제6572호, 2001. 12. 31)

분야	가스 산업
하위분야
산업분류	유엔상품분류 12020 액화천연가스, 천연가스 유엔상품분류 52241 장거리배관망 유엔상품분류 61300 석유제품을 제외(LPG 제외)한 자동차 연료 소매 서비스 유엔상품분류 62271 고체, 액체, 가스 연료 및 관련 생산품의 도매 교역서비스 유엔상품분류 63297 연료석유, 가스용기, 석탄, 목재 소매 유엔상품분류 71122 액체, 가스류 운송 유엔상품분류 71232 액체, 가스류 운송 유엔상품분류 71310 석유, 천연가스의 운송 유엔상품분류 72222 액체, 가스류 운송 유엔상품분류 74220 액체, 가스류의 저장서비스 유엔상품분류 88700 에너지 공급과 관련된 부수적인 서비스
유보유형	내국민 대우, 현지 주재, 시장 접근
유보내용	국경 간 서비스 교역 및 투자 대한민국은 가스산업과 관련된 어떠한 조치도 유지하거나 채택할 수 있는 권한을 유보한다. 한국가스공사는 천연가스의 도입, 도매, 전국 주배관망의 운영 등에서 공익적 역할을 수행한다. 가스수송, 도입 및 도매를 포함한 가스분야의 민영화 계획은 아직 확정되지 아니하였다. 한국가스공사의 주식은 외국인 각1인에 대하여는 발행주식총수의 15%, 전체 외국인 주식보유는 발행주식총수의 30%를 초과하지 못하며, 국경 간 서비스 교역도 이에 따라 제한이 가능하다.

유보내용	도시가스회사들은 최종소비자에게 천연가스를 공급하는 공익적인 성격을 띠고 있다. 고압가스제조․충전․저장․판매사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 외국인의 경우에도 고압가스제조․충전․저장․판매사업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고압가스 용기․냉동기 또는 특정설비를 제조하고자 하는 경우, 외국인의 경우에도 고압가스 용기․냉동기 또는 특정설비제조업 등록을 하여야 한다. 외국 고압가스제조사업자 중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제조능력이상을 저장하는 자는 자기 시설에 대하여 안전성평가를 실시하고 안전성향상계획을 작성하여 허가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고압가스사업, 액화석유가스사업, 도시가스사업을 하고자 하는 외국인은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도시가스사업법｣에서 정한 자격을 가진 자를 안전관리자로 선임하고, 안전관리책임자는 허가관청에 신고를 하여야 한다. 고압가스시설․액화석유가스시설 및 도시가스시설을 설치․사용하고자 하는 외국인은 가스시설의 설치를 완료한 후 허가관청으로부터 검사를 받아야 하며, 1년 또는 2년마다 정기적으로 검사를 받아야 한다. 고압가스 제조시설 및 도시가스시설 중 설치 후 일정기간(15년) 이상 경과한 시설은 검진 또는 진단기관으로부터 정기적으로 검진 또는 진단을 받아야 한다.

유보내용	제조된 고압가스 용기․냉동기․특정설비를 국내에 판매하고자 하는 외국인은 사전에 등록관청으로부터 검사를 받아야 하며, 이를 국내에서 계속 사용하는 외국인은 정기적으로 재검사를 받아야 한다. 가스연소기․기기 등 가스용품을 제조하여 국내에 판매하고자 하는 외국인은 판매하기 전에 허가관청으로부터 검사를 받아야 한다. 일정규모 이상의 고압가스를 사용하고자 하는 외국인은 신고관청에 고압가스사용 신고를 하여야 한다. 고압가스․LP가스․도시가스를 국내에서 운반하고자 하는 외국인은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고압가스 운반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고압가스 시설․액화석유가스시설 및 도시가스시설의 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외국인은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도시가스사업법｣에서 정한 안전교육을 받아야 한다. 고압가스시설․액화석유가스시설 및 도시가스시설을 국내에 설치․사용하고자 하는 외국인은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에서 정한 가스사고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가스시설 및 가스제품에 대한 검사 또는 재검사를 하고자 하는 외국인은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라 검사기관 지정을 받아야 한다.

유보내용	대한민국은 가스수송, 도입 및 판매와 관련하여 어떠한 조치도 유지하거나 채택할 수 있는 권한을 유보한다.
현행조치	공기업의 경영구조 개선 및 민영화에 관한 법률 제19조(법률 제6863호, 2002. 11. 07, No 6863) 한국가스공사법 제1조(법률 제 6841호, 2002. 12. 30)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4조, 제5조, 제13-2조, 제15조, 제20조, 제23조(법률 제 6676호, 2002. 3. 25)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3조, 제5조, 제14조, 제18조, 제20조, 제21조, 제31조, 제33조(법률 제6976호, 2003. 9. 29) 도시가스사업법 제1조, 제3조, 제11조, 제15조, 제16조, 제16-2조, 제16조의 3조, 제17조, 제17조의 2조, 제18조의 4조, 제22조, 제24조, 제25조, 제30조, 제35조, 제43조(법률 제6916호, 2003. 5. 27) 한국가스공사정관 제11조(2000. 3. 30) 석유사업법 제8조(법률 제6627호, 2004. 3. 2)

분야	취약집단의 처우
하위분야	-
산업문류	-
유보유형	내국민 대우, 이행 요건, 현지 주재, 고위경영자 및 이사회
유보내용	국경 간 서비스 교역 및 투자 대한민국은 사회적 또는 경제적으로 불이익을 받는 취약집단에게 권리 또는 특혜를 부여하는 어떠한 조치도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한다.
현행조치	-

분야	원자력 산업
하위분야	원자력발전 핵연료의 생산과 공급 방사성 폐기물 처리․처분 원자력과 관련된 서비스
산업분류	유엔상품분류 13000 우라늄, 토리움 광물 및 농축물 유엔상품분류 33710 원자로에 사용되는 연료요소(카트리지, 방사선비조사) 유엔상품분류 33720 원자로의 사용 후 핵연료 요소(카트리지, 방사선조사) 유엔상품분류 42310 원자로 유엔상품분류 88150 수수료나 계약에 따른 코크스․석유정제제품 및 원자력연료의 제조 유엔상품분류 88450 핵연료 제조 관련 서비스 유엔상품분류 94900 그 밖의 환경 보호서비스
유보유형	내국민 대우, 현지 주재, 시장 접근, 고위경영자 및 이사회
조치내용	국경 간 서비스 교역 및 투자 대한민국은 원자력산업과 관련된 어떠한 조치도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한다. 외국 투자자는 원자력발전소에 사용되는 원자력연료의 제조와 공급, 원자력발전소 운영과 관련된 사업, 방사성폐기물 관리와 같은 원자력발전사업을 운영하는 것이 금지된다. 외국인은 원자력발전사업에 투자할 수 없다. 원자력에너지와 관련된 건설, 운영 또는 품질검사 서비스는 과학기술부의 감독 하에 관리된다. 원자로가 장착된 외국 선박은 대한민국 항구에 출입하기 위하여 과학기술부에 사전 통보하여야 한다. 원자력에너지와 관련된 서비스는 안전조치와 관련하여 과학기술부의 통지, 등록, 허가, 감독을 받아야 한다.

현행조치	전기사업법 제12조(법률 제7018호, 2004. 3. 11) 외국인투자촉진법 제4조(법률 제7039호, 2003. 12. 31) 외국인투자촉진법 시행령 제5조(법률 제18222호, 2004. 1. 13) 외국인 투자 및 기술도입에 관한 규정 제5조(법률 제2002-115호, 2002. 11. 26) 원자력법 제11조, 제21조, 제33조, 제34조, 제43조, 제57조, 제64조, 제76조, 제86조, 제90조의4(법률 제6873호, 2003. 5. 15)

분야	사업서비스

하위분야	전문직서비스(법률서비스)

산업분류	유엔상품분류 861 법무서비스(1997. 2. 국제연합 통계위원회에 가 승인한 개정 상품분류 하의 중재 및 조정 포함)

유보유형	내국민 대우, 현지 주재, 시장 접근, 고위경영자 및 이사회

유보내용	국경 간 서비스 교역 및 투자

대한민국은 법률서비스 분야에 있어 소유, 동업, 제공할 서비스의 범위 등을 포함하여 어떠한 조치도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한다.

대한민국에서 변호사 또는 법무사로서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는 ｢변호사법｣ 또는 ｢법무사법｣에 의한 자격을 취득하고 등록을 하여야 한다. 또한 그 업무수행을 위하여는 개업하고자 하는 지방법원의 관할구역 내에 사무소를 설립하여야  한다.

공증인은 ｢공증인법｣에 의한 자격을 가진 자로서 법무부장관에 의하여 임명되며, 법무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개업하고자 하는 소속 지방검찰청의 관할구역 내에 사무소를 설립하여야 한다.

현행조치	변호사법 제4조, 제 21조, 제34조, 제109조(법률 제6207호, 2000. 1. 28.)

법무사법 제4조, 제7조, 제14조(법률 제6860호, 2003. 3. 12.)

공증인법 제10조, 제11조, 제12조, 제16조, 제17조(법률 제5590호, 1998. 12. 28.)

분야	사회서비스
하위분야	-
산업분류	유엔상품분류 913 강제적 사회보장서비스 유엔상품분류 93 보건 및 사회서비스
유보유형	내국민 대우, 현지주재, 시장접근, 이행 요건, 고위경영자 및 이사회
유보내용	국경 간 서비스 교역 및 투자 대한민국은 공공 목적으로 이 분야와 관련하여 어떠한 조치도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한다. 대한민국에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의료인은 대한민국 영역 내에 의료기관을 설립하여야 한다. “의료인”이라 함은 보건복지부장관에 의하여 면허가 발급된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사 및 간호사를 말한다. 일방 당사국 영역 내로부터 타방 당사국 영역 내로의 의료 서비스 공급은 상기 언급한 의료인과 의료인 사이에서만 허용되며 이는 의료지식 또는 의료기술지원에 한정된다. 의료법인은 비영리법인으로만 운영되어야 한다. 의료인과 약사는 각 1인 1개소의 의료기관, 약국만을 개설할 수 있다.
현행조치	의료법 제1조, 제2조, 제30조, 제30조의 2, 제44조(법률 제7148호 2004. 1. 29) 및 동법 시행령 제18조(대통령령 제18084호) 약사법 제19조(법률 제7148호, 2004. 1. 29)

분야	무역서비스

하위분야	유통서비스, 위탁서비스, 도․소매서비스, 프렌차이즈업

산업분류	-

유보유형	내국민 대우, 현지 주재, 시장 접근, 이행 요건, 고위경영자 및 이사회

유보내용	국경 간 서비스 교역 및 투자

대한민국은 수입금지 또는 수입제한에 해당하는 모든 물품의 공급에 관한 어떠한 조치도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한다.

대한민국은 대한민국의 수입금지 또는 제한과 관련된 조치 및 법령과 여타 조치에 규정된 물품의 목록을 추가하거나 수정할 수 있는 권리를 유보한다.

현행조치	관세법 제226조 및 제234조(법률 제 7009호, 2003. 12. 30)

분야	운송 서비스
하위분야	육상운송 서비스 및 관련 부수 서비스
산업분류	유엔상품분류 711 철로에 의한 운송 서비스 유엔상품분류 712 육상운송 서비스 유엔상품분류 74 지원 및 그 밖의 부수 서비스 유엔상품분류 8868 철도운송장비 유지 및 보수 유엔상품분류 83102 운영자 없는 물품운송 차량의 대여 서비스
유보유형	내국민 대우, 현지 주재, 시장 접근, 이행 요건
유보내용	국경 간 서비스 교역 및 투자 대한민국은 육상운송(여객․화물) 및 운송지원․부수 서비스와 관련하여 어떠한 조치도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한다. 현행조치 중 일부는 다음과 같다. <도로 - 여객> 도로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주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지방자치단체장)로부터 면허를 받아야 한다. 면허는 경제적 수요심사 요건을 포함한 그 밖의 여러 요건에 기초하여 발급된다. 시내버스, 농어촌버스, 택시 운송 서비스의 경우 면허를 발급한 행정청의 관할구역 내에서만 영업하여야 한다. 운임의 경우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정하는 기준 및 요율의 범위 안에서 운임 또는 요금을 정하여야 한다.

유보내용	<도로 - 화물>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주사업소가 위치한 시․도지사(지방자치단체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영업지역이 주사무소 밖에 있는 경우에는 해당 영업지역에 사무소를 설치하여야 한다. <철도 - 여객 및 화물> 철도운송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관련 법규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의 면허를 얻어야 한다. 면허 발급결정은 국가산업개발 및 경제발전 등에 대한 기여도 등을 포함한 기준에 의하여 내려진다. 국유철도 운송사업은 건설교통부장관 산하에 설치되어 있는 철도청이 운영한다. 철도건설사업의 시행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한국철도시설공단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철도시설공단으로 한정한다. 고속철도건설사업은 국가 또는 ｢한국철도시설공단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철도시설공단이 시행한다. 철도관련시설(고속철도 포함)의 건설 및 유지․보수 업무는 철도시설관리자가 수행한다. 철도시설관리는 아래에 해당하는 자만이 수행할 수 있다. (가)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관리청 (나)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2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철도시설공단 (다)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철도시설관리권을 설정받은 자

유보내용	(라) (가) 내지 (다)의 자로부터 철도시설의 관리를 대행․위임 또는 위탁받은 자 <도로 - 운송주선> 화물자동차운송주선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관계 법령에서 규정한 규모의 사무실 및 영업소를 갖추고 관계 법령의 기준 및 절차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철도 - 운송주선> 철도소운송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시설물을 확보한 후 철도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현행조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조 (법률 제6942호, 2003. 7. 25)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 21조 (법률 제7100호, 2004. 1. 20) 철도법 제5조 (법률 제7052호, 2003. 12. 31) 사설철도및전용철도면허규정 제3조(대통령령 제17816호, 2002. 12. 26) 국유철도의 운영에 관한 특례법 제6조(법률 제17194호, 2001. 4. 9) 공공철도건설 촉진법 제2조의3(법률 제6956호, 2003. 7. 29) 고속철도건설 촉진법 제4조 (법률 제6956호, 2003. 7. 29) 철도산업발전 기본법 제3조, 제19조, 제20조, 제21조(법률 제6956호, 2003. 7. 29) 한국철도시설공단법 제7조(법률 제6956호, 2003. 7. 29) 철도소운송업법 제3조(법률 제6364호, 2001. 1. 16)

분야	운송
하위분야	내륙주운 및 우주운송
산업분류	유엔상품분류 722 내륙주운 유엔상품분류 733 우주운송
유보유형	내국민 대우, 현지 주재, 시장 접근, 고위경영자 및 이사회
유보내용	국경 간 서비스 교역 및 투자 대한민국은 내륙주운 및 우주운송 서비스와 관련하여 어떠한 조치도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한다.
현행조치	-

분야	운송서비스
하위분야	농어축산 관리업
산업분류	유엔상품분류 742 저장관리 서비스
유보유형	내국민 대우, 시장 접근, 현지 주재, 이행 요건, 고위경영자 및 이사회
유보내용	국경 간 서비스 교역 및 투자 대한민국은 양곡관리 서비스에 관하여 어떠한 조치도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한다.
현행조치	곡물관리법 (법률 제6836호, 2002. 12. 30)

분야	국가전자․정보체계 * 국가지리정보체계를 포함하며 이에 국한되지 아니함
하위분야	-
산업분류	-
유보유형	내국민 대우, 현지 주재, 시장 접근, 이행 요건, 고위경영자 및 이사회
유보내용	국경 간 서비스 교역 및 투자 대한민국은 지리정보체계 및 동 체계를 활용한 부가가치 창출 서비스와 관련하여 어떠한 조치도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한다. 대한민국은 정부소유의 정보 또는 정부의 규제기능 및 권한에 따라 수집된 정보를 수록한 모든 국가전자․정보 체계의 관리와 운영에 영향을 미치는 어떠한 조치도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한다. 이러한 조치는 향후 설치될 수 있는 모든 국가전자․정보체계에도 적용된다.
현행조치	-

제 3 절

싱가포르의 유보리스트

분야	모든 분야

하위분야	-

산업분류	-

유보유형	시장 접근, 내국민 대우, 현지 주재

유보내용	국경 간 서비스 교역

싱가포르는 제12장(기업인의 일시입국)에 규정된 범위 안에서 이민, 입국 또는 일시주재를 포함한 자연인의 주재 또는 그 밖의 자연인의 이동에 의한 서비스 공급과 관련하여 어떠한 조치도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한다.

현행조치	-

분야	-
하위분야	-
산업분류	-
유보유형	내국민 대우, 시장 접근, 현지 주재, 이행 요건 고위경영자 및 이사회
유보내용	국경 간 서비스 교역 및 투자 싱가포르는 공항의 관리 및 운영 권한의 매각과 관련하여 어떠한 조치도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한을 유보한다.
현행조치	-

분야	모든 분야

하위분야	-

산업분류	-

유보유형	내국민 대우, 시장 접근, 현지 주재, 이행 요건, 고위경영자 및 이사회

유보내용	국경 간 서비스 교역 및 투자

싱가포르는 정부 소유 또는 정부 통제 하의 의료기관(동 기관에  대한 투자를 포함한다)에 의하여 제공되는 보건 서비스, 사회 안전 및 공공 훈련 서비스 공급에 관련된 어떠한 조치도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한다.

현행조치	-

분야	모든 분야

하위분야	-

산업분류	-

유보유형	내국민 대우, 시장 접근, 현지 주재, 이행 요건, 고위경영자 및 이사회

유보내용	국경 간 서비스 교역 및 투자

싱가포르는 다음 사항과 관련하여 어떤 조치도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한다.

(가) 정부권한행사에 의하여 제공되는 민간 서비스 부문의 전부 또는 부분 양도

(나) 싱가포르 정부가 전부 소유한 기업 또는 자산 및/또는 자본이자의 양도. 그리고

(다) 싱가포르 정부가 일부 소유한 기업 또는 자산 및/또는 자본이자의 양도

현행조치	-

분야	국가전자정보체계 관리 및 운영
하위분야	-
산업분류	-
유보유형	시장 접근, 내국민 대우, 현지 주재, 이행 요건, 고위경영자 및 이사회
유보내용	국경 간 서비스 교역 및 투자 싱가포르는 정부 소유의 정보 또는 정부의 규제기능 및 권한에 따라 수집된 정보를 수록한 모든 국가전자․정보 체계의 관리와 운영에 영향을 미치는 어떠한 조치도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한다. 이러한 조치는 트레이드네트 및 마리넷과 같이 현재 운영 중인 국가전자․정보체계 및 향후 설치될 모든 국가전자․정보체계에도 적용된다.
현행조치	-

분야	무기 및 폭발물

하위분야	-

산업분류	-

유보유형	내국민 대우, 시장 접근, 현지 주재, 이행 요건, 고위경영자 및 이사회

유보내용	국경 간 서비스 교역 및 투자

싱가포르는 무기 및 폭발물 분야와 관련된 어떠한 조치도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한다. 무기나 폭발물의 소유, 수출, 수입, 운송, 보관, 판매, 사용, 제조는 중대한 안전보장을 이유로 규제된다.

현행조치	무기 및 폭발물법 제13장(1985년 개정)

분야	방송서비스

방송서비스는 해당 편성에 대하여 선택할 권한이 없는 제작물 소비자를 위하여 시청각 수신을 목적으로 한 제작물 공급자에 의하여 공급되는 일련의 문예, 예술 작품 편성을 의미한다.

하위분야	-

산업분류	-

유보유형	내국민 대우, 시장 접근, 현지 주재, 이행 요건, 고위경영자 및 이사회

유보내용	국경 간 서비스 교역 및 투자

싱가포르는 방송서비스와 관련된 연속성 있는 전파배분과 싱가포르로부터 이루어지는 국제방송서비스 및 싱가포르 국내 시청자들에 의하여 수신되는 방송서비스에 관련된 어떠한 조치도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한다.

동 유보는 최종 소비자에게 인가 방송서비스를 전송하는 활동에만 한정되어 적용되지 아니한다.

현행조치	-

분야	사업서비스

신용정보보고 서비스

하위분야	-

산업분류	-

유보유형	내국민 대우, 시장 접근, 현지 주재, 이행 요건, 고위경영자 및 이사회

유보내용	국경 간 서비스 교역 및 투자

싱가포르는 신용정보보고 서비스와 관련된 어떠한 조치도 채택 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한다.

현행조치	-

분야	사업서비스
하위분야	부동산 서비스 (부동산 상담 서비스, 부동산 대행 서비스, 부동산 경매 서비스, 부동산 평가 서비스에는 적용되지 아니함)
산업분류	유엔상품분류 82 부동산 서비스 (수수료 또는 계약에 기초한 주거/비주거 부동산의 관리 서비스, 부동산 상담 서비스, 부동산 대행 서비스, 부동산 경매 서비스, 부동산 평가 서비스에는 적용되지 아니함)
유보유형	시장 접근, 내국민 대우, 현지 주재, 이행 요건, 고위경영자 및 이사회
유보내용	싱가포르는 부동산 서비스에 영향을 미치는 그 어떠한 조치를 도입하거나 유지할 권한을 유보한다. 이는 부동산 소유권, 판매, 구입, 개발, 관리를 포함하며 이에 국한되는 것은 아니다. 본 유보는 수수료 또는 계약에 기초한 주거/비주거 부동산 관리 서비스, 부동산 상담 서비스, 부동산 대행 서비스, 부동산 경매 서비스, 부동산 평가 서비스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현행조치	거주부동산법 제274장(1985년 개정) 국유토지법 제314장(1996년 개정) 주택 및 개발법 제129장(1997년 개정) 주롱타운회사법 제150장(1998년 개정) 공동주택계획집행법 제99A장(1997년 개정)

분야	사업서비스

하위분야	무장 호위 및 장갑차량 서비스, 무장경호 서비스

산업분류	유엔상품분류 87305 경호서비스

유보유형	내국민 대우, 시장 접근, 현지 주재, 이행 요건, 고위경영자 및 이사회

유보내용	국경 간 서비스 교역 및 투자

싱가포르는 무장 호송, 장갑차량 및 무장경호 서비스와 관련된 어떠한 조치도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한다.

현행조치	경찰법 제9관, 235장(1985년 개정)

분야	사업서비스

하위분야	투기 및 도박 서비스

산업분류	-

유보유형	시장 접근, 내국민 대우, 현지 주재, 이행 요건, 고위경영자 및 이사회

유보내용	국경 간 서비스 교역 및 투자

싱가포르는 투기 및 도박 서비스 공급에 영향을 미치는 어떠한 조치도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한다.

현행조치	도박법 제21조(1985년 개정)

공공도박장법 제49조(1985년 개정)

개인복권법 제250조

분야	사업-전문직 서비스(법률 서비스)

하위분야	-

산업분류	-

유보유형	시장 접근, 내국민 대우, 현지 주재, 이행 요건, 고위경영자 및 이사회

유보내용	국경 간 서비스 교역 및 투자

싱가포르는 싱가포르 내 법률 서비스 공급에 영향을 미치는 어떠한 조치도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한다.

현행조치	-

분야	공동체, 개인 및 사회서비스
하부분야	노동조합에 의해 공급되는 서비스
산업분류	유엔상품분류 952 노동조합에 의해 공급되는 서비스
유보유형	시장 접근, 내국민 대우, 현지주재, 이행 의무, 고위경영자 및 이사회
유보내용	국경 간 서비스 교역 및 투자 대한민국은 노동조합에 의하여 공급되는 서비스와 관련된 어떠한 조치도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한다.
현행조치	노동조합법, 제333장(1985년 개정)

분야	방위

하위분야	-

산업분류	-

유보유형	내국민 대우

유보내용	투자

싱가포르는 싱가포르 기술 엔지니어링 및 또는 이의 승계기관에 대한 싱가포르 정부의 이익 제한권 보유와 관련한 어떠한 조치도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한다. 동 권한은 싱가포르 안전보장을 위한 이사회 구성원들의 지정 및 파면, 지분의 회수 그리고 회사의 해산을 포함하나 이에 한정되지 아니한다.

현행조치	-

분야	신문의 배급, 발행 및 인쇄

신문이란 인쇄된 언어에 관계없이 1주일을 넘지 아니하는 간격으로 유료 또는 무료배포를 위하여 발행된 뉴스, 정보, 사건기사, 또는 공공의 관심이 되는 사안과 관련되는 논평, 기록 또는 비평을 담고 있는 모든 유형의 출판물을 말한다.

하위분야	-

산업분류	-

유보유형	시장 접근, 내국민 대우, 현지 주재, 이행 요건, 고위경영자 및 이사회

유보내용	국경 간 서비스 교역 및 투자

싱가포르는 지분제한과 경영제한을 포함하나 이에 제한되지 아니하는 신문의 출판 또는 인쇄에 영향을 미치는 어떠한 조치도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한다.

싱가포르 국내․외에서 발행되는 신문의 배급은 싱가포르 법에 따른다.

현행조치	신문 및 인쇄언론법, 제206조(1991년 개정)

분야	무역서비스

하위분야	유통서비스

위임위탁서비스

도매무역서비스

소매서비스

프랜차이징

산업분류	-

유보유형	시장 접근, 내국민 대우, 현지 주재, 이행 요건, 고위경영자 및 이사회

유보내용	국경 간 서비스 교역 및 투자

싱가포르는 수입금지 또는 비자동적 수입허가와 관련된 생산품의 공급에 영향을 미치는 어떠한 조치도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한다.

싱가포르는 싱가포르의 수입금지 또는 비자동적 수입 허가제도를 관장하는 법, 규정 또는 다른 조치에 규정된 품목의 목록을 변경하거나 증가시킬 수 있는 권한을 유보한다.

현행조치	-

분야	교육서비스

하위분야	초등교육서비스

중등교육서비스

산업분류	유엔상품분류 921 초등교육서비스

유엔상품분류 92210 전기 중등교육서비스

유엔상품분류 92220 후기 중등교육서비스(싱가포르 교육제도 하의 전문대학과 예비대학에 한함)

유보유형	내국민 대우, 시장 접근, 현지 주재, 이행 요건, 고위경영자 및 이사회

유보내용	국경 간 서비스 교역 및 투자

싱가포르는 싱가포르 국민을 위한 초등교육, 전기 중등교육, 후기 중등교육(싱가포르 교육제도 하의 전문대학과 예비대학에 한함) 서비스의 공급에 영향을 미치는 어떠한 조치도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한다.

현행조치	교육법 제87장(1985년 개정)

행정지침

분야	보건 및 사회서비스

하위분야	의료서비스

약국서비스

산업분류	유엔상품분류  9312 의료서비스

유보유형	시장 접근

유보내용	국경 간 서비스 교역 및 투자

싱가포르는 싱가포르 내에서 활동할 수 있는 의사 및 약사의

숫자에 대한 어떠한 제한조치도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한다.

현행조치	-

분야	보건 및 사회서비스

하위분야	보건 관련 전문인에 의하여 공급되는 서비스

산업분류	-

유보유형	내국민 대우

유보내용	국경 간 서비스 교역 및 투자

싱가포르는 콘택트렌즈사, 치과의사, 의사, 간호사, 조산사 및  전통중의약사와 같은 보건 관련 전문인의 허가, 등록 및 자격 인정을 목적으로 교육 및 전문자격 인정에 관하여 어떠한 조치도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한다.

현행조치	콘택트렌즈사법 제53A조

치과의사법 제76조

의료등록법 제174조

간호사 및 조산사법 제209조

약사등록법 제230조

전통중의약사법, 2000년 법률 제34호

분야	하수 및 폐기물 처리, 위생 및 그 밖의 환경보호 서비스

하위분야	폐수처리 관리(고형 폐기물과 폐수의 수집, 폐기 및 처리를 포함하나 이에 국한되지 아니함)

산업분류	유엔상품분류  9401 폐수 서비스

유보유형	시장 접근, 내국민 대우, 현지 주재, 이행 요건, 고위경영자 및 이사회

유보내용	국경 간 서비스 교역 및 투자

싱가포르는 폐수의 수집, 처리 및 폐기를 포함하나 이에 국한되지 아니하는 폐수 관리에 영향을 미치는 어떠한 조치도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한다.

현행조치	하수 및 위생업 실행법

하수․배수법 제294조 (2001년 개정)

분야	보건 및 사회서비스

하위분야	사회서비스

산업분류	유엔상품분류  933 사회서비스

유보유형	시장 접근, 내국민 대우, 현지 주재, 이행 요건, 고위경영자 및 이사회

유보내용	국경 간 서비스 교역 및 투자

싱가포르는 사회서비스 공급에 영향을 미치는 어떠한 조치도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한다.

현행조치	-

분야	우편 및 통신서비스

하위분야	우편서비스

산업분류	-

유보유형	시장 접근, 내국민 대우, 현지 주재, 이행 요건

유보내용	국경 간 서비스 교역 및 투자

싱가포르는 싱가포르 우편회사의 편지 및 엽서를 전달하고 우편 및 엽서의 접수․수집․발송․운송․배달하는 모든 부수적 서비스를 수행하는 배타적 권리를 포함하여, 우편서비스와 관련된 어떠한 조치도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한다.

현행조치	우편서비스법 제237A조

분야	우편 및 통신서비스

하위분야	우편서비스-속달우편

쿠리어서비스

산업분류	-

유보유형	시장 접근, 내국민 대우, 현지 주재, 이행 요건, 고위경영자 및 이사회

유보내용	국경 간 서비스 교역 및 투자

싱가포르는 속달우편 및 쿠리어서비스 제공에 영향을 주는 타방 당사국의 조치에 상응하는 대우를 타방 당사국의 인에게 부여하는 어떠한 조치도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한다.

현행조치	우편법 제237A장

분야	통신서비스

하위분야	통신서비스

산업분류	-

유보유형	시장 접근, 내국민 대우

유보내용	투자

싱가포르는 대한민국이 현행조치에 대한 유보에서 자국의 시설기반 기본통신서비스에 설정한 것과 같은 한도로, 싱가포르 시설기반 기본통신서비스에 대한 외국인 지분을 제한할 권리를 유보한다.

현행조치	-

분야	무역서비스

하위분야	사람이 소비하는 식수 공급

산업분류	유엔상품분류  18000 천연수

위 기재된 분야들은 식수공급에 관련된 부분에 대하여만 적용된다.

유보유형	시장 접근, 내국민 대우, 현지 주재, 이행 요건, 고위경영자 및 이사회

유보내용	국경 간 서비스 교역 및 투자

싱가포르는 음용 식수의 공급에 영향을 미치는 어떠한 조치도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한다.

현행조치	공공시설법 제261장(1996년 개정), 공공시설법 2001

분야	운송서비스
하위분야	항공 운송 서비스 - 컴퓨터 예약 시스템
산업분류	-
유보유형	시장 접근, 내국민 대우, 현지 주재, 이행 요건, 고위경영자 및 이사회
유보내용	국경 간 서비스 교역 및 투자 싱가포르는 컴퓨터 예약 시스템의 공급에 영향을 미치는 어떠한 조치도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한다.
현행조치	-

분야	운송 서비스
하위분야	육상 운송 서비스 - 공공운송서비스(철도 여객운송 서비스, 도시 및 도시외곽지역의 정기 운송 서비스, 택시 서비스를 포함하지만 이에 한정되는 것은 아님), 공공운송 서비스와 관련된 버스 터미널 및 철도 역사 서비스와 발권서비스 공공운송서비스란 싱가포르 내 이동을 목적으로 일반 국민들이 이용하며 접근 가능한 서비스를 지칭한다.
산업분류	-
유보유형	시장 접근, 내국민 대우, 현지 주재, 이행 요건, 고위경영자 및 이사회
유보내용	국경 간 서비스 교역 및 투자 싱가포르는 공공 운송 서비스의 공급에 영향을 미치는 어떠한 조치도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한다. 공공운송서비스란 싱가포르 내 이동을 목적으로 일반 국민들이 이용하며 접근 가능한 서비스를 지칭한다.
현행조치	신속통행체계법 제263A장 싱가포르육상운송청법 제158A장 (1996년 개정) 공공운송위원회법 제259B장 (2000년 개정)

분야	운송서비스
하위분야	육상 운송 서비스 - 철도 화물 운송, 철도운송 지원서비스
산업분류	-
유보유형	시장 접근, 내국민 대우, 현지 주재, 이행 요건, 고위경영자 및 이사회
유보내용	국경 간 서비스 교역 및 투자 싱가포르는 위에 규정한 육상운송 서비스의 공급에 영향을 미치는 어떠한 조치도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한다.
현행조치	-

분야	운송서비스
하위분야	육상 운송 서비스 모든 운송 수단에 적용되는 부수 서비스
산업분류	유엔상품분류 742 보관 및 창고 서비스 유엔상품분류 748 화물운송대행 서비스 (항공화물운송주선 제외) 유엔상품분류 749 그 밖의 운송지원 및 부수 서비스
유보유형	시장 접근, 내국민 대우, 현지 주재, 이행 요건, 고위경영자 및 이사회
유보내용	국경 간 서비스 교역 및 투자 싱가포르는 싱가포르 인에 의한 보관 및 창고업, 화물운송주선(항공화물운송 주선 제외), 내륙 트럭운송, 컨테이너 정거장 및 저장소 서비스의 공급과 관련하여 타방 당사국이 채택 또는 유지하는 조치와 상응하는 대우를 타방 당사국 인에게 부여하는 어떠한 조치도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한다.
현행조치	-

분야	운송서비스

하위분야	해상운송서비스 - 예선보조, 선용품공급, 연료급유 및 급수, 쓰레기 수거 및 밸러스트 처리, 항만 선석 배정 서비스, 항행보조, 긴급수리시설, 정박 및 그 밖의 통신, 급수 및 전력공급을 포함하여 선박운항에 필요한 육상 운항 서비스

산업분류	-

유보유형	시장 접근, 내국민 대우, 현지 주재, 이행 요건, 고위 경영자 및 이사회

유보내용	국경 간 서비스 교역 및 투자

싱가포르는 예선보조, 선용품 공급, 연료급유 및 급수, 쓰레기 수거 및 밸러스트 처리, 항만 선석 배정, 항행 보조, 긴급 수리 시설, 정박 및 통신, 급수, 전력 공급을 포함하여 선박운항에 필요한 그 밖의 육상 운항 서비스의 제공에 영향을 미치는 어떠한 조치도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한다.

