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표 13의2]

원자력 전용품목 관련 기술 이전의 수출허가에 관한 지침

1. 본 지침은 「전략물자수출입고시」제18조제1항제8호에 따른 원자력 전용품목 관련 기술(이하 "원자력기술"이라 한다) 이전의 수출허가에 관한 처리기준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정의

2. (a) "원자력기술의 이전"이란 전략물자수출입고시 별표2의 제10부에 해당하는 기술을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32조의3(기술이전)에 따라 국내에서 국외로 이전하거나 국내 또는 국외에서 대한민국 국민(국내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을 포함한다)으로부터 외국인(외국의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을 포함한다)에게로 이전하는 경우를 말하며, 이 고시 별표2 제10부의 기술자료의 이전과 기술지원을 모두 포함한다.

(b) "협정체결국"이란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을 위하여 우리나라와 원자력협력협정을 체결한 국가를 말한다.

적용범위

3. 이 지침은 원자력 관련 연구과제, 국제공동연구, 교육, 훈련, 세미나, 자문, 유학생 등을 통해 원자력기술이 외국인 또는 외국으로 이전될 경우 적용한다.

원자력기술의 이전

4. 원자력기술을 이전(이하 ‘기술 이전’이라 한다)하려는 자는 아래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수출허가를 받아야 한다. 또한, 아래 사항과 유사한 형태로 외국인이나 외국으로 원자력기술을 이전할 경우에도 수출허가를 받아야 한다.

(a) 학교, 회사, 연구소 등에서 외국인 채용을 통한 기술 이전

(b) 외국인이 참여하는 연구 활동 및 용역을 통한 기술 이전

(c) 공동연구/위탁연구 등 연구 활동 및 용역을 통한 기술 이전

(d) 해외출장을 통한 기술 이전

(e) 해외학회 및 전시회에서 비공개 형태로 기술 이전

(f) 외국인이 국내 학교, 회사, 연구소 등 방문을 통한 기술 이전

(g) 특허 등 기술매매를 통한 기술 이전

(h) 계약 체결을 위한 기술 이전

(i) 페이지, 서버, 클라우드 등 웹기반 서비스에 기술 업로드 등을 통한 기술 이전

(j) 인허가를 위한 기술제공 및 인터넷 게재를 통한 기술 이전

(k) 본점과 해외 지점간 기술 이전

(l) 구두 또는 화면을 통해 외국인에게 설명을 통한 기술 이전

(m) 교육, 훈련 프로그램, 자문 등을 통한 기술 이전

(n) 해외 원자력시설에서의 검사, 교체, 수리, 유지보수 등을 통한 기술 이전

원자력기술 수출허가시 정부보증의 예외

5.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아래사항 중 하나에 해당((a), (b) 제외)하고, 원자력통제기술원에서 주관하는 원자력 수출통제 교육을 이수한 경우, 수입국 정부의 보증 없이 기술 이전에 대한 수출허가를 할 수 있다.

(a) 수입국이 핵무기 보유국인 경우

(b) 대한민국과 해당 국가 간에 체결된 원자력협력협정 또는 약정에 따라 별도의 이전절차를 이행하는 경우

(c) 협정체결국과의 공동연구를 위해 상호 간 원자력기술이 이전되는 경우로 상대방 정부가 정부보증을 요청하지 않는 경우. 단, 사후 요청을 받는 경우, 이에 따른 절차를 이행한다.

(d) 계약 체결을 목적으로 협정체결국에 원자력기술을 이전하는 경우

(e) 국내법인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외국인 임직원 또는 교육ㆍ연구기관의 외국인 학생 등에게 업무수행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원자력기술을 이전하는 경우(단, 국내법인 또는 교육ㆍ연구기관과 기밀유지협약을 체결하거나 보안서약서를 작성한 경우에 한함)

(f) 인허가 취득을 목적으로 협정체결국의 정부, 인허가 관련 기관 또는 업체로 원자력기술을 이전하는 경우

(g) 국제원자력기구 등 원자력 관련 국제기구로 이전하는 경우

(h) 「전자정부법 시행령」 제69조에 따라 국가정보원장이 안전성을 검증한 암호화 기술(KCMVP를 포함한다) 또는 이에 준하는 수준으로 종단간 암호화하여 이전하는 경우. 다만, 복호화 수단이 이전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i) 기술자문을 받기 위해 필요한 원자력기술을 협정체결국으로 이전하는 경우

(j) 교육훈련을 목적으로 협정체결국에 원자력기술을 제공하는 경우

(k) 기타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이 정부보증의 예외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원자력 수출통제 교육시간과 유효기간

6. 제5조의 원자력 수출통제 교육시간은 3시간 이내로 하며, 교육의 유효기간은 교육을 이수한 날로부터 2년으로 한다.

최종사용자서약서의 제출

7.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은 이 지침상 정부보증의 예외에 해당하더라도 이 고시 제20조제2항제6호 및 제42조제7호에 따라 원자력기술의 평화적 사용을 보증하는 별도 서류를 제출하도록 명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