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예규-제628호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폐기물부담금 부과, 징수, 반환 및 감면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폐기물부담금 사무처리규정’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8년  1월  5일

환 경 부 장 관

폐기물부담금 사무처리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에 따른 폐기물부담금의 부과, 징수, 반환에 관한 업무를 처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부담금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납부의무자”라 함은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부과된 폐기물부담금을 납부할 의무가 있는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 법인 또는 개인을 말한다.

2. “납부장소”라 함은 납부의무자가 부담금을 납부하는 장소로서 국고금수납을 취급하는 금융기관을 말한다.

3. “체납액”이라 함은 체납된 부담금과 가산금, 체납처분비를 포함한다.

4. “체납자”라 함은 납부의무자로서 체납액을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자를 말한다.

5. “반환금”이라 함은 수입업자가 납부한 부담금액 중 수입하지 아니한 제품 또는 수출한 제품에 해당하는 부담금 납부액을 말한다.

6. “과오납금”이라 함은 징수결정 및 수납의 착오·중복, 납부 후의 감면, 법령의 개정 등의 사유로 징수·수납하여야 할 금액을 초과한 부담금 납부액을 말한다.

7.  “반환청구자”라 함은 납부한 부담금을 반환 받고자 하는 자를 말한다.

8. “폐기물부담금 부과관리시스템”이라 함은 법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5조부터 제10조의2까지의 규정에 따른 폐기물부담금 신고·고지 등의 운영에 필요한 전산처리시스템을 말한다.

9. “소비자”란 사업자가 제공하는 물품 또는 용역(시설물을 포함)을 소비생활을 위하여 사용하는 자를 말하며 사업자라도 사실상 소비자와 같은 소비를 하는 자는 소비자에 포함된다.

10. “최종단계의 완제품”이란 소비자에게 판매하기 위하여 시장에 유통되는 최종단계의 제품을 말하며, 제조 과정에 다시 투입되는 제품은 최종단계의 제품으로 보지 않는다.

11. “부분품 및 부속품”이라 함은 다음의 것을 말한다.

가. 부분품 : 주된 물품의 기능작용 또는 구성에 있어서 필수요소가 되는 불가결의 부분을 이루는 것

나. 부속품 : 주된 물품의 기능작용 또는 구성의 필수요소는 아니나, 그 물품에 있어서 통상적이고 일반성을 가진 장치 또는 부착물

12.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0조부터 제12조에 따른 부담금 면제 및 부과 기준은 법인 또는 개인을 기준으로 적용한다.

13. 영 제10조 제2항 제3호 가목의 “플라스틱 제품의 매출액”이란 영 제10조 제1항 6호에 해당하는 플라스틱제품 연간 총 매출액을 말한다.

14. 영 제10조 제2항 제3호 나목의 “금액 기준으로 미화 9만달러”란 해당 수입업체의 부담금 신고 대상 플라스틱 제품에 대한 연간 총 수입액을 말한다.

15. 영 별표2에 따라 부담금 산정시 감면해야 하는 기준의 연간 매출액과 연간 수입액이란 법인을 기준으로 연간 총매출과 연간 총 수입액을 말한다.

16. “의료기관”이란 의료인이 공중 또는 특정 다수인을 위하여 의료․조산의 업을 하는 곳으로 「의료법」 제3조 제2항의 각 호를 말한다.

17. “플라스틱 제품”이란 천연가스, 석유 및 석탄 등에서 추출된 합성수지 물질을 원료로 하여 만들어진 제품을 말하며, 가소제·첨가제를 사용하여 화학적으로 결합된 제품을 총칭한다.

18. “재활용 원료”라 함은 규칙 별표1의 제4호나목에 따른 재생원료를 말한다.

제3조(징수의 순위) 부담금, 가산금 및 체납처분비의 징수순위는 다음에  따른다.

