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후심사 실적평가 기준 및 방법에 관한 훈령

[관세청훈령 제1695호, 2015-03-10, 일부개정]

[관세청훈령 제1882호, 2017-11-01, 일부개정]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훈령은 「납세업무 처리에 관한 훈령」제28조 제2항 및「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등 환급심사대상 선별 및 운영에 관한 훈령」 제13조에 따라 사후심사 실적의 평가기준 및 방법을 정하여 운영함으로써, 심사요원의 적극적인 심사업무 수행과 심사요원 상호간의 선의의 경쟁을 유도하여 심사업무의 효율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훈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심사요원”이란 보정심사․환급심사․법인심사․기획심사․종합심사․소요량심사․원산지심사 업무와 그에 필요한 정보분석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

2. “타기관”이란 해당 심사요원이 속한 세관 외의 다른 세관 또는 법규위반 적발사항 이첩기관을 말한다.

3. “환급심사실적”이란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2조제10호나목의 환급 후 심사 실적을 말한다.

4. “농수축산물”이란 02류, 03류, 04류, 06류, 07류, 08류, 09류, 10류, 11류, 12류, 13류, 14류, 16류(1604호 및 1605호만 해당한다), 18류, 19류, 20류로 수출입신고된 물품을 말한다.

5. “의약품”이란 「약사법」 제2조에 따른 의약품을 말한다.

6. “먹거리”란 「식품위생법」,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또는  「먹는물 관리법」등 국민 식생활과 관련된 법률에 따른 식품, 건강기능식품 및 먹는물 등의 물품을 말한다.

7. “마약류”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마약류를 말한다.

8. “총포류”란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 단속법」에 따른 총포, 도검, 화약류, 분사기, 전기충격기 및 석궁을 말한다.

9. “사건금액(범칙금액)”이란 법규위반 금액으로「밀수검거자 등의 실적평가 및 포상에 관한 훈령」제2조제9호 각 호의 금액을 말한다.

제3조(평가대상) 이 훈령에 따라 평가할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보정심사실적

2. 환급심사실적(소요량심사실적을 포함한다)

3. 기업심사(법인심사․기획심사․AEO기업 심사) 실적

4. 정보분석실적

5. 원산지심사실적

제2장  평가기준 및 평가방법

제4조(평가기준) ① 이 훈령에 의한 평가는 제3조 각 호의 규정에 따른 평가대상별로 구분하여 제5조부터 제10조까지에서 정하는 평가방법에 따라 산출된 항목별 평가점수의 합계에 의한다.

② 제3조 제1호 및 제2호의 심사실적은 심사요원별로 평가하고, 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심사실적은 팀 또는 반별로 평가함을 원칙으로 한다.

③ 제5조부터 제7조까지, 제10조에 의한 평가방법 중 정보제공자(팀 또는 반)에 대한 실적평가는 심사요원(팀 또는 반)에게 제공한 정보가 추징(보정심사에 의한 세액증감을 포함한다) 또는 법규위반 적발실적으로 연결된 경우만 해당하며, 그 배분비율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이 경우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지는 「기업심사 운영에 관한 훈령」 제22조에 따른 본부세관 정보분석심의회에서 결정하되, 정보분석심의회가 설치되지 않은 세관의 경우에는 정보제공한 세관의 요청을 받아 정보를 제공받은 세관에서 결정하며, 결정이 곤란한 경우 본부세관 정보분석심의회에 상정하여 결정한다.

1. 제공해 준 정보의 정확도가 높은 경우

가. 서면심사를 통한 추징 : 평가점수 및 추징액의 50%

나. 실지심사를 통한 추징 : 평가점수 및 추징액의 30%

다. 법규위반적발 : 평가점수의 50%

2. 제공해 준 정보의 정확도가 낮은 경우: 평가점수 및 추징액의 20%

④ 제5조부터 제7조까지, 제10조에 의한 평가방법 중 타세관이나 타부서(팀 또는 반)직원과 합동심사하여 추징한 실적에 대한 배분비율은 주 심사요원(팀 또는 반)이 속하는 본부세관의 정보분석심의회에서 결정한다.

