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전파연구원고시 제2025-4호, 2025. 5. 7., 타고시 개정>

(간이무선국ㆍ우주국ㆍ지구국의 무선설비 및 전파탐지용 무선설비 등 그 밖의 업무용 무선설비의 기술기준)

국립전파연구원(정보통신적합성평가과), 061-338-4711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에 관한 고시

제정 2011.01.21. 전파연구소고시 제2011- 2호

개정 2011.06.08. 전파연구소고시 제2011-15호

개정 2012.03.19. 국립전파연구원고시 제2012- 9호

개정 2012.09.24. 국립전파연구원고시 제2012-16호

개정 2013.07.01. 국립전파연구원고시 제2013- 5호

개정 2014.04.01. 국립전파연구원고시 제2014- 4호

다른 고시개정 2014.05.29. 국립전파연구원고시 제2014- 7호

다른 고시개정 2014.07.02. 국립전파연구원고시 제2014-12호

개정 2014.11.17. 국립전파연구원고시 제2014-16호

개정 2015.03.24. 국립전파연구원고시 제2015- 4호

개정 2015.11.30. 국립전파연구원고시 제2015-26호

개정 2016.06.17. 국립전파연구원고시 제2016- 9호

개정 2016.12.07. 국립전파연구원고시 제2016-24호

일괄개정 2017.08.28. 국립전파연구원고시 제2017- 8호

다른 고시개정 2017.09.01.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17-10호

개정 2017.12.05. 국립전파연구원고시 제2017-14호

다른 고시개정 2018.07.02. 국립전파연구원고시 제2018- 8호

개정 2018.07.31. 국립전파연구원고시 제2018-13호

다른 고시개정 2018.08.17. 국립전파연구원고시 제2018-17호

개정 2019.07.24. 국립전파연구원고시 제2019-12호

다른 고시개정 2019.12.05.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19-95호

개정 2020.10.20. 국립전파연구원고시 제2020- 7호

개정 2021.06.28. 국립전파연구원고시 제2021-10호

다른 고시개정 2021.10.08.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21-78호

다른 고시개정 2021.10.12. 국립전파연구원고시 제2021-16호

다른 고시개정 2021.11.17. 국립전파연구원고시 제2021-20호

개정 2021.12.23. 국립전파연구원고시 제2021-25호

다른 고시개정 2022.03.30.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22-13호

다른 고시개정 2022.05.10.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22-20호

개정 2022.07.19. 국립전파연구원고시 제2022-14호

개정 2023.02.03. 국립전파연구원고시 제2023- 3호

다른 고시개정 2023.04.03. 국립전파연구원고시 제2023- 5호

개정 2023.04.18. 국립전파연구원고시 제2023- 6호

다른 고시개정 2023.06.30. 국립전파연구원고시 제2023-13호

개정 2023.12.29. 국립전파연구원고시 제2023-24호

다른 고시개정 2024.07.05. 국립전파연구원고시 제2024-10호

개정 2024.07.24. 국립전파연구원고시 제2024-12호

다른 고시개정 2025.03.27.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25-16호

다른 고시개정 2025.04.25. 국립전파연구원고시 제2025- 2호

다른 고시개정 2025.05.07. 국립전파연구원고시 제2025- 4호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전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8조의2, 제58조의3, 제58조의4, 제58조의11, 제58조의13, 제71조의2 및 전파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7조의2부터 제77조의8, 제77조의14, 제117조의2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방송통신기자재등(이하 ‘기자재’라 한다)의 적합성평가 대상기자재 및 적합성평가 세부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조자”라 함은 기자재를 설계하여 직접 제작하거나 상표부착방식에 따라 기자재를 공급받는 자로서 해당 기자재의 설계․제작에 대한 책임을 지는 자를 말한다.

1의2. “제조국가”라 함은 기자재가 최종적으로 만들어지는 국가를 말한다.

2. “사후관리”라 함은 적합성평가를 받은 기자재가 적합성평가기준대로 제조․수입 또는 판매되고 있는지 법 제71조의2에 따라 조사 또는 시험하는 것을 말한다.

3. “기본모델”이란 전기적인 회로․구조․성능이 동일하고 기능이 유사한 제품군 중 표본이 되는 기자재를 말한다.

4. “파생모델“이란 기본모델과 전기적인 회로․구조․기능이 유사한 제품군으로 기본모델과 동일한 적합성평가번호를 사용하는 기자재를 말한다.

5. “무선 송·수신용 부품”이란 차폐된 함체 또는 칩에 내장된 무선주파수의 발진, 변조 또는 복조, 증폭부 등과 안테나(안테나 단자 포함)로 구성된 것으로 시스템에 하나의 부품으로 내장되거나 장착될 수 있고 소비자가 최종으로 사용할 수 없는 물품을 말한다.

6. <삭 제>

7. <삭 제>

8. ″동일기자재″라 함은 기자재명칭·모델명·제조자·제조국가·전기적 회로·부품·구조·성능·외관 등이 법 제58조의2에 따라 적합성평가를 받은 기자재와 동일한 것을 말한다.

9. “기자재의 고유번호”라 함은 적합인증(등록) 신청시 부여되는 기자재의 인증(등록)번호와 자기적합확인시 자기적합확인을 한 자가 부여하는 기자재의 관리번호 등 적합성평가 번호를 말한다.

②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제1항에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법 및 영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적합성평가 대상기자재의 분류 등) 별표 1에서 규정한 적합성평가 대상기자재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영 제77조의2제1항 각 호에 따른 적합인증 대상기자재

2. 영 제77조의3제1항에 따른 적합등록 대상기자재

3. 영 제77조의3제2항에 따른 자기적합확인 대상기자재

제3조의2(적합성평가 대상기자재 분류위원회 구성 등) ① 국립전파연구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은 제3조의 적합성평가 대상기자재 분류, 대상기자재별 적합성평가 적용방법 등을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정하기 위하여 적합성평가 대상기자재 분류위원회(이하 ‘분류위원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 분류위원회는 기술ㆍ법률ㆍ행정전문가 등 5인 이상 15인 이내로 하며, 위원장은 해당분야의 전문가 중 원장이 위촉한 자로 한다. 간사는 국립전파연구원 소속 공무원으로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분류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격을 갖춘 자를 원장이 위촉한다.

1. 적합성평가 시험기관 등 관련분야에서 10년 이상 재직한 자

2. 방송통신기자재 관련분야에서 5년 이상 재직한 자

3. 방송통신 분야에서 공무원으로 10년 이상 재직한 자

4. 변호사 자격을 취득하고 관련분야에서 5년 이상 활동한 자

5. 기타 적합성평가 대상기자재 분류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분야에서 5년 이상 활동하거나 전문성이 있다고 인정된 자

④ 분류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세부절차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적합성평가기준의 적용) ① 제3조에 따른 적합성평가 대상기자재는 다음 각 호의 적합성평가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 공통 적용기준 : 법 제47조의3제1항에 따른 전자파적합성(EMC)기준

2. 개별 적용기준

가. 무선분야(방송분야 포함) : 법 제37조, 제45조, 제47조의2 또는 방송법 제79조에 따른 세부 기술기준

나. 유선분야 :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28조,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제14조의2 또는 전기통신사업법 제61조·제68조·제69조에 따른 세부 기술기준

다. 전자파인체보호분야 : 법 제47조의2에 따른 전자파흡수율 측정기준 또는 전자파강도 측정기준

3. 그 밖에 다른 법률에서 기자재와 관련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도록 한 기술기준이나 표준

② 적합성평가 대상기자재별로 적용되는 적합성평가기준 적용에 관한 사항은 별표 1에 표시된 바를 따른다.

③ 원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적합성평가기준 적용에 대한 시험 및 확인방법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을 정하여 공고할 수 있다.

제2장 적합인증

제5조(적합인증의 신청 등) ① 제3조제1호에 따른 대상기자재에 대하여 적합인증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신청서와 첨부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작성하여 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별지 제1호서식의 적합인증신청서

2. 사용자설명서(한글본) : 제품개요, 사양, 구성 및 조작방법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3. 다음 각 목 중 어느 하나의 시험성적서

가. 지정시험기관의 장이 발행하는 시험성적서

나. 원장이 발행하는 시험성적서

다. 국가 간 상호 인정협정을 체결한 국가의 시험기관 중 원장이 인정한 시험기관의 장이 발행한 시험성적서

4. 외관도 : 제품의 전면․후면 및 타 기기와의 연결부분과 적합성평가표시 사항의 식별이 가능한 사진을 제출하여야 한다.

5. 부품 배치도 또는 사진 : 부품의 번호, 사양 등의 식별이 가능하여야 한다.

6. 회로도

가. 적합성평가를 받은 ‘무선 송·수신용 부품’을 기자재의  구성품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부분을 생략할 수 있다.

나. 적합성평가기준 적용분야가 유선분야에 해당하는 기자재인 경우에는 전원 및 기간통신망과 직접 접속되는 부분의 회로도를 제출한다.

7. 대리인 지정서 : 제30조에 따른 별지 제4호서식의 대리인 지정(위임)서

② 제1항에 따라 다수의 공급업체로부터 명칭·형식기호·기능(성능) 등 기구적·전기적 특성이 동일한 부품을 선택적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기자재인 경우에는 부품의 목록과 다음 각 호에 따른 전기적 특성의 동일성을 증명할 수 있는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저항 등 회로소자인 경우 기존 회로소자와의 전기적 특성 비교표

2. 부품이 시스템의 구성품인 경우 시험성적서

③ 제1항에 따른 적합인증 신청과 동시에 파생모델을 추가하는 경우에는 파생모델에 대한 그 목록과 전기적인 회로․구조 및 부가적인 기능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 최초로 적합인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적합성평가 식별부호 신청서’를 작성하여야 하며,「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것에 동의하는 경우에는 구비서류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최초의 적합등록 및 잠정인증 신청자의 경우에도 이 규정을 준용한다)

⑤ 제1항제1호에 따른 별지 제1호서식의 기기부호는 별표 1과 같고 형식기호 표시방법은 별표 7과 같다.

⑥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적합인증을 신청하는 자(제2조제1항제1호에서 정의한 제조자가 아닌 자에 한함)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7항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는 조건으로 제1항제6호의 회로도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1.「병행수입에 있어서의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고시」제2조에 따른 병행수입을 행하는 수입자가 적합인증을 신청한 경우

2. 그 밖에 사유로 수입자가 회로도를 확보할 수 없어 제출이 어렵다고 원장이 인정하는 경우

⑦ 제6항에 따라 적합인증을 신청하는 자가 회로도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준수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적합인증을 받은 후에 해당 제품에 대한 회로도를 제출한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한다.

1. 적합성평가를 받은 날을 기준으로 매 2년이 경과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지정시험기관으로부터 해당제품이 다음 각 목에서 규정한 적합성평가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시험 또는 확인한 성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가. 주파수허용편차

나. 안테나전력 또는 전계강도

다. 스퓨리어스발사강도

라. 점유주파수대역폭

마. 전자파장해방지(EMI) 시험

바. 부품 또는 구성품의 변경 여부 확인내역

2. <삭 제>

⑧ 제7항의 단서에 따른 회로도 또는 같은 항 제1호에 따른 성적서의 제출은 제18조제1항의 변경신고 절차를 준용한다.

제6조(적합인증의 심사 등) ① 원장은 제5조의 적합인증 신청을 받은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하여야 한다.

1. 제5조제1항 각 호 서류의 적정성

2. 제4조에 따른 적합성평가기준 적용의 적절성

3. 시험성적서의 유효성

② 제1항제3호에 따른 시험성적서의 유효성에 대한 추가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신청자에게 해당 기자재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시험기관을 방문하여 적합성평가기준의 적합성 여부 등 시험성적서의 유효성에 관한 사항을 확인 할 수 있다.

제7조(적합인증서의 교부) 원장은 제6조에 따른 심사결과가 적합한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적합인증서를 신청인에게 교부(전자적 방식을 포함한다)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1. 인증 받은 자의 상호 또는 성명

2. 기자재의 명칭․모델명

3. 인증번호

4. 제조자 및 제조국가

5. 인증연월일

제3장 적합등록

제8조(적합등록의 신청 등) ① 제3조제2호에 따른 대상기자재에 대하여 적합등록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신청서와 첨부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작성하여 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별지 제5호서식의 적합등록신청서

2. 별지 제6호서식의 적합성평가기준에 부합함을 증명하는 확인서

3. 대리인 지정서 : 제30조에 따른 별지 제4호서식의 대리인 지정(위임)서

② 파생모델이 있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적합등록 신청과 동시에 파생모델의 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적합인증 대상기자재와 적합등록 대상기자재가 조합된 복합 기자재인 경우에는 제5조제1항의 절차를 따른다. 다만, 적합인증을 받은 무선 송·수신용 부품을 내장 또는 장착한 적합등록 대상기자재는 적합등록 신청절차를 따를 수 있다.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3조제2호의 적합등록 대상기자재 중 제4조제1항제1호의 공통기준만을 적용하여 적합등록을 받은 컴퓨터 내장구성품 또는 별표 1 제11호 카목 1)과 2)에 해당하는 기자재로서 적합성평가 대상기자재인 구성품은 지정시험기관의 장으로부터 별지 제15호서식에 따라 적합등록을 받은 기자재의 구성품임을 확인받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현장시험으로 적합성평가 받은 기자재의 구성품은 제외한다.

⑤ 제1항제1호에 따른 별지 제5호서식의 기기부호는 별표 1과 같고 형식기호 표시방법은 별표 7과 같다.

제9조(적합등록필증의 교부 등) 원장은 제8조제1항에 따라 적합등록  신청이 있는 때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적합등록필증(전자적 방식을 포함한다)을 신청인에게 교부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1. 등록 받은 자의 상호 또는 성명

2. 기자재의 명칭․모델명

3. 등록번호

4. 제조자 및 제조국가

5. 등록연월일

제10조(적합등록을 한 자가 보관하여야 할 서류 등) ① 제9조에 따라 적합등록을 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작성(전자적 방식을 포함한다)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1. 제8조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서류

2. 사용자설명서 : 제품개요, 사양, 구성 및 조작방법 등이 포함되어야 하며,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기자재는 별표 4의 사용자 안내문을 포함하여야 한다.

가. 제3조제2호에 따른 별표 1 제11호 가목, 바목, 사목 1)에 해당하는 기자재 : 별표 4 제1호

나. 제3조제2호에 따른 별표 1 제11호 비고 제2호를 적용한 기자재 : 별표 4 제2호

3. 다음 각 목 중 어느 하나의 시험성적서

가. 지정시험기관의 장이 발행하는 시험성적서

나. 원장이 발행하는 시험성적서

다. 국가 간 상호 인정협정을 체결한 국가의 시험기관 중 원장이 인정한 시험기관의 장이 발행한 시험성적서

라. <삭 제>

마. 별지 제15호서식에 따른 적합등록기자재의 구성품 확인서

바. 국제전기기기인증기구(IECEE) CB Scheme에 따른 CB인증서(다만, 제3조제2호에 따른 별표 1의 제11호 가목 2) ①, 나목, 다목 1), 바목 [2)부터 6)까지], 사목 1) [①, ②, ④], 사목 5) 중 전기충전기, 아목 2)에 해당하는 기자재로서 지정시험기관의 장이 국내 적합성평가기준에 적합함을 확인하고 발행한 시험성적서가 있는 경우에 한함)

4. 외관도 : 제품의 전면․후면 및 타 기기와의 연결부분과 적합성평가표시 사항의 식별이 가능한 사진을 제출하여야 한다.

5. 부품 배치도 또는 사진 : 부품의 번호, 사양 등의 식별이 가능하여야 한다.

6. 회로도 : 다만, 제3조제2호에 따른 적합등록 대상기자재 중 제4조제1항제1호의 공통기준만을 적용한 기자재의 경우에는 회로도 전체를 생략할 수 있다. 또한 적합성평가를 받은 ‘무선 송·수신용 부품’과 ’슬롯형 착탈식 유선팩스 전용모듈‘을 기자재의 구성품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해당 부분의 회로도를 생략할 수 있다.(단, 별표 1의 제7호, 제8호, 제10호에 해당하는 적합등록 대상기자재는 제5조제1항제6호 나목에 따른 회로도를 보관한다.)

7. 제8조제2항에 따라 파생모델을 등록한 경우 그 목록과 전기적인 회로․구조․성능 및 부가적인 기능에 관한 서류

8. 제18조제1항제2호의 변경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② 원장은 사후관리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항 각 호의 관련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적합등록자는 15일 이내에 해당 서류를 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적합등록자가 보관하여야 할 서류 중 회로도를 보관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제5조제6항 및 제7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4장 자기적합확인

제11조(자기적합확인의 서면 관리 및 공개) ① 제3조제3호에 따른 대상기자재에 대하여 자기적합확인을 하고자 하는 자는 영 제77조의3제4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해 별지 제21호서식의 자기적합확인 선언서를 작성하여 관리하고, 국립전파연구원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영 제77조의3제4항 각 호의 사항 외에도 제12조제3호의 자기적합확인 시험성적서를 공개할 수 있다.

② 제2조제1항제8호의 동일기자재에 대하여 자기적합확인을 하고자 하는 자는 제1항의 사항 외에도 별지 제20호서식의 동일기자재 적합성평가 신청 동의서를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12조(자기적합확인을 한 자가 보관하여야 할 서류) 영 제77조의3제5항에 따라 자기적합확인을 한 자가 보관하여야 하는 서류(전자적 방식을 포함한다)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별지 제21호서식의 자기적합확인 선언서

2. 사용자설명서 : 제품개요, 사양, 구성 및 조작방법 등이 포함되어야 하며,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기자재는 별표 4의 사용자 안내문을 포함하여야 한다.

가. 제3조제3호에 따른 별표 1 제11호 바목, 사목 1)에 해당하는 기자재 : 별표 4 제1호

나. 제3조제3호에 따른 별표 1 제11호 비고 제2호를 적용한 기자재 : 별표 4 제2호

3. 법 제58조의2제4항에 따른 자기적합확인 시험성적서(다만, 제11조에 따라 국립전파연구원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한 경우 보관하지 아니할 수 있다)

4. 기자재의 외관 사진 : 제품의 전면ㆍ후면 및 타 기기와의 연결부분과 적합성평가표시 사항의 식별이 가능하여야 한다.

5. 부품 배치도 또는 사진 : 부품의 번호, 사양 등의 식별이 가능하여야 한다.

6. 파생모델의 목록과 전기적인 회로ㆍ구조ㆍ성능 및 부가적인 기능에 관한 서류(해당하는 경우에 한함)

7. 대리인 지정서 : 제30조에 따른 별지 제4호서식의 대리인 지정(위임)서(대리인을 지정한 경우에 한함)

8. 제18조제4항의 자기적합확인한 사실의 변경사실을 증명하는 서류(해당하는 경우에 한함)

9. 제11조제2항에 따른 별지 제20호서식의 동일기자재 적합성평가 신청 동의서(해당하는 경우에 한함)

제5장 잠정인증

제13조(잠정인증의 신청) ① 잠정인증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신청서와 첨부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작성하여 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별지 제8호서식의 잠정인증신청서

2. 기술설명서(한글본)

가. 해당 분야 국제 및 국내표준 또는 규격

나. 국제 및 국내표준 또는 규격이 없는 경우 기술개요 및 기술적 방식 등 기술사양서

다. 법 제58조의2제9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을 입증하는 서류

라. 선행 기술조사 내용(해당하는 경우에 한함)

3. 자체 시험결과 설명서 : 스스로 수행한 시험방법 및 절차와 그 결과에 대한 설명(시험결과는 원장 또는 지정시험기관의 장이 확인한 것이어야 함)

4. 사용자설명서(한글본) : 제품개요, 사양, 구성 및 조작방법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5. 외관도 : 제품의 전면․후면 및 타 기기와의 연결부분과 적합성평가표시 사항의 식별이 가능한 사진을 제출하여야 한다.

6. 회로도 : 신청 기자재 전체의 회로도를 제출하여야 한다.

7. 부품 배치도 또는 사진 : 부품의 번호, 사양 등의 식별이 가능하여야 한다.

8. 대리인 지정서 : 제30조에 따른 별지 제4호서식의 대리인 지정(위임)서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별지 제8호서식의 기기부호는 별표 1과 같고 형식기호 표시방법은 별표 7과 같다.

제14조(잠정인증의 심사 등) ① 원장은 제13조에 따른 잠정인증 신청을 받은 때에는 서류심사와 제품심사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잠정인증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하여야 한다. 다만, 잠정인증을 받은 기자재와 동일한 기자재에 대해서는 잠정인증심사위원회 구성 및 심사를 생략할 수 있다.

② 서류심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하여야 한다.

1. 제13조에 따라 제출된 서류의 적정성

2. 해당 기자재가 법 제58조의2제9항에 해당되는지의 여부

3. 법 제9조에 따른 주파수분배의 적합성 여부

4. 사용지역과 신청자의 신청 유효기간의 적정성 여부

③ 제품심사는 다음 각 호의 기준 중에서 적합성평가기준을 정하여 심사할 수 있다.

1. 국제표준기구(ITU, ISO/IEC 등)의 표준

2. 한국방송통신표준 및 한국산업표준

3. 방송통신 관련 표준

4. 기타 해당 제품에 대하여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규격

5. 국제적으로 신기술인 경우 신청자가 제안하는 기준

제15조(잠정인증서의 교부 등) 원장은 제14조에 따른 심사결과 잠정인증을 허용한 때에는 별지 제9호서식의 잠정인증서를 신청인에게 교부(전자적 방식을 포함한다)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1. 인증받은 자의 상호 또는 성명

2. 기자재의 명칭․모델명

3. 인증번호

4. 제조자 및 제조국가

5. 유효기간

6. 기타 허용 조건

제16조(잠정인증심사위원회의 구성 등) ① 잠정인증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인과 간사 1인을 포함하여 15인 이내로 하며, 위원장은 해당분야의 전문가 중 원장이 위촉한 자로 한다. 간사는 국립전파연구원 소속 공무원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위원장의 추천을 받아 원장이 위촉한다.

1. 4년제 대학에서 5년 이상 연구경력이 있는 전임강사 이상인 자

2. 국․공립 또는 관련분야 연구소에서 5년 이상의 경력이 있는 자

3. 제조업체에서 10년 이상 해당 기술분야에 근무한 자와 관련단체 전문가

4. 특허업무 및 품질보증시스템 평가 전문가

5. 관련 공무원

6. 기타 위와 동등 이상의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③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법 제58조의2제9항 각 호에 관한 사항

2. 제14조제3항에 따라 제품심사에 적용할 적합성평가 기준에 관한 사항

3. 지역 및 유효기간 등 잠정인증에 대한 조건에 관한 사항

4. 신청기기에 대한 잠정인증 허용여부

④ 위원장 및 위원이 회의에 출석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회의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위원장 및 위원은 잠정인증 신청에 대한 심사와 관련하여 알게 된 모든 정보에 대하여 외부에 공표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른 세부절차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장 적합성평가 사항의 변경 등

제17조(변경사항의 범위 등) ① 영 제77조의4에 따른 적합성평가기준과 관련된 변경사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이 경우 제4조에 따른 적합성평가기준은 변경사항과 관련된 해당 적용기준만을 적용할 수 있다.

1. 회로의 변경(인쇄회로 포함)이나, 구성품의  대치, 추가로 인한 변경, 부품소자의 제거, 대치, 추가로 인한 변경 또는 선택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변경의 경우

2. 하드웨어 변경 없이 소프트웨어를 이용하여 새로운 기능 등을 구현 또는 추가함으로써 제4조 적합성평가기준의 시험항목이 변경되는 경우(다만, 컴퓨터․스마트폰․스마트 TV 등과 같이 일반 사용자가 다양한 소프트웨어를 직접 설치하여 운용할 수 있도록 제조된 범용 정보기기는 변경사항에서 제외한다.)

3. 적합성평가를 받은 기자재가 전파법 제11조 및 제12조에 따른 주파수 할당에 따라 하드웨어 변경 없이 사용주파수 또는 기술방식이 달라지는 경우

② 적합성평가기준과 관련되지 아니한 변경사항으로서 적합성평가를 받은 기자재의 유지․관리에 관한 적합성평가의 변경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파생모델명을 변경하는 경우

2. 제조자 또는 제조국가를 변경하는 경우

3. 적합성평가를 받은 자가 다음 각 목에 따라 상호․성명․주소를 변경하는 경우

가. 상속 또는 법인(법인 내 사업부서 포함)을 양도․합병․분할하는 경우

나. 개인사업자가 법인(개인사업자가 법인의 대표자와 동일한 경우)으로 전환하는 경우

다.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에게 양도․양수하는 경우

라. 기타 상호명․성명․주소를 단순 변경하는 경우

4. <삭 제>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합성평가기준과 관련되지 아니한 변경사항으로 볼 수 있다.

1. 하드웨어 변경 없이 소프트웨어를 이용하여 사용 중인 기능을 차단하거나 또는 삭제하는 경우

2. 제4조제1항제1호의 공통 적용기준과 관련한 변경사항으로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경우

가. 저항(Resistor), 인덕터(Inductor), 캐패시터(Capacitor)를 동일한 종류의 부품소자로 대치(단, 부품소자의 전기적 크기나 용량에 관계없이 대치할 수 있다.)

나. 다이오드(발광다이오드 포함)를 동일한 종류의 다이오드로 대치

다. 전기적 회로는 동일하고 전력용량(Wattage)을 축소

라. 적합성평가를 받은 제품의 구성품을 제거

마. 컴퓨터 내장 구성품[별표 1 제11호 바목 1) ②] 중 적합성평가를 받은 동등한 기능의 구성품으로 대치

바. 별표 1 제11호 카목 1) 또는 2)에 해당하는 기자재의 구성품을 적합성평가를 받은 동등한 기능의 구성품으로 대치하거나 해당 기자재에 적합성평가를 받은 구성품을 추가

3. 제4조제1항제2호의 무선분야 적용기준과 관련한 변경사항으로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경우

가. 무선 송□수신용 부품(또는 무선기능의 완성품)을 적합성평가 받은 동등한 기능의 다른 무선 송□수신용 부품(또는 무선기능의 완성품)으로 대치

나. 무선 송□수신용 부품(또는 무선기능의 완성품)을 제거

제18조(변경사항의 신고 등) ① 제7조 및 제9조에 따라 적합인증서 또는 적합등록필증을 교부받은 자가 적합성평가를 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신고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와 첨부서류를 작성하여 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별지 제10호서식의 적합성평가 변경신고서

2. 적합성평가 사항의 변경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② 제1항제2호의 적합성평가를 받은 사실의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17조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5조제1항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서류(다만, 제9조에 따라 적합등록한 제품의 경우에는 제8조제1항제2호의 서류만 제출한다)

2. 제17조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합인증서 또는 적합등록필증

3. 제17조제2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명, 폐업사실증명원 등 변경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와 적합인증서 또는 적합등록필증(적합인증서 또는 적합등록필증에 기재된 내용이 변경되지 않는 경우에는 적합인증서 또는 적합등록필증의 제출을 생략한다). 다만,「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것에 동의하는 경우에는 첨부서류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4. <삭 제>

③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변경신고를 생략할 수 있다.

