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6호의2서식] 품목별 원산지인증수출자 자율점검표

품목별 원산지인증수출자 자율점검표
1. 원산지증빙서류 및 전산처리시스템 관리 ㅇ 수출물품의 원산지확인을 위한 원산지증빙서류는 협정에서 정하는 기간(예: 작성·발급일부터 5년) 동안 보관해야 하며, 세관장이 원산지확인을 위해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 제출해야 합니다. ㅇ 원산지증빙서류를 적정 관리하고 있는지 점검항목을 검토 후 그 결과를 기재합니다.
점검항목				점검결과
				예		아니오		해당없음
(1) 체약상대국의 수입자에게 제공한 원산지증명서 사본 및 원산지증명서 발급 신청서류* 사본을 보관하고 있습니까? * (예) 원산지소명서, 자재명세서(BOM), 제조공정도, 농작물경작확인서, 선박등록증 등
(2)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한 물품의 수출신고필증 및 수출거래 관련 계약서 등을 보관하고 있습니까?
(3) 해당 물품의 구매 관련 증빙서류 및 출납ㆍ재고관리대장을 보관하고 있습니까?
(4) 생산자 또는 해당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재료를 공급하거나 생산한 자가 해당 물품의 원산지증명을 위하여 작성한 후 제공한 서류* 등을 보관하고 있습니까? * (예) 원산지확인서, 국내제조확인서 등
(5) 인증품목의 생산자가 다를 경우 생산자가 직접 관리하는 서류*는 무엇입니까? 서류명을 기재합니다. * (예) 원산지소명서, 자재명세서(BOM), 제조공정도 등				(답변: )
2. (자율증명) 원산지증명서 관리 ㅇ 원산지증명서를 자율발급하는 경우 해당 협정에서 규정하고 있는 방법에 따라 작성 □ 서명해야 합니다. (예: 한-EU FTA의 경우 총가격이 6천 유로를 초과하는 경우 인증수출자만이 송품장 또는 이에 갈음하는 서류에 원산지증명서를 작성 □ 서명할 수 있음) ㅇ 해당 협정에 따라 원산지증명서를 적정 발급하였는지 점검 후 그 결과를 기재합니다. ※ 원산지증명서를 자율발급하지 않는 경우 “해당없음”기재
점검항목				점검결과
				예		아니오		해당없음
(1) 원산지를 정확히 판단하여 발급하였습니까?
(2) 원산지증명서에 인증수출자 번호를 정확히 기재하였습니까?
(3) 인증수출자 유효기간 내에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였습니까?
(4) 자율발급한 원산지증명서에 대하여 수정통보한 사실이 있습니까?
- 수정통보 사실이 있다면 그 사유를 간략히 기재하시오.				(답변: )
(5) (송품장 등 상업서류에 자율발급하는 경우*에 해당) 비원산지 물품이 혼재된 경우 송품장에 구분표시를 했습니까? * (예) 한-EFTA·EU·영국·이스라엘·필리핀 FTA 등
(6) (한-EU․영국 수출자만 해당) 6,000유로 초과 물품은 인증품목에 대해서만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했습니까?
3. (자율증명) 원산지증명서 작성대장 및 서명카드 관리 ㅇ 원산지증명서를 자율발급하는 경우 원산지증명서 작성대장 및 서명카드를 비치·관리해야 하며, 서명권자를 변경, 추가하는 경우 그 내용을 빠짐없이 기록·관리합니다. ㅇ 원산지증명서 작성대장 및 서명카드 적정 관리 여부를 확인 후 그 결과를 기재합니다. ※ 원산지증명서를 자율발급하지 않는 경우 “해당없음”기재
점검항목			점검결과
			예		아니오			해당없음
3-1. 원산지증명서 작성대장
⑴ 작성대장을 작성ㆍ관리하고 있습니까?
⑵ 작성대장 기재사항을 빠짐없이 기재했습니까?
3-2 원산지증명서 서명카드
⑴ 서명카드를 비치하여 작성ㆍ관리하고 있습니까?
⑵ 서명카드 기재사항을 빠짐없이 기재했습니까?
⑶ 서명카드에 등재된 자가 원산지증명서에 서명했습니까?
⑷ 서명카드에 자필로 서명했습니까?
4. (기관증명) 원산지소명서 관리 ㅇ 원산지소명서는 원산지증명서 기관발급·신청 시 첨부하는 서류로서 해당물품의 원산지를 입증하기 위해 원산지결정기준, 주요 생산공정, 사용된 원재료 등을 소명하는 서류입니다. ㅇ 원산지소명서를 적정하게 작성·발급하였는지 점검사항을 확인 후 그 결과를 기재합니다. ※ 원산지증명서 기관발급·신청이 없는 경우 “해당없음”기재
점검사항			점검결과
			예		아니오			해당없음
⑴ 원산지소명서와 송품장의 품명ㆍ규격이 동일합니까?
⑵ 물품의 품목번호(HS 6단위) 확인 방법은 무엇입니까? ① 관세청 품목분류 질의 ② 관세사 자문 ③ 자체 결정 ④ 품목분류 유사결정사례 ⑤ 해외거래처 요청 ⑥ 기타			(답변: )
⑶ 원재료명세서에 투입된 원재료를 빠짐없이 기재했습니까?
⑷ 인증취득 이후 원재료ㆍ거래처 등이 변경되어 인증품목의 원산지결정기준을 더 이상 충족하지 않게 되었습니까?
(5) 원산지결정기준 충족 판정 시 특례규정(예: 최소허용기준, 누적기준, 대체가능물품 등)을 적용했습니까?