⑤ 심사요원(팀 또는 반)이 추징한 실적 중 다른 심사요원(팀  또는 반)이 제공한 정보에 따라 추징한 실적이 있거나 합동심사한 실적이 있는 경우, 그 심사결과의 조치결과 등록 전에 추징실적 배분에 대한 안건을 정보분석심의회에 부쳐야 하며, 정보분석심의회는 안건이 부쳐진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그 내용을 심의하여 그 결과를 정보제공자(팀 또는 반) 또는 합동 심사요원(팀 또는 반)에게 통보하고 주 심사요원(팀 또는 반)은 이를 심사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제5조(보정심사 실적평가) ① 보정심사의 평가기준 적용은 월단위로 한다.

② 보정심사의 실적평가는 적발건수점수, 추징금액점수, 정보분석점수를 합산하여 평가한다.

③ 보정심사의 평가방법 및 배점은 별표 1의 보정심사 실적평가 기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환급심사 실적평가) ① 환급심사의 평가기준 적용은 월단위로 한다.

② 환급심사의 실적평가는 건별 추징액, 추징건수, 기납증 정정건수에 따른 기준점수를 심사착수원인에 따라 등급비율로 환산한 후, 심사난이도에 따른 가산율 점수를 심사요원별로 합산하여 평가한다.

③ 환급심사의 기준점수, 심사착수원인에 따른 평가등급, 심사난이도에 따른 가산율 점수 등에 대한 평가방법 및 배점은 별표 2의 환급심사 실적평가 기준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④ 환급심사의 소요량 심사실적은 그 난이도, 노력도 등을 고려하여 우대평가한다.

제7조(소요량심사 실적평가) ① 소요량심사의 평가기준 적용은 월단위로 한다.

② 소요량심사의 실적평가는 제3조제2호의 환급심사실적 중 제3조제5호의 소요량심사에 해당하는 건별 추징액, 추징건수에 따른 기준점수를 심사착수원인에 따라 등급비율로 환산한 후, 심사난이도에 따른 가산율 점수를 심사요원별로 합산하여 평가한다.

③ 소요량심사의 기준점수, 심사착수원인에 따른 평가등급, 심사난이도에 따른 가산율 점수 등에 대한 평가방법 및 배점은 별표 2의 환급심사 실적평가 기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8조(기업심사 실적평가) ① 기업심사의 평가기준 적용은 월단위로 한다.

② 기업심사의 실적평가는 탈루추징 실적과 법규위반 적발실적으로 구분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평가방법에 따라 산출된 항목별 평가점수를 심사팀(반)별로 합산하여 평가한다.

1. 탈루추징실적 평가는 추징액, 추징업체수, 고발의뢰(세액 관련) 업체수 및 금액별 기준점수를 심사착수원인별 등급비율과 곱하고, 심사난이도에 따른 가산율을 합산하여 평가한다.

2. 법규위반 적발실적 평가는 통고처분, 세관조사부서 고발의뢰, 심사부서 자체 행정처분, 타기관 이첩 실적으로 구분하여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평가한다.

가. 통고처분 및 세관조사부서 고발의뢰 실적평가는 법규위반 적발업체별 기본점수, 사건금액(범칙금액)별 기준점수를 고발의뢰 처분결과에 따른 등급비율로 환산한 점수, 평가요소별 가산율을 합산하여 평가한다.

나. 심사부서 자체 행정처분 및 타기관 이첩 실적평가는 법규위반 적발업체수별 기본점수, 수출입물품 법규위반 적발물품가액(CIF)별 기준점수에 법규위반 적발난이도에 따른 가점을 합산하여 평가한다.

③ 기업심사의 기준점수, 심사착수원인에 따른 평가등급, 심사난이도에 따른 가산율 점수 등에 대한 평가방법 및 배점은 별표 3의 기업심사 실적평가 기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④ 기업심사의 농수축산물에 대한 탈루추징 실적은 난이도, 노력도 등을 고려하여 우대평가한다.

제9조(정보분석실적 평가) ① 정보분석실적에 대한 평가는 분석실적을 정보분석팀(반)별로 매월 평가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정보분석실적에 대한 평가는 분석건수, 분석내용에 대한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평가한다.

③ 정보분석건수에 대한 평가는 자체 발굴 건의 경우 20점, 관세청 심사부서 지시 건의 경우 10점을 부여한다.

