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표 7]

표준자율수출관리규정

머 리 말

대량파괴무기등의 제조ㆍ개발기술이 범세계적으로 확대되고, 테러행위가 빈발함에 따라 국가안보와 평화유지를 위해 전략물자의 무허가수출을 예방하는 것이 무역정책상 중요한 국가과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전략물자 수출통제에 있어서 기업들의 자발적인 수출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판단 아래 기업들이 자율적인 수출관리를 수행함에 있어서 지침으로 삼을 수 있는 표준자율수출관리규정을 제정하였습니다.

표준자율수출관리규정은 기업의 전략물자 수출관리를 위한 조직과 주요업무를 순차적으로 제시함으로써 기업들에게 도움을 주기 위한 것이나 개별기업들의 구체적인 상황을 반영하지 못한 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기업이 표준자율수출관리규정을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산업통상자원부와 충분한 사전상담을 가진 뒤 자사의 상황에 적합하도록 변형하시고 보다 더 상세한 하위규정을 제정하시기 바랍니다.

20   년   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회사명 기입] 규정 제   호                               20 _년 _월_일 제정

20 _년 _월_일 개정(추가)

제 1 장 총    칙

제1조 (목적)

본 규정은 국제평화 및 안전유지와 국가안보에 대한 위해를 예방하기 위해 대외무역법 등에 의해 시행되는 자율준수체제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① 본 규정은 [회사명](이하 "당사"라 한다)이 행하는 전략물자와 상황허가 대상품목의 수출 또는 기술 이전에 관한 업무에 적용한다. 필요한 경우에는 별도의 시행세칙 등을 정할 수 있다.

② 국내에서 거래되는 전략물자에 대해서도 동 물자가 대외무역법 등을 위반하여 해외로 수출될 우려가 있을 때에는 동 규정을 적용한다.

제3조 (정의)

① "대외무역법 등"은 국제적인 평화 및 안전의 유지를 위하여 물품 등의 수출 등을 규제하는 대외무역법, 대외무역법시행령 및 전략물자수출입고시를 말한다.

② "전략물자"란 국제평화 및 안전유지를 위하여 수출통제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것으로, 전략물자수출입고시 별표 2 및 별표 3에 게기된 물질, 시설과 장비(부품포함), SW 및 기술을 말한다.

③ "상황허가대상"이란 전략물자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대량파괴무기와 그 운반수단인 미사일 및 재래식무기(이하 "대량파괴무기등"이라 한다)의 제조ㆍ개발ㆍ사용 또는 보관 등의 용도로 이용 또는 전용될 가능성이 높은 물품 등을 수출시 관계행정기관의 허가를 받아야 되는 경우를 말한다.

④ "수출"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매매ㆍ교환ㆍ임대차ㆍ사용대차ㆍ증여 등을 원인으로 국내에서 외국으로 물품을 이동하는 것(우리나라 선박에 의하여 외국에서 채취 또는 포획한 광물 또는 수산물을 외국에 매도하는 것을 포함한다)과 유상으로 외국에서 외국으로 물품을 인도하는 것으로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것

2. 외국환거래법 제3조 제14호의 규정에 의한 거주자(이하 "거주자"라 한다)가 동법 제3조 제15호의 규정에 의한 비거주자(이하 "비거주자"라 한다)에게 대외무역법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용역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으로 제공하는 것

3. 거주자가 비거주자에게 대외무역법시행령 제4조 규정에 의한 전자적 형태의 무체물을 정보통신망을 통해 전송하거나 기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으로 인도하는 것

4. 기술을 국내에서 국외로의 이전하는 것과 국내 또는 국외에서 대한민국 국민(국내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을 포함한다) 으로부터 외국인(외국의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을 포함한다)에게로의 이전하는 것

⑤ "개발 등"이란 개발, 제조, 사용 혹은 저장을 말한다.

⑥ "수요자"란 전략물자의 수입자, 최종수하인, 최종사용자 및 이들의 대리인을 말한다.

