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활어 관리에 관한 특례고시

(관세청 관세국경감시과, 042-481-7917)

제정  관세청고시 제2010-038호 (’10. 5.10.)

관세청고시 제2013-022호 (’13. 5. 6.)

(재검토형 일몰규제정비 일괄개정) 관세청고시 제2014-020호 (’14. 3.12.)

(일괄개정) 관세청고시 제2014-105호 (’14.11.20.)

(일몰규제정비 일괄개정) 관세청고시 제2017-36호 (’17. 7.25.)

(일몰규제정비 일괄개정) 관세청고시 제2018-42호 (’18.10. 2.)

(일괄개정) 관세청고시 제2021-10호 (’21. 1.14.)

관세청고시 제2022-46호 (’22. 9.21.)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우리나라로 수입되는 활어의 장치 및 관리에 관한 기준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활어”란 「관세법」(이하 “법”이라 한다)의 별표 관세율표 제0301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서 관상용과 양식용(이식용, 시험연구조사용)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2. “활어장치장”이란 다음의 장소를 말한다.

가. 활어를 장치하는 보세구역

나. 보세구역이 아닌 장소 중 세관장의 허가를 받아 활어를 장치하는 곳(이하 “보세구역외 장치장”이라 한다)

3. “검역”이란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제27조에 따른 수입검역을 말한다.

4. “검사”란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1조에 따른 검사를 말한다.

5. “불합격품”이란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제3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검역 불합격품과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1조에 따른 검사 결과 부적합 처분을 받은 물품 말한다.

6. “운영인등” 이란 법 제174조제1항에 따라 특허보세구역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특허를 받은 자와 법 제156조제1항에 따라 보세구역외 장치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

제3조(다른 규정과의 관계) 이 고시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특허보세구역운영에 관한 고시」, 「보세화물관리에 관한 고시」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되, 이 고시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이 고시의 규정을 우선하여 적용한다.

제4조(활어장치장의 시설요건 등) ① 활어장치장은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수조외벽: 각각의 수조가 물리적ㆍ영구적으로 분리되는 구조와 재질로 이루어 져야 하며, 수조 사이에 활어가 이동할 수 없도록 충분한 높이와 넓이를 갖추어야 한다.

2. 폐쇄회로 텔레비전(이하 “CCTV”라 한다): 각각의 출입구와 2개의 수조당 1대 이상 설치하여야 하며, 활어의 검량 감시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이동식 CCTV를 1대 이상 보유하여야 한다. 다만, 세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가감할 수 있다

3. 조명시설: 세관장이 CCTV 영상을 통해 수조의 현황을 용이하게 식별할 수 있을 정도의 조명시설을 갖춰야 한다. 다만, 암실에 보관하여야 하는 어종을 장치하는 경우에는 적외선 카메라를 보유하여야 한다.

4. 영상녹화시설: CCTV 영상을 상시 녹화할 수 있고 녹화된 영상을 30일 이상 보관할 수 있는 감시장비를 보유하여야 한다.

5. 냉동ㆍ냉장시설: 폐사어를 장치할 수 있는 냉동ㆍ냉장 보관시설을 보유하여야 한다.

6. 인터넷망 구축: 세관장이 CCTV 영상을 인터넷 망을 통해 실시간으로 확인이 가능하도록 조치(예: CCTV 인터넷망에 접속 권한 등을 부여) 하여야 한다.

② 운영인등은 활어장치장의 수조와 CCTV의 배치 도면을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CCTV의 배치와 관리) ① 운영인등은 사각지대가 없도록 CCTV를 배치하여야 하며, CCTV의 고장 등으로 촬영이 불가능한 수조에는 활어를 장치할 수 없다.