④ 정보분석내용에 대한 평가는 각 분석 건에 대한 분석절차․대상선정․정보수집방법․분석기법․분석효과․분석결과 보고․분석결과의 환류․분석의 독창성(항목별로 각 10점을 만점으로 하되, 분석효과와 독창성 평가는 20점을 만점으로 하여 총 100점을 만점으로 한다)에 대하여 각 세관 정보분석반의 다면평가 결과 최고․최저 점수를 제외한 총점의 평균점수를 산출하고, 정보분석반별로 평균점수를 산출 후 이를 80점 만점으로 환산하여 평가한다.

⑤ 관세청장은 정보분석실적에 대한 평가 시 관세청 심사부서 지시 건 중 3개월 이상 처리가 지연된 건이 있는 경우 해당 정보분석팀(반)에 대하여 지연 건당 5점의 감점을 할 수 있다.

제10조(원산지심사실적 평가) ① 원산지심사의 평가기준 적용은 월단위로 한다.

② 원산지심사실적 평가는 업체별 추징액, 추징 업체수, 관세청 심사부서 지시 수출물품 원산지 검증 업체수, 통고처분 및 고발의뢰 건수(업체수) 및 금액에 따른 기준점수에 적발유형에 따른 가산율점수를 심사팀(반)별로 합산하여 평가한다.

③ 원산지심사의 기준점수, 심사착수원인에 따른 평가등급, 심사난이도에 따른 가산율 점수 등에 대한 평가방법 및 배점은 별표 4의 원산지심사 실적평가 기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장  평가실적 활용 및 포상 등

제11조(평가실적 활용) 관세청장은 심사실적에 대한 평가자료를 심사요원의 개인별 평가, 인사, 포상 등에 활용할 수 있다.

제12조(포상) ① 관세청장은 심사분야별 평가결과에 의한 실적 우수자, 우수팀 또는 반 및 우수세관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월별, 분기별 또는 반기별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관세청장은 평가결과 실적이 저조한 심사요원에 대해서는 실적우수자와 비교하여 상대적인 불이익을 부여할 수 있다.

제13조(재검토기한) 관세청장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18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관세청훈령 제897호, 2002. 5. 29>

제1조(시행일) 이 세칙은 2002. 6. 1.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사항) 이 세칙 시행 후 최초로 시행하는 평가는 2001년12월부터 평가시행월 전월까지의 실적을 평가대상으로 한다.

부  칙<관세청훈령 제922호, 2003. 7. 18>

제1조(시행일) 이 세칙은 2003. 7. 18.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사항) 이 세칙은 이 세칙 시행일이 속하는 월, 분기 또는 반기의 실적부터 평가대상으로 한다.

부  칙<관세청훈령 제981호, 2004. 6. 1>

제1조(시행일) 이 세칙은 2004. 6. 1.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사항) 이 세칙은 이 세칙 시행일이 속하는 월, 분기 또는 반기의 실적부터 평가대상으로 한다.

부  칙<관세청훈령 제1068호, 2006. 9. 5>

제1조(시행일) 이 세칙은 2007. 1. 1.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사항) 이 세칙은 이 세칙 시행일이 속하는 월의 실적부터 평가대상으로 한다.

부  칙<관세청훈령 제1145호, 2008. 1. 15>

제1조(시행일) 이 세칙은 2008. 1. 15.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사항) 이 세칙은 이 세칙 시행일이 속하는 월의 실적부터 평가대상으로 한다.

부  칙<관세청훈령 제1166호, 2008. 4. 1>

제1조(시행일) 이 세칙은 2008. 4. 1.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사항) 이 세칙은 이 세칙 시행일이 속하는 월의 실적부터 평가대상으로 한다.

부  칙<관세청훈령 제1195호, 2008. 10. 20>

제1조(시행일) 이 세칙은 2008. 10. 20.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사항) 이 세칙은 이 세칙 시행일이 속하는 월의 실적부터 평가대상으로 하며, 이 세칙에 따라 변경된 기준은 2008. 1. 1 실적부터 소급하여 적용한다.

부  칙<관세청훈령 제1232호, 2009. 6. 24>

제1조(시행일) 이 세칙은 2009. 6. 24.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사항) ① 이 세칙에 따라 변경된 기준은 2009. 1. 1 실적부터 소급하여 적용한다. 단, 보정심사실적 중 통지점수는 즉시사후심사 실적 중 추징금액이 1만원 이상인 건에 대하여 부여하고, 정보분석 점수는 보정심사시스템이 구축된 이후부터 부여한다.