⑦ "재수출"이라 함은 수입한 전략물자를 원형대로 수출하는 것과 부품 또는 부분품으로 사용하여 제조ㆍ가공한 물품(해당 물품 등이 전략물자인지 여부를 불문한다)을 수출하는 것을 말한다.

⑧ "기술이전"이라 함은 기술을 전화ㆍ모사전송ㆍ정보통신망 등 전자적인 매체를 통하여 이전하는 경우나 지시, 교육, 훈련, 실연, 전달 등 구두 또는 행위를 통하여 이전하는 경우를 말한다.

⑨ "등급조정"이란 자율준수무역거래자의 신청 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조치에 따라 지정 등급이 변경되는 것을 말한다.

⑩ "우려거래자 명단"이란 전략물자수출입관리정보시스템(www.yestrade.go.kr)을 통해 거래 시 유의가 필요한 자로 게시된 자를 말한다.

제4조 (기본방침)

당사가 자율준수체제를 구성ㆍ운영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본방침으로 한다.

1. 전략물자 및 상황허가 대상물품을 수출함에 있어서 대외무역법등에 반하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

2. 실효적인 전략물자수출관리를 실시하기 위해 전략물자수출입고시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독립성의 원칙과 책임성의 원칙이 구현되도록 자율수출관리기구를 구성ㆍ운영한다.

제 2 장 최고경영자(대표이사)의 준수의지

제5조 (최고경영자의 준수의지)

① 당사는 최고경영자(대표이사) 또는 이에 준하는 자가 전략물자 수출관리제도 이행 선언을 통해 전사적인 전략물자 수출관리가 이루어지도록 한다.

② 최고경영자(대표이사) 또는 이에 준하는 자는 대내외적으로 전략물자 수출관리 이행 의지를 표명함으로서 전략물자관리의 중요성에 대한 사회적 인식확산에 기여하고 본 규정의 목적에 부합하여 국가안보와 국제평화에 대한 위해를 예방한다.(단, A등급은 제외)

제 3 장 자율수출관리기구의 조직

제6조 (자율수출관리기구의 설치)

① 당사는 전략물자 수출에 대한 실효적인 관리를 위해 전략물자수출관리업무를 담당하는 "자율수출관리위원회(비상임)" 및 자율수출관리위원회 산하 사무국(이하 "전담팀(자)"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 다음의 각 업무는 자율수출관리위원회에서 수행하되, 자율수출관리위원회가 위임한 일상적인 업무는 [전담팀(자)]이 담당한다.

1. 자율수출관리규정의 제정 및 개정

2. 자율수출관리규정 운영세칙의 제정 및 개정

3. 전략물자 해당여부확인, 국내 거래 시 통보 및 수출거래의 심사, 승인

4. 수출관리업무의 총괄 (수출된 물품의 사후확인 포함)

5. 감사

6. 교육

7. 문서관리

8. 관계부문 등의 장에 대한 보고 등의 요구, 조사의 실시, 또는 개선조치 등의 명령

9. 출하관리 및 기술이전관리

10. 정보보안관리(단, A등급은 제외)

제7조 (자율수출관리기구의 장)

대외무역법 등과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기본방침에 근거하여 전략물자 수출관리 업무를 적절하게 실시하기 위해 최고경영자(대표이사) 또는 이에 준하는 자를 자율수출관리기구의 장으로 한다.

제8조(자율수출관리기구의 장의 권한)

① 자율수출관리기구의 장은 전략물자 수출관리업무를 원활하게 실시하기 위하여 다음의 권한을 가진다.

1. 당사내 다른 부서로부터 전략물자 개발, 생산, 출하, 통관, 판매 등에 관한  자료의 제출 및 협조를 요청할 수 있는 권한

2. 자율수출관리 규정에서 정한 절차를 위반하거나 전략물자 수출 시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당해 수출 또는 거래상담의 중지를 직접 명령할 수 있는 권한

3. 자율수출관리규정을 위반한 직원에 대한 징계를 요구하는 권한

4. 기타 자율준수체제의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총괄ㆍ감독하는 권한

② [전담팀(자)]는 제1항 제1호 내지 제2호의 권한을 자율수출관리기구의 장으로부터 위임받은 것으로 본다.