② 운영인등은 활어장치장 내에 설치된 CCTV의 전원을 차단하거나, 촬영 방향의 이동 또는 촬영에 방해가 되는 물체를 배치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세관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 운영인등은 CCTV에 고장이 발생한 때에는 즉시 세관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통보를 받은 세관장은 기간을 정하여 이를 수리할 것과 장치된 활어를 다른 수조로 이동하거나 다른 CCTV의 방향을 조정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④ 운영인등은 CCTV 녹화 영상을 촬영한 날로 부터 30일 이상 보관하여야 한다.

제6조(보세구역외 장치) ① 보세구역외 장치 허가는 해당 수조의 물을 제거한 후에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세관장이 해당 수조에 물이 채워진 상태에서도 수조의 내부를 확인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보세구역외 장치장은 세관으로부터 40Km 이내에 위치하여야 한다. 다만, 관내 보세창고의 수용능력, 반입물량, 감시단속상의 문제점 등을 고려하여 세관장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세관으로부터 80Km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보세구역외 장치를 허가할 수 있다.

③ 세관장은 해당 보세구역외 장치장에서 「특허보세구역 운영에 관한 고시」 제18조제3항에서 규정한 반입정지의 대상이 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이 고시 제15조제2항에서 규정한 기간 동안 보세구역외 장치의 허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7조(통관지 세관의 지정) 활어를 통관할 수 있는 세관은 「수입통관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106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8조(장치장소의 제한) 세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세화물관리에 관한 고시」 제4조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관할 구역 내의 활어를 장치하기 위한 시설이 갖추어진 지정장치장(세관지정 보세창고 포함)에 반입하게 할 수 있다.

1. 불합격품인 경우

2. 최초 수입 건, 부적합 처분 이력이 있었던 건 또는 수출된 활어의 반송품 등 특별한 보관ㆍ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운영인등이 세관장의 필요시설 설치명령에 대해 기한 내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

4. 그 밖에 세관장이 운영인등의 법규수행능력평가와 활어의 성상 등을 고려하여 우범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9조(B/L분할 신고) 동일 선박 또는 항공기로 반입된 동일 화주의 활어는 B/L 건별로 수입신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검사 또는 검역의 결과 일부 합격 등과 같이 세관장이 분할통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제10조(검량) ① 세관장은 수입활어의 검량방법 및 절차에 관한 표준을 제정할 수 있다.

② 세관장은 검량과정에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운영인등에게 이동식 CCTV의 배치를 요구할 수 있다.

③ 세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화주 또는 운영인등에게 다시 검량할 것을 요구 할 수 있다.

1. 제1항에서 정하는 방법과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

2. 검량과정에서 CCTV 영상 전송이 단절된 경우

3. 활어의 수량과 중량에서 과부족이 현저하다고 의심되는 경우 등 재검량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④ 불합격품을 폐기 또는 반송하는 때에는 반드시 검량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11조(미통관 표식) ① 운영인등은 통관되지 않은 활어가 장치되어 있는 수조에는 이미 통관된 활어와 명확히 구분할 수 있도록 표식을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미통관 표식은 거친 날씨 또는 야간에도 CCTV 영상으로 쉽게 식별이 가능한 재질(예: 야광판 등)로 하여야 한다.

제12조(폐사어의 관리) ① 운영인등은 장치 중인 활어의 전부 또는 일부가 폐사한 경우에는 그 발생 사유와 발생량 등을 지체 없이 세관장에게 통보하고, 별지 제1호서식의 폐사어 관리대장에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 다만, 세관장이 인정하는 범위 내에서 폐사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운영인등은 폐사어를 별도의 냉동ㆍ냉장시설에 B/L별로 구분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제13조(불합격품의 처리) ① 세관장은 불합격품이 발생한 경우 해당 화주에게 불합격 사실을 통보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반송 또는 폐기하도록 명령하여야 한다.

② 세관장은 불합격품이 발생한 경우 운영인등에게 불합격품이 장치된 수조를 봉인하거나 덮개를 설치하는 등 불법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명령할 수 있다.