② 제8조의 규정은 2010.1.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관세청훈령 제1461호, 2011. 12. 28>

제1조(시행일) 이 세칙은 2012년 1월 1일 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사항) 이 세칙은 이 세칙 시행일이 속하는 월의 실적부터 평가대상으로 한다. 다만 <별표 1>의 ‘보정심사’ 실적평가 기준과 <별표3>의 ‘통고처분 및 세관조사부서 고발의뢰’ 및 ‘타기관 이첩’에 대한 평가기준은 2011년 1월 1일 적발 실적부터 소급하여 적용한다.

부  칙<관세청훈령 제1505호, 2012. 12. 28>

제1조(시행일) 이 세칙은 2013년 1월 1일 부터 시행한다.

부  칙<관세청훈령 제0000호, 2017. 00. 00>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2017년 11월 1일 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사항) 이 훈령에 따라 변경된 기준은 시행일 이후 실적부터 적용한다.

〈별표 1〉

보정심사 실적평가 기준

▣ 기준점수

ㅇ 적발건수 점수, 추징금액 점수, 정보분석 점수 합계로 산정

기준점수 =	적발건수점수	+	추징금액점수	+	정보분석점수

※ ①적발건수점수 0.005점/적발 1건

②추징금액점수 0.001점/추징금액 10만원(최대10점)

* 건당 1만원 이상 추징금액 점수 부여(법 시행령 제37조 징수 최저한 1만원)
ex) 추징금액이 1만 ~ 10만원인 경우 0.001점, 10만 ~ 20만원인 경우 0.002점

③정보분석점수 0.001점/추징금액 10만원(최대 10점)

※ ②, ③항목 추징금액에 따른 점수 산정 시 보정심사결과 확장심사건으로 보정기간 경과건은 추징금액의 100% 반영

▣ 정보분석점수

ㅇ (0.001)/(세액 10만원당) <최대 10점 이내>

※ 1십만원 단위로 세액증가시 금액점수 부여

ex) 증가세액이 10만원 미만인 경우 0.001점, 10만원 ~ 20만원 0.002점

※ 정보분석건별로 점수를 산정하고, 증가세액은 해당 정보분석과 연계된 전체 추징건의 추징액 합계로 산출하며 보정 및 수정·경정세액도 포함(단, 정보분석보고서가 시스템에 등재된 이후 조치된 건만 인정하며, 보정심사결과 확장심사건으로 보정기간 경과건은 추징금액의 20% 반영)

〈별표 2〉         환급심사 실적평가 기준

▣ 기준점수

ㅇ 건별 추징액, 추징건, 기납증 정정 합계로 점수 산정

- ① 0.001점/10만원 + ② 0.005점/건 + ③ 기납증 정정 0.001점/건

- 추징액은 실제 국고에 납입된 금액을 기준으로 평가하며, 재환급이 예상되는 경우 재환급을 실시한 후 추징금에서 재환급액을 뺀 순추징액을 비율로 등록

(예) 추징 100원, 재환급 80원 : 추징액 100원, 인정비율 20% ⇒ 순추징액 20원

- 건당 10만원 이상 추징시 추징건수에 대한 가산율 부여

- 소요량심사에 따른 추징액은 2배로 평가(부산물 심사 제외)

- 업체의 자진신고건 등록 금지 : 적발시 전체 평가실적을 50%차감하여 평가

▣ 심사착수원인에 따른 평가등급

등급	평가점수	적용대상
가	기준점수의 200%	ㅇ 본청의 소요량 심사계획에 의한 추징건
나	기준점수의 100%	ㅇ 자체계획(품목분류 포함)에 의한 추징건 ㅇ 품목분류 유권해석 요청에 의한 회신결과에 따른 추징건
다	기준점수의 80%	ㅇ 타세관 정보제공(정확도가 낮은 경우)으로 인한 추징건 ㅇ 본청지시 또는 탈루제보로 인한 추징건(소요량심사 제외)
라	기준점수의 50%	ㅇ 타세관 정보제공(정확도가 높은 경우)으로 인한 추징건 ㅇ 분석회보 또는 품목분류위원회 결정에 따른 추징건(유권해석 요청건 제외) ㅇ 전산선별에 의한 추징건

