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4 – 109호

특정물질 제조·수입 부담금의 징수금액 및 징수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오존층 보호 등을 위한 특정물질의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4조의4제1항과 「오존층 보호 등을 위한 특정물질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0조의8제2항에 따른 특정물질 제조․수입 부담금(이하 ”부담금“이라 한다)의 징수금액 및 징수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특정물질 제조․수입 부담금의 부과․징수대상자) 법 제24조의2 및 영 제10조의2에 따라 부담금의 부과․징수 대상자는 영 별표 1 및 별표 2의 특정물질 제조업자 및 수입업자라 한다.

제3조(특정물질의 종류별 부담금의 징수금액) ① 법 제24조의4제1항에 따른 특정물질의 종류별 킬로그램당 부담금의 징수금액은 다음과 같다.

구분		특정물질의 종류	화학식	징수 금액
제1종 특정물질	제Ⅰ군	트리클로로플루오로메탄(CFC-11)	CFCl3	383원
		디클로로디플루오로메탄(CFC-12)	CF2Cl2	383원
		트리클로로트리플루오로에탄(CFC-113)	C2F3Cl3	306원
		디클로로테트라플루오로에탄(CFC-114)	C2F4Cl2	383원
		클로로펜타플루오로에탄(CFC-115)	C2F5Cl	230원
	제Ⅱ군	브로모트리플르오로메탄(Halon-1301)	CF3Br	767원
		브로모클로로디플루오로메탄(Halon-1211)	CF2BrCl	579원
		디브로모테트라플로오로에탄(Halon-2402)	C2F4Br2	767원
	제Ⅲ군	클로로트리플루오로메탄(CFC-13)	CF3Cl	383원
		펜타클로로플루오로에탄(CFC-111)	C2FCl5	383원
		테트라클로로디플루오로에탄(CFC-112)	C2F2Cl4	383원
		헵타클로로플루오로프로판(CFC-211)	C3FCl7	383원
		헥사클로로디플루오로프로판(CFC-212)	C3F2Cl6	383원
		펜타클로로트리플루오로프로판(CFC-213)	C3F3Cl5	383원
		테트라클로로테트라플루오로프로판(CFC-214)	C3F4Cl4	383원
		트리클로로펜타플루오로프로판(CFC-215)	C3F5Cl3	383원
		디클로로헥사플루오로프로판(CFC-216)	C3F6Cl2	383원
		클로로헵타플루오로프로판(CFC-217)	C3F7Cl	383원
	제Ⅳ군	사염화탄소(Carbon tetrachloride)	CCl4	424원
	제Ⅴ군	1,1,1-트리클로로에탄(메틸클로로포름)	C2H3Cl3	39원
	제Ⅵ군	디클로로플루오로메탄(HCFC-21)	CHFCl2	30원
		클로로디플루오로메탄(HCFC-22)	CHF2Cl	42원
		클로로플루오로에탄(HCFC-31)	CH2FCl	15원
		테트라클로로플루오로에탄(HCFC-121)	C2HFCl4	30원
		트리클로로디플루오로에탄(HCFC-122)	C2HF2Cl3	61원
		디클로로트리플루오로에탄(HCFC-123)	C2HF3Cl2	46원
		디클로로트리플루오로에탄(HCFC-123)**	CHCl2CF3	15원
		클로로테트라플루오로에탄(HCFC-124)	C2HF4Cl	30원
		클로로테트라플루오로에탄(HCFC-124)**	CHFClCF3	16원
		트리클로로플루오로에탄(HCFC-131)	C2H2FCl3	38원
		디클로로디플루오로에탄(HCFC-132)	C2H2F2Cl2	38원
		클로로트리플루오로에탄(HCFC-133)	C2H2F3Cl	46원
		디클로로플루오로에탄(HCFC-141)	C2H3FCl2	53원
