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표 9]

서약서 양식 (최종사용자가 확정된 경우)

(1) 최종사용자의 서약서

① 수입자 및 최종사용자의 명칭 소재지

② 당해화물 및 그 복제품 또는 기술의 설치 / 사용장소 및 사용목적

③ 당해화물 및 그 복제품 및 기술을 대량파괴병기(핵병기, 생물병기, 화학병기, 미사일)의 개발ㆍ제조에는 사용하지 않는다는 보장

④ 화물 및 기술, 그 복제품을 국외로 재제공 하지 않는다는 보장ㆍ불가피하게 당해 화물 및 그 복제품의 재수출 또는 기술을 국외로 재제공을 하는 경우에는 수출자의 사전동의를 얻는다는 보장

⑤ 대표자에 의한 사인, 직함, 날짜

(2) 수출자의 서약서

① 수입자 및 최종사용자의 신원 또는 사용용도에 대해 의문이 생길 경우에는 수출허가 후에도 수출중단 후 당해 허가기관의 장과 협의함

② 최종사용자로부터 재수출 또는 국외로의 재제공을 위해 사전동의를 요구받은 경우 당해 허가기관의 장과 협의함

③ 최종사용자 및 수입자로부터 각각의 소재지, 사업내용, 조직, 자본관계, 주요 판매선 등에 관한 설명서

④ 최종사용자의 존재확인에 도움이 되는 회사안내 등 기업내용에 관한 대외공표자료 또는 등기, 납세증명서 등 공식문서

⑤ 최종사용자로부터 당해화물ㆍ기술의 사용목적, 사용방법, 설치장소 등에 관한 설명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