1. 제5조제2항에 따른 증명서류를 제출한 경우

2. 전기적인 회로는 동일하고 단순 저장용량만이 변경된 기자재

④ 제11조에 따라 자기적합확인을 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자기적합확인한 사실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21호서식의 자기적합확인 선언서를 작성하여 관리하고, 국립전파연구원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제17조제3항에 따른 변경사항의 경우에는 서면 관리 및 공개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1. 제17조제1항(적합성평가기준에 적합함을 확인하여야 함)

2. 제17조제2항제1호 및 제2호

3. 제17조제2항제3호라목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제17조제2항제3호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변경은 제11조의 자기적합확인의 서면 관리 및 공개 절차를 준용한다.

제19조(변경사항의 처리 등) ① 원장은 제18조제1항에 따라 변경신고가 있는 때에는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라 변경신고 처리결과를 신고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원장은 제17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변경신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신고인에게 적합인증서 또는 적합등록필증을 재교부하여야 한다.

제7장 적합성평가의 면제 등

제20조(적합성평가 면제의 세부범위 등) 영 제77조의7제1항 별표 6의2 제1호 카목에 따른 전파환경 및 방송통신환경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적합성평가의 전부가 면제되는 기자재의 범위와 수량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외국에 납품할 목적으로 주문제작하는 선박에 설치하기 위해 수입되는 기자재와 외국으로부터 도입, 임대, 용선 계약한 선박 또는 항공기에 설치된 기자재등과 또는 이를 대치하기 위한 동일기종의 기자재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인정하는 수량

2. 판매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본인 자신이 사용하기 위하여 제작 또는 조립하거나 반입하는 아마추어무선국용 무선설비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인정하는 수량

3. 적합성평가를 받은 컴퓨터 내장구성품[별표 1 제11호 바목 1) ②]으로 조립한 컴퓨터(다만, 별표 6의 소비자 안내문을 표시한 것에 한한다) : 수량제한 없음

4. 별표 1 제11호 나목, 다목, 라목, 바목, 사목 1)의 기자재 중 USB 또는 건전지(충전지 포함) 전원으로 동작하는 것으로서, 별표 6의 소비자 안내문을 표시하고 과학실습용(코딩교육 목적 등)으로 사용되는 조립용품 세트(다만, 무선 송·수신용 부품이 포함된 경우에는 해당 부품이 적합성평가를 받은 경우에 한한다) : 수량제한 없음

5. 산업용 기자재(접근 통제가 이루어지는 제한된 공간에서 사용될 목적으로 제조되거나 수입되며, 유통기록 관리가 가능한 전파법 제58조의2에 따른 적합등록 기자재 및 자기적합확인 기자재 또는 적합등록 절차를 따를 수 있는 무선 기자재에 한한다)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인정하는 수량

가. 접근 통제가 이루어지는 제한된 공간은 입출입 기록관리가 가능하며, 허락된 인원만 입장이 가능하도록 제한한 공간일 것

나. 유통기록 관리는 면제 받은 기자재의 면제승인번호, 제품명, 모델명, 제조번호, 제조·수입현황, 판매·납품 현황 등의 기록과 증빙자료가 면제 받은 이후에도 추적 가능할 것

제21조(적합성평가의 면제절차) ① 적합성평가를 면제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작성하여 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별지 제12호서식의 적합성평가 면제 확인(신청)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

2. 면제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 시험연구계획서, 사유서, 수출계약서, 납품계약서 등 면제사유를 증명하는 서류

3. 수입물품의 품명 및 수량의 확인이 가능한 서류 : 수입계약서, 물품매도확약서, 화물송장(인보이스) 등

② 원장은 제1항에 따른 적합성평가 면제신청이 있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1. 영 제77조의7제1항 및 제20조에 따른 면제범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제1항제2호 서류가 면제신청 내용과 부합하는지 여부

3. 제1항제3호 서류가 면제신청 기자재 내역과 일치하는지 여부

③ 원장은 제2항에 따라 적합성평가 면제대상에 해당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적합성평가 면제 확인(신청)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④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자재는 제1항 내지 제3항의 적합성평가 면제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1. 영 제77조의7제1항 별표 6의2 제1호 중에서 판매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개인이 사용하기 위하여 반입하는 기자재

2. 영 제77조의7제1항 별표 6의2 제2호 중에서 국내에서 제조하여 외국에 전량 수출할 목적의 기자재

3. 영 제77조의7제1항 별표 6의2 제4호에 해당하는 기자재

4. 제20조제3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기자재

5. 영 제77조의7제1항 별표 6의2에 따른 면제 대상 기자재 중 관세법 제97조제1항에 따라 재수출을 조건으로 재수출면세를 승인 받은 기자재

⑤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영 제77조의7제1항 별표 6의2 제1호 중에서 적합성평가를 받은 기자재의 유지·보수를 위해 제조 또는 수입되는 동일한 구성품 또는 부품은 최초에 예상 수입물량을 기재하여 적합성평가 면제를 신청할 수 있다.

⑥ 원장은 제3항에 따라 적합성평가 면제확인을 받은 기자재에 대하여 면제요건에 부합하게 사용되고 있는지를 사후관리 할 수 있다.

제22조(적합성평가 절차 및 서류의 간소화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자재의 경우 각 호의 구성품에 한해 적합성평가 당시 적용된 시험성적서 및 첨부서류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다만, 제3호를 제외한 적합성평가기준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전자파적합성기준, 전자파흡수율 및 전자파강도 등에 대한 시험성적서는 제출하여야 한다.

1. 적합성평가를 받은 ‘무선 송·수신용 부품’을 장착한 기자재

2. 적합성평가를 받은 ‘슬롯형 착탈식 유선팩스 전용모듈’을 장착한 기자재

3. 적합성평가를 받은 ‘완구(어린이용 장난감)용 모터’를 장착한 완구제품(다만, 별도의 능동회로가 포함된 경우에는 제외한다)

② 영 제77조의4의 적합성평가기준과 관련된 사항의 변경으로 적합성평가 절차를 준용하여 적합성평가를 받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생략할 수 있다.

1. 적합인증의 경우 : 적합인증서의 교부

2. 적합등록의 경우 : 적합등록필증의 교부

③ 제2조제1항제8호의 동일기자재에 대하여 적합인증 또는 적합등록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신청서와 첨부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작성하여 원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1. 별지 제19호서식의 동일기자재 적합성평가 신청서

2. 별지 제20호서식의 동일기자재 적합성평가 신청 동의서 : 적합성평가를 받은 자로부터 동의를 받은 서류

3. 적합인증서 또는 적합등록필증 사본 1부

4. 적합성평가 신청기자재 및 적합성평가를 받은 기자재의 외관사진 : 제품의 전면·후면 및 타 기기와의 연결부분과 적합성평가표시 사항의 식별이 가능한 사진

5. 적합성평가 신청기자재 및 적합성평가를 받은 기자재의 부품배치도 또는 사진 : 부품의 번호, 사양 등의 식별이 가능해야 함

6. 대리인 지정서 : 제30조에 따른 별지 제4호서식의 대리인 지정(위임)서

④ 원장은 제3항에 따라 동일기자재의 적합인증 또는 적합등록 신청을 받은 때에는 제3항 각 호의 서류에 대한 적정성만을 심사할 수 있다.

제8장 조사 및 조치

제23조(사후관리 등) ① 법 제71조의2에 따라 원장은 적합성평가를  받은 기자재에 대하여 적합성평가를 받은 자로부터 당해 기자재를 제출받거나 또는 유통 중인 기자재를 구입하여 사후관리를 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후관리를 생략할 수 있다.

1. 영 제77조의12제1항제4호에 따라 시험기관에서 표본검사를 실시한 기자재로서 해당 기자재가 적합성평가기준에 만족함을 원장에게 보고한 경우

2. 적합성평가를 받은 자가 해당 기자재에 대하여 지정시험기관에서 시험을 실시하는 등 자체 품질관리 결과를 제출한 경우

② 원장은 제1항에 따른 사후관리 결과 적합성평가기준에 부적합한 기자재에 대하여 시정명령 등 행정조치를 명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그 이유 및 기간을 명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시정명령 등을 받은 자는 조치 후 지체 없이 그 결과를 서면으로 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원장은 적합성평가를 받은 자에게 사후관리 대상기자재의 제출을 요구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요구사항을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하며 이 경우 반입수량은 3대 이하로 한다.

1. 요구목적

2. 기자재 명칭

3. 모델명

4. 적합성평가(인증, 등록) 번호

5. 수량

6. 제출기한

7. 제출장소

⑤ 제1항에 따라 제출받거나 구매한 기자재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처리한다.

1. 제출받은 기자재는 사후관리결과 통보 시 반환한다.

2. 구매한 기자재는 물품관리법에 따라 처리한다.

⑥ 제1항에 따른 사후관리 조사·조치 시 제시할 증표는 별지 제16호서식과 같다.

제23조의2(수입기자재의 조사·시험 방법 등)  ① 원장은 영 제117조의2에 따라 적합성평가기준 준수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시험을 실시할 경우에는 제24조제2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 원장은 제1항에 따라 조사한 내용과 결과를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제24조(사후관리 시험 등) ① 원장은 제23조에 따라 제출받은 기자재에 대하여 해당 기자재가 법 제58조의2에 따라 적합성평가를 받을 당시의 적합성평가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적합성평가를 받은 자가 시험에 참여하기를 희망하는 때에는 입회하게 할 수 있다.

③ 원장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제1항에 따른 시험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정시험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④ 적합성평가를 받은 자는 원장에게 사후관리 결과(적합성평가기준 부적합에 한함)를 통보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해당 기자재의 다른 제품에 대한 추가 시험요구 등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이 경우 추가시험에 소요되는 제반비용(시료구매 및 시험수수료 등)은 이의를 제기한 자가 부담한다.

⑤ 제4항에 따른 부적합 판단기준은 제4조제1항제1호를 적용한 기자재의 경우 제4조제3항에 따른 전자파장해방지 시험방법의 제품군별 시험규격에서 정한 통계적 방법을 적용하여 판단한다. 다만, 제4조제1항제2호를 적용한 기자재의 경우에는 멀티미디어기기의 전자파장해방지 시험방법에서 정한 통계적 방법을 준용할 수 있다.

⑥ 제4항에 따라 이의 제기된 제품의 시험을 지정시험기관이 수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담당 공무원이 참관하는 가운데 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25조(부적합 보고 등) ① 영 제77조의14제1항에 따른 부적합 기자재의 보고는 별지 제22호서식의 부적합 기자재 보고서를 작성하여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영 제77조의14제2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감경 또는 면제는 제1항에 따른 부적합 기자재의 조치를 이행하고, 별지 제23호서식의 부적합 기자재 조치 결과서를 원장에게 제출하여 이행 결과가 확인된 경우에 한한다.

③ 원장은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조치결과에 따라 조치가 완료되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통보할 수 있다.

④ 법 제58조의11제2항에 따라 부적합 기자재에 대하여 스스로 시정하거나 수거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기자재의 정보를 국립전파연구원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할 수 있다.

제9장 보 칙

제26조(적합성평가의 표시 등) ① 영 제77조의5제3항에 따른 적합성평가의 표시기준 및 방법은 별표 5와 같다.

② 국내에서 제조하는 제품의 적합성평가 표시는 출고 전에 하고, 수입제품의 적합성평가 표시는 통관 전에 하여야 한다.

제27조(적합성평가의 해지) ① 적합성평가를 받은 자가 기자재의 제조․판매 또는 수입 중단 등으로 적합성평가를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신청서와 첨부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작성하여 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별지 제17호서식의 적합성평가 해지 신청서

2. 적합인증서 또는 적합등록필증

② 원장은 제1항에 따른 적합성평가의 해지 신청을 받은 때에는 그 사실을 관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③ 자기적합확인을 한 자가 자기적합확인한 사실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국립전파연구원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한 사실을 철회하여 해지할 수 있다.

제28조(인증서의 재발급) 원장은 제7조 및 제9조 또는 제15조에 따라  적합인증서(또는 적합등록필증 및 잠정인증서)를 교부받은 자가 인증서를 분실하거나 손상되어 별지 제18호서식을 작성하여 재발급을 신청한 경우에는 인증서를 재발급할 수 있다.

제29조(처리기간) ① 원장은 적합성평가를 신청 받은 때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한 기일 이내에 이를 처리하여야 한다.

1. 즉시처리

가. 제5조에 따른 적합성평가 식별부호 신청

나. 제8조에 따른 적합등록의 신청

다. 제18조제1항에 따른 적합등록 변경신고(제17조제1항 및 제17조제2항제1호와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라. 제27조에 따른 적합성평가의 해지

마. 제28조에 따른 인증서의 재발급

바. 제31조에 따른 수입 기자재의 통관확인

2. 1일 이내 처리 : 제21조에 따른 적합성평가의 면제확인

3. 5일 이내 처리

가. 제5조에 따른 적합인증 신청

나. 제18조제1항에 따른 적합인증 변경신고

다. 제18조제1항에 따른 적합등록 변경신고(제17조제2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라. 제22조제3항에 따른 동일기자재의 적합인증 또는 적합등록 신청

4. 30일 이내 처리 : 제13조에 따른 잠정인증 신청

② 제1항제3호가목의 처리기간을 적용함에 있어 제6조제2항에 따른 시험성적서의 유효성 확인을 위하여 소요되는 기간은 처리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하며, 제1항제4호의 처리기간을 적용함에 있어 전문적인 기술검토 등 특별한 추가절차를 거치기 위하여 1회에 한하여 15일의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원장은 신청인에게 그 사유 및 예상소요기간 등을 서면으로 사전 통보하여야 한다.

제30조(국내대리인의 지정 등) ① 법 제58조의13제1항에 따른 국내대리인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서면으로 지정하여 제출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대리하여야 한다.

1. 제5조, 제8조, 제13조, 제22조제3항에 따른 적합성평가의 신청

2. 제11조 및 제18조제4항·제5항에 따른 자기적합확인의 공개

3. 제18조에 따른 변경사항의 신고

4. 제27조에 따른 적합성평가의 해지

5. 제28조에 따른 인증서의 재발급

6. 법 제71조의2제2항에 따른 관련 자료의 제출 또는 해당 기자재의 제출

② 제1항에 따라 지정한 국내대리인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18조제1항에 따른 변경신고 절차를 준용하여 별지 제4호서식의 대리인 지정(위임)서를 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11조에 따라 자기적합확인을 한 자는 국립전파연구원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별지 제4호서식의 대리인 지정(위임)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법 제58조의13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항을 대리하는 자에 대하여도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국내대리인을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별지 제4호서식의 대리인 지정(위임)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31조(수입 기자재의 통관확인 등) ①「관세법」제226조제2항에 따라 통관 시 세관장이 확인하여야 할 기자재를 수입하려는 자는 통관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라 기자재의 적합성평가확인 또는 사전통관(적합성평가를 받기 위한 시험신청을 한 경우에 한함) 신청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원장은 제1항에 의한 기자재의 적합성평가 확인 또는 사전통관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확인하여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른 확인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사전통관을 신청한 기자재는 확인서를 교부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적합성평가를 받아야 한다.

제32조(재검토 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1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전파연구소 고시 제2011-02호, 2011.1.21.>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1년 1월 2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고시와의 관계) 이 고시 시행 당시 다른 고시에서「방송통신기기 형식검정․형식등록 및 전자파적합등록에 관한 고시」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규정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규정 또는 이 규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3조(적합성평가표시 적용예) 제23조에 따른 적합성평가의 표시 적용은 이 고시 시행 후 최초로 출고하거나 통관하는 기자재부터 적용한다.

제4조(경과조치) ① 이 고시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인증 받은 기자재는 개정규정에 따라 적합성평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② 이 고시 시행 당시 이미 접수되어 심사 중에 있는 인증신청 건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따른다.

③ 제23조에 따른 적합성평가표시는 2011년 6월 30일까지 이 고시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적합성평가표시와 함께 사용할 수 있다.

④ 이 고시 시행 이후 새로이 적합성평가 대상으로 편입되는 기자재는 2011년 6월 30일까지 적합성평가를 유예한다.

제5조(다른 고시의 폐지) ‘방송통신기기 형식검정․형식등록 및 전자파적합등록에 관한 고시(제2010-51호)’와 ‘전기통신기자재의 형식승인에 관한 고시(전파연구소 고시 제2009-50호)’는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에 관한 고시’ 시행일부터 폐지한다.

부 칙 <전파연구소 고시 제2011-15호, 2011.6.07.>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국립전파연구원 고시 제2012-9호, 2012.3.19.>

제1조(시행일) ①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전기안전 분야의 적합성평가기준 적용은 2012년 6월 30일까지 종전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 제3조제2항에 따른 별표 2의 제3호부터 제5호까지, 제6호라목, 제10호부터 제13호까지 및 제3조제3항 별표 3의 제7호나목의 개정규정은 2012년 7월 1일 이후 제조되는 기자재부터 적용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이 고시 시행 당시 「산업표준화법」 제15조,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에 따라 안전인증을 받은 공산품, 「전기용품안전 관리법」제3조에 따른 안전인증, 같은 법 제5조에 따른 안전검사, 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자율안전확인대상 전기용품의 신고 등, 같은 법 제12조에 따른 안전검사를 받은 기자재, 제14조의3에 따른 공급자적합성확인 및 같은 법 제15조에 따른 그 밖의 전기용품의 안전인증을 받은 경우에는 전파법 제58조의2에 따라 적합성평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② 이 고시 시행 당시「산업표준화법」,「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전기용품안전 관리법」에 따라 이미 접수되어 심사 중에 있는 인증신청 건에 대하여는 개별 법률에서 정한 규정을 따른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3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개별 법률에 따른 표시 등을 할 수 있다.

부 칙 <국립전파연구원 고시 제2012-16호, 2012.9.24.>

제1조(시행일) ①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국립전파연구원 고시 제2012-9호 부칙 제1조제2항의 본문 중 제3조제3항에 따른 별표 3의 제7호나목에 해당하는 기자재의 적합성평가는 2013년 7월 1일 이후 제조되는 기자재부터 적용한다.

부 칙<국립전파연구원 고시 제2013-5호, 2013.7.1.>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합성평가표시 적용예) 제23조에 따른 적합성평가의 표시 적용은 이 고시 시행 후 최초로 출고하거나 통관하는 기자재부터 적용한다.

제3조(경과조치) ① 이 고시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적합성평가를 받은 기자재는 개정규정에 따라 적합성평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② 이 고시 시행 당시 이미 접수되어 심사 중에 있는 적합성평가신청 건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따른다.

③ 이 고시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적합성평가를 받은 기자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 적합성평가표시도 사용할 수 있다.

부 칙<국립전파연구원 고시 제2014-4호, 2014.4.1.>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제2014-7호, 2014. 5. 29.〉

(간이무선국․우주국․지구국의 무선설비 및 전파탐지용 무선설비 등 그 밖의 업무용 무선설비의 기술기준)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에서 제3조까지 생략

제4조(다른 고시의 개정)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에 관한 고시」별표 1중 16.간이무선국용 무선설비의 기기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대상 기자재		적합성평가기준 적용분야
		전자파적합성	무선	유선	SAR
16. 간이무선국용 무선설비의 기기	가. 일반업무용	○	○		○
	나. 마을 공지사항 안내용	○	○

부 칙〈제2014-12호, 2014. 7. 2.〉

(간이무선국․우주국․지구국의 무선설비 및 전파탐지용 무선설비 등 그 밖의 업무용 무선설비의 기술기준)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에서 제3조까지 생략

제4조(다른 고시의 개정)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에 관한 고시」 별표 1중 19. 간이무선국·우주국·지구국의 무선설비 및 전파탐지용 무선설비 등 그 밖의 업무용 무선설비의 기술기준 제9조에 따른 무선설비의 기기 란을 다음과 같이한다.

대상 기자재	적합성평가기준 적용분야
	전자파적합성	무선	유선	SAR
19. 간이무선국·우주국·지구국의 무선설비 및 전파탐지용 무선설비 등 그 밖의 업무용 무선설비의 기술기준 제9조, 제15조, 제16조에 따른 무선설비의 기기	○	○		○

부 칙<국립전파연구원 고시 제2014-16호, 2014.11.17.>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 당시 이미 접수되어 심사 중에 있는 인증신청 건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따른다.

부 칙<국립전파연구원 고시 제2015-4호, 2015.3.24.>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 당시 이미 접수되어 심사 중에 있는 인증신청 건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따른다.

부 칙<국립전파연구원 고시 제2015-26호, 2015.11.30.>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 당시 이미 접수되어 처리 중에 있는 적합성평가 신청 건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따른다.

부 칙<국립전파연구원 고시 제2016-9호, 2016.6.23.>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6년 6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 당시 이미 접수되어 처리 중에 있는 적합성평가 신청 건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따른다.

부 칙<국립전파연구원 고시 제2016-24호, 2016.12.7.>

제1조(시행일) ①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제3조제2항에 따른 별표 2의 제4호 라목, 자목에 해당하는 기자재의 적합성평가기준의 전자파강도 적용은 2019년 1월 1일부터, 차목에 해당하는 기자재의 전자파강도 적용은 201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이 고시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인증 받은 기자재는 종전의 규정을 따른다.

② 이 고시 시행 당시 이미 접수되어 처리 중에 있는 인증신청 건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따른다.

부 칙<국립전파연구원 고시 제2017-14호, 2017.12.5.>

제1조(시행일) ①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제3조제2항에 따른 별표 2의 제16호에 해당하는 기자재는 2017년 12월 1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이 고시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인증 받은 기자재는 종전의 규정을 따른다.

② 이 고시 시행 당시 이미 접수되어 처리 중에 있는 인증신청 건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따른다.

③ 제23조에 따른 적합성평가표시는 2018년 6월 30일까지 이 고시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적합성평가표시와 함께 사용할 수 있다.

제3조(다른 고시의 개정) 「방송통신기자재등 시험기관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고시」중 별표1의 나호에 시험항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시험분야	시험항목
3. 전자파적합성	346 KN 101(소방용품 전자파적합성 시험)

부 칙〈제2018-8호, 2018.7.2.〉

(해상 업무용 무선설비의 기술기준)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고시의 개정) ①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에 관한 고시」 별표 1의 제8호부터 제54호까지를 제10호부터 제56호로 하고, 별표 7의 적합인증 기기부호 표시방법 중 제8호부터 제54호까지를 제10호부터 제56호로 하며, 형식표시에 관한 지정항목 중 제8호부터 제52호까지를 제10호부터 제54호로 하고, 별표 1의 제7호부터 제9호와 별표 7의 적합인증 기기부호 표시방법 중 제7호부터 제9호와 형식표시에 관한 지정항목 중 제7호부터 제9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1]

적합인증 대상기자재

(제3조제1항 관련)

대상 기자재	적합성평가기준 적용분야
	전자파적합성	무선	유선	전자파 인체보호
				SAR	전자파강도
7. 초단파대양방향 무선전화장치	○	○
8. 초단파대 해상이동업무용 무선설비	○	○
9. 선상통신국의 무선설비	○	○

[별표 7]

방송통신기자재등의 기기부호 및 형식기호 표시방법

(제5조제5항, 제8조제5항, 제11조제2항 관련)

1. 제5조제5항과 관련한 적합인증 대상기자재의 기기부호 표시방법

대상 기자재	기기부호
7. 초단파대양방향 무선전화장치	VA1
8. 초단파대 해상이동업무용 무선설비	VA2
9. 선상통신국의 무선설비	VA3

3. 형식기호 표시방법

나. 형식표시에 관한 지정항목

항 목 구 분	기자재	용도	사용환경	합격자	방식	주파수	송 ․ 수 신 의 구 별	전력	전파형식	채널
7. 초단파대양방향 무선전화장치	○	○	○	○		○	○	○	○	○
8. 초단파대 해상이동업무용 무선설비	○	○	○	○		○	○	○	○	○
9. 선상통신국의 무선설비	○	○	○	○		○	○	○	○	○

② <생략>

부 칙<국립전파연구원 고시 제2018-13호, 2018.07.31.>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이 고시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적합성평가를  받은 기자재는 종전의 규정을 따른다.

② 이 고시 시행 당시 접수되어 처리 중에 있는 적합성평가 신청 건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따른다.

③ 이 고시 시행일부터 접수되어 적합성평가를 받은 경우에는 2019년 6월 30일까지 종전의 규정(국립전파연구원 고시 제2017-14호)에 따른 적합성평가 식별부호를 표시할 수 있다.