현행조치	싱가포르 해운항만청법, 제41절(Ⅷ부), 제170A조

부속서  9C

제9장(국경 간 서비스 무역)에    대한    추가적인  약속

해상 서비스에   관한      약속에   대한    주해

다음의 서비스가 제9.2조제1항다호에서 기재된 의무에 의하여 달리 포섭되지 아니하는 경우, 각 당사국은 그러한 서비스가 타방 당사국의 국제해양운송업자에게 합리적이고 비차별적인 조건에서 이용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1)

가.	도선

나.	예선 보조

다.	선용품공급, 연료 급유 및 급수

라.	쓰레기 수거 및 밸러스트 처리

마.	항만 선석 배정 서비스

바.	항행 보조

사.	긴급수리시설

아.	정박, 그리고

자.	그 밖에 통신, 급수 및 전력 공급을 포함하여 선박운항에 필요한 육상운항 서비스

1) 다음의 서비스는 해상운송서비스에 관한 WTO 교섭단에 따라 규명된 바와 같다.

부속서 9D

전문직 서비스

1. 이 부속서는 전문직 서비스 공급에 대한 장벽을 양 당사국의 영역 안에서 축소하거나 점진적으로 철폐하는데 있어 양 당사국이 준수하여야 할 규칙을 수립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표준의 개발

2. 양 당사국은 각 당사국의 영역 안의 관련 기관들이 전문직 서비스 공급자의 면허 및 증명에 관한 상호 수용 가능한 표준 및 기준을 개발하고, 양 당사국이 제22.1조의 규정에 따른 검토를 위하여 회합하는 때에 상호인정에 관한 권고를 제공하도록 권장한다.

3. 제2항에 규정된 표준 및 기준은 다음 사안과 관련하여 개발될 수 있다.

가. 교육 - 학교 또는 학술 프로그램에 대한 인증

나. 시험 - 구술시험 및 면접과 같은 평가의 대안적 방법을 포함하여, 면허 자격시험

다. 경력 - 면허를 위하여 요구되는 경력의 기간 및 성격

라. 행동 및 윤리 - 직업행동의 표준 및 동 표준과 불합치성에 대한 징계조치의 성격

마. 전문성 개발 및 자격증의 갱신 - 전문 자격을 유지하기 위한 계속적 교육 및 지속적 요건

바. 활동 범위 - 허용되는 활동의 범위 또는 이에 대한 한계

사. 현지 지식 - 현지 법률·규정·언어·지리 또는 기후와 같은 사안에 대한 지식요건. 그리고

아. 소비자 보호 - 소비자 보호를 위한 담보·직업책임보험 및 고객환불기금을 포함하는 거주 요건에 대한 대안

4.	제2항에 규정된 권고를 접수한 때 제22.1조의 규정에 따라 회합하는 양 당사국은 권고가 이 협정과 합치하는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합리적인 기간 내에 권고를 검토한다. 동 검토에 기초하여, 각 당사국은, 적절한 경우, 각 당사국의 권한 있는 당국이 상호 합의한 기간 내에 권고를 이행하도록 권장한다.

일시 면허

5. 양 당사국이 합의하는 경우, 각 당사국은 타방 당사국의 전문직 서비스 공급자의 임시면허를 위한 절차를 개발하도록 자국 영역 안의 관련 기관에 권장한다.

전문직 엔지니어의 인정

6. 타방 당사국의 영역에서의 사업기회에 대한 전문직 엔지니어의 접근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양 당사국은 다음과 같이 전문직 엔지니어를 위한 승인된 대학교의 범위를 확대하기를 합의한다.

가. 대한민국은 2개의 싱가포르의 대학교를 승인할 것이다.

나. 싱가포르는 20개의 대한민국의 대학교를 승인할 것이다.

7. 공동의 벤치마크에 대한 상호 신뢰와 합의에 기초하여, 양 당사국은 자격있는 대학교와 그들의 구체적인 자격있는 프로그램을 선정하여 타방 당사국에 통보할 것이다.

8. 양 당사국은 호혜적인 결과를 달성하기 위하여 전문직 엔지니어의 상호인정에 관한 협상을 개시할 것이다.

9. 양 당사국은 전문직 엔지니어의 상호인정에 관하여 협의를 계속하기 위하여 전문직 엔지니어의 등록과 허가를 담당하고 있는 관련 부처 또는 정부기관을 지정할 것이다.

10. 제9.2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위의 인정은 이 협정상의 전문직 엔지니어를 위한 전문직 요건의 목적으로 적용된다.

검  토

11. 제22.1조의 규정에 따라, 양 당사국은 이 부속서의 이행을 정기적으로 검토한다.

2005. 7. 25

대한민국 외교통상부

자유무역협정국장

김한수

김한수 국장 귀하,

본인은 2005년 8 월 4 일 서울에서 서명될 대한민국 정부와 싱가포르공화국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협정”)에 대하여 언급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위 협정에 기인하여, 본인은 제22.1조에 규정된 제1차 협정 검토회의에서 양 당사국은 타방 당사국의 투자자 또는 타방 당사국 투자자의 투자에 의한 자국 영역 내에서의 서비스 공급에 영향을 미치는 당사국의 조치에 대한  제9.5조의 적용가능성에 관하여 협의한다는 것에 대한 협정 제9장(국경 간 서비스 무역)과 관련한 양측의 양해를 확인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또한 “타방 당사국의 투자자”라는 용어와 “타방 당사국 투자자의 투자”라는 용어는 협정 제9.1조상의 정의에 따라 해석되어야 한다는 것이 양 당사국의 양해였습니다.

귀하께서 귀 정부도 위에서 진술된 우리 정부의 양해를 공유한다는 것과 이러한 양해가 협정의 불가분의 일부로 취급된다는 것을 확인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서명/

찬 라이 펑

싱가포르 공화국 통상산업부

국  장

2005. 8. 1

찬 라이 펑

싱가포르 공화국 통상산업부

국  장

찬 라이 펑 귀하

본인은 다음과 같은 내용의 2005년 7 월 25 일자 귀하의 서한의 접수를 확인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 ...................................  (싱가포르측 서한 본문) .................................. ”

본인은 우리 정부도 이 양해를 공유한다는 것과 이 양해가 협정의 불가분의 일부를 구성한다는 것을 확인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서명/

김한수

대한민국 외교통상부

자유무역협정국장

제  10  장

투      자

제  1  절

정     의

제 10.1 조

정      의

이 장의 목적상,

분쟁투자자라 함은 제3절의 규정에 따라 청구를 제기하는 투자자를 말한다.

분쟁당사국이라 함은 제3절의 규정에 따라 청구를 제기당한 당사국을 말한다.

자유태환가능통화라 함은 국제통화기금이 그 협정 및 개정사항에 따라 결정한 “자유롭게 태환이 가능한 통화”를 말한다.

투자라 함은 투자자가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소유하거나 지배하는 것으로서, 자본이나 그 밖의 자원의 약속, 이득이나 이윤의 기대 또는 위험의 감수10-1)와 같이 투자의 특성을 지닌 모든 종류의 자산을 말한다. 투자가 취할 수 있는 형태는 다음을 포함하나 이에 한정되지 아니한다.10-2)

가. 기업

나. 지분․주식 및 그 밖의 형태의 기업에 대한 지분참여와 그로부터 파생되는 권리

10-1) 명확히 하기 위하여,  투자는 다음을 의미하지 아니한다.

가. 전적으로 다음으로부터 발생하는 금전적 청구

(1) 일방 당사국 영역의 공민 또는 기업이 타방 당사국 영역의 기업에게 상품 또는  서비스를  판매하기 위한 상업적 계약

(2) 무역금융과 같은 상업적 거래와 관련한 신용의 제공. 그리고,

나. 사법적  또는 행정적 소송에서 내려진 명령

그리고 가호 내지 아호에 규정된 이자류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0-2) 본 장의 목적상, 제10.1조 다호에 기술된 “대부 및 그 밖의 채무 증서”와 바호에 기술된 “계약상 금전적 청구와 이행 청구”는 사업 행위와 관련된 자산을 가리키는 것이며, 사업 행위와 관련이 없는 개인적 성격의 자산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다.

다. 채권․회사채․대부 및 그 밖의 기업 채무증서와 그로부터 파생되는 권리

라. 선물․옵션 및 그 밖의 파생상품

마. 완성품인도․건설․경영․생산․양허 또는 수익배분 계약을 포함한 계약상의 권리

바.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계약상 금전적 청구 및 이행청구

사. 지적재산권 및 영업권

아. 양허․면허․인가 및 허가와 같이 국내법률 및 규정 또는 계약에 따라 부여되는 권리. 그리고

자. 그 밖에 유형 또는 무형의 자산, 동산 또는 부동산, 그리고 임차권․저당권․유치권 및 질권과 같은 관련 재산권

당사국 투자자의 투자라 함은 당사국 투자자가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소유하거나 지배하는 투자를 말한다.

당사국의 투자자라 함은 타방 당사국의 영역에서 투자를 계획하고 있거나 진행 중이거나, 이미 투자한 당사국 또는 당사국의 공민 또는 기업을 말한다.

비당사국의 투자자라 함은 당사국의 투자자가 아닌 투자자를 말한다.

이전이라 함은 송금 및 국제적 지불을 말한다.

무역관련 투자조치에 관한 협정이라 함은 세계무역기구협정의 일부인 ｢무역관련 투자조치에 관한 협정｣을 말한다. 그리고

유엔국제무역법위원회 중재규칙이라 함은 1976년 12월 15일 유엔총회에 의하여 승인된 유엔국제무역법위원회의 중재규칙을 말한다.

제  2  절

투     자

제 10.2 조

적용범위

1.	이 장은 다음과 관련하여 당사국이 채택하거나 유지하는 조치에 적용된다.

가. 타방 당사국의 투자자

나. 당사국의 영역에 있는 타방 당사국 투자자의 투자. 그리고

다. 제10.7조10-3) 및 제10.18조와 관련하여, 그 당사국의 영역에 있는 모든 투자

2.	이 장은 이 협정의 발효일 이후에 이루어지거나 취득한 투자 뿐만 아니라 발효일 당시의 기존투자에 적용된다.

3.	이 장의 목적상, 당사국이 채택하거나 유지하는 조치라 함은 중앙 또는 지방 정부와 당국이, 또는 중앙 또는 지방 정부 및 당국으로부터 위임받은 규제적․행정적 또는 그 밖의 정부 권한을 행사하는 비정부 기관이 채택하거나 유지하는 조치를 말한다.

4.	이 장은 이 협정의 발효 이전에 발생한 사건에서 비롯된 청구 또는 이 협정의 발효 이전에 제기된 청구에 대하여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5.	이 장은 (법집행, 교정 서비스, 소득 보장 또는 보험, 사회 보장10-4)

또는 보험․사회복지․공교육․공공훈련․보건 및 아동보호와 같은) 정부권한의 행사로 공급되는 서비스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다만, 그러한 서비스가 상업적 기초 하에서 공급되거나 하나 이상의 서비스 공급자와 경쟁하여 제공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0-3) 이 규정은  비당사국 투자자의 투자에 이행 요건을 부과함으로써 당사국  투자자의 투자가 손실을 입을 때에만 적용된다.

10-4) 제10.11조의 목적상, 양 당사국은 싱가포르 중앙 장래대비 기금과 같이 정부가 운영하는 사회보장․공공연금 또는 의무적 저축 제도가 “정부권한 행사로 공급되는 서비스”의 범위에 해당된다는 데에 합의한다.

제 10.3 조

다른 장과의 관계

1.	이 장과 이 협정의 다른 장이 불합치하는 경우에는, 그 불합치의 한도 내에서 다른 장이 우선한다.

2.	타방 당사국의 서비스 공급자가 자국 영역 안으로 서비스를 공급하는 조건으로 채권 또는 그 밖의 형태의 재정적 보증을 기탁하도록 하는 일방 당사국의 요구는 그 자체만으로는 이 장이 그러한 국경 간 서비스의 공급에 대하여 적용되도록 하는 것은 아니다. 이 장은 그 기탁된 채권 또는 재정적 보증에 대한 그 당사국의 대우에 적용된다.

3.	이 장은 제12장(금융서비스)에서 달리 명시되지 아니하는 한 제12장이 적용되는 한도 내에서 당사국에 의하여 채택되거나 유지되는 조치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제 10.4 조

내국민 대우

1.	각 당사국은 자국 영역에서의 투자의 설립․인수․확장․경영․영업․운영 및 판매 또는 그 밖의 처분에 대하여, 동일한 상황에서 자국 투자자에게 부여하는 것보다 불리하지 아니한 대우를 타방 당사국의 투자자에게 부여한다.

2.	각 당사국은 투자의 설립․인수․확장․경영․영업․운영 및 판매 또는 그 밖의 처분에 대하여, 같은 상황에서 자국 투자자의 자국 영역에서의 투자에 대하여 부여하는 것보다 불리하지 아니한 대우를 타방 당사국 투자자의 투자에 부여한다.

3.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당사국이 부여하는 대우라 함은, 지방정부에 대하여, 같은 상황에서 동 지방정부가 자신을 포함하여 자신이 일부를 구성하는 당사국의 투자자 및 당사국 투자자의 투자에 대하여 부여하는 가장 유리한 대우보다 불리하지 아니한 대우를 말한다.

제 10.5 조

대우의 최저기준

1.	각 당사국은 공정하고 공평한 대우와 완전한 보호 및 안전을 포함하여, 국제관습법상 최저대우기준에 따른 대우를 타방 당사국 투자자의 투자에 부여한다.

2.	제1항의 “공정하고 공평한 대우” 및 “완전한 보호 및 안전”의 개념은 국제관습법상 외국인에 대한 최저대우기준에 추가하여 또는 이를 초과한 대우를 요구하지 아니하며, 추가적인 실질적 권리를 발생시키지 아니한다.

가. “공정하고 공평한 대우”를 제공할 의무는 형사적․민사적 또는 행정적 심판절차상의 정의를 부인하지 아니할 의무를 포함한다.

나. “완전한 보호 및 안전”을 제공할 의무는 각 당사국이 국제관습법상 요구되는 수준의 경찰보호 제공을 요구한다.

다.	“국제관습법상 외국인에 대한 최저대우기준”은 외국인의 경제적 권리 및 이익을 보호하는 모든 국제관습법의 원칙을 말한다.

3.	이 협정의 다른 규정이나 별도의 국제협정에 대한 위반이 있었다는 판정이 이 조에 대한 위반이 있었다는 것을 입증하지는 아니한다.

제 10.6 조

사법 및 행정절차에 대한 접근

각 당사국은 투자자의 권리를 추구하고 방어함에 있어서 법원 및 행정법원, 그리고 모든 수준의 관할권 안에 있는 기관에의 접근에 대하여, 같은 상황에서 자국의 투자자에게 부여하는 대우보다 불리하지 아니한 대우를 자국 영역 안에서 타방 당사국의 투자자에게 부여한다.

제 10.7 조

이행 요건

1.	어느 당사국도 자국 영역에서의 당사국 또는 비당사국 투자자의 투자의 설립․인수․확장․경영․영업․운영 또는 판매 또는 그 밖의 처분과 관련하여, 다음의 어떠한 요건도 부과하거나 강요하여서는 아니되며, 또한 어떠한 약속 또는 의무를 강요하여서도 아니된다.

가.	일정 수준 또는 비율의 상품 또는 서비스를 수출하도록 하는 것

나.	일정 수준 또는 비율의 국산품 사용을 달성하도록 하는 것

다. 자국 영역에서 생산된 상품을 구매, 사용하도록 하거나 이에 대하여 선호를 부여하도록 하는 것 또는 자국 영역 안의 인으로부터 상품을 구매하도록 하는 것

라. 자국 영역에서 제공된 서비스를 구매, 사용하도록 하거나 이에 대하여 선호를 부여하도록 하는 것, 또는 자국 영역 안의 인으로부터 서비스를 구매하도록 하는 것

마. 수입량 또는 수입액을 수출량 또는 수출액에 또는 그러한 투자와 관련된 외화유입액과 연계하는 것

바.	그러한 투자에 의하여 생산되거나 제공되는 자국 영역에서의 상품 또는 서비스의 판매를 그 수출 또는 외화수익의 양 또는 금액과 연계함으로써 그러한 판매를 제한하는 것

사.	경쟁법 위반혐의를 시정하거나 이 협정의 다른 규정과 불합치하지 아니한 방식으로 조치를 취하는 법원․행정법원 또는 경쟁당국이 요건을 부과하거나 약속 또는 의무를 강요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자국 영역의 인에게 기술․생산공정 또는 그 밖의 독점적 지식을 이전하도록 하는 것. 또는

아.	생산하는 상품 또는 공급하는 서비스를 그 당사국의 영역으로부터 특정 지역시장 또는 세계시장에 독점적으로 공급하도록 하는 것

2. 제1항의 규정은 일방 당사국이 타방 당사국 또는 비당사국 투자자의 자국 영역에서의 투자 및 영업 활동과 관련한 편익의 수령 또는 계속된 수령에 대하여, 제1항 라호․사호 및 아호에 규정된 요건에 대한 준수를 조건으로 하는 것을 배제하지 아니한다.

3. 제1항의 어떠한 규정도 당사국이 당사국 또는 비당사국 투자자의 자국 영역에서의 투자와 관련한 편익의 수령 또는 계속된 수령에 대하여, 자국 영역에서 생산지를 정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인력을 훈련시키거나 고용하거나, 특정 설비를 설립하거나 확장하거나, 또는 연구개발을 수행하는 요건의 준수를 조건으로 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

4.  제1항나호․다호 또는 라호의 어떠한 규정도 당사국이 환경적 조치를 포함하여 다음의 조치를 채택하거나 유지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 다만, 그러한 조치는 자의적이거나 부당한 방식으로 적용되지 아니하고 국제 무역 또는 투자에 대한 위장된 제한을 구성하여서는 아니된다.

가.	이 협정의 규정에 불합치하지 아니하는 법률 및 규정에 대한 준수를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

나.	인간․동물 또는 식물의 생명 또는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 또는

다.	고갈 가능한 생물 또는 무생물 천연자원의 보존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

5.	이 조의 어떠한 규정도 무역관련 투자조치에 관한 협정에서 양 당사국의 권리 및 의무로부터 이탈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

6.	이 조는 당사국이 민간 당사자 간의 약속․의무 또는 요건을 부과하거나 요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한 약속․의무 또는 요건의 적용을 배제하지 아니한다.

제 10.8 조

고위경영자 및 이사회

1.	어느 당사국도 타방 당사국의 투자자가 투자한 자국 기업의 고위 경영직에 특정 국적의 개인을 임명하도록 요구하여서는 아니된다.

2.	일방 당사국은 타방 당사국의 투자자가 투자한 자국 기업의 이사회나 그 위원회의 구성원 다수가 특정 국적을 소지하거나 그 당사국의 거주민일 것을 요구할 수 있다. 다만, 이러한 요건이 당해 투자자가 자신의 투자에 대하여 지배권을 행사할 수 있는 능력을 실질적으로 침해하여서는 아니된다.

제 10.9 조

불합치 조치

1.	제10.4조․제10.7조 및 제10.8조는 다음에 적용되지 아니한다.

가. 부속서 9A의 자국 양허표에 규정된 대로 당사국에 의하여 유지되고 있는 기존의 불합치 조치

나. 가호에 규정된 불합치 조치의 지속 또는 신속한 갱신. 또는

다. 개정 직전에 존재하였던 제10.4조․제10.7조 및 제10.8조와의 합치성을 감소시키지 아니하는 한도 내에서, 가호에 규정된 불합치 조치의 개정

2.	제10.4조․제10.7조 및 제10.8조는 부속서 9B의 자국 양허표에 규정된 분야․하위분야 또는 활동에 대하여 당사국이 채택하거나 유지하는 조치에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어느 당사국도 이 협정의 발효일 이후에 채택되고 부속서 9B의 자국 양허표에 포함된 조치에 따라, 타방 당사국의 투자자가 그 국적을 이유로 그 조치가 유효하게 되는 시점에 존재하는 투자를 매각하거나 달리 처분하도록 요구하지 아니한다.

4.	제10.4조 및 제10.8조는 다음에 적용되지 아니한다.

가.	당사국의 정부조달, 또는

나.	보조금 또는 무상지원이 당사국의 투자자 또는 당사국 투자자의 투자에 배타적으로 제공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정부 지원 융자․보증 및 보험을 포함하여 당사국에 의하여 제공되는 보조금 또는 무상지원, 또는 그러한 보조금 또는 무상지원의 수령 또는 수령의 지속에 부가되는 조건

5.	이 장의 어떠한 규정도 ｢무역관련 지적재산권에 관한 세계무역기구협정｣ 및 세계지적재산권기구의 후원 하에서 체결되는 그 밖의 조약을 포함하여, 양 당사국이 당사자인 지적재산권의 보호와 관련한 국제협정상의 권리와 의무에서 이탈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

제 10.10 조

미래의 자유화

1.	당사국이 비당사국과의 협정으로 제10.9조와 합치되게 일정이 잡힌 잔여제한에 대하여 추가적으로 자유화하는 경우, 당사국은 호혜의 기초 위에서, 그리고 권리와 의무의 전반적인 균형을 보장하기 위하여 그 협정에 부여된 대우에 관하여 협상할 수 있는 충분한 기회를 타방 당사국에게 부여한다.

2.	제22.1조에 따른 검토체제를 통하여 양 당사국은 호혜의 기초 위에서, 그리고 권리와 의무의 전반적인 균형을 보장하기 위하여 제10.9조제1항 및 제2항과 합치되게 일정이 잡힌 잔여제한의 축소 또는 철폐에 이르기 위하여 추가적인 자유화에 참여한다.

제 10.11 조

송      금

1.	각 당사국은 타방 당사국 투자자의 투자와 관련한 모든 송금이 자국 영역 안으로 또는 밖으로 자유롭고 지체없이 이루어지도록 허용한다. 그러한 송금은 다음을 포함한다.

가. 초기 자본 및 투자를 유지하거나 증가시키기 위한 추가금액

나.	이윤․배당금․이자․자본이득․사용료지불․경영지도비․기술지도 및 그 밖의 수수료, 현물수익 및 투자로부터 파생되는 그 밖의 금액

다.	투자의 전부 또는 일부의 매각, 또는 투자의 부분적 또는 완전한 청산에 따른 대금

라.	융자계약에 따라 이루어진 지불을 포함하여, 투자자 또는 그의 투자에 의하여 체결된 계약에 따라 이루어진 지불

마.	제10.13조 및 제10.14조에 따라 이루어진 지불. 그리고

바.	제3절에 따라 발생하는 지불

2.	각 당사국은 제1항에 규정된 송금이 송금 당시 시장 환율로 자유태환가능통화로 이루어지도록 허용한다.

3.	제1항 및 제2항에 불구하고, 당사국은 다음과 관련하여 자국법의 공평하고 비차별적이며 선의의 적용을 통하여 송금을 금지할 수 있다.

가.	파산․지불불능 또는 채권자의 권리보호

나.	유가증권․선물․옵션 또는 파생상품의 발행․유통 또는 거래

다.	법집행 또는 금융규제당국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송금에 대한 재정보고 또는 기록 보존

라.	범죄 또는 형사 범죄. 또는

마.	사법 또는 행정 소송에서의 명령 또는 판결의 이행 확보

제 10.12 조

긴급제한조치

1.	당사국은, 제2항을 조건으로, 다음의 경우에 국경 간 자본거래에 관련된 제10.4조 또는 제10.11조에 규정된 자국의 의무에 불합치하는 조치를 채택하거나 유지할 수 있다.

가.	심각한 국제수지 및 대외적 금융상의 어려움 또는 그러한 우려가 있는 경우. 또는

나.	예외적인 상황에서, 양 당사국 간 지불 및 자본이동이 일방 당사국의 통화정책 또는 환율정책 운영에 심각한 어려움을 초래하거나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2.	제1항에서 규정된 조치는,

가.	국제통화기금협정과 합치하여야 한다.

나.	제1항에서 규정된 상황에 대처하는데 필요한 조치를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다.	일시적이어야 하며, 상황이 개선되는 대로 점진적으로 철폐되어야 한다.

라.	타방 당사국에게 신속하게 통보되어야 한다.

마.	타방 당사국의 상업적․경제적 및 재정적 이해관계에 대한 불필요한 손해를 회피하여야 한다.

바.	내국민 대우 원칙에 따라 적용되어야 한다. 그리고

사.	타방 당사국이 비당사국만큼 우호적으로 대우받는 것을 보장하여야 한다.

3.	제1항나호에 따라 채택되고 유지되는 조치는 6월의 기간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하며, 공식적인 재도입을 통하여 연장될 수 있다. 이에 추가하여, 그러한 조치 또는 그 변경을 채택하는 당사국은 그에 의하여 채택되는 제한을 검토하기 위하여 타방 당사국과 협의를 개시한다.

4.	이 협정의 어떠한 규정도 당사국이 국제통화기금협정의 가맹국으로서 향유하는 권리와 부담하는 의무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간주되지 아니한다.

제 10.13 조

수용 및 보상

1. 어느 당사국도 다음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자국 영역에 있는 타방 당사국 투자자의 투자를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국유화하거나 수용하여서는 아니된다.

가.	공공 목적을 위하여,

나.	비차별적 기초 하에서,

다.	적법절차 및 제10.6조에 따르며,

라.	제2항․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보상의 지불이 이루어지는 경우

2.	보상은,

가.	지체없이 지불되어야 하며, 완전히 실현 가능하여야 한다.

나.	수용이 발생(“수용일”)하기 직전의 수용된 투자의 공정한 시장가격에 상응하여야 한다. 그리고

다.	수용 의도가 미리 알려졌기 때문에 발생하는 가치의 변동을 반영하여서는 아니된다.

3.	공정한 시장가격이 자유태환가능통화로 표시되는 경우, 지불되는 보상은 수용일의 공정한 시장가격에 수용일부터 지불일까지 그 통화에 대하여 발생한 상업적으로 합리적인 이자율의 이자를 더한 것보다 적어서는 아니된다.

4.	공정한 시장가격이 자유롭게 태환될 수 없는 통화로 표시되는 경우, 지불되는 보상은 -지불일에 지배적인 시장환율에 따라 지불통화로 환산된 것- 다음보다 적어서는 아니된다.

가.	수용일의 지배적인 시장환율에 따라 자유태환가능통화로 환산된 당일의 공정한 시장가격. 이에 더하여,

나.	수용일부터 지불일까지 그 자유태환가능통화에 대하여 발생한 상업적으로 합리적인 이자율의 이자

5.	제1항 내지 제4항에 불구하고, 토지와 관련된 수용조치는 이 협정의 발효일 현재 수용 당사국의 국내법에 정의된 바에 따르며, 보상의 목적과 보상의 지불에 있어 보상액에 관한 당해 법률과, 후속 개정법률이 토지의 시장가격에 대한 일반적 추세를 따르는 경우 그 개정사항에 따른다.10-5)

6.	이 조는 무역관련 지적재산권에 관한 협정에 따라 지적재산권과 관련하여 부여되는 강제실시권의 발동 또는 지적재산권의 취소·제한 또는 생성에는 그러한 발동·취소·제한 또는 생성이 무역관련 지적재산권에 관한 협정에 합치하는 한도 내에서 적용되지 아니한다.

제 10.14 조

손실 및 보상

1.	당사국의 투자자가 타방 당사국의 영역에서 전쟁 또는 그 밖의 무력충돌, 국가 비상사태, 폭동, 반란, 소요 또는 그 밖의 유사한 상황으로 인하여 자신의 투자가 손실을 입고 그러한 손실이 전투행위로 인하여 야기되거나 긴급피난에 의하여 요구된 것이 아닌 재산의 징발 또는 파괴로 인한 것일 경우, 원상회복·배상·보상 또는 그 밖의 형태의 해결에 있어, 타방 당사국이 자신의 투자자 또는 비당사국의 투자자에게 부여하는 대우 중 당해 투자자에게 보다 유리한 대우보다 불리하지 아니한 대우를 타방 당사국으로부터 부여받는다.

2.	정부지원 융자, 보증 및 보험을 포함하여, 제10.4조에는 불합치하나 제10.9조제4항나호의 규정에 의하여 허용되는 보조금 또는 무상지원이 당사국의 투자자 또는 투자자의 투자에 독점적으로 제공되는지 여부와는 관계없이, 동 보조금 또는 무상지원, 또는 그러한 무상지원의 수령 또는 지속적인 수령에 부수되는 조건과 관련된 현행조치에는 제1항의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제 10.15 조

대위변제

1.	당사국 또는 그 당사국의 권한을 위임받은 기관이, 타방 당사국 영역에

10-5)  제10,13조는 수용에 관한 서신교환에 따라 해석되어야 하며 이를 조건으로 한다.

서의 자국 투자자의 투자와 관련하여 비상업적 위험에 대처하기 위한 보험계약 또는 어떠한 형태의 재정적 보증을 부여한 경우, 이 계약 또는 재정적 보증에

따라 당해 당사국 또는 그 당사국의 권한을 위임받은 기관이 지불한 때에는, 타방 당사국은 투자자의 권리에 대한 대위변제의 원칙에 입각하여 당해 당사국 또는 그 권한을 위임받은 기관의 권리를 인정한다.

2.	당사국 또는 그 당사국의 권한을 위임받은 기관이 자국 투자자에게 지불을 하고 그 투자자의 권리 및 청구를 인수한 경우, 그 투자자는, 그 당사국 또는 그 당사국의 권한을 위임받은 기관을 대신하여 행동하도록 위임받지 아니하는 한, 타방 당사국에 대하여 그 권리 및 청구를 추구하여서는 아니된다.

3.	제10.11조·제10.13조 및 제10.14조는 권리 및 청구의 그러한 인정에 입각하여 당사국 또는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된 기관에게 지불될 지급액과 그러한 지불의 송금에 대하여 준용된다.

제 10.16 조

특별형식 및 정보요건

1.	제10.4조의 어떠한 규정도 당사국이 투자가 그 당사국의 법률 또는 규정에 따라 합법적으로 이루어질 것을 요구하는 것과 같이 타방 당사국의 투자자에 의한 투자의 설립과 관련하여 특별 형식을 규정하는 조치를 채택하거나 유지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 다만, 그러한 형식은 이 장에 합치되어야 하고, 이 장에 따른 당사국이 타방 당사국의 투자자 및 타방 당사국 투자자의 투자에 부여하는 보호를 실질적으로 손상시켜서는 아니된다.

2.	제10.4조에 불구하고, 당사국은 오로지 정보수집 또는 통계상의 목적으로 타방 당사국의 투자자 및 자국 영역에 있는 그 투자자의 투자에 대하여 투자에 관한 통상적인 정보를 제공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당사국은 그 투자자 또는 투자의 경쟁적 지위를 침해할 수 있는 공개로부터 비밀 영업정보를 보호한다. 이 항의 어떠한 규정도 당사국이 자국법을 공평하게 그리고 선의로 적용하는 것과 관련하여 정보를 달리 입수하거나 공개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

제 10.17 조

혜택의 거부

제19.3조 및 제20.4조에 따른 사전 통보 및 협의를 조건으로, 당사국은 비당사국의 투자자가 기업을 소유하거나 지배하고 그 기업이 타방 당사국의 법률에 따라 구성되거나 조직되었으나 타방 당사국 영역에서 실질적인 영업활동을 수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러한 타방 당사국의 기업인 타방 당사국의 투자자 및 그 투자자의 투자에 대하여 이 장의 혜택을 거부할 수 있다.