		디클로로플루오로에탄(HCFC-141b)**	CH3CFCl2	84원
		클로로디플루오로에탄(HCFC-142)	C2H3F2Cl	53원
		클로로디플루오로에탄(HCFC-142b)**	CH3CF2Cl	49원
		클로로플루오로에탄(HCFC-151)	C2H4FCl	3원
		헥사클로로플루오로프로판(HCFC-221)	C3HFCl6	53원
		펜타클로로디플루오로프로판(HCFC-222)	C3HF2Cl5	69원
		테트라클로로트리플루오로프로판(HCFC-223)	C3HF3Cl4	61원
		트리클로로테트라플루오로프로판(HCFC-224)	C3HF4Cl3	69원
		디클로로펜타플루오로프로판(HCFC-225)	C3HF5Cl2	53원
		디클로로펜타플루오로프로판(HCFC-225ca)**	CF3CF2CHCl2	19원
		디클로로펜타플루오로프로판(HCFC-225cb)**	CF2ClCF2CHClF	25원
		클로로헥사플루오로프로판(HCFC-226)	C3HF6Cl	76원
		펜타클로로플루오로프로판(HCFC-231)	C3H2FCl5	69원
		테트라클로로디플루오로프로판(HCFC-232)	C3H2F2Cl4	76원
		트리클로로트리플루오로프로판(HCFC-233)	C3H2F3Cl3	176원
		디클로로테트라플루오로프로판(HCFC-234)	C3H2F4Cl2	214원
		클로로펜타플루오로프로판(HCFC-235)	C3H2F5Cl	398원
		테트라클로로플루오로프로판(HCFC-241)	C3H3FCl4	69원
		트리클로로디플루오로프로판(HCFC-242)	C3H3F2Cl3	99원
		디클로로트리플루오로프로판(HCFC-243)	C3H3F3Cl2	92원
		클로로테트라플루오로프로판(HCFC-244)	C3H3F4Cl	107원
		트리클로로플루오로프로판(HCFC-251)	C3H4FCl3	7원
		디클로로디플루오로프로판(HCFC-252)	C3H4F2Cl2	30원
		클로로트리플루오로프로판(HCFC-253)	C3H4F3Cl	23원
		디클로로플루오로프로판(HCFC-261)	C3H5FCl2	15원
		클로로디플루오로프로판(HCFC-262)	C3H5F2Cl	15원
		클로로플루오르프로판(HCFC-271)	C3H6FCl	23원
제2종 특정물질	제Ⅹ군	1,1,2,2-테트라플루오로에탄(HFC-134)	CHF2CHF2	22원
		1,1,1,2-테트라플루오로에탄(HFC-134a)	CH2FCF3	28원
		1,1,2-트리플루오로에탄(HFC-143)	CH2FCHF2	7원
		1,1,1,3,3-펜타플루오로프로판(HFC-245fa)	CHF2CH2CF3	20원
		1,1,1,3,3-펜타플루오로부탄(HFC-365mfc)	CF3CH2CF2CH3	15원
		1,1,1,2,3,3,3-헵타플루오로프로판(HFC-227ea)	CF3CHFCF3	64원
		1,1,1,2,2,3-헥사플루오로프로판(HFC-236cb)	CH2FCF2CF3	26원
		1,1,1,2,3,3-헥사플루오로프로판(HFC-236ea)	CHF2CHFCF3	27원
		1,1,1,3,3,3-헥사플루오로프로판(HFC-236fa)	CF3CH2CF3	196원
		1,1,2,2,3-펜타플루오로프로판(HFC-245ca)	CH2FCF2CHF2	13원
		1,1,1,2,2,3,4,5,5,5-데카플루오로펜탄(HFC-43-10mee)	CF3CHFCHFCF2CF3	32원
		디플루오로메탄(HFC-32)	CH2F2	13원
		펜타플루오로에탄(HFC-125)	CHF2CF3	70원
		1,1,1-트리플루오로에탄(HFC-143a)	CH3CF3	89원
		플루오로메탄(HFC-41)	CH3F	1원
		1,2-디플루오로에탄(HFC-152)	CH2FCH2F	1원
		1,1-디플루오로에탄(HFC-152a)	CH3CHF2	2원
	제Ⅺ군	트리플루오로메탄(HFC-23)	CHF3	296원