※ 정보제공사건 : 정보분석심의회에서 평가등급(다, 라) 결정(다만, 정확도가 높은 정보제공건의 서면심사 추징시 50% 배분), 정보제공 세관은 배분비율에 따른 실적을 기준점수로 획득

▣ 적발유형에 따른 가점 :(기준점수의 추징금액 평가점수×등급비율)×가산율

부호	대분류	가산율	심사의견/조치사항 등록 내용
E10	이중 환급	10%	관세법 위약환급과 환특법 환급에 의한 이중환급/추징
E11			수리․가공후 재수출 및 대체 수출물품 이중환급/추징
E20	원재료 오류	15%	환급대상 원재료 적용착오/추징(법3조1항)
E21			수출이행기간단축대상물품의 기간경과후 부당환급/추징
E22			환급금 지급제한 오류/추징(규칙 제14조)
E23			대체사용 원재료 적용착오/추징(법3조2항)
E24			규격상이 원재료 사용 과다환급/추징
E25			환급대상원재료 단위 환산 오류/추징
E30	부정환급	20%	수출가격조작을 통한 부정환급/추징
E31			허위(위장) 수출물품 부정환급/추징
E32			기타 부정환급/추징
E40	소요량 오류	15%	동일원재료 이중 계산 착오/추징
E41			소요량 계산 착오/추징
E42			부산물 미공제(공제비율 착오)/추징
E43			자율소요량 산정방법 적용 오류/추징(소요량고시 제2-7조)
E44			소요량 계산시 사용된 수출물량 착오신고 오류/추징
E64	수출 오류	15%	수출물품 HSK 착오/환급․추징
E60		5%	수출물품 미선적/추징
E61			비환급대상 수출물품/추징
E65			수출가격․공급가격 오류/추징
E66			환급신청전 재수입된 수출건으로서 환급금 계산시 재수입된 양만큼 미공제환급/추징
E80	신청권자오류	10%	간이정액환급율표 적용업체 착오/추징

〈별표 3〉

기업심사 실적평가 기준

1) 탈루추징 평가기준

▣ 기준점수표

ㅇ 추징금액

기준 점수	심사분야
	일반분야	농수산물
0.5	1천만원 미만	2백만원 미만
0.7	1천만원～5천만원 미만	2백만원～1천만원 미만
0.9	5천만원～1억원 미만	1천만원～2천만원 미만
2	1억원～2억원 미만	2천만원～4천만원 미만
3	2억원～3억원 미만	4천만원～6천만원 미만
4	3억원～4억원 미만	6천만원～8천만원 미만
5	4억원～5억원 미만	8천만원～1억원 미만
6	5억원～6억원 미만	1억원～1억2천만원 미만
7	6억원～7억원 미만	1억2천만원～1억4천만원 미만
8	7억원～8억원 미만	1억4천만원～1억6천만원 미만
9	8억원～9억원 미만	1억6천만원～1억8천만원 미만
10	9억원～10억원 미만	1억8천만원～2억원 미만
13	10억원～12억원 미만	2억원～2억4천만원 미만
15	12억원～14억원 미만	2억4천만원～2억8천만원 미만
17	14억원～16억원 미만	2억8천만원～3억2천만원 미만
19	16억원～18억원 미만	3억2천만원～3억6천만원 미만
21	18억원～20억원 미만	3억6천만원～4억원 미만
23	20억원～23억원 미만	4억원～4억6천만원 미만
27	23억원～26억원 미만	4억6천만원～5억2천만원 미만
30	26억원～29억원 미만	5억2천만원～5억8천만원 미만
33	29억원～32억원 미만	5억8천만원～6억4천만원 미만
36	32억원～35억원 미만	6억4천만원～7억원 미만
39	35억원～38억원 미만	7억원～7억6천만원 미만
42	38억원～41억원 미만	7억6천만원～8억2천만원 미만
45	41억원～44억원 미만	8억2천만원～8억8천만원 미만
48	44억원～47억원 미만	8억8천만원～9억4천만원 미만
51	47억원～50억원 미만	9억4천만원～10억원 미만
54	50억원～55억원 미만	10억원～11억원 미만
60	55억원～60억원 미만	11억원～12억원 미만
65	60억원～65억원 미만	12억원～13억원 미만
70	65억원～70억원 미만	13억원～14억원 미만
75	70억원～75억원 미만	14억원～15억원 미만
80	75억원～80억원 미만	15억원～16억원 미만
85	80억원～85억원 미만	16억원～17억원 미만
90	85억원～90억원 미만	17억원～18억원 미만
95	90억원～95억원 미만	18억원～19억원 미만
100	95억원～100억원 이하	19억원～20억원 미만
101~	101억원 이상 1억당 1점 증가	20억원 이상 1억당 1점