제 10.18 조

환경 조치

이 장의 어떠한 규정도 당사국이 자국 영역에서의 투자활동이 환경문제를 민감하게 고려하는 방식으로 행하여지도록 보장하기 위하여 적절하다고 판단하고, 다른 면에서는 이 장과 합치되는 조치를 채택·유지 또는 시행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

제  3  절

일방 당사국과 타방 당사국의 투자자 간의 분쟁해결

제 10.19 조

일방 당사국과 타방 당사국의 투자자 간의 분쟁해결

1.	이 조는 타방 당사국의 투자자 또는 그의 투자에 대하여 손실 또는 손해를 초래한 이 장상 당사국의 의무 위반 주장과 관련하여 일방 당사국과 타방 당사국의 투자자 간의 분쟁에 적용되며, 국제 상호주의 원칙에 따른 양 당사국의 투자자 간의 동등한 대우와 공정한 법정에서의 적법절차를 모두 보장하는 투자분쟁의 해결을 위한 제도를 수립한다.

2.	분쟁 당사자는 협의 및 협상에 의한 분쟁해결을 우선 모색하여야 한다.

3.	분쟁이 협의 및 협상 요청일부터 6월 내에 제2항에 규정된 대로 해결될 수 없고, 당해 투자자가 분쟁 당사국의 법원 또는 행정법원(제5항에 규정된 잠정 보호조치에 대한 절차는 제외)에, 또는 사전에 합의된 분쟁해결절차에 따라, 투자분쟁의 해결을 제기하지 아니한 경우, 당해 투자자는 다음에 그 해결을 위하여 분쟁을 제기할 수 있다.

가.	양 당사국이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 협약의 당사국일 경우,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

나.	유엔국제무역법위원회 중재규칙에 따른 중재, 또는

다.	그 밖의 중재기구, 또는 분쟁당사자가 합의한 경우 그 밖의 중재규칙에 따름

4.	각 당사국은 다음을 조건으로 이 조의 규정에 따라 제3항가호 및 나호에 따른 중재에 분쟁을 회부하는 것에 동의한다.

가.	분쟁투자자가 이 장의 규정에 따른 의무위반 및 분쟁 투자자 또는 그 투자에 의하여 발생한 손실 또는 손해를 알았거나, 합리적으로 알 수 있었을 때로부터 3년 내에 분쟁을 그러한 중재에 제기할 것

나.	제3항에 따라 분쟁을 중재에 제기할 때까지 분쟁 투자자가 분쟁당사국의 기업이 아닐 것. 그리고

다.	분쟁 투자자는 중재에 대한 청구를 제기하기 최소 90일 전에 분쟁을 그러한 중재에 제기한다는 의사와 다음의 사항을 분쟁 당사국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

(1)	제3항가호·나호 또는 다호의 장 중 하나를 분쟁해결의 장으로 지명. 그리고

(2)	이 장에 따른 분쟁 당사국의 의무 위반 주장(위반되었다고 주장하는 조항을 포함) 및 투자자 또는 그 투자에 초래되었다고 주장하는 손실 또는 손해의 간단한 요약

5.	어떠한 당사국도 분쟁 투자자가 권리 및 이익 보전을 위하여, 제3항에 규정된 분쟁해결의 장에서 절차를 개시하기 전에, 분쟁 당사국의 법원 또는 행정법원에서의 손해배상과 분쟁 사안의 실질의 해결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잠정보호 조치를 구하는 것을 금지할 수 없다.

6.	만일 타방 당사국이 그러한 분쟁에 대하여 내려진 판정을 준수하여 따르지 아니하지 아니하는 한, 당사국과 타방 당사국 투자자가 이 조에 따라 중재에 제기하기로 동의하였거나, 제기된 분쟁에 대하여는 어떠한 당사국도 외교적 보호를 제공하거나 국제적 소를 제기할 수 없다. 이 항의 목적상 외교적 보호는 오직 분쟁해결 촉진만을 목적으로 하는 비공식적인 외교적 의견교환까지 포함하는 것은 아니다.

2005. 7. 25

대한민국 외교통상부

자유무역협정국장

김한수

김한수 국장 귀하,

본인은 2005년 8 월 4일 서울에서 서명될 대한민국 정부와 싱가포르공화국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협정”)에 대하여 언급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위 협정에 기인하여, 본인은 협정 제10장(투자)과 관련하여 싱가포르는 협정이 발효한 후부터 2년의 기간 동안 대한민국 투자자의 토지 또는 재산을 수용하지 아니하도록 노력한다는 것에 대한 양 당사국의 양해를 확인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만약 싱가포르가 협정이 발효한 후부터 2년 이내에 대한민국 투자자의 토지 또는 재산을 수용하는 경우에는 싱가포르는 수용된 토지 또는 재산소유물의 토지획득법에 따라 결정되는 당시의 시장가격에 기초하여 투자자에게 보상할 것을 약속합니다. 보상은 1995년 1월 1일 또는 사전에 정하여진 날짜를 기준으로 한 가격에 기초하지 아니할 것입니다.

싱가포르는 토지 또는 재산의 수용에 관한 관련 법규의 변경에 대하여 대한민국에 통보할 것입니다.

귀하께서 귀 정부도 위에서 진술된 우리 정부의 양해를 공유한다는 것과 이러한 양해가 협정의 불가분의 일부로 취급된다는 것을 확인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서명/

찬 라이 펑

싱가포르 공화국 통상산업부

국  장

2005. 8. 1

찬 라이 펑

싱가포르 공화국 통상산업부

국  장

찬 라이 펑 귀하,

본인은 다음과 같은 내용의 2005년 7 월 25 일자 귀하의 서한의 접수를 확인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 ......................................... (싱가포르측 서한 본문) .........................................."

본인은 우리 정부도 이 양해를 공유한다는 것과 이 양해가 협정의 불가분의 일부를 구성한다는 것을 확인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서명/

김한수

대한민국 외교통상부

자유무역협정국장

2005. 7. 25

찬 라이 펑

싱가포르 공화국 통상산업부

국  장

찬 라이 펑 귀하,

본인은 2005년 8 월 4 일 서울에서 서명될 대한민국 정부와 싱가포르공화국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협정”)에 대하여 언급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위 협정에 기인하여, 본인은 협정 제10장(투자)과 관련하여 제10.12조제1항에 따라 제10.4조에 규정된 의무와 일치하지 아니하는 조치를 채택하거나 유지할 회원국의 권리는 제2항을 조건으로 한다는 것에 대한 양 당사국의 양해를 확인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따라서 회원국은 제10.12조제2항의 자신의 약속을 준수하여야 하며 제10.4조에 규정된 의무와 일치하지 아니하는 조치를 채택하거나 유지하여서는 아니됩니다.

귀하께서 귀 정부도 위에서 진술된 우리 정부의 양해를 공유한다는 것과 이러한 양해가 협정의 불가분의 일부로 취급된다는 것을 확인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서명/

김한수

대한민국 외교통상부

자유무역협정국장

2005. 7. 28

대한민국 외교통상부

자유무역협정국장

김한수

김한수 국장 귀하,

본인은 다음과 같은 내용의 2005년 7 월 25 일자 귀하의 서한의 접수를 확인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 ......................................... (한국측 서한 본문) .........................................."

본인은 우리 정부도 이 양해를 공유한다는 것과 이 양해가 협정의 불가분의 일부를 구성한다는 것을 확인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서명/

찬 라이 펑

싱가포르 공화국 통상산업부

국  장

제  11  장

전기통신

제 11.1 조

정     의

이 장의 목적상,

원가지향이라 함은 원가에 기초함을 말하며, 합리적인 이윤을 포함할 수 있으며, 다른 설비 또는 서비스에 대하여 다른 비용산출방법을 수반할 수 있다.

최종이용자라 함은 서비스 공급자를 포함한 공중전기통신서비스의 최종소비자 또는 가입자를 말하나, 공중전기통신전송망 또는 공중전기통신서비스의 공급자는 제외된다.

필수설비라 함은 다음과 같은 공중전기통신전송망 또는 서비스의 설비를 말한다.

가. 하나의 또는 제한된 수의 공급자에 의하여 배타적으로 또는 지배적으로 제공되고, 그리고

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경제적, 기술적으로 쉽게 대체할 수 없는 설비

설비기반사업자라 함은 다음과 같은 공중전기통신전송망 또는 서비스의 공급자를 말한다.

가. 대한민국에 대하여는, 전기통신사업법 제5조에 규정된 기간통신사업자

나. 싱가포르에 대하여는, 설비기반사업자

지배적사업자라 함은 다음의 결과로 공중전기통신전송망 또는 서비스의 관련 시장에서 참가조건(요금 및 공급 관련)에 실질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기본전기통신서비스 공급자를 말한다.

가. 필수 설비의 통제, 또는

나. 시장에서의 자신의 지위 이용

망구성요소라 함은 공중전기통신서비스의 공급에 사용되는 설비 또는 장비를 말하며, 그러한 설비 또는 장비에 의하여 공급되는 특징, 기능 및 성능을 포함한다.

비차별적이라 함은 동일한 여건 하에서 동종의 공중전기통신전송망이나 서비스의 그 밖의 사용자에게 부여된 것보다 불리하지 아니한 대우를 말한다.

공중전기통신전송망이라 함은 정의된 망 종단점 간의 전기통신을 허용하는 공중전기통신 기반구조를 말한다.

공중전기통신전송망 또는 서비스라 함은 공중전기통신전송망 및/또는 공중전기통신전송서비스를 말한다.

공중전기통신전송서비스라 함은 일방 당사국이 일반인에게 제공하기 위하여 명시적 혹은 실질적으로 요구하는 전기통신서비스를 말하며, 이에는 전신, 전화, 텔렉스 및 데이터 전송이 포함되고, 전형적으로 2개 이상의 지점 간에 고객이 전달하는 정보를 내용이나 형태의 변화 없이 실시간 전송한다.

서비스 공급자라 함은 서비스를 공급하는 인을 말한다.

전기통신이라 함은 모든 전자자기적 수단에 의한 신호의 전송 및 수신을 말한다. 그리고

이용자라 함은 서비스소비자와 서비스 공급자를 말한다.

제 11.2 조

적용범위11-1)

1.	이 장은 공중전기통신전송망 및 서비스에 대한 접근, 이의 이용 및 규제에 영향을 미치는 것과 관련하여 당사국이 채택하거나 유지하는 조치에 적용된다.

11-1) 이 장에서 당사국의 의무는 양 당사국의 공중전기통신전송망 또는 서비스의 공급자에게 비차별적인 방식으로 적용된다.

2.	이 장은 라디오 또는 텔레비전 프로그램의 유선방송 또는 무선방송과 관련하여 당사국이 채택하거나 유지하는 조치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이 장의 어떠한 규정도 다음과 같이 해석되지 아니한다.

가.	타방 당사국의 서비스 공급자가 전기통신전송망 또는 서비스를 설치․구축․취득․리스․운영 또는 제공할 수 있도록 당사국에게 허가할 것을 요구하는 것. 또는

나.	일반적으로 공중에 공급되지 아니하는 전기통신전송망 또는 서비스를 설치․구축․취득․리스․운영 또는 공급할 수 있도록, (또는 당사국에게 서비스 공급자를 강제하여 동 행위를 하도록) 당사국에게 요구하는 것

제 11.3 조

공중전기통신전송망 및 서비스에의 접근 및 이용

1.	각 당사국은 타방 당사국의 서비스 공급자가 제2항 내지 제6항에 규정된 것을 포함한 합리적이고, 비차별적이며, 시의적절하고, 투명한 조건 하에서 자국 영역 내 또는 국경을 통과하여 제공되는 전용임대회선을 포함한 공중전기통신전송망 및 서비스에 접근하고, 이용하는 것을 보장한다.

2.	각 당사국은 타방 당사국의 서비스 공급자에게 다음이 허용되도록 보장한다.

가.	공중전기통신전송망에 상호 연결되는 단말기 또는 그 밖의 장비의 구입 또는 리스 및 부착

나.	리스(전용) 또는 소유 회선의 당사국 영역 안의 공중전기통신전송망 및 서비스와의 상호접속, 또는 다른 서비스 공급자의 리스 또는 소유 회선과의 상호접속

다.	교환･신호 및 처리 기능의 수행

라.	일반적으로 대중에게 전기통신전송망 및 서비스의 이용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 서비스 공급자가 선택한 통신방식운영규약의 사용, 그리고

마.	리스(전용) 또는 소유 회선을 통하여 개인 또는 복수의 최종이용자에게 각 당사국의 국내 법률 및 규정과 불합치하지 아니하는 범위 및 종류의 서비스 공급

3.	각 당사국은 타방 당사국의 서비스 공급자가 사내통신을 포함하여 자국의 영역 안에서 또는 그 국경을 통과하여 정보를 이동시키기 위하여, 그리고 타방 당사국 영역 안에서 데이터베이스 내 정보나 그 밖의 기계 판독이 가능한 형태로 저장된 정보에 대한 접속을 위하여 공중전기통신망이나 서비스를 사용할 수 있도록 보장한다.

4.	전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각 당사국은 메세지의 보안 및 비밀 또는 최종이용자의 사적인 자료의 사생활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채택할 수 있으나, 그러한 조치가 서비스 교역에 대하여 자의적이거나 부당한 차별 혹은 위장된 제한을 구성하는 방식으로 적용되어서는 아니된다.

5.	각 당사국은 다음 사항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외에는 공중전기통신전송망 및 서비스에 대한 접근 및 이용에 대하여 어떤 조건도 부과되지 아니하도록 보장한다.

가.	공중전기통신전송망 및 서비스 공급자의 공공서비스 책임, 특히 그들의 망 또는 서비스를 대중이 일반적으로 이용 가능하도록 할 수 있는 공급자의 능력 보장, 또는

나.	공중전기통신전송망 및 서비스의 기술적 완전성 보호

6.	당사국이 제5항에 명시된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공중전기통신전송망 및 서비스의 접근 및 이용을 위한 조건은 다음의 사항을 포함할 수 있다.

가.	상호연결장치 통신방식규약을 포함하여, 그러한 망 또는 서비스와의 상호접속을 위한 명시된 기술적 상호연결장치를 이용하기 위한 요건

나.	필요한 경우, 그러한 서비스의 상호운용가능성을 위한 요건

다.	공중전기통신전송망과 상호 연결되는 단말기 또는 다른 장비의 형식 승인과 그러한 장비의 공중전기통신망에의 부착과 관련된 기술적 요건, 또는,

라.	통보, 등록 및 면허

제 11.4 조

지배적사업자의 행위

지배적사업자에 의한 대우

1.	각 당사국은 자국 영역 내의 지배적사업자가 다음의 사항에 대하여 설비기반사업자인 자신, 자회사, 계열회사, 또는 비계열 서비스 공급자에게 제공하는 것보다 불리하지 아니한 대우를 자국 영역 안에서 허가받은 타방 당사국의 설비기반사업자에게 제공하도록 보장한다.

가.	동종 공중전기통신전송망 또는 서비스의 이용가능성․공급․요금, 또는 품질, 그리고

나.	상호접속을 위하여 필요한 기술적 상호연결장치의 이용가능성

필요한 경우, 일방 당사국은 공중전기통신전송망 또는 서비스의 그러한 공급자, 자회사, 계열회사 및 비계열 서비스 공급자가 동일한 상황에 있는지에 근거하여 그러한 대우를 평가하여야 한다.

경쟁보장장치

2.	가.	각 당사국은 단독으로 또는 공동으로 자국 영역 안의 지배적사업자인 공중전기통신전송망 또는 서비스 공급자가 반경쟁적 행위를 하거나 계속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적절한 조치를 유지한다.

나.	가호의 목적상 반경쟁적 행위는 다음을 포함한다.

(1) 반경쟁적 교차보조에의 관여

(2) 경쟁자로부터 취득한 정보의 이용으로 인한 반경쟁적 결과 초래

(3) 공중전기통신전송망 또는 서비스 공급자의 공중전기통신전송망 및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필수설비에 관한 기술적 정보 및 상업적으로 관련있는 정보의 시의적절한 이용을 불가능하게 하는 것

(4) 불공정 경쟁을 야기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 서비스 가격 설정

망 세분화

3.	가.	각 당사국은 자국 영역 안의 지배적사업자가 자국에서 허가받은 타방 당사국의 설비기반사업자에게 기술적으로 가능한 모든 지점에서 공중전기통신전송망 또는 서비스의 공급을 위한 망 구성요소에 대한 접근을 세분화된 망으로 시의적절하게, 그리고 합리적이고, 투명하며, 비차별적인 조건과 원가지향적인 요금으로 제공하도록 보장한다.

나.	각 당사국은 국내 법률 및 규정에 따라 세분화의 기술적 실현가능성, 관련시장의 경쟁 상태에 기초하여, 가호에 따라 자국 영역 안의 지배적사업자가 접근성을 제공하기 위하여 어느 망 구성요소를 필요로 하는지 결정할 수 있다.

설비 병설

4.	가.	각 당사국은 자국 영역 안의 지배적사업자가 자국에서 허가받은 타방 당사국의 설비기반사업자에게 상호접속 또는 세분화된 망 구성요소에 필요한 장비의 물리적 설비 병설을 시의적절하게, 그리고 합리적이고, 투명하며, 비차별적인 조건과 원가지향적인 요금으로 제공하도록 보장한다.

나.	기술적 이유 또는 공간적 제한으로 인하여 가호에 따른 물리적 설비 병설이 비현실적인 경우, 각 당사국은 자국의 법률 및 규정에 따라 그 지배적사업자가 설비기반사업자와 협력하여 설비병설을 위한 지점조사를 포함할 수 있는 대안을 모색하도록 보장한다.

다.	각 당사국은 국내 법률 및 규정에 따라 자국 영토 안의 어떠한 영역이 가호 및 나호의 적용을 받아야 하는 지에 대하여 결정할 수 있다.

재판매

5.	가.	각 당사국은 자국 영역 안의 지배적사업자가 최종 이용자에게 소매로 공급하는 공중전기통신전송망 또는 서비스의 재판매시 불합리하거나 차별적인 조건․제한 또는 요금을 부과하지 아니하도록 보장한다.

나.	각 당사국은 국내 법률 및 규정에 따라 자국 영토 안에서 재판매의 유형 및 범위를 결정할 수 있다.

전주․관로․도관

6.	가.	각 당사국은 자국 영토 안의 지배적사업자가 자국에서 허가받은 타방 당사국의 설비기반사업자에게 그러한 지배적사업자가 소유하거나 통제하고 있는 전주․관로․도관 또는 자국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그 밖의 구조물에 대한 접근을 다음과 같이 제공하도록 보장한다.

(1) 시의적절한 방법. 그리고

(2) 합리적이고, 투명하며, 비차별적인 조건과 원가지향적인 요금

나.	각 당사국은 관련시장에서 경쟁상태에 근거하여 가호에 따라 자국 영역 안의 지배적사업자가 접근을 허용하여야 할 전주․관로․도관 및 그 밖의 구조물을 국내 법률 및 규정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

번호 이동성

7.	각 당사국은 자국이 지정한 서비스에 대하여 기술적으로 가능한 한도 안에서 시의적절하고 합리적인 조건에 따라 자국 영역의 지배적사업자가 번호이동성을 제공하도록 보장한다.

상호접속

8.	가.	일반 조건

상호접속의 보장

각 당사국은 국내 법률 및 규정에 규정된 한도 안에서 설비기반사업자와 그 밖의 설비기반사업자 또는 서비스기반사업자 간의 상호접속을 보장한다.

지배적사업자와의 상호접속

각 당사국은 지배적사업자가 기술적으로 가능한 모든 점에서 상호접속을 제공하도록 보장한다. 그러한 상호접속은 다음과 같은 조건에서 제공된다.

(1) 비차별적인 조건(기술적 표준 및 세부사양 포함) 및 요금, 그 자신의 동종 서비스, 또는 비계열 서비스 공급자의 동종 서비스 또는 자회사 또는 계열사의 동종 서비스에 대하여 공급되는 것보다 불리하지 아니하는 품질

(2) 시의적절하게, 투명하고 합리적이며 경제적 가능성을 고려하여, 충분히 망이 세분화되어 있어서 사업자가 서비스에 필요하지 아니한 망 구성요소 혹은 설비를 위하여 지불할 필요가 없는 원가지향적인 요금과 조건들(기술표준 및 세부사양 포함). 그리고

(3) 요청이 있을 때, 대다수 이용자가 접속하는 망 종단점 외의 지점들에서도 추가적인 소요설비 구축을 위한 비용을 부과하는 조건

나.	상호접속 협정의 투명성

각 당사국은 지배적사업자가 자신의 상호접속 협정 또는 상호접속 제공지침을 공개하도록 보장하여야 한다.

다.	상호접속 협상 절차의 공개

각 당사국은 자국 영역 안의 지배적사업자와의 상호접속 협상에 적용가능한 절차를 공개해야 한다.

라.	지배적사업자와 체결한 상호접속 협정의 공개

(1) 각 당사국은 자국 영역 안의 지배적사업자가 자신의 상호접속 협정을 통신규제기관에 신고하도록 요구한다.

(2) 각 당사국은 상호접속을 하려는 공중전기통신전송망 또는 서비스 공급자에게 자국 영역 안의 지배적사업자가 그 밖의 공중전기통신전송망 또는 서비스 공급자와 체결한 상호접속 협정을 열람할 수 있도록 보장한다.

마.	상호접속 분쟁 해결

각 당사국은 자국 영역 안에서 지배적사업자와의 상호접속을 요청한 타방 당사국의 공중전기통신전송망 또는 서비스 공급자가 합리적이고 공개된 기간 내에 상호접속 조건 및 요금에 대한 분쟁을 해결하기 위하여 자국의 통신규제기관에 청구할 수 있도록 보장한다.

전용회선의 공급 및 가격책정11-2)

9.	각 당사국은 자국 영역 안의 전용회선 서비스의 지배적사업자가 타방 당사국의 서비스 공급자에게 합리적이고, 비차별적이며, 시의적절하고, 투명한 조건과 요금에 따라 공중전기통신전송망 또는 서비스인 전용회선 서비스를 공급하도록 보장한다.

제 11.5 조

규제기관의 독립

1.	각 당사국은 자국의 통신규제기관이 공중전기통신전송망 또는 서비스 공급자와 분리되고, 책임을 지지 아니하도록 보장한다.

11-2) 본 조항에서의 의무는 전용회선을 세분화된 망 구성요소로 제공하여야 할 의무는 아니다.

2.	각 당사국은 자국 통신규제기관의 결정 및 절차가 모든 시장 참가자에게 공정하도록 보장한다.

제 11.6 조

보편적 서비스

각 당사국은 자국이 유지하는 보편적 서비스 의무를 투명하고, 비차별적이며, 경쟁 중립적인 방식으로 시행하고, 각 당사국의 보편적 서비스 의무가 각 당사국이 정의한 보편적 서비스에 대하여 필요 이상의 부담을 주지 아니하도록 보장한다.

제 11.7 조

허가절차

1.	당사국이 공중전기통신전송망 또는 서비스 공급자에게 허가를 취득하도록 요구할 때, 당사국은 다음의 사항을 공개하여야 한다.

가.	적용되는 허가 기준 및 절차

나. 허가신청에 대한 결정에 이르는데 통상적으로 소요되는 기간. 그리고

다.	허가조건

2.	각 당사국은, 요청이 있을 때, 허가 거부 사유를 신청자가 알 수 있도록 보장한다.

제 11.8 조

희소자원의 배분과 사용11-3)

1.	각 당사국은 주파수․번호․관로․구축권을 포함한 희소자원의 배분과 이용에 관한 절차를 객관적이고, 시의적절하며, 투명하고, 비차별적인 방식으로 시행한다.

11-3) 양 당사국은 전파의 배분 및 할당, 주파수 관리에 관한 결정이 그 자체만으로 제9.5조, 제10.7조와 불일치하는 조치는 아니라고 본다. 따라서, 각 당사국은 이 협정의 조항과 일치하는 방식으로 시행된다면 공중전기통신전송서비스 사업자의 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대역 및 주파수 관리 정책을 시행할 권리를 갖는다. 양 당사국은 기존의 그리고 미래 수요를 고려하여 주파수 대역을 할당할 권리를 또한 보유한다.

2.	각 당사국은 할당된 주파수 대역의 현재 상황을 공개하여야 하나, 특정한 목적을 위하여 각 정부가 할당 또는 배분한 주파수의 세부적 확인을 제공하도록 요구되지 아니한다.

제 11.9 조

시     행

각 당사국은 자국의 통신 규제기관이 이 장의 의무와 관련하여 국내 조치를 시행하기 위한 적절한 절차와 권한을 유지하도록 보장한다. 그러한 절차와 권한은 재정적 처벌, 시정명령 또는 사업권의 수정․정지 및 취소를 포함하는 효과적인 제재조치를 부과하는 능력을 포함한다.

제 11.10 조

국내 통신분쟁의 해결

청구

1. 각 당사국은 타방 당사국의 공중전기통신전송망 또는 서비스 공급자가 이 장에서 규정한 사안을 다루는 국내조치로부터 발생하는 분쟁을 해결하기 위하여 통신규제기관이나 그 밖의 관련기관에 시의적절하게 청구할 수 있도록 보장한다.

이의신청

2. 당사국은 공중전기통신전송망 또는 서비스 공급자가 통신규제기관의 결정에 불만족할 경우, 해당 규제기관에 이의신청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한다. 어느 당사국도, 적절한 당국이 통신규제기관의 결정을 일시적으로 중단시키지 아니하는 한, 이의신청이 통신규제기관의 결정에 불복하는 근거가 되도록 허용하여서는 아니된다.

항소

3.	각 당사국은 전기통신규제기관의 결정에 불복하는 공중전기통신전송망 또는 서비스 공급자가 그러한 결정에 대하여 독립적인 사법 및 행정당국에 항소할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보장한다.

제 11.11 조

투  명  성

각 당사국은 다음을 보장한다.

가. 통신 규제기관의 규범제정과 그 근거를 공표하거나 합리적인 기간 내에 이해관계인에게 공개할 것

나. 통신 규제기관이 제안한 규범제정에 대하여, 충분한 사전 공고 및 의견을 개진할 기회를 이해당사자에게 제공.11-4) 그리고

다. 공중전기통신전송망 또는 서비스와 관련된 조치를 공개하여야 하며 다음이 포함된다.

(1) 서비스 요금 및 그 밖의 조건

(2) 기술적 상호연결의 세부사항

(3) 단말기 또는 그 밖의 장비의 공중전기통신전송망 부착에 적용되는 조건,

(4) 통보, 허가, 등록 또는 면허 요건이 있는 경우, 면허 요건, 그리고

(5) 표준관련 조치의 준비, 수정, 채택을 담당하는 기관에 관한 정보의 공개

제 11.12 조

다른 장과의 관계

이 협정에서 이 장과 다른 장 간에 불합치가 있는 경우, 이 장은 불합치하는 한도 내에서 우선 적용된다.

제 11.13 조

국제기구 및 협정과의 관계

양 당사국은 전기통신전송망 또는 서비스의 전세계적 호환성과 상호운용성을 위한 국제표준의 중요성을 인식하며, 국제전기통신연합과 국제표준화기구를 포함한 관련 국제기구의 작업을 통하여 이러한 표준을 촉진시킨다.

제 12 장

금융서비스

제 12.1 조

적용범위

1. 이 장은 당사국이 다음과 관련하여 채택하거나 유지하는 조치에 적용된다.

11-4) 나.의 의무는 각 당사국의 국내 법률 및 규정에 따라 적용된다.

가.	타방 당사국의 금융기관

나.	당사국의 영역에 있는 금융기관에 대한 타방 당사국의 투자자 및 그러한 투자자의 투자, 그리고

다. 금융서비스 교역

2.	제9장(국경 간 서비스 교역) 및 제10장(투자)은 그러한 장 또는 그러한 장의 조항이 이 장에 통합되는 한도 내에서만 제1항에 규정된 조치에 적용된다. 이 장의 목적상,

가.	제9.12조․제9.15조․제10.11조․제10.12조․제10.13조․제10.16조․제10.17조 및 제10.18조는 이 장에 통합되어 그 일부가 된다. 그리고

나. 제9.16조 및 제10.12조에 관하여는, 제9장(국경 간 서비스 교역)과 제10장(투자) 간의 불합치가 있는 경우, 제10장이 불합치하는 범위 안에서 우선 적용된다.

다.	제10장(투자) 제3절은 당사국이 이 장에 통합된 제10.11조․제10.13조․제10.16조 및 제10.17조를 위반하였다는 청구에 대하여만 이 장에 통합되고 그 일부가 된다.

3.  이 장은 당사국이 다음과 관련하여 채택하거나 유지하는 조치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가.	중앙은행이나 통화당국 또는 통화 또는 환율정책을 추진하는 그 밖의 공공기관이 수행하는 활동

나. 공공퇴직제도 또는 법정 사회보장제도의 일부를 구성하는 활동이나 서비스, 또는

다. 공공기관을 포함한 당사국의 계정을 위하여 또는 보증 하에 또는 재원을 사용하여 수행하는 활동 또는 서비스

다만, 당사국이 자국의 금융기관에게 가호․나호 또는 다호에 규정된 활동 또는 서비스를 공공기관 또는 금융기관과 경쟁하여 수행하도록 허용하는 경우에는 이 장이 적용된다.

4.	이 장은 정부의 목적으로 구매되며, 상업적인 재판매 또는 상업적 판매를 위한 서비스공급에 사용하기 위한 것이 아닌 정부기관의 금융서비스 조달을 규율하는 법률․규정 또는 요건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제 12.2 조

내국민 대우

1.  부속서 12A의 자국의 양허표에 기재된 분야에 있어서 양허표에 명시된 조건 및 제한에 따라, 각 당사국은 타방 당사국의 금융 서비스 및 금융서비스 공급자에게 금융서비스의 공급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조치와 관련하여 동일한 상황에서 자국의 유사한 금융서비스 및 금융서비스 공급자에게 부여하는 대우보다 불리하지 아니한 대우를 부여한다.

2.	부속서 12A의 자국의 양허표에 기재된 분야에 있어서 양허표에 명시된 조건 및 제한에 따라, 각 당사국은 타방 당사국의 투자자에게 자국 영역의 금융기관 및 금융기관에 대한 투자의 설립․인수․확장․경영․수행․운영 및 판매 또는 그 밖의 처분과 관련하여 동일한 상황에서 자국의 유사한 투자자에게 부여하는 대우보다 불리하지 아니한 대우를 부여한다.

3. 부속서 12A의 자국의 양허표에 기재된 분야에 있어서 양허표에 명시된 조건 및 제한에 따라, 각 당사국은 타방 당사국의 금융기관에게 그리고 금융기관에 대한 타방 당사국 투자자의 투자에 대하여 금융기관 및 투자의 설립․인수․확장․경영․수행․운영 및 판매 또는 그 밖의 처분과 관련하여 동일한 상황에서 자국의 유사한 금융기관 및 금융기관에 대한 자국의 유사한 투자자의 투자에 대하여 부여하는 대우보다 불리하지 아니한 대우를 부여한다.

4.	당사국은 경우에 따라 타방 당사국의 금융서비스 및 금융서비스 공급자․타방 당사국의 투자자․타방 당사국의 금융기관 및 금융기관에 대한 타방 당사국 투자자의 투자에 대하여 동일한 상황에서 자국의 유사한 금융서비스 및 금융서비스 공급자․자국의 유사한 투자자․자국의 유사한 금융기관 및 금융기관에 대한 자국의 유사한 투자자의 투자에 대하여 부여하는 대우와 형식적으로 동일한 대우 또는 형식적으로 상이한 대우를 부여함으로써 제1항․제2항 및 제3항의 요건을 충족시킬 수 있다.

5.	형식적으로 동일하거나 형식적으로 상이한 대우라도 그것이 동일한 상황에서 타방 당사국의 유사한 금융서비스 및 금융서비스 공급자․타방 당사국의 유사한 투자자․타방 당사국의 유사한 금융기관 또는 금융기관에 대한 타방 당사국의 유사한 투자자의 투자와 비교하여 자국의 금융서비스 및 금융서비스 공급자․자국의 투자자․자국의 금융기관 및 금융기관에 대한 자국 투자자의 투자에 유리하도록 경쟁조건을 수정하는 경우에는 불리한 대우로 간주된다.

제 12.3 조

시장접근

1.	제12.15조의 금융서비스 교역에 대한 정의에서 규정된 공급형태를 통한 시장접근과 관련하여 각 당사국은 타방 당사국의 금융서비스 및 금융서비스 공급자에 대하여 부속서 12A의 자국의 양허표상에 합의되고 명시된 제한 및 조건에 따라 규정된 대우보다 불리하지 아니한 대우를 부여한다.