1. 체납처분비

2. 폐기물부담금

3. 가산금

제2장 제조업자의 폐기물부담금 산정·부과 절차

제4조(제품출고실적서의 제출 안내 등) ① 한국환경공단이사장(이하 “공단이사장”이라 한다)은 폐기물부담금 부과대상 제조업자에게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한 폐기물부담금대상 제품출고실적서(규칙 별지 제1호서식)를 매년 3월말까지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사업자등록증 사본

2. 결산보고서 등 제품출고실적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3. 폐기물부담금 산출 기초자료(별지 제1호 및 제2호서식)

4. 플라스틱제품의 경우는 합성수지 투입량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

② 법인인 다수의 사업장을 소유한 제조업자로부터 폐기물부담금대상 제품출고실적서를 제출 받는 경우 일괄하여 접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제품별 폐기물부담금 산출기초자료는 사업장별로 작성하도록 하며, 영 제10조에 따른 면제 및 감면은 법인을 기준으로 중복되지 않도록 적용한다.

제5조(제품출고실적서의 검토 등) ① 공단이사장은 접수된 폐기물부담금대상 제품출고실적서를 즉시 검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폐기물부담금대상 제품출고실적서에 누락 사항이 있거나, 접수된 서류로 제품의 출고실적을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제6조(제조업자 부과제외 대상 확인) 공단이사장은 영 제10조제2항제3호 가목 및 다목에 해당하는 플라스틱제품 제조업자 중 부과제외 대상 확인을 위하여 연간  플라스틱 제품의 매출액 및 출고량을 증빙할 수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를 제출받아 제외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1. 세무서에 신고한 서류 사본

2. 폐기물부담금 산출 기초자료(별지 제2호서식)

3. 플라스틱 제품의 출고실적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제3장 수입업자의 폐기물부담금 산정·부과 절차

제7조(제품수입실적서의 제출 안내 등) ① 공단이사장은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폐기물부담금 부과대상 수입업자에게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한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 제품의 수입실적서(규칙 별지 제1호의2서식)를 매년 3월말까지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수입승인서 또는 수입신고서의 사본

2. 제품·재료·용기의 용량, 가격 및 재질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3. 사업자등록증 사본(최초로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여부를 확인받고자 하는 경우에 한한다.)

4. 폐기물부담금 산출 기초자료(별지 제4호, 또는 제4호의 2 서식)

5. 플라스틱제품의 경우는 합성수지 투입량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

② 법인인 다수의 사업장을 소유한 수입업자로부터 폐기물부담금 대상제품 수입실적서를 접수 받는 경우 수입한 사업자번호 기준으로 작성하도록 하여야 하며, 영 제10조에 따른 면제 및 감면은 법인을 기준으로 중복되지 않도록 적용한다.

제8조(제품수입실적서의 검토 등) ① 공단이사장은 접수된 폐기물부담금 대상 제품 수입실적서를 즉시 검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폐기물부담금 대상제품 수입실적서에 누락 사항이 있거나, 접수된 서류로 제품의 수입실적을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제9조(수입업자 부과제외 대상 확인) 공단이사장은 영 제10조제2항제3호 나목 및 라목에 해당하는 플라스틱제품 수입업자에게 다음 각호의 서류를 제출 받아(「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이 가능한 경우 서류의 제출을 제외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폐기물부담금 부과대상에서 제외되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1. 수입신고필증

2. 폐기물부담금 산출 기초자료(별지 제4호서식)

3. 플라스틱제품 및 포장재의 플라스틱 투입량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

제10조(폐기물부담금 산정·부과 등) ① 공단이사장은 영 제12조 제2항에 따라 폐기물부담금을 산정하여야 한다.

② 공단이사장은 플라스틱제품을 수입하는 자가 「관세법」 제248조에 따른 수입신고필증 상의 순중량을 기준으로 폐기물부담금을 산출 받고자 하는 경우 폐기물부담금 산출기초자료(별지 제4호서식)에 기입된 순중량을 플라스틱 투입량으로 인정하여 폐기물부담금을 산정·부과 할 수 있다.