제 3 장 전략물자 수출심사 절차

제9조 (전략물자 해당여부 확인)

① 당사는 모든 수출거래에 대해 수출하고자 하는 물품 등이 대외무역법 등에서 정하는 전략물자 해당여부를 확인한다.(단, AAA등급(제조업)은 수출계약체결 이전에 전략물자 해당여부 확인 필수)

② 자율수출관리기구는 당사가 개발, 생산하거나 보유하고 있는 모든 물품, 시설, 장비 및 기술 등에 대해서 전략물자 해당여부에 대한 판단을 행하는 부문(이하 [전략물자판정부문]라 한다)을 정해야 한다.

③ 전략물자해당여부 등에 대한 판정은 대외무역법 제20조에 따라 전문판정 및 제20조의2에 따라 물품등이 전략물자 또는 상황허가 대상인 물품등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 자체적으로 자가판정으로 할 수 있다. 다만 자가판정을 하려는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고시하는 교육을 이수하여야 하며, 이 경우 판정대상 물품의 성능과 용도 등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고시하는 정보를 전략물자수출입관리 정보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④ 자가판정을 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판단한다

1. 당사에서 설계ㆍ개발한 물품 등을 수출하는 경우 [전담팀(자)]이 필요한 자료를 정비하고, 최신 대외무역법 등에 기초하여 전략물자 해당 여부를 판단한다. (제조업 필수 조항)

2. 당사가 외부에서 구입ㆍ조달한 물품 등을 수출하는 경우에는 [전담팀(자)]이 당해 물품 등을 개발ㆍ제조한 자로부터 전략물자 해당여부 판별서식을 입수하여 전략물자 해당여부를 판단한다. (물류ㆍ무역상사 필수 조항)

⑤ 위의 제3항 및 제4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등은 전문판정만을 유효한 것으로  본다.

1. 기술(제76조에 따라 AA등급 또는 AAA등급으로 지정된 자율준수무역거래자가 제5조제1항제1호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허가하는 품목에 대해 수행한 자가판정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2. 별표 2의 제10부에 해당되는 물품등

⑥ 자가판정의 경우, 최종판단은  자율수출관리기구가 한다. 다만, 자율수출관리기구도 판단이 어려운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전략물자관리원장) 및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전략물자 전문판정을 신청한다.

⑦ 자율수출관리기구는 모든 수출거래에 대해 수출하고자하는 물품 등이 고시 별표 2호의 2(상황허가 대상품목)에 해당하는지 제1항 내지 제4항의 절차를 준용하여 확인한다.

제10조 (전략물자 거래 시 통보)

전략물자를 국내외에서 다른 사람에게 인도하는 경우 상대방에게 해당 품목이 전략물자로서 수출시 허가가 필요하다는 사실과 재판매시에도 거래상대방에게 이와 같은 통보를 하여야 된다는 것을 통보하여야 한다.(단, A등급은 해당사항 없으며 AAA등급은 구체적인 통보절차 추가 명시)

제11조 (거래심사)

① 수출 등의 주문 내용이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영업부문]등은 [자율수출관리기구]에 거래심사를 신청한다. 이 경우 해당거래를 계속 진행시킬 것인지에 대한 최종 판단은 [자율수출관리기구의 장]이 결정한다. 제4호 내지 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거래를 진행시키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1. 제8조의 규정에 의해 수출하려는 물품 등이 전략물자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를 판단한 결과 전략물자에 해당된다고 판단한 경우

2. 제8조의 규정에 의해 수출하려는 물품 등이 고시 별표 2호의 2에 해당된다고 판단한 경우

3. 수출하려는 물품 등에 대해 수출허가를 받으라는 수출허가기관의 장의 통보가 있는 경우

4. 최종용도 확인 결과 수출하려는 물품 등이 대량파괴무기 등의 제조ㆍ개발 등에 이용 또는 전용될 우려가 있는 경우

5. 수요자가 우려거래자 명단에 해당되어 대량파괴무기 등의 제조ㆍ개발ㆍ사용 또는 보관 등에 관련되었거나 관련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

6. 제1호 내지 5호까지 해당하는가의 여부가 명확하지 않거나 의심이 있는 경우

② [영업부문]은 [자율수출관리기구]에 거래심사를 신청할 때에는 수요처, 수출물품 등의 명칭, 수요자, 최종용도, 거래경로 등을 기재하고, 최종사용자 서약서 등 심사에 필요한 서류를 첨부한다.