2. 시장접근 약속이 행하여진 분야에서 부속서 12A의 자국의 양허표상에 달리 명시되어 있지 아니하는 한, 당사국이 자국의 일부지역이나 또는 전 영역에 걸쳐서 유지하거나 채택하지 아니하여야 하는 조치는 다음과 같이 정의된다.

가.	수량쿼터․독점․배타적 서비스 공급자 또는 경제적 수요심사 요건의 형태 여부에 관계없이 금융기관의 수에 대한 제한

나.	수량쿼터 또는 경제적 수요심사 요건 형태의 금융서비스 거래 또는 자산의 총액에 대한 제한

다.	쿼타나 경제적 수요심사 요건 형태로 지정된 숫자단위로 표시된 금융서비스 영업의 총 수 또는 금융서비스의 총 산출량에 대한 제한

라.	수량쿼터 또는 경제적 수요심사 요건 형태로 특정 금융서비스분야에 고용될 수 있거나 혹은 금융기관이 고용할 수 있는, 특정 금융서비스의 공급에 필요하고 직접 관련되는, 자연인의 총 수에 대한 제한

마. 금융기관이 서비스를 공급할 수 있는 수단인 법인체 또는 합작투자의 특정 형태를 제한하거나 요구하는 조치. 그리고

바. 외국인 지분소유에 대한 최대 비율한도 또는 개인별 투자 또는 외국인 투자합계의 총액한도에 의한 외국자본 참여에 대한 제한

제 12.4 조

구체적 약속에 관한 양허표

1. 각 당사국은 자국이 제12.2조 및 제12.3조에서 행한 구체적 약속을 양허표에 명시한다. 그러한 약속이 행하여진 분야에 대하여 각 양허표는 다음 사항을 명시한다.

가.	시장 접근에 대한 요건, 제한 및 조건

나.	내국민 대우에 대한 조건 및 자격요건

다.	추가적 약속과 관련된 조치

라.	적절한 경우 그러한 약속의 이행을 위한 일정

2.	제12.2조 및 제12.3조 모두에 불합치하는 조치는 제12.3조와 관련된 란에 기재된다. 이 경우 그 기재는 또한 제12.2조에 대한 조건 또는 제한을 부여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3.	구체적 약속에 관한 양허표는 부속서 12A로 이 협정에 부속되어 그  와 불가분의 일부를 구성한다.

제 12.5 조

투명성

1.	각 당사국은 금융서비스에 있어서 규제상의 투명성을 증진하기로 약속한다. 따라서 양 당사국은 다음을 고려하여 각 당사국의 객관적이고 투명한 규제 절차를 개선하기 위한 목표를 위하여 협의한다.

가.	GATS상에서 양 당사국이 행한 작업 및 금융서비스 교역과 관련	된 그 밖의 회의에서의 당사국의 작업, 그리고

나.	식별할 수 있는 정책목표의 규제상의 투명성 및 대중에게 소통되거나 달리 이용 가능한 명확하고 일관되게 적용되는 규제절차의 중요성

2.	각 당사국은 이 협정의 운용에 관련되거나 영향을 미치는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모든 관련 규제조치를 신속히 공표하며, 긴급상황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늦어도 발효 전까지 공표한다. 당사국이 서명국인 금융서비스 교역에 관련되거나 영향을 미치는 국제협정도 또한 공표된다.

3.	제2항에 규정된 공표가 실행이 불가능할 경우, 그러한 정보를 달리 공개적으로 이용가능 하도록 한다.

4.	각 당사국은 제2항의 의미에서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자국의 규제 조치, 또는 국제협정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에 관한 타방 당사국의 모든 요청에 대하여 신속하게 응답한다. 각 당사국은 또한 요청이 있을 경우 이러한 사안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타방 당사국에게 제공하기 위하여 하나 또는 그 이상의 문의처를 설립한다.

제 12.6 조

예     외

1.	이 협정의 어떠한 규정도 당사국이 투자자․예금자․보험계약자 또는 금융서비스 공급자가 신탁상의 의무를 지고 있는 인의 보호를 위한 조치 또는 당사국의 금융제도의 보전 및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를 포함하는 건전성 사유를 위한 조치를 채택하거나 유지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 그러한 조치가 이 협정의 규정과 합치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러한 조치는 그러한 규정에 따른 그 당사국의 약속이나 의무를 회피하는 수단으로 이용되지 아니한다.

2.	이 장 또는 제10장(투자)․제11장(통신) 또는 제14장(전자상거래)의 어떠한 규정도 통화 및 관련 신용정책 또는 환율정책을 추진하면서 공공기관이 취한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비차별적 조치에 적용되지 아니한다. 이 항은 제9.15조․제10.7조 또는 제10.11조에 따른 당사국의 의무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3. 이 장에 통합된 제9.15조 및 제10.11조에 불구하고, 이 장에 포함됨에 따라, 당사국은 금융기관 또는 금융서비스 공급자가 그러한 금융기관 또는 공급자의 제휴회사 또는 그러한 금융기관 또는 공급자와 관련된 인에 대한 또는 이들의 혜택을 위한 송금을, 금융기관 또는 금융서비스 공급자의 안전성․건전성․완전성 또는 금융책임의 유지와 관련된 조치의 공평하고 비차별적이며 신의성실에 입각한 적용을 통하여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이 항은 당사국이 송금을 제한하는 것을 허용하는 이 협정의 그 밖의 어떠한 규정도 침해하지 아니한다.

4.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이 장의 어떠한 규정도 기만적 및 사기적 관행의 방지와 관련된 것을 포함한 이 장과 불합치하지 아니하는 법률 및 규정의 준수를 확보하기 위하여 또는 금융서비스 계약 부도의 효과를 다루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당사국이 채택하거나 집행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 다만, 그러한 조치는 유사한 상황에 있는 국가 간에 자의적이거나 정당화될 수 없는 차별의 수단이 되거나 금융기관에 대한 투자나 금융서비스의 국경 간 교역에 대한 위장된 제한을 구성하는 방식으로 적용되지 아니한다.

제 12.7 조

국내규제

각 당사국은 부속서 12A의 자국의 양허표에 구체적 약속이 행하여진 분야에 있어서 이 장이 적용되는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모든 조치가 합리적이고 객관적이며 공정한 방식으로 시행되도록 보장한다.

제 12.8 조

특정정보의 취급

이 장의 어떠한 규정도, 공개시 법집행을 방해하거나 달리 공공의 이익에 반하거나, 공공 또는 민간의 특정 기업의 합법적인 상업적 이익을 침해할  비밀정보를 당사국이 제공하도록 요구하지 아니한다.

제 12.9 조

인  정

1.	당사국은 금융서비스와 관련된 자국의 조치가 어떻게 적용되어야 하는지를 결정함에 있어서 국제규제기구 또는 비당사국의 건전성 조치를 인정할 수 있다. 그러한 인정은 조화나 다른 방법을 통하여 이루어질 수 있으며, 관련 국제 규제기구나 비당사국과의 협정이나 약정에 기초하거나 또는 자율적으로 부여될 수 있다.

2.	향후 체결될 것인지 또는 현재 체결되어 있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제1항에 언급된 협정이나 약정의 당사자인 당사국은, 동등한 규제․감독․그러한 규제의 이행이 존재하고 적절한 경우 그 협정이나 약정의 당사자 간에 정보공유에 관한 절차가 있는 상황에서는, 타방 당사국에게 그러한 협정이나 약정에의 가입을 교섭하거나 또는 이와 비교 가능한 협정이나 약정을 자국과 교섭할 충분한 기회를 제공한다. 당사국이 자율적으로 인정할 경우 동 당사국은 타방 당사국이 그러한 상황이 존재한다는 것을 주장할 수 있는 충분한 기회를 제공한다.

제 12.10 조

금융서비스위원회

1.	양 당사국은 금융서비스위원회를 설립한다. 각 당사국의 주요 대표는 당사국의 금융서비스책임당국의 공무원이 된다.

2.	금융서비스위원회는,

가.	이 장의 이행 및 심화 발전을 감독한다.

나.	당사국이 제기한 금융서비스 관련 문제를 고려한다. 그리고

다.	제12.12조에 따른 분쟁해결절차에 참가한다.

3.	금융서비스위원회는 이 협정이 금융서비스에 적용됨에 따라 이 협정의 기능을 평가하기 위하여 이 협정의 발효 1년 후 소집되고 그 이후에는 양 당사국이 달리 합의한 바에 따라 소집된다.

제 12.11 조

협  의

1.	일방 당사국은 금융서비스에 영향을 미치는 이 협정에 따라 발생하는 사안에 대하여 타방 당사국과의 협의를 요청할 수 있다. 타방 당사국은 그러한 요청에 대하여 호의적으로 고려한다. 양 당사국은 금융서비스위원회에 협의결과를 보고한다.

2.	이 조에 따른 협의는 금융서비스책임당국의 공무원을 포함한다.

제 12.12 조

분쟁해결

1.	제20장(분쟁해결)의 관련 규정은 이 장에 따라 발생하는 분쟁의 해결에 대하여 이 조에 의하여 수정된 대로 적용된다.

2.	이 조의 목적상, 제12.11조에 따라 개최된 협의는 제20.4조의 협의로 간주된다.

3.	당사국이 이 장에 따라 분쟁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는 경우, 다음을 제외하고는 제20.7조가 적용된다.

가.	양 당사국이 합의하는 경우, 패널은 제4항의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패널위원으로 전부 구성된다.

나. 그 밖의 다른 경우

(1)	각 당사국은 제4항 또는 제20.7조제4항에 규정된 요건을 충족하는 패널위원을 선택할 수 있다. 그리고

(2)	피소 당사국이 제12.6조를 발동할 경우, 양 당사국이 달리 합의하지 아니하는 한, 패널의 의장은 제4항에 규정된 자격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4.	금융서비스 패널위원은,

가.	금융기관의 규정을 포함하여 금융서비스 법률 또는 관행에 관한 전문식견 또는 경험을 가져야 한다.

나.	객관성․신뢰성 그리고 건전한 판단에 기초하여 엄격하게 선정되어야 한다. 그리고

다.	제4항 및 제20.7조제4항에 규정된 자격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5.	제20.14조에 불구하고, 패널이 어떤 조치가 이 협정과 불합치 하는 것으로 판정하고 동 조치가,

가.	금융서비스 분야에만 영향을 미친 경우, 제소 당사국은 금융서비스 분야만의 혜택을 중지할 수 있다.

나.	금융서비스 분야 및 그 밖의 다른 분야에 영향을 미친 경우, 제소 당사국은 자국의 금융서비스 분야에서의 조치의 효과에 상응하는 효과를 미치는 금융서비스 분야에서의 혜택을 중지할 수 있다. 또는,

다.	금융서비스 분야 외의 분야에만 영향을 미친 경우, 제소 당사국은 금융서비스 분야에서의 혜택을 중지할 수 없다.

제 12.13 조

금융서비스에서의 투자분쟁

1.	일방 당사국의 투자자가 타방 당사국에 대하여 제10장(투자)제3절에 따라 청구를 제기하고 피소측이 제10.12조 또는 제12.6조를 발동하는 경우, 그 피소측의 요구에 의하여 법원은 금융서비스위원회에 사안을 서면으로 회부하여 결정하여 줄 것을 요청한다. 동 법원은 이 조에 따른 결정 또는 보고를 접수할 때까지는 절차를 진행할 수 없다.

2.	제1항에 따른 회부에서, 금융서비스위원회는 제10.12조 또는 제12.6조가 투자자의 청구에 대하여 유효한 방어가 되는 지 여부 그리고 어느 한도까지 유효한 방어가 되는 지의 문제를 결정한다. 금융서비스위원회는 결정문 1부를 법원에 송부한다. 그 결정은 법원을 기속한다.

3.	금융서비스위원회가 제1항에 따른 회부를 접수한 날부터 60일 내에 문제에 대하여 결정을 내리지 아니한 경우, 피소측 또는 소제기자의 당사국은 제20장(분쟁해결)의 관련조항에 따라 패널의 설치를 요청할 수 있다. 패널은 제12.12조에 따라서 구성된다. 패널은 최종보고서를 금융서비스위원회 및 법원에 송부한다. 보고서는 법원을 기속한다.

4.	제3항에 따른  패널 설치에 대한 요구가 제3항에 규정된 60일의 기간이 만료된 후 10일 내에 이루어지지 아니할 경우, 법원은 그 사안을 결정하기 위한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5.	이 조의 목적상, 법원이라 함은 제10.19조에 따라 설립된 법원을 말한다.

제 12.14 조

양허표의 수정

양 당사국은 일방 당사국이 서면으로 요청하는 경우 금융서비스 교역에 관한 구체적 약속에 관한 양허표상의 약속을 수정하거나 철회하는 것을 고려하기 위하여 협의를 개최한다. 그러한 협의는 요청당사국이 그러한 요청을 한 후 3월 내에 개최된다. 그러한 협의에서 양 당사국은 그러한 협의를 하기 전 부속서 12A의 구체적 약속에 관한 양허표에 규정된 것보다 교역에 더 불리하지 아니한 호혜적 약속의 일반적 수준이 유지되도록 보장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제 12.15 조

정   의

이 장의 목적상,

금융서비스 교역이라 함은 다음 금융서비스의 공급을 말한다.

가.	일방 당사국의 영역으로부터 타방 당사국의 영역 안으로의 공급

나.	일방 당사국의 영역 안에서 그 당사국의 인에 의한 타방 당사국의 금융서비스 소비자에 대한 공급

다.	일방 당사국의 금융서비스 공급자에 의한 타방 당사국의 영역 안에서의 상업적 주재를 통한 공급

라.	일방 당사국의 금융서비스 공급자에 의한 타방 당사국의 영역 안에서의 그 당사국의 자연인의 주재를 통한 공급

상업적 주재라 함은 서비스 공급을 목적으로 하는 당사국의 영역에서의 모든 유형의 영업적 또는 전문직업적 설립체를 말하며, 다음을 포함한다.

가.	법인의 구성․인수 또는 유지, 또는

나.	지사 또는 대표사무소의 개설 또는 유지

금융기관이라 함은 그 기관이 위치하는 당사국의 법률상 금융기관으로서 영업을 하도록 인가되고 규제되거나 감독되는 금융 중개기관 또는 그 밖의 기관을 말한다.

타방 당사국의 금융기관이라 함은 타방 당사국의 인이 지배하는 당사국의 영역에 위치한 금융기관을 말하며, 지사를 포함한다.

금융서비스라 함은 보험을 포함하여 금융적 성격을 가진 서비스 및 금융적 성격을 가진 서비스에 부수되거나 보조적인 서비스를 말한다. 금융서비스는 부속서 12B에 명시된 활동을 포함한다.

금융서비스 소비자라 함은 금융서비스를 받거나 이용하는 인을 말한다.

당사국의 금융서비스 공급자라 함은 금융서비스 교역을 통하여 금융서비스를 공급하는 사업에 종사하는 당사국의 법률에 의하여 인가받은 자연인 또는 법인을 말한다.

투자라 함은 제10장(투자)에서 정의된 투자를 말하며, 그 장에 언급된  대부 및 채무증서에 대하여 다음은 예외로 한다.

가.	금융기관에 대한 대부 또는 금융기관이 발행한 채무증서는 그 기관이 위치하는 영역에서 그 당사국에 의하여 규제 자본금으로 취급되는 경우에 한하여 투자이다. 그리고

나.	가호에 규정된 금융기관에 대한 대부 또는 금융기관의 채무증서가 아닌 것으로서 금융기관에 의한 대부 또는 금융기관 소유의 채무증서는 투자가 아니다.

당사국의 투자자라 함은 타방 당사국의 영역에 투자를 계획하고 있거나, 진행 중이거나 이미 투자한 당사국 또는 그 공기업 또는 그 당사국의 인을 말한다. 그러나 이중국적자인 자연인은 전적으로 그의 지배적이고 유효한 국적을 가진 국가의 국민으로 본다.

법인이라 함은 영리 또는 비영리의 여부 및 사유 또는 정부소유의 여부에 관계없이, 회사․신탁회사․조합․합작투자․개인기업 또는 협회를 포함하여, 적용 가능한 법률에 의하여 정당하게 설립되거나 달리 조직된 법률적인 실체, 또는 당사국의 영역에서 등록되거나 설립되고 그 곳에서 영업활동을 수행하고 있는 비당사국의 법률에 따라 설립되거나 달리 조직된 금융기관의 지사를 말한다.

타방 당사국의 법인이라 함은

가.	비당사국의 금융기관의 지점을 포함하여 타방 당사국의 법률에 따라 설립되거나 달리 조직되고 그 당사국의 영역 안에서 실질적인 영업활동에 종사하는 법인, 또는

나.	상업적 주재를 통하여 서비스를 공급하는 경우 다음 인이 소유하거나 지배하는 법인을 말한다.

(1)	타방 당사국의 자연인, 또는

(2)	가호에 규정된 타방 당사국의 법인

당사국의 자연인이라 함은 당사국의 영역 또는 다른 곳에서 거주하는 자연인으로서 그 당사국의 법률의 적용을 받는 다음의 자연인을 말한다.

가.	그 당사국의 공민인 자, 또는

나.	그 당사국에서 영주권을 가진 자

당사국의 인이라 함은 자연인 또는 법인을 말한다.

공공기관이라 함은 다음을 말한다.

가.	상업적인 조건으로 금융서비스의 공급에 주로 종사하는 기관을 제외하고 정부의 목적을 위하여 정부기능 또는 활동을 수행하는데 주로 종사하는 기관으로서 당사국의 정부․중앙은행 또는 통화당국, 또는 당사국이 소유하거나 지배하는 기관.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공공기관은 제15장(경쟁)의 목적상 지정된 독점 또는 공공기업으로 간주되지 아니한다. 또는

나.	중앙은행이나 통화당국이 통상적으로 수행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민간기관으로서 그러한 기능을 행사하는 경우의 민간기관

금융서비스 책임당국이라 함은 다음을 말한다.

가.	대한민국에 대하여는, 재정경제부, 그리고

나.	싱가포르에 대하여는, 싱가포르 통화청

부속서 12A : 구체적    약속

제1절 : 싱가포르의 구체적 약속

공급형태 : 1) 국경 간 공급 2) 해외소비 3) 상업적 주재 4) 자연인의 주재
분야 또는 업종	시장접근에 대한 제한	내국민 대우에 대한 제한	추가약속
A. 보험 및 보험 관련 서비스 이 양허표의 모든 약속은 제12장 제8조와 합치하는 싱가포르 통화청 또는 싱가포르 내의 그 밖의 관련 당국 또는 기관의 가입 요건, 국내법, 지침, 규칙 및 규제, 약정 및 조건에 따른다.
(a)연금, 장애소득, 상해 및 건강보험서비스를 포함한 생명보험 서비스	1) 약속 안 함 2) 제한 없음 3) 외국인은 국내소유 보험회사의 지분을 총 49%까지만 취득할 수 있다. 다만, 취득 결과 외국인이 최대주주가 되지 아니하는 경우이다. 신규 보험회사 허가1), 신규 대표사무소 설립, 투자 등을 통하여 사회보장, 공공퇴직금 또는 법정저축제도의 기금을 사용하는 것과 관련된 활동은 약속 안 함. 4) 수평적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 함	1) 약속 안 함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조치에 언급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 함

1) 허가는 보험에 관한 싱가포르 국내법에 규정되었듯이 싱가포르에서 보험업을 영위하는 보험사와 보험중개인에 대한 등록으로 표현되며, 상응한다.

공급형태 : 1) 국경 간 공급 2) 해외소비 3) 상업적 주재 4) 자연인의 주재
분야 또는 업종	시장접근에 대한 제한	내국민 대우에 대한 제한	추가약속
(b) 장애소득, 상해 및 건강보험, 신원보증 및 이행보증 또는 유사한 보증 계약을 포함한 손해보험서비스	1) 약속 안 함 2) 자동차 제3자 책임 및 근로자 배상에 대한 의무보험은 허가를 받은 싱가포르 소재 보험회사만 판매할 수 있는 것 외에는 제한 없음 허가는 보험에 관한 싱가포르 국내법에 규정되었듯이 싱가포르에서 보험업을 영위하는 보험사와 보험중개인에 대한 등록으로 표현되며, 상응함 3) 외국인은 국내소유 보험회사의 지분을 총 49%까지만 취득할 수 있다. 다만, 취득 결과 외국인이 최대주주가 되지 아니하는 경우이다. 신규 보험회사 허가 및 신규 대표사무소 설립은 약속 안 함 4) 수평적 조치에 언급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 함	1) 약속 안 함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조치에 언급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 함

공급형태 : 1) 국경 간 공급 2) 해외소비 3) 상업적 주재 4) 자연인의 주재
분야 또는 업종	시장접근에 대한 제한	내국민 대우에 대한 제한	추가약속
(c) 재보험 및 재재보험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재보험사는 지점 또는 자회사로 설립될 수 있다. 4) 수평적 조치에 언급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 함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조치에 언급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 함
(d) 중개 및 대리 서비스로 구성된 보험 중개	1) 약속 안 함 2) 무허가 보험회사에 대한 대리활동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재보험 위험 및 선주책임상호보험에 가입된 선주의 해운상의 책임관련 보험 위험을 제외하고, 중개자에 의하여 국내 위험이 싱가포르 외부에도 미치는 경우 싱가포르 통화청의 승인이 필요하다. 허가는 보험에 관한 싱가포르 국내법에 규정되었듯이 싱가포르에서 보험업을 영위하는 보험사와 보험중개인에 대한 등록으로 표현되며, 상응함 3) 직접일반보험 및 재보험 중개인을 국내 법인화된 자회사로 인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약속 안 함 4) 수평적 조치에 언급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 함	1) 약속 안 함 2) 제한 없음 3) 약속 안 함 4) 수평적 조치에 언급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 함
(e) 계리, 손해사정, 해손사정 및 컨설팅 서비스로 구성된 보험보조 서비스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조치에 언급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 함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조치에 언급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 함

공급형태 : 1) 국경 간 공급 2) 해외소비 3) 상업적 주재 4) 자연인의 주재
분야 또는 업종	시장접근에 대한 제한	내국민 대우에 대한 제한	추가약속
B. 은행 및 그 밖의 금융 서비스 본 양허안의 모든 약속은 제12장 제7조와 합치하는 싱가포르 통화청 또는 싱가포르의 그 밖의 관련 당국 및 기관의 가입 요건, 국내법, 지침, 규칙 및 규제, 약정 및 조건에 따른다.
(a) 대중으로부터 예금 및 그 밖의 요구불 자금 수취	1) 약속 안 함 2) 제한 없음 3) 은행, 종금사 및 금융회사로서 허가를 받거나 승인을 받은 기관만 예금을 수취할 수 있다. 외국 금융기관이 재산관리나 파산절차에 있어서 본국 예금자에 비하여 외국 사무소의 예금자에게 낮은 우선순위를 부여하도록 요구하는 본국법에 따를 경우, 통화청은 싱가포르에 소재한 해당 외국계 금융기관에 대하여 적절한 차별적 조치를 취하여 싱가포르 사무소 예금자의 이익을 보호할 수 있다. 외국계 은행, 종금사 및 금융회사의 설립 및 운영은 B(a) 에서 B(l)까지의 활동 하에 열거된 제한 및 다음의 제한에 따른다.	1) 약속 안 함 2) 제한 없음 3) 상업은행 외국계 은행은 (후선업무를 제외하고) 하나의 사무소만 운영할 수 있다. 외국계 은행은 타지역에 ATM, ATM 네트워크 및 새로운 분점을 설치할 수 없다. 모든 전자적 은행 업무 서비스 공급은 약속 안 함. 은행의 위치 및 은행 및 분점의 재배치는 싱가포르 통화청의 사전 승인이 요구된다. 제한된 은행은 거주자 및 비거주자를 대상으로 외화고정예금 수취 및 당좌계정 운영만 할 수 있다. 싱가포르 달러 당좌예금에 대하여는 예금당 250,000 싱가포르 달러 또는 그 이상의 예금만 수취할 수 있다.

공급형태 : 1) 국경 간 공급 2) 해외소비 3) 상업적 주재 4) 자연인의 주재
분야 또는 업종	시장접근에 대한 제한	내국민 대우에 대한 제한	추가약속
		역외은행은 거주자 및 비거주자로부터 외화고정예금을 수취할 수 있다. 비거주자의 싱가포르 달러 당좌예금의 경우 예금당 250,000 싱가포르 달러 또는 그 이상의 예금만 수취할 수 있다.
	상업은행 신규 완전 및 제한된 은행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신규 외국계 은행은 역외은행지점 또는 대표사무소로만 설립될 수 있다. 대표사무소는 영업을 하거나 대리자로서 활동을 할 수 없다. 통화청의 승인 하에 은행은 비거주자만을 대상으로 외화저축계좌를 운영할 수 있다. 단일 또는 관련 외국인주주 집단은 현지은행의 지분을 5퍼센트까지만 소유할 수 있다. 각 국내은행에 대한 총 외국인 소유제한은 20퍼센트에서 40퍼센트로 상향되었다 종금사 외국계 은행 및 종금사는 종금사 자회사 또는 종금사 지점으로 설립될 수 있다	종금사 종금사는 (후선업무를 제외하고) 하나의 사무소만 운영할 수 있다. 종금사의 위치 및 재배치는 통화청의 사전 승인이 요구된다.

공급형태 : 1) 국경 간 공급 2) 해외소비 3) 상업적 주재 4) 자연인의 주재
분야 또는 업종	시장접근에 대한 제한	내국민 대우에 대한 제한	추가약속
		통화청의 허가 하에 종금사는 거주자 및 비거주자로부터 외화기금을 조달하고, 비거주자를 대상으로 외화저축계좌를 운영하고, 주주 및 주주, 은행, 그 밖의 종금사 및 금융회사의 통제를 받는 회사로부터 싱가포르 달러기금을 조달할 수 있다.
	금융회사 신규 금융회사 설립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외국인의 금융회사 지분 인수 및 기존 금융회사의 외국인지분을 외국인에게 양도 및 판매하는 것은 약속 안 함. 모든 현지 또는 외국인 소유의 금융회사는 싱가포르 달러로만 영업 할 수 있다. 통화청의 사전승인 하에 적격한 금융회사의 경우 외화, 금 또는 그 밖의 귀금속 거래를 할 수 있으며, 외화주식, 지분 또는 채권/전환증권을 인수할 수 있다. 4) 수평적 조치에 언급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 함	금융회사 금융회사의 위치 및 분점의 재배치는 통화청의 사전승인을 요구한다. 외국인 소유 금융회사는 타지역에 ATM, ATM 네트워크 및 신규 분점 설치를 할 수 없다. 4) 수평적 조치에 언급된 사항 외에는 약속안함

공급형태 : 1) 국경 간 공급 2) 해외소비 3) 상업적 주재 4) 자연인의 주재
분야 또는 업종	시장접근에 대한 제한	내국민 대우에 대한 제한	추가약속
(b) 소비자 신용, 담보신용, 상업적 거래에 대한 대리 활동 및 융자를 포함한 모든 형태의 대출	1) 약속 안 함 2) 제한 없음 3) (i)싱가포르 지침에 따라 통화청의 승인을 받은 신용카드발급자는 사내 신용카드 외에 신용카드 및 선지불카드를 발급할 수 있다.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각 역외은행의 거주자에 대한 싱가포르 달러 대출은 총 2억 싱가포르 달러를 넘을 수 없다

공급형태 : 1) 국경 간 공급 2) 해외소비 3) 상업적 주재 4) 자연인의 주재
분야 또는 업종	시장접근에 대한 제한	내국민 대우에 대한 제한	추가약속
	(ii)비거주 금융기관에게 기관당 5백만 싱가포르 달러 이상으로 싱가포르 달러 신용공여를 하거나 비거주자를 대상으로 싱가포르 달러 표시 주식 또는 채권을 발행하는 금융기관은 싱가포르 달러 수익이 싱가포르 밖에서 사용될 경우 이를 인출 또는 해외로 송금하기 이전에 외화로 교환되거나 전환되도록 보장하여야 한다. 싱가포르 달러 수익이 싱가포르 달러에 대한 투기를 위하여 사용될 수 있다고 믿을 사유가 있는 경우 금융기관은 비거주 금융기관에 대한 싱가포르 달러 신용공여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iii)싱가포르 통화청의 승인을 요하는 활동을 하지 아니하는 신용카드사 설립 가능. 4)수평적 조치에 언급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 함	역외은행은 2억 싱가포르 달러 대출한도를 우회하기 위하여 관련 종금사를 이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신용카드 및 선지불카드 발급 회사를 위하여 타지역에 현금지급기 설치하는 데에는 약속 안 함. 4) 수평적 조치에 언급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 함

공급형태 : 1) 국경 간 공급 2) 해외소비 3) 상업적 주재 4) 자연인의 주재
분야 또는 업종	시장접근에 대한 제한	내국민 대우에 대한 제한	추가약속
(c) 금융 리스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상기 B(b)활동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제한 없음. 4) 수평적 조치에 언급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 함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상기 B(b)활동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제한 없음. 4) 수평적 조치에 언급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 함
(d) 신용카드, 선지불카드, 직불카드, 여행자수표 및 은행수표를 포함한 입금 및 전송 서비스	1) 약속 안 함 2) 제한 없음 3) 은행과 종금사가 송금업무를 다루는 경우를 제외하고 송금업소는 싱가포르 시민이 다수지분을 보유하여야 한다. 은행수표는 은행만 발행할 수 있다. 다음의 경우에만 선지불카드를 발급할 수 있다. - 통화청의 허가를 받은 싱가포르에 소재한 은행 - 본인이 제공한 재화 또는 용역 또는 재화와 용역 모두에 대하여 법인이 입금을 하는 경우. 상기 B.b)3)에 기재된 제한은 B.d)에 열거된 활동에도 적용된다. 4) 수평적 조치에 언급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1) 약속 안 함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조치에 언급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공급형태 : 1) 국경 간 공급 2) 해외소비 3) 상업적 주재 4) 자연인의 주재
분야 또는 업종	시장접근에 대한 제한	내국민 대우에 대한 제한	추가약속
(e) 보증 및 약정	1) 신원보증, 이행보증계약 또는 유사한 보증계약을 제공하는 보험회사에 대하여 A.b) 활동에 기재된 제한 외에는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신원보증, 이행보증계약 또는 유사 한 보증계약을 제공하는 보험회사에 대하여 A.b) 활동에 기재된 제한 그리고 상기 B.b)3)(ii) 의 사항 외에는 제한 없음. 4) 수평적 조치에 언급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 함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조치에 언급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 함
(f) 외환, 장외시장 또는 그 밖의 시장에서의 다음에 대한 자기매매 또는 고객 위탁매매	1) B.(f) 에 열거된 상품의 자기매매를 제외하고는 약속 안 함. 환율 및 금리상품 뿐 아니라, 단기금융상품, 외국환 거래는 금융기관만 대상으로 할 수 있다	1) 제한 없음
- 단기금융상품 (수표, 어음, 예금 증서 포함) - 외국환 - 금융 선물 및 옵션 을 포함한 파생상품 - 스왑 및 선도금리계 약을 포함한 환율 및 금리 상품	2) 제한 없음 3) 은행 및 종금사가 고객을 대상으로 금융선물을 취급하기 위하여는 별 도의 자회사를 설립하여야 한다. 금 융선물 중개인은 지점 또는 자회사 의 형태로 설립될 수 있다. 현지 및 외국인소유의 금융기관에 의한 파생상품 제공은 다음의 경우에 허용된다.	2) 제한 없음 3) 상기 B(b) 활동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제한 없음

공급형태 : 1) 국경 간 공급 2) 해외소비 3) 상업적 주재 4) 자연인의 주재
분야 또는 업종	시장접근에 대한 제한	내국민 대우에 대한 제한	추가약속
- 양도성유가증권 - 금괴를 포함한 그 밖의 양도가능한 상품 및 금융자산	- 해당 상품이 그 밖의 국제적 명성을 가진 금융중심지에 있는 금융기관에 의하여 제공되고 동 금융중심지의 감독당국이 자국 시장에서 그러한 상품의 공급을 허용하였을 경우 - 금융기관 본국 감독자 및 본사가 싱가포르 지점/자회사에서 그러한 상품을 제공하는 것을 인지하고 이에 대하여 이의가 없는 경우, 그리고 - 금융기관이 해당 상품 거래를 하기 위하여 재무건전성, 적정한 내부 통제 및 위험 관리 체계를 갖추었다고 통화청이 인정할 경우
	싱가포르 달러로 이루어지는 파생 상품 거래는 Bb)3)(ii)에 기재된 요구사항을 따른다. 환전업이 은행 및 종금사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경우를 제외하고, 환전업소는 다수 지분을 싱가포르 시민이 소유하도록 요구된다. 4) 수평적 조치에 언급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 함	4) 수평적 조치에 언급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 함
(g) 주간사로서의 인수와 배분을 포함하여 모든 종류의 증권 발행에의 참여 및 그러한 발행과 관련된 서비스의 제공	1) 자기를 위한 증권 발행에 참여 및 싱가포르 소재의 주식중개사, 은행 또는 종금사를 통한 유가증권의 인수 및 배분을 제외하고 약속 안 함	1) 제한 없음

