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표 1)

소급환급대상물품에 대한

관세의 과세표준 및 개별소비세 등 환급세액 계산 방법

1. 관세의 과세표준 산출방법

ㅇ 소급환급대상 물품에 대한 관세의 과세표준은 수입신고서 란별 원화표시 관세의 과세표준에 환급대상물품의 결제통화 수입액 구성비를 곱한 금액임(소수점 이하 버림)

ㅇ 위 수입액 구성비는 환급대상물품의 거래가격을 해당란 총거래가격으로 나눈 비율임

- 거래가격은 결제조건을 불문하고 해당란의 결제통화 금액임

2. 관세의 과세표준 계산실례

□ 수입신고 수리 내역

ㅇ 수입신고번호 및 란수 : 010-1-12345-01-1234567, 총 2란중 제1란

ㅇ 품명ㆍ규격등

품 명	규 격	수 량	단가(USD)	금액(USD)
SPEAKER	AR520 AR522 AR525 AR528	2 4 2 2	694 615 782 948	1,388 2,460 1,564 1,896
합계		10		7,308

ㅇ HS : 8518.20-0000

ㅇ 관세의 과세가격 : USD7,392, ￦8,979,720

ㅇ 세종별 세율 및 세액

세 종 별	적용세율(%)	세 액(원)
관 세 개별소비세 교 육 세 부가가치세	8.00 10.50 30.00 10.00	718,377 1,018,300 305,490 1,102,188
합 계		3,144,355

□ 관세의 과세표준 산출내역

위 신고번호 제1란의 SPEAKER중 AR520 1개, AR528 1개가 소급환급 대상인 경우

ㅇ 환급대상 물품의 수입액 구성비

- 환급대상물품의 거래가격 ÷ 해당란 총거래가격

= USD694 +USD948) ÷ USD7,308 =22.468......%

ㅇ 관세의 과세표준(원화, 미화 모두 소수점 이하 버림)

- 해당 란 원화표시 관세의 과세표준 × 환급대상물품의 수입액 구성비

= ￦8,979,720 × 22.468....% = ￦2,017,610

※ 미화표시 = ￦2,017,610 ÷ ￦1,214,77/USD = USD1,660

3. 세종별 환급세액(소수점 이하 버림)

ㅇ 개별소비세 : 감액되는 개별소비세 과세표준[원화표시 관세의 과세표준 × (1+관세율)] × 개별소비세 감액세율 = [￦2,017,610 × (1+0.08)] × 10.50% = ￦228,796

ㅇ 교육세 : 개별소비세액 × 30% = ￦228,796 × 30% = ￦68,6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