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 잉여재산 불하물품 통관에 관한 훈령

(관세청 통관물류정책과, 042-481-7815)

관세청훈령	제1280호	(2009.08.20)
관세청훈령	제1313호	(2010.02.10)
관세청훈령	제1511호	(2013.01.14)
관세청훈령	제1553호	(2013.07.12)
관세청훈령	제1731호	(2015.06.08)
관세청훈령	제2404호	(2025.04.21)

제1조(목적) 이 훈령은 「주한미군 잉여재산 처리요령」(산업통상자원부 고시)에 따라 수입신고 또는 반송신고되는 불하물품의 통관 및 관리에 관한 세부 처리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물품의 장치) 주한미군 잉여재산 불하물품은 보세창고에 장치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보세창고에 장치하기가 곤란하거나 부정유출 방지 및 감시 단속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주한미군 잉여재산 처리장 또는 그 밖의 장소에 보세구역외 장치를 허가할 수 있다.

제3조(물품의 관리) ① 물품의 운송, 반출입, 선별작업 및 원형도입불가 품목의 원형변경 작업을 하는 때에는 세관공무원이 입회할 수 있다.

② 세관장은 제2조의 장치장소에 세관공무원을 파견 근무하게 하거나 수시 순찰하게 하여 물품의 장치 및 관리상황을 확인ㆍ감독하게 할 수 있다.

제4조(수입통관) ① 여러 가지 물품을 통째로 불하받아 그 중 일부를 원형통관하려는 경우 해당 물품은 화주가 품목별로 선별작업을 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② 세관검사공무원은 제1항에 따라 선별 신고된 품목명세서에 따라 검사 하여 해당 특게세번을 적용한다.

③ 원형통관이 불허된 물품 및 화주가 원형통관을 원하지 않는 물품은 원형사용이 불가능하도록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통관한다.

1. 철강제품: 고철화작업을 하여 가루형태로 통관

2. 철강제품 외의 물품: 절단작업 등 원형 변경작업을 하여 가루형태로 통관

④ 화주가 고철화 또는 절단작업을 완료하였을 때 세관장은 한국자동차산업협동조합 등에 확인서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검사자는 고철화 또는 절단 작업 결과를 확인하여야 한다.

⑤ 그 밖의 세부적인 사항은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73조부터 제77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5조(반송통관) ① 불하물품을 반송신고하려는 자는 신고자료 전송시 신고자료상에 종이서류제출대상(수출신고구분 ‘M’)으로 표시하여 반송신고하여야 한다.

② 불하물품의 반송심사 및 신고수리, 선(기)적 확인, 통고처분 및 고발(송치)의뢰 등의 절차는 「수출 및 반송통관에 관한 고시」제48조부터 제51조까지, 제53조 및 제74조를 적용한다.

③ 반송신고한 불하물품의 보세운송은 「보세운송에 관한 고시」 제48조부터 제53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6조(불하물품의 평가) 주한미군 잉여재산 불하물품의 과세가격은「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 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의 실시에 따른 관세법 등의 임시특례에 관한 법률」제10조제2항에 따른 처분가격으로 한다.

제7조(재검토기한) 관세청장은「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25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부    칙 <관세청훈령 제1280호(2009. 8. 20.)>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2009년 8월 2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종전 훈령의 폐지) 종전의「주한미군 잉여재산 불하물품 통관에 관한 시행세칙」(관세청 훈령 제778호, 1999.11.1)은 이를 폐지한다.

부    칙 <관세청훈령 제1313호(2010. 2. 10.)>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2010년 2월 1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관세청훈령 제1511호(2013. 1. 14.)>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2013년 1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관세청훈령 제1553호(2013. 7. 12.)>

이 훈령은 2013년 7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관세청훈령 제1731호(2015. 6. 8.)>

이 훈령은 2015년 6월 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관세청훈령 제2404호(2025. 4. 21.)>

이 훈령은 2025년 4월 2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