공급형태 : 1) 국경 간 공급 2) 해외소비 3) 상업적 주재 4) 자연인의 주재
분야 또는 업종	시장접근에 대한 제한	내국민 대우에 대한 제한	추가약속
	2) 제한 없음 3) SGX-ST는 신규 거래 회원을 인정할 것이다. 신규회원은 재류 투자자를 대상으로 최소 20만 싱가포르 달러 규모로 싱가포르 법인 회사의 싱가포르 달러 표시 유가증권을 직접 거래할 수 있다. 대표사무소는 영업을 하거나 대리자로서 활동을 할 수 없다. SGX-ST 회원사에 대한 외국의 N 싱가포르에 소재한 유가증권거래소 및 선물거래소에 대한 은행 및 종금사의 회원자격은 자회사를 통하여 보유하여야 한다. 싱가포르 국채의 주요 및 등록된 중개인에 대한 약속 안 함. 4) 수평적 조치에 언급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 함	2) 제한 없음 3) 상기 B(b) 활동에 대하여 기재된 사항 외에는 제한 없음. 4) 수평적 조치에 언급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 함
(h) 통화중개	1) 약속 안 함 2) 제한 없음 3) 신규 통화중개인에 대한 약속 안 함. 4) 수평적 조치에 언급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 함	1) 약속 안 함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조치에 언급된 사항 외 에는 약속 안 함

공급형태 : 1) 국경 간 공급 2) 해외소비 3) 상업적 주재 4) 자연인의 주재
분야 또는 업종	시장접근에 대한 제한	내국민 대우에 대한 제한	추가약속
(i) 현금 또는 포트폴리오 관리, 모든 형태의 간접투자관리, 연기금 관리, 보관, 수탁 및 신탁서비스와 같은 자산관리	1) 약속 안 함 2) 제한 없음 3) 자산관리사, 보관금고 및 신탁회사는 지점 또는 자회사의 형태로 설립될 수 있다. 단지 Central Depositary Pte Ltd만이 증명서 없는 거래 시스템 하에서 증권 보관금고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권한을 갖는다. 투자 등을 통하여 사회보장, 공공퇴직금 또는 법정저축제도의 기금 사용과 관련된 활동은 약속 안 함 4) 수평적 조치에 언급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 함	1) 약속 안 함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조치에 언급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 함
(j) 증권, 파생상품 및 그 밖의 양도 가능한 상품을 포함한 금융자산 결산 및 청산 서비스	1) 해외 거래소에만 등록된 금융자산에 대한 결산 및 청산 서비스 제공 외에는 약속 안 함 2) 제한 없음 3) 거래소거래증권과 금융선물을 위한 결산 및 청산 서비스는 각각 Central Depository (Pte) Limited 와 Singapore Exchange Derivatives Clearing Ltd 만 제공할 수 있다. 은행법 하에 설립된 오직 1개의 청산결제소만이 싱가포르 달러 표시 수표와 은행간 자금 이전에 대한 결산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4) 수평적 조치에 언급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 함	1) 약속 안 함 2) 제한 없음 3) 약속 안 함 4) 수평적 조치에 언급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 함

공급형태 : 1) 국경 간 공급 2) 해외소비 3) 상업적 주재 4) 자연인의 주재
분야 또는 업종	시장접근에 대한 제한	내국민 대우에 대한 제한	추가약속
(k)신용 조회 및 분석, 투자 및 포트폴리오 조사 및 자문, 인수, 기업 구조조정 및 전략에 대한 자문을 포함한 자문 및 그 밖의 부수적 금융서비스	1) 대중을 위한 투자와 포트폴리오 조사 및 상담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상업적 주재가 요구된다. 2) 제한 없음 3) 금융 상담회사는 지점, 자회사 또는 대표사무소로 설립될 수 있다. 대표사무소는 영업을 하거나 대리자로서 활동을 할 수 없다. 4) 수평적 조치에 언급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 함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조치에 언급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 함
(l) 금융 정보의 제공 및 전송, 그리고 그 밖의 금융서비스 제 공업체의 금융 데이터 처리 및 관련 소프트웨어	1) 로이터, 블룸버그와 같은 업체에 의한 금융정보제공을 제외하고는 약속 안 함. 외국은행의 싱가포르 지점은 본사 및 자매지점에 데이터 처리를 위하여 데이터를 전송할 수 있다. 다만 적절한 통제장치가 있고, 데이터/정보의 무결성 및 비밀이 보전되고, 데이터/정보가 처리되는 현장에서 통화청이 데이터/정보에 대해 현장접근이 허용되는 경우이다. 2) 로이터, 블룸버그와 같은 업체에 의한 금융정보제공만 허용된다.	1) 로이터, 블룸버그와 같은 업체의 금융정보 제공에 대한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공급형태 : 1) 국경 간 공급 2) 해외소비 3) 상업적 주재 4) 자연인의 주재
분야 또는 업종	시장접근에 대한 제한	내국민 대우에 대한 제한	추가약속
	3) 로이터, 블룸버그와 같은 업체의 금융정보제공은 허용된다. 은행과 종금사에 대한 금융데이터 처리서비스의 제공은 은행 및 종금사 고객제공 정보의 기밀성 보호를 위하여 국내법에 따른다. 4) 수평적 조치에 언급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 함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조치에 언급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 함

제2절 대한민국의 구체적 약속

분야 또는 업종	시장접근에 대한 제한	내국민 대우에 대한 제한	추가약속
금융서비스 국경 간 거래 서비스 및 투자와 관련된 수평적 양허는 본 양허표 상의 약속에서 의혹 방지를 위하여 달리 규정하지 아니하는 한 금융서비스에도 적용된다. 이 양허표의 모든 조건, 제한, 자격은 싱가포르 투자자 및 그러한 투자자의 대한민국에 소재한 금융기관에 대한 투자에 적용된다. 다음 조치들은 금융서비스 모든 분야에 적용된다. 1. 제12.6조 제1항의 맥락 안에서 건전성 상의 이유로 대한민국이 모회사와 관련된 요건, 최소자본금 요건, 최소영업기금요건, 영업인의 자격 및 영업 활동 인가를 포함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금지되지 아니한다. 2. 금융기관은 은행, 증권과 같은 관련법에서 규정된 오직 한 종류의 사업을 위하여 설립되어야 하며 따라서 그 밖의 관련법에 의하여 규제되는 그 밖의 사업활동에 종사할 수 없다. 3. 금융 서비스의 국경 간 공급 및 소비자 이동을 통한 공급은 원화로 결제되어서는 아니된다. 상업적 주재 설립 후 금융기관은 거주자와 원화로 표시되어 결제되는 거래만 취급할 수 있다. 비거주자와의 외화로 표시되거나 결제되는 거래는 승인이 요구된다. 비거주자와의 원화표시 대부, 원화 표시 단기증권의 발행, 외환표시 금융신용, 보증 또는 담보제공, 재무상 불건전한 기업의 비거주자로부터 차입, 파생금융상품거래와 같은 거래는 승인이 요구된다. 외환 또는 비거주자와의 거래는 관련 당국에 보고하는 것이 요구된다. 4. 지점에 의하여 소유된 자산은 대한민국 영역 안에 보유되어야 한다. 본점 자본금은 대한민국 지점의 자본금조달 및 대출활동 범위를 결정하는 기준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5. 요구불예금 금리는 규제된다. 6. 금융기관의 자산의 관리 및 운용은 제한된다. 7. 금융기관은 비업무용 목적으로 부동산을 소유할 수 없다. 8. 파생상품을 포함한 신금융상품의 도입은 승인을 받아야 한다. 9. 대한민국은 1997. 8. 31 일자로 본 양허표에 기재된 금융서비스 중 Mode 1)2)3)에 관한 구체적 약속이 있는 경우에 시장접근 및 내국민 대우에 대한 제한에 관하여 현행 동결을 약속한다.

분야 또는 업종	시장접근에 대한 제한	내국민 대우에 대한 제한	추가약속
A.보험 및 보험관련 서비스 (ⅰ) 직접보험 a)상해 및 건강 보험 서비스를 포함한 생명보험서비스	1) 약속 안 함 2) 약속 안 함 3) 상업적 주재는 외국의 생명보험업회사에서만 허가된다. 대한민국 생명보험회사와의 합작회사 설립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판매원을 포함하여 보험 전문인력의 채용 및 고용은 제한된다. 각 상업적 주재의 최고책임자는 대한민국에 주재하여야 한다. 4)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 함	1) 약속 안 함 2) 약속 안 함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 함

분야 또는 업종	시장접근에 대한 제한	내국민 대우에 대한 제한	추가약속
b) 손해보험	1) 해상수출입적하보험 및 항공 보험을 제외하고는 약속 안 함 2) 약속 안 함 3) 상업적 주재는 외국의 손해보험회사에게만 허가된다. 대한민국 손해보험회사와의 합작 회사 설립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판매원을 포함하여 보험 전문인력의 채용 및 고용은 제한된다. 상업적 주재의 최고책임자는 대한민국에 주재하여야 한다. 4)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 함	1) 약속 안 함 2) 약속 안 함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 함

분야 또는 업종	시장접근에 대한 제한	내국민 대우에 대한 제한	추가약속
(ⅱ) 재보험 및 재재보험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상업적 주재는 외국의 재보험 및 재재보험업회사에게만 허가된다. 판매원을 포함하여 보험 전문인력의 채용 및 고용은 제한된다. 대한민국 재보험사 및 재재보험서비스와의 합작회사 설립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각 상업적 주재의 최고책임자는 대한민국에 주재하여야 한다. 4)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 함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 함

분야 또는 업종	시장접근에 대한 제한	내국민 대우에 대한 제한	추가약속
(ⅲ) 보험중개 및 대리서비스 a) 보험중개	1) 약속 안 함 2) 약속 안 함 3) 상업적 주재는 외국의 보험중개업회사에게만 허가된다. 각 상업적 주재의 최고책임자는 대한민국에 주재하여야 한다. 4)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 함	1) 약속 안 함 2) 약속 안 함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 함
b) 보험대리	1) 약속 안 함 2) 약속 안 함 3) 다음을 제외하고는 제한 없음 각 상업적 주재의 최고책임자는 대한민국에 주재하여야 한다. 4)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 함	1) 약속 안 함 2) 약속 안 함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 함

분야 또는 업종	시장접근에 대한 제한	내국민 대우에 대한 제한	추가약속
(ⅳ)보험관련 보조서비스 하위분야 a), b)에 대하여만 적용 a) 손해사정1) b) 보험계리	1) 약속 안 함 2) 약속 안 함 3) 상업적 주재는 외국의 손해사정 및 보험계리 회사에게만 허가된다. 상업적 주재의 최고책임자는 대한민국에 주재하여야 한다. 4)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 함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 함

1) 손해액 및 보험금을 평가하고 조정하는 활동

분야 또는 업종	시장접근에 대한 제한	내국민 대우에 대한 제한	추가약속
B. 은행 및 그 밖의 금융 서비스 아래에 열거된 하위 분야에만 적용 (ⅰ) 예금2) (ⅱ) 대출3) (ⅲ) 금융 리스 (ⅳ) 지급 및 송금 (ⅴ) 보증 및 약정 (ⅵ) 외환서비스4) (ⅶ) 결제5)	1) 약속 안 함 2) 약속 안 함 3) 상업적 주재는 본국에서 같은 서비스를 취급하고 있는 외국금융기관에게만 허가된다. (단 금융 리스는 제외) 동일인6)은 관련당국의 별도 승인 없이 시중 은행 지분의 10퍼센트(비금융서비스 기관의 경우 4퍼센트)까지 그리고 지방은행 지분의 15퍼센트까지 취득할 수 있다. 동일인은 관련 당국의 별도 승인으로 시중은행 또는 지방은행의 지분을 100퍼센트까지 소유할 수 있다. 한국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은 정부가 소유한다. 외국환 포지션은 규제된다. 현물환 매각초과 포지션은 500만달러 또는 자본금의 3퍼센트이다.(둘 중 큰 금액이다.) 주택청약저축과 같이 특정 목적을 위한 예금은 지정된 금융기관에서만 취급할 수 있다. 증권저축과 신용공여는 최고한도와 운용상의 제한에 따른다. 카드론과 같은 수단으로 카드회원에 대한 자금융통은 제한된다. 신용카드서비스에 대하여는 수수료, 이자율 및 그 밖의 부과금에 대한 최고한도가 적용된다. CD 만기는 30일 이상이어야 한다. 외환매매는 실수요 원칙 및 실수요 증명 요건이 적용된다. 선물 거래의 경우 실수요 증명이 면제된다.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의무가 요구된다. 외환대출은 최고 한도 및 용도가 제한된다. 금융리스, 신용공여, 증권저축회사의 최고 책임자는 대한민국에 주재하여야 한다. 4)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1) 약속 안 함 2) 약속 안 함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 함

2) 예금의 수취, 또는 양도가능 유가증권 또는 그 밖의 채무증서의 발행에 의하여 은행이 대중으로부터 자금을 얻는 행위 3) 은행이 이자를 수취하기 위하여 자금 대출 또는 어음할인을 통하여 대중에게 자금을 제공하는 행위 4) 외환을 발행하거나 송금하거나 추심하는 행위 5) 금융결제원의 규약에 따라서 은행이 어음․수표를 결제하는 행위 6) “동일인” 및 “비금융서비스 기관”의 정의는 은행법 시행령의 관련규정에 따른다.

분야 또는 업종	시장접근에 대한 제한	내국민 대우에 대한 제한	추가약속
(ⅷ)외환, 장외시장 또는 그 밖의 시장에서 자기 또는 고객위탁 매매서비스 아래에 열거된 상품에만 적용
a)단기금융상품 (수표, 어음, CD 포함) b)외환 c)금융파생상품 (선물․옵션 포함) d)외환․금리 상품 (swap, forward rate agreements 포함) e)양도성 증권 f)그 밖의 양도 가능 증서 및 금융자산 (금괴 포함)	1) 약속 안 함 2) 약속 안 함 3) 상업적 주재는 본국에서도 같은 금융상품을 취급하는 외국 금융기업에만 허가된다. 대표사무소는 사전 통지로 설립될 수 있다. 각 상업적 주재의 최고 책임자는 대한민국에 주재하여야 한다. 4)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 함	1) 약속 안 함 2) 약속 안 함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 함

분야 또는 업종	시장접근에 대한 제한	내국민 대우에 대한 제한	추가약속
(ⅸ) 모든 형태의 증권발행에 참여 a) 증권발행 b) 증권인수 (underwriting) c) 증권배분 (placement) d) 증권에 관련된 그 밖의 서비스	1) 약속 안함 2) 약속 안함 3) 상업적 주재는 모든 종류의 증권 발행을 취급하는 외국의 금융기관에게만 허가된다. 대표사무소는 사전 통지로 설립될 수 있다. 상업적 주재의 최고 책임자는 대한민국에 주재하여야 한다. 4)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 함	1) 약속 안함 2) 약속 안함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 함

분야 또는 업종	시장접근에 대한 제한	내국민 대우에 대한 제한	추가약속
(ⅹ) 자산 관리 아래에 열거된 서비스에 대하여만 적용 a) 현금 또는 포트폴리오 관리 b) 모든 형태의 간접투자관리 c) 보관 d) 신탁7)(투자일임서비스 포함)	1) 약속 안 함 2) 약속 안 함 3) 상업적 주재는 외국의 자산관리회사에게만 허가된다. 대표사무소는 사전 통지로 설립될 수 있다. 신탁업을 영위하기 위하여는 본업인 은행업무 외의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그리고 신탁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재정경제부로부터 인가(2종류)를 받는 것이 요구된다. 부동산신탁업은 약속하지 아니한다. 상업적 주재의 최고 책임자는 대한민국에 주재하여야 한다. 4)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 함	1) 약속 안 함 2) 약속 안 함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 함
7) 수탁자가 신탁자의 이익을 위하여 금융자산을 관리하도록 위임받은 행위

분야 또는 업종	시장접근에 대한 제한	내국민 대우에 대한 제한	추가약속
(ⅺ) 신용정보서비스	1) 약속 안 함 2) 약속 안 함 3) 기존의 신용정보회사에 대한 50퍼센트 미만의 지분참여를 제외하고는 약속 안 함 4)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 함	1) 약속 안 함 2) 약속 안 함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 함

분야 또는 업종	시장접근에 대한 제한	내국민 대우에 대한 제한	추가약속
(ⅻ) 자문, 중개, 및 그 밖의 부수 금융서비스 아래에 열거된 다음 서비스에 대하여만 적용 a) 투자자문업	1) 약속 안 함 2) 약속 안 함 3) 상업적 주재는 외국의 투자자문회사에게만 허가된다. 대표사무소는 사전 통지로 설립될 수 있다. 상업적 주재의 최고 책임자는 대한민국에 주재하여야 한다. 4)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 함	1) 약속 안 함 2) 약속 안 함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 함
b) 신용평가 및 분석	1) 약속 안 함 2) 약속 안 함 3) 무보증 회사채나 기업어음을 발행하고자 하는 회사의 신용평가를 하고자 하는 신용평가회사는 관련 당국이 지정하여야 한다. 4)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 함	1) 약속 안 함 2) 약속 안 함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 함

부속서 12B 금융서비스 활동

보험 및 보험관련 서비스

가. 원보험 (공동보험을 포함)

(1) 생명보험

(2) 생명보험 외의 모든 보험

나. 재보험 및 재재보험

다.	중개업자 및 대리점과 같은 보험 중개

라. 보험상담․보험계리․위험평가 및 손해사정 서비스와 같은 보험에 부수되는 서비스

은행 및 다른 금융서비스 (보험제외)

마. 대중으로부터의 예금 및 다른 요구불 자금의 수신

바. 소비자신용․담보대부․팩토링 및 상업거래 금융을 포함하는 모든 형태의 여신

사. 금융리스

아. 신용․직접지불카드․여행자수표 및 은행어음을 포함하는 모든 지불 및 송금 서비스

자. 보증 및 약속

차. 외환시장이나 장외시장 또는 다른 시장에서의 다음과 같은 상품의 자기매매 또는 고객위탁매매

(1) 화폐시장 상품(수표․어음 그리고 양도성 정기예금증서를 포함)

(2) 외환

(3) 선물 및 옵션거래를 포함하나 이에 한정되지 아니하는 파생상품

(4) 스왑․선도금리계약과 같은 상품을 포함하는 환율 및 이자율 상품

(5) 양도성 증권

(6) 금괴를 포함한 그 밖의 유통 가능한 상품 및 금융자산

카. (공개적이든 비공개적이든) 주간사로서의 인수 및 배분를 포함하여 모든 종류의 증권발행 업무에의 참여 및 그러한 발행업무와 관련된 서비스의 제공

타. 화폐중개업

파. 현금 또는 포트폴리오 관리․모든 유형의 공동투자관리․연금기금관리․보관․위탁 및 신탁서비스와 같은 자산관리

하. 증권․파생상품 그리고 그 밖의 유통가능 상품을 포함하는 금융자산의 결제 및 청산 서비스

거. 금융정보 제공 및 이전, 그리고 다른 금융서비스 공급자에 의한 금융자료처리 및 관련 소프트웨어

너. 신용조회 및 분석․투자 및 포트폴리오 조사와 자문․인수 및 법인의 구조조정과 전략에 대한 자문을 포함하여, 마호부터 거호까지 열거된  활동에 대한 자문․중개 및 다른 보조적인 금융서비스

제  13  장

기업인의 일시입국

제 13.1 조

정의

이 장의 목적상,

가.	기업인이라 함은 상품 무역, 서비스의 공급 또는 투자 활동의 수행에 종사하는 당사국의 공민을 말한다.

나. 기업인 방문자라 함은 일방 당사국의 다음의 공민을 말한다.

(1)	서비스 판매자,

(2)	단기 서비스 공급자,

(3) GATS상의 당사국의 구체적 약속에 관한 양허에 기업내 전근자와 관련하여 정의된 관리자․임원 또는 전문가로서 투자를 설립하기 위하여 일시 입국하고자 하는 당사국의 투자자 또는 투자자의 피고용인, 또는

(4)	상품 판매에 관한 협상이 일반대중에 대한 직접 판매를 수반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러한 협상을 목적으로 일시 입국하고자 하는 자

다.	서비스 판매자라 함은 일방 당사국의 서비스 공급자의 판매대표로서 그 서비스 공급자를 위하여 서비스 판매를 교섭할 목적으로 타방 당사국에 일시 입국하고자 하는 그 일방 당사국의 공민을 말하며, 그러한 대표는 일반대중에 대한 직접 판매를 하거나 직접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에 종사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라.	단기 서비스 공급자라 함은 다음의 인을 말한다.

(1)	타방 당사국에 상업적 주재 또는 투자를 가지지 아니하는 일방 당사국의 서비스 공급자 또는 기업으로서 타방 당사국에서 실질적인 사업운영에 종사하는 서비스 공급자 또는 기업과 서비스 계약을 체결한 서비스 공급자 또는 기업의 피고용인

(2)	일시입국 허가신청 직전 1년 이상의 기간동안 서비스 공급자 또는 기업의 피고용인이었던 자

(3)	GATS상 당사국의 구체적 약속에 관한 양허에서 기업내 전근자와 관련하여 정의된 관리자·임원 또는 전문가, 그리고

(4)	다음의 서비스분야에서 자신들을 고용한 서비스 공급자 또는 기업을 대신하여 전문직업인으로서 서비스를 제공할 목적으로 타방 당사국에 일시 입국하고자 하는 자

1) 전문직 서비스

2) 컴퓨터 및 관련 서비스

3) 통신 서비스

4) 금융 서비스, 그리고

5) 관광안내인 및 통역사, 그리고

(5)	타방 당사국의 영역에서 그러한 (4)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타방 당사국의 국내법 및 규정에 따른 그 밖의 요건을 충족하는 자

마.	일시입국이라 함은 타방 당사국의 기업인이 영주할 의사 없이 일방 당사국의 영토 안으로 입국하는 것을 말한다.

제 13.2 조

일반 원칙

1.	제1.2조에 추가하여, 이 장은 양 당사국 간 특혜적 무역관계, 양립할 수 있는 기초 위에서 일시입국을 촉진하고 일시입국을 위한 투명한 기준 및 절차를 수립하고자 하는 양 당사국의 상호 의사 그리고 국경의 안전을 보장하고 각 당사국의 영토에서 국내 노동력 및 영구적인 고용을 보호할 필요성을 반영한다.

2.	이 장은 국적 또는 시민권, 영구적인 거주 또는 영구적인 고용에 관한 조치에 적용되지 아니한다.

제 13.3 조

일반 의무

1.	각 당사국은 제13.2조에 따라 이 장의 규정과 관련된 조치를 적용하며, 특히 이 협정상 상품 또는 서비스의 무역 또는 투자활동의 수행을 부당하게 침해하거나 지연시키는 것을 회피하도록 그러한 조치를 신속히 적용한다.

2.  양 당사국은 이 장의 이행을 위한 공통의 정의 및 해석을 발전시키고 채택하기 위하여 노력한다.

3.  이 장의 어떠한 규정도 당사국이 국경의 일체성을 보전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포함하여, 그 영역 안으로 기업인이 입국하는 것 또는 그 영역 안에서 일시적으로 체류하는 것을 규율하는 조치 또는 그 국경을 통과하는 기업인의 질서있는 이동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를 적용하는 것을 금지하지 아니한다. 다만, 그러한 조치는 당사국이 한 약속을 무효화하거나 침해하는 방식으로 적용되지 아니하여야 한다. 사증 또는 고용을 인가하는 그 밖의 서류를 단순히 요구하는 것은 이 협정에 따라 당사국이 한 약속을 무효화하거나 침해하는 것으로 간주되지 아니한다.

제 13.4 조

일시입국의 허용

1.  이 장에 따라 그리고 부속서 13A 및 부록 13A.1의 규정을 조건으로, 각 당사국은 공중보건 및 안전과 국가안보와 관련하여 적용 가능한 조치에 따라 달리 입국할 자격이 있는 기업인의 일시입국을 허용한다.

2.  당사국은 기업인의 일시입국이 다음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우, 그 기업인의 고용을 인가하는 입국서류의 발급을 거절할 수 있다.

가. 고용의 장소 또는 고용이 예정된 장소에서 진행 중인 노동분쟁의 해결, 또는

나. 그러한 분쟁에 관여된 자의 고용

3.  당사국이 고용을 인가하는 입국 서류의 발급을 제2항에 따라 거절할 때에는, 그 당사국은,

가. 그 기업인에게 거절사유를 서면으로 통보하는 조치를 취하고,

나. 타방 당사국에 거절사유를 서면으로 즉시 통지한다.

4.	각 당사국은 이 장에 규정된 의무에 합치하는 방식으로 기업인의 일시입국 신청을 처리하기 위한 수수료를 부과할 수 있다.

제 13.5 조

정보의 제공

제19.2조에 추가하여, 각 당사국은,

가. 이 장과 관련된 자국의 조치를 타방 당사국이 인지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러한 자료를 타방 당사국에게 제공한다. 그리고

나. 이 협정의 발효일부터 6월 이내에 당사국은, 이 장에 따른 일시입국 요건에 관한 설명 자료를 타방 당사국의 기업인이 동 자료를 인지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으로 자국의 영역과 타방 당사국의 영역에서 공표하거나 달리 이용 가능하게 한다.

제 13.6 조

분쟁 해결

1. 다음의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한, 당사국은 이 장에 따른 일시 입국 허용의 거절 또는 제13.2조에서 발생하는 특정 사안에 관하여 제20.6조에 따른 절차를 개시할 수 없다.

가. 그 사안이 관행의 형태를 수반하는 경우, 그리고

나. 그 기업인이 그 특정 사안에 관하여 이용 가능한 행정적 구제절차를 소진한 경우

2. 권한있는 당국이 행정절차가 개시된 때부터 6월 이내에 사안에 관한 최종 판정을 내리지 아니하였고 판정을 내리지 못한 것은 기업인이 야기한 지체에 기인하지 아니한 경우, 제1항나호에 규정된 구제조치가 소진된 것으로 본다.

제 13.7 조

다른 장과의 관계

이 장, 제1장(총칙)․제2장(일반정의)․제20장(분쟁 해결)․제22장(행정 및 최종조항)․제19.2조․제19.3조 및 제19.4조를 제외하고, 이 협정의 어떠한 규정도 당사국에게 입국 조치와 관련한 어떠한 의무도 부과하지 아니한다.

부속서 13A

기업인의 일시입국

제 1 절

기업인 방문자

1.	각 당사국은 기업인 방문자가 다음을 제시한 경우 고용 인가를 취득할 것을 요구하지 아니하고 그의 일시입국을 허용한다. 다만, 그 기업인 방문자는 일시 입국에 적용 가능한 기존의 입국 조치를 달리 준수하여야 한다.

가. 일방 당사국의 국적․영구거주권 또는 시민권의 증명

나. 기업인이 당해 활동에 종사할 것임을 입증하고 입국목적을 기술하는 서류, 그리고

다. 계획된 기업 활동의 범위가 국제적이고, 그 기업인이 현지 노동시장에 진입하고자 하지 아니한다는 것을 입증하는 증거

2.	각 당사국은 기업인이 다음을 입증함으로써 제1항다호의 요건을 충족시킬 수 있다는 것을 규정한다.

가.	계획된 기업 활동에 대한 보상의 주된 원천이 일시입국을 허용하는 당사국의 영역 밖에 있다는 것. 그리고

나. 기업인의 주된 영업장소 및 실제이윤 발생 장소가 적어도 현저하게 그 영역 밖에 있다는 것

3.	어느 당사국도,

가.	제1항에 따른 일시입국의 조건으로 사전승인절차, 청원, 노동인증심사 또는 이와 유사한 효과를 가진 그 밖의 절차를 요구하거나,

나.	제1항에 따른 일시입국과 관련한 수량 제한을 부과하거나 유지하여서는 아니된다.

제 2 절

무역업자 및 투자자

1.	각 당사국은 감독 또는 임원의 자격으로 또는 필수적인 기술을 수반하는 자격으로 다음의 기업인에게 일시입국을 허용하고 확인서류를 제공한다.

가.	주로 동 기업인이 공민으로 되어있는 당사국의 영역과 입국하고자 하는 타방 당사국의 영역 간에 상품 또는 서비스의 실질적 무역을 수행하고자 하는 기업인, 또는

나.	그 기업인 또는 그 기업인의 기업이 상당량의 자본을 투입하였거나 투입하는 과정에 있는 투자를 설립․개발․관리하거나 그 운용에 대한 자문 또는 핵심 기술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인

다만, 그 기업인은 일시입국에 적용 가능한 기존의 입국 조치를 달리 준수하여야 한다.

2.	어느 당사국도,

가.	제1항에 따른 일시입국의 조건으로 노동시장평가 또는 이와 유사한 효과를 가진 그 밖의 절차를 요구하거나,

나. 제1항에 따른 일시입국과 관련하여 수량 제한을 부과하거나 유지하여서는 아니된다.

제 3 절

기업내 전근자

1.	각 당사국은 감독 또는 임원의 자격으로 또는 전문지식을 수반하는 자격으로, 당사국의 구체적 약속에 관한 양허에서 기업내 전근자와 관련하여 정의된 대로 지사․자회사 또는 제휴회사를 통하여 타방 당사국의 영역에 설립된 일방 당사국의 서비스 공급자․투자자 또는 기업에 고용된 기업인에게 일시입국을 허용하고 확인서류를 발급한다. 다만, 그 기업인은 일시입국에 적용 가능한 기존의 입국조치를 달리 준수하여야 한다. 당사국은 그 기업인이 입국신청일 직전 1년 이상 그 기업에 고용되어 있었을 것을 요구할 수 있다.

2.	어느 당사국도,

가.	제1항에 따른 일시입국의 조건으로 노동시장평가 또는 이와 유사한 효과를 가진 그 밖의 절차를 요구하거나,

나. 제1항에 따른 일시입국과 관련한 수량 제한을 부과하거나 유지하여서는 아니된다.

부록 13A.1

대한민국에 대하여는,

1.	부속서 13A의 제1절에 따라 대한민국에 입국하는 기업인 방문자에게 90일까지 체류기간이 허용된다.

2.	부속서 13A의 제2절에 따라 대한민국에 입국하는 투자자 및 무역업자에게 2년까지의 체류기간이 허용된다. 그 체류기간은 그 근거가 되는 조건이 유효하게 존속하는 한 총 8년까지의 연속되는 기간 동안 연장될 수 있다. 8년을 초과한 추가 연장이 가능할 수 있다.

3.	부속서 13A의 제3절에 따라 대한민국에 입국하는 기업내 전근자에게 2년까지의 체류기간이 허용된다. 그 체류기간은 그 근거가 되는 조건이 유효하게 존속하는 한 최장 총 8년까지의 연속되는 기간 동안 연장될 수 있다. 8년을 초과한 추가 연장이 가능할 수 있다.

4.	부속서 13A에 규정된 범주 중의 하나에 따라 대한민국에 입국하는 싱가포르의 기업인은 상호주의의 기초 위에서 허가된 체류기간 동안 재입국허가 없이 자유롭게 대한민국에 입국하거나 출국할 수 있다.

5.	대한민국에 90일 이상 체류하고자 하는 싱가포르의 기업인은 권한있는 출입국사무소에 외국인등록을 하여야 한다.

싱가포르에 대하여는,

1.	단기 기업인 방문자가 도착한 때 90일까지의 체류기간이 허용된다.

2.	무역업자 및 투자자에 대한 입국은 최장 2년까지의 기간 동안이며, 체류기간은 그 근거가 되는 조건이 유효하게 존속하는 한 총 8년까지의 연속되는 기간 동안 연장될 수 있다. 8년을 초과한 추가 연장이 가능할 수 있다.

3.	기업내 전근자의 입국은 2년까지의 기간 동안이며, 체류기간은 그 근거가 되는 조건이 유효하게 존속하는 한 총 8년까지의 연속되는 기간 동안 연장될 수 있다. 8년을 초과한 추가 연장이 가능할 수 있다.

4.	부속서 13A에 규정된 범주 중의 하나에 따라 싱가포르에 입국하는 대한민국의 기업인은 상호주의의 기초 위에서 허가된 체류 기간 동안 재입국허가 없이 자유롭게 싱가포르에 입국하거나 출국할 수 있다.

제  14  장

전자상거래

제 14.1 조

정     의

이 장의 목적상,

디지털제품이라 함은 전달 매체에 고정되거나 전자적으로 전송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전자적으로 부호화된 컴퓨터 프로그램․문자열․동영상․이미지․녹음 또는 그 밖의 제품을 말한다.14-1)

전달매체라 함은 현재 알려져 있거나 향후 개발될 방식으로 디지털제품을 저장할 수 있는 물리적 객체로서 디지털제품을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인식․재생산 또는 통신할 수 있는 것을 말하며, 광매체․ 플로피디스크 또는 자기테이프를 포함하나 이에 한정되지 아니한다.

