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본ㆍ인도 및 스페인산 스테인리스 스틸바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 [별표 1]

덤핑방지관세 부과대상에서 제외되는 물품(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관련)

1. 내열강 JIS(Japanese industrial standard)의 SUH1/1HT, SUH3/3HT, SUH11/11HT, SUH35, 21-2N, 21-12N(SUH37), 23-8N, 21-4NNbW 규격인 것

2. 니켈합금강 및 전자스테인리스강(Electromagnetic stainless steel)

3. 액화천연가스(LNG) 선박 건조용 스테인리스 스틸 평강(SUS304)으로서 규격[두께(㎜)×너비(㎜)×길이(㎜)]이 12×55×6,000, 16×55×6,000인 것

4. 합성섬유방사 노즐용으로서 원형강(SUS-630KN) 중 그 경도(단단한 정도)가 HRC(Hardness Rockwell C, 로크웰 경도 C) 34∼38이고 지름이 30㎜ 이상 600㎜ 이하인 것과 사각강(SUS-630KN) 중 그 경도가 HRC 35∼40인 것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관 이음쇠 및 유압용 육각강(SUS316) 중 그 경도가 HRC 21∼23이고, 허용공차가 H11이며, 대변거리(단위: ㎜)가 7.9, 9.5, 11.1, 12.0, 12.7, 14.0, 14.2, 15.0, 15.8, 16.0, 17.0, 17.4, 18.0, 19.1, 20.6, 22.0, 22.2, 23.8, 24.0, 25.0, 25.4, 26.9, 28.5, 30.0, 31.7, 32.0, 33.3, 34.9, 36.0 또는 38.1인 것

나. 스테인리스 스틸 원형강(SUS316) 중 그 경도가 HRC 24∼28이고, 허용공차가 H9이며, 지름(단위: ㎜)이 6.0, 10.0, 12.0, 13.0, 14.0, 16.0, 18.0, 20.0, 23.0, 26.0, 29.0, 30.0, 32.0, 35.0, 40.0, 42.0 또는 50.8인 것

6. 가솔린 자동차 연료펌프모터 샤프트(Shaft)용 원형강(SUS440C)으로서 지름 5.1㎜, 길이 2,000㎜, 직경공차  ±0.02㎜ 이내, 진직도(眞直度) ±0.018㎜ 이내, 진원도(眞圓度) 0.012㎜ 이내, 표면거칠기 3.2z 이내 및 표면경도 HRB(Hardness Rockwell B, 로크웰 경도 B) 96(Max)인 것

7. 자동차 연료조절기밸브용 원형강(SUS420F)으로서 규격[지름(㎜)×길이(㎜)]이 7.1(＋0.05/－0)×2,500(＋30/－0) 또는 11.5(＋0.05/－0)×2,500(＋30/－0)인 것

8. 자동차 및 유공압 솔레노이드밸브용 쾌삭스테인리스 스틸바 원형강(ASK3200)으로서 지름이 8㎜ 이하인 것

9. 전자부품 가공용 쾌삭스테인리스 스틸바 원형강(ASK3000U)으로서 지름이 1㎜ 이상 4㎜ 이하인 것

10. SUS316L 계열의 원형강 중 고청정(高淸淨: 아주 맑고 깨끗함) 반도체 제조설비에 사용되는 밸브 및 배관부품용으로 2회 이상의 용해 또는 정련 공정을 거친 것으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

가. 탄소 함유량이 전체 중량의 0.01% 이하일 것

나. 규소의 함유량이 전체 중량의 0.15% 이하일 것

다. 망간의 함유량이 전체 중량의 0.05% 이하일 것

라. 황의 함유량이 전체 중량의 0.002% 이하일 것

마. 질소의 함유량이 전체 중량의 0.015% 이하일 것

바. 산소의 함유량이 전체 중량의 0.0015% 이하일 것

사. 니켈의 함유량이 전체 중량의 14.5% 이상 15.0% 이하일 것

아. 크로뮴의 함유량이 전체 중량의 16.5% 이상 17.0% 이하일 것

자. 몰리브덴의 함유량이 전체 중량의 2.20% 이상 2.25% 이하일 것

11. SUS316L 계열의 원형강 중 고청정 반도체 제조설비에 사용되는 밸브 및 배관부품용으로 2회 이상의 용해 또는 정련 공정을 거친 것으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

가. 탄소 함유량이 전체 중량의 0.01% 이하일 것

나. 규소의 함유량이 전체 중량의 0.30% 이하일 것

다. 망간의 함유량이 전체 중량의 0.40% 이하일 것

라. 황의 함유량이 전체 중량의 0.003% 이하일 것

마. 질소의 함유량이 전체 중량의 0.015% 이하일 것

바. 산소의 함유량이 전체 중량의 0.0015% 이하일 것

사. 니켈의 함유량이 전체 중량의 14.5% 이상 15.0% 이하일 것

아. 크로뮴의 함유량이 전체 중량의 16.5% 이상 17.0% 이하일 것

자. 몰리브덴의 함유량이 전체중량의 2.20% 이상 2.50% 이하일 것

12. 평강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두께가 9㎜ 이상 13㎜ 이하이고 너비가 15㎜ 이상 100㎜ 이하인 것

나. 두께가 13㎜ 이상 20㎜ 이하이고 너비가 15㎜ 이상 150㎜ 이하인 것

13. 일본산 스테인리스 스틸바 중 문구류 제조용 원형강인 SF20T 및 SF20E 제품으로서 지름이 2.5㎜ 이하이고 길이가 12㎜ 이하인 것

14. 관세ㆍ통계통합품목분류표 번호 제7222.11.0000호의 일본산 스테인리스 스틸바 중 금속섬유제조용 Fe-Cr-Al 내열합금원형강으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

가. 알루미늄의 함유량이 전체 중량의 5% 이상일 것

나. 크로뮴의 함유량이 전체 중량의 23% 이상일 것

다. 지름이 10.0㎜ 이상일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