③ 공단이사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산출된 해당 수입업자의 폐기물부담금에 대하여 규칙 별지 제2호의2서식으로 납부고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제4장 플라스틱제품의 부과 기준 및 확인 절차

제11조(플라스틱제품의 부담금 납부대상자) ① 플라스틱을 재료로 사용한 제품에 대한 폐기물부담금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자가 납부한다.

1. 소비자에게 판매하기 위하여 시장에 유통되는 최종단계의 완제품을 제조하거나 수입한 자(부분품 및 부속품을 사용하여 최종단계의 완제품으로 제조하여 판매하는 제조업자 및 그 제품의 수입업자를 포함한다)

2. 최종단계의 완제품을 제조하는 공정에 투입되지 아니하고, 완제품의 기능작용 등을 위하여 소비자에게 판매되는 부분품 및 부속품을 제조하거나 수입한자

3. 법 제12조 제1항에 따라 폐기물부담금 부과대상 품목에 대하여 주문자의 상표를 부착하는 방식에 따라 제조한 제품·재료·용기의 경우에는 그 주문자(다만, 상표권을 양도할 경우 상표권을 양수한 자)

4. 환경부장관과 재활용에 관한 자발적 협약을 체결한 자는 환경부 장관이 별도로 정하는 플라스틱 폐기물 회수·재활용 자발적 협약 운영지침(이하 자발적 협약 지침)에 따른다.

② 공단이사장은 영 제10조제1항6호 전단의 소비자에게 판매하기 위하여 시장에 유통되는 최종단계의 제품을 확인할 경우 다음 각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1. 시장에 유통되는 최종 단계제품의 상표권에 대한 사항

2. 최종단계의 제품을 건축물 및 구축물로의 시공 여부

3. 최종단계의 완제품을 단순히 선별·정리·분할·포장·재포장하는지 여부

4. 최종단계의 제품이 화학적 변화 없이 물리적 변화만을 위한 인쇄·접착·절단된 제품인지 여부

제12조(플라스틱제품 증빙서류 및 확인) ① 플라스틱제품에 대한 출고실적서와 납부대상 확인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 폐기물부담금 부과대상을 확인하는 증빙자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조업자 및 수입업자의 거래증빙 자료

2. 사업자의 사장이 확인한 전사적 자원관리시스템의 출력물

3. 제품의 거래 명세표

4. 기타 공단이사장이 인정하는 서류

② 공단이사장은 제출된 서류를 검토하고, 현지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현장조사를 통하여 그 실적을 인정 할 수 있다.

제5장 플라스틱 면제 및 감액

제13조(플라스틱 제품·재료용기의 회수재활용에 따른 면제 신청)  ① 영 제13조 제1항 각호에 따른 재활용 비율은 면제를 신청하는 자의 재활용원료 사용량을 제외한 플라스틱 출고량을 기준으로 한다.

② 법 제12조 제2항 제2호 전단에 따른 플라스틱 제품 회수·재활용을 통하여 폐기물부담금을 면제 받으려는 자는 제1항의 총 출고량 중 시행령 제13조 제1항 각호에 따른 재활용 비율 이상으로 재활용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제14조(플라스틱 면제 신청에 대한 재활용 확인 및 폐기물부담금 부과) ① 공단이사장은 면제신청자에 대한 회수·재활용실적에 대하여 규칙 제9조 제2항에 의한 실적여부를 별표 1의 재활용 기준 및 별표 2의 혼입비율 조사기준에 따라 확인하고, 그 결과에 따라 면제 여부를 별지 제17호 서식으로 4월30일까지 통보하여야 한다.

