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표 14]

원자력관련 일반산업용물자 등의 수출에 관한 지침

목  적

1. 핵무기 확산 및 핵테러 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수출국들은, "핵폭발 활동"이나 "안전조치를 받지 않는 핵연료 주기활동" 및 "핵테러 행위"에 중대한 기여를 할 수 있는 특정 장비ㆍ물질ㆍ소프트웨어ㆍ관련 기술의 수출에 관련된 절차를 검토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수출국들은 다음과 같은 원칙, 정의 그리고 장비, 물질ㆍ소프트웨어ㆍ관련기술에 대한 수출통제품목에 합의하였다. 본 지침은 국제적인 협력이 "핵폭발 활동"이나 "안전조치를 받지 않는 핵연료 주기활동" 및 "핵테러 행위"에 기여하지 않는 한, 그러한 협력을 방해하지 않도록 규정하였다. 수출국들은 본 지침을 각 국가의 법규와 국제규범에 따라 이행한다.

기본원칙

2. 수출국들은 다음의 경우 원자력관련 이중용도품목의 수출을 허가해서는 안된다.

- 핵무기 비보유국이 핵폭발 활동이나 안전조치를 받지 않는 핵연료 주기활동에 사용할 경우

- 일반적으로, 그런 활동에 전용될 수 있는 위험이 있거나, 핵무기 비확산 목적에 위배될 경우

- 핵테러 행위로 전용될 가능성 내지 위험도가 용납될 수 없을 정도인 경우

용어 정의

3. (a) "핵폭발활동(Nuclear explosive activity)"은 어떤 핵폭발 장치나 부속품 하부시스템의 연구, 개발, 설계, 제조, 건설, 시험 유지보수 활동을 포함한다.

(b) "안전조치를 받지않는 핵연료 주기활동(Unsafeguarded nuclear fuel-cycle activity)"은 현재 또는 미래에 선원 및 특수 핵분열성 물질을 포함하고 있더라도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안전조치를 받을 의무가 없는 원자로, 임계시설, 변환공장, 성형가공공장, 재처리공장, 특수한 핵분열 물질이나 동위원소의 분리공장, 분리된 저장설비의 연구, 개발, 설계, 제조, 건설, 운용 혹은 유지보수를 포함한다. 그리고 생산된 중수와 관련하여 사용 및 생성된 물질이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안전조치를 받을 의무가 없는 중수공장도 포함한다.

수출허가 절차의 구축

4. 수출국들은 본 지침의 효과적인 이행을 보증하기 위한 법적 조치들을 갖추어야 한다. 이러한 법적 조치에는 수출 허가 규정, 제재 조치, 위반했을 때의 처벌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수출허가서를 검토할 때 수출국들은 기본원칙을 이행하기 위하여 신중을 기하여야 하고 다음 사항들을 고려하여야 한다.

(a) 수입국이 핵비확산조약(NPT), 라틴아메리카 및 캐리비안지대 핵무기 금지조약(Tlateloco 조약), 남태평양 비핵지대 조약(Rarotonga조약), 동남아 비핵지대 조약(Bangkok 조약), 아프리카 비핵지대 조약(Pelindaba 조약), 중앙아시아 비핵지대 조약(Semipalatinsk 조약) 당사국, 또는 이와 비슷하게 국제적으로 법적 구속력이 있는 핵비확산협정 당사국이고, 당사국의 모든 평화적 원자력 활동에 적용되는 IAEA 안전조치 협정이 발효중인가

(b) 핵비확산조약(NPT), 라틴아메리카 및 캐리비안지대 핵무기 금지조약(Tlateloco 조약), 남태평양 비핵지대 조약(Rarotonga조약), 동남아 비핵지대 조약(Bangkok 조약), 아프리카 비핵지대 조약(Pelindaba 조약), 중앙아시아 비핵지대 조약(Semipalatinsk 조약) 또는 이와 비슷하게 국제적으로 법적 구속력이 있는 핵 비확산 협정당사국이 아닌 수입국이 IAEA 안전조치를 받고 있지 않거나 받지 않을 위의 3(b)항에 열거된 시설을 가동, 설계 또는 건설 중인가