- 고발의뢰(세액관련) : 기본점수 3점 + 탈루과표의 20%를 추징금액으로 환산

- 추징후 고발의뢰(세액관련) : 기본점수 3점 + 추징액에 따른 점수

⇒ 단, 통고처분 이상 확정시기본점수 부여

- 수입가격 정상화 효과 : 1억당 1점 부여

ㅇ 심사업체수 : 2점/자체 정보분석, 1점/자체 정보분석 외

- 추징금액에 상관없이 심사종결시 점수 부여

- 탈루추징과 법규위반 적발이 동시에 이루어진 경우 업체점수는 한 분야만 부여

▣ 심사착수원인에 따른 평가등급

등급	평가점수	적용대상
가	기준점수의 110%	ㅇ 품목분류 유권해석 요청에 의한 회신결과에 따른 추징건 ㅇ 관세평가 유권해석 요청에 의한 회신결과에 따른 추징건
나	기준점수의 100%	ㅇ 자체계획(품목분류 포함) 및 본청 지시에 의한 추징건 ㅇ 통관부서 심사의뢰(농수산물 한함)에 의한 추징건 ㅇ 수입물품 원산지 검증건
다	기준점수의 90%	ㅇ 탈루제보로 인한 추징건
라	기준점수의 80%	ㅇ 타세관 정보제공(정확도가 낮은 경우)으로 인한 추징건 ㅇ 통관부서 심사의뢰(농수산물 제외)에 의한 추징건
마	기준점수의 70%	ㅇ 타세관 정보제공(정확도가 높은 경우)으로 인한 추징건 ㅇ 분석회보에 따른 추징건 ㅇ 품목분류위원회 결정사항에 따른 추징건 - 단, 품목분류 유권해석 요청건 제외

※ 정보제공 및 합동심사 사건 : 정보분석심의회에서 평가등급(라, 마) 및 배분비율 결정(다만, 정확도가 높은 정보제공건의 서면심사 추징시 50% 배분)

※ 정보제공 세관은 배분비율에 따른 실적을 기준점수로 획득

※ 품목분류는 평가기준 등급으로 평가 : 별도의 가산율 미부여

▣ 적발유형에 따른 가점 : (기준점수의 추징금액 평가점수×등급비율)×가산율

적발유형		가산율	비고
가산요소 누락	사후귀속이익	10%
	생산지원비용	10%
	로얄티 및 라이센스료	10%
간접지급금액 누락	금융비용	10%
	교육훈련비	10%
	하자보증비	10%
환급오류	규격상이 원재료 사용	10%
부당감면		10%
수출판매가 아닌 경우		30%
합리적 의심		30%
처분․사용상의 제한		40%
특별한 조건․사정으로 가격에 영향		40%
계산할 수 없는 사후귀속이익		40%
특수관계가 거래가격에 영향		45%

※기타 적발유형은 별도의 가산율을 부여하지 않음

2) 법규 위반 적발 평가기준

가. 통고처분 및 세관조사부서 고발의뢰

▣ 기준점수표 : 사건금액

ㅇ ｢밀수검거자의 실적평가 및 포상에 관한 훈령｣ 별표1 평가기준점수표 및 별표2 평가 기준점수 등급표 준용

▣ 평가요소별 가점 : (평가기준점수×등급비율) × 가산율

평가요소	적용대상	가산율
품목	ㅇ 농수축산물, 의약품, 먹거리(식품), 마약류, 총포류	10%
심사착수 원인	ㅇ 특화세관 정보분석	10%
	ㅇ 특화반 지정분야	5%
심사기법	ㅇ 계좌추적(관세청 승인사항, 단순 금융거래내역 조회 제외)	10%
중요사건	ㅇ 마약류, 자금세탁, 재산도피 사건 ㅇ 1억원 이상의 밀수출입 ㅇ 10억원 이상의 외국환거래법 또는 대외무역법 위반, 관세포탈 등 사건 ㅇ 30억원 이상의 지재권침해사건	15%
사회적 관심	ㅇ 전국 방송	15%
	ㅇ 지방 방송 및 중앙 일간지	10%
	ㅇ 지방 일간지, 인터넷	5%