- 적용한 특례규정이 있는 경우 모두 기재합니다.			(답변: )
(5) 작성자의 성명ㆍ서명 등이 기재되어 있습니까?
5. 원산지(포괄)확인서 관리 ㅇ 원산지확인서는 제품 또는 원재료의 생산·공급자가 해당 물품의 원산지를 증빙하기 위해 작성하는 서류입니다. ㅇ 생산·공급자(협력업체)로부터 원산지확인서를 제공받거나 제공하는 경우 원산지확인서를 적정 관리하고 있는지를 확인 후 그 결과를 기재합니다. ※ 원산지확인서를 제공받거나 제공하지 않는 경우 “해당없음” 기재
점검항목			점검결과
			예		아니오			해당없음
5-1. 다른 업체로부터 제공받은 원산지(포괄)확인서가 있는 경우
⑴ 발급번호, 작성자의 성명 및 서명 등이 모두 기재되어 있습니까?
⑵ 포괄확인기간 내에 물품을 공급받았습니까?
(3) 원산지(포괄)확인서에 기재된 원산지결정기준이 정확합니까?
(4) 원산지(포괄)확인서 발급업체에 원산지관리 방법을 지원합니까?
- 지원한다면 어떤 방식(예: 정기 교육, 실무 컨설팅, 담당자 파견, 전화상담 등)으로 지원하고 있습니까?			(답변: )
5-2. 다른 업체에 제공하는 원산지(포괄)확인서가 있는 경우
⑴ 발급물품에 대한 HS 품목분류를 관리하고 있습니까?
⑵ 발급번호 및 기재사항을 빠짐없이 기재했습니까?
⑶ 원산지확인서 작성을 위해 근거가 된 입증 서류·정보 등을 보관하고 있습니까?
(4) 원산지확인서 작성대장을 작성ㆍ관리하고 있습니까?
6. 원재료 및 원가관리 ㅇ 해당 물품의 원산지기준 충족여부 판정을 위해서는 해당 협정의 원산지규정에 따라 완제품, 원재료의 재고관리 및 가치를 산정해야 합니다. ㅇ 해당 물품의 원재료 및 원가를 적정 관리하고 있지는 점검 후 그 결과를 기재합니다. ※ 해당 물품의 생산자가 아닌 경우, 원산지기준이 부가가치기준이 아닌 경우(6-2)“해당없음”기재
점검항목			점검결과
			예		아니오			해당없음
6-1. 원재료 관리(수출자가 인증품목을 직접 생산하는 경우)
(1) 원산지별로 구분하여 원재료의 재고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2) 원재료의 재고관리기법은 무엇입니까? ① 개별법 ② 선입선출법 ③ 후입선출법 ④ 평균법 ⑤ 기타			(답변: )
6-2. 원가관리(부가가치기준 적용품목이 있는 경우)
⑴ 물품 가격을 협정에서 정한 기준가격으로 산정했습니까? * (예) (한-EU) 공장도가격(EXW), (한-아세안) 본선인도가격(FOB), (한-미) 조정가격 등
⑵ 원가배분방식을 바르게 적용하여 원가계산서를 작성했습니까?
⑶ 판매비, 관리비, 이윤 등을 적정하게 책정했습니까?
⑷ 직접 수입한 원재료의 가격을 CIF 가격으로 책정했습니까?
7. 제조공정 관리 ㅇ 원산지는 해당 협정에서 정한 원산지기준에 따라 해당 물품의 생산․가공․제조 등이 이루어진 국가를 원산지 국가로 하며 생산과정에서 충분가공을 수행한 경우 원산지상품으로 인정됩니다. ㅇ 해당 물품의 제조공정 단계별 어떤 공정을 거쳤는지 점검 후 그 결과를 기재합니다.
점검사항			점검결과
			예				아니오
⑴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는 인증품목의 제조공정도를 구비하고 있습니까?
(2) 인증품목의 생산공정이 국내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3) 재조공정이 협정에서 정하는 불인정공정*에 해당합니까? * (예) 단순조립작업, 보존 공정, 단순 혼합 등
(4) 제조공정도의 작성일자ㆍ작성자가 기재되어 있습니까?
(5) 인증 취득 후 제조공정이 변동되었습니까?
- 인증 취득 후 제조공정이 변동되어 원산지결정기준을 더 이상 충족하지 않게 되었습니까?
8. 원산지 충족확인 증빙서류 첨부(인증받은 품목 모두 작성) ㅇ 제출서류는 점검일 기준으로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지원파일 형식: PDF, EXCEL) ※ 원재료내역서(BOM)은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별지 제19호서식 준용(원산지기준이 부가가치기준인 경우 완제품 가격의 가격조건(EXW, FOB 등)과 부가가치비율을 추가 기재하여 제출합니다.) ※ 원산지인증수출자가 생산하여 원산지를 확인한 물품을 추가 가공 없이 수출하는 경우 생산자의“제조공정도·원재료내역서(BOM)”대신 해당 생산자가 최근 2년 이내 자율점검을 수행하고 제출한 결과에 대한 관할 세관장의“자율점검 결과 검토의견서”를 대체하여 제출할 수 있음
연번	품명	제출서류
1	P1	제조공정도, 원재료내역서(BOM), 원산지(포괄)확인서(수출자와 생산자가 다른 경우)
2	P2	제조공정도, 원재료내역서(BOM), 원산지(포괄)확인서(수출자와 생산자가 다른 경우)
3	P3	제조공정도, 원재료내역서(BOM), 원산지(포괄)확인서(수출자와 생산자가 다른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