전자적 전송 또는 전자적으로 전송된이라 함은 전자기적 또는 광학적 수단을 이용하는 디지털제품의 전달을 말한다.

전자적 수단의 이용이라 함은 컴퓨터 및 디지털 공정의 사용을 말한다.

14-1)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디지털제품은 디지털화된 형태의 금융상품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제 14.2 조

범     위

1.	양 당사국은 전자상거래가 제공하는 경제적 성장과 기회, 이에 대한 불필요한 장벽을 회피하는 것의 중요성, 그리고 전자상거래에 대한 세계무역기구 규범의 적용가능성을 인정한다.

2.	이 장은 청각적, 시각적 또는 그 모두의 수신을 위하여 콘텐츠 제공자에 의하여 편성되고 콘텐츠 소비자가 그 편성에 대하여 선택권을 갖고 있지 아니한 일련의 문자열․동영상․이미지․녹음 또는 그 밖의 제품의 전자적 전송에 영향을 미치는 조치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제 14.3 조

서비스의 전자적 공급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양 당사국은 전자적 수단을 이용하는 서비스의 공급과 관련된 조치가 제9장(국경 간 서비스 무역)․제10장(투자) 및 제12장(금융서비스)의 관련 규정에 포함된 의무의 범위에 해당되고, 그러한 의무에 적용될 수 있는 예외를 따르고, 의무가 제9.6조 및 제10.9조에 따른 그러한 조치에 적용되지 아니하는 경우는 예외로 함을 확인한다.

제 14.4 조

디지털제품

1.	각 당사국은 전자적 전송에 의한 타방 당사국의 디지털제품의 수입 또는 수출에 대하여 또는 이와 관련하여 관세, 그 밖의 관세, 수입･수출에 드는 비용 또는 부과금을 적용하지 아니한다.14-2)

2.	각 당사국은 관세평가협정에 따라 디지털제품을 담은 수입 전달매체의 관세 가격을 결정한다.

3.	당사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에 해당하는 디지털제품에 대하여 그 밖의 동종 디지털제품에 부여한 것보다 불리한 대우를 부여하지 아니한다.

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근거하는 것

(1)	불리한 대우를 받는 디지털제품이, 타방 당사국의 영역 안에서 창작․생산․출판․저장․전송․계약․위탁되거나 또는 상업적 조건으로 처음으로 이용 가능하게 되었던 경우

(2)	그러한 디지털제품의 저작자․실연자․생산자․개발자 또는 배급자가 타방 당사국의 인인 경우.

나.	그 영역 내에서 창작․생산․출판․저장․전송․계약․위탁되었거나 또는 상업적인 조건으로 처음으로 이용 가능하게 된 다른 동종 디지털제품을 달리 보호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는 것

4.	제3항은 제9.6조와 제10.9조에 규정된 불합치 조치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14-2) 이 조의 제1항은 일방 당사국이, 이 협정에 합치되는 방식으로 부과하는 한, 또는 그 밖의 국내부과금을 부과하는 것을 금지하지 아니한다.

2005. 7. 25

대한민국 외교통상부

자유무역협정국장

김한수

김한수 국장 귀하,

본인은 2005년 8 월 4 일 서울에서 서명될 대한민국 정부와 싱가포르공화국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협정”)에 대하여 언급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위 협정에 기인하여, 본인은 협정 제14장(전자상거래)과 관련하여 제14.1조제1항의 문제에 관한 세계무역기구 각료결정에 변경이 있을 경우 회원국은 동 조항을 검토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한 양 당사국의 양해를 확인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귀하께서 귀 정부도 위에서 진술된 우리 정부의 양해를 공유한다는 것과 이러한 양해가 협정의 불가분의 일부로 취급된다는 것을 확인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서명/

찬 라이 펑

싱가포르 공화국 통상산업부

국  장

2005. 8. 1

찬 라이 펑

싱가포르 공화국 통상산업부

국  장

찬 라이 펑 귀하,

본인은 다음과 같은 내용의 2005년 7 월 25 일자 귀하의 서한의 접수를 확인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 ......................................... (싱가포르측 서한 본문) ..........................................”

본인은 우리 정부도 이 양해를 공유한다는 것과 이 양해가 협정의 불가분의 일부를 구성한다는 것을 확인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서명/

김한수

대한민국 외교통상부

자유무역협정국장

제  15  장

경      쟁

제 15.1 조

목적 및 정의

1.	이 장은 공정 경쟁의 촉진과 반경쟁적 관행의 축소를 통하여 이 협정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이 장의 목적상 반경쟁적 관행이라 함은 다음과 같이 경쟁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사업 활동 또는 거래를 말한다.

가.	경쟁사업자 간 반경쟁적인 수평적 합의

나. 시장지배력의 남용

다. 사업자 간 반경쟁적인 수직적 합의, 그리고

라. 반경쟁적 인수 및 합병

제 15.2 조

경쟁 촉진

1.	각 당사국은 그 영역 안의 반경쟁적 관행을 다루고 그러한 관행에 대처하는데 적절하고 효과적이라고 보는 수단 또는 조치를 채택하고 집행함으로써 경쟁을 촉진한다.

2.	그러한 수단 및 조치는 경쟁 및 규제 조치의 시행을 포함할 수 있다.

제 15.3 조

경쟁법의 적용

1.	양 당사국은 각 당사국의 국내법에 따라 등록되거나 설립된 모든 사업자가 각 당사국의 영역에서 시행 중일 수 있는 일반적 또는 관련 부문별 경쟁법의 적용을 받도록 보장한다.

2.	당사국이 반경쟁적 관행을 금지하기 위하여 취한 조치와 그 조치에 따라 취한 집행활동은 투명성․적시성․비차별성 및 절차적 공정성의 원칙에 일치하여야 한다.

제 15.4 조

경쟁 중립성

1.	각 당사국은 자국 정부가 정부소유 사업자에 대하여 단순히 정부 소유라는 이유만으로 사업 활동에 있어 경쟁상 이익을 제공하지 아니하도록 보장하는 합리적인 조치를 취한다.

2.	이 조는 정부소유 사업자의 사업 활동에 적용되고, 비사업적 및 비상업적 활동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제 15.5 조

협      의

1.	일방 당사국의 요구에 따라, 양 당사국은 양 당사국 간 무역 또는 투자에 영향을 미치는 특정한 반경쟁적 관행의 제거를 포함하여, 이 장 하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안에 대하여 협의한다.

2.	이 조에 따른 협의 중에 각 당사국은 협의 주제가 되는 사안의 관련 측면에 대한 논의를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타방 당사국에 관련 정보를 제공하도록 노력한다.

3.	이 장에 따른 상호 협의와 관련하여 양 당사국 간에 교환된 정보 또는 서류는 비밀로 유지된다.

제 15.6 조

협     력

1.	양 당사국은 양 당사국 내의 효과적인 경쟁법 집행을 위하여 경쟁당국 간 협력 및 조정의 중요성을 인식한다.

2.	싱가포르의 일반적 경쟁법 발효 후 6월 내에 양 당사국은 협력 및 조정의 범위와 내용과 관련하여 경쟁당국 간에 별도의 약정을 체결하기 위하여 협의한다.

제 15.7 조

투  명  성

양 당사국은, 법에 규정된 면제에 관한 정보를 포함하여, 공정 경쟁을 다루고 있는 자국 법을 공표하거나 달리 공개적으로 이용 가능하도록 한다.

제 15.8 조

분쟁해결

1.	이 장의 어떠한 규정도 당사국이 적용 가능한 경쟁법 및 규정의 집행에 있어 타방 당사국의 경쟁당국이 행한 조사결과․판정 또는 결정을 이 협정에 따른 분쟁해결절차 하에서 재조사 또는 재심사하거나 이에 대하여 이의제기하는 것을 허용하지 아니한다.

2.	어느 당사국도 이 장 하에서 또는 이 장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문제에 대하여 이 협정에 따른 분쟁해결절차에 회부하지 아니한다.

3.	이 장의 규정과 이 협정의 다른 장의 규정이 불합치하거나 상충하는 경우 그러한 불합치 또는 상충의 범위 내에서 후자가 우선한다.

제  16  장

정부조달

제 16.1 조

총     칙

1.	양 당사국은 ｢정부조달에 관한 세계무역기구협정｣(“정부조달협정”)상의 자국의 권리 및 의무, 그리고 각 당사국의 정부조달시장에서의 양자 간 무역기회를 추가적으로 확대하는데 대한 당사국의 관심을 재확인한다.

2.	양 당사국은 규칙에 기초한 국제무역체제의 맥락에서 정부조달시장의 국제적 자유화를 증진하는데 대한 당사국의 공통된 관심을 인식한다. 양 당사국은 정부조달협정 제24조제7항에 따른 검토와 APEC 및 그 밖의 적절한 국제포럼에서 조달 사안에 관하여 협력을 지속한다.

3.	이 장의 어떠한 규정도 정부조달협정상의 당사국의 권리 또는 의무로부터 이탈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

4.	양 당사국은 정부조달협정 및 이 장의 범위 밖의 자국의 모든 정부조달에 대하여 APEC의 정부조달에 관한 비구속적 원칙을 적절히 적용하려는 당사국의 희망과 결의를 확인한다.

제 16.2 조

적용범위

1.	이 장은, 부속서 16A의 부록 16A.1에 명시된 대로, 이 장이 적용되는 조달기관에 의한 조달에 관한 법률․규정․절차 또는 관행에 적용된다.

2.	이 장의 목적상, 적용대상 정부조달이라 함은 다음을 말한다.

가.	부속서 16A의 부록 16A.1에 명시된 조달기관에 의한 조달

나.	부속서 16A의 부록 16A.2에 명시된 상품 또는 서비스, 또는 상품과 서비스의 결합의 구매, 또는 구입선택을 포함하거나 하지 않은 리스, 임차 또는 할부구매와 같은 방법을 통한 것을 포함하여 모든 계약 수단에 의한 조달, 그리고

다.	계약이 부속서 16A에 명시된 관련 기준가 이상의 가치를 가지는조달

3.	부속서에 달리 명시된 경우를 제외하고, 이 장은 협력적 합의, 무상지원, 대출, 지분참여, 보증, 재정적 유인, 그리고 이 장에 대한 양허표에 특정적으로 포함되지 아니한 인 또는 정부당국에 대한 정부의 상품 및 서비스 공급을 포함하여, 비계약적 합의 또는 정부지원의 어떠한 형태에도 적용되지 아니한다.

4.	정부조달협정 제3조제3항에 따라, 이 장의 규정은 제3장(상품에 대한 내국민 대우 및 시장접근)․제9장(국경 간 서비스 무역)․제10장(투자)․제11장(통신), 제12장(금융서비스)에 규정된 권리 및 의무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 16.3 조

정부조달협정 규정의 준용

1.	양 당사국은 정부조달협정 제2조 내지 제4조, 제6조 내지 제15조, 제16조제1항, 제18조, 제19조제1항 내지 제4항, 제20조, 제23조, 협정의 주석 및 부록 2 내지 4를 모든 적용대상 정부조달에 적용한다. 그러한 목적으로 정부조달협정의 동 조항 및 주석 및 부록은 이 장에 통합되어 일부가 되고 이에 준용된다.

2.	제1항에 따른 정부조달협정의 준용 목적상, 용어는 다음을 말한다.

가.	정부조달협정에서의 “협정”이라 함은, “이 협정의 당사자가 아닌 국가”가 “비당사국”을 의미하는 것과 정부조달협정 제3조제2항나호에서의 “이 협정의 당사자”가 “당사국”을 의미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장”을 말한다.

나.	정부조달협정에서의 “부록 1”이라 함은 “부속서 16A”를 말한다.

다.	정부조달협정에서의 “부록 2”라 함은 “부속서 16B”를 말한다.

라.	정부조달협정에서의 “부속서 1”이라 함은 “부속서 16A의 부록 16A.1의 양허표 1”을 말한다.

마.	정부조달협정에서의 “부속서 2”라 함은 “부속서 16A의 부록 16A.1의 양허표 2”를 말한다.

바.	정부조달협정에서의 “부속서 3”이라 함은 “부속서 16A의 부록 16A.1의 양허표 3”을 말한다.

사.	정부조달협정에서의 “부속서 4”이라 함은 “부속서 16A의 부록 16A.1의 양허표 2”를 말한다.

아.	정부조달협정에서의 “부속서 5”라 함은 “부속서 16A의 부록 16A.1의 양허표 3”을 말한다.

자.	정부조달협정 제3조 제1항 나호에서의 “그 밖의 모든 당사자”라 함은 “비당사국”을 말한다.

차.	정부조달협정 제4조제1항에서의 “다른 당사자로부터”라 함은 “타방 당사국으로부터”를 말한다.

카.	정부조달협정 제8조에서의 “다른 당사자의 공급자 간 또는”은 준용되지 아니한다. 그리고

타. 정부조달협정에서의 “상품”이라 함은 “상품”을 말한다.

3.	부속서 16A에 명시된 조달기관이, 이 장에 따라 적용되는 조달의 맥락에서, 부속서 16A에 포함되지 아니한 기업이 특정 요건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도록 요구할 경우, 정부조달협정 제3조가 그러한 요건에 준용된다.

4.	정부조달협정이 개정되거나 다른 협정에 의하여 대체되는 경우, 양 당사국은 협의 후 이 장을 적절하게 개정한다.

제 16.4 조

공급자 자격심사

입찰절차에 참가하기 위한 조건은 당해계약을 이행할 기업의 능력을 보장하는 데 필수적인 것으로 한정된다. 재정보증, 기술적 자격요건, 공급자의 재정적, 상업적, 기술적 능력을 인증하는 데 필요한 정보 및 자격요건 증빙자료를 포함하여 공급자에게 요구되는 입찰참가조건을 국내공급자보다 다른 당사자 공급자에게 불리하지 아니하며, 다른 당자사 공급자 간에 차별을 두지 아니한다. 공급자 또는 서비스 제공자의 재정적․상업적 및 기술적 능력은 공급조직 간의 법적 관계를 적절히 고려하여, 조달기관이 속한 영역에서의 사업활동뿐만 아니라 그 공급자 또는 서비스 제공자의 전 세계 사업활동에 근거하여 판단되어야 한다.

제 16.5 조

정보기술 및 협력

1.	양 당사국은, 투명성 및 비차별의 원칙을 존중하면서, 특히 조달기관에 의하여 제공된 입찰기회에 관하여, 정부조달에 관한 정보가 효율적으로 전파되도록 전자적 통신수단을 사용하도록 가능한 한도 내에서 노력한다.

2.	각 당사국이 제16.3조제1항에 의하여 이 장에 통합된 정부조달협정 제9조에 따라 계약에 대한 입찰서를 제출하도록 관심있는 공급자를 초청하는 공고를 공표할 경우, 각 당사국은 부속서 16B에 명시된 단일창구를 사용한다.

3.	양 당사국은 각 당사국의 정부전자조달체계의 개발에 관한 정보교환을 통하여 기술 협력 및 지원을 상대국에게 제공하도록 노력한다.

4.	정부조달협정 제9조제8항에 따라, 조달기관은 세계무역기구의 공식언어, 즉 영어․불어 및 스페인어 중 하나로 요약공고를 공표한다. 이 장의 목적상, 양 당사국은 영어를 예정된 조달에 대한 공고를 공표하는 언어로 사용하도록 노력한다. 동 공고는 최소한 다음 정보를 포함한다.

가.	계약의 대상

나.	입찰서 또는 입찰초청신청서 제출을 위하여 정하여진 시한, 그리고

다.	계약에 관련된 서류를 요청할 수 있는 주소 및 접촉선

제 16.6 조

조달계획의 공고

각 당사국은 자국의 조달기관이 그 기관의 조달계획에 관한 정보를 전자조달창구를 통하여 회계연도 내에 가급적 조속히 공표하도록 권장한다.

제 16.7 조

적용범위의 수정

1.	당사국이 부속서 16A의 자국의 부록에 경미한 개정․정정 또는 그 밖의 순수하게 형식적이거나 사소한 성격의 수정을 하고자 제안하는 경우, 그 당사국은 타방 당사국에게 통보한다. 그러한 개정․정정 또는 수정은 통보한 날부터 30일째에 효력을 발생한다. 타방 당사국은 보상적 조정조치에 대한 권리를 가지지 아니한다.

2.	당사국의 조달기관 또는 그 일부의 사업적 또는 상업적 운영이나 기능이, 그 당사국의 정부가 그러한 법인에 대하여 지분 또는 이해관계를 보유하고 있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정부로부터 분리되고 구별되는 법인격을 가지는 기업으로 구성되거나 설립되어 있을 때, 그 당사국이 부속서 16A의 자국의 부록에 대한 수정을 제안하는 경우, 그 당사국은 타방 당사국에게 통보한다. 그러한 기관의 삭제 및 수정 제안은 통보한 날부터 30일째에 효력을 발생한다. 타방 당사국은 보상적 조정조치에 대한 권리를 가지지 아니한다.

3.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된 것 외의 사유로 수정을 하고자 제안하는 경우, 그 당사국은 타방 당사국에게 통보하고, 수정 전에 존재하던 것에 상응하는 적용대상 수준을 유지하도록 적절한 보상 조정조치를 제공한다. 수정 제안은 통보한 날부터 30일째에 효력을 발생한다.

제 16.8 조

투명성

양 당사국은 자국의 정부 조달기관이 잠재적 공급자에게 투명성을 제공하도록 모든 조달 법률․규정․절차 및 관행을 일관성 있고 공정하며 공평하게 적용한다.

제 16.9 조

접촉선

1.	각 당사국은 이 장이 적용되는 사안에 대하여 양 당사국 간 의사소통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접촉선을 지정한다.

2.	이 장의 목적상, 당사국 간의 모든 의사소통 또는 통보는 접촉선을 통하여 이루어진다.

3.	이 조의 목적상, 양 당사국의 접촉선은 다음과 같다.

가.	대한민국에 대하여는, 재정경제부 또는 그 승계기관, 그리고

나.	싱가포르에 대하여는, 재무부 또는 그 승계기관

부속서 16A

정부조달 범위

부록 16A.1

기관 명단

양허표 1

제16장(정부조달)과 그의 부속서에 의하여 조달하는 중앙정부기관

1.	양허하한선

물품

부록 16A.2의 양허표 1에 명시

양허하한금액 : SDR 100,000

서비스

부록 16A.2의 양허표 2에 명시

양허하한금액 : SDR 100,000

건설서비스

부록 16A.2의 양허표 3에 명시

양허하한금액 : SDR 5,000,000

2.	대한민국의 중앙정부기관 명단

감사원

국무총리실

국무조정실

여성부

재정경제부

기획예산처

금융감독위원회

통일부

행정자치부

중앙인사위원회

과학기술부

국정홍보처

법제처

국가보훈처

외교통상부

법무부

국방부

교육인적자원부

문화관광부

문화재청

농림부

산업자원부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청

노동부

건설교통부

해양수산부

정보통신부

환경부

조달청(이 목록에 규정된 정부기관의 구매분에 한하며, 이 목록의 양허표 2 및 양허표 3의 기관의 경우 그에 따른 범위와 양허하한선에 따른다.)

국세청

관세청

통계청

기상청

경찰청(치안의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물품의 구매를 제외한다)

대검찰청

병무청

농촌진흥청

산림청

특허청

중소기업청

철도청(대한민국정부는 철도청을 공사화할 계획이며, 이 경우 대한민국정부는 협의 및/또는 보상없이 철도청을 양허표 1로부터 양허표 3으로 옮길 권리를 가진다)

해양경찰청(치안의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구매를 제외한다)

3.	싱가포르의 중앙정부기관 명단

감사실

법무장관실

내각실

총리실

사법부

교통부

지역사회개발스포츠부

교육부

환경부

재무부

외교부

보건부

내무부

정보통신예술부

인적자원부

법무부

국가개발부

통상산업부

국회

대통령협의회

총리실

공직위원회

국방부

이 장은 정부조달협정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싱가포르의 결정에 의하여 싱가포르 국방부의 다음의 군급번호 분류(다른 것은 제외한다)에 의한 구매의 경우에 일반적으로 적용된다.

군급번호  품목

22        철도장비

23        지면효과차량․모터차량․트레일러 및 자전거

24        트랙터

25        차량장비부품

26        타이어와 튜브

29        엔진부속품

30        기계전력송신장비

31        베어링

32        목공기계 및 장비

34        금속가공기계

35        서비스 및 무역 장비

36        특별산업기계류

37        농업기계 및 장비

38        건설․광업․굴착 및 고속도로 유지장비

39        재료처리장비

40        줄․케이블․체인 및 부품

41        냉동․공기조절 및 공기순환장비

42        소방․구출 및 안전장비

43        펌프 및 압축기

44        노, 증기공장 및 건조장비

45        배관․가열 및 위생장비

46        정수 및 하수처리장비

47        파이프․튜브․호스 및 부품

48        밸브

51        수공구

52        측정도구

53        하드웨어 및 연마제

54        사전제작구조물 및 건물비계

55        목재․제재작업․합판 및 단판

56        건설 및 건축자재

61        전기선․전력 및 배분 장비

62        조명․붙박이 및 램프

63        경보․신호 및 안전탐지시스템

65        의학․치과․수의장비 및 물품

67        사진장비

68        화학약품 및 화학제품

69        훈련보조구 및 장치

70        범용 자동데이터처리장비․소프트웨어․물품 및 보조장비

71        가구

72        가정 및 상업용 가구 및 기구

73        음식준비 및 급식장비

74        사무기계, 텍스트처리시스템 및 가시기록장비

75        사무용품 및 장비

76        책․지도 및 그 밖의 출판물

77        악기․축음기 및 가정용 라디오

78        휴양 및 운동장비

79        청소장비 및 물품

80        솔․페인트․밀폐기 및 접착제

81        용기․포장 및 짐꾸리기용 물품

83        직물․가죽․모피․의복 및 구두부속품․텐트 및 깃발

84        의복․개인장비 및 훈장

85        화장품류

87        농업용 물품

88        살아있는 동물

89        생계

91        연료․윤활유․기름 및 왁스

93        비금속가공재료

94        비금속원재료

95        금속 막대, 박판 및 형재

96        광석․광물 및 이의 1차 상품

99        기타

4.	부록 16A.1의 양허표 1에 대한 주석

대한민국의 경우

1.	위의 중앙정부기관은 대한민국 ｢정부조직법｣에 규정된 하부조직, 특별지방행정기관, 부속기관 등을 포함한다.

2.	제16장(정부조달) 및 그 부속서는 판매․재판매 또는 판매용 물품의 생산 및 서비스의 제공에 사용할 목적으로 조달되는 물품 및 서비스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제16장(정부조달) 및 그 부속서는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및 동법 시행령에 따른 중소기업 할당분을 포함하는 수의계약 조달과 ｢양곡관리법｣․｢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및 ｢축산법｣에 따른 농산물․수산물․축산물 조달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4. 국방군수본부는 국방부의 일부로 간주된다. 이 협정은 정부조달협정 제23조제1항에 의한 대한민국정부의 결정에 따라, 국방부의 구매에 대하여는 다음 군급번호 분류품목에 한하여 일반적으로 적용되며, 부록16A.2의 양허표 2 및 양허표 3에 기재되어 있는 서비스와 건설 서비스에 대하여는 국가안보 및 국방에 관련되지 아니한 분야에만 적용된다.

군급번호  품목

2510      차량의 운전실, 몸체 및 구조부품

2520      차량 동력전달장치

2540      차량용 가구 및 부속품

2590      그 밖의 차량부품

2610      항공기용이 아닌 공기식 타이어와 튜브

2910      항공기용이 아닌 엔진 연료계통부품

2920      항공기용이 아닌 엔진 전기계통부품

2930      항공기용이 아닌 엔진 냉각계통부품

2940      항공기용이 아닌 엔진 공기 및 기름․여과기 및 정화기

2990      항공기용이 아닌 그 밖의 엔진 부속품

3020      기어․활차․톱니바퀴 및 전달체인

3416      선반

3417      절삭기

3510      세탁 및 드라이클리닝 장비

4110      냉동장비

4230      오염제거 및 주입장비

4520      공간 난방장비 및 가정용 온수기

4940      그 밖의 유지․보수점의 전문장비

5120      모서리가 없고 전력으로 작동되지 아니하는 수공구

5410      사전제작구조물 이동식 건축물

5530      합판 및 단판

5660      울타리제작․울타리 및 문

5945      계전기 및 원통코일

5965      헤드세트․송수화기․마이크로폰 및 스피커

5985      안테나․도파관 및 관련 장비

5995      선․코드 및 전선조립체 : 의사소통장비

6505      약품 및 생물제

6220      차량용 전기조명 및 설비

6840      살충제

6850      잡종화학특제품

7310      식품조리․제빵 및 급식장비

7320      주방설비 및 기구

7330      주방용품 및 그릇

7350      식기

7360      취사 및 급식용품

7530      문방구 및 기록양식

7920      비․솔․걸레 및 스폰지

7930      청소 및 광택용 화합물

8110      드럼 및 깡통

9150      기름 및 윤활유 : 절삭용․윤활용 및 유압용

9310      종이와 판지

싱가포르의 경우

1.	제16장(정부조달) 및 그 부속서는 다음에 적용되지 아니한다.

가. 외교부의 재외공관 및 본부건물 공사계약, 그리고

나.	내무부의 국내안보부․형사수사부․안보과 및 중앙마약국의 계약 뿐만 아니라 내무부의 안보 관련 조달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2.	제16장(정부조달) 및 그 부속서는 비적용 대상기관을 위하여 적용대상기관이 수행한 조달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양허표 2

제16장(정부조달)과 그 부속서에 따라 조달하는 지방정부기관

1.	양허하한선

물품

부록 16A.2의 양허표 1에 명시

양허하한선 : SDR 200,000

서비스

부록 16A.2의 양허표 2에 명시

양허하한선 : SDR 200,000

건설서비스

부록 16A.2의 양허표 3에 명시

건설서비스에 관한 현행 정부조달협정의 양허하한선은 공통 양허하한선 사안이 제22.1조에 규정된 이 협정의 검토회의에서 해결될 때까지 잠정적 조치로 유지될 것이다. 동 회의에서 양허하한선에 대한 세계무역기구 정부조달협정 개정이 고려될 수 있다.

2.	대한민국의 지방정부기관 명단

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인천광역시

광주광역시

대전광역시

경기도

강원도

충청북도

충청남도

경상북도

경상남도

전라북도

전라남도

제주도

3.	싱가포르의 지방정부기관 명단

싱가포르에는 적용되지 아니함(싱가포르에는 지방정부가 존재하지 아니함)

4.	부록 16A.1의 양허표 2에 대한 주석

대한민국의 경우

1.	상기 지방정부행정기관은 직접 통제하의 하부조직과 대한민국 ｢지방자치법｣에 규정된 사무소를 포함한다.

2.	제16장(정부조달) 및 그 부속서는 판매 또는 재판매를 위한 상품생산 또는 서비스 제공에 사용되는 상품 또는 서비스 조달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제16장(정부조달) 및 그 부속서는 ｢지방재정법｣ 및 동법 시행령에 따른 중소기업 할당분을 포함하는 수의계약 조달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양허표 3

제16장(정부조달)과 그 부속서에 따라 조달하는 그 밖의 기관

1.	양허하한선

물품

부록 16A.2의 양허표 1에 명시

양허하한선 : SDR 400,000

서비스

부록 16A.2의 부속서 2에 명시

서비스 및 양허표 3 기관의 서비스 양허하한선에 관한 현행 정부조달협정의 입장은 서비스와 양허표 3 기관의 서비스 양허하한선 사안이 제22.1조에 규정된 이 협정의 검토회의에서 해결될 때까지 잠정적 조치로 유지될 것이다. 동 회의에서 양허하한선에 대한 세계무역기구 정부조달협정 개정이 고려될 수 있다.

건설서비스

부록 16A.2의 부속서 3에 명시

건설 서비스에 관한 현행 정부조달협정의 양허하한선은 공통 양허하한선 사안이 제22.1조에 규정된 이 협정의 검토회의에서 해결될 때까지 잠정적 조치로 유지될 것이다. 동 회의에서 양허하한선에 대한 세계무역기구 정부조달협정 개정이 고려될 수 있다.

2.	대한민국의 그 밖의 기관 명단

한국산업은행

기업은행

한국조폐공사

한국전력공사(HS 8504, 8535, 8537, 8544의 물품구매는 제외)

대한석탄공사

대한광업진흥공사

한국석유공사

한국종합화학주식회사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한국도로공사

대한주택공사

한국수자원공사

한국토지공사

농업기반공사

농수산물유통공사

한국관광공사

근로복지공단

한국가스공사

주식회사케이티(일반통신상품 및 통신망장비 구매는 제외)

*대한민국은 세계무역기구-정부조달협정에서 주식회사케이티의 제외를 신청하였다. 동 기관이 세계무역기구 정부조달협정에서 제외되면 동 부속서의 명단에서도 삭제된다.

3.	싱가포르의 그 밖의 기관 명단

과학기술연구청

건축사협회

싱가포르 항공청

건설청

경제개발위원회

주택개발위원회

싱가포르정보통신개발청

싱가포르국세청

싱가포르국제기업청

싱가포르육상교통청

주롱타운공단

싱가포르해운항만청

싱가포르통화청

난양기술대학교

국립공원위원회

싱가포르국립대학

기념비보존위원회

전문기술자협회

공중교통협회

센토사개발공단

싱가포르방송청

싱가포르관광위원회

표준․생산성 및 혁신위원회

도시재개발청

4.	부록 16A.1의 양허표 3에 대한 주석

대한민국의 경우

1.	제16장(정부조달) 및 그 부속서는 ｢정부투자기관 관리기본법｣과 ｢정부투자기관회계규칙｣에 따라 중소기업 할당분을 포함하는 수의계약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2.	제16장(정부조달) 및 그 부속서는  판매 또는 재판매를 위한 상품생산 또는 서비스 제공에 사용되는 상품 또는 서비스 조달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싱가포르의 경우

1.	제16장(정부조달) 및 그 부속서는 비개방 대상기관을 위하여 개방대상기관이 수행한 조달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부록 16A.2

물품․서비스 및 건설서비스의 범위

양허표 1

물   품

1.	대한민국의 경우

부록16A.1의 양허표 제1항 내지 제3항에 달리 명시되지 아니하는 한 정부조달협정에서 대한민국에 대한 일반주석에 따라 제16장(정부조달) 및 그 부속서는 대상이 되는 모든 물품에 적용된다.

2. 싱가포르의 경우

이 장은 부록 16A.1의 양허표 제1항 내지 제3항에 달리 명시되지 아니하는 한 싱가포르 부록 I에 따라 대상이 되는 모든 물품에 적용된다.

양허표 2

서비스(건설 외의 서비스)

1.	대한민국의 경우

제16장(정부조달) 및 그 부속서는 MTN.GNS/W/120문서에 수록된 보편적 서비스 목록 중 다음 서비스에 적용된다(그 밖의 서비스를 제외한다).