③ 전략물자 및 상황허가 대상품목에 대한 수출주문인 경우, [전담팀(자)] 등은 주문서, 계약서 및 수요자로부터 받은 팸플릿 및 카탈로그를 비롯해 당사가 입수한 문서 등에 기초하여 해당 기술 및 물품 등이 대량파괴무기 등의 개발 등에 이용 또는 전용될 우려가 있는가를 확인한다.

④ 제1항에 따라 거래심사를 요청받은 [전담팀(자)]은 계약관련 서류, 팸플릿, 회사안내 등 당사가 입수한 자료에 기초하여 수요자 및 최종용도가 대량파괴무기등의 개발 등에 관련되었거나 관련될 가능성이 있는가를 추가로 점검하여야한다.

⑤ 국내거래라 하더라도 수출될 것이 명확한 경우에는 제1항 내지 제4항과 같은 절차를 행한다.

⑥ [영업부문]은 [자율수출관리기구의 장]의 승인을 얻지 않고는 당해 거래를 진행시켜서는 아니 된다.

⑦ [전담팀(자)]는 수출심사절차 상의 문제를 발견하거나 수출 시 대량파괴무기등의 제조ㆍ개발ㆍ사용 또는 보관 등에 이용 또는 전용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한 경우 나머지 절차를 중단시킬 수 있다.

제12조 (대외무역법 등에 기초한 허가의 신청 등)

① 제11조(거래심사)에 의한 거래심사 후 대외무역법 등에 의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등의 수출허가를 받아야 하는 물품 등에 대해서는 [전담팀(자)]이 소정의 신청서를 첨부한 서류를 작성해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등에게 허가를 신청한다.

② [영업부문] 등은 대외무역법 등에 따른 허가가 필요한 수출 등에 대해서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등의 허가를 받지 않고서 수출 등을 해서는 아니 된다.

제13조 (포괄수출허가의 관리)

① 포괄수출허가 취득에 의한 수출은 [전담팀(자)]의 허가를 받은 뒤 진행되어야 한다.

② [전담팀(자)]의 허가심사는 고시 제30조 및 제36조에 준한다.

③ [전담팀(자)]에 의한 허가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수출허가와 동일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④ [전담팀(자)]는 포괄수출허가 취득에 의한 수출의 실적을 고시 제86조에 따라 정기적으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 4 장 출하관리

제14조 (물품 등의 출하관리)

① 당사는 물품 등의 출하관리를 담당할 담당자를 지정하여 제8조 (전략물자 해당여부 확인) 및 제12조(거래심사)의 절차가 행해지는 것과 병행해서 출하되는 물품 등이 출하서류에 기재된 내용과 동일한 것인가를 확인한다. 또 [출하관리 담당자]는 대외무역법 등의 허가가 필요한 물품 등의 수출 시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등의 허가가 취득되었나를 확인한다.(단, AAA등급은 확인 결과에 대한 DB구축 또는 전자시스템을 통한 출하관리 내용 포함)

② [출하관리 담당자]는 출하 시에 상기 제1항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는 바로 출하를 중지하고 [영업부문] 등에 적절한 조치를 요구하는 동시에 [자율수출관리기구의 장]에게 즉각 보고한다.

③ [출하관리 담당자]는 통관 시에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바로 수출절차를 중지하고 [자율수출관리기구의 장]에게 보고한다. [자율수출관리기구의 장]은 [영업부문] 등과 협의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제 5 장 기술이전관리

제15조 (기술제공이전관리)

① [기술을 제공하는 부서]는 본 규정 제3조에 정의된 기술이전에 해당하는 행위가 발생 될 경우 기술 제공시 제8조(전략물자 해당여부 확인) 및 제12조(거래심사)의 절차를 행하며, 동시에 대외무역법 등에 기초하여 허가를 받지 않으면 안 되는 기술제공이전의 경우에는 수출허가기관의 수출허가를 취득한 것인지의 여부를 확인한다.

