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표 16]

격리재배식물 꼬리표 부착대상 묘목의 검역처리방법(제9조 관련)

1. 꼬리표 부착 확인

가. 법 제13조제2항 및 시행규칙 제19조의2에 따라 식물검역관은 검역물품이 격리재배대상 묘목인 경우 개체별 또는 최소 포장단위별로 꼬리표의 부착 및 부착방법의 적정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2. 꼬리표 부착 정정·보완 확인 등

가. 확인결과 묘목의 전체 또는 일부에 꼬리표가 부착되지 아니 하였거나 시행규칙 제19조의 2의 부착방법을 위반한 경우 해당 식물에 대해 별지 제14호서식의 “꼬리표 부착 정정·보완 통지서”를 수입자 또는 대리인에게 교부하여 10일 이내에 꼬리표를 부착하거나 정정·보완하도록 하여야 한다.

나. 수입자 또는 대리인은 해당 묘목에 대한 꼬리표의 부착 및 정정·보완을 완료한 경우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꼬리표 부착 정정․보완 완료신고서”를 제출하고, 식물검역관은 꼬리표의 부착여부 및 정정·보완 되었는지를 현장 확인하여야 한다.

다. 현장 확인결과 꼬리표가 규정에 맞게 부착 정정·보완된 경우에는 검역결과에 따라 처리하고, 꼬리표의 부착방법이 적절하지 않거나 기한 내에 꼬리표가 정정·보완되지 않은 경우에는 법 제16조제2항제2호에 따라 해당 묘목의 전체 또는 일부에 대해 폐기·반송하여야 한다. 다만 폐기·반송 이행기간 내에 꼬리표가 부착되거나 보완되면 꼬리표가 정정·보완된 것으로 적용하여 처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