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표 9]

폐기․반송 대상품의 관리 및 폐기방법(제10조 관련)

1. 적용범위

식물방역법규 위반이나 규제병해충 또는 잠정규제병해충 부착으로 폐기되는 수입식물 또는 금지품(이하 “폐기대상품”이라 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2. 폐기대상품 관리

가. 폐기명령을 받은 자는 폐기대상품의 폐기명령서 뒤쪽에 기재된 조치사항에 따라 폐기대상품을 관리하여야 한다.

나. 폐기대상품의 수입자 또는 관리자는 폐기대상품임을 알 수 있도록 상자 등에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 “폐기대상품”이라는 표시를 하여야 하며, 폐기대상품을 무단으로 이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 식물검역관은 폐기대상품이 다량인 경우로서 수량 확인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공인 검정기관의 검정서로서 수량 확인을 갈음할 수 있다.

라. 폐기대상품을 반송 할 경우에 해당물품의 소유자 또는 대리인이 컨테이너 적재과정에서 전부 또는 일부를 불법 반출한 후 유사품으로 채워 위장 반송할 것으로 의심이 되는 경우에는 반송의 이행결과를 현장에서 확인 할 수 있다.

3. 폐기방법

가. 수입금지품과 금지병해충 부착으로 폐기되는 식물은 소각․반송, 다만 금지해충(선충제외)이 부착된 경우에는 매몰 또는 분쇄할 수 있다.

나. 관리병원균 부착으로 소독방법 또는 시설이 없어 폐기되는 식물은 소각, 반송 또는 병해충이 전파될 수 없는 조건에서 가공처리 할 수 있다.

다. 관리해충 부착으로 소독방법 또는 시설이 없어 폐기되는 식물은 소각, 반송, 매몰(선충 제외), 분쇄(선충 제외), 또는 병해충이 전파될 수 없는 조건에서 가공처리 할 수 있다.

라. 규제 및 잠정규제 잡초 검출로 선별방법 또는 시설이 없어 폐기되는 식물은 소각, 반송, 분쇄 또는 발아력을 제거할 수 있는 방법으로 가공처리 할 수 있다.

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에도 불구하고 휴대․우편 또는 탁송품으로 수입되는 폐기대상품은 121℃ 이상에서 30분 이상 살균처리한 후 매몰 할 수 있다.

바. 검역결과 병해충 검출은 없었으나 수출국 식물검역증명서를 첨부하지 아니하거나 꼬리표를 부착하지 않은 경우 또는 꼬리표 부착방법 위반 등으로 폐기하여야 하는 식물은 소각, 매몰, 분쇄, 퇴비화 또는 반송할 수 있다. 다만 퇴비화 하는 경우에는 행정 관청에 시설․장비의 요건을 갖추어 등록된 제조업체에서 할 수 있다.

사. 수입식물의 검역 진행 또는 정밀검역 중인 물품을 합격 조치 이전에 일부 물량을 부정하게 반출하는 경우 반출한 물량에 대해서만 폐기명령 조치 할 수 있다.

아. 폐기대상품을 수출국 또는 제3국으로의 반송을 위해 부득이하게 국내지역을 경유할 경우에는 시행규칙 제7조의 안전관리기준을 준수하여 운송하여야 하며, 출발전에 관할 지역본부·사무소에 신고하여 검역관의 안전 조치에 대한 확인을 받아야 한다.

4. 폐기기간 연장

가. 시행규칙 제24조 단서의 “부득이한 사유”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일기불순 또는 폐기절차 등으로 상당한 기간이 요구되는 경우

2) 반송을 위한 선박일정과 수출자와의 비용 협의문제 등으로 기간이  요구되는 경우

3) 폐기처리업체의 처리용량 부족, 시설의 보수 등으로 폐기일정을 기한 내에 수용하기가 어려운 경우

4) 세관의 폐기승인 지연, 파업, 기타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이 연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5. 폐기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의 조치

가. 폐기명령을 받은 자가 특별한 사유 없이 폐기명령 기간(시행규칙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연장기간을 포함한다) 내에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폐기명령 이행 촉구 공문을 1회에 한하여 발송할 수 있다.

나. 폐기명령이행 촉구에도 불구하고 촉구 후 7일 이내(기간 만료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 그 익일을 만료일로 적용)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법을 위반하는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관련서류 사본을 첨부하여 특별사법경찰관에게 수사 의뢰 한다.

다. 가목의 촉구 이전에 수입자가 기간연장을 요청하였을 경우에는 촉구를 생략할 수 있다.

6. 맥류에 혼입된 협잡물 폐기

가. 처분방법

1) 수입된 맥류의 검역결과 협잡물이 혼입되어 있는 경우에는 협잡물에 대한 폐기 명령서를 발급한다. 다만, 사료용으로 수입하여 분쇄 가공 처리하는 맥류는 해당되지 아니한다.

2) 맥류에 대한 검역조치가 완료된 때에는 수입자로부터 별지 제6호서식의 협잡물에 대한 폐기계획서를 제출받아 맥류에 대한 합격증명서를 우선 발급할 수 있다.

나. 다른 지역본부 또는 사무소 관내로 이관

1) 협잡물이 폐기되어야 하는 맥류가 다른 지역본부 또는 사무소의 관할구역으로 운반되는 경우에는 관계서류 사본을 관할구역의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에게 이관하여 폐기가 실시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정보시스템을 통하여 통보하는 경우에는 관계서류 사본의 이송을 생략할 수 있다.

다. 폐기처리

1) 수입자는 선별된 잔재물을 폐기시까지 격리된 장소에 별도로 보관하여 규제병해충의 비산을 방지하여야 한다.

2) 수입자는 협잡물에 대한 선별을 완료한 경우에는 식물검역관의 입회하에 안전한 장소에서 폐기하여야 한다.

라. 혼입된 협잡물을 선별할 수 없거나, 가공처리 할 수 없을 경우에는 맥류 전체를 폐기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