제3조(다른 고시의 개정) ①「방송통신기자재등 시험기관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고시」제13조제1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단, 신청인이 2인 이상으로 구성하여 시험을 신청한 경우에도 1인 신청과 동일하게 시험절차를 적용하되, 시험성적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는 각각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②「방송통신기자재등 시험기관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고시」별지 제6호 서식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6호서식]
적합성평가시험 신청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이 서식은 전자신청이 가능한 서식입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 25일 □ 55일
① 신청인	상호(명칭)		법인등록번호
대표자
주 소		전화번호
담당자	성명) 연락처) 팩스) 이메일)
신 청 기자재	기자재명 (기기명)		모델명 (형식명)
기기부호 (형식기호)		용 도
제조자	상호(명칭)		제조국
주 소
신청분야	[ ] 유선 [ ] 무선 [ ] 전자파적합성 [ ] 전자파흡수율 [ ] 전자파강도
「방송통신기자재등 시험기관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고시」 제22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적합성평가 시험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국립전파연구원장	귀하
제출서류	1. 사용자설명서(방송통신기자재등의 개요․사양․구성․조작방법 등이 포함될 것) 2. 외관도(제품 전체 외관도) 3. 부품배치도 또는 사진(회로도에 기입된 표시로서 기술기준과 관련있는 사항에 변경을 줄 수 있는 부품에 한하며, 전기적 사양을 알 수 있어야 함. 단, 전자파적합성 시험의 경우 제출하지 않음)	수수료
제24조에 따른 해당 수수료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제출	□	접수 (직접/온라인)	□	서류검토/신청기자재확인	□	시험	□	시험성적서 발급
	신 청 인		처리기관 (국립전파연구원)		처리기관 (국립전파연구원)		처리기관 (국립전파연구원)		처리기관 (국립전파연구원)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뒤 쪽)
※ 신청인이 2인 이상으로 구성하여 공동으로 시험을 신청한 경우 작성
② 신청인	상호(명칭)			법인등록번호
	대표자
	주 소		전화번호
	담당자	성명) 연락처) 팩스) 이메일)
③ 신청인	상호(명칭)			법인등록번호
	대표자
	주 소		전화번호
	담당자	성명) 연락처) 팩스) 이메일)
④ 신청인	상호(명칭)			법인등록번호
	대표자
	주 소		전화번호
	담당자	성명) 연락처) 팩스) 이메일)
⑤ 신청인	상호(명칭)			법인등록번호
	대표자
	주 소		전화번호
	담당자	성명) 연락처) 팩스) 이메일)
⑥ 신청인	상호(명칭)			법인등록번호
	대표자
	주 소		전화번호
	담당자	성명) 연락처) 팩스) 이메일)

부 칙 <제2018-17호, 2018. 8. 17.>

(전기통신사업용 무선설비의 기술기준)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고시의 개정) ①「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에 관한 고시」중 별표1에 대상기자재와 별표7에 기기부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별표 1]

적합인증 대상기자재

(제3조제1항 관련)

대상 기자재		적합성평가기준 적용분야
		전자파적합성	무선	유선	전자파 인체보호
					SAR	전자파강도
58. 5G NR 이동통신용 무선설비의 기기(28 ㎓ 대역)	가. 육상이동국의 송수신장치	○	○			○
	나. 기지국의 송수신장치 및 중계장치	○	○
	다. 기 타	○	○
59. 5G NR 이동통신용 무선설비의 기기(3.5 ㎓ 대역)	가. 육상이동국의 송수신장치	○	○		○
	나. 기지국의 송수신장치 및 중계장치	○	○
	다. 기 타	○	○

[별표 7]

방송통신기자재등의 기기부호 및 형식기호 표시방법

(제5조제5항, 제8조제5항, 제11조제2항 관련)

1. 제5조제5항과 관련한 적합인증 대상기자재의 기기부호 표시방법

대상 기자재		기기부호
58. 5G NR 이동통신용 무선설비의 기기(28 ㎓ 대역)	가. 육상이동국의 송수신장치	FVG11
	나. 기지국의 송수신장치 및 중계장치	FVG12
	다. 기 타	FVG13
59. 5G NR 이동통신용 무선설비의 기기(3.5 ㎓ 대역)	가. 육상이동국의 송수신장치	FVG21
	나. 기지국의 송수신장치 및 중계장치	FVG22
	다. 기 타	FVG23

② <생략>

부 칙<국립전파연구원 고시 제2019-12호, 2019.07.24.>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이 고시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적합성평가를  받은 기자재는 종전의 규정을 따른다.

② 이 고시 시행 당시 접수되어 처리 중에 있는 적합성평가 신청 건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따른다.

부 칙 <제2019-14호, 2019. 8. 27.>

(해상업무용 무선설비의 기술기준)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고시의 개정) ①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에 관한 고시」별표 1의 제1호 해상업무용 무선설비의 기기 중 러목과 별표 7의 제2호 형식표시에 관한 지정항목 중 63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1]

적합성평가 대상기자재

(제3조 관련)

해상업무용 무선설비의 기기

대상기자재		적합성평가기준 적용분야					적합성평가 유형			기기 부호	기타사항
		전자파 적합성	무선	유선	전자파 인체보호		적합 인증	적합등록
					전자파 흡수율	전자파 강도		지정 시험 기관	자기시험
러. 단파대 디지털 송수신 장치	가. 해안국용	○	○				○			DHF1
	나. 선박국용	○	○				○			DHF2

[별표 7]

방송통신기자재등의 형식기호 표시방법

(제5조제5항, 제8조제5항, 제11조제2항 관련)

2. 형식표시에 관한 지정항목

항 목 구 분	기자재	용도	사용환경	합격자	방식	주파수	송 ․ 수 신 의 구 별	전력	전파형식	채널
63. 단파대 디지털 송수신 장치	○	○	○	○		○	○	○	○	○

② <생략>

부 칙 <제2019-95호, 2019. 12. 5.>

(신고하지 아니하고 개설할 수 있는 무선국용 무선설비의 기술기준)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고시의 개정) ①「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에 관한 고시」중 별표1에 대상기자재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별표 1]

적합성평가 대상기자재

(제3조 관련)

5. 신고하지 아니하고 개설할 수 있는 무선국용 무선설비의 기기

대상기자재		적합성평가기준 적용분야					적합성평가 유형			기기 부호	기타 사항
		전자파 적합성	무선	유선	전자파 인체보호		적합 인증	적합등록
					전자파 흡수율	전자파 강도		지정 시험 기관	자기시험
라. 특정소출력 무선기기	13) 재난경보방송용 무선기기	○	○				○			CWB
바. USN용 무선기기	4) 940.1㎒ ~ 944..3㎒ 주파수 대역 (간섭회피 기술 등 사용)	○	○					○		USN4

② <생략>

제3조(경과조치) 2019년 10월 18일 이전에 제7조제6항 중계용 특정소출력 무선기기 중 단순 중계 목적으로 적합성평가를 받아 터널 내에 설치하여 운영 중인 FM 중계용 무선설비는 제7조제11항 재난경보방송용 특정소출력 무선기기로 적합성평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부 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제2020-59호, 2020. 10. 16.>

(신고하지 아니하고 개설할 수 있는 무선국용 무선설비의 기술기준)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고시의 개정) ①「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에 관한 고시」중 [별표 1]의 적합성평가 대상기자재(제3조 관련) 5. 신고하지 아니하고 개설할 수 있는 무선국용 무선설비의 기기의 대상기자재 “라. 특정소출력무선기기 5)무선랜을 포함한 무선접속 시스템용 무선기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대상기자재			적합성평가기준 적용분야					적합성평가 유형			기기 부호	기타 사항
			전자파 적합성	무선	유선	전자파 인체보호		적합 인증	적합등록
						전자파 흡수율	전자파 강도		지정 시험 기관	자기시험
라. 특정소출력 무선기기	5) 무선랜을 포함한 무선접속시스템용 무선기기	가)5150∼5350㎒, 5470∼5850㎒ 주파수 대역	○	○		○		○			LARN5
		나)5925∼6425㎒ 주파수 대역	○	○		○		○			LARN5A
		다)5925∼7125㎒ 주파수 대역	○	○		○		○			LARN5B	건물 내에서만 사용하는 무선기기
		라)17700∼17740㎒, 19260∼19300㎒ 주파수 대역	○	○				○			LARN5C

②「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에 관한 고시」중 [별표 1]의 적합성평가 대상기자재(제3조 관련) 5. 신고하지 아니하고 개설할 수 있는 무선국용 무선설비의 기기의 대상기자재  비고란에 “5. 라목 5)의 5925∼6425㎒, 5925∼7125㎒ 주파수 대역을 사용하는 무선기자재 중 ⌜전자파흡수율 측정기준⌟을 적용하는 기자재는 ⌜전자파흡수율 측정기준⌟ 또는 ⌜전자파강도 측정기준⌟ 중 어느 하나를 적용할 수 있다”를 신설한다.

③ <생략>

부 칙 <국립전파연구원 고시 제2020-7호, 2020. 10. 20.>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이 고시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적합성평가를  받은 기자재는 종전의 규정을 따른다.

② 이 고시 시행 당시 접수되어 처리 중에 있는 적합성평가 신청 건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따른다.

제3조(다른 고시의 개정) 「방송통신기자재등 시험기관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고시」중 [별표 1]의 나호의 1 중 116란의 “광통신용 회선종단장치”를 “초고속, 기가급 디지털 가입자 회선종단장치”로 한다.

부 칙 <국립전파연구원 고시 제2021-10호, 2021.06.28.>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이 고시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적합성평가를  받은 기자재는 종전의 규정을 따른다.

② 이 고시 시행 당시 접수되어 처리 중에 있는 적합성평가 신청 건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따른다.

부 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제2021-78호, 2021. 10. 08.>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고시의 개정)「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에 관한 고시(국립전파연구원고시 제2021-10호, 2021. 6. 28.)」중 [별표 1]의 적합성평가 대상기자재(제3조 관련) 5. 신고하지 아니하고 개설할 수 있는 무선국용 무선설비의 기기의 대상기자재 “바. USN용 무선기기 5) 925㎒ ∼ 931㎒ 주파수 대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대상기자재		적합성평가기준 적용분야					적합성평가 유형			기기 부호	기타 사항
		전자파 적합성	무선	유선	전자파 인체보호		적합 인증	적합등록
					전자파 흡수율	전자파 강도		지정 시험 기관	자기시험
바. USN용 무선기기	1) 917㎒ ∼ 923.5㎒ 주파수 대역	○	○					○		USN1
	2) 940.1㎒ ~ 946.3㎒ 주파수 대역	○	○					○		USN2
	3) 1.7㎓ 주파수 대역	○	○					○		USN3
	4) 940.1㎒ ~ 944.3㎒ 주파수 대역 (간섭회피 기술 등 사용)	○	○					○		USN4
	5) 925㎒ ~ 931㎒ 주파수 대역 (간섭회피 기술 등 사용)	○	○					○		USN5

부  칙 <국립전파연구원 고시 제2021-15호, 2021. 10. 12.>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고시의 개정) ①「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에 관한 고시」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1]의 4. 전기통신사업용 무선설비의 기기에 더.부터 러.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별표7]의 2. 형식표시에 관한 지정항목에 64.부터 65.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별표 1]

적합성평가 대상기자재

(제3조 관련)

4. 전기통신사업용 무선설비의 기기

대상기자재		적합성평가기준 적용분야					적합성평가 유형			기기 부호	기타 사항
		전자파 적합성	무선	유선	전자파 인체보호		적합 인증	적합등록
					전자파 흡수율	전자파 강도		지정 시험 기관	자기시험
더. 5G 이동통신용(일정한 구역(건물 등) 내에서만 무선국을 구축·운영하는 경우) 무선설비의 기기(28 ㎓ 대역)	1) 육상이동국의 송수신장치	○	○			○	○			FVG31
	2) 기지국의 송수신장치 및 중계장치	○	○				○			FVG32
	3) 기 타	○	○				○			FVG33
러. 5G 이동통신용(일정한 구역(건물 등) 내에서만 무선국을 구축·운영하는 경우) 무선설비의 기기(4.7 ㎓ 대역)	1) 육상이동국의 송수신장치	○	○		○		○			FVG41
	2) 기지국의 송수신장치 및 중계장치	○	○				○			FVG42
	3) 기 타	○	○				○			FVG43

[별표 7]

방송통신기자재등의 형식기호 표시방법

(제5조제5항, 제8조제5항, 제11조제2항 관련)

2. 형식표시에 관한 지정항목

항 목 구 분	기자재	주파수	송 ㆍ 수 신 의 구 별	전력	전파형식	채널
64. 5G 이동통신용(일정한 구역(건물 등) 내에서만 무선국을 구축·운영하는 경우) 무선설비의 기기(28 ㎓ 대역) (단순 중계기에 한해서 전파형식표시 생략 가능) (※ 별표1 제3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기자재 공통 적용)	○	○	○	○	○
65. 5G 이동통신용(일정한 구역(건물 등) 내에서만 무선국을 구축·운영하는 경우) 무선설비의 기기(4.7 ㎓ 대역) (단순 중계기에 한해서 전파형식표시 생략 가능) (※ 별표1 제3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기자재 공통 적용)	○	○	○	○	○
※ 비고 1. 34. ∼ 40., 64., 65.에 해당하는 무선기자재 중 육상이동국의 송수신장치는 형식표시 지정항목 중 기자재 외의 항목을 적용하지 않는다.

② <생략>

부  칙 <국립전파연구원 고시 제2021-16호, 2021. 10. 12.>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고시의 개정) ①「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에 관한 고시」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1]의 3. 간이무선국ㆍ우주국ㆍ지구국의 무선설비 및 전파탐지용 무선설비 등 그 밖의 업무용 무선설비의 기기에 하.부터 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별표7]의 2. 형식표시에 관한 지정항목에 64.부터 65.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별표 1]

적합성평가 대상기자재

(제3조 관련)

3. 간이무선국ㆍ우주국ㆍ지구국의 무선설비 및 전파탐지용 무선설비 등 그 밖의 업무용 무선설비의 기기

대상기자재		적합성평가기준 적용분야					적합성평가 유형			기기 부호	기타 사항
		전자파 적합성	무선	유선	전자파 인체보호		적합 인증	적합등록
					전자파 흡수율	전자파 강도		지정 시험 기관	자기시험
하. 5G 이동통신용(일정한 구역(건물 등) 내에서만 무선국을 구축·운영하는 경우) 무선설비의 기기(28 ㎓ 대역)	1) 육상이동국의 송수신장치	○	○			○	○			FVG51
	2) 기지국의 송수신장치 및 중계장치	○	○				○			FVG52
	3) 기 타	○	○				○			FVG53
거. 5G 이동통신용(일정한 구역(건물 등) 내에서만 무선국을 구축·운영하는 경우) 무선설비의 기기(4.7 ㎓ 대역)	1) 육상이동국의 송수신장치	○	○		○		○			FVG61
	2) 기지국의 송수신장치 및 중계장치	○	○				○			FVG62
	3) 기 타	○	○				○			FVG63

[별표 7] <생략>

② <생략>

부  칙 <국립전파연구원 고시 제2021-20호, 2021. 11. 17.>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적합성평가를 받았거나 무선국 개설허가를 받아 운영 중인 무선설비는 이 고시에 의해 적합한 것으로 한다.

제3조(다른 고시의 개정) ①「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에 관한 고시」중 [별표1]의 대상기자재와 [별표7]의 기기부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별표 1]

적합성평가 대상기자재

(제3조 관련)

1. 해상업무용 무선설비의 기기

대상 기자재		적합성평가기준 적용분야					적합성평가 유형			기기 부호	기타사항
		전자파적합성	무선	유선	전자파 인체보호		적합인증	적합등록
					전자파 흡수율	전자파강도		지정시험기관	자기 시험
사. 위성 비상위치지시용 무선표지설비의 기기	1) 간이항해자료기록장치 부착형	○	○				○			SD
	2) 간이항해자료기록장치 미부착형	○	○				○			SE
	3) 개인위치지시용 무선표지설비	○	○				○			PLB
머. 자율해상무선기기	종별 A	○	○				○			AMRD1
	종별 B	○	○				○			AMRD2

[별표 7]

방송통신기자재등의 형식기호 표시방법

(제5조제5항, 제8조제5항, 제11조제2항 관련)

2. 형식표시에 관한 지정항목

항 목 구 분	기자재	주파수	송 ㆍ 수 신 의 구 별	전력	전파형식	채널
66. 자율해상무선기기	○	○	○	○	○

부  칙 <국립전파연구원 고시 제2021-25호, 2021. 12. 23.>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제2022-13호, 2022. 03. 30.>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고시의 개정)「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에 관한 고시(국립전파연구원고시)」 중 [별표 1]의 적합성평가 대상기자재(제3조 관련) 5. 신고하지 아니하고 개설할 수 있는 무선국용 무선설비의 기기 라.특정소출력무선기기 5)무선랜을 포함한 무선접속 시스템용 무선기기 “다)5925∼6425㎒ 주파수 대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대상기자재			적합성평가기준 적용분야					적합성평가 유형			기기 부호	기타 사항
			전자파 적합성	무선	유선	전자파 인체보호		적합 인증	적합등록
						전자파 흡수율	전자파 강도		지정 시험 기관	자기시험
라. 특정소출력 무선기기	5) 무선랜을 포함한 무선접속시스템용 무선기기	가)5150∼5350㎒, 5470∼5850㎒ 주파수 대역	○	○		○		○			LARN5
		나)5925∼6425㎒ 주파수 대역	○	○		○		○			LARN5A
		다)5925∼6425㎒ 주파수 대역	○	○		○		○			LARN5D	지하철 내에서만 사용하는 무선기기
		라)5925∼7125㎒ 주파수 대역	○	○		○		○			LARN5B	건물 내에서만 사용하는 무선기기
		마)17700∼17740㎒, 19260∼19300㎒ 주파수 대역	○	○				○			LARN5C

부 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제2022-20호, 2022. 05. 10.>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고시의 개정) ①「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에 관한 고시(국립전파연구원고시)」 중 [별표 1]의 적합성평가 대상기자재(제3조 관련) 5. 신고하지 아니하고 개설할 수 있는 무선국용 무선설비의 기기 카. 물체감지 센서용 무선기기 “4). 70 ㎓ 주파수 대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대상기자재		적합성평가기준 적용분야					적합성평가 유형			기기 부호	기타 사항
		전자파 적합성	무선	유선	전자파 인체보호		적합 인증	적합등록
					전자파 흡수율	전자파 강도		지정 시험 기관	자기시험
카. 물체감지 센서용 무선기기	4) 70㎓ 주파수 대역	○	○					○		SRD70

② <생략>

부  칙 <국립전파연구원 고시 제2022-14호, 2022. 07. 19.>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2년 07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국립전파연구원 고시 제2023-3호, 2023. 02. 03.>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국립전파연구원 고시 제2023-5호, 2023. 04. 03.>

(간이무선국·우주국·지구국의 무선설비 및 전파탐지용 무선설비 등 그 밖의 업무용 무선설비의 기술기준)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고시의 개정) ① <생략>

②「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에 관한 고시」(국립전파연구원고시 제2023-3호, 2023.2.3.) 중 [별표 1]의 제3호 파목 및 제5호 라목 제12호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3. 간이무선국·우주국·지구국의 무선설비 및 전파탐지용 무선설비 등  그 밖의 업무용 무선설비의 기기

대상기자재		적합성평가기준 적용분야					적합성평가 유형			기기 부호	기타 사항
		전자파 적합성	무선	유선	전자파 인체보호		적합 인증	적합등록
					전자파 흡수율	전자파 강도		지정 시험 기관	자기시험
파. 지능형교통 시스템용 무선설비	1) 기지국의 송수신장치(5855∼5875㎒)	○	○				○			ITSRL
	2) 기지국의 송수신장치(5895∼5925㎒)	○	○				○			ITSRW

5. 신고하지 아니하고 개설할 수 있는 무선국용 무선설비의 기기

대상기자재			적합성평가기준 적용분야					적합성평가 유형			기기 부호	기타 사항
			전자파 적합성	무선	유선	전자파 인체보호		적합 인증	적합등록
						전자파 흡수율	전자파 강도		지정 시험 기관	자기시험
라. 특정소출력 무선기기	12) 지능형교통시스템용 무선기기	가) 5855-5875㎒의 무선기기	○	○				○			ITSOL
		나) 5895-5925㎒의 무선기기	○	○				○			ITSOW

부  칙 <국립전파연구원 고시 제2023-6호, 2023. 04. 18.>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국립전파연구원 고시 제2023-13호, 2023. 06. 30.>

(전자파적합성 기준)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고시의 개정) ①「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에 관한 고시(국립전파연구원고시)」중 [별표 1] 적합성평가 대상기자재의 제11호가목에 6) 전기자동차 무선전력전송기기와 7) 전기자전거 및 이동수단용 전동기기 무선전력전송기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별표 1]

11. 전자파장해를 주거나 전자파로부터 영향을 받는 기기

대상기자재		적합성평가기준 적용분야					적합성평가 유형			기기 부호	기타 사항
		전자파 적합성	무선	유선	전자파 인체보호		적합 인증	적합등록
					전자파 흡수율	전자파 강도		지정 시험 기관	자기시험
가. 산업·과학·의료용 등으로 사용하는 고주파이용 기기류	1) ~ 5) (현행과 같음)
	6) 전기자동차 무선전력전송기기	○				○		○		ISM51
	7) 전기자전거 및 이동수단용 전동기기 무선전력전송기기	○				○		○		ISM52

② <생략>

부  칙 <국립전파연구원 고시 제2023-24호, 2023. 12. 29.>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9조제4항제5호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이 고시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적합성평가를 받은 기자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이 고시 시행 당시 접수되어 처리 중에 있는 적합성평가 신청 건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따른다.

부  칙

(간이무선국·우주국·지구국의 무선설비 및 전파탐지용 무선설비 등 그 밖의 업무용 무선설비의 기술기준) <제2024-10호, 2024. 7. 5.>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고시의 개정) ① (생  략)

②「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에 관한 고시(국립전파연구원고시 제2023-24호, 2023. 12. 29.)」중 [별표 1] 적합성평가 대상기자재의 제3호 파목 및 제5호 라목 12)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3. 간이무선국·우주국·지구국의 무선설비 및 전파탐지용 무선설비 등 그 밖의 업무용 무선설비의 기기

대상기자재	적합성평가기준 적용분야					적합성평가 유형			기기 부호	기타 사항
	전자파 적합성	무선	유선	전자파 인체보호		적합 인증	적합등록
				전자파 흡수율	전자파 강도		지정 시험 기관	자기시험
파. 지능형교통시스템용 무선설비 (기지국의 송수신장치)	○	○				○			ITSRL

5. 신고하지 아니하고 개설할 수 있는 무선국용 무선설비의 기기

대상기자재		적합성평가기준 적용분야					적합성평가 유형			기기 부호	기타 사항
		전자파 적합성	무선	유선	전자파 인체보호		적합 인증	적합등록
					전자파 흡수율	전자파 강도		지정 시험 기관	자기시험
라. 특정소출력 무선기기	12) 지능형교통시스템용 무선기기 (육상이동국의 송수신장치)	○	○				○			ITSOL

제3조(지능형교통시스템용 무선설비에 관한 적용례) 이 고시는 이 고시 시행 후 적합성평가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지능형교통시스템용 무선설비에 관한 경과조치) (생  략)

부  칙 <국립전파연구원 고시 제2024-12호, 2024. 7. 24.>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이 고시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적합성평가를 받은 기자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이 고시 시행 당시 접수되어 처리 중에 있는 적합성평가 신청 건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따른다.

부  칙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25-16호, 2025. 3. 27.>

(통신설비 외의 전파응용설비 중 허가가 필요하지 아니한 설비 및 기기)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고시의 개정)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에 관한 고시(국립전파연구원고시)」중 제3조에 따른 〔별표 1〕적합성평가 대상기자재의 제11호가목2)에 ⑥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별표 1]

11. 전자파장해를 주거나 전자파로부터 영향을 받는 기기

대상기자재			적합성평가 기준 적용분야 및 유형				기기 부호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전자파 적합성	전자파 인체 보호	적합 등록	자기 적합 확인
				전자파 강도
가. 전파응용설비류 및 기기류 : 전파에너지를 발생하거나 이를 부분적으로 이용하도록 설계된 장치 및 설비·기기류	2) 산업용·과학용 이외의 전파응용설비 및 기기 : 전파에너지를 사용하는 산업용·과학용 이외의 설비 및 기기	① ~ ⑤ (현행과 같음)
		⑥ 상업 및 경공업, 산업 환경에서 사용하는 1 kW이하의 무선전력전송기기	○		○		ISM53

부  칙 <국립전파연구원고시 제2025-2호, 2025. 4. 25.>

(간이무선국ㆍ우주국ㆍ지구국의 무선설비 및 전파탐지용 무선설비 등 그 밖의 업무용 무선설비의 기술기준)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고시의 개정)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에 관한 고시(국립전파연구원고시)」중 [별표 1] 적합성평가 대상기자재(제3조 관련)의 제3호나목부터 거목까지를 각각 다목부터 너목까지로 하고, 같은 호에 나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별표 7]  제2호 형식표시에 관한 지정항목에 67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별표 1]

3. 간이무선국ㆍ우주국ㆍ지구국의 무선설비 및 전파탐지용 무선설비 등 그 밖의 업무용 무선설비의 기기

대상기자재	적합성평가기준 적용분야					적합성평가 유형			기기부호	기타사항
	전자파적합성	무선	유선	전자파 인체보호		적합인증	적합등록	자기적합확인
				전자파흡수율	전자파강도
나. 저궤도 위성통신 지구국 무선설비의 기기	○	○				○			LEOS

[별표 7]

2. 형식표시에 관한 지정항목

항 목 구 분	기자재	주파수	송 · 수 신 의 구 별	전력	전파형식	채널
67. 저궤도 위성통신 지구국 무선설비의 기기	○	○	○	○	○

② (생  략)

부  칙 <국립전파연구원고시 제2025-4호, 2025. 5. 7.>

(간이무선국ㆍ우주국ㆍ지구국의 무선설비 및 전파탐지용 무선설비 등 그 밖의 업무용 무선설비의 기술기준)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고시의 개정) ①「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에 관한 고시(국립전파연구원고시)」중 [별표 1] 적합성평가 대상기자재의 제3호 타목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3. 간이무선국·우주국·지구국의 무선설비 및 전파탐지용 무선설비 등 그 밖의 업무용 무선설비의 기기

대상기자재		적합성평가기준 적용분야					적합성평가 유형			기기 부호	기타 사항
		전자파 적합성	무선	유선	전자파 인체보호		적합 인증	적합등록
					전자파 흡수율	전자파 강도		지정 시험 기관	자기시험
타. 통합공공망용 무선설비	1) 이동국의 송수신장치	○	○		○		○			IPN
	2) 육상국의 송수신장치 및 중계장치	○	○				○			IPN1
	3) 핸드오프용 채널변환 장치	○	○				○			IPN4
	4) 사물인터넷 단말기 송수신장치	○	○		○		○			IPN5
	5) 기 타	○	○				○			IPN9

② (생  략)

제3조(제9조 무선설비에 대한 경과조치) (생  략)

[별표 1]

적합성평가 대상기자재

(제3조 관련)

1. 해상업무용 무선설비의 기기

대상기자재			적합성평가기준 적용분야					적합성평가 유형			기기 부호	기타사항
			전자파 적합성	무선	유선	전자파 인체보호		적합 인증	적합 등록	자기 적합 확인
						전자파 흡수율	전자파 강도
가. 디지털선택호출 장치의 기기	1) 선박국용		○	○				○			SA
	2) 해안국용		○	○				○			SB
나. 디지털선택호출 전용수신기	1) MF전용수신기		○	○				○			MR
	2) MF·HF전용수신기		○	○				○			HR
	3) VHF전용수신기		○	○				○			VR
다. 협대역직접인쇄전신장치의 기기			○	○				○			SN
라. 해상이동업무용 디지털선택호출 장치의 기기	1) MF·HF송수신장치		○	○				○			SH
	2) VHF송수신장치		○	○				○			SV
마. 수색구조용 위치 정보 송신장치의 기기	1) 수색구조용 레이다 트랜스폰더		○	○				○			SRRT
	2) 선박자동식별기능을 이용하는 송신기		○	○				○			SRAIS
바. 네비텍스수신기			○	○				○			NR
사. 위성비상위치 지시용 무선표지 설비의 기기	1) 간이항해자료기록장치 부착형		○	○				○			SD
	2) 간이항해자료기록장치미부착형		○	○				○			SE
	3) 개인위치지시용 무선표지설비		○	○				○			PLB
아. 초단파대양방향 무선전화장치			○	○				○			VA1
자. 초단파대 해상이동업무용 무선설비			○	○				○			VA2
차. 선상통신국의 무선설비			○	○				○			VA3
카. 단측파대 무선전화장치의 기기 (해상이동업무의 기기)			○	○				○			S
타. 경보자동전화장치			○	○				○			T
파. 무선전화경보 자동수신기	1) 확성기 동작형		○	○				○			WA
	2) 가청경보기 동작형		○	○				○			WB
	3) 확성기 및 가청경보기 동작형		○	○				○			WC
하. 선박국용 레이다 기기	1) 국제 항해용	가) 표시면의 유효직경 32㎝이상	○	○				○			RAL
		나) 표시면의 유효직경 25㎝이상 32㎝미만	○	○				○			RAM
		다) 표시면의 유효직경 18㎝이상 25㎝미만	○	○				○			RAS
	2) 국내 항해용		○	○				○			RC
	3) 국내 소형선박용		○	○				○			RD
거. 무선방위 측정기	1) 의무 비치용	가) 중파무선방위 측정기	○	○				○			DA
		나) 중단파무선방위 측정기	○	○				○			DB
		다) 겸용무선방위 측정기	○	○				○			DC
	2) 임의 비치용	가) 중파무선방위 측정기	○	○				○			DAA
		나) 중단파무선방위 측정기	○	○				○			DBB
		다) 겸용무선방위 측정기	○	○				○			DCA
너. 라디오부이의 기기				○				○			B
더. 자동식별장치용 무선설비의 기기	1) 선박 자동식별장치		○	○				○			AIS1
	2) 항로표지용 자동식별장치		○	○				○			AIS2
	3) 해안국용 자동식별장치		○	○				○			AIS3
러. 단파대 디지털송수신 장치	1) 해안국용		○	○				○			DHF1
	2) 선박국용		○	○				○			DHF2
머. 자율해상 무선기기	종별 A		○	○				○			AMRD1
	종별 B		○	○				○			AMRD2

2. 항공업무용 무선설비의 기기

대상기자재	적합성평가기준 적용분야					적합성평가 유형			기기 부호	기타사항
	전자파 적합성	무선	유선	전자파 인체보호		적합 인증	적합 등록	자기 적합 확인
				전자파 흡수율	전자파 강도
가. 의무항공기국에 시설하는 무선설비의 기기	○	○				○			A
※ 비고 1. 가목에 해당하는 기자재에 대한 제5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시험성적서는 제조국 정부로부터 국제적 규격에 부합함을 입증하는 항공인증(TSO 등) 또는 전파인증을 받은 기자재인 경우 해당 시험성적서로 대체하여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제5조제1항제5호와 제6호의 부품배치도 또는 사진 및 회로도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이 규정은 별도 고시하기 전까지 적용한다.)

