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에 관한 고시」 [별지 제12호서식] <개정 2024.7.24.>

전자민원센터(www.emsit.go.kr)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앞 쪽)

적합성평가 면제 확인(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1일

①수입자

상  호  명

사업자등록번호

성      명

연  락  처

전화번호

팩스번호

주        소

(우)

②위탁자

(신청인)

상  호  명

사업자등록번호

성      명

연  락  처

전화번호

팩스번호

주        소

(우)

③신  청    기자재

제  품  명

모  델  명

제  조  자

제 조 국 가

수      량

금    액

④통관세관명

⑤면제신청사유

(해당 조문)

⑥면제확인 번호

⑦사후관리기관

국립전파연구원

「전파법」제58조의3에 따라 위 방송통신기자재에 대하여 적합성평가 면제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국립전파연구원장

귀하

귀하가 신청한 위 방송통신기자재는 「전파법」제58조의3에 따른 적합성평가 면제대상 기자재임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국립전파연구원장	직인

제출서류

1. 면제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 시험연구계획서, 사유서, 수출계약서, 납품계약서 등 제21조제1항 각 호의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 각 1부.

2. 수입물품의 품명 및 수량의 확인이 가능한 서류 : 수입계약서, 물품매도확약서, 화물송장(인보이스) 등 각 1부.

※ 비  고

1. 본 확인서에 기재된 수량에 한정하여 적합성평가가 면제됩니다.

2. 이 서식은 세관 제출용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3. 면제신청 기자재는 해당 요건에 맞게 사용되고 있는지 사후관리 기관의 조사를 받을 수 있으며,

면제요건의 목적외로 사용 시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210mm×297mm[백상지(80g/㎡)]

(뒤 쪽)
구비서류 작성방법
① 수입자 : 위탁자의 의뢰를 받아 기자재를 수입하는 자의 정보를 기재합니다. ② 위탁자(신청인) : 수입된 기자재를 직접 사용하는 자의 정보를 기재합니다. ③ 신청기자재 : 적합성평가 면제대상 신청기자재에 대한 정보를 기재합니다. ④ 통관세관명 : 신청 기자재가 통관되는 세관의 명칭을 기재합니다. ⑤ 면제신청사유 : 제20조에 따른 면제요건 중 해당 면제사유 및 조항을 정확히 기재합니다. ⑥ 면제확인번호 : 면제 확인기관에서 작성하는 사항이므로 기재하지 마십시오. ⑦ 사후관리기관 : 국립전파연구원
처 리 절 차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청인				처리기관
				국립전파연구원
	신청서작성				▶	접수
				▼
						검 토
				▼
						기안결재
				▼
	면제확인서수령	◀				면제확인서 발 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