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표 13]

이사물품으로 수입되는 식물검역대상물품의 검역방법(제9조 관련)

1. 이사물품 통관장소에 대한 주기적 점검

가. 이사물품 통관장소를 관할하는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은 동 장소에 대해 식물검역관으로 하여금 아래 사항을 주기적으로 점검하도록 하여야 한다.

1) 검역미필 식물검역대상물품 및 금지품 통관 유무

2) 이사물품의 목재포장재에 대한 소독처리마크 표지 및 병해충 부착 유무

2. 식물검역대상물품 검역신청 및 검역결과 처리방법

가. 이사물품으로 수입하는 식물검역대상물품에 대한 수입신고 및 검역신청은 관세청장이 정한 이사물품 반입내역서를 통한 신고 및 구술로써 수입신고 및 검역신청서 제출을 갈음할 수 있다.

나. 가호의 검역신청은 별지 제9호 서식의 이사물품 수입식물 검역대장에 접수하고 검역결과 등을 기록하여 정보시스템에 등록한다.

다. 실험실정밀검역 대상품목은 시행규칙 별지 제4호 서식 식물검역대상물품 수입신고 및 검역신청서에 현장검역 및 실험실 정밀검역결과 등을 기록하여 처리한다.

라. 법 제8조의 단서의 규정에 따라 식물검역증명서 첨부․전송이 필요한 재식용 식물은「재식용 또는 번식용식물 중 식물검역증명서의 첨부 제외 기준」(농림축산검역본부 고시)의 규정에 따라 수입자가 첨부 또는 수출국의 정부기관이 전송하도록 하여야 한다.

마. 식물검역대상물품에 대한 검역결과 합격처리는 세관의 이사물품 반입내역서 여백에 합격증인을 날인하거나 전산(EDI 통보)으로 처리한다.

바. 법 시행규칙 별표 1의 수입금지식물인지 알 수 없거나 수입금지 식물 여부를 판단 할 수 있는 자료를 수입자가 제출하지 못할 경우에는 금지품으로 적용하여 폐기할 수 있다.

사. 기타 이사물품에 대한 일반적인 검역은 수입식물검역처리절차 세부요령(농림축산검역본부 예규)에 따른다.

3. 목재포장재, 중고자동차, 자전거 등 검역방법

가. 이사물품의 목재포장재 점검결과 요건에 맞지 않는 목재포장재가 발견된 경우에는 수출입화물 목재포장재 검역요령(농림축산검역본부 고시)의 처리 규정에 따라 조치한다.

나. 가호의 조치결과는 별지 제9호 서식의 이사물품 수입식물 검역대장에 기록하고 목재포장재 검역정보시스템에 등록한다.

다. 중고자동차, 농기계, 자전거, 유모차 등에 흙이 부착되었거나 부착되었다고 의심이 되는 것에 한해 검사하고, 흙이 부착된 경우 흙 제거 후 버콘S로 소독처리하고 흙은 수거하여 폐기한다.

라. 다호의 조치결과는 별지 제9호 서식의 이사물품 수입식물 검역대장에 기록하고 정보시스템에 등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