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표 2] 업체별 원산지인증수출자의 원산지 증명능력 및 확인서류

주 요 내 용

세  부  내  용

확인서류

① 수출제품 및
원재료의

품목분류번호 및

원산지 관리

◦ 원재료의 품목번호 관리

시스템 설명서,

업무매뉴얼,

◦ 원재료의 원산지 관리

- 원산지확인서·국내제조확인서 등 원산지확인서류 확보

◦ 주요 원재료 공급업체의 관리

- 주요 원재료 공급업체 선정기준 및 리스트

- 원재료 공급업체 대상 원산지 교육 현황 및 계획

(외부 위탁교육 가능)

② 생산(수출)물품에

적용되는 협정별

원산지기준 관리

◦ 해당품목의 상대국 품목분류번호 관리

◦ 해당품목의 협정별 원산지 기준 관리

◦ 품목분류, 원산지기준 추가·변경 시 반영 기능

③ 원산지 판정의

정확성

(주요 수출· 생산품을

선별하여 확인)

◦ 주요 수출품목의 생산공정 확인

- 회사가 실존하고, 해당 품목의 생산시설을 갖추고 있는지 여부, 불인정공정 해당 여부

- 생산자로부터 최종수출물품을 공급받아 수출하는 경우 원산지확인서를 제출받았는지 여부 및 원산지확인서가 정확하게 작성되었는지 여부

제품 생산공정

설명서,

원산지확인서,

◦ 원산지소명서 작성능력 확인

1. 프로세스 적정여부 확인

2. 주요 수출(생산)품목에 대해 서류확인

- 원산지소명서 각 항목이 모두 기재되었는지 여부

-  원산지확인서·국내제조확인서  등  원산지확인서류가 정확하게 작성되고, 원산지소명서와 일치하는지 여부

- 원재료의 협정별·품목별 원산지기준이 정확한지 여부

- 수출품의 협정별·품목별 원산지기준이 정확한지 여부

- (부가가치 기준 적용품목의 경우) 각 협정에서 정하는 재료비 가감요소가 정확하게 반영되었는지 여부

- 원산지 최종 판정결과가 정확한지 여부

※ 주요 수출(생산)품목 선정 가이드

ㅇ 최근 3년 이내 주요 수출(생산)품목(품목번호 6단위별) 중 상위 3개 이상∼5개 이내 품목을 선정하되 실제 수출국과 맺은 협정 위주로 선정(다만, 수출(생산)품목이 3개 미만으로 예외적인 경우 해당 범위내에서 선정)

- 신청인이 제출한 수출실적을 통해 품목선정 적정여부 확인

ㅇ 원산지기준이 부가가치 기준인 품목을 1개 이상 필수 포함

1.프로세스
적정여부

(시스템 설명서,

업무매뉴얼, 삭제)

2.서류작성
적정여부

(품목별 소명서 및

소명자료, 최근

3년간 수출실적)

④ 원산지 증빙자료

관리 (검증 대비)

ㅇ 시행령 제10조제1항제2호에 따른 수출자가 보관하여야할 서류의 보관(전자서류, 스캔 가능)

- 체약상대국의 수입자에게 제공한 원산지증명서 및 원산지증명서 발급 신청 서류

- 수출신고필증, 거래 관련 계약서

- 해당물품 및 원재료의 생산 또는 구입 관련 증빙서류

- 원가계산서･원재료내역서 및 공정명세서

- 해당물품 및 원재료의 출납･재고관리 대장 등

시스템 설명서,

업무매뉴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