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표 15]

병해충 전염우려물품의 검역요령(제9조 관련)

1. 병해충 전염우려물품

가. 시행규칙 제5조의2 제1호에서 제3호까지의 규정물품

1) 목재가구

2) 폐지(廢紙)

3) 철도의 침목(枕木))

나. 시행규칙 제5조의2의 제4호의 규정에 따른 물품

1) 미가공 자연석 석재

2) 중고 농기계․중고 건설기계

2. 검역의 장소

가. 병해충 전염우려물품이 수입되는 수입항, 지정 검역장소, 보세창고 및 수입통관 후 반입, 보관, 판매되는 창고 등

3. 검역방법

가. 병해충 전염우려물품은 모니터링 검역으로 실시하되, 모니터링 횟수와 방법 등은 각 물품별로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이 정한다.

나. 병해충 전염우려물품에 대한 검역은 다음 절차에 따라 실시한다. 다만, 「관세법 제226조에 따른 세관장확인물품 및 확인방법 지정고시」별표 2에 식물방역법 대상으로 지정된 병해충 전염우려물품은 수입자로부터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의 검역신청서를 제출받아 검역을 실시한다.

1) 병해충 전염우려물품에 대한 검역을 실시할 경우에는 병해충 전염우려물품의 수입자 또는 대리인, 보관장소의 관리인(이하 “소유자등” 이라 한다)에게 검역 1일 전까지 별지 제11호서식의 병해충 전염우려물품 검역통보서(이하 “검역통보서”라 한다)를 송부하여야 한다.

2) 다만, 법 제14조제1항의 식물검역 지정 검역장소에 반입되어 있는 병해충 전염우려물품에 대한 검역을 하는 경우에는 지정 검역장소의 관리책임자 등에 대한 통보로 소유자등에 대한 검역통보서의 송부를 갈음할 수 있다.

3) 가항에 따른 검역통보서의 송부는 문서, 전자우편, 팩스 또는 정보통신망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으며, 소유자등에게 검역통보서를 송부후에는 그 사실을 별지 제12호서식의 병해충 전염우려물품 검역통보서 송부대장에 기록․관리한다.

4) 가목 1)부터 3)까지에도 불구하고, 수입자가 병해충 전염우려물품에 대한 검역을 신청한 경우에는 검역통보서 송부를 생략할 수 있다.

다. 병해충 전염우려물품에 대한 검역수량은 시행규칙 별표 3의 품목별 현장검역 수량을 준용하고, 컨테이너에 적재된 병해충 전염우려물품은 별표 6 「컨테이너에 적재된 식물검역대상물품의 검역방법」을 준용하여 검역한다.

라. 병해충 전염우려물품에 대한 검역은「식물별 서류․현장검역방법과 실험실정밀검역방법」(농림축산검역본부고시)의 유사품목에 대한 검역방법을 준용하여 검역을 시행한다.

4. 검역에 따른 조치

가. 병해충 전염물품에 대한 검역을 실시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별지 제13호서식의 병해충 전염우려물품 검역대장(이하 ‘검역대장’이라 한다)에 기록한다. 다만, 수입자의 검역신청에 따라 검역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식물검역통합정보시스템에 등록한 경우에는 검역대장 기록을 생략할 수 있다.

나. 병해충 전염우려물품에 대한 검역과정에서 병해충이 검출될 경우에는 분류․동정을 실시하고, 분류동정이 완료될 때까지 병해충의 확산 방지를 위해 비닐, 천막 등으로 덮고 해당 물품을 반출하지 못하도록 조치한다.

다. 검역결과 금지품이 발견되거나 금지병해충이 검출된 경우에는 식물검역관은 그 소유자에게 시행규칙 제18조제4항제1호에 따라 해당 병해충 전염우려물품을 전부 또는 검역단위 별로 폐기하거나 반송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다만, 검역본부장이 정하여 고시한「금지품 등의 선별 폐기 세부실시 요령」에 적합한 경우에는 선별된 일부의 병해충 전염우려물품 및 금지품만 폐기․반송할 수 있다.

라. 관리병해충, 규제비검역병해충 및 잠정규제병해충이 검출된 경우에는 시행규칙 제18조제4항제2호에 따라 해당 병해충 전염우려물품을 전부 또는 검역단위별로 소독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마. 다목 및 라목의 폐기․반송 및 소독을 위해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의 “회수․소독․폐기․반송․반출 등의 명령서”를 병해충 전염우려물품의 소유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바. 마목의 폐기․반송 방법은 별표 9의 「폐기․반송 대상품의 관리 및 폐기방법」을 따르고 소독방법은 「수출입식물 소독처리규정」(농림축산검역본부고시)의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사. 수입자가 검역신청한 병해충 전염우려물품에 대한 검역결과 금지품 혼입이 없고 규제병해충 및 잠정규제병해충이 검출되지 않은 경우 목재가구, 폐지(廢紙) 및 철도의 침목(枕木)은 가공품으로 처리하고, 제1호나목의 미가공 자연석 석재, 중고 농기계 및 중고 건설기계는 금지품 제외로 처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