② [기술을 제공하는 부서]는 제1항의 확인이 가능하지 않은 경우에는 당해 기술을 제공해서는 안 된다.

제 6 장 감사

제16조 (감사)

① [자율수출관리기구]는 사내의 전략물자 관리가 규정에 의하여 적절하게 시행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감사를 주기적으로 계획하여 실시한다.

② [자율수출관리기구]는 내부 감사를 통하여 확인할 사항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감사를 담당할 책임자를 지명해야 한다.(단, AAA등급(대기업)은 외부 감사기관 또는 사내 감사부서 등 수출관리기구 외 조직에 의한 감사 필수)

제 7 장 교육

제17조 (교육)

① [자율수출관리기구의 장]은 대외무역법 등 본 규정 준수의 중요성을 이해시키고, 본 규정이 적절하게 시행될 수 있도록 임원 및 종업원에 대해서 필요한 교육을 계획하여 지속적으로 실시한다.

② [전담팀(자)] 등은 산업통상자원부가 주관하는 CP워크숍 및 CP 실무자과정 등의 교육에 정기적으로 참석하여 최근 전략물자수출관리 동향과 전략물자관리 방안 및 정책동향을 파악하고 이를 당사의 효과적인 전략물자관리에 활용한다.(단, A등급은 제외)

제 8 장 문서관리

제18조 (서류의 보관)

① 전략물자와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5년간 보관하여야 하며, 허가기관의 장이 요청한 경우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전략물자관리시스템을 통하여 허가기관에 제출한 경우는 서류보관을 따로 하지 않아도 된다.

1. 판정 관련 ∶ 자가판정서 및 전략물자관리원으로부터 통보받은 전문판정서 등의 판정관련 자료

2. 허가 관련 ∶ 허가 신청자료 및 통보자료 또는 허가 신청여부 검토자료

3. 수입 관련∶수입목적확인서, 수입계약서 등 전략물자의 수입에 관련된 서류

② [전담팀(자)] 등은 본 규정 제18조 ①항에 관련된 서류 이외에도 수출관리에 관련된 모든 서류를 별도 보관하여 내부 및 외부감사에 대응하는 등 보다 철저한 전략물자관리를 도모한다.(단, A등급은 제외하며 AAA등급은 문서보관을 DB화하여 이력 관리 내용 포함)

제 9 장 위반사항 보고 및 시정조치

제19조 (보고)

① 당사 임직원은 대외무역법 또는 본 규정에 대하여 위반사실을 알 경우 혹은 위반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것을 [자율수출관리기구의 장]에게 신속하게 보고해야 한다.

② [자율수출관리기구의 장]은 제1항의 보고 내용을 조사하고, 대외무역법 등을 위반한 사실이 판명된 경우에는 사내의 관계부문에 대응하는 조치를 지시하는 동시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보고한다.

제20조 (벌칙)

고의 혹은 중대한 과실에 의해 본 규정을 위반한 자 혹은 관계자는 인사규칙 및 이사회의 결의 등에 따라 처벌의 대상이 된다.(단, AAA등급은 필수)

제 10 장 정보보안관리(단, A등급 및 사내 R&D부서가 없는 경우 제외)

제21조 (정보통신 보안관리)

당사는 정보통신 보안관리 시스템 등을 구축하여  기술의 사내외 이전을 관리한다.(단, AAA등급은 연구시설에 대한 출입통제 시스템도 포함)

제22조 (인적 보안관리)

① 당사는 외국인(외국인 연구원 및 산업연수생 등)에 대한 우려거래자 명단 등재 여부 등 신원 확인 절차와 보안 서약서 징구 등을 통해 주요 정보의 허가되지 않는 접근 등 우려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예방한다.(단, AAA등급은 외국인 연구원에 대한 전략기술 접근 관리 시스템도 보유)

② 당사는 채용 예정자 및 재직자, 퇴직예정자 등에 대해서도 정보보안 관련 교육을 실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