GNS/W/120   중심상품분류    품목

1.A.b	862	회계․감사 및 부기서비스

1.A.c	863	세무서비스

1.A.d	8671	건축설계서비스

1.A.e	8672	엔지니어링 서비스

1.A.f	8673	종합엔지니어링 서비스

1.A.g	8674	도시기획 및 조경설계서비스

1.B.a	841	컴퓨터설비자문서비스

1.B.c	842	소프트웨어 시행서비스

1.B.d	843	데이터처리 서비스

1.B.c         844	데이터베이스 서비스

1.B.e	845	사무기계 및 장비(컴퓨터포함) 유지보수

서비스

1.E.a	83103	선박관련 임대 및 리스서비스(운전인력 제외)

1.E.b	83104	비행기관련 임대 및 리스서비스(운전인력 제외)

1.E.c	83101, 83105*	그 밖의 운송장비 관련 임대 및 리스서비스	(운전인력 제외)(15인 이하 승객차량에 한한다)

1.E.d	83106, 83108,	그 밖의 기계 및 장비 임대 및 리스서비스

83109            (운전인력 제외)

83107	건설기계 및 장비 무인 임대 및 리스서비스	1.F.a        8711, 8719	광고대행서비스

1.F.b	864	시장조사 및 여론조사서비스

1.F.c	865	경영컨설팅서비스

1.F.d	86601	사업관리서비스

1.F.e         86761*	성분 및 순도시험 및 분석 서비스

(공기․물․소음도 및 진동도에 대한

측정검사․시험 및 분석서비스에 한함)

86764	기술진단서비스

1.F.f	8811,* 8812*	농업 및 축산업관련 자문서비스

8814*	임업관련 서비스(항공에 의한 산불진화 및	병충해 방지 서비스를 제외한다)

1.F.g	882*	어업관련 자문 서비스

1.F.h	883*	광업 관련 자문 서비스

1.F.m	86751, 86752	과학, 기술관련 자문 서비스

1.F.n.	633, 8861,	장비의 유지 및 수선 서비스

8862, 8863

8864, 8865,

8866

1.F.p	875	사진서비스

1.F.q	876	포장서비스

1.F.r	88442*	인쇄(스크린인쇄업, 그라비아 인쇄업 및 인쇄관련 서비스업)

1.F.s	87909*	속기서비스 및 국제회의 용역서비스

1.F.t	87905	번역 및 통역서비스

2.C.j	7523*	온라인 정보 및 데이터베이스검색

2.C.k	7523*	전자적 데이터 교환

2.C.l	7523*	고도/부가가치 팩시밀리 서비스(축적․전송 및 축적․처리를 포함)

2.C.m	코드 및 프로토콜 전환

2.C.n         843*	온라인 정보 처리

(거래처리 포함)

2.D.a	96112, 96113	영화 및 비디오테이프 제작 및 배급서비스

(유선방송을 위한 서비스 제외)

2.D.e	음반 제작 및 배급 서비스(음향 레코딩)

6.A	9401*	폐수수탁처리서비스(산업폐수 수집 및 처리서비스에 한함)

6.B	9402*	산업폐기물처리서비스(산업폐기물 수집․

운송 및 처리서비스에 한한다)

6.D	9404* , 9405*	배기가스 정화 및 소음방지서비스

(시공분야 제외)

9406* , 9409*	환경검사 및 평가서비스

(환경영향평가 서비스만 해당)

11.A.b	7212*	국제해운(연안해운 제외)

11.A.d	8868*	선박유지 및 수선

11.F.b	71233*	연안해운을 제외한 컨테이너화물운송

11.H.c	748*	화물운송주선서비스

-해운 대리점

-해상화물운송 주선서비스

-해운 중개서비스

-항공화물 운송대리점

-통관서비스

11.I	철도 소운송업

대한민국에 대한 부록 16A.2의 양허표 2에 대한 주석

별표(*)는 서비스무역에 대한 최초의 약속에 관한 대한민국의 수정된 조건부 양허안에 상세히 기술된 서비스 분야의 일부만을 나타낸다.

2.	싱가포르의 경우

MTN.GNS/W/120문서에 수록된 서비스 일반 목록 중 아래 서비스가 포함된 서비스 목록(여타 서비스는 제외)

중심상품분류   품목

641-643        호텔 및 레스토랑(음식조달 포함)

7523           전자메일

7523           음성메일

7523           온라인정보 및 데이터베이스 검색

7523           전자정보 교환

74710          여행사 및 여행업 운영자

7472           관광안내서비스

7512           택배서비스

84100          컴퓨터하드웨어설치 관련 컨설팅서비스

84210          시스템 및 소프트웨어 컨설팅서비스

843            데이터처리 서비스

844            데이터베이스 서비스

862            회계 감사 및 부기서비스

865            경영컨설팅서비스

8671           건축서비스

8672           엔지니어링 서비스

874            빌딩청소서비스

87905          번역통역서비스

932            수의서비스

96112          영화 또는 비디오테이프 제작서비스

96113          영화 또는 비디오테이프 배급서비스

96121          영화 상영 서비스

96122          비디오테이프 상영 서비스

96311          도서관 서비스

-              생명공학 서비스

-              상업시장조사

-              전시서비스

-              건축을 제외한 인테리어디자인 서비스

-              건축․임업․어업 및 유전서비스를 포함하는 광업과

관련된 전문직․조언 및 컨설팅 서비스

싱가포르의 부록 16A.2의 양허표 2에 대한 주석

서비스 양허안은 GATS협상에서 싱가포르정부 양허안에 명시된 제한과 조건에 적용을 받는다.

양허표 3

건설 서비스

1.	대한민국의 경우

제16장(정부조달) 및 그 부속서는 표준산품분류의 51번에 포함된 다음 건설서비스에 적용된다(다른 서비스는 제외된다).

양허되는 건설서비스 목록

표준산품분류  품목

511           정지작업

512           건축

513           토목

514           조립건축물의 조립 및 설치작업

515           전문건설

516           설비공사

517           마감공사

2.	싱가포르

MTN.GNS/W/120문서에 포함되어있는 표준산품분류의 51번의 건설서비스가 양허됨(다른 서비스는 제외된다).

중심상품분류	품목

512	건축

513	토목

514, 516	설치 및 조립공사

517	건물 완공 및 마감공사

511, 515, 518	기타

싱가포르 부록 16A.2의 양허표 3에 대한 주석

1.	건설서비스 양허안은 GATS협상에서 싱가포르정부 양허안에 명시된 제한과 조건에 적용을 받는다.

부록 16A.3  일반주석

해당사항 없음

부속서 16B 정부조달이행

부록 16B.1 공표수단

(제16.5조제2항 관련)

1.	대한민국의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http://www.g2b.go.kr)

2.	싱가포르의 경우

정부전자상거래사이트(GeBIZ) (http://www.gebiz.gov.sg)

부록 16B.2 분쟁해결기관

(제16.3조 관련)

1.	대한민국의 경우

국제계약분쟁조정위원회

2.	싱가포르의 경우

정부조달중재위원회-조달업체와 조달기관 간의 분쟁을 조정하는 기관

제  17  장

지적재산권

제 17.1 조

정      의

이 장의 목적상,

지적재산권이라 함은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 상표, 지리적 표시, 디자인, 특허, 집적회로 배치설계, 미공개 정보에 대한 권리를 말한다.

무역관련 지적재산권에 관한 협정이라 함은 ｢무역관련 지적재산권에 관한 세계무역기구협정｣을 말한다.

특허협력조약이라 함은 세계지적재산권기구에 의하여 운영되는 특허협력조약을 말한다.

국제조사기관 및 국제예비심사기관이라 함은 특허협력조약상의 국제조사기관 및 국제예비심사기관을 각각 말한다.

싱가포르 특허청이라 함은 싱가포르의 특허청을 말한다.

대한민국 특허청이라 함은 대한민국의 특허청을 말한다.

제 17.2 조

일반적 의무

각 당사국은 무역관련 지적재산권에 관한 협정상의 자국의 의무를 재확인하고, 무역관련 지적재산권에 관한 협정에 따라 자국 영역 안에서 타방 당사국의 공민에게 지적재산권의 적절하고 효과적인 보호를 제공한다.

제 17.3 조

집    행

양 당사국은 지적재산권의 집행에 관하여 무역관련 지적재산권에 관한 협정에 합치하게 각 당사국의 법률에 규정한다.

제 17.4 조

보호의 강화

각 당사국은 자국의 국내법에서 이 협정상 요구되는 것보다 더 강화된 지적재산권 보호를 시행할 수 있다. 다만, 그러한 보호는 이 협정 또는 무역관련 지적재산권에 관한 협정에 불합치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제 17.5 조

지적재산 분야에서의 협력

1.	양 당사국은, 사회․경제 및 문화 발전의 요소로서의 지적재산권의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음을 인식하여, 지적재산 분야에서 양국 간의 협력을 증진한다.

2.	양 당사국은 제1항에 따라 다음 분야에서 협력할 수 있다.

가. 특허협력조약상의 국제조사 및 국제예비심사와 국제특허절차의 편의증진,

나. 각 당사국의 지적재산에 관한 정책․활동 및 경험에 대한 상호 이해의 증진,

다. 특허 기술․라이센싱 및 시장 정보,

라. 지적재산에 대한 교육 및 인식의 증진, 그리고

마. 식물신품종의 보호와 기술적 전문지식 및 지식의 교류

제 17.6 조

대한민국 특허청에 대한 특허협력조약상의 국제조사기관 및 국제예비심사기관 지정

1.	싱가포르는, 싱가포르 특허청에 특허협력조약에 의하여 영어로 접수된  국제출원에 대하여 대한민국 특허청을 특허협력조약상의 국제조사기관 및 국제예비심사기관으로 지정한다.

2.	대한민국 특허청 및 싱가포르 특허청은 이 협정 서명 후 3월 내에 대한민국 특허청을 제1항에 언급된 국제조사기관 및 국제예비심사기관으로 지정하는 것과 관련된 세부절차에 관하여 실무협약을 체결한다.

제 17.7 조

특허절차의 촉진

싱가포르는, 대한민국에서의 특허출원과 일치하는 특허출원이 싱가포르에 접수된 경우 특허절차의 편의를 증진하기 위하여, 대한민국 특허청을 싱가포르 특허법 및 그 하위규정에 따른 지정 특허청으로 지정한다. 이 경우, 싱가포르에 특허출원한 출원인은 싱가포르 특허청에 대하여 싱가포르 특허법 및 그 하위규정에 따라 대한민국에서의 출원에 관한 정보․서류 및 번역문을 제출한다.

제 17.8 조

지적재산에 관한 교육 및 인식의 증진

양 당사국은 상대국의 지적재산 정책 및 경험에 대한 이해 증진에 기여할 목적으로 지적재산 분야에서 교육․워크샵 및 전시회를 공동으로 개최할 수 있다.

제 17.9 조

지적재산 공동위원회

1.	이 장을 효과적으로 시행할 목적으로 지적재산 공동위원회(“지적재산 공동위원회”)를 설치한다. 지적재산 공동위원회의 기능은 다음을 포함할 수 있다.

가. 이 장에 따른 양 당사국의 협력의 감독 및 검토

나. 이 장에 따른 양 당사국의 협력에 관한 자문의 제공

다. 이 장이 적용되는 사안에 관한 새로운 협력분야의 검토 및 권고, 그리고

라. 지적재산에 관련된 그 밖의 사항에 대한 논의

2.	지적재산 공동위원회는 대한민국 특허청 및 싱가포르 특허청의 고위 공무원이 공동의장이 된다. 지적재산 공동위원회의 구성은 공동의장이 협의하여 결정하되, 양 당사국의 합의에 따른다. 위원회의 회의는 제22.1조에 따라 이 협정을 검토하는 때와 동시에 개최할 수 있다.

제  18  장

협     력

제 18.1 조

분쟁해결조항의 비적용

제20장(분쟁해결)은 이 장 하에서 발생하는 사안이나 분쟁에 적용되지 아니한다.

제 18.2 조

정보통신기술

정보통신기술분야 협력

1.	양 당사국은, 국내 및 국제적 맥락에서 정보통신기술과 정보통신기술 관련 서비스에 대한 사업관행이 민간부문의 주도로 급속히 발전하고 있다는 것을 인식하여, 정보통신기술(ICT)의 이용을 통하여 양 당사국에 대한 최대한의 혜택을 가져다 주기 위하여 정보통신기술 및 정보통신기술 관련 서비스의 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협력한다.

협력의 형태 및 분야

2.	제1항에 따른 협력 형태는 다음을 포함할 수 있다.

가. 정책문제에 관한 대화 증진

나. 양 당사국의 민간부문 간 협력의 증진

다. 정보통신기술 관련 국제포럼에서의 협력의 증진, 그리고

라. 그 밖에 적합한 협력활동 수행

3.	제1항에 따른 협력분야는 다음을 포함할 수 있다.

가.	공개키기반구조의 상호 호환성

나. 디지털 콘텐츠의 개발․처리․관리․배급 및 무역

다. 제3시장에서의 사업 기회, 그리고

라. 정보통신기술(ICT)전문가 자격증의 상호인정

제 18.3 조

전자상거래

1.	양 당사국은 전자상거래 발전에 관한 선진기법을 공유하는 등 전자상거래의 발전을 증진할 연구 및 교육훈련활동에서의 협력을 권장한다.

2.	각 당사국은 전자상거래 당사자들에게 다음과 같은 사항을 허용하기 위하여 전자인증을 위한 국내법 규정을 유지한다.

가.	기술 및 시행 모델에 대한 인정을 제한하지 아니하면서 전자 거래 당사자들이 그들의 전자 거래를 위한 적절한 인증기술과 시행모델을 결정하도록 한다. 그리고

나.	전자거래 당사자들이 그들의 전자거래가 법률 요건을 준수함을 법정에서 입증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도록 한다.

3.	양 당사국은 국제적으로 수용된 표준에 기반한 정부차원의 교차인정 체제를 통하여 전자 증명서를 상호 인정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기 위하여 노력한다.

4.	양 당사국은 업계에서의 전자 증명서의 상호 호환성을 권장한다.

제 18.4 조

과학 기술

1.	양 당사국은, 각 당사국 경제에서의 과학 및 기술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과학 및 기술 분야에서의 협력활동을 개발하고 증진한다.

2.	양 당사국은, 적절한 경우에, 과학 및 기술분야에서 양 당사국의 민간 부문 간 협력활동을 또한 권장한다.

3.	이 조에 따른 협력은 다음의 형태를 포함할 수 있다.

가.	과학자․연구원․기술자 및 전문가의 교류

나. 과학 및 기술적 성격의 문서 및 정보의 교환

다. 세미나․심포지움․회의 및 그 밖의 과학기술회의의 공동개최

라.	상호 관심분야에서의 공동 연구개발 활동의 시행과 그러한 연구개발활동 결과의 교환

마. 과학기술활동 결과의 상업화에 있어서의 협력. 그리고

바. 양 당사국이 합의하는 그 밖의 형태의 과학기술협력

4.	이 조에 따른 협력은 다음과 같은 분야를 포함할 수 있다.

가. 생명공학

나. 나노기술

다. 전자공학

라. 미소 전자공학

마. 신소재

바. 정보통신기술

사. 제조기술

아. 환경기술. 그리고

자. 과학기술 정책 및 연구개발 시스템

제 18.5 조

금융서비스

규제 협력

1.	양 당사국은 금융 서비스 분야에서 다음을 위하여 규제 협력을 증진한다.

가.	건전한 건전성 정책의 시행과 타방 당사국의 영역 내에서 운영하는 일방 당사국의 금융기관에 대한 효과적인 감독의 증진

나.	전자적 수단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융서비스를 포함하여 금융 서비스의 세계화와 관련된 문제에 대한 적절한 대처

다.	적법한 금융시장 혁신을 저해하지 아니하는 환경의 유지. 그리고

라.	위기가 발생한 경우, 체계적 위기를 최소화하고 파급효과를 제한하기 위하여 전 세계적으로 활동하는 금융기관에 대한 감독의 실시

2.	제1항에 명시된 규제 협력의 일환으로, 양 당사국은 각국의 증권법을 효과적으로 집행하는 데 기여할 목적으로 각 당사국의 법률 및 규정에 따라 각 당사국의 증권시장 및 증권파생상품시장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는데 협력한다. 이와 관련하여, 각 당사국의 규제기관은 양해각서를 통하여 증권시장 및 증권파생상품시장에 대한 정보공유 협정을 공식화하도록 권장된다.

3.	제12.5조, 제12.8조, 제12.12조, 제12.13조는 이 조 제2항에 명시된 양 당사국 간 협력에 적용되지 아니한다.

자본시장의 발전

4.	양 당사국은, 자국 자본시장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급속히 진화하고 있는 전 세계 금융거래에서 자국 자본시장의 안정성을 유지하고 강화하여야 할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음을 인식하여, 건전하고 진화하는 자본시장을 육성하고 자본시장의 심도와 유동성을 개선하기 위하여 양 당사국의 자본시장의 발전을 촉진하는데 협력한다. 양 당사국의 영역 내에 있는 거래소를 연계하는 것이 양 당사국에 상업적으로 이익이 된다고 판단한 경우, 양 당사국은 각 당사국의 법률과 규정에 따라 그러한 연계를 시행하는 것을 고려한다.

제 18.6 조

무역 및 투자의 진흥

1.	양 당사국은, 양 당사국의 민간 기업 간의 교류 및 협력을 촉진시키기 위한 양 당사국의 노력이 양 당사국 간, 나아가 아시아에서의 무역 및 투자를 증진하는데 촉매제 역할을 할 것임을 인식하여, 양 당사국의 민간 기업 간 무역 및 투자 활동을 진흥하는데 협력한다.

2.	양 당사국은, 일방 또는 쌍방이 양 당사국 정부 외의 일방 또는 쌍방이 각 당사국의 영역에 있는 기관인 경우, 그 당사자 간의 특정 협력이 양 당사국 간의 무역 및 투자 진흥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한다. 그러한 협력은 부속서 18A의 제1절에 명기되어 있다.

3.	양 당사국은 제1항에 규정된 협력을 검토하고, 적절한 경우 그러한 협력 당사자 간 협력제고를 위한 방법 및 분야를 권고한다.

제 18.7 조

서류 없는 전자무역

1.	서류 없는 전자 무역이 양 당사국 간 무역 증진에 지대한 기여를 한다는 점에 대한 인식을 바탕으로 , 양 당사국은 양 당사국 간 서류 없는 전자 무역을 실현하고 진흥하기 위하여 협력한다.

2.	양 당사국은 양 당사국 간의 국경 간 거래를 가능하게 하는 국내의 전자적 환경을 위하여 서류 없는 전자무역 발전에 관한 연구를 위한 의견 및 정보를 교환한다.

3.	양 당사국은 관련 공공 및 민간 기관의 서류 없는 전자 무역 관련활동에 대하여 협력하도록 권장한다. 그러한 활동은 다음을 포함할 수 있다.

가.	양 당사국의 정부 및 기업 간 서류 없는 무역을 제공하는 시설의 설립 및 운영

나.	전자 무역관련 정보 및 전자문서의 이용 및 교류 방법과 법률기반의 표준화 및 구축을 위한 가능한 조치에 관한 공동연구, 그리고

다.	송장․포장명세서 및 원산지증명서와 같은 무역관련 문서의 전자적 전송을 포함하는 실현가능한 시험사업의 시행

제 18.8 조

방  송

1.	양 당사국은, 양 당사국 간 문화교류 및 이해의 증진을 위한 수단으로서의 방송의 중요성과 방송기술 및 혁신적인 방송서비스의 급속한 발전을 인식하여, 방송 분야에서의 당사국 간 협력을 권장한다.

2.	방송 분야의 협력에 관한 범위․형태 및 그 밖의 세부사항은 부속서 18A의 제2절에 명기되어 있다.

제 18 .9 조

환    경

압축천연가스(CNG) 기술 및 환경 보호에 대한 응용 분야에서 양 당사국의 관련단체 및 산업 간 긴밀한 협력을 촉진하기를 희망하여, 양 당사국은 당해 협력을 촉진하기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하기로 합의하였다.

제 18.10 조

인적자원 관리 및 개발

양 당사국은, 지속 가능한 경제성장과 번영이 인적자원의 지식과 기술에 의하여 크게 좌우된다는 점을 인식하여, 인적자원 관리 및 개발 분야에 있어서 양 당사국 간 협력을 개발하고, 일방 또는 쌍방이 각각의 영토 내에 있는 기관인 경우, 당사자 간의 상호 호혜적인 협력을 권장한다. 그러한 협력활동은 다음을 포함할 수 있다.

가. 정부공무원의 교류

양 당사국은 상대 당사국 정부 정책에 대한 상호이해를 증진시키기 위하여 정부공무원의 교류를 증진한다. 그러한 정부 공무원의 교류에 관한 세부사항은 부속서 18A의 제3절에 명기된다.

나. 교육기관 간 협력

양 당사국은 디지털 미디어공학 분야와 같은 양 당사국의 고등 교육기관 간 복수학위 프로그램의 출범을 촉진한다.

다. 제3국 연수 프로그램

양 당사국은 의미있고 생산적인 기술 원조를 제3국에 공동으로 제공함에 있어, 특히 제3국의 사회 및 경제 자원을 개발하는데 제3국 공동 훈련 연수 프로그램의 중요성을 재확인하며, 양 당사국 간 관계를 가일층 발전시키는데 있어서의 제3국 훈련 연수프로그램의 중요성과 역할을 인식하여, 양 당사국은 제3국 훈련프로그램의 협력 수준을 현재보다 높이기 위하여 노력한다.

라. 인구 노령화

양 당사국은 인구 노령화에 관한 정책문제에 대하여 의견 및 경험을 교환한다.

마. 인적자원개발 인증제

양 당사국은 양 당사국 간 인적자원개발 인증제(PD)에 관한 의견 및 경험의 교환을 촉진한다.

제 18.11 조

해상 운송

1.	양 당사국은, 각 당사국의 경제에서의 해상운송이 차지하는 중요성을 인식하여, 해상운송 분야에서의 협력활동을 개발하고 증진한다. 그러한 협력활동은 다음을 포함할 수 있다.

가.	각 당사국이 자국의 해기사자격훈련 및 그 밖의 해상응용을 위한 모의훈련기(simulator) 사용방법 습득을 목적으로 연구방문을 통한 해상모의 훈련교관(maritime simulation instructor)/평가자와 해기사자격증(“CoC”) 시험관의 교류

나.	Non-SOLAS 선박의 수송관리, 항해보조장치의 모니터링과 해상투기활동의 감시와 같은 해상 응용을 위한 저가의 자동식별시스템의 개발

2.	양 당사국은 양국이 1981년 5월 26일에 서명한 ｢대한민국 정부와 싱가포르공화국 정부 간의 해운협정｣에 의하여 추가적인 해상협력을 구체화하는데 대하여 협의하기로 한다.

제 18.12 조

에 너 지

1.	양 당사국은, 각 당사국의 경제에서 에너지가 차지하는 중요성을 인식하여, 에너지 분야에서 협력활동을 개발하고 증진한다.

2.	그러한 협력은 다음의 형태를 포함할 수 있다.

가.	석유/가스 탐사의 목적으로 양 당사국의 민간 부문 간 협력의 촉진

나.	공동 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할 목적으로 양 당사국의 연구기관 및 대학 간 협력의 촉진, 그리고

다.	연구 방문 또는 시행당국이 상호 합의하는 그 밖의 활동을 통하여 전기 및 가스 구조조정 노력 분야에서의 정보 교환 및 경험 공유

제 18.13 조

영 화 제 작

1.	양 당사국은, 당사국의 영화 산업의 발전과 확대에 있어서의 영화 공동제작의 중요성과 그러한 공동제작이 양 당사국 간 이해 및 문화교류를 증진할 잠재력을 인식하여, 영화제작 분야에서의 협력을 증진한다.

2.	영화 제작 분야에서의 협력과 관련된 범위․형태 및 그 밖의 세부사항은 부속서 18A의 제4절에 명기되어 있다.

제 18.14 조

게임 및 애니메이션

양 당사국은, 양국 간 이해를 증진하기 위한 수단으로서의 게임 및 애니메이션 산업의 잠재력과 혁신적인 미디어 서비스의 급속한 발전을 인식하여, 양국 간 이 분야에서의 협력을 증진한다.

부속서 18A

협   력

제   1     절

무역투자진흥

1.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와 싱가포르 국제기업청(“IE Singapore”) 간의 협력은 제18.6조 및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와 싱가포르 국제기업청 간의 약정에 따라 수행된다. 그러한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와 싱가포르 국제기업청 간의 협력은 다음을 포함한다.

가.	정보통신기술〮･전자･자동차･식품 및 물류산업을 포함하나 이에 제한되지 아니하는 상호 합의한 고성장분야에 중점을 둔 산업별 구체적 사업 및 활동의 공동 조직

나.	양국 간 비즈니스 협력관계 구축에 관심이 있는 기업을 위하여 양 당사국의 온라인 비즈니스 매치메이킹 데이터베이스를 전자적으로 연계

다.	싱가포르 내 대한민국 비즈니스 지원센터의 지원을 통한 싱가포르 기업과 대한민국 기업 간 협력 증진, 대한민국기업의 싱가포르 지역 내 새로운 시장 개척 지원 및 싱가포르 기업의 충분한 수요와 관심이 있는 경우, 싱가포르는 대한민국에 비즈니스 센터 설치, 그리고

다.	특히, 일방 당사국이 자국의 영토 내에서 적극적으로 촉진하는 분야와 관련된 무역박람회의 경우 타방 당사국이 주관하는 무역박람회에 각 당사국 기업의 참여를 장려하기 위한 모든 상당한 노력

2.	양 당사국은, 적절한 경우,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와 싱가포르 국제기업청 간의 그러한 협력을 촉진한다.

3.	양 당사국은 적절한 경우 수출신용보험을 포함하나 이에 제한되지 아니하는 분야에서 한국수출보험공사(“KEIC”)와 싱가포르 수출신용보험(“ECICS”) 간 협력을 촉진한다.

제  2  절

방송협력

1.	대한민국 방송위원회(“KBC”)와 싱가포르 미디어 개발청(“MDA”)(“양측”) 간 협력은 제18.8조 및 대한민국 방송위원회와 싱가포르 미디어 개발청 간의 약정에 따라 수행된다.

2.	협력이 양측의 권한범위 내에 속한다는 조건 하에서, 양측은 다음 영역을 포함하나 이에 한정되지 아니하는 협력에 중점을 두기로 합의한다.

가.	디지털 방송 및 내용규제 등과 같은 방송정책문제에 관한 의견 및 정보 교환

나.	민간분야 활동을 촉진하기 위한 체계 마련에 관한 의견 및 정보 교환, 디지털방송컨텐츠의 상호 경험 습득, 텔레비전 프로그램 공동제작 등과 같은 방송컨텐츠 발전에 관한 협력

다.	양 당사국의 방송분야를 규율하는 법률 및 규정에 따라, 협력을 증진하기 위하여 예를 들어 방송사간 뉴스 및 시사프로그램 관련  교류 촉진

라.	방송사 관리자의 교육 및 훈련을 목적으로 하는 교류 촉진

마.	텔레비전 프로그램 또는 디지털 미디어의 공동제작 그리고 최첨단 방송기술의 연구개발과 같은 분야에서의 산업협력 활성화

바.	국제적으로 양 당사국의 방송컨텐츠의 마케팅 지원 및 대한민국의 Broadcast World Wide 또는 싱가포르의 아시아미디어페스티벌과 같은 기회를 통하여 양 당사국의 방송프로그램 전시를 촉진

사.	방송 관련 행사 참여를 포함한 방문의 협의, 그리고

아.	싱가포르 내에서의 대한민국 텔레비전 채널의 재송신 및 반대 경우의 장려

3.	양 당사국 간의 방송 협력은 그러한 협력의 범위가 양측의 권한범위 내인 조건에서, 다음 형태로 이루어진다.

가.	구축된 의사소통 경로를 통한 의견 및 정보의 교환

나.	방송과 관련한 방문

다.	산업체 간 제휴의 장려, 그리고

라.	그 밖에 양 당사국 간 서면으로 합의된 협력 형태

제 3  절

정부공무원 교류 프로그램

1.	제18.10조에 따라 양 당사국은 양 당사국의 정책에 대한 상호이해를 증진시키기 위하여 공무원 교류프로그램(이하 “프로그램”이라 한다)을 수행한다.

2.	프로그램은 다음에 따라 수행된다.

가.	일방 당사국의 정부기관(“파견 보내는 기관”)은 프로그램에 참가할 자국 공무원(“공무원”)을 선발하고, 외교 채널을 통하여 타방 당사국의 대응기관에(“파견 받는 기관”)에 자국 공무원 파견 의사를 통보한다.

나.	파견 받는 기관은 외교 채널을 통하여 프로그램에 공무원의 참가에 관한 입장을 표시한다. 파견 보내는 기관과 파견 받는 기관은 공무원이 프로그램에 참가하는지 여부를 상호동의에 의하여 결정한다.

다.	파견 보내는 기관과 파견 받는 기관은 제3호 및 제4호의 규정을 고려하면서 개시일 및 기간을 포함한 프로그램에 공무원의 참가를 위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에 대하여 외교 채널을 통하여 협의한다.

라.	상호 합의한 조건에 따라 공무원은 프로그램에 참가한다.

3.	파견 보내는 당사국은 공무원에게 다음 조건을 준수하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가.	파견 받는 당사국의 관련 법률 및 규정을 준수하며, 그곳에서의 활동에 있어, 정당한 이유없이, 파견 받는 기관의 관련지시에 불합치하는 방식으로 행동하지 아니할 것

나.	프로그램 참가 중에는 일방 당사국을 위한 첩보에 관련된 활동에도 종사하지 아니할 것. 그리고

다.	파견 받는 기관이 공무원에게 기밀로 한다고 통보한 정보를 누설하지 아니할 것

4.	파견 보내는 기관은 파견 받는 기관에 공무원을 파견하기 전에 공무원이 제3항가호･나호 및 다호에 규정된 조건을 준수할 것을 동의한다는 것을 기재한 서명문서를 외교 채널을 통하여 파견 받는 기관에 제출한다. 위 조건의 미준수는 프로그램 공무원의 참가 종료 사유가 될 수 있다.

5.	파견 받는 정부는 여비 및 체재비를 포함하여 공무원의 급여 및 수당, 그 밖의 필요경비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6.	파견 받는 기관은 파견 보내는 기관에서 공무원이 관여하던 동일 주제 사안과 합치하는 적절한 배치를 확보하도록 최대한 노력하여야 하고, 또한 공무원을 파견 받는 기관의 동료와 함께 하는 사무환경 하에 두도록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무원의 언어능력, 관심, 전문분야, 배경이 되는 지식, 파견  받는 기관의 일정 정보에 대한 비밀보전의 요건을 고려한다.

7.	파견 받는 정부는 필요한 경우, 적절한 비자 또는 근로허가를 공무원에게 발급하여 프로그램이 가능한 한 신속하고 원활하게 완료될 수 있도록 한다.

8.	양 당사국은 프로그램 및 이 부속서의 이행을 필요시 적절하게 평가한다.

9.	당사국은 이 부속서의 이행으로부터 또는 이행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사안에 대하여 필요시 타방 당사국과 협의한다.

제  4  절

영화제작 협력

한국영화진흥위원회(“KOEIC”)와 미디어개발청(“MDA”) 간의 협력은 제18.13조와 양 기관 간 체결예정인 약정에 따라 수행된다. 한국영화진흥위원회와 미디어개발청 간의 협력은 다음을 포함한다.

가.	각 당사국의 영화산업 제작자의 영화공동제작 장려 및 촉진

나.	각 당사국 영역 내에서 공동제작된 영화의 배급 지원

다.	타방 당사국 영역 내에서 각 당사국의 미디어분야 학생, 교사 및 전문가에 대한 훈련 및 부수적 기회의 장려 및 촉진

라.	타방 당사국 영역 내에서 개최되는 영화제 기간 중 일방 당사국의 영화 상영 기회와 동 행사기간 중 문화교류 기회의 장려 및 촉진

제  19  장

투  명  성

제 19.1 조

정   의

이 장의 목적상,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행정결정이라 함은 그 범위에 일반적으로 해당하는 인과 사실 상황에 적용되며 그리고 행위규범을 수립하는 행정결정 또는 해석을 말하나, 다음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가.	구체적 사안에서 타방 당사국의 특정한 인‧상품 또는 서비스에 적용되는 행정적 또는 준사법적 절차에서 내려진 결정이나 판정, 또는

나. 특정 행위 또는 관행에 대하여 내린 판정

제 19.2 조

공   표

1.	각 당사국은 이 협정이 적용되는 사안에 관한 자국의 법률‧규정‧절차 및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행정결정이 신속하게 공표되거나 또는 이해관계인과 타방 당사국이 이를 인지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으로 달리 공개되는 것을 보장한다.

2.	가능한 한도 내에서, 각 당사국은 자국의 국내 법률, 규정 및 절차에 따라,

가.	당사국이 채택하겠다고 제안한 법률, 규정, 절차 그리고 행정결정을 사전에 공표하고,

나.	이해관계인과 타방 당사국에게 그러한 조치에 대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합리적인 기회를 제공한다.

제 19.3 조

통보와 정보의 제공

1.	가능한 최대 한도 내에서, 각 당사국은 당해 당사국이 이 협정의 운용에 중대하게 영향을 미칠 수 있거나 이 협정상 타방 당사국의 이익에 달리 실질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판단하는 조치를 타방 당사국에게 통보한다.

2.	타방 당사국의 요청이 있는 경우, 일방 당사국은 신속히 조치에 관련된 정보를 제공하고 질의에 대하여 타방 당사국이 이전에 동 조치를 통보받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답변한다.

3.	이 조에 따라 제공된 정보 또는 통보는 동 조치가 이 협정과 합치하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4.	이 조에 따른 통보, 요청 또는 정보는 관련 접촉선을 통하여 타방 당사국에게 제공되어야 한다.

제 19.4 조

행정절차

제 19.2조에 언급된 조치를 일관되고, 공평하며 합리적인 방식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각 당사국은 구체적인 사건에서 타방 당사국의 특정한 인, 상품 또는 서비스에 대하여 그러한 조치를 적용하는 자국의 행정절차에서 다음을 보장한다.

가.	가능한 한, 절차가 개시된 때, 절차에 의하여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타방 당사국의 인에게 절차의 성격에 대한 기술, 절차가 개시되는 법적 근거에 대한 언급 및 논쟁 사안에 대한 일반적 기술을 포함한 합리적인 통지를 자국 절차에 따라 제공하고,

나. 시간‧절차의 성격 및 공익상 허용되는 경우, 타방 당사국 인은 최종 행정 조치 이전에 자신의 입장을 변호하는 사실과 주장을 제출하는 합리적인 기회가 제공되며,

다. 동 절차는 당사국의 국내법을 따른다.