※ 평가요소 단위별 각각 가산율 적용(MAX 60%)

※ 평가요소 단위 적용대상이 2개 이상일 경우 높은 가산율 적용

나. 심사부서 자체 행정처분(과태료, 과징금, 시정조치)

▣ 기준점수표 : 물품가액(CIF)

기준점수	물품가액(CIF)	기준점수	물품가액
0.5	1천만원 미만	13	20억원~25억원 “
1	1천만원~3천만원 미만	14	25억원~30억원 “
2	3천만원~4천만원 “	15	30억원~45억원 미만
3	4천만원~8천만원 “	16	45억원~50억원 “
4	8천만원~1억원 “	17	50억원~70억원 “
5	1억원~2억원 “	18	70억원~85억원 “
6	2억원~3억원 “	19	85억원~120억원 “
7	3억원~4억원 “	20	120억원~150억원 “
8	4억원~5억원 “	21	150억원~200억원 “
9	5억원~7억원 “	22	200억원~250억원 “
10	7억원~9억원 “	23	250억원~300억원 “
11	9억원~14억원 “	24	300억원~350억원 “
12	14억원~20억원 “	25~	350억원 이상 50억당 1점 증가

- 심사업체수 : 0.5점 × 업체수

- 가점 : 세관장이 보세구역 및 보세물품 관리와 관련한 위반 적발시 기준점수의 10% 가산

- 물품가액(CIF) 산정이 곤란한 경우 : 건당 기본점수 1점 부여

- 시정조치가 과징금, 과태료와 병행될 경우 별도 점수를 부여하지 않음

다. 타기관 이첩

▣ 기준점수표 : 물품가액(CIF)

점수	물품가액(CIF)	점수	물품가액
0.5	1천만원 미만	13	20억원~25억원 미만
1	1천만원~3천만원 미만	14	25억원~30억원 미만
2	3천만원~4천만원 미만	15	30억원~45억원 미만
3	4천만원~8천만원 미만	16	45억원~50억원 미만
4	8천만원~1억원 미만	17	50억원~70억원 미만
5	1억원~2억원 미만	18	70억원~85억원 미만
6	2억원~3억원 미만	19	85억원~120억원 미만
7	3억원~4억원 미만	20	120억원~150억원 미만
8	4억원~5억원 미만	21	150억원~200억원 미만
9	5억원~7억원 미만	22	200억원~250억원 미만
10	7억원~9억원 미만	23	250억원~300억원 미만
11	9억원~14억원 미만	24	300억원~350억원 미만
12	14억원~20억원 미만	25~	350억원 이상 50억당 1점 증가

① 기준점수 : 물품가액별 점수의 50%

② 심사업체수 : 0.3점 × 업체수

③ 가점 : 농축수산물, 먹거리, 의약품 국민건강 관련 사안에 대하여 건당 기준점수의 10% 가산

④ 수입신고수리이후 개별법령에 따라 발생하는 의무사항은 실적평가 대상에서 제외

라. FTA 원산지심사 정보제공

▣ 기준점수표 : 추징금액

ㅇ ｢원산지 검증실적 평가기준｣ 별표1 수입물품 원산지검증 세원확보실적 평가기준 준용( ※ 한도 : 25점 )