② 공단이사장은 제1항에 따라 면제를 신청한 자의 재활용실적을 확인 한 결과 회수·재활용 실적이 영 제13조 제1항 각호의 구분에 따른 비율 미만인 경우 총 출고실적 중 재활용 인정량을 제외한 나머지 플라스틱량에 대하여 시행령 제12조 제2항에 따라 폐기물부담금을 산정하여 부과하여야 한다.

③ 공단이사장은 제1항에 따라 면제를 받은 사업자가 영 제15조에 따라 폐기물부담금 출고실적 조사에 따라 출고실적이 변동한 경우 회수·재활용 비율이 영 제13조 제1항 각호에 미달된 때에는 제2항에 따라 폐기물부담금을 부과 하여야 한다.

제15조(플라스틱 회수·재활용에 대한 폐기물부담금 감액 신청)   영 제13조 제4항에 따른 회수·재활용 감액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8호 내지 별지 제19호의 서식에 출고 및 회수·재활용 실적을 다음 각 호의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3월 31일까지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영 제5조에 따른 플라스틱 제품·재료·용기의 출고·수입 실적에 관한 자료

2. 별지 제20호 서식의 플라스틱 제품 회수·재활용 실적서

3. 영 별지 제4호의2서식에 따른 플라스틱 제품·재료·용기의 회수·재활용 관리대장

4. 그 밖에 회수·재활용 실적을 확인하기 위하여 공단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제16조(플라스틱 회수·재활용에 대한 폐기물부담금 감액의 부과)   ① 공단이사장은 영 제13조 제4항에 따라 폐기물부담금 제조·수입업자 중 해당 플라스틱 품목을 회수·재활용하여 폐기물부담금 감액을 신청한 경우 부과해야 할 폐기물부담금 중 재활용이 확인된 양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액하여 부과 하여야 한다.

② 영 제13조 제4항에 따라 감액을 요청한 경우 해당 재활용 실적에 대한 조사를 6월말까지 완료하고, 회수·재활용이 인정된 양에 대한 폐기물부담금을 감액한 폐기물부담금을 6월말까지 부과하여야 한다.

③ 영 제13조 제4항에 따라 회수 재활용 실적이 인정된 경우 해당 재활용실적에 대하여 폐기물부담금을 감액할 경우 영 제12조 제2항에 따라 감액의 금액을 산정하여 감액한 후, 영 별표1의2 비고 5에 따른 추가 감면을 적용하여 부과하고 그 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이 적용한다.

1. {{[(플라스틱 투입량 – 재생원료 사용량) - ((플라스틱 투입량 – 재생원료 사용량) × [eqn: {10억원} over {연간매출액}])] × 요율 × 부담금산정지수} - (재활용량 × 요율 × 부담금산정지수)} × (중소기업 감면 비율)

2. {{[(플라스틱 투입량 – 재생원료 사용량) - 10톤] × 요율 × 부담금산정지수} - (재활용량 × 요율 × 부담금산정지수)} × (중소기업 감면 비율)

제17조(플라스틱 면제 및 감액신청자에 대한 회수·재활용 인정기준) 법 제12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플라스틱을 회수·재활용하여 폐기물부담금 부담금을 면제 및 감액하는 경우 재활용실적의 인정 방법의 세부기준은 별표1에 따라 재활용실적을 인정한다.

제18조(플라스틱 감액신청자에 대한 회수·재활용 혼입비율 조사)   ① 영 제13조 제4항에 따라 회수·재활용 실적을 통하여 폐기물부담금 감액을 신청할 경우 별지 18호 내지 별지 19호에 따라 해당 사업자가 출고한 품목을 기준으로 회수·재활용 실적에 대한 혼입비율을 조사하여 적용하여야 한다.

② 회수·재활용 실적에 대한 혼입비율 조사에 대한 사항은 별표 2 혼입비율 조사 및 적용 기준에 따라 6월말까지 1회 실시하여 그 결과를 적용하여야 한다.