제 19.5 조

재심 및 상소

1.	각 당사국은 이 협정이 적용되는 사안에 관한 최종 행정조치의 신속한 재심과, 정당한 경우, 정정할 목적으로, 사법적․준사법적 또는 행정적 법정 또는 절차를 수립 또는 유지한다. 그러한 법원은 공평하고, 행정집행을 위임받은 사무소 또는 당국과 독립적이며 사안의 결과에 실질적인 이해관계를 가지지 아니하여야 한다.

2.	각 당사국은 그러한 법정이나 절차에서 소송 당사자들에게 다음 권리가 제공되도록 보장한다.

가.	각자의 입장을 변호 또는 방어할 수 있는 합리적 기회, 그리고

나.	증거 및 기록에 의한 입장 그리고, 국내법에서 요구되는 경우, 행정 당국이 수집한 기록에 기초한 결정

3.	각 당사국은, 국내법에 규정된 상소 또는 추가적 재심에 따라, 문제가 되는 행정조치와 관련된 사무소 또는 당국이 그러한 결정을 이행하는 것을 보장하고, 동 부서 또는 당국의 관행을 규율한다.

제  20  장

분쟁해결

제 20.1 조

협   력

양 당사국은 이 협정의 해석 및 적용에 대하여 합의하기 위하여 항상 노력하며, 그 운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에 대하여 상호 만족할 만한 해결에 이르기 위하여 협력 및 협의를 통한 모든 시도를 한다.

제 20.2 조

적용범위

1.	양 당사국이 이 협정의 다른 규정에서 달리 합의하지 아니하는 한, 이 장의 규정은, 이 협정의 이행․ 해석 또는 적용에 관한 양 당사국 간의 모든 분쟁의 회피 및 해결에 대하여, 또는 당사국이 타방 당사국의 조치가 이 협정의 의무에 불합치하거나 자국에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발생하는 혜택의 무효화 또는 침해를 초래한다고 판단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2.	양 당사국이 달리 합의하지 아니하는 한, 이 장 및 그 부속서에 규정된 기한 및 절차규칙은 이 장에 의하여 규율되는 모든 분쟁에 적용된다.

3.	중재패널의 조사결과․결정 및 권고는 이 협정상의 양 당사국의 권리와 의무를 증가시키거나 축소시킬 수 없다.

4.	이 장의 규정은 당사국의 영역 안에서 관계 당국에 의하여 취하여진 이 협정의 준수에 영향을 미치는 조치에 대하여 원용될 수 있다. 중재패널이 이 협정의 규정이 준수되지 아니하였다고 판정한 때에는, 그 책임 있는 당사국은 자국의 영역 안에서 이의 준수를 보장하기 위하여 자국에 대하여 이용 가능한 합리적인 조치를 취한다.

5.	양 당사국 및 이 장에 따라 임명된 중재패널은 이 협정의 목적에 비추어 그리고 국제공법의 관습 규칙에 따라 이 협정의 규정을 해석하고 적용한다.

제 20.3 조

분쟁해결절차의 선택

1.	이 협정과 세계무역기구협정, 동 협정에 따라 교섭된 협정 또는 승계 협정상에서 발생하는 사안에 관한 분쟁은 제소 당사국이 선택하는 분쟁해결절차에서 해결될 수 있다.

2.	일단 분쟁해결절차가 제20.6조에 따라 개시되었거나 또는 분쟁해결절차가 세계무역기구협정에 따라 개시되면, 그 선택된 분쟁해결절차는 다른 절차를 배제하고 이용된다.

3.	이 조의 목적상, 당사국의 패널설치를 위한 요청으로 세계무역기구협정상의 분쟁해결절차가 개시되는 것으로 본다.

제 20.4 조

협    의

1.	당사국은 이 협정의 이행․해석 또는 적용에 영향을 미치는 사안에 대하여, 또는 당사국이 타방 당사국의 조치나 그 밖의 사안이 이 협정의 의무와 불합치하거나 자국에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발생하는 혜택의 무효화 또는 침해를 초래하고 있다고 판단하는 때에는 언제나 타방 당사국과의 협의를 서면으로 요청할 수 있다.

2.	협의요청이 있으면, 요청을 받은 당사국은 요청접수일부터 10일 이내에 답변하며, 요청접수일부터 20일 이내의 기간 내에 상호 만족할 만한 해결책에 도달하기 위한 협의를 시작한다.

3.	양 당사국은 협의를 통하여 모든 사안의 상호 만족할 만한 해결에 이르기 위하여 모든 노력을 한다. 이를 위하여 양 당사국은,

가. 그 조치가 이 협정의 운용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가능하도록 충분한 정보를 제공한다. 그리고

나. 타방 당사국이 비밀로 지정한, 협의에서 교환된 정보를 비밀로 취급한다.

제 20.5 조

주선․조정 또는 중개

1.	양 당사국은 언제라도 주선․조정 또는 중개에 합의할 수 있다. 동 절차는 언제든지 개시될 수 있고 일방 당사국에 의하여 언제든지 종료될 수 있다.

2.	주선․조정 및 중개의 절차와 특히 이러한 절차 동안 양 당사국이 취한 입장은 공개되지 아니하며, 이 장의 규정에 따른 다음 단계의 절차 또는 양 당사국이 선택한 분쟁해결절차에서의 그 밖의 절차에서 일방 당사국의 권리를 저해하지 아니한다.

3.	양 당사국이 합의하는 경우, 제20.6조에 따라 설치된 중재패널에서 분쟁이 해결을 위하여 진행되는 동안에도 주선․조정 또는 중개를 위한 절차가 계속될 수 있다.

제 20.6 조

중재패널 요청

1.	협의요청접수일 후 45일 이내에 제20.4조에 따라 사안이 해결되지 아니한 경우 일방 당사국은 서면으로 중재패널의 설치를 요청할 수 있다.

2.	중재요청은 문제가 된 조치의 확인과 제소의 법적 근거에 대한 적시를 포함한 제소의 사유를 제시하여야 한다.

3.	요청서가 전달된 때, 중재패널은 설치된다.

4.	양 당사국이 달리 합의하지 아니하는 한, 중재패널은 이 장의 규정에 따라 설치되고 그 기능을 수행한다.

제 20.7 조

중재패널의 구성

1.	제20.6조에 규정된 중재패널은 3인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각 당사국은 제20.6조에 따라 요청을 접수한 때부터 30일 이내에 1인의 위원을 임명한다. 양 당사국은 두 번째 위원 임명으로부터 30일 이내에 중재패널의 의장으로서 역할을 할 세 번째 위원을 공동으로 임명한다.

2.	양 당사국이 두 번째 위원이 임명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중재패널의 의장에 대하여 합의할 수 없는 경우, 양 당사국은 다음 10일 이내에 각 당사국의 공민이 아닌 4인의 지명자로 구성된 각 당사국의 명단을 교환한다. 의장은 두 번째 위원의 임명일부터 40일 이내에 양 당사국이 참가한 가운데 명단으로부터 추첨에 의하여 임명된다. 당사국이 4인의 지명자 명단을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 의장은 타방 당사국이 이미 제출한 명단으로부터 추첨에 의하여 임명된다.

3.	이 조에 따라 임명된 중재패널의 위원이 역할을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승계인은 원 위원의 임명을 위하여 명시된 것과 같은 방식으로 임명되고, 승계인은 원 위원의 모든 권한 및 임무를 가진다. 그러한 경우, 중재패널절차에 적용될 수 있는 기간은 원 패널 위원이 역할을 수행할 수 없게 된 날에 시작하여 새로운 위원이 임명된 날에 끝나는 기간 동안 일시 정지된다.

4.	중재패널의 위원으로 임명된 자는 법률, 국제무역, 이 협정의 적용대상인 그 밖의 사안 또는 국제무역협정에서 발생하는 분쟁의 해결에 대한 전문적 지식이나 경험을 보유하여야 한다. 위원은 객관성․신뢰성․건전한 판단 및 독립성에 기초하여 엄격하게 선정되며, 중재 절차 동안 동일한 기초에 따라 행동한다. 당사국이 위원이 위에 명시된 기초를 위반한 것으로 믿는 경우, 양 당사국은 협의하고, 양 당사국이 합의하는 경우, 그 위원은 해임되고 새 패널위원이 이 조에 따라 임명된다. 또한, 패널의장은 일상 거주지를 일방 당사국의 영역에 두지 못하며, 일방 당사국에 의하여 고용될 수 없다.

제 20.8 조

절차의 종료

양 당사국은 언제든지 공동으로 의장에게 통보함으로써 중재패널절차를 종료하기로 합의할 수 있다.

제 20.9 조

중재패널 절차

1.	양 당사국이 달리 합의하지 아니하는 한, 중재패널은 부속서 20A의 모범절차규칙을 따르고, 이는 다음을 보장한다.

가.	중재패널 회의를 비공개로 한다.

나.	중재패널에서 최소한 한 번의 심리를 받을 수 있는 권리

다.	각 당사국이 최초 및 반박 서면입장을 제출할 수 있는 기회

라.	각 당사국의 서면 입장, 구두진술의 서면, 그리고 중재패널로부터의 요청 또는 질문에 대한 답변서는 제출된 후, 사호를 조건으로 하여 공표될 수 있다.

마.	중재패널은 양 당사국의 영역에 있는 비정부기관이 양 당사국의  입장 및 주장을 평가하는데 중재패널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분쟁에 대한 서면의견서를 제공하겠다는 요청을 고려할 수 있다.

바.	각 당사국이 제20.11조제3항에 따라 제출한 최초보고서에 대하여 논평을 제출할 수 있는 합리적 기회

사. 비밀정보의 보호

2.	중재패널은, 양 당사국과 협의한 후, 모범규칙에 불합치하지 아니하는 추가적인 절차규칙을 채택할 수 있다.

제 20.10 조

정보 및 기술적 조언

1.	중재패널은 당사국의 요청 또는 자체 발의로 적절하다고 간주하는 개인 또는 기관으로부터 정보 및 기술적 조언을 구할 수 있다. 이렇게 획득된 정보 및 기술적 조언은 양 당사국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2.	중재패널은 당사국에 의하여 제기된 과학적 또는 그 밖의 기술적 사안에 관한 사실적 문제에 대하여 전문가로부터 서면으로 된 자문보고서를 요청할 수 있다. 중재패널은, 일방 당사국의 요청 또는 자체 발의로, 절차 동안 중재패널을 지원할, 그러나 중재패널이 내릴 결정에 대하여 투표할 권리를 가지지 아니하는 과학적 또는 기술적 전문가를 양 당사국과 협의하여 선정할 수 있다.

제 20.11 조

최초 보고서

1.	양 당사국이 달리 합의하지 아니하는 한, 중재패널은 패널 보고서를 이 협정의 관련 조항, 양 당사국의 입장 및 주장과 제20.10조에 따라 중재패널에 제출된 정보에 기초하여 작성한다.

2.	양 당사국이 달리 합의하지 아니하는 한, 중재패널은 마지막 위원이 선정된 후 90일 이내에, 다음을 포함한 최초 보고서를 양 당사국에 제출한다.

가.	사유와 함께 법률 및/또는 사실의 조사결과

나. 이 협정의 이행․해석 또는 적용에 대한 패널의 판정, 또는 문제가 되는 조치가 이 협정의 의무와 합치하지 아니하는지 여부 또는 이 협정상 당사국에 발생하는 혜택의 무효화 또는 침해를 초래하는지 여부, 또는 위임사항에서 요청된 그 밖의 판정, 그리고

다.	분쟁해결 수단으로 패널의 권고가 있는 경우, 그 권고

3.	양 당사국은 최초 보고서가 제출된 때부터 14일 이내에 그 보고서에 대한 서면논평을 제출할 수 있다.

4.	양 당사국의 서면논평이 제3항에 규정된 대로 접수된 경우, 중재패널은 자체 발의로 또는 당사국의 요청에 의하여 보고서를 재검토하고, 그러한 서면논평을 고려한 후 적절하다고 판단한 추가적 검토를 할 수 있다.

제 20.12 조

최종 보고서

1.	양 당사국이 달리 합의하지 아니하는 한, 중재패널은 최초 보고서의 제출로부터 30일 이내에 최종 보고서를 양 당사국에 제출한다.

2.	중재패널의 최종보고서는 양 당사국에 전달된 때부터 15일 이내에 공개된다.

제 20.13 조

최종 보고서의 이행

1.	중재패널의 최종 보고서는 양 당사국에 대하여 구속력을 가지며 상소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2.	중재패널의 최종보고서를 접수한 때에, 양 당사국은 다음에 대하여 합의한다.

가.	중재패널의 판정 또는, 권고가 있을 경우, 그 권고에 통상적으로 합치하는 분쟁해결 수단, 그리고

나. 분쟁해결 수단을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합리적인 기간. 양 당사국이 합리적인 기간에 대하여 합의할 수 없는 경우, 일방 당사국은 원 중재패널이 그 사건의 특별한 상황에 비추어 합리적인 기간의 길이를 결정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중재패널의 결정은 그 요청으로부터 15일 이내에 내려져야 한다.

3.	최종 보고서에서 중재패널이 당사국이 이 협정상의 의무에 합치하지 아니하였다고 판정한 경우 또는 당사국의 조치가 무효화 또는 침해를 초래하였다고 판정한 경우, 분쟁해결 방법은, 언제든지 가능한 때, 그 불합치 또는 무효화 또는 침해를 제거하는 것이 되어야 한다.

제 20.14 조

불이행 - 보상 및 혜택의 정지

1.	양 당사국이,

가.	최종 보고서 발행 후 30일 이내에 제20.13조제2항가호에 따라 분쟁 해결 수단에 대하여 합의할 수 없는 경우, 또는

나.	제20.13조에 따라 분쟁해결 수단에 대하여 합의하였으나 피소 당사국이 제20.13조제2항나호에 따라 결정된 합리적인 기간의 만료 후 30일 이내에 앞서 언급된 수단을 이행하지 못한 경우

피소 당사국은 필요한 보상 조정에 대하여 상호 만족할만한 합의에 이르기 위하여 제소 당사국과 협상을 개시한다.

2.	양 당사국이 보상 조정에 대한 협상을 개시한 후 20일 이내에 보상에 관하여 상호 만족할만한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경우, 제소 당사국은 피소 당사국에 대하여 상응하는 효과를 갖는 혜택 적용을 정지하려고 한다는 서면통지를 그 이후 언제라도 피소 당사국에게 할 수 있다. 동 통지에는 제소 당사국이 정지시키겠다고 제안한 혜택의 수준이 명시되어야 한다. 제소 당사국은 이 항에 따라 피소 당사국에게 통지한 날부터 30일과 중재패널이 제6항에 따라 보고서를 발행한 날 중 후에 도래하는 날에 혜택의 정지를 시작할 수 있다.

3.	정지되는 혜택은 이 협정상 피소 당사국에 부여된 혜택으로만 제한된다.

4.	제2항에 따라 어떠한 혜택을 정지시킬지를 검토함에 있어,

가.	제소 당사국은 중재패널이 이 협정과 불합치하거나 무효화 또는 침해를 초래하였다고 판정한 조치 또는 사안에 의하여 영향을 받은 분야와 동일한 분야에서의 혜택의 정지를 우선 추구하여야 한다. 그리고

나.	제소 당사국은 같은 분야의 혜택을 정지시키는 것이 비현실적 또는 비효과적이라고 판단한 경우 그 밖의 분야에서 혜택을 정지시킬 수 있다.

5.	혜택의 정지는 일시적이어야 하며, 이 협정에 불합치하거나 무효화 또는 침해를 초래한 것으로 판정된 조치가 제거된 때까지만 또는 상호 만족할만한 해결에 도달한 때까지만 적용되어야 한다.

6.	피소 당사국이

가.	제소 당사국이 정지하겠다고 제안한 혜택의 수준이 명백히 과도하거나,

나.	자국이 중재패널이 판정한 불합치․무효화 또는 침해를 제거하였다고 판단하는 경우,

피소 당사국은 원 중재패널이 동 사안을 판정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원 중재패널은 재소집된 후 30일 이내에 당사국에 대하여 판정

을 내린다.

7.	중재패널이 원 위원들로 재소집될 수 없는 경우, 제20.7조에 규정된 중재패널 임명 절차가 적용된다.

제 20.15 조

공식 언어

1.	모든 절차 및 중재패널에게 제출되는 모든 문서는 영어로 한다.

2.	당사국이 중재패널에 제출한 원 문서가 영어로 되어 있지 아니한 때에는, 그 당사국은 이를 영어로 번역하여 원본과 함께 동시에 제출한다.

제 20.16 조

경    비

1.	양 당사국이 달리 합의하지 아니하는 한, 중재패널의 비용 및 그 절차 수행에 관련된 그 밖의 경비는 양 당사국이 같은 몫으로 부담한다.

2. 각 당사국은 중재절차에서 발생한 자국의 경비 및 법률 비용을 부담한다.

부속서 20A

모범절차규칙

적  용

1.	이 규칙은 제20.9조에 따라 제정되며, 양 당사국이 달리 합의하지 아니하는 한 제20장(분쟁해결)에 따른 분쟁해결절차에 적용된다.

정  의

2.	이 부속서의 목적상,

제소 당사국이라 함은 제20.6조에 따른 패널의 설치를 요청하는 당사	국을 말한다.

중재패널이라 함은 제20.7조에 따라 설치된 중재패널을 말한다.

3.	이 규칙에서의 언급된 조항은 제20장(분쟁해결)의 해당 조항을 말한다.

패널에 대한 위임 사항

4.	패널 설치 요청서가 접수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양 당사국이 달리 합의하지 아니하는 한, 위임사항은 다음과 같다.

“이 협정의 관련 규정에 비추어, 제20.6조에 따라 중재패널의 설치 요구에서 언급된 사안을 조사하고, 이에 대한 이유와 함께 법적 또는 사실적 조사를 하고, 만약에 있다면, 권고도 함께 하며, 아울러 제20.11조 및 제20.12조에 언급된 서면 보고서를 제출하는 것”

5.	양 당사국은 마지막 패널위원이 지명되는 때, 합의된 위임사항을 패널에게 즉시 부여한다.

6.	제소 당사국이 사안이 혜택을 무효화 또는 손상시켰다고 주장하는 경우, 이러한 주장은 위임사항에 기술된다.

서면입장 및 그 밖의 문서

7.	각 당사국은 최소한 4부 이상의 자국의 서면입장 사본을 패널에게, 그리고 1부를 타방 당사국에게 전달한다.

8.	제소 당사국은 자국의 최초 서면입장을 마지막 패널위원이 지명된 후 10일 이내에 피소 당사국에게 전달한다. 피소 당사국은 자국의 서면입장을 제소 당사국의 최초 서면입장 접수 20일 이내에 제소 당사국에게 전달한다.

9.	제7항 또는 제8항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는 패널 절차와 관련된 요청, 통지 또는 그 밖의 서류의 경우, 각 당사국은 동 문서의 사본을 모사전송, 전자우편, 또는 다른 전자전송 방법으로 타방 당사국에게 전달한다.

10.	당사국은 언제든지 패널 절차와 관련된 요청, 통지, 서면입장 또는 그 밖의 서류상의 경미한 사무 오류를 변경 내용을 명백하게 표시하는 새로운 문서의 전달로 정정할 수 있다.

패널의 운영

11.	패널 의장은 모든 패널 회의를 주재한다. 패널은 의장에게 행정적이고 절차적인 결정을 내릴 권한을 위임할 수 있다.

12.	이 규칙이 달리 규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패널은 전화, 모사전송 또는 컴퓨터 연계를 포함하는 모든 수단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13.	패널위원만이 패널 심의에 참여할 수 있으나, 패널은 양 당사국과 협의하여 절차에 요구되는 보조원, 통역사 또는 번역가 또는 법정 속기사(지정된 서기)를 고용하고 패널 심의에의 참석을 허용할 수 있다. 패널위원 및 패널에 의하여 고용된 자들은 패널 절차의 정보가 이미 대중에게 공개되지 아니한 한, 비밀을 유지하여야 한다.

14.	이 규칙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절차상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 패널은 이 협정에 합치하는 적절한 절차를 채택할 수 있다.

15.	패널절차에 적용되는 기간은 패널위원이 활동할 수 없게 된 날에 시작하여 승계인이 지명되는 날에 종료되는 기간 동안 정지된다.

16.	패널은 양 당사국과 협의하여, 패널절차에 적용되는 기간을 변경할 수 있고, 패널 절차에서 요구될 수 있는 그 밖의 절차상 또는 행정상의 조정을 할 수 있다.

청문회

17.	패널 의장은 양 당사국 및 다른 패널위원과 협의하여 청문회 날짜와 시간을 정하며, 당사국에게 서면으로 청문회 날짜․시간 및 장소를 서면으로 통보한다.

18.	청문회 개최장소는 양 당사국 간 상호 합의에 의하여 결정된다. 합의되지 아니한 경우, 개최장소는 제소 당사국의 영역 내를 첫 장소로 하여 양 당사국 영역 간에 교대로 한다.

19.	청문회는 패널에 의하여 제소 당사국 및 피소 당사국에게 주장․항변 및 재항변을 위한 동일한 시간이 주어지도록 보장하는 방식으로 수행된다.

패널의 결정

20.	패널은 총의로 결정을 내려야 한다. 다만, 패널이 합의에 이르지 못하는 경우, 다수결로 결정을 내릴 수 있다.

정보의 이용 가능성

21.	양 당사국은 다음 절차에 따라, 패널의 청문회, 심의 및 최초 보고서 그리고 패널에 대한 모든 서면 입장, 그리고 패널과의 의사소통의 비밀을 유지한다.

가.	당사국은 자국의 서면 입장을 언제든지 대중에게 공개할 수 있다.

나.	개인 사생활, 국영 또는 민간의 특정 기업의 정당한 상업적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또는 필수 비밀사항을 다루기 위하여 엄격히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한도 내에서, 당사국은 서면입장에 포함되거나 또는 패널 청문회에 제출된 특정 정보를 비밀유지 취급 대상으로 지정할 수 있다.

다.	당사국은 타방 당사국이 나호에 따라 비밀로 지정한, 타방 당사국이 패널에게 제출한 정보는 비밀로 취급한다.

라.	각 당사국은 패널절차에 관련된 자국의 전문가․번역사․통역사․법원 서기(지정된 속기사) 및 그 밖의 개개인이 패널 절차의 비밀을 유지하도록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상당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보수 및 비용의 지불

22.	패널은 패널절차에 고용된 보조원, 법원 서기(지정된 속기사) 또는 그 밖의 개개인에게 지불된 것을 포함하여, 양 당사국과의 합의에 따라 절차와 관련하여 발생한 모든 일반 비용의 기록을 유지하고 최종 결산보고를 한다.

제  21  장

예    외

제 21.1 조

정   의

이 장의 목적상,

조세협약이라 함은 이중과세의 방지를 위한 협약이나 그 밖의 국제 협정 또는 약정을 말한다.

제 21.2 조

일반적인 예외

1.	1994년도 GATT 제20조는 다음의 목적상 이 협정에 통합되어 이 협정의 일부가 된다.

가.	그 장의 규정이 서비스 또는 투자에 적용되는 한도를 제외하고, 제3장(상품에 대한 내국민 대우 및 시장접근)․제4장(원산지규칙)․제5장(통관절차)․제6장(무역구제) 및 제14장(전자상거래), 그리고

나.	그 규정이 서비스에 적용되는 한도를 제외하고 제16장(정부조달)

2.	GATS 제14조가호․나호 및 다호는 다음의 목적상 이 협정에 통합되어 이 협정의 일부가 된다.

가.	그 장의 규정이 서비스에 적용되는 한도 안에서 제3장(상품에 대한 내국민 대우 및 시장접근)․제4장(원산지규칙)․제5장(통관절차)․제6장(무역구제) 및 제14장(전자상거래)

나.	제9장(국경 간 서비스무역)

다.	제10장(투자)

라.	제11장(통신) 및 제12장(금융 서비스), 그리고

마.	그 규정이 서비스에 적용되는 한도 안에서 제16장(정부조달)

제 21.3 조

국가안보

1.	이 협정의 어떠한 규정도 다음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

가.	공개시 자국의 필수적인 안보이익에 반하는 것으로 당사국이 간주하는 정보를 당사국이 제공하도록 요구하는 것. 또는

나.	자국의 필수적인 안보이익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당사국이 간주하는 다음의 조치를 당사국이 취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

(1)	무기․탄약 및 전쟁장비의 거래에 관련된 조치와 군사시설에 공급하거나 제공할 목적으로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행하여지는 그 밖의 상품 및 재료의 그러한 거래 또는 서비스의 공급과 관련된 조치

(2)	전시 또는 국제관계에 있어서의 그 밖의 긴급상황시에 취하여지는 조치. 또는

(3)	핵분열성 및 핵융합성 물질 또는 그 원료가 되는 물질과 관련된 조치. 또는

다.	국제평화 및 안전을 유지하기 위하여 국제연합헌장상의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당사국이 조치를 취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

2.	당사국은 제1항나호 및 다호에 따라 조치가 취하여지는 경우 제22.1조에 따라 이 협정의 이행을 검토하기 위한 회의 중에 그러한 조치와 그 종료에 대하여 타방 당사국에게 가능한 한 최대한으로 정보를 제공한다.

제 21.4 조

과     세

1.	이 조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협정의 어떠한 규정도 과세조치에 적용되지 아니한다.

2.	이 협정의 어떠한 규정도 양당사국이 당사국인 조세협약상의 일방 당사국의 권리 및 의무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이 협정과 그러한 협약이 불합치하는 경우, 그 불합치의 범위 안에서 그 협약이 우선한다. 양당사국 간의 양자 조세협약의 경우, 그 협약상의 권한있는 당국이 이 협정과 그 협약 간에 불합치가 존재하는지를 결정하는데 단독책임을 진다.

3.	제2항에 불구하고, 제3.3조 및 동 조에 효력을 부여하기 위하여 필요한 이 협정의 그 밖의 규정은 1994년도 GATT 제3조가 적용되는 것과 같은 범위 내에서 과세조치에 적용된다.

4.	제10.13조 및 제10.19조는 과세조치가 동 조에 규정된 수용을 구성하는 범위 내에서 그러한 과세조치에 적용된다.21-1) 과세조치와 관련하여 제10.13조를 원용하고자 하는 투자자는, 제10.19조에 따라 통보할 때에, 그 과세조치가 수용을 수반하는지 여부의 문제에 대하여 먼저 제5항에 규정된 권한있는 당국에 조회하여야 한다. 권한있는 당국이 그 문제를 고려하는데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검토하는 데에는 동의하였으나 조회 후 6월 안에 그 조치가 수용이 아니라고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 투자자는 제10.19조에 따른 중재의 청구를 제출할 수 있다.

5.	이 조의 목적상, 권한있는 당국이라 함은 다음을 말한다.

21-1) 제10.13조에 관하여 과세조치가 수용을 구성하는지 여부를 평가함에 있어 다음의 고려사항이 관련이 있다.

(1) 조세의 부과는 일반적으로 수용을 구성하지 아니한다. 새로운 과세조치의 단순한 도입 또는 투자 한 건에 대하여 한 개 이상의 관할구역에서의 조세 부과는 그 자체로 저절로 수용을 구성하지 아니한다.

(2)  국제적으로 인정된 조세 정책․원칙 및 관행에 합치되는 과세조치는 수용을 구성하지 아니한다. 특히, 조세의 회피 또는 탈세를 방지하기 위한 목적의 과세조치는 일반적으로 수용으로 간주되지 아니한다.

(3)  특정 국적의 투자자나 특정한 개별 납세자를 겨냥하는 것과는 달리 비차별적으로 적용되는 과세조치는 수용에 해당할 가능성이 낮다. 특정한 과세조치가 투자가 행하여질 당시 이미 유효했고 그 조치에 대한 정보가 공개되었거나 달리 공개적으로 이용 가능하였다면, 그 조치는 수용을 구성하지 아니한다.

가.	싱가포르에 대하여는, 재무부 재정정책국장 또는 그 승계인 또는 싱가포르가 지정하는 다른 공무원

나.	대한민국에 대하여는, 재정경제부 세제실장 또는 그 승계인

2005. 7. 25

대한민국 외교통상부

자유무역협정국장

김한수

김한수 국장 귀하,

본인은 2005년 8 월 4 일  서울에서 서명될 대한민국 정부와 싱가포르공화국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협정”)에 대하여 언급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위 협정에 기인하여, 본인은 협정 제21장(예외)과 관련하여 제21.3조에 따라  당사국은 중요한 통신 기반시설을 무력화하거나 훼손하려는 의도의 계획적인 시도로부터 그러한 기반시설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자국이 판단하는 어떠한 조치도 취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한 양 당사국의 양해를 확인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귀하께서 귀 정부도 위에서 진술된 우리정부의 양해를 공유한다는 것과 이러한 양해가 협정의 불가분의 일부로 취급된다는 것을 확인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서명/

찬 라이 펑

싱가포르 공화국 통상산업부

국  장

2005. 8. 1

찬 라이 펑

싱가포르 공화국 통상산업부

국  장

찬 라이 펑 귀하,

본인은 다음과 같은 내용의 2005년 7 월 25 일자 귀하의 서한의 접수를 확인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 ......................................... (싱가포르측 서한 본문) ..........................................”

본인은 우리 정부도 이 양해를 공유한다는 것과 이 양해가 협정의 불가분의 일부를 구성한다는 것을 확인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서명/

김한수

대한민국 외교통상부

자유무역협정국장

제  22  장

행정 및 최종조항

제 22.1 조

협정이행의 검토

1.	이 협정의 다른 협의조항에 추가하여, 양 당사국의 무역교섭 담당 장관 또는 그들이 지정한 공무원은 이 협정의 이행을 검토하기 위하여 이 협정의 효력 발생일부터 1년 이내에, 그 이후에는 매년 또는 달리 적절한 때에 회합한다.

2.	제1항에 따라, 양 당사국은 다음을 할 수 있다.

가. 이 협정에 따라 설치된 위원회 및 작업단의 작업을 포함하여 이 협정 규정의 이행 및 적용의 검토

나. 다음을 위하여 특별 또는 상설 위원회, 작업단 또는 전문가단의 설립 및 책임의 위임

(1) 특정 사안에 관한 임무 할당

(2) 이 협정의 어떠한 부분의 이행 또는 적용으로부터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의 연구 및 양 당사국의 무역교섭 담당 장관에 대한 권고, 또는

(3) 일방 당사국의 요청이 있는 때에는, 이 협정에 의하여 이미 다루어지지 아니한 새로운 문제의 검토

다. 확립된 원산지 규정의 수정. 이러한 수정은 제22.4조에 따라 발효한다. 그리고

라. 이 협정의 운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 밖의 사안의 검토

제 22.2 조

접촉선

1.	각 당사국은 이 협정이 적용되는 사안에 대하여 양 당사국 간의 의사소통을 촉진하기 위하여 접촉선을 지정한다.

2.	이 협정의 목적상, 당사국에 의하거나 당사국에 대한 모든 의사소통 또는 통보는 자국의 접촉선을 통하여 이루어진다.

3.	이 조의 목적상, 양 당사국의 접촉선은 다음과 같다.

가. 대한민국에 대하여는, 외교통상부의 자유무역협정국 또는 그 승계기관, 그리고

나. 싱가포르에 대하여는, 통상산업부 또는 그 승계기관

제 22.3 조

부속서 및 부록

이 협정의 부속서 및 부록은 이 협정의 불가분의 일부를 구성한다.

제 22.4 조

개    정

1.	양 당사국은 이 협정에 대한 수정 또는 추가에 합의할 수 있다.

2.	이렇게 합의된 때에는, 제1항에 따른 그러한 수정 또는 추가는, 양 당사국이 필요한 내부 법적 절차를 완료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면통보를 교환한 후 양 당사국 간에 합의된 날에 발효되고 이 협정의 불가분의 일부를 구성한다.

제 22.5 조

발  효

이 협정은 각 당사국이 필요한 법적 절차의 완료를 증명하는 서면통보를 교환한 날부터 30일 후에 발효한다.

제 22.6 조

종    료

일방 당사국은 타방 당사국에 대한 서면통보에 의하여 이 협정을 종료할 수 있으며, 그러한 종료는 통보일부터 6월 후에 발효한다.

제 22.7 조

정  본

이 협정의 한국어본 및 영어본은 동등하게 정본이다.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영어본이 우선한다.

이상의 증거로, 서명자는 각자의 정부로부터 정당하게 권한을 위임받아 이 협정에 서명하였다.

2005년 8월 4 일 서울에서 한국어 및 영어로 2부 작성되었다.

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하여	싱가포르공화국 정부를 대표하여

외교통상부장관                              통상산업부장관

반  기  문                                   림 흥 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