(c) 수출하려는 장비, 물질ㆍ소프트웨어 및 관련 기술이 진술된 최종사용에 적절하고, 진술된 최종사용이 최종사용자에게 적절한가

(d) 수출하려는 장비, 물질ㆍ소프트웨어 및 관련 기술이 농축이나 재처리시설의 연구개발, 설계, 제조, 건설, 운전 또는 유지보수에 사용되려는 것인가

(e) 수입국의 정부조치, 성명 및 정책들이 핵비확산을 지지하는가, 그리고 수입국이 비확산 분야에서 국제적 의무를 준수하고 있는가

(f) 수입국이 은밀하거나 불법적인 조달활동에 관여한 적이 있는가

(g) 수출이 최종사용자에게 승인되지 않은 적이 있는가, 그리고 최종사용자가 과거에 승인된 수출을 본 지침에 위반되는 목적으로 전용한 적이 있는가

(h) 핵테러 행위가 확산될 위험이 있다고 판단할 근거가 있는가; 그리고

(i) 수입국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제재위원회(UNSCR) 1540에 명시된 대로 적절하고, 효과적인 자국의 수출 및 환적 통제를 개발, 유지하는 것을 실패한 결과로, 기본원칙에 어긋나게 원자력관련 이중용도품목 부속서에 기술된 장비, 물질, 소프트웨어, 또는 관련 기술을 재수출하거나 또는 그 복제품을 수출할 위험이 있는가

5. 수출국들은 어떤 품목이 부속서에 명시되어 있지 않지만, 전체 혹은 부품이 "핵폭발 활동"에 연관되어 사용될 의도가 있거나 그러할 가능성이 의심되는 경우에는 당해 품목에 대한 허가를 받도록 하는 규정을 구비해야만 한다.

수출국들은 각국의 허가 관행에 따라 그러한 허가요건을 이행할 것이다.

수출국들은 "catch all" 거부에 관한 정보들을 공유하도록 장려된다.

수출에 대한 조건

6. 기본원칙에 부합하는 동시에 본 지침의 목적을 만족하기 위해 수출자는 수출품이 전용되어 그 결과 수용할 수 없는 위험이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결정하여야 하며, 그 과정에서 수출자는 수출을 허가하기 이전에 자국법 및 관행에 따라 다음의 것들을 반드시 받아 두어야 한다.

(a) 제안된 수출품의 용도 및 최종사용지를 명시하는 최종사용자의 진술서

(b) 제안된 수출품 또는 그 복제품이 핵폭발 활동이나 안전조치를 받지 않는 핵연료 주기활동에 사용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명백히 진술하는 보증서

재수출에 관한 동의의 권리

7. 원자력관련 이중용도품목은 핵공급그룹(NSG) 비회원국에 수출하기 전에 수출국들은 그 장비, 물질ㆍ소프트웨어 및 관련기술 혹은 그로부터의 어떤 복제품도 제3국으로 재수출되기 위해서는 수출국들의 국내법규와 관행에 따라, 그들의 사전동의가 보장될 것이라는 보증을 확보하여야 한다.

결론조항

8. 수출국들은 원자력관련 이중용도품목에 부가하여 중요한 다른 품목들에 대해 이 지침을 적용할 때, 그리고 필요에 따라 조항6에서 제시된 조건에 부가해 수출을 위한 다른 조건을 적용할 때, 스스로 재량을 보유한다.

9. 지침의 효과적인 실행을 위하여 필요하고 적절한 만큼 수출국들은 다른 NSG 회원국들과 관련정보를 교환하고, 협의해야 한다.

10. 세계평화와 안전보장을 증진한다는 면에서, 모든 국가가 본 지침을 준수할 것을 권하는 바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