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표 10]

서약서 양식 (최종사용자가 확정되지 않은 경우)

(1) 수입자의 서약서

① 수입자의 명칭 및 소재지

② 당해화물 및 그 복제품의 보관장소(당해화물을 당해 보관장소에서 엄중하게 관리한다.)

③ 예정된 화물의 재판매처 또는 기술의 재제공처(국명, 기업명 등을 기입. 또한 특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예상되는 재판매처 또는 재제공처를 국명, 기업명 등 가능한 범위에서 예시)

④ 당해화물 및 그 복제품 또는 기술을 대량파괴병기(핵병기, 생물병기, 화학병기, 미사일)의 개발ㆍ제조에 관여한 자에게는 판매하지 않는다는 보장

⑤ 최종사용자의 대량파괴병기개발, 제조관여의 유무에 관해서 의문이 생긴 경우에는 최종사용자의 개요설명 등을 수출자에게 제공하여 그 판매 등에 관해서 수출자의 사전동의를 얻는다는 보장

⑥ 용도한정(해당화물 및 그 복제품 또는 기술을 대량파괴병기(핵병기, 생물병기, 화학병기, 미사일)의 개발ㆍ제조에는 사용하지 않는다.)

⑦ 화물 및 그 복제품의 재수출 또는 기술의 국외로의 재제공을 하지 않는다는 보장. 불가피하게 당해화물의 재수출 또는 기술의 국외로의 재제공을 하는 경우에는 수출자의 사전동의를 얻는다는 약속

⑧ 대표자에 의한 사인, 직함, 날짜

(2) 수출자의 서약서

① 수입자의 신원 또는 사용용도에 대해 의문이 생길 경우에는 수출허가 후에도 수출중단 후 당해 허가기관의 장과 협의함

② 당해화물 및 그 복제품의 재수출 또는 기술의 국외로의 재제공을 하지 않는다는 보장. 불가피하게 당해화물의 재수출 또는 기술의 국외로의 재제공을 하는 경우에는 당해 허가기관의 장과 협의함

③ 수출허가를 받고 수출한 화물을 다시 반송할 경우 그로 인한 배상책임을 수출허가기관에게 묻지 않음

④ 수입자로부터 자기의 소재지, 사업내용, 조직, 자본관계, 주요한 판매선 등에 관한 내용

⑤ 수입자의 존재확인에 도움이 되는 회사안내 등 기업내용에 관한 대외공표자료 또는 등기, 납세증명서 등의 공식문서 첨부

⑥ 수입자로부터 당해화물ㆍ기술의 보관방법, 보관장소 등에 관한 설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