② 제1항에 따른 특정물질에는 이성체(1,1,2-트리클로로에탄은 1,1,1-트리클로로에탄의 이성체로 보지 아니한다)를 포함한다.

③ 법 제24조의4제1항에 따라 부담금의 부과 대상자는 제1항의 특정물질의 종류별 킬로그램당 부담금에 해당 특정물질을 제조․판매하거나 수입하는 수량을 곱한 금액을 납부하여야 하며, 특정물질이 혼합된 혼합물의 경우에는 혼합물 중에 함유된 특정물질의 종류별 중량에 해당 물질의 킬로그램당 부담금을 곱하여 얻은 금액으로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산출된 부담금에서 부담금에서 10원 미만의 끝수가 있을 때에는 그 끝수는 계산하지 아니하고, 전액이 10원 미만일 때에도 그 전액을 계산하지 아니한다.

제4조(부담금의 납부시기 및 방법) ① 부담금의 부과 대상자 중 제조업자는 매월 제조하여 판매한 특정물질(제조업자가 수입하여 판매한 것은 제외하며, 제조업자가 스스로 사용한 것은 판매한 것으로 본다)에 대한 부담금을 다음 달 15일까지 영 제19조에 따라 부담금의 부과․징수 권한을 위탁받은 한국석유화학협회(이하 “협회”라 한다)가 지정한 계좌에 납부하여야 한다.

② 부담금의 부과 대상자 중 수입업자는 수입을 할 때마다 해당 특정물질에 대한 부담금을 통관일까지 영 제19조에 따라 부담금의 부과․징수 권한을 위탁받은 협회가 지정한 계좌에 납부하여야 한다.

제5조(부담금의 면제) ① 법 제24조의3제1항 및 영 제10조의3제1항에 따라 부담금을 면제받으려는 자는 제4조에 따른 부담금의 납부기한 내에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면제 사유별 관계 증명서류를 협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수출용으로 수입하는 경우 : 수출용 원료임을 증명할 수 있는 수입신고필증 및 수출신고필증의 사본

2. 외화 획득용 원료로 수입하는 경우 : 외화 획득용 원료 수입 승인서의 사본

3. 수출용으로 판매하는 경우 : 수출신고필증의 사본

4. 외화 획득용 원료로 판매하는 경우 : 외화 획득용 원료 공급확인서, 내국신용장, 구매확인서, 수출신고필증의 사본

5. 특정물질 또는 오존층을 파괴하지 아니하는 물질의 제조용 원료로 판매하거나 수입하는 경우 : 수입신고필증의 사본(수입의 경우), 구매업체별 원료 공급계약서 및 공급실적의 사본(판매의 경우), 특정물질 또는 오존층을 파괴하지 아니하는 물질의 제조용 원료로 사용되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생산제품의 설명서, 제조공정도, 소요량 계산서)

6. 제조된 특정물질을 파괴할 목적으로 판매하거나 특정물질을 파괴할 목적으로 수입하는 경우 : 특정물질의 파괴확인서

② 협회는 부담금 부과 대상자가 제1항에서 정한 면제 사유별 관계 증명서류를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관계 증명서류의 제출을 독촉하고 그 사실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협회는 제1항에 따른 면제 사유별 관계 증명서류를 제출받았을 때에는 면제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6조(부담금의 환급 등) ① 법 제24조의3제3항에 따라 납부한 부담금을 환급받으려는 자는 별지 서식의 특정물질 제조․수입 부담금 환급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협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수출한 경우 : 수출신고필증의 사본

2. 외화 획득용 원료로 판매하는 경우 : 외화 획득용 원료 공급확인서, 내국신용장, 구매확인서, 세금계산서, 수출신고필증의 사본

3. 특정물질 또는 오존층을 파괴하지 아니하는 물질의 제조용 원료로 사용한 경우 : 원료사용업체의 제품 생산실적 및 소요량 증명서

② 협회는 제1항에 따른 부담금 환급신청을 받은 경우 환급을 신청한 특정물질이 환급대상에 해당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신청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납부한 부담금을 환급하여야 한다.

③ 협회는 제5조 및 제6조에 따라 면제 또는 환급된 부담금이 연간 1백만 원 이상일 경우 면제 또는 환급 사유별로 해당 금액을 협회의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제7조(면제받은 부담금의 납부) ① 법 제24조의3제2항 및 영 제10조의3제2항에 따라 면제받은 부담금을 내야 하는 자는 협회가 지정한 계좌에 납부하여야 한다.

제8조(부담금의 징수관리) ① 협회는 법 제24조의2에 따라 징수한 부담금 등 수입금을 다른 회계와 구분하여 회계처리하여야 한다.

② 협회는 제1항에 따라 징수한 부담금의 부과․징수 및 관리현황을 매월 산업기술진흥및사업화촉진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 관리·운용 기관의 장에게 보고하고 이에 따른 수입금을 다음 달 25일까지 기금에 납입하여야 한다. 다만, 납입일이 토․일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 날(월요일 또는 공휴일 다음 날)에 납입한다.

제9조(재검토기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3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제2011-186호, 2011.10.1>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제Ⅵ군의 특정물질 부담금 부과에 관한 적용례) 영 부칙 제2조에 따라 제2조 및 제3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영 별표 1의2 제Ⅵ군의 특정물질 부담금 부과는 2012년 1월 1일부터 제조․판매되거나 수입되는 특정물질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2014-273호, 2014.12.30>

이 고시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11-186호, 2011.10.1>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22-206호, 2022.12.7.>

이 고시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23-54호, 2023.4.18.>

이 고시는 2023년 4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24- 109호, 2024.6.25.>

이 고시는 202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