3. 간이무선국․우주국․지구국의 무선설비 및 전파탐지용 무선설비 등 그 밖의 업무용 무선설비의 기기

대상기자재		적합성평가기준 적용분야					적합성평가 유형			기기 부호	기타 사항
		전자파 적합성	무선	유선	전자파 인체보호		적합 인증	적합 등록	자기 적합 확인
					전자파 흡수율	전자파 강도
가. 간이무선국용 무선설비의 기기	1) 일반업무용	○	○		○		○			SRG
	2) 마을 공지사항 안내용	○	○				○			SRA
나. 저궤도 위성통신 지구국 무선설비의 기기		○	○				○			LEOS
다. 무선탐지업무용 무선설비의 기기		○	○				○			RLS
라. 산업 및 공공용 무선설비의 기기		○	○		○		○			V1
마. 단측파대를 사용하는 무선설비의 기기 (육상이동업무의 기기)		○	○				○			SS
바. 기상원조용 무선설비	1) 라디오존데 기기		○				○			P1
	2) 라디오로보트 기기		○				○			P2
사. 무선호출용 무선설비의 기기		○	○				○			CA1
아. 주파수공용통신용 무선설비의 기기	1) 육상용	○	○		○		○			CCCA1
	2) 해상용	○	○		○		○			CCCA2
	3) 중계장치 및 이동중계국 송·수신기기	○	○				○			CCCA
자. 방송제작 및 공연지원용 무선설비의 기기		○	○		○		○			PMSE
차. 비상통신 보조용 무선설비의 기기		○	○		○		○			V2
카. 해양경비안전망용 무선설비의 기기		○	○		○		○			V3
타. 통합공공망용 무선설비	1) 이동국의 송수신장치	○	○		○		○			IPN
	2) 육상국의 송수신장치 및 중계장치	○	○				○			IPN1
	3) 핸드오프용 채널변환 장치	○	○				○			IPN4
	4) 사물인터넷 단말기 송수신장치	○	○		○		○			IPN5
	5) 기 타	○	○				○			IPN9
파. 해상조난자 위치발신용 무선설비		○	○				○			MOB
하. 지능형교통시스템용 무선설비 (기지국의 송수신장치)		○	○				○			ITSRL
거. 5G 이동통신용(일정한 구역(건물 등) 내에서만 무선국을 구축·운영하는 경우) 무선설비의 기기(28 ㎓ 대역)	1) 육상이동국의 송수신장치	○	○			○	○			FVG51
	2) 기지국의 송수신장치 및 중계장치	○	○				○			FVG52
	3) 기 타	○	○				○			FVG53
너. 5G 이동통신용(일정한 구역(건물 등) 내에서만 무선국을 구축·운영하는 경우) 무선설비의 기기(4.7 ㎓ 대역)	1) 육상이동국의 송수신장치	○	○		○		○			FVG61
	2) 기지국의 송수신장치 및 중계장치	○	○				○			FVG62
	3) 기 타	○	○				○			FVG63
※ 비 고 o 전자파흡수율 기준 적용 대상기자재는 안테나공급전력이 20㎽를 초과하고 통상 이용 상태에서 전파 발사 중심점이 인체로부터 20cm 이내에 위치하는 휴대용 송신 무선설비(무선설비를 내장한 방송통신기자재를 포함한다)에 한하여 적용한다.

4. 전기통신사업용 무선설비의 기기

대상기자재		적합성평가기준 적용분야					적합성평가 유형			기기 부호	기타 사항
		전자파 적합성	무선	유선	전자파 인체보호		적합 인증	적합 등록	자기 적합 확인
					전자파 흡수율	전자파 강도
가. MCA 이동통신용 무선설비의 기기	1) 육상이동국의 송수신 장치	○	○		○		○			MCA
	2) 기지국의 송수신 장치 및 중계장치	○	○				○			MCA1
	3) 컴퓨터용 무선설비의 기기	○	○				○			MCA2
	4) 핸드오프용 채널변환 장치	○	○				○			MCA4
	5) 기타	○	○				○			MCA9
나. 개인휴대통신용 무선설비의 기기	1) 육상이동국의 송수신 장치	○	○		○		○			PCS
	2) 기지국의 송수신 장치 및 중계장치	○	○				○			PCS1
	3) 컴퓨터용 무선설비의 기기	○	○				○			PCS2
	4) 핸드오프용 채널변환 장치	○	○				○			PCS4
	5) 기타	○	○				○			PCS9
다. IMT 이동통신용 무선설비의 기기	1) 육상이동국의 송수신 장치	○	○		○		○			IMT
	2) 기지국의 송수신 장치 및 중계장치	○	○				○			IMT1
	3) 컴퓨터용 무선설비의 기기	○	○				○			IMT2
	4) 핸드오프용 채널변환 장치	○	○				○			IMT4
	5) 기타	○	○				○			IMT9
라. LTE 이동통신용 무선설비의 기기	1) 육상이동국의 송수신 장치	○	○		○		○			LTE
	2) 기지국의 송수신 장치 및 중계장치	○	○				○			LTE1
	3) 컴퓨터용 무선설비의 기기	○	○				○			LTE2
	4) 핸드오프용 채널변환 장치	○	○				○			LTE4
	5) 기타	○	○				○			LTE9
마. 협대역 사물인터넷 (NB-IoT) 무선설비의 기기	1) 육상이동국의 송수신 장치	○	○		○		○			IOT
	2) 기지국의 송수신 장치 및 중계장치	○	○				○			IOT1
	3) 컴퓨터용 무선설비의 기기	○	○				○			IOT2
	4) 핸드오프용 채널변환 장치	○	○				○			IOT4
	5) 기타	○	○				○			IOT9
바. 5G NR 이동통신용 무선설비의 기기(28 ㎓)	1) 육상이동국의 송수신장치	○	○			○	○			FVG11
	2) 기지국의 송수신장치 및 중계장치	○	○				○			FVG12
	3) 기 타	○	○				○			FVG13
사. 5G NR 이동통신용 무선설비의 기기(3.5 ㎓)	1) 육상이동국의 송수신장치	○	○		○		○			FVG21
	2) 기지국의 송수신장치 및 중계장치	○	○				○			FVG22
	3) 기 타	○	○				○			FVG23
아. 긴급무선전화용 무선설비의 기기		○	○				○			ERT
자. 무선호출용 무선설비의 기기		○	○		○		○			CA2
차. 위성휴대통신용 무선설비의 기기		○	○		○		○			GMPCS
카. 무선데이타통신용 무선설비의 기기		○	○		○		○			DATA
타. 주파수공용통신용 무선설비의 기기	1) 육상용	○	○		○		○			CCCA3
	2) 해상용	○	○		○		○			CCCA4
	3) 중계장치 및 이동중계국의 송․수신기기	○	○				○			CCCA5
파. 해상이동전화용 무선설비의 기기		○	○				○			MCP
하. 휴대인터넷용 무선설비의 기기		○	○		○		○			WIBRO
거. 위치기반서비스용 무선설비의 기기		○	○				○			LBS
너. 가입자회선용 무선설비의 기기	1) 2.3㎓ 주파수 대역	○	○				○			WLL1
	2) 26㎓ 주파수 대역	○	○				○			WLL2
더. 5G 이동통신용(일정한 구역(건물 등) 내에서만 무선국을 구축·운영하는 경우) 무선설비의 기기(28 ㎓ 대역)	1) 육상이동국의 송수신장치	○	○			○	○			FVG31
	2 ) 기지국의 송수신장치 및 중계장치	○	○				○			FVG32
	3) 기 타	○	○				○			FVG33
러. 5G 이동통신용(일정한 구역(건물 등) 내에서만 무선국을 구축·운영하는 경우) 무선설비의 기기(4.7 ㎓ 대역)	1) 육상이동국의 송수신장치	○	○		○		○			FVG41
	2) 기지국의 송수신장치 및 중계장치	○	○				○			FVG42
	3) 기 타	○	○				○			FVG43
※ 비 고 o 전자파흡수율 기준 적용 대상기자재는 안테나공급전력이 20㎽를 초과하고 통상 이용 상태에서 전파 발사 중심점이 인체로부터 20cm 이내에 위치하는 휴대용 송신 무선설비(무선설비를 내장한 방송통신기자재를 포함한다)에 한하여 적용한다.

5. 신고하지 아니하고 개설할 수 있는 무선국용 무선설비의 기기

대상기자재

적합성평가기준 적용분야

적합성평가 유형

기기

부호

기타 사항

전자파

적합성

무선

유선

전자파

인체보호

적합

인증

적합

등록

자기

적합

확인

전자파

흡수율

전자파

강도

가. 생활무선국용 무선설비의 기기

○

○

○

○

CB

나. 미약 전계강도 무선기기

○

○

○

LPD

다. 자계유도식 무선기기

○

○

○

IMD

라. 특정소출력 무선기기

1) 무선조정용 무선기기

○

○

○

LARN1

2) 데이터전송용 무선기기

○

○

○

LARN2

3) 안전시스템용 무선기기

○

○

○

LARN3

4) 음성 및 음향신호

전송용 무선기기

○

○

○

LARN4

5) 무선랜을 포함한 무선접속시스템용 무선기기

가)5150∼5350㎒, 5470∼5850㎒ 주파수 대역

○

○

○

○

LARN5

나)5925∼6425㎒ 주파수 대역

○

○

○

○

LARN5A

다)5925∼6425㎒ 주파수 대역

○

○

○

○

LARN5D

지하철 내에서만 사용하는 무선기기

라)5925∼7125㎒ 주파수 대역

○

○

○

○

LARN5B

건물 내에서만 사용하는 무선기기

마)17700∼17740㎒, 19260∼19300㎒ 주파수 대역

○

○

○

LARN5C

6) 중계용 무선기기

○

○

○

LARN6

7) 차량 충돌방지용

레이다 무선기기

○

○

○

LARN7

8) 무선데이터통신시스템용

무선기기

○

○

○

○

LARN8

9) 이동체식별용 무선기기

○

○

○

LARN9

10) 소형기지국용 무선기기

○

○

○

FTC

11) 도로정보감지레이다용

무선기기

○

○

○

RDR

12) 지능형교통시스템용 무선기기

(육상이동국의 송수신장치)

○

○

○

ITSOL

13) 재난경보방송용

무선기기

○

○

○

CWB

마. RFID용 무선기기

1) 900㎒ 주파수 대역

○

○

○

○

RFID1

2) 433㎒ 주파수 대역

○

○

○

RFID2

3) 13.56㎒ 주파수 대역

○

○

○

RFID3

바. USN용 무선기기

1) 917㎒ ∼ 923.5㎒ 주파수 대역

○

○

○

USN1

2) 940.1㎒ ~ 946.3㎒ 주파수 대역

○

○

○

USN2

3) 1.7㎓ 주파수 대역

○

○

○

USN3

4) 940.1㎒ ~ 944..3㎒ 주파수 대역

(간섭회피 기술 등 사용)

○

○

○

USN4

5) 925㎒ ~ 931㎒ 주파수 대역

(간섭회피 기술 등 사용)

○

○

○

USN5

사. 코드없는 전화기

1) 1.7㎓ 주파수 대역

○

○

○

○

○

DCP17

2) 2.4㎓ 주파수 대역

○

○

○

○

○

DCP24

아. UWB 기술을 사용하는 기기

○

○

○

UWB1

자. 용도미지정 무선기기

1) 262㎒ ~ 264㎒ 주파수 대역

○

○

○

FACS2

2) 22㎓ ~ 23.6㎓ 주파수 대역

○

○

○

FACS3

3) 57㎓ ~ 66㎓ 주파수 대역

○

○

○

FACS1

4) 122㎓ ~ 123㎓ 주파수 대역

○

○

○

FACS4

5) 244㎓ ~ 246㎓ 주파수 대역

○

○

○

FACS5

차. 체내이식 무선 의료기기

○

○

○

MICS4

카. 물체감지

센서용 무선기기

1) 5.8㎓ 주파수 대역

○

○

○

SRD5

2) 10㎓ 주파수 대역

○

○

○

SRD10

3) 24㎓ 주파수 대역

○

○

○

SRD24

4) 70㎓ 주파수 대역

○

○

○

SRD70

타. TVWS 데이터통신용 무선설비의 기기

1) 고정형 기기

○

○

○

TVWS1

2) 이동형 기기

○

○

○

TVWS2

파. 레벨측정 레이다용 무선기기

1) 차폐된 구조물에서

사용하는 기기

○

○

○

TLPR

2) 76∼81㎓의 주파수를 사용하는 레벨측정레이다

○

○

○

LPR

※ 비 고

1. 라목 2), 8), 마목의 기자재 중 제조 또는 생산 공정에 사용되는 산업용 기자재의 경우, 지정시험기관 적합등록으로 적합성평가를 받을 수 있다.

2. 제1호에 따라 적합등록을 받은 자는 해당 기자재의 포장 또는 사용자 설명서 일면에 다음의 안내문을 표시하여야 한다.

해당 제품은 제조 또는 생산공정에 사용되는 산업용기자재로서 전파법 제58조의2에 따라 적합성평가(적합등록)를 받은 무선설비의 기기입니다.

3. 전자파흡수율 기준 적용 대상기자재는 안테나공급전력이 20㎽를 초과하고 통상 이용 상태에서 전파 발사 중심점이 인체로부터 20cm 이내에 위치하는 휴대용 송신 무선설비(무선설비를 내장한 방송통신기자재를 포함한다)에 한하여 적용한다.

4. 라목 5), 8)의 기자재 중 전자파흡수율 기준이 적용되지 않는 기자재는 지정시험기관 적합등록으로 적합성평가를 받을 수 있다.

5. 라목 5)의 5925∼6425㎒, 5925∼7125㎒ 주파수 대역을 사용하는 무선기자재 중 ⌜전자파흡수율 측정기준⌟을 적용하는 기자재는 ⌜전자파흡수율 측정기준⌟ 또는 ⌜전자파강도 측정기준⌟ 중 어느 하나를 적용할 수 있다.

6. 기타 무선설비의 기기

대상기자재		적합성평가기준 적용분야					적합성평가 유형			기기 부호	기타 사항
		전자파 적합성	무선	유선	전자파 인체보호		적합 인증	적합 등록	자기 적합 확인
					전자파 흡수율	전자파 강도
가. 고주파전류를 이용하는 의료용설비의 기기		○	○				○			H
나. 아마추어 무선국용 무선설비의 기기	1) HF대 기기	○	○				○			HAM1
	2) VHF/UHF대 기기 등	○	○				○			HAM2

7. 단말장치 기기(방송통신설비의 기기)

대상기자재		적합성평가기준 적용분야					적합성평가 유형			기기 부호	기타 사항
		전자파 적합성	무선	유선	전자파 인체보호		적합 인증	적합 등록	자기 적합 확인
					전자파 흡수율	전자파 강도
가. 시스템류	1) 교환시스템 (전화, 데이터, PBX, ATM, 키폰 등)	○		○				○		B11
	2) 자동음성처리 및 전자사서함시스템	○		○				○		B41
	3) 자동착신방식(DID) 기능이 있는 멀티미디어 서버	○		○				○		B43
	4) 유선통신시스템 부속물류	○		○					○	LOW21
	5) 기타 달리 분류되지 아니한 시스템류	○		○				○		B99
나. 회선종단 장치류	1) 채널서비스유닛(CSU)기능을 가진 기기	○		○				○		C11
	2) 초고속, 기가급 디지털 가입자 회선종단장치	○		○				○		C21
	3) 원거리(WAN) 전송장치 (64kbps이하· 2,048kbps· 44,736kbps 회선에 접속 되는 장치)	○		○				○		C31
	4) PCM단국장치	○		○				○		C41
	5) 기타 달리 분류되지 아니한 회선종단장치류(1,544kbps· 155,520kbps 인터페이스 등)	○		○				○		C99
다. 단말기기류	1) 비상통보기기 (화재, 가스, 침입, 장치고장 등의 통보를 위한 장치 등)	○		○				○		A43
	2) 광선로 설비에 접속되는 단말장치(EPON, GPON, 광모뎀 등)	○		○				○		A84
	3) 원격검침용 통신기기	○		○				○		A44
	4) 전화기류 (전화기, 회의용 브릿지, 회선어댑터, 번호표시기, 착신표시기, 통화감지기, 통화시간기록기, 자동다이얼기, 장거리자동 전화발신제어기, 착신전환기, 자동응답기 등)	○		○				○		A11
	5) 팩시밀리기기(전화기 부가기능을 가진 기기 포함)	○		○				○		A15
	6) 전화기능을 내장한 복합단말기기 (홈오토메이션, 비디오도어폰 등)	○		○				○		A17
	7) 공중전화회선을 이용한 데이터전송 및 검색 단말기	○		○				○		A20
	8) 모뎀	○		○				○		A21
	9) 팩시밀리 모뎀	○		○				○		A23
	10) 근거리데이터채널 모뎀 (원격통신용, LADC)	○		○				○		A24
	11) 신용카드조회 단말기기	○		○				○		A32
	12) 모뎀을 내장한 특정한 용도의 단말기기 (금융단말기기, 정보검색용 단말기기, 현금자동취급기 등)	○		○				○		A33
	13) PC에 장착되는 정보통신 단말기기	○		○				○		A34
	14) 아날로그 통신망에 사용되는 데이터 보호기기	○		○				○		A42
	15) 원격제어기기	○		○				○		A45
	16) 통신설비 유지 보수용 시험기기	○		○				○		A51
	17) 회선장애 감시기기	○		○				○		A52
	18) 디지털가입자회선 설비에 접속되는 단말장치 (ADSL, VDSL, GDSL 모뎀 등)	○		○				○		A81
	19) 기타 디지털 단말장치(VoIP 게이트웨이 기능을 내장하고 사업자망에 접속하는 인터넷전화기, 라우터, 5Gbps/10Gbps 단말장치 등)	○		○				○		A82
	20) 광동축 혼합설비에 접속되는 데이터 통신용 단말장치(케이블모뎀 등)	○		○				○		A86
	21) 공중전화기	○		○					○	A18
	22) ISDN 망종단기기(NTE)	○		○					○	A61
	23) ISDN 단말기기 (ISDN 전화기, 터미널 어댑터, 인터페이스 카드 등)	○		○					○	A62
	24) ISDN 다기능기기 (ISDN 영상기기, ISDN 복합단말기기, G4 팩시밀리, ISDN 라우터 등)	○		○					○	A63
	25) 접속 커넥터			○					○	LOW11
	26) 인터넷 프로토콜 기반의 영상정보처리기기 (IP카메라, 폐쇄회로TV, 네트워크 비디오녹화기 등)	○		○				○		A90
	27) 가입자보호기(전화용)			○					○	LOW20
	28) 기타 분류되지 아니한 단말기기류	○		○				○		A99

8. 유선방송국 설비의 기기

대상기자재		적합성평가기준 적용분야					적합성평가 유형			기기 부호	기타 사항
		전자파 적합성	무선	유선	전자파 인체보호		적합 인증	적합 등록	자기 적합 확인
					전자파 흡수율	전자파 강도
가. 종합유선 방송국 주전송 장치류	1) 진폭변조기	○		○				○		D11
	2) 주파수변조기	○		○				○		D12
	3) 디지털변조기 (64QAM, 256QAM, QPSK)	○		○				○		D13
	4) 텔레비전 신호처리기 (아날로그방식, 디지털 방식, 디지털 지상파 재전송용 변조기)	○		○				○		D14
	5) 기타 달리 분류되지 아니한 종합유선방송국 주전송장치류	○		○				○		D88
나. 종합유선방송 가입자 단말장치 (디지털CATV 셋톱박스 등)		○		○			○			A85

9.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의 방송통신설비의 기기

대상기자재	적합성평가기준 적용분야					적합성평가 유형			기기 부호	기타 사항
	전자파 적합성	무선	유선	전자파 인체보호		적합 인증	적합 등록	자기 적합 확인
				전자파 흡수율	전자파 강도
가.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 가입자 단말장치 (IPTV 셋톱박스 등)	○		○			○			A83

10. 방송 공동수신설비의 기기

대상기자재	적합성평가기준 적용분야					적합성평가 유형			기기 부호	기타 사항
	전자파 적합성	무선	유선	전자파 인체보호		적합 인증	적합 등록	자기 적합 확인
				전자파 흡수율	전자파 강도
가. 증폭기	○		○				○		D21
나. 레벨조정기	○		○				○		D31
다. 광 송신기 및 수신기	○		○				○		D33
라. 광 증폭기	○		○				○		D34
마. 신호처리기	○		○				○		D32
바. 분기기			○					○	LOW12
사. 분배기			○					○	LOW13
아. 동축케이블			○					○	LOW14
자. 보호기			○					○	LOW15
차. 가입자보호기(CATV)			○					○	LOW16
카. 광분배기			○					○	LOW17
타. 광케이블			○					○	LOW18
파. 직렬단자			○					○	LOW19
하. 기타 달리 분류되지 아니한 방송 공동수신설비류	○		○				○		D99

