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9호서식] 청문통지서

청  문  통  지  서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7조제12항 및 제18조제7항에 따라 원산지인증수출자 인증취소 관련으로 아래와 같이 청문을 실시하고자 하오니 청문에 출석 또는 의견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1. 당사자

성    명 (직위):

상    호 :

사업자등록번호 :

업체 주소 :

2.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원산지인증수출자 인증 취소

(인증유형☑ : 업체별□ / 품목별□, 인증번호 :                 )

3. 처분의 법적근거

관련 규정

해당 여부(√)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업체별

- 제17조제10항(시정요구 불응)

- 제17조제11항

1. 거짓이나 그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

2. 서류의 보관의무를 위반한 경우

3. 서면조사 또는 현지조사를 거부한 경우

4. 속임수‧부정한 방법으로 원산지증명서 발급 신청 또는 작성‧발급한 경우

품목별

- 제18조제3항

1. 거짓이나 그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

2. 수출물품이 원산지결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 제18조제5항(시정요구 불응)

4. 청문실시

일  시

장  소

담당부서

담당자(전화번호)

년      월      일

○ ○ 세 관 장	직인

※ 청문출석 대신 의견서 서면제출이 가능합니다.

※ 의견진술을 포기하는 경우에는 첨부된 ‘의견진술 포기서’를 제출하시기 바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청문에 응하지 않는 경우에는 인증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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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진술 포기서

인적사항

성    명 (직위):

상    호 :

사업자등록번호 :

업체 주소 :

본인은 귀 세관의 청문 통지에 대한 출석 및 의견서 제출을 포기합니다.

년        월        일

성 명 :	(서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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