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별표 1]

내부자율통제시스템 가이드라인

1. 내부자율통제시스템의 목적

ㅇ 수출입물류업체는 관세 등 제세가 유보된 보세화물을 취급하므로 관세법령 준수와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를 다하여야 하며, 보세화물을 신속 □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업체 스스로 내부자율통제시스템 작성 및 비치

2. 내부자율통제시스템에 포함하여야 할 사항

ㅇ 내부자율통제시스템을 철저히 운영하여 법규수행능력 향상을 위한 사항

ㅇ 소속직원이 보세화물 취급과정에서 밀수 등 불법행위에 가담하는 것을

적극 방지하기 위한 사항

ㅇ 설비, 장비가 밀수 등 불법행위에 이용되는 것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사항

ㅇ 세관과의 긴밀한 협조를 통해 자율적인 법규수행능력 향상에 필요한 사항

ㅇ 보세화물의 안전관리 및 물류 신속화를 위한 사항

3. 보세화물 취급에 필요한 조직운영

ㅇ 수출입물류업체는 운영인, 임원, 담당직원 등 필요한 조직을 갖추고, 내부자율통제시스템을 운영하여야 함.

4. 보세화물을 신속 □ 안전하게 처리할 수 있는 장비구비

ㅇ 보세화물의 상하차작업 등에 필요한 시설□장비, 반출입신고, 적하목록 제출, 보세운송신고 등을 신속 □ 안전하게 할 수 있는 전산시스템 등 장비를 구비하여야 함.

5. 보세화물 취급관련 보고 및 정보제공

ㅇ 보세화물 취급과정에서 이상한 물품, 동태 이상자 등을 발견했을 때는 즉시 관할세관에 보고하여야 함.

ㅇ 보세화물 취급과정에서 수집한 정보 중 세관에 필요하다고 판단된 정보는 즉시 관할세관에 제공하여야 함.

ㅇ 관할세관의 정기 및 수시점검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즉시 시정조치하고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함.

6. 보세화물 취급관련 교육 및 취약요인 발굴 □ 개선

ㅇ 보세화물 취급직원에게 관계법령, 위탁업무처리절차 등 법규수행능력 향상에 필요한 전반적인 교육을 실시하여야 함.

ㅇ 밀수 등 불법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인원 □ 시설 □ 장비 등에 대한 보안조치를 강구하여야 함.

ㅇ 보세화물 취급과정에서 밀수 등 불법행위에 이용될 수 있는 취약 요인을

적극 발굴하여 개선하여야 함.

ㅇ 밀수정보 적발(제공자) 등에 대한 특진 등 인사상 우대 사내 내규화

7. 업무처리절차의 준수

ㅇ 관세법규에서 정하는 보세화물 취급관련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일련의

처리절차, 검증절차 등을 갖춘 내부자율통제시스템을 구비하고 운영

상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함.

ㅇ 세관장의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경우에는 위탁업무처리대장 및

서류를 비치하고 관리하여야 함

8. 내부감사인 지정 및 임무부여

ㅇ 법규수행능력 제고 및 안전하고 신속한 보세화물 취급ㆍ관리를 위해

이사회 결의 등을 통하여 내부감사인을 지정하여야 함.

ㅇ 내부감사인에게 다음 임무를 부여하여 수행토록 하여야 함.

- 보세화물 취급업무에 대한 정기 및 수시감사

- 세관장 위탁업무 수행시 관련법령 준수여부 감사

- 위탁업무처리절차, 관계법령 등에 관한 자체교육

- 관할세관의 점검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한 시정조치 확인

- 내부자율통제시스템 운영상황에 대한 점검 및 보고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