11. 전자파장해를 주거나 전자파로부터 영향을 받는 기기

대상기자재			적합성평가 기준 적용분야 및 유형				기기 부호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전자파 적합성	전자파 인체 보호	적합 등록	자기 적합 확인
				전자파 강도
가. 전파응용설비류 및 기기류 : 전파에너지를 발생하거나 이를 부분적으로 이용하도록 설계된 장치 및 설비·기기류	1) 산업용·과학용 전파응용기기류 : 9 kHz∼400 GHz 주파수 범위 내에서 통신설비 이외의 목적으로 전파에너지가 의도적으로 발생하는 기기	o (정의) 전파를 이용하여, 재료의 가공, 검사, 분석, 또는 가열, 이온화, 진동, 입자의 가속과 같은 물리적, 생화학적 효과를 이용하는 목적으로 국부적으로 전자기 방사의 형태로 유도성이나 방사성 커플링을 사용하는 50 W 이하의 산업용·과학용 전파이용기기와 플라즈마 응용기기 o 대표적인 품목은 다음과 같다. - 초음파 세척기, 산업용 레이저 발진기, 플라스틱 예열기, 마이크로 전력 UV 방출기, 전기방전 부식기기, 레이저 용접기 및 커팅기(정격입력이 10 kVA 이하), 산업용·과학용 전자레인지 및 유도가열기기, 전파를 이용한 플라즈마·초음파·열 발생기기(생활가전기기류 제외)	○		○		ISM11
	2) 산업용·과학용 이외의 전파응용설비 및 기기 : 전파에너지를 사용하는 산업용·과학용 이외의 설비 및 기기	① 전자레인지	○		○		ISM41
		② 1,000 W 미만의 고주파 조명기기	○		○		ISM42
		③ 가사용 저전압 전원설비를 이용하는 200 W 이하의 무선전력전송기기	○		○		ISM43
		④ 전기자동차용 무선전력전송기기(11 ㎾ 이하)	○	○	○		ISM51
		⑤ 이동수단 전동기기용 무선전력전송기기(200 W 이하)	○	○	○		ISM52
		⑥ 상업 및 경공업, 산업 환경에서 사용하는 1 ㎾이하의 무선전력전송기기	○		○		ISM53
	3) 전력선통신기기류	o (정의) 전선로에 주파수가 9 ㎑ 이상의 전류가 통하는 통신설비로서, 해당 설비로부터 3 m에서의 전기장의 세기가 500 ㎶/m 이하인 기기 o 대표적인 품목은 다음과 같다. - 전력선 통신용 중계기, 전력선 통신 게이트웨이, 전력선통신 모뎀, 전력선통신 브릿지, 전력선 통신 제어장치, 전력선 냉난방 장치제어기	○		○		LIN
	4)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자재는 적합성평가 대상에서 제외한다. o 전파법 제58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아야 하는 전파응용설비 o 의료기기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의료기기
나. 생활가전기기류 : 정격 전류 16 A 이하 또는 정격입력 10 kW 이하이며, 생활 환경에서 주로 사용되는 전기기기로, 상업용도 포함한다. ※ 전동기의 정격입력은 실제 측정된 소비전력을 기준으로 한다. ※ 4)~11) : 계절가전 12)~16) : 주방가전 17)~18) : 이□미용가전 19)~26) : 생활가전 27)~29) : 건강가전 30)~31) : 게임오락기구	1) 전기청소기류	o (정의) 전동모터를 사용하여 공기, 물, 이물질을 빨아들여 청소하는 기기, 광택을 내거나 물걸레 청소 또는 융단의 세탁 등과 같이 바닥청소를 하는 기기, 액체 또는 증기를 분사하여 바닥 등의 표면을 청소하는 기기 o 대표적인 품목은 다음과 같다. - 진공청소기, 물흡입청소기(물걸레청소기 포함), 로봇청소기, 전기바닥청소기, 전기표면세척기, 스팀청소기, 침구청소기, 고압세척기, 실내용청소차, 전기광택기	○		○		CLN11
		o 전동기의 정격입력이 2.5 kW를 초과하는 기기	○			○	CLN12
	2) 전기냉장□냉동기류	o (정의) 냉매의 증발열을 이용하는 기기로 컴프레서 및 반도체 냉각방식 등으로 구동되는 기기 o 대표적인 품목은 다음과 같다. - 냉장□냉동기기(쇼케이스 포함), 제빙기, 아이스크림프리저, 김치 냉장고, 와인 냉장고, 화장품 냉장고, 주류 냉장고	○		○		COL11
		o 전동기의 정격입력이 1 kW를 초과하는 기기	○			○	COL12
	3) 전기세탁□탈수기류	o (정의) 의류(옷, 옷감 및 피혁 등)의 세탁 및 탈수를 위하여 사용되는 기기 o 대표적인 품목은 다음과 같다. - 세탁기, 탈수기, 일체형 세탁□탈수□건조기	○		○		WSM11
		o 전동기의 정격입력이 1 kW 초과하거나 전기탈수기 드럼 속도가 50 m/s를 초과하는 기기	○			○	WSM12
	4) 공기질 조절기류 ※ 공기청정기/ 가습기/제습기	o (정의) 실내 공기 또는 습도 조절을 위해 전동모터, 팬, 히터, 진동자 등을 이용하는 기기와 옥외설치형 공기정화장치 o 대표적인 품목은 다음과 같다. - 공기청정기, 이온발생기(산소 이온발생기), 가습기 및 제습기 (가열식, 초음파 및 복합식을 포함), 에어워셔, 오존 발생기, UV 공기청정기, 전기집진기, 전자식 마스크, 옥외설치형 공기정화장치	○		○		AIR11
		o 정격입력이 500 W를 초과하는 기기	○			○	AIR12
	5) 선풍기류 및 송풍기류	o (정의) 전동모터 축에 날개를 달아 회전시키거나 압력 차이로 공기의 유동을 일으켜 일정 공간에 바람을 발생시키는 기기 o 대표적인 품목은 다음과 같다. - 선풍기, 에어서큘레이터, 송풍기, 환풍기, 레인지후드, 팬 코일 유닛 및 폐열 회수 환기장치, 전기냉풍기, 전기에어커튼	○		○		FAN11
		o 정격입력이 500 W를 초과하는 기기	○			○	FAN12
	6) 냉□난방기류 ※ 에어컨	o (정의) 냉매시스템(열교환펌프, 컴프레서 방식 포함)을 사용하여 주변 온도를 제어하는 기기 o 대표적인 품목은 다음과 같다. - 에어컨디셔너, 냉□난방기, 창문형 에어컨, 공조시스템	○		○		SCD11
	7) 전기냉□온수기류 및 정수기류	o (정의) 수도관 연결 또는 물통의 물을 냉각기(컴프레서), 히터, 모터 등의 장치를 이용하여 가열, 냉각, 정수하는 기기 o 대표적인 품목은 다음과 같다. - 전기냉□온수기(일체형 및 단독형 포함), 전기온수기(끓는 점 이하의 온도로 유지하는 것), 전기냉수기, 순간온수기, 전기정수기(전기이온수기 포함), 탄산수제조기	○		○		POT11
	8) 전열기구류 ※ 난방가전	o (정의) - 히터를 이용해 방사된 열로 난방을 하는 기기 또는 축열재의 전기적 에너지를 열로 저장한 후 방출할 수 있도록 설계된 기기 - 전기를 사용한 내부 발열체를 이용하여 특정 공간이나 사람 또는 동물 등의 신체온도를 유지하기 위해 열을 공급하는 기기 o 대표적인 품목은 다음과 같다. - 전기스토브, 전열보드, 욕실난방기(전구모양 히터 포함), 전기라디에이터, 컨벡터, 전기온풍기, 전기난방기(축열식 포함), 보일러(전기보일러, 소형 전기보일러 등), 펠릿스토브(전열 소자를 이용하여 점화하는 방식에 한정), 전기난로(손□발보온기 포함), 전기냉□온수매트/침대, 전기핫팩(전기찜질기 포함), 온열의자, 전기온장고, 전기보온기	○		○		STV11
	9) 전기매트류 ※ 전기매트/전기요	o (정의) 사용자가 깔거나 덮고 사용하는 온열기기 o 대표적인 품목은 다음과 같다. - 전기요, 전기매트, 전기방석, 전기장판, 전기침대, 카본매트, 온열매트	○	○	○		MAT11
		o 직류전원 사용제품은 전자파강도 시험 제외
	10) 해충퇴치기류	o (정의) - 고전압을 사용하여 빛으로 유도한 해충을 감전시키는 기기 - 빛 또는 발열체를 이용하여 살충제를 확산시키거나 해충을 포획·퇴치할 수 있도록 만든 기기 o 대표적인 품목은 다음과 같다. - 전격살충기, 전기훈증살충기(모기, 해충 퇴치기), 전기포충기, 전기해충집진기, 해충퇴치 라이트	○		○		BLD11
	11) 전동형스크린류 ※ 전동커튼	o (정의) 전동모터를 이용하여 스크린 등을 조절할 수 있는 기기 o 대표적인 품목은 다음과 같다. - 전동형 롤스크린(전동식 커튼, 셔터, 그릴, 차양, 블라인드)	○		○		CTN21
	12) 주방용 전열기기류 ※ 전기레인지/ 오븐/전기그릴/토스터기/에어프라이어/튀김기	o (정의) 가열판, 복사열 및 대류열을 이용하여 음식을 조리하거나 보온 기능을 수행하는 기기 o 대표적인 품목은 다음과 같다. - 전기레인지(하이라이트, 하이브리드 포함), 전기오븐기(오븐레인지 포함), 전기호브, 전기그릴(휴대형 및 거치식 모두 포함), 전기곤로, 전기프라이팬, 전기고기구이, 와플기기, 핫플레이트, 전기토스터(팝업, 오븐 포함), 에어프라이어, 튀김기, 주방용 전열응용기기	○		○		MWO11
	13) 주방용 전동기기류 ※ 믹서기/블렌더	o (정의) 주방에서 전동모터를 사용하여 동작하는 기기 및 재료(과일, 고기, 음료, 가루 등)를 가공(분리 또는 혼합)하는 기기 o 대표적인 품목은 다음과 같다. - 주서믹서기, 전기블렌더, 후드믹서, 전기녹즙기, 거품기(크림 거품기 포함), 전기반죽기, 혼합기, 버터제조기, 압즙기, 슬라이스기, 전기칼□칼갈이, 전기깡통따개, 전기분쇄기(원두 분쇄기 포함), 전기빙삭기, 전기고기갈개, 전기제면기, 전기절단기(육절□골절기), 주방용 전동응용기기	○		○		KTC11
		o 전동기의 정격입력이 1 kW를 초과하는 기기	○			○	KTC12
		o 사용빈도가 적어 전자파 위해도가 낮은 다음에 해당하는 기자재는 적합성평가 대상에서 제외한다. - 닭털탈피기, 진공쌀통, 아이스크림/와인/소주 디스펜서
	14) 주방용 전기 액체가열기기류 ※ 밥솥/전기포트/ 커피용품/전기쿠커/음료제조기/ 간식메이커	o (정의) 히터 또는 증기로 액체 및 음식을 가열하거나 보온을 위해 사용되는 기기(압력 기능 포함)와 설정된 온도로 가열하는 주방기기 o 대표적인 품목은 다음과 같다. - 전기밥솥(보온밥솥 포함), 전기주전자, 전기냄비, 전기포트(보온, 분유, 티포트, 멀티포트 포함), 전기약탕□중탕기, 커피메이커□머신(자동머신, 캡슐, 포함), 전기스팀쿠커(찜기), 달걀조리기, 우유가열기, 젖병가열기, 요구르트□청국장제조기, 제과□제빵기, 간식□이유식제조기, 증기조리기, 전기착유기, 전기용해기(왁스, 초콜릿, 파라핀용), 전기주온기, 주방용 액체가열응용기기	○		○		CUK11
	15) 전자유도가열식(IH) 조리기류	o (정의) 유도가열(Induction Heating) 방식의 주방용 전열기기와 전기액체 가열기기 o 대표적인 품목은 다음과 같다. - IH 전기호브, IH 전기레인지(인덕션) 등 - IH 전기밥솥(보온밥솥 포함), IH 전기주전자, IH 전기냄비. IH 전기물끓이기, IH 전기약탕기, IH 커피메이커, IH 전기스팀쿠커, IH 달걀조리기, IH 우유가열기, IH 젖병가열기, IH 요구르트제조기	○	○	○		IHU11
	16) 음식물 처리기류 ※ 위생관리	o (정의) 전동모터를 이용하여 음식물 쓰레기를 압축, 분쇄하거나 히터 등을 이용하여 건조하는 기기 (하수도법 허용 조건에 해당하는 기기로 한정) o 대표적인 품목은 다음과 같다. - 음식물처리기, 주방용 오물분쇄기	○		○		DIS11
	17) 이□미용기기류	o (정의) 사람 또는 동물의 모발, 신체를 손질하거나 상태개선을 위해 사용하는 기기 o 대표적인 품목은 다음과 같다. - 전기머리손질기(헤어스타일러, 브러쉬 포함), 전기고데기(전기 머리인두 포함), 전기드라이기(머리, 손톱 포함), 전기두피□모발관리기(전기헤어캡 포함), 샴푸기기, 모발가습기, 손톱정리기, 전기면도기/전기이발기, 안면사우나기 및 피부마사지기, 제모기(전기□전동기, 레이저제모기 포함), 전동클렌저, 피부관리기(레이저미용기, 플라즈마 미용기, 롤링미용기기), 눈썹/네일관리기(전동눈썹정리기, 전동네일관리기, 네일드라이어), 적외선·자외선 등 피부관리기, 저주파·고주파 이·미용기기, 두피LED헬멧(두피개선헬멧), UV손톱경화기	○		○		HDR11
		o USB 또는 건전지(충전지 포함) 전원으로 동작하는 것으로서, 사용빈도가 적어 전자파 위해도가 낮은 다음에 해당하는 기자재는 적합성평가 대상에서 제외한다. - 피부관리기(전동클렌저, 미스트기, 피지관리기, 각질관리기, 피지 및 각질관리기), 히팅눈썹고데기, 편도결석흡입기, 귀지흡입기, 콧물흡입기, UV손톱경화기
	18) 전자유도가열식(IH) 가전기기류	o (정의) 유도가열(Induction Heating) 방식의 가정용 전기기기 o 대표적인 품목은 다음과 같다. - IH 가습기, IH 피부관리기	○		○		IHH11
	19) 전기세척기류	o (정의) 발열체나 초음파를 이용하여 주방용 기구나 생활용품, 신체를 세척하는 기기 o 대표적인 품목은 다음과 같다. - 전기세척기, 전기식기세척기, 가정용 초음파세척기(과일야채세척기), 틀니□안경세척기(살균 포함), 구강청결기(전동칫솔기, 구강세척(세정)기)	○		○		COW11
		o 전기(식기)세척기의 전동기 정격입력이 1 kW를 초과하는 기기	○			○	COW12
	20) 전기건조기류	o (정의) FAN, 전동모터, 히터, 냉각을 이용하여 신체, 의류, 농산물, 수산물 등을 건조하는 전기기기 o 대표적인 품목은 다음과 같다. - 전기건조기, 회전형 전기건조기, 손 건조기, 의류관리기, 식품건조기(살균 포함), 전기식기건조기, 신발 관리기, 동결건조기	○		○		HRY11
		o 전동기의 정격입력이 1 kW를 초과하는 기기	○			○	HRY12
	21) 전기다리미류 및 전기프레스기류	o (정의) 전열 장치로 가열시킨 판을 이용하여 직물류를 다리는 기기(스팀 기능 포함) o 대표적인 품목은 다음과 같다. - 전기다리미, 스팀다리미, 바지프레스기, 주름펴기, 다림질 프레스기	○		○		IRN11
	22) 전동재봉기류	o (정의) 전기적 장치를 이용하여, 옷감, 천 등의 바느질, 오버로크, 자수 등을 하는 기기 o 대표적인 품목은 다음과 같다. - 가정용 전동재봉기, 터프팅건	○		○		SEM11
	23) 전동침대류 및 전기의자류	o (정의) 전동모터를 이용하여 침대나 의자(소파)의 높이 또는 기울기를 변화시키거나 온열할 수 있는 기기 o 대표적인 품목은 다음과 같다. - 전동침대, 전기의자(이발용의자, 각도조절의자 포함), 전동 소파(리클라이너)	○		○		CHR11
		o 사용빈도가 적어 전자파 위해도가 낮은 다음에 해당하는 기자재는 적합성평가 대상에서 제외한다. - 전동책상, 전동 밥솥장, 전동옷장
	24) 화장실용 전기기기류	o (정의) 화장실에서 자동으로 세정하거나 건조를 할 수 있는 기기 o 대표적인 품목은 다음과 같다. - 전기비데(자동세정□건조식 포함), 전기변좌, 오물흡입기	○		○		BTH21
	25) 유체펌프류	o (정의) 전동모터를 이용하여 기계적 수압을 발생시켜 액체 및 오수를 이동시키는 기기 o 대표적인 품목은 다음과 같다. - 유체펌프, 전기온수펌프, 모터 펌프	○		○		PUM11
		o 여과 기능이 내장된 펌프를 포함하며,‘사용액체의 온도가 90˚C 이하이고, 정격 입력이 1.5 kW 이하’이외의 기기	○			○	PUM12
		o 다음의 기자재는 적합성평가 대상에서 제외한다. - 진공펌프, 에어펌프, 오일펌프, 샌드펌프
	26) 전자보관기 및 화폐교환기류	o (정의) 전자적 방식으로 수하물을 보관하거나, 지폐나 동전을 교환하는 기기 o 대표적인 품목은 다음과 같다. - 수하물 보관기, 지폐 및 동전 교환기	○		○		SEV11
	27) 헬스보조기기류 ※ 건강관리용품	o (정의) 전기적 장치를 이용하여 건강 유지를 목적으로 사용하는 기기 o 대표적인 품목은 다음과 같다. - 전기헬스기구, 런닝머신, 워킹머신, 진동 운동 기구, 전동거꾸리	○		○		HEA11
	28) 전기마사지기류 ※ 안마용품	o (정의) 전기적 장치를 이용하여 마사지 기능을 하는 기기 o 대표적인 품목은 다음과 같다. - 전기마사지기, 전기안마의자, 안마기	○		○		MSG11
	29) 전기사우나 기기류 ※ 냉온·찜질용품/ 족욕·좌훈용품	o (정의) 내장된 전열 소자를 이용하여 스팀을 발생시키거나, 물을 데울 수 있는 기기 o 대표적인 품목은 다음과 같다. - 전기스팀사우나기기, 전기사우나기기, 사우나용 전열기기, 전기반신□전신욕기, 전기욕조(독립적인 기포발생기를 포함), 전기좌훈□욕기(족욕기 포함)	○		○		SUN11
	30) 게임기구류 및 오락기구류	o (정의) 개인용 서비스 게임기구, 상업용 등 이와 유사한 장소에 사용하는 게임기구 및 오락기구 o 대표적인 품목은 다음과 같다. - 레이저사격기기, 운전시뮬레이션게임기구, 인형뽑기, 전자 다트판, 농구게임기, 전기게임응용기기 - 애완용 오락기기, 무선기능이 없는 전동모터 장난감(드론, 자동차, 보트 등)	○		○		GAM11
		o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합성평가 대상에서 제외한다. - USB 또는 건전지(충전지 포함) 전원으로 동작하는 기기로서 전동모터를 사용하지 않으며, 일시적(2분 미만)으로 빛과 소리만 나거나 빛 또는 소리만 나는 오락기구
	31) 전기 장난감류	o (정의)「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에 따른 만 13세 이하 어린이용 전기 장난감 (해당 법령에 적용되지 않는 기기는 다른 기자재 분류를 적용)	○		○		TOY11
		o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합성평가 대상에서 제외한다. - USB 또는 건전지(충전지 포함) 전원으로 동작하는 기기로서 전동모터를 사용하지 않으며, 일시적(2분 미만)으로 빛과 소리만 나거나 빛 또는 소리만 나는 완구류(어린이용 장난감)
	32) 생활가전기기류 1)~31) 중 USB 또는 건전지(충전지 포함)전원으로 동작하는 기자재		○			○	DCPE
	33) 동식물용 전기기기류	o (정의) 전기 회로, 전동모터 등을 이용하여 동식물을 관리하기 위해 사용하는 기기 o 대표적인 품목은 다음과 같다. - 히터(관상어용·식물용, 동물부화·사육용 히터), 관상어용 기포발생기, 전기어항, 애완동물목욕기, 반려동물 대기공간함(고정형 캔넬), 어항 청소기	○			○	POL11
		o 사용빈도가 적어 전자파 위해도가 낮은 다음에 해당하는 기자재는 적합성평가 대상에서 제외한다. - 자동먹이급여기, 애완동물 발 세척기, 이동형 캔넬(USB 또는 건전지(충전기 포함) 전원으로 동작하는 기자재에 한함), 애완동물 배변 처리기, 동물용 UV살균브러쉬, 강아지 초음파/전격 짖음방지기
	34) 기타 가정·상업용 전기기기	① 보풀제거기	○			○	CLE12
		② 기포발생기	○			○	BBL12
		③ 전기분무기(교류전원 사용기기에 한함) o 대표적인 품목은 다음과 같다. - 주거·상업용 페인트도장기, 스모그머신	○			○	MST12
		④ 전기방향탈취기(교류전원 사용기기에 한함) o (정의) 전기적 장치를 이용하여 공기 중의 냄새를 제거하고 공기를 정화하는 기기 o 대표적인 품목은 다음과 같다. - 탈취/향기용 디퓨저, 방향·탈취제 확산기				○	VRM12
		⑤ 전기소독기 o 대표적인 품목은 다음과 같다. - 주거·상업용 살균방역기, 방역게이트, 수영장용 자외선살균기, 의료폐기물살균기, 칫솔살균기, 젖병소독기	○			○	MST13
		⑥ 물수건제조기(포장기 포함)	○			○	ROL12
		⑦ 과일껍질깎기	○			○	KCN12
		⑧ 감자탈피기	○			○
		⑨ 전기정미기	○			○
		⑩ 전기빵자르개	○			○
		⑪ 전기주류숙성기	○			○	ELD12
		⑫ 전기시계	○			○	WAT12
		⑬ 컴프레서	○			○	COM12
		⑭ 전기분수기	○			○	WTP12
		⑮ 수도동결방지기	○			○	WTR12
		식물재배기 o (정의) 모터, 빛(LED 포함) 또는 열을 이용하여 식물을 재배하는 기기	○			○	BIN12
		전기작동 도어록(디지털 도어록)	○			○	DOR12
	35) 생활 가전기기류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자재는 적합성평가 대상에서 제외한다. o 경공업, 농업, 산업 환경(차목.1) 제외)에서 사용하는 기기 o 의료기기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의료기기인 것 o 범용으로 사용되지 않는 기계□기구에 부착되는 특수 구조인 것 o USB 또는 건전지(충전지 포함)전원으로 동작하는 것으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기기 - 손 소독기 등 전기분무기, 전기방향탈취기 - 학교 등 교육기관에서 과학 실습용으로 사용되는 조립용품 세트(키트) o 정격입력이 10 kW를 초과하는 기자재
다. 전기□전동 공구류 : 전동모터 또는 가열기능을 이용하여 동작하는 공구나 기기	1) 전동공구류	o (정의) 금속, 플라스틱, 나무 등의 재료를 가공, 연마, 절단, 고정, 변형 등의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기기 o 대표적인 품목은 다음과 같다. - 전기 샌더, 전기 그라인더, 전기톱, 드릴 연마기, 트리밍기, 테이블톱, 직소/컷소, 전기대패, 절삭 및 연마 공구, 전동 못총, 전동드릴(드라이버), 전동 임팩트 드릴, 전동 커터, 전동 렌치, 전동 예초기, 전기 잔디깎이, 전기 가위, 전기해머, 폴리셔, 전기테이퍼, 전기진동기, 이와 유사한 전동공구	○		○		ETL11
		o 정격입력이 1.5 kW를 초과하거나 USB 또는 건전지(충전지 포함)전원으로 동작하는 기자재	○			○	ETL12
		o 배터리 착탈식 전동공구	○			○	ETL13
		o 산업현장 전용으로 사용하는 다음에 해당하는 기자재는 적합성평가 대상에서 제외한다. - 도관굽힘기, 철근결속기, 볼트압축기, 콘크리트바이브레이터, 전동경작기, 가축사료파쇄기 등 건설장비류
	2) 전기가열공구류 (전기가열기기)	o (정의) 전기 회로로 열을 발생시키는 공구나 기기 o 대표적인 품목은 다음과 같다. - 납땜인두, 납땜제거인두, 권총형납땜기, 열가소성도관용접기, 필름접착기, 플라스틱절단기, 페인트제거기, 가열총, 전기조각기, 열풍수축기	○			○	WDM11
		o 다음에 해당하는 기자재는 적합성평가 대상에서 제외한다. - 회로 없이 단순 열선으로만 구성되어있는 솔더포트, 전기가열기기
	3) 전기용접기류	o (정의) 전기 회로를 이용하여 물체를 접착하거나 절단하는 기기 o 대표적인 품목은 다음과 같다. - 아크용접기, 총형아크접착기, 플라즈마용접기, 플라즈마절단기	○			○	IMV11
	4) 전기□전동 공구류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자재는 적합성평가 대상에서 제외한다. o USB 또는 건전지(충전지 포함) 전원으로 동작하는 것으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기기 - 학교 등 교육기관에서 과학 실습용으로 사용되는 조립용품 세트(키트) o 정격입력이 10 kW(전기용접기류는 10 kVA)를 초과하는 기자재
라. 조명기기류 : 조명을 사용하여 주변 경관, 물체 또는 그 주변을 보이도록 하는 것을 기본 목적으로 사용하는 기기에 한정하며, 조명을 위한 독립 장치 및 그러한 장치 또는 장치의 조립체에서 사용하도록 설계된 모듈도 포함 : 실내□외, 이동, 고정, 매입, 매설, 특수용도, 전원공급장치(컨버터, 안정기 등) 내□외장 등 사용 장소 또는 목적, 형태와 무관하게 조명 용도의 기자재에 한정	1) 형광등기구류	o (정의) 전자식 안정기 및 자기식 안정기(초크 코일 및 글로우 스타터 등)를 사용하는 형광등기구 o 대표적인 품목은 다음과 같다. - 전자식 형광등기구, 자기식 형광등기구	○			○	LIT11
	2) LED등기구류	o (정의) 1 kV 이하에서 LED를 광원으로 사용하는 조명기구 o 대표적인 품목은 다음과 같다. - LED등기구, LED 투광조명기구, LED조명시스템, LED 경관조명기구, LED 보안등기구, LED 가로등기구, 등명기(육상용)	○			○	LIT12
	3) 일반등기구류	o 대표적인 품목은 다음과 같다. - 백열등기구□전기스탠드□샹들리에 (전자회로가 있는 구조의 것), 할로겐등기구 (전자회로가 있는 구조의 것), 고압방전등기구, 일반 투광조명기구, 일반 경관조명기구, 일반 보안등기구, 일반 가로등기구	○			○	LIT13
		o 할로겐등기구, 고압방전등기구, 투광조명기구 중 150 W를 초과하는 기기	○			○	LIT14
	4) 안정기, 컨버터 및 램프 제어장치	o 대표적인 품목은 다음과 같다. - 자기식 안정기, 전자식 안정기 (일반램프용), 네온변압기, 조명기구용 컨버터(LED 전원공급장치 포함)	○			○	IVT11
		o 램프용 자기식·전자식 안정기의 정격입력이 1 ㎾를 초과하는 기기	○			○	IVT12
	5) 램프류	o 대표적인 품목은 다음과 같다. - 안정기 또는 컨버터 내장형 램프	○			○	LIG11
	6) 기타 조명기구	① 체인형 조명기구	○			○	LIT21
		② 조광기(디밍)	○			○	LIT22
		o 직류전원만을 사용하여 동작하는 기자재는 적합성평가 대상에서 제외
	7) 조명기기류 1)~5) 중 USB 또는 건전지(충전지 포함)전원으로 동작하는 기자재		○			○	DCPL
	8) 조명기기류 중 다음에 해당하는 기자재는 적합성평가 대상에서 제외한다. o USB 또는 건전지(충전지 포함) 전원으로 동작하는 것으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기기 - 학교 등 교육기관에서 과학 실습용으로 사용되는 조립용품 세트(키트) - 단순 조명기능(단순 On/Off 및 점멸 기능, 조명 밝기·색의 단순 조절 기능을 포함)만을 갖는 기자재 또는 이와 유사한 기자재
마. 저압개폐장치 및 제어장치류 : 전기전자회로를 내장한 교류 1 kV 이하 또는 직류 1.5 kV 이하의 정격 전압에서 사용되는 제품에 한함	1) 스위치류	o 대표적인 품목은 다음과 같다. - 전자식 스위치, 전자식 온도조절기	○			○	SWT11
	2) 차단기류	o 대표적인 품목은 다음과 같다. - 전자식 차단기, 누전차단기	○			○	CBL11
	3) 접촉기 및 모터 기동기류	o 대표적인 품목은 다음과 같다. - 전자 접촉기 및 개폐기, 저압 모터 기동기	○			○	SWT12
	※ 제품의 주기능(필수기능)이 다른 규정에 명확히 분류되어 있는 기기는 제외
바. 멀티미디어기기류 : 정보기기, 오디오□비디오기기, 방송수신 기기 및 엔터테인먼트기기 또는 이들이 조합된 기기	1) 정보기기류 : 제품의 주기능 (필수기능)이 데이터 또는 통신메시지의 입력, 저장, 출력(표시), 검색, 전송, 처리, 스위칭, 제어 중 어느 하나(또는 이들의 조합)의 기능을 가지거나, 정보의 전송을 위한 하나 이상의 포트를 갖춘 기기	① 컴퓨터 및 컴퓨터 시스템 o (정의) 중앙처리장치를 가진 전자 컴퓨터로, 일반적으로 함체, 마더보드, 전원공급기, 주변기기 및 내장구성품 등으로 구성되는 기기 o 대표적인 품목은 다음과 같다. - 슈퍼컴퓨터, 워크스테이션, 서버, 데스크탑, 노트북(랩탑), 태블릿, Box PC, Stick PC	○		○		IMC11
		② 컴퓨터 주변장치 o (정의) 컴퓨터의 중앙처리장치에 데이터를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시스템의 입/출력 장치로서, 주변장치는 컴퓨터 외부에 연결되는 모든 장치, 유선(또는 케이블)으로 컴퓨터를 외부 장치에 연결하는 컴퓨터 내부의 모든 장치, 내부 또는 외부에 교체할 수 있게 장착되는 모든 회로 기판이 해당하며, 저장장치, 입□출력장치, 내장구성품 등이 해당 o 대표적인 품목은 다음과 같다. - 저장장치 : 하드디스크드라이브(HDD), 솔리드스테이트드라이브(SSD), USB 메모리, 광학디스크드라이브(ODD), 디스크장치, 네트워크부착저장장치(NAS) - 입□출력장치 : 디스플레이기기, 모니터, 프로젝터, 프린터(복합기 포함), 마우스, 키보드, 조이스틱, 터치패드, 스캐너, 도킹스테이션, 허브, USB(라이트닝)형 이어폰·헤드셋 - 컴퓨터 내장구성품 : 메인보드, 입□출력카드, 전원공급기, 컨트롤러장치, 비디오카드, LAN 카드	○		○		IMC21
		③ 정보기술 단말장치 o (정의) 독립적인 정보처리 기능을 수행하며, 네트워크나 유선 등으로 컴퓨터에 연결하여 사용되거나, 독립적으로 사용되는 기기 o 대표적인 품목은 다음과 같다. - 디스플레이 컨트롤 단말기, POS 단말기, 바코드 스캐너, 전자계산용 단말기, 복사기(복합기 포함), 멀티카드리더기	○		○		IMC31
		④ 측정□검사□계측용 기기 (바목.1) 정보기기류 정의를 포함하는 것에 한함)	○			○	MEA11
	2) 방송수신기기류	o (정의) 지상파 방송, 위성 방송, 케이블 방송을 포함하여 텔레비전 및 라디오 서비스를 수신할 목적으로 튜너 기능이 내장된 기기 o 대표적인 품목은 다음과 같다. - TV 수신기, 라디오 수신기, 위성방송수신기, 방송수신튜너, DMB 수신기	○		○		TVR11
	3) 오디오기기류	o (정의) 오디오(음성 포함) 신호의 발생, 입력, 저장, 재생, 검색, 송신, 수신, 증폭, 처리, 스위칭(전환) 또는 제어(또는 이들의 조합)를 주기능으로 하는 기기 o 대표적인 품목은 다음과 같다. - 앰프내장형 스피커, 오디오 증폭기(앰프), 오디오 레코더, 디지털 음성플레이어, 헤드셋(신호변환 또는 증폭 기능이 있는 것에 한함), 디지털오디오워크스테이션(DTM), 전자악기, 오디오시스템(홈시어터 포함), 오디오 조절기(이퀄라이저 포함)	○		○		AUD11
		o 다음에 해당하는 기자재는 적합성평가 대상에서 제외한다. - 능동 전자회로의 증폭기가 없는 헤드폰과 확성기(스피커), 마이크
	4) 비디오기기류	o (정의) 비디오(영상) 신호의 발생, 입력, 저장, 재생, 검색, 송신, 수신, 증폭, 처리, 스위칭 (전환) 또는 제어(또는 이들의 조합)를 주기능으로 하는 기기 o 대표적인 품목은 다음과 같다. - 디지털카메라(캠코더 포함), 웹카메라(액션캠 포함), CCTV 카메라, 비디오 플레이어, 비디오 폰, 포토 프레임, 비디오 레코더	○		○		VDO11
	5) 멀티미디어 조합 및 응용기기류	o (정의) 정보기기, 오디오기기, 비디오기기, 방송수신기 등 둘 이상의 조합으로 구성되거나, 이를 응용한 기기 o 대표적인 품목은 다음과 같다. - 전자사전, e-북리더기, 전자번역기, 전자계산기, 전자시계(복합기능에 한함), 전자학습기, 전자게임콘솔기, 전자게임 주변기기, 전자게임패드, AI스피커, 스마트워치(밴드 포함), 스마트안경(글래스), VR 고글(VR 게임기 포함), 스캔 컨버터, 전자칠판(전자보드 포함)	○		○		MUL11
	6) 엔터테인먼트 기기류	o (정의) 극장, 방송국 또는 공연장에서 청각적 또는 시각적으로 예술적 효과를 창출하는 목적의 제어 및 조합 기기 o 대표적인 품목은 다음과 같다. - 무대 조명 제어기, DMX(Digital Multiplex) 제어기, 마이크 시스템, 방송용 카메라	○		○		ENT11
	7) 멀티미디어기기류의 1) ③, 2) ~ 6) 기자재 중 USB 또는 건전지(충전지 포함)전원으로 동작하는 기자재		○			○	DCPM
	8)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자재는 적합성평가 대상에서 제외한다. o 정격입력이 교류 1,000 V 또는 직류 1,500 V를 초과하는 기기 o 범용으로 사용되지 않는 기계□기구류에 부착되는 특수 구조인 것 o USB 또는 건전지(충전지 포함) 전원으로 동작하는 것으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기기 - 학교 등 교육기관에서 과학 실습용으로 사용되는 조립용품 세트(키트) - 단순 시계 기능만을 가진 전자시계 o 일시적으로 사용하고 재사용이 불가한 기기(크리스마스 카드, 생일 축하 초 등) o 별도의 전원이 없이 1대 1로 접속되는 케이블, 케이블연결기, 케이블액세서리
사. 디지털기기류 : 9 ㎑ 이상의 타이밍 신호 또는 펄스를 발생시키는 회로가 내장되어 있거나, 디지털 기술을 사용하여 전자계산, 작업, 변환, 녹음, 파일링, 분류, 저장, 검색 또는 전송과 같은 데이터 처리 기능을 수행하는 기기 또는 시스템으로, 멀티미디어기기와 무선 기기에 해당하지 않는 기기	1) 일반 환경 사용 기기 : 디지털기기로서, 일반 상용(220 VAC) 전원의 전력을 공급받기 위해 직접 연결되거나, 연결을 목적으로 사용된 직류전원에 연결되는 기기와 배터리 구동기기	① 사무용 및 업무용 기기 o (정의) 디지털기기류의 정의에 해당하는 전기□전자기기로서, 일반 사무 및 업무 환경에서 사용되는 기기 o 대표적인 품목은 다음과 같다. - 코팅기, 문서세단기, 천공기, 전동타자기, 재단기, 제본기, 번호표 발행기, 교통카드충전기, 금전등록기, 지폐계수기, 전자저울, 자동 캔시머, 레이저마킹코딩기, 레이저각인기	○		○		IMO
		o 다음에 해당하는 기자재는 적합성평가 대상에서 제외한다. - 핸드폰자동터치기, 전자금고, MPPT태양광컨트롤러, 자동 테이프 디스펜서, 전기소자기
		② 자판기(자동판매기)	○		○		MHN11
		③ 투영기(슬라이드 투영기, 필름 스트립투영기, OHP, 필름 투영기)	○			○	PJT11
		④ 신호변환 접속기 o (정의) 내부 회로를 이용하여 신호의 처리 및 변환을 하는 기기 o 대표적인 품목은 다음과 같다. - RS 232 변환기, USB 변환기, LAN 분배기, 멀티포트 변환기, USB 허브, 비디오 변환기(RGB, DVI, HDMI, DP 등)	○		○		RST11
		⑤ 주차차단기(시스템 포함)	○			○	LIM21
		⑥ 휴대용 자동차 진단기	○			○	MEA22
		⑦ 태양광발전용 전력변환기(10 kVA 이하)	○			○	SEC11
		⑧ 절연 변압기(전압조정기, 가정용 소형변압기, 교류 어댑터)	○			○	AVR11
		⑨ 이동형 또는 고정형 로봇기기	○		○		ROB11
		⑩ 자동차의 운행 안전기능과 관련이 없는 자동차 내장형 전동기기 또는 디지털 제어기기 o 대표적인 품목은 다음과 같다. - AV 시스템, 내비게이션, HUD	○		○		AUT11
		⑪ 일반 환경 사용기기 ①, ② 중 USB 또는 건전지(충전지 포함)전원으로 동작하는 기자재	○			○	DCPD
		⑫ 일반 환경 사용기기로서, 다음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자재는 적합성평가 대상에서 제외한다. o 적외선 통신방식의 원격제어기기(예 : TV 리모컨 등) o 카메라 렌즈 o 별도의 전원이 없이 1대 1로 접속되는 케이블, 케이블연결기, 케이블액세서리 o USB 또는 건전지(충전지 포함) 전원으로 동작하는 기기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기기 - 단순 계산이나 계측용으로 사용하는 휴대용 전자계산기, 디지털체중계, 디지털온습도계, 디지털체온계, 디지털혈당계, 디지털수평계, 디지털멀티미터 또는 이와 유사한 기기 - 불을 붙이기 위해 사용되는 전기라이터 - 학교 등 교육기관에서 과학 실습용으로 사용되는 조립용품 세트(키트)
		※ 일반 환경의 대표적인 지역은 다음과 같다. o 주거지역 : 주택 및 아파트 등 o 상업지역 : 상점, 슈퍼마켓, 사무실, 은행, 공연(극)장, 음식점, 주유소, 주차장, 오락실, 스포츠센터 등 o 경공업지역 : 작업장, 실험실, 서비스센터 등
	2) 고전압 설비 및 부속기기류	o (정의) 디지털기기로서, 설비에 사용되는 전원이 상용 전원이 아닌 중□고전압 변압기에서 공급되는 별도의 전력망을 사용하는 기기 o 대표적인 품목은 다음과 같다. - 정전압 공급기(Automative Voltage Regulator), 전압/주파수 제어기(Variable Voltage Variable Frequency)	○			○	HVT11
	3) 가변속 전력구동기기류	o (정의) 저압 배전망(정격전압 1 ㎸ 이하)을 이용하여 전동기의 속도를 조절하기 위한 구동기기	○			○	PDS12
		o 고압 배전망(정격전압 1 ㎸ 초과) 또는 특수전원을 이용하는 기자재는 적합성평가 대상에서 제외
	4) 무정전 전원장치 및 에너지 저장장치	① 무정전 전원장치 및 전원 제어 시스템	○		○		IMO11
		② 에너지저장장치(ESS) 및 제어 시스템	○		○		IMO12
		③ 무정전 전원장치 및 에너지 저장장치의 정격 용량이 10 ㎸A를 초과하는 기기	○			○	IMO21
	5) 전원공급장치	① 직류전원공급장치 o (정의) 교류전원을 직류전원으로 정류하여 직류전원을 공급해 주는 전원공급장치 o 대표적인 품목은 다음과 같다. - 직류전원장치, 어댑터(직류출력), 휴대용충전기, USB 충전기	○		○		PWR11
		② 전원공급용 인버터 o (정의) 교류 또는 직류 입력을 특정 주파수를 갖는 교류 출력으로 전환하여 주는 전원공급장치 o 대표적인 품목은 다음과 같다. - 교류출력 파워뱅크, 인버터 전원공급장치	○		○		PWR12
		③ 전기차 유선 충전기 o (정의) 전기차 충전을 목적으로 직류 또는 교류 출력을 사용하는 완속/급속 충전기 o 대표적인 품목은 다음과 같다. - 전기차 유선 충전기	○		○		PWR13
		④ 출력전압이 50 V를 초과하는 배터리 충전기	○			○	PWR21
		⑤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자재는 적합성평가 대상에서 제외한다. o 범용으로 사용되지 아니하고, 특수설비에 내장되어 사용되는 구성품 또는 부품 o 배터리(보조배터리, 전자담배배터리, 파워뱅크(직류입출력) 포함) o 승강압케이블류(시거잭, 직류입출력 컨버터)
	6)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자재는 적합성평가 대상에서 제외한다. o 정격입력이 교류 1,000 V 또는 직류 1,500 V를 초과하는 기기 o 일반 범용으로 사용되지 않는 기계□기구류에 부착되는 특수 구조인 것
아. 이동수단용 전동기기류 : 전동모터를 이용하여 이동 목적으로 하는 기기 및 관련 부품	1) 전기자전거	o (정의)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1의2호의 정의에 해당하는 기기 o 대표적인 품목은 다음과 같다. - 전기자전거	○		○		BIC
	2) 이동용 전동기기류	o (정의) 배터리 전원을 이용하여 사람의 이동을 위해 사용되는 전동기기 o 대표적인 품목은 다음과 같다. - 전동보드(전동킥보드),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전동휠, 원동기장치 자전거, 이와 유사한 이동용 전동기기	○		○		MOV11
		o 배터리 교환형 이동수단용 전동기기	○			○	MOV12
		o 정격입력이 10 kW를 초과하는 기자재는 적합성평가 대상에서 제외
	3) 이동용 전동기기 단위 부품류	o (정의) 이동용 전동기기에 사용되는 각종 단위 완제품 및 전자회로 내장구성품 o 대표적인 품목은 다음과 같다. - 이동용 전동기기의 운행과 관련된 전기·전자 단위부품	○			○	MOV13
		o 이동용 전동기기 또는 전기자전거에 포함되어 적합성평가를 받은 단위 부품류는 적합성평가를 받을 필요 없음
자. 타법 규정 기자재류 : 타 법령에서 전자파적합성 대상기자재를 규정한 기자재류	1) 자동차 및 자동차 전장품류 : 전파통신이나 방송수신 등에 전자파 장해를 유발할 수 있는 자동차 및 자동차 전장품 기기류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라 전자파적합성기준을 적용하는 자동차 및 전기·전자장치 단위부품)	① 자동차기기 o 대표적인 품목은 다음과 같다. - 전기 자동차(이륜, 삼륜 사륜 등), 내연기관 자동차	○			○	MOB11
		② 자동차 전장품 o (정의) 전기적인 연결과 배선으로 연결되어 하나 이상의 특별한 기능을 수행하며 자동차를 구성하는 전기·전자장치로, 자동차 운행시 운전자, 보행자 및 시설의 안전에 영향을 주는 기기 - 자동차의 직접 제어와 관련된 기능 - 운전자, 승객, 기타 도로 보행자 보호와 관련된 기능 - 전자파장해 발생 시 운전자나 기타 도로 보행자의 혼동을 유발하는 기능 - 자동차의 데이터 전송 시스템과 관련된 기능 - 전자파장해 발생 시 자동차의 법정 데이터에 영향을 미치는 기능 o 대표적인 품목은 다음과 같다. - 첨단운전자보조시스템(ADAS-Advanced Driver Assistance System), 차량용 블랙박스(ADAS 기능이 있는 제품), 디지털콕핏, OBD(On board diagnostics), 전자제어장치(ECU), 후방 카메라, 어라운드뷰, LiDAR, 램프(전조등, 후미등, 방향지시등) ※ 안전에 직접 영향이 없는 차량 탑재형 기기는 다른 기자재 분류를 적용	○		○		MOB31
		③ 전자식 운행 기록계 o (정의) 자동차의 법정 데이터 기록장치 o 대표적인 품목은 다음과 같다. - 전자식 운행기록계	○			○	LIM11
	2) 전기철도기기류 : ｢철도안전법｣에 따른 형식승인 대상 기기	① 철도 열차 및 완성 차량 o (정의) 선로를 운행할 목적으로 제작된 동력차ㆍ객차ㆍ화차 및 특수차 o 대표적인 품목은 다음과 같다. - 동력차, 부수 차량, 간선 차량, 도시 철도차량, 트램	○			○	TRA11
		② 철도차량 내 기기 o (정의) 철도차량에 사용하기 위해 고안된 전기 및 전자기기 o 대표적인 품목은 다음과 같다. - 견인 변환기, 견인 모터, 출입문 제어기, 제동 제어 시스템, 횡선 표시기, 정보 안내기	○			○	TRA12
		③ 철도 신호 및 전기 통신기기 o (정의) 철도 환경에 설치된 신호 및 전기통신 장치 o 대표적인 품목은 다음과 같다. - 철도 신호 제어장치, 철도 신호 변환기, 철도 신호 감시 장치	○			○	TRA13
		④ 철도 고정전원 설비 및 기기 o (정의) 철도 고정 설비에 사용하도록 고안된 전기 및 전자기기와 시스템 o 대표적인 품목은 다음과 같다. - 스위칭 스테이션, 전력 단권변압기, 부스터 트랜스, 변전소 개폐기, 철도 변전소	○			○	TRA14
		※ ｢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른 전자파적합성 대상기자재로 전자파적합성 시험한 기기는 대상에서 제외
	3) 승강기기류 : 건축물이나 고정된 시설물에 설치되어 일정한 경로에 따라 사람이나 화물을 이동시키는 기기 : ｢승강기 안전관리법｣에 따른 승강기 검사에서 전자파적합성 기준을 적용하는 기기에 한함	① 엘리베이터 장치 o (정의)「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령」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엘리베이터 장치 o 대표적인 품목은 다음과 같다. - 호출장치, 조작반, 주제어반, 도어 개폐장치, 감시 및 원격정보 시스템, 권상기, 비상통화장치, 안전센서, 메인 인버터 (속도 제어용)	○		○		ELV11
		② 엘리베이터카 전기장치 o (정의) 엘리베이터카에 장착되는 기기로 엘리베이터 안전 부품을 제외한 엘리베이터 전원을 사용하는 전기·전자 장치 o 대표적인 품목은 다음과 같다. - 공기청정기, 카 모니터, 승강기용 에어컨 ※ 안전에 직접 영향이 없는 단순 부착기기는 다른 기자재 분류를 적용	○		○		ELV12
		③ 에스컬레이터·무빙워크 장치 o (정의)「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령」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에스컬레이터 장치 o 대표적인 품목은 다음과 같다. - 조작반, 주제어반, 권상기, 감시시스템, 무빙워크 제어반, 에스컬레이터 제어반	○		○		ELV13
		④ 승강기 장치 o (정의) ｢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에서 정한 승강기 유지관리용 부품으로 전기전자회로를 내장한 구성품 o 대표적인 품목은 다음과 같다. - 승강장 호출버튼, 인디케이터, 도어 인버터, 위치 표시기, 스크린 도어, 휠체어 리프트, 휠체어 리프트 제어반	○		○		ELV14
	4) 소방용품기기류 :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형식승인 또는 성능인증 대상 기기	① 소방기기 o (정의)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6조에서 정하는 ｢소방용품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에서 정한 소방기기로 전기전자회로를 내장한 제품 및 기기 o 대표적인 품목은 다음과 같다. - 누전경보기, 가스누설경보기, 수신기, 중계기, 감지기, 자동소화장치, 기동용 수압개폐장치, 자동차압·과압조절형댐퍼, 자동폐쇄장치, 캐비닛형 간이스프링클러설비, 플랩댐퍼	○		○		FIR
		② 소방용 조명기기 o (정의)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6조에서 정하는 ｢소방용품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서 정한 소방용 조명기기로 전기전자회로를 내장한 제품 및 기기 o 대표적인 품목은 다음과 같다. - 유도등, 비상조명등, 기타 소방용 조명기기	○		○		FIR21
차. 기타 특수조건의 기자재	1) 가목, 나목, 바목, 사목에 해당하는 기자재로 주문·제작 방식으로 생산되고 기자재의 단면 최대 길이가 4 m를 초과하거나 높이가 3 m를 초과하는 대형기자재		○		○	○	REC1
	2) 가목, 나목, 바목, 사목에 해당하는 기자재로 주문·제작 방식으로 생산되고, 기자재의 단면 최대 길이가 2 m를 초과하며 무게가 250 kg을 초과하는 융복합 멀티미디어기기류		○		○	○	REC2
	3) 가목, 나목, 다목, 라목, 바목, 사목 4) 및 5)의 기자재 중 산업용(제품의 제조 또는 생산공정)으로 사용되는 기자재		○			○	IND
	4) 기타 원장이 인정하는 특수조건의 기자재		○			○	REC3
	※ 1), 2)의 경우에는 해당 기자재의 적합성평가 유형에 따라 적합등록 또는 자기적합확인을 적용
※ 비 고 1.「전파법」제58조의3 제1항제4호에 따라 이 법에 준하는 전자파적합성에 관한 적합성평가를 받은 경우, 다음에 해당하는 기자재는 적합성평가 대상에서 면제할 수 있다. - 「산업표준화법」 제15조에 따라 인증을 받은 품목 -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자기인증을 한 자동차 -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형식승인 또는 성능인증을 받은 소방기기 - 「의료기기법」에 따라 품목류별 또는 품목별 인증 및 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의료기기 - 「철도안전법」에 따라 형식승인을 받은 철도차량 및 철도용품 - 「계량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형식승인을 받은 계량기 2. 카목 1) 또는 2)의 기자재는 완성품 대신에 기구물(외부 구조물, 내부 구조물 등)을 제외한 구성품들을 별도로 조합하여 전자파적합성 시험을 할 수 있으며, 적합등록 또는 자기적합확인을 받은 구성품은 시험에서 제외할 수 있다. 다만, 시험성적서에는 시험에서 제외한 구성품 목록 및 고유번호를 기재하여야 한다. 3. 대표적인 품목은 적용 대상 여부를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보편적인 대상 명칭을 나열한 것으로, 대표적인 품목 외에도 기자재별 정의에 부합되고, 대표적인 품목과 기능, 동작 방식, 사용형태, 사용환경 등이 같으면 적합성평가 대상에 해당될 수 있다.