〈별표 4〉

원산지심사 실적평가 기준

▣ 기준점수표

ㅇ 추징금액

점수	원산지 결정기준 위반	기타 위반
0.3	2백만원 미만	1천만원 미만
0.5	2백만원～1천만원 미만	1천만원～5천만원 미만
0.7	1천만원～2천만원 미만	5천만원～1억원 미만
1	2천만원～4천만원 미만	1억원～2억원 미만
2	4천만원～6천만원 미만	2억원～3억원 미만
3	6천만원～8천만원 미만	3억원～4억원 미만
4	8천만원～1억원 미만	4억원～5억원 미만
5	1억원～1억2천만원 미만	5억원～6억원 미만
6	1억2천만원～1억4천만원 미만	6억원～7억원 미만
7	1억4천만원～1억6천만원 미만	7억원～8억원 미만
8	1억6천만원～1억8천만원 미만	8억원～9억원 미만
9	1억8천만원～2억원 미만	9억원～10억원 미만
11	2억원～2억4천만원 미만	10억원～12억원 미만
13	2억4천만원～2억8천만원 미만	12억원～14억원 미만
15	2억8천만원～3억2천만원 미만	14억원～16억원 미만
17	3억2천만원～3억6천만원 미만	16억원～18억원 미만
19	3억6천만원～4억원 미만	18억원～20억원 미만
21	4억원～4억6천만원 미만	20억원～23억원 미만
24	4억6천만원～5억2천만원 미만	23억원～26억원 미만
27	5억2천만원～5억8천만원 미만	26억원～29억원 미만
30	5억8천만원～6억4천만원 미만	29억원～32억원 미만
33	6억4천만원～7억원 미만	32억원～35억원 미만
36	7억원～7억6천만원 미만	35억원～38억원 미만
39	7억6천만원～8억2천만원 미만	38억원～41억원 미만
42	8억2천만원～8억8천만원 미만	41억원～44억원 미만
45	8억8천만원～9억4천만원 미만	44억원～47억원 미만
48	9억4천만원～10억원 미만	47억원～50억원 미만
50	10억원～11억원 미만	50억원～55억원 미만
55	11억원～12억원 미만	55억원～60억원 미만
60	12억원～13억원 미만	60억원～65억원 미만
65	13억원～14억원 미만	65억원～70억원 미만
70	14억원～15억원 미만	70억원～75억원 미만
75	15억원～16억원 미만	75억원～80억원 미만
80	16억원～17억원 미만	80억원～85억원 미만
85	17억원～18억원 미만	85억원～90억원 미만
90	18억원～19억원 미만	90억원～95억원 미만
95	19억원～20억원 미만	95억원～100억원 미만
100~	20억원 이상 1억당 1점 증가	100억원 이상 5억당 1점 증가

- 고발의뢰(세액 관련) : 기본점수 3점

- 추징후 고발의뢰(세액 관련) : 기본점수 3점 + 추징액에 따른 점수

ㅇ 심사업체수 : 0.5점/업체수

- 업체당 추징금액이 1백만원 이상인 경우 업체점수 부여

ㅇ 본청지시 수출물품 원산지 검증 : 부가가치 5점/업체수, 기타 3점/업체수

- 검증 후 고발의뢰 : 1점 가점 부여(단, 통고처분 이상 확정분에 한함)

▣ 심사착수원인에 따른 평가등급

등급	평가점수	적용대상
가	기준점수의 110%	ㅇ품목분류 유권해석 요청에 의한 회신결과에 따른 추징건
나	기준점수의 100%	ㅇ자체계획(품목분류 포함)에 의한 추징건 ㅇ통관부서 심사의뢰(농수산물 한함)에 의한 추징건 ㅇ수입물품 원산지 검증건
다	기준점수의 90%	ㅇ본청지시 또는 탈루제보로 인한 추징건
라	기준점수의 80%	ㅇ타세관 정보제공(정확도가 낮은 경우)으로 인한 추징건 ㅇ통관부서 심사의뢰(농수산물 제외)에 의한 추징건
마	기준점수의 70%	ㅇ타세관 정보제공(정확도가 높은 경우)으로 인한 추징건 ㅇ분석회보에 따른 추징건 ㅇ품목분류위원회 결정사항에 따른 추징건 -단, 품목분류 유권해석 요청건 제외

※ 정보제공 및 합동심사 사건 : 정보분석심의회에서 평가등급(라, 마) 및 배분비율 결정  (다만, 정확도가 높은 정보제공건의 서면심사 추징시 50% 배분)

※ 정보제공 세관은 배분비율에 따른 실적을 기준점수로 획득

※ 품목분류는 평가기준 등급으로 평가 : 별도의 가산율 미부여

▣ 적발유형에 따른 가점 : (기준점수의 추징금액 평가점수×등급비율)×가산율

※기타 적발유형은 별도의 가산율을 부여하지 않음

적발유형	비율	기획심사 적발유형 부호
원산지 결정기준 위반	20%	JD0101
		JD0102
		JD0103
		JD0201
		JD0202
		JD0203
		JD0204
직접운송 요건 위반	15%	JB0101
세율적용(품목분류) 위반	10%	JA0101
		JA0201
거래당사자 요건 위반	6%	JC0101
원산지증명서 요건 위반	3%	JE010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