제14조(활어 운반용 컨테이너 관리) ① 세관장은 수입화주가 소유 또는 임대하여 사용하는 활어 운반용 컨테이너(이하 “SOC”라 한다)의 화주명, 컨테이너번호, 컨테이너 도면 등에 관한 사항을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

② 세관장은 X-ray 검색기 등을 통해 매 반기별로 SOC의 은닉공간 및 불법 개조 여부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제15조(행정제재) ① 세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경고처분을 하여야 한다.

1. 제5조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2. 제10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세관장의 검량요구를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3. 제11조제1항의 규정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4. 제12조제1항의 규정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하거나 세관장에게 통보한 경우

5. 그 밖에 이 고시 또는 이 고시에 의한 세관장의 명령에 위반한 경우

② 세관장은 활어를 장치하는 보세구역이 「특허보세구역 운영에 관한 고시」 제18조제3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물품 반입을 정지하여야 하며, 그 기간의 산정은 별표 1의 기준에 따른다.

③ 세관장은 화주가 제13조제1항에 따른 세관장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법 제277조제5항제5호에 따른 과태료 부과와 경고처분을 하고, 이전 명령의 이행기간 만료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반송 또는 폐기하도록 명령하여야 한다.

④ 세관장은 화주가 제13조제1항에 따른 세관장의 명령을 이행할 때까지 반복하여 제3항에 따른 과태료 부과, 경고처분, 반송 또는 폐기명령을 하여야 한다.

⑤ 세관장은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할 때에는 화주에게 부과ㆍ징수한다는 뜻을 미리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16조(재검토기한) 관세청장은「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3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제17조(규제의 재검토) 관세청장은「행정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9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5년이 되는 시점(매 5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관세청고시 제2010-38호(2010. 5. 10)>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0년 5월 14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의 규정은 2010년 8월 1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삭제 2014. 3. 12>

제3조(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시행중인 사항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 <관세청고시 제2013-22호(2013. 5. 6.)>

이 고시는 2013년 5월 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관세청고시 제2014-20호(2014. 3. 12.)>

이 고시는 2014년 3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관세청고시 제2014-105호(2014. 11. 20.)>

이 고시는 2014년 11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관세청고시 제2017-36호(2017. 7. 25.)>

이 고시는 2017년 7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관세청고시 제2018-42호(2018. 10. 2.)>

이 고시는 2018년 10월 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관세청고시 제2021-10호(2021. 1. 14.)>

이 고시는 2021년 1월 1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관세청고시 제2022-46호(2022. 9. 21.)>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반입정지 기간산정 요령

1. 「특허보세구역 운영에 관한 고시」 제18조제4항제2호ㆍ제4호에도 불구하고 활어를 장치하는 특허 보세구역에의 물품의 반입을 정지하는 기간은 다음 계산식에 의한다. 다만, 이 기간은 반입빈도 기준일 이상이어야 하며 6월을 초과할 수 없다.

반입정지기간 = 반입빈도기준일 × 위반금액 조정계수, 소수점 이하 버림

* 반입빈도기준일 : 365일 / 연 반입횟수, 소수점 이하 절사, 단, 1이하로 할 수 없다.

연 반입횟수는 해당 장치장의 반입정지사유 발생 이전 1년간의 반입횟수, 1년간의 반입실적이 없는 경우에는 연간으로 환산한 반입횟수를 말하며, 반입실적이 없는 경우에는 관내의 모든 활어장치장의 평균 반입 횟수를 적용

* 위반금액 조정계수 : 위반금액 / 100만원, 단, 1이하로 할 수 없다.

2. 「특허보세구역 운영에 관한 고시」 제18조제5항에 의한 반입정지 기간의 경감은 영업용 보세창고에 한한다.

(별지 제1호서식)

폐사어 관리대장

구분 (입고/출고)	일자	B/L번호	어종	중량 또는 수량	발생사유	화주	비고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