[별표 2]  <삭 제>

[별표 3]  <삭 제>

[별표 4]

사용자안내문(제10조 및 제12조 관련)

1. 별표 1 제11호 가목, 바목, 사목 1)에 해당하는 기자재 중 업무용 방송통신기자재

사  용  자  안  내  문

이 기기는 업무용 환경에서 사용할 목적으로 적합성평가를 받은 기기로서 가정용 환경에서 사용하는 경우 전파간섭의 우려가 있습니다.

2. 별표 1 제11호 비고 제2호를 적용한 기자재

사  용  자  안  내  문

이 기기는 구성품들을 별도로 조합하여 적합성평가를 받은 기자재로, 완성품에 대한 전자파 적합성평가는 받지 않은 제품입니다.

[별표 5]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 표시기준 및 방법(제26조 관련)

1. 적합성평가 표시기준

가. 적합인증 또는 적합등록을 받은 자는 영 제77조의5제1항에 따른 다음의 사항을 기자재 또는 포장에 표시하여야 한다.

1) 국가표준기본법 제22조의4에 따른 국가통합인증마크

※ 국가통합인증마크의 표시기준 및 방법은 국가표준기본법 시행령 제15조의7제1항에 따른다.

< 국가통합인증마크의 기본도안 모형 >

2) 기자재의 모델명

3) 기자재의 인증번호 또는 등록번호

R	-	X	S	-	A	B	C	D	-	X	X	∼	X	X
①		②	③		④					⑤
방송통신 기기식별		기본인증 정보식별			신 청 자 정보식별					기자재 식별

①란은 전파법에 따른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Radio)를 의미

②란은 기본 인증정보로서 적합인증은 ‘C’, 적합등록은 ‘R’, 잠정인증은 ‘I’로 표기

③란은 동일기자재에 대한 적합인증 또는 적합등록의 경우에만 ‘S’를 표기

④란은 제5조제4항에 따라 원장이 부여한 ‘신청자 식별부호’(3자리 또는 4자리)

⑤란은 신청자의 ‘기자재 식별부호(영문, 숫자, 하이픈(-), 언더바(_) 혼용 가능)’로, 14자리 이내에서 신청자가 정할 수 있음

4) 적합성평가를 받은 자의 상호 또는 성명

5) 기자재 명칭(또는 제품명칭)

6) 기자재의 제조시기(예 : 제조 연월, 제조 연월 조합으로 이루어진 로트번호, 제조 연월 조합이 포함되어 제조업자가 제조 연월을 입증할 수 있는 표시 등)

※ 소비자가 본문 중 제조시기를 알 수 있는 정보를 보고 제조 연월을 알 수 없다면 제조 연월을 별도로 표시하거나 제조 연월을 입증할 수 있는 정보를 사용자설명서, 포장,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제공하여야 한다.

7) 기자재의 제조자 및 제조국가

※ 다수의 제조국가로 적합성평가를 받은 경우에는 해당 기자재가 최종적으로 만들어지는 국가만 표기한다.

나. 자기적합확인을 한 자는 영 제77조의5제1항에 따라 다음의 1)부터 3)까지의 사항을 기자재 또는 포장에 표시하여야 하며, 영 제77조의5제2항에 따른 다음의 4) 및 5)의 사항은 사용자설명서 또는 자기적합확인 선언서(별지 제21호서식) 제공 등의 방법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1) 제1호가목 1)의 국가통합인증마크

2) 기자재의 모델명

3) 기자재의 관리번호

A	B	C	D	-	X	X	∼	X	X
①					②
신 청 자 정보식별					기자재 식별

①란은 제5조제4항에 따라 원장이 부여한 ‘신청자 식별부호’(3자리 또는 4자리)

②란은 신청자의 ‘기자재 식별부호(영문, 숫자, 하이픈(-), 언더바(_) 혼용 가능)’로, 14자리 이내에서 신청자가 정할 수 있음

4) 제1호가목 4)부터 7)까지의 표시사항

5) 국립전파연구원의 인터넷 홈페이지 주소(http://www.rra.go.kr/selform/관리번호)

다. 다음의 경우에는 기자재 또는 포장에 일부만 표시하거나 표시 전부를 생략하고 나머지 적합성평가 표시사항을 사용자설명서(전자적 방식을 포함한다)로 제공할 수 있다.

1) 기자재의 표면에 표시 할 수 있는 최대 단면적이 400 ㎟ 이하인 소형 기자재는 국가통합인증마크 또는 기자재의 고유번호만 기자재 또는 포장에 표시할 수 있다.

2) 적합성평가 신청 시 기재한 모델명과 제품의 판매·홍보 시에 사용하는 모델명이 동일한 경우에는 국가통합인증마크와 모델명만 기자재 또는 포장에 표시할 수 있다.

3) 체내 이식형 심장박동기 등과 같이 기자재의 표면 또는 포장에 표시하기가 곤란한 경우에는 기자재 또는 포장에 표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표시방법

가. 제1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적합성평가 표시는 해당 기자재의 표면 또는 포장에 알아보기 쉽도록 인쇄하거나 각인하는 등의 방법으로 매 기기마다 견고하게 부착하여 표시하여야 한다.

나. 판매‧대여를 목적으로 인터넷에 게시하는 경우에 적합성평가 표시는 해당 기자재가 게시된 페이지의 상단 또는 기자재 가격이 표시된 아래 부분에 표시하여야 하며, 기자재의 고유번호는 문자(TEXT) 형태로 표시하여야 하고, 기자재의 고유번호의 진위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다음의 URL(“http://www.rra.go.kr/conform/인증(등록)번호” 또는 “http://www.rra.go.kr/selform/관리번호”)를 링크할 수 있다.

다. 수입자의 경우에는 구매자가 직접 기자재의 표면에 적합성평가 표시를 부착할 수 있도록 스티커 등을 제공하는 경우 기자재 또는 포장에는 적합성평가 표시를 생략할 수 있다.

라. 적합성평가를 받은 무선 송·수신용 부품, 슬롯형 착탈식 유선팩스 전용모듈, 완구용 모터를 완제품의 구성품으로 사용할 경우에는 기자재의 고유번호와 함께 구성품의 적합성평가 고유번호도 표시하여야 한다.

마. 기자재의 고유번호가 하나 이상일 경우에는 기본도안 하나에 각각의 고유번호만 나열하여 표시할 수 있다.

3. 전자적 표시(e-labelling) 방법 및 절차

가. 적용범위

1) 적합성평가표시(자기적합확인표시)를 기자재의 표면 또는 포장에 물리적인 방법으로 표시하는 대신 펌웨어, 소프트웨어, QR코드 등을 이용한 전자적 표시(e-labelling) 방법을 선택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기 위함이다.

2) 전자적 표시(e-Labelling)는 다음 두 가지 방법을 적용할 수 있다.

가) 디스플레이 방식 : 디스플레이가 내장된 제품(프로젝터 등과 같이 자체 디스플레이 제품 포함)에 한해 디스플레이를 통해 적합성평가표시 (자기적합확인표시)를 확인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사용자가 디스플레이를 임의로 제거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할 수 있다.

나) QR코드 방식 : 기자재의 표면 또는 포장에 표시된 QR코드를 통해 적합성평가표시(자기적합확인표시)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으로 QR코드 내에 직접 적합성평가정보를 수록하는 정보수록방식과 적합성평가를 받은 자의 홈페이지 URL 링크를 통해 적합성평가정보를 표시하는 링크방식을 선택적으로 적용할 수 있다.

3) 전자적 표시(e-labelling) 정보는 식별이 가능하도록 표기하여야 한다.

나. 전자적 표시(e-labelling)에 표기하여야 할 정보

1) 영 제77조의5 제1항에 따른 적합성평가표시 및 제2항에 따른 자기적합확인표시

2) 인증받은 무선 송·수신용 부품의 인증(등록)번호[표시방법의 예 : 인증받은 무선모듈(또는 RF MODULE) : 인증(등록)번호]

3) 제2호 나목의 “기자재의 고유번호 진위여부 확인 URL”(링크방식의 QR코드에 한함)

4) 추가적으로 표시할 수 있는 사항 : 제2호 나목의 “기자재의 고유번호 진위여부 확인 URL”(정보수록방식의 QR코드에 한함), [별표 4]의 사용자 안내문, 전파법 제47조의2에 따른 전자파흡수율 등급, 사용자 설명서 등

다. 전자적 표시(e-labelling)를 사용하는 제품의 요구조건

1) 공통 요구조건

가) 사용자가 특별한 접근암호나 인가절차 없이 제3호 나목의 정보에 접근할 수 있어야 하며, 어떠한 경우에도 장치의 메뉴에서 3단계 이하의 단계를 거쳐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

나) 전자적 표시(e-labelling) 정보는 제3자(일반사용자)에게 부여된 권한(예 : 어플리케이션 설치, 메뉴접근 등)의 통상적 활동과정에서 변경 또는 제거될 수 없는 방식으로 보호되어야 하며 적합성평가를 받은 자는 이를 보증하여야 한다.

2) 디스플레이 방식의 요구조건

가) 사용자에게 전자적 표시(e-labelling)를 사용한 제품임을 포장재 또는 사용자설명서에 명시하여야 한다.

나) 사용자가 별도의 장치 또는 부대용품(예 : 가입자식별모듈(SIM) 등)을 사용하지 않고 전자적으로 저장된 제3호 나목의 정보에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

다) 사용자가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방법에 관한 특정한 안내문을 반드시 제공하여야 한다. 이러한 안내문은 사용자설명서(전자적 방식 포함), 작동설명서, 포장재 삽입물 또는 기타 이와 유사한 방식으로 제공할 수 있다.

3) QR코드 방식의 요구조건

가) 링크방식을 통해 적합성평가표시(자기적합확인표시)를 하는 경우 적합성평가를 받은 자의 홈페이지는 적합성평가를 받은 자의 책임하에 운영 및 관리되어야 하며, 적합성평가표시 정보의 지속적인 서비스제공이 보장되어야 한다.

나) QR코드 표시방법은 다음과 같다.

(1) 국가통합마크 및 기자재의 고유번호를 QR코드의 내부 또는 QR코드 테두리의 밖에 인접하여 상, 하, 좌, 우 중 적절한 위치에 눈에 잘 보이도록 표시하여야 한다.

(2) QR코드를 신속하게 인식하는데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제품의 디자인에 따라 기본도안의 크기와 색깔을 적절히 변경하여 사용할 수 있다.

[별표 6]

소비자 안내문

(제20조제3호 및 제4호 관련)

1. 소비자 안내문

가. 조립컴퓨터

이 컴퓨터는 전자파 적합성평가(인증)를 받은 내장구성품을 사용하여 조립한 것으로 완성품에 대한 전자파 적합성평가는 받지 않은 제품입니다.

나. 과학 실습용 조립용품 세트

이 조립용품 세트는 사용자가 조립□분해□코딩 등을 통해 과학실습용으로 사용하는 제품으로, 조립된 완성품에 대한 전자파 적합성평가는 받지 않은 제품입니다.

2. 표시방법

가. 소비자 안내문은 제품의 표면 또는 포장에 알아보기 쉽게 인쇄하거나 각인하는 등의 방법으로 매 기기마다 견고하게 부착하여야 한다.

나. 인터넷에 게시하는 경우 해당 제품이 게시된 페이지의 상단 또는 제품가격이 표시된 아래 부분에 표시하여야 한다.

다. 소비자 안내문은 가로 10㎝ × 세로 2.5㎝ 이상의 크기로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품의 크기가 가로 20㎝ × 세로 20㎝ 미만인 경우에는 소비자가 식별 가능한 범위 내에서 가로와 세로의 크기를 동일비율로 축소하여 표시할 수 있다.

[별표 7]

방송통신기자재등의 형식기호 표시방법

(제5조제5항, 제8조제5항, 제13조제2항 관련)

1. 형식에 관한 기호

구 분	내 용		형식기호
1. 기자재	별표1 제1호부터 제6호의 대상기자재 기기부호
2. 삭제
3. 삭제
4. 삭제
5. 삭제
6. 주파수	별표1 제1호부터 제6호의 대상기자재	1) " /"의 상란에 최저주파수, 하란에 최고주파수를 MHz단위로 하여 표시한다. 다만, 송신 및 수신의 주파수 범위가 다를 때에는 먼저 송신주파수를 기입하고 다음에 수신주파수 순으로 "최저주파수/최고주파수 T, 최저주파수/최고주파수 R"로 표시한다.
		2) 단일주파수 또는 2개 이상의 주파수를 사용하는 기기에 있어서는 그 주파수의 각 첫째숫자로 구성되는 숫자를 표시 한다.
7. 송신․수신의 구별	송신장치의 경우에는 T, 수신장치의 경우에는 R로 표시한다.
8. 전력	신청전력은 W를 단위로 한 숫자(신청전력이 1,000W이상의 것에 있어서는 KW를 단위로 한 숫자로 표시한다. 그 숫자 표시에 있어서는 그 숫자 앞에 올 기호가 숫자인 경우에는 앞의 숫자와의 사이에 “□□”을 삽입한다. 이 경우에 구비전파의 전력이 서로 상이한 2개 이상으로 되는 때에는 순차로 낮은 주파수로부터 높은 주파수 순의□, □로, 전력이 가변일 경우에는 □최소전력/최대전력□으로 표시하여 구분한다.
9. 전파형식	전파법시행령 제29조의2에서 규정하는 표시방법에 의하여 표시한다.
10. 채널	채널수는 그 수를 표시하고 그 숫자앞에 기호로서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숫자간에 “□□□”을 삽입한다.
<비 고> 1. 삭제 2. 별표1 해당기자재와 주파수 사이에는 “□□”을 삽입한다. 3. 대상기자재가 2이상인 복합기기는 첫 번째 기자재에 대하여 모든 해당 항목을 기재하고, 두 번째 이후 기자재부터는 대상기자재 앞에 “+”를 삽입하고 해당항목을 기재한다. (대상기자재 기기부호가 동일한 경우, 두 번째 이후 기자재부터는 동일한 기기부호를 생략할 수 있다.) 4. 삭제

2. 형식표시에 관한 지정항목

항 목 구 분	기자재	주파수	송 ․ 수 신 의 구 별	전력	전파형식	채널
1. 디지털선택호출장치의 기기	○
2. 디지털선택호출전용수신기	○
3. 협대역직접인쇄전신장치의 기기	○
4. 해상이동업무용 디지털선택호출장치의 기기 중 송수신장치의 기기	○	○	○	○	○	○
5. 해상이동업무용 디지털선택호출장치의 기기 중 송신장치의 기기	○	○	○	○	○	○
6. 해상이동업무용 디지털선택호출장치의 기기 중 수신장치의 기기	○	○	○		○	○
7. 수색구조용 위치정보 송신장치의 기기	○			○
8. 네비텍스수신기	○
9. 위성비상위치지시용 무선표지설비의 기기	○	○		○
10. 초단파대양방향 무선전화장치	○	○	○	○	○	○
11. 초단파대 해상이동업무용 무선설비	○	○	○	○	○	○
12. 선상통신국의 무선설비	○	○	○	○	○	○
13. 단측파대 무선전화장치의 기기 (해상이동업무의 기기)	○	○	○	○	○	○
14. 경보자동전화장치	○
15. 무선전화경보자동수신기	○
16. 선박국용 레이다 기기	○	○		○	○
17. 무선방위 측정기	○
18. 라디오부이의 기기	○	○		○	○
19. 자동식별장치용 무선설비의 기기	○	○	○	○	○
20. 의무항공기국에 시설하는 무선설비의 기기	○	○		○	○	○
21. 간이무선국용 무선설비의 기기	○	○	○	○	○	○
22. 무선탐지업무용 무선설비의 기기	○	○	○	○	○
23. 산업 및 공공용 무선설비의 기기	○	○	○	○	○	○
24. 단측파대를 사용하는 무선설비의 기기 (육상이동업무의 기기)	○	○	○	○	○	○
25. 기상원조용 무선설비	○	○		○	○
26. 무선호출국용 무선설비의 기기 (별표 1 제3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기자재 공통 적용)	○	○	○	○	○	○
27. 주파수공용통신용 무선설비의 기기 (별표 1 제3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기자재 공통 적용)	○	○	○	○	○
28. 방송제작 및 공연지원용 무선설비의 기기	○	○	○	○		○
29. 비상통신 보조용 무선설비의 기기	○	○	○	○	○	○
30. 해양경비안전망용 무선설비의 기기	○	○	○	○	○	○
31. 통합공공망용 무선설비	○	○	○	○	○
32. 해상조난자 위치발신용 무선설비	○	○	○	○	○
33. 지능형교통시스템용 무선설비	○	○	○	○	○	○
34. MCA 이동통신용 무선설비의 기기 (단순중계기에 한해서 전파형식표시 생략 가능)	○	○	○	○	○
35. 개인휴대통신용 무선설비의 기기 (단순중계기에 한해서 전파형식표시 생략 가능)	○	○	○	○	○
36. IMT 이동통신용 무선설비의 기기 (단순 중계기에 한해서 전파형식표시 생략 가능)	○	○	○	○	○
37. LTE 이동통신용 무선설비의 기기 (단순 중계기에 한해서 전파형식표시 생략 가능)	○	○	○	○	○
38. 협대역 사물인터넷(NB-IoT) 무선설비의 기기	○	○	○	○	○
39. 5G NR 이동통신용 무선설비의 기기(28 ㎓) (단순 중계기에 한해서 전파형식표시 생략 가능)	○	○	○	○	○
40. 5G NR 이동통신용 무선설비의 기기(3.5 ㎓) (단순 중계기에 한해서 전파형식표시 생략 가능)	○	○	○	○	○
41. 긴급무선전화용 무선설비의 기기	○	○	○	○	○
42. 위성휴대통신용 무선설비의 기기	○
43. 무선데이타통신용 무선설비의 기기	○	○	○	○	○
44. 해상이동전화용 무선설비의 기기	○	○	○	○	○	○
45. 휴대인터넷용 무선설비의 기기	○	○	○	○	○
46. 위치기반서비스용 무선설비의 기기	○	○	○	○	○
47. 가입자회선용 무선설비의 기기	○	○	○	○	○
48. 생활무선국용 무선설비의 기기	○
49. 미약 전계강도 무선기기	○
50. 자계유도식 무선기기	○
51. 특정소출력 무선기기 (전계강도를 측정하는 경우 채널 및 전력 표시 생략)	○
52. RFID용 무선기기 (전계강도를 측정하는 경우에는 전력표시 생략)	○
53. USN용 무선기기 (전계강도를 측정하는 경우에는 전력표시 생략)	○
54. 코드없는 전화기	○
55. UWB 기술을 사용하는 기기	○
56. 용도미지정 무선기기	○
57. 체내이식 무선 의료기기	○
58. 물체감지센서용 무선기기	○
59. TVWS 데이터통신용 무선설비의 기기	○
60. 레벨측정레이다용 무선기기	○
61. 고주파전류를 이용하는 의료용설비의 기기	○	○		○
62. 아마추어 무선국용 무선설비의 기기	○	○	○	○	○	○
63. 단파대 디지털 송수신 장치	○	○	○	○	○	○
64. 5G 이동통신용(일정한 구역(건물 등) 내에서만 무선국을 구축·운영하는 경우) 무선설비의 기기(28 ㎓ 대역) (단순 중계기에 한해서 전파형식표시 생략 가능) (※ 별표1 제3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기자재 공통 적용)	○	○	○	○	○
65. 5G 이동통신용(일정한 구역(건물 등) 내에서만 무선국을 구축·운영하는 경우) 무선설비의 기기(4.7 ㎓ 대역) (단순 중계기에 한해서 전파형식표시 생략 가능) (※ 별표1 제3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기자재 공통 적용)	○	○	○	○	○
66. 자율해상무선기기	○	○	○	○	○
67. 저궤도 위성통신 지구국 무선설비의 기기	○	○	○	○	○
※ 비고 1. 34. ∼ 40., 64., 65.에 해당하는 무선기자재 중 육상이동국의 송수신장치는 형식표시 지정항목 중 기자재 외의 항목을 적용하지 않는다.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에 관한 고시」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24.7.24.>	전자민원센터(www.emsit.go.kr)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앞 쪽)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인증 신청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5일
신청자	상 호 명		식별부호
대표자성명		사업자등록번호
주 소	(우)
업무담당자	성 명	전화번호
E-mail	팩스번호
신청구분	［ ］수입자 ［ ］제조자 ［ ］판매자
신 청 기자재	기자재명칭		제 품 식별부호
기기부호		추 가 기기부호	※ 추가되는 무선기자재 기기부호를 필히 기재 <다수인 경우 ( , )로 구분>
형식기호 (주파수 포함)	※ [별표 1] 제4호 및 제5호 기자재 중 [별표 7] 제2호에 따라 형식기호 항목이 기자재(기기부호)만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기기부호와 함께 주파수를 필히 기재
기본모델명
파생모델명
용 도
적합성평가기준 적 용 분 야	［ ］무선 ［ ］유선 ［ ］EMC ［ ］SAR [ ]전자파강도
사전통관 시험신청	［ ］예 (시험기관명 : 시험접수번호 : ) ［ ］아니오
제 조 자		제조국가
주 소
시험성적서 정보	시험기관명 : 시험성적서 발급번호 : 기술책임자 :
기 타
「전파법」제58조의2제2항에 따라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인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국립전파연구원장	귀하
제출서류	1. 시험성적서 1부. 2. 사용자설명서 1부. 3. 외관도 1부. 4. 부품배치도 또는 사진 1부. 5. 회로도 1부. 6. 대리인 지정서(필요한 경우, 별지 제4호서식의 대리인 지정(위임)서) 1부.	수수료 전파법시행령 제97조의2에 의한 해당 수수료
210mm×297mm[백상지(80g/㎡)]

(뒤 쪽)
구비서류 작성방법
1. 시험성적서 -「전파법」 제58조의8에 따라 지정시험기관의 장 또는 원장이 발행한 시험성적서와 국가간 상호 인정협정을 체결한 국가의 시험기관 중 원장이 인정한 시험기관의 장이 발행한 시험성적서를 말합니다. 2. 사용자설명서 - 기기의 개요․사양․구성․조작방법 등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3. 외관도(사진) - 제품의 전체 외관도를 말하며 적합성평가표시 사항의 식별이 용이하여야 합니다. 4. 부품배치도 또는 사진 - 회로도에 기입된 표시로서 기술기준과 관련 있는 사항에 변경을 줄 수 있는 부품에 한하며, 전기적 사양을 알 수 있어야 합니다. 5. 회로도 - 전자파적합성기준만을 적용한 기자재의 경우에는 회로도 전체를 생략할 수 있으며, 적합성평가를 받은 “무선 송·수신용 부품”을 기자재의 구성품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부분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6. 대리인 지정서(제30조에 따른 별지 제4호서식의 대리인 지정(위임)서) ※ 기 타 o 수입자가 신청하는 때에는 제조자란에 외국제조자의 상호 및 주소를, 신청인란에는 수입자의 인적사항을 각각 기재 하십시오. o 제조자 또는 제조국이 둘 이상인 경우 추가 기재 가능합니다.
처 리 절 차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청인				처리기관
				국립전파연구원
	신청서작성				▶	접수
				▼
						심사
				▼
	인증서교부	◀				적부판정
				▼
						관보공고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에 관한 고시」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12.3.19.>	전자민원센터(www.emsit.go.kr)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적합성평가 식별부호 신청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즉시
신청인	상 호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성명
주 소	(우)
연 락 처	담 당 자		담당부서
전화번호		휴대전화
신청구분	팩스번호		e-mail
식별부호 신청순위	제1순위		제2순위
제3순위		제4순위
※ 식별부호는 신청순위에 따라 타 업체와 중복되지 않는 것으로 지정합니다.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에 관한 고시」제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적합성평가 신청자 식별부호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국립전파연구원장	귀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1. 사업자등록증명 2. 주민등록등본(개인인 경우) 3. 여권정보(개인인 경우)	수수료 없음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 제1호 또는 제2호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고인	성 명		(서명 또는 인)
210mm×297mm[백상지(80g/㎡)]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에 관한 고시」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20.10. 20.>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인증서

Certificate of Broadcasting and Communication Equipments

상호 또는 성명

Trade Name or Applicant

기자재명칭

Equipment Name

기본모델명

Basic Model Number

기기부호/추가 기기부호

Equipment code/Additional Equipment code

파생모델명

Series Model Number

인증번호

Certification No.

제조자/제조국가

Manufacturer/Country of Origin

인증연월일

Date of Certification

기타

Others

위 기자재는「전파법」제58조의2제2항에 따라 인증되었음을 증명합니다.

It is verified that foregoing equipment has been certificated under the Clause 2, Article 58-2 of Radio Waves Act.

년(Year)   월(Month)  일(Day)

국립전파연구원장	직인

Director General of National Radio Research Agency

※ 인증 받은 방송통신기자재는 반드시 ‘적합성평가표시’를 부착하여 유통하여야 합니다.

위반시 과태료 처분 및 인증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210mm×297mm[백상지(120g/㎡)]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에 관한 고시」 [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24.7.24.>
대리인 지정(위임)서
국립전파연구원장			귀하
위임자	상 호 명
	대 표 자	(서명 또는 인)
	주 소	(우)
	전 화 번 호				팩 스 번 호
	담 당 자				E-mail
신 청 기자재	기 자 재 명 칭
	모 델 명
	제 조 자
	제 조 국 가
위 본인은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에 관한 고시」제30조에 따라 해당 기자재의 적합성평가 신청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 자기적합확인 공개에 대한 사항 및 사후관리를 목적으로 적합성평가를 받은 기자재 또는 관련 자료의 제출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책임을 갖는 대리인을 아래와 같이 지정합니다.
확인일자				년 월 일
대리인	상 호 명
	사업자(법인) 등 록 번 호
	대 표 자	(서명 또는 인)
	주 소	(우)
	전 화 번 호				팩 스 번 호
	담 당 자				E-mail
210mm×297mm[백상지(80g/㎡)]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에 관한 고시」 [별지 제5호서식] <개정 2024.7.24.>	전자민원센터(www.emsit.go.kr)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앞 쪽)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등록 신청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즉시
신청자	상 호 명		식별부호
대표자성명		사업자등록번호
주 소	(우)
업무담당자	성 명	전화번호
E-mail	팩스번호
신청구분	［ ］수입자 ［ ］제조자 ［ ］판매자
신 청 기자재	기자재명칭 (제품명칭)		제 품 식별부호
기기부호		추 가 기기부호	※ 추가되는 무선기자재 기기부호를 필히 기재 <다수인 경우 ( , )로 구분>
형식기호 (주파수 포함)	※ 무선기자재의 경우 기재(기기부호와 함께 주파수를 필히 기재)
기본모델명
파생모델명
용 도
등 록 방 식	［ ］지정시험기관 적합등록 (시험기관명 : ) ［ ］FTA/MRA에 따른 적합등록 (시험기관명 : )
적합성평가기준 적 용 분 야	［ ］무선 ［ ］유선 ［ ］EMC ［ ］SAR [ ] 전자파강도
사전통관 시험신청	［ ］예 (시험기관명 : 시험접수번호 : ) ［ ］아니오
제 조 자		제조국가
주 소
시험성적서 정보	시험기관명 : 시험성적서 발급번호 : 기술책임자 :
기 타
「전파법」제58조의2제3항에 따라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국립전파연구원장	귀하
제출서류	1. 적합성평가기준에 부합함을 증명하는 확인서(별지 제6호서식) 1부. 2. 대리인 지정서(필요한 경우, 별지 제4호서식의 대리인 지정(위임)서) 1부.	수수료 전파법시행령 제97조의2에 의한 해당 수수료
210mm×297mm[백상지(80g/㎡)]

(뒤 쪽)
적합등록 신청자가 보관하여야 할 서류
1. 적합성기준에 부합함을 증명하는 확인서(별지 제6호서식) 2. 시험성적서 - 제10조제1항제3호 각 목에서 정한 어느 하나의 시험성적서를 말합니다. 3. 사용자설명서 - 기기의 개요․사양․구성․조작방법 등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 별표 1 제11호 가목, 바목, 사목 1)에 해당하는 기자재의 경우에는 별표 4의 사용자안내문을 포함합니다. 4. 외관도(사진) - 제품의 전체 외관도를 말하며 적합성평가표시 사항의 식별이 용이하여야 합니다. 5. 부품배치도 또는 사진 - 회로도에 기입된 표시로서 기술기준과 관련 있는 사항에 변경을 줄 수 있는 부품에 한하며, 전기적 사양을 알 수 있어야 합니다. 6. 회로도 - 제4조제1항제1호의 공통기준만을 적용한 기자재의 경우에는 회로도 전체를 생략할 수 있으며, 적합성평가를 받은 “무선 송·수신용 부품” 및 “슬롯형 착탈식 유선팩스 전용모듈“을 기자재의 구성품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부분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 유선분야 기자재인 경우 전원 및 기간통신망과 직접 접속되는 부분의 회로도를 보관합니다. 7. 대리인 지정서(제30조에 따른 별지 제4호서식의 대리인 지정(위임)서)
처 리 절 차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청인					처리기관
					국립전파연구원
		신청서작성				▶	등록
					▼
	적합등록필증교부		◀				등록처리
					▼
							관보공고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에 관한 고시」 [별지 제6호서식] <개정 2024.7.24.>							(앞 쪽)
적합성평가기준에 부합함을 증명하는 확인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등록기자재 정 보	상 호 명				대표자명
	업무담당자	(전화 )			기자재명칭 (제품명칭)	※ 뒤쪽 참조
	제 품 식별부호				구성품(모듈) 인증·등록·관리번호	※ 뒤쪽 참조
	기기부호				추 가 기기부호	※ 뒤쪽 참조
	형식기호 (주파수 포함)	※ 뒤쪽(구비서류 작성방법) 참조
	기본모델	모 델 명			파생모델	모 델 명
		외관사진				외관사진 ※ 파생모델이 둘 이상인 경우 별도첨부 가능
	제 조 자				제조국가
	시험기관명
	시험성적서 발급번호				기술책임자
적 합 성 평가정보	적합성평가 적용기준				적합성평가 결 과	보관서류의 구 비 현 황			등록기기 보완유무
						［ ］예 ［ ］아니오			［ ］예 ［ ］아니오
상기의 적합등록 신청기자재는 해당 적합성평가기준에 적합함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국립전파연구원장			귀하
210mm×297mm[백상지(80g/㎡)]

(뒤 쪽)

구비서류 작성방법

1. 상호명

- 적합등록 신청회사의 상호명을 기재합니다.

2. 대표자명

- 적합등록 신청회사의 대표자 이름을 기재합니다.

3. <삭제>

4. 업무담당자

- 적합등록 신청기자재를 직접 관리하는 업무담당자의 성명 및 연락처를 기록합니다.

5. 기자재명칭

- 적합등록 신청기자재의 기자재명칭은 별표 1에서 정한 명칭 외에 통상적 용도, 기능 등을 고려한 기자재 명칭을 기재할 수 있습니다.(예 : 세탁기(Wi-Fi형), 블루투스)

6. 제품식별부호

- 신청자가 관리하는 제품 관리번호를 말합니다.

- 구성품(모듈) 인증·등록·관리번호는 적합성평가를 받은 모듈(무선 송·수신용 부품, 슬롯형 착탈식 유선팩스 전용모듈, 완구용 모터)을 장착한 기자재의 경우에 구성품(모듈)의 적합성평가 번호를 기재합니다.

7. 기기부호 및 형식기호

- 기기부호는 별표 1 적합성평가 대상기자재의 기기부호를 참고합니다.

추가 기기부호는 무선기자재가 추가되는 경우에 필히 기재하며 다수의 기기부호가 추가되는 경우에는 콤마( , )로 구분하여 기재합니다.(적합성평가를 받은 무선 송·수신용 부품 포함)

형식기호는 무선기자재의 경우에 기재하며 별표 7의 방송통신기자재등의 형식기호 표시방법에 따라 기기부호와 주파수를 필히 기재합니다.(예 : LARN8-2402/2480+2412/2472+LARN5-5180/5220)

8. 기본모델

- 적합등록 신청한 기본모델명을 기재하고, 외관사진을 첨부합니다.

9. 파생모델

- 적합등록 신청한 기본모델명 이외에 파생모델이 있는 경우 파생모델명을 기재하고, 외관사진을 첨부합니다.

10. 제조자/제조국가

- 제2조제1호에 정의된 제조자와 제2조제1의2호에 정의된 제조국가를 기재합니다.

11. 시험기관명

- 적합성평가기준을 시험한 시험기관 명칭을 기재합니다.

12. 기술책임자

- 시험성적서에 기재한 기술책임자의 이름을 기재합니다.

13. 적합성평가 적용기준

- 적합등록 신청기자재에 적용한 해당규격을 기재합니다.(예 : KS C 9832 멀티미디어기기 전자파 장해방지 시험(B급))

14. 적합성평가 결과

- 적합성평가 적용규격(기술기준)의 적합 또는 부적합 여부를 기재합니다.

15. 보관서류의 구비현황

- 제10조제1항에 따라 적합등록신청자가 보관하여야 할 서류의 구비여부를 기재합니다.

16. 등록기기 보완 유무

- 적합등록 신청기자재가 적합성평가기준 확인을 위한 시험과정에서 제품을 수정·보완사항(Debugging)이 있었는지

유무를 기록합니다.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에 관한 고시」 [별지 제7호서식] <개정 2020.10. 20.>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등록 필증

Registration of Broadcasting and Communication Equipments

상호 또는 성명

Trade Name or Registrant

기자재명칭(제품명칭)

Equipment Name

기기부호/추가 기기부호

Equipment code/Additional Equipment code

기본모델명

Basic Model Number

파생모델명

Series Model Number

등록번호

Registration No.

제조자/제조국가

Manufacturer/Country of Origin

등록연월일

Date of Registration

기타

Others

위 기자재는「전파법」제58조의2제3항에 따라 등록되었음을 증명합니다.

It is verified that foregoing equipment has been registered under the Clause 3, Article 58-2 of Radio Waves Act.

년(Year)   월(Month)  일(Day)

국립전파연구원장	직인

Director General of National Radio Research Agency

※ 적합등록 방송통신기자재는 반드시‘적합성평가표시’를 부착하여 유통하여야 합니다.

위반시 과태료 처분 및 등록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210mm×297mm[백상지(120g/㎡)]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에 관한 고시」 [별지 제8호서식] <개정 2024.7.24.>	전자민원센터(www.emsit.go.kr)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앞 쪽)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잠정인증 신청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60일
신청자	상 호 명		식별부호
대표자성명		사업자등록번호
주 소	(우)
업무담당자	성 명	전화번호
E-mail	팩스번호
신청구분	［ ］수입자 ［ ］제조자 ［ ］판매자
신 청 기자재	기자재명칭		제 품 식별부호
기기부호		추 가 기기부호	※ 추가되는 무선기자재 기기부호를 필히 기재<다수인 경우 ( , )로 구분>
형식기호 (주파수 포함)	※ [별표 1] 제4호 및 제5호 기자재 중 [별표 7] 2호에 따라 형식기호 항목이 기자재(기기부호)만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기기부호와 함께 주파수를 필히 기재
기본모델명
파생모델명
용 도
적합성평가기준 적 용 분 야	［ ］무선 ［ ］유선 ［ ］EMC ［ ］SAR [ ] 전자파강도
사전통관 시험신청	［ ］예 (시험기관명 : 시험접수번호 : ) ［ ］아니오
제 조 자		제조국가
주 소	(우)
기 타
「전파법」제58조의2제9항에 따라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잠정인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국립전파연구원장	귀하
제출서류	1. 기술설명서 1부. 2. 자체 시험결과 설명서 1부. 3. 사용자설명서 1부. 4. 외관도 1부. 5. 부품배치도 또는 사진 1부. 6. 회로도 1부. 7. 대리인 지정서(별지 제4호서식의 대리인 지정(위임)서) 1부.	수수료 전파법시행령 제97조의2에 의한 해당 수수료
210mm×297mm[백상지(80g/㎡)]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에 관한 고시」 [별지 제9호서식] <개정 2024.7.24.>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잠정인증서

Interim Certificate of Broadcasting and Communication Equipments

상호 또는 성명

Trade Name or Applicant

기자재명칭

Equipment Name

기기부호/추가 기기부호

Equipment code/Additional Equipment code

기본모델명

Basic Model Number

파생모델명

Series Model Number

잠정인증번호

Interim Certification No.

제조자/제조국가

Manufacturer/Country of Origin

인증연월일

Date of Certification

유효기간

Validity

허용조건

Permission Conditions

위 기자재는「전파법」제58조의2제9항에 따라 잠정인증되었음을 증명합니다.

It is verified that foregoing equipment has been interim certificated under the Clause 9, Article 58-2 of Radio Waves Act.

년(Year)   월(Month)  일(Day)

국립전파연구원장	직인

Director General of National Radio Research Agency

※ 인증 받은 방송통신기자재는 반드시 ‘적합성평가표시’를 부착하여 유통하여야 합니다.

위반시 과태료 처분 및 인증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210mm×297mm[백상지(120g/㎡)]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에 관한 고시」 [별지 제10호서식] <개정 2024.7.24.>	전자민원센터(www.emsit.go.kr)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적합성평가 변경신고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즉시( 또는 5일)
신고인	주 소
사업자등록번호
업무담당자	성 명	전화번호
E-mail	팩스번호
적합성 평가사항	적합성평가의 종류	［ ］적합인증 ［ ］적합등록	인증(등록)번호
기자재명칭		모델명
상호또는성명		인증(등록)연월일
제 조 자		제조국가
변경사항	변경 전	변경 후
「전파법」제58조의2제6항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적합성평가를 받은 기자재의 변경사실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국립전파연구원장	귀하
제출서류	1. 변경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 시험성적서(적합인증 대상기자재 중 적합성평가기준과 관련이 있는 사항을 변경한 경우에 한함) 1부. 3. 적합성평가기준에 부합함을 증명하는 확인서(적합등록 대상기자재 중 적합성평가기준과 관련이 있는 사항을 변경한 경우에 한함) 1부.	수수료 전파법시행령 제97조의2에 의한 해당 수수료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1. 법인등기부등본 2. 사업자등록증명 3. 폐업사실증명원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 제2호 및 3호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고인	성 명		(서명 또는 인)
210mm×297mm[백상지(80g/㎡)]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에 관한 고시」 [별지 제11호서식] <개정 2024.7.24.>

변경신고 처리결과 통보서

전자민원신청번호

접수일자

대상기기

상호 또는 성명

적합성평가 분야

기자재명칭

기본모델명

적합성평가번호

적합성평가

연  월  일

변경 사항

변경 전

변경 후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에 관한 고시」제18조에 따른 적합성평가 사항의 변경신고 건에 대하여 위와 같이 변경처리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년     월     일

국립전파연구원장	직인

210mm×297mm[백상지(80g/㎡)]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에 관한 고시」 [별지 제12호서식] <개정 2024.7.24.>

전자민원센터(www.emsit.go.kr)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앞 쪽)

적합성평가 면제 확인(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1일

①수입자

상  호  명

사업자등록번호

성      명

연  락  처

전화번호

팩스번호

주        소

(우)

②위탁자

(신청인)

상  호  명

사업자등록번호

성      명

연  락  처

전화번호

팩스번호

주        소

(우)

③신  청    기자재

제  품  명

모  델  명

제  조  자

제 조 국 가

수      량

금    액

④통관세관명

⑤면제신청사유

(해당 조문)

⑥면제확인 번호

⑦사후관리기관

국립전파연구원

「전파법」제58조의3에 따라 위 방송통신기자재에 대하여 적합성평가 면제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국립전파연구원장

귀하

귀하가 신청한 위 방송통신기자재는 「전파법」제58조의3에 따른 적합성평가 면제대상 기자재임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국립전파연구원장	직인

제출서류

1. 면제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 시험연구계획서, 사유서, 수출계약서, 납품계약서 등 제21조제1항 각 호의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 각 1부.

2. 수입물품의 품명 및 수량의 확인이 가능한 서류 : 수입계약서, 물품매도확약서, 화물송장(인보이스) 등 각 1부.

※ 비  고

1. 본 확인서에 기재된 수량에 한정하여 적합성평가가 면제됩니다.

2. 이 서식은 세관 제출용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3. 면제신청 기자재는 해당 요건에 맞게 사용되고 있는지 사후관리 기관의 조사를 받을 수 있으며,

면제요건의 목적외로 사용 시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210mm×297mm[백상지(80g/㎡)]

(뒤 쪽)
구비서류 작성방법
① 수입자 : 위탁자의 의뢰를 받아 기자재를 수입하는 자의 정보를 기재합니다. ② 위탁자(신청인) : 수입된 기자재를 직접 사용하는 자의 정보를 기재합니다. ③ 신청기자재 : 적합성평가 면제대상 신청기자재에 대한 정보를 기재합니다. ④ 통관세관명 : 신청 기자재가 통관되는 세관의 명칭을 기재합니다. ⑤ 면제신청사유 : 제20조에 따른 면제요건 중 해당 면제사유 및 조항을 정확히 기재합니다. ⑥ 면제확인번호 : 면제 확인기관에서 작성하는 사항이므로 기재하지 마십시오. ⑦ 사후관리기관 : 국립전파연구원
처 리 절 차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청인				처리기관
				국립전파연구원
	신청서작성				▶	접수
				▼
						검 토
				▼
						기안결재
				▼
	면제확인서수령	◀				면제확인서 발 급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에 관한 고시」 [별지 제13호서식] <개정 2024.7.24.>

전자민원센터(www.emsit.go.kr)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적합성평가확인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신청(확인)서

［  ］사전통관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즉 시

①요건신청번호

②요건승인번호

③B/L번호

④수입자

상호(명칭)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성명

연  락  처

전화번호

팩스번호

주        소

(우)

⑤수입화주

상호(명칭)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성명

연  락  처

전화번호

팩스번호

주        소

(우)

⑥ 품       명

⑦ 기자재명칭    (거래품명)

⑧ 모 델 명

금    액

⑨ HS 번호

⑩ 인증·등록·관리번호

(시험기관/신청번호)

⑪ 수   량

⑫제 조 자

⑬ 제조국가

위 방송통신기자재는「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에 관한 고시」제31조에 따라 적합성평가

사실 확인 또는 시험신청을 위한 사전통관 제품임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국립전파연구원장

귀하

귀하가 신청한 위 방송통신기자재는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에 관한 고시」제31조에 의한

적합성평가 사실 확인 또는 시험신청을 위한 사전통관 제품임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국립전파연구원장	직인

유의사항

1. 제31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시험신청을 하여 사전통관을 확인받은 기자재는 사전통관 확인서를 교부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적합성평가를 받아야 합니다.

2. 사전통관 한 기자재는 중점 관리대상이므로 사전통관 확인서를 교부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적합성평가를 받지 않는 경우에는 불법 기자재로 분류되어 관계법령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210mm×297mm[백상지(80g/㎡)]

[별지 제14호서식] <삭제> <개정 2012. 9.24.>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에 관한 고시」 [별지 제15호서식] <개정 2021.6.28.>

적합등록 기자재의 구성품 확인서

신  청  인

주         소

(우)

사업자등록번호

업무담당자

성  명                        전화번호

E-mail                        팩스번호

적합등록사항

기자재명칭

모  델  명

적합등록번호

등록 연월일

적합등록자의 상호(또는 성명)

구성품 확인

기자재명칭

모  델  명

시험성적서

발 급 번 호

시험성적서

발 행 일 자

확 인 기 관

위 방송통신기자재는 제8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적합등록을 받은 기자재의 구성품임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지정시험기관의 장

직인

210mm×297mm[백상지(80g/㎡)]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에 관한 고시」 [별지 제16호서식] <개정 2012.3.19.>

(앞 쪽)

제 호 조사관증
	사 진 3㎝×4㎝
성 명 국립전파연구원장
54㎜ × 86㎜ (PVC(비닐) 980.4g/㎡)

(뒤 쪽)

조 사 관 증

소    속 :

성    명 :

생년월일 :

위 공무원은 「전파법」 제71조의2제4항에 따라 적합성평가 사항의 조사 또는 시험을 행하는 권한이 있는 자임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국립전파연구원장	직인

1. 이 증은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빌려줄 수 없습니다.

2. 이 증은 관계자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내보여야 합니다.

3. 이 증을 잃어버린 때에는 즉시 국립

전파연구원장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에 관한 고시」 [별지 제17호서식] <개정 2024.7.24.>	전자민원센터(www.emsit.go.kr)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앞 쪽)
적합성평가 해지 신청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즉시
신청자	상 호 명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성명
주 소	(우)
업무담당자	성 명	전화번호
E-mail	팩스번호
해지내용
적합성평가 구분	인증(등록) 번호	인증(등록) 일자	기자재 명칭	기본모델명	제조자명
해지사유	□ 제조중단 □ 수입중단 □ 판매중단 □ 기타
기타사항
제27조제1항에 따라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 해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국립전파연구원장	귀하
제출서류	적합인증서(또는 잠정인증서, 적합등록필증) 1부.	수수료 없음
210mm×297mm[백상지(80g/㎡)]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에 관한 고시」 [별지 제18호서식] <개정 2024.7.24.>	전자민원센터(www.emsit.go.kr)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앞 쪽)
인증서(등록필증) 재발급 신청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즉시
신청자	상 호 명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성명
주 소	(우)
업무담당자	성 명	전화번호
E-mail	팩스번호
재발급내용
적합성평가 구분	인증(등록) 번호	인증(등록) 일자	기자재 명칭	기본모델명	제조자명
재발급사유	□ 분 실 □ 손 상 □ 기타
기타사항
제28조에 따라 적합인증서(또는 잠정인증서, 적합등록필증)의 재발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국립전파연구원장	귀하
제출서류	없음	수수료 없음
210mm×297mm[백상지(80g/㎡)]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에 관한 고시」 [별지 제19호서식] <개정 2024.7.24.>	전자민원센터(www.emsit.go.kr)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앞 쪽)
동일기자재 적합인증(적합등록) 신청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5일
신청자	상 호 명		식별부호
대표자성명		사업자등록번호
주 소	(우)
업무담당자	성 명	전화번호
E-mail	팩스번호
신 청 기자재	적합성평가구분	［ ］적합인증［ ］적합등록	적합등록 보관서류 사본 보관여부	［ ］보 관 ［ ］미보관
기자재명칭		제품식별부호
기기부호		추 가 기기부호	※ 추가되는 무선기자재 기기부호를 필히 기재 <다수인 경우 ( , )로 구분>
형식기호 (주파수포함)	※ [별표 1] 제4호 및 제5호 기자재 중 [별표 7] 2호에 따라 형식기호 항목이 기자재(기기부호)만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기기부호와 함께 주파수를 필히 기재
기본모델명		파생모델명
제 조 자		제조국가
적합성 평가를 받은 기자재	상 호 명		인증(등록)번호
기자재명칭		기본모델명
파생모델명		인증(등록) 연월일
기기부호		추 가 기기부호	※ 추가되는 무선기자재 기기부호를 필히 기재 <다수인 경우 ( , )로 구분>
형식기호 (주파수포함)	※ [별표 1] 제4호 및 제5호 기자재 중 [별표 7] 2호에 따라 형식기호 항목이 기자재(기기부호)만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기기부호와 함께 주파수를 필히 기재
제 조 자		제조국가
「전파법」제58조의2제2항·제3항에 따라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인증(적합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국립전파연구원장	귀하
제출서류	1. 동일기자재 적합성평가 신청 동의서 1부. 2. 적합인증서 또는 적합등록필증 사본 1부. 3. 적합성평가 신청기자재 및 적합성평가를 받은 기자재의 외관사진 1부. 4. 적합성평가 신청기자재 및 적합성평가를 받은 기자재의 부품배치도 또는 사진 1부. 5. 대리인 지정서(필요한 경우, 별지 제4호서식의 대리인 지정(위임)서) 1부.	수수료 전파법시행령 제97조의3에 의한 해당 수수료
210mm×297mm[백상지(80g/㎡)]

(뒤 쪽)
구비서류 작성방법
1. 동일기자재 적합성평가 신청 동의서 - 제22조제3항제2호의 별지 제20호서식에 따라 적합성평가를 받은 자로부터 적합성평가 신청에 대한 동의를 받은 서류 2. 적합인증 또는 적합등록 필증 사본 - 적합성평가를 받은 기기의 적합인증서 또는 적합등록 필증 사본 3. 적합성평가 신청기자재 및 적합성평가를 받은 기자재의 외관사진 - 제품의 전면·후면 및 타 기기와의 연결부분과 적합성평가 표시사항의 식별이 용이하여야 합니다. 4. 적합성평가 신청기자재 및 적합성평가를 받은 기자재의 부품배치도 또는 사진 - 부품의 번호, 사양 등의 식별이 가능하여야 합니다. 5. 대리인 지정서(필요한 경우, 제30조에 따른 별지 제4호서식의 대리인 지정(위임)서) ※ 기타 o 동일기자재 적합등록 신청의 경우에는 적합성평가 신청 동의자가 해당 기자재에 대한 보관서류 사본을 제공받았는지 여부를 ‘적합등록 보관서류 사본 보관여부‘란에 표시하여야 합니다.
처 리 절 차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청인				처리기관
				국립전파연구원
	신청서작성				▶	접수
				▼
						심사
				▼
	인증서교부	◀				적부판정
				▼
						관보공고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에 관한 고시」 [별지 제20호서식] <개정 2024.7.24.>
동일기자재 적합성평가 신청 동의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신청자	상 호 명
	대표자성명					사업자등록번호
	주 소		(우)
	업무담당자		성 명				전화번호
			E-mail				팩스번호
동일기자재 (신청기자재)	적합성평가구분		［ ］적합인증 ［ ］적합등록 ［ ］자기적합확인
	기자재명칭				기본모델명
	파생모델명
	제 조 자				제조국가
동의자 (선인증자)	상 호 명
	대표자성명					사업자등록번호
	주 소		(우)
	업무담당자		성 명				전화번호
			E-mail				팩스번호
적합성평가사항	보관서류 사본 제공여부		※ 적합등록 또는 자기적합확인의 경우 신청자에게 동일기자재에 대한 보관서류 사본 제공여부 ［ ］제 공 ［ ］미제공
	상 호 명					인증·등록·관리번호
	기자재명칭					기본모델명
	파생모델명					적합성평가 연월일
	기기부호					추 가 기기부호			※ 추가되는 무선기자재 기기부호를 필히 기재<다수인 경우 ( , )로 구분>
	형식기호 (주파수 포함)		※ [별표 1] 제4호 및 제5호 기자재 중 [별표 7] 2호에 따라 형식기호 항목이 기자재(기기부호)만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기기부호와 함께 주파수를 필히 기재
	제 조 자					제조국가
위 신청자 및 동의자는 아래 유의사항에 대하여 인지하고 있으며,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에 관한 고시」제11조제2항 또는 제22조제3항제2호에 따른 동일기자재에 대한 적합성평가 신청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대표자)				(서명 또는 인)
동의자(대표자)				(서명 또는 인)
유의사항		1. 해당기자재에 대하여 동일기자재로 적합성평가를 받은 자는 동의자가 될 수 없습니다. 2. 동일기자재에 대한 적합성평가 신청 동의를 한 자는 적합성평가 신청자에게 적합인증서, 적합등록필증 또는 자기적합확인 선언서 사본을 제공하여야 하며, 적합등록 및 자기적합확인의 경우 제10조 및 제12조에 따른 보관서류 사본을 함께 제공하여야 합니다.(미 제공시 적합성평가 신청 불가) 3. 동일기자재에 대하여 적합성평가를 받은 자는 해당기자재에 대한 사후관리 등에 대한 법적 책임을 가지게 됩니다. 4. 원장은 동일기자재에 대한 사후관리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동일기자재 적합등록자 또는 자기적합확인을 한 자에게 제10조 또는 제12조에 따른 해당 기자재에 대한 보관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210mm×297mm[백상지(80g/㎡)]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에 관한 고시」 [별지 제21호서식] <제정 2024.7.24.>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자기적합확인 선언서 Self-Conformity Declaration of Broadcasting and Communication Equipments
상호 또는 성명 Trade Name or Declarer
기자재명칭(제품명칭) Equipment Name
기본모델명 Basic Model Number
파생모델명 Series Model Number
기자재 관리번호 Equipment Management Number
제조자/제조국가 Manufacturer/Country of Origin
기자재의 외관 사진 Exterior Photos of Equipment
적합성평가 적용기준 Conformity Assessment Application Standards
기타 변경사항 Other Changes
위 기자재는「전파법」제58조의2제4항에 따라 자기적합확인함을 선언합니다. The foregoing equipment has been self-confirmed under the Clause 4, Article 58-2 of Radio Waves Act. 년(Year) 월(Month) 일(Day) 확인자 (서명 또는 인)
210mm×297mm[백상지(120g/㎡)]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에 관한 고시」 [별지 제22호서식] <제정 2024.7.24.>
부적합 기자재 보고서
보고자 (적합성평가를 받은 자)	상 호 명			사업자등록번호
	대 표 자 명			대표 전자우편
	주 소	(우)
	업무담당자	성 명			전화번호
		E-mail			팩스번호
대리인 (지정된 경우에 한함)	상 호 명			사업자등록번호
	대 표 자 명			대표 전자우편
	주 소	(우)
	업무담당자	성 명			전화번호
		E-mail			팩스번호
기자재의 인증·등록·관리번호				모델명
제조기간 (수입기간)	~			제조수량 (수입수량)
판매기간	~			판매수량
부적합 발생일				부적합 발생장소
부적합 내용
부적합 원인 분석내용
조치현황 및 향후계획
「전파법」제58조의11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부적합 기자재가 발생한 사실을 보고합니다.
년 월 일
보고자(대표자 또는 위임자)							(서명 또는 인)
210mm×297mm[백상지(80g/㎡)]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에 관한 고시」 [별지 제23호서식] <제정 2024.7.24.>
부적합 기자재 조치 결과서
보고자 (적합성평가를 받은 자)	상 호 명			사업자등록번호
	대 표 자 명			대표 전자우편
	주 소	(우)
	업무담당자	성 명			전화번호
		E-mail			팩스번호
대리인 (지정된 경우에 한함)	상 호 명			사업자등록번호
	대 표 자 명			대표 전자우편
	주 소	(우)
	업무담당자	성 명			전화번호
		E-mail			팩스번호
기자재의 인증·등록·관리번호				모델명
적합성평가 기술기준 적합여부 : ※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에 관한 고시 제4조에 따른 지정시험기관 시험을 통해 검증
고지 실적 ㅇ 고지기간 ㅇ 고지방법(유통사/구매자) ㅇ 고지내용(기술기준 적합 여부에 따른 내용)
수거 등 내용 및 실적 ㅇ 제조량(수입량) : (제조(수입)기간 : ) ㅇ 판매량 : (판매기간 : ) ㅇ 수거량 :
수거 등을 하지 못한 기자재에 대한 조치 계획
조치기간
증빙서류
「전파법」제58조의11제1항에 따라 부적합 기자재 조치결과를 보고합니다.
년 월 일
보고자(대표자 또는 위임자)							(서명 또는 인)
210mm×297mm[백상지(80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