제6장 수출인정 기준

제19조(수출인정) 폐기물부담금 부과대상제품 중 수출로 인정하는 거래행위는 「관세법」 제2조 및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다.

제20조(수출인정 지역) 제19조에 따른 수출 인정지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관세법」 제2조의 외국

2.「관세법」 제154조의 보세구역

3.「자유 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의 자유무역지역

4.「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는 거래의 지역

제21조(제조업자의 수출인정 증빙서류) 공단이사장은 폐기물부담금 부과대상 제조업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를 제출 받아 수출을 확인하여야 한다.

1.「관세법」 및 「대외무역법」에서 인정하는 수출증명서류

2. 국내지역 거래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제21조내지 제24조에 따른 수출인정 영세율 세금계산서 및 거래명세표

3.「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제5조 및 제9조에 따른 내국신용장

4. 기타 공단이사장이 인정하는 서류

제22조(수입제품의 수출인정 기준 및 증빙서류) ① 수입제품에 대한 수출인정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수입업자가 수입한 제품이 국내에서 가공되지 않고 수입한 형태·성질·제품명의 변경 없이 수출된 경우, 그 수량을 수출로 인정한다.

2. 수출한 수량으로 인정하는 경우 해당 제품의 폐기물부담금이 최종 납부된 수량부터 그 수량이 달할 때까지의 납부일 순서로 소급하여 계산한다.

② 수입제품에 대한 수출인정 서류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제출 받아(「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이 가능한 경우 서류의 제출을 제외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인정한다.

1.「관세법 시행령」 제176조의 반입신고서

2.「자유 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9조의 반입신고서

3. 국내지역 거래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 제21조내지 제24조에 따른 수출인정 영세율 세금계산서 및 거래명세표

4.「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제5조 및 제9조에 따른 내국신용장

③ 공단이사장은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수입된 제품을 국내에서 재가공하거나 재구성하여 수출하는 경우 수출제품에 대한 소요량 산정은 다음 각 호의 증빙서류에 따르며,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이 가능한 경우 서류의 제출을 제외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에 따른 "관세환급신청서"

2.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제12조에 따른 "기초원재료납세증명서"

3.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에 따른 “수입세액분할증명서”

4. 기타 공단이사장이 인정하는 서류

제7장 징수 및 독촉

제23조(부담금 부과원부 비치) 공단이사장은 영 제12조제1항에 따라 납부의무자가 신고한 전년도 폐기물부담금대상 제품출고실적을 부담금 원부(별지 제5호서식)에 기록하여 이를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다만, 폐기물부담금 부과관리시스템으로 작성·입력하여 저장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24조(최저부과액 및 단수계산) ① 공단이사장은 산정한 부담금액이 10,000원 미만일 때에는 징수결정하지 아니한다.

② 부담금 또는 가산금의 부과시 10원 미만의 단수가 있을 때에는 그 단수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제25조(납부고지서의 발부시기 및 납부기한) ① 공단이사장은 영 제12조제4항에 따른 제조업자·수입업자에 대한 부담금의 납부고지서를 해당연도 4월 30일까지 도달될 수 있도록 발부하고 납부기한을 해당연도 5월 20일까지로 한다.

② 규칙 제7조제1항에 따라 납부해야할 폐기물부담금이 100만원 이상인 제조업자·수입업자중 분할납부를 하고자 하는 자에게는 규칙 별지 제3호 서식의 분할납부신청서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하며 분할 납부 시 납부고지서를 매분기 납부기한 20일 전까지 도달될 수 있도록 발부하여야 한다.

③ 공단이사장은 법 제12조 제4항에 따라 납부기간내 미납자에 대한 가산금을 다음 각호와 같이 부과하여야 한다.

1. 100분 2에 해당하는 가산금 :  납부기한후 1주일의 기간과 가산금을 명시.   다만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납부대상자에게 폐기물부담금 고지서 발부시 통합하여 발부.

2. 100분의 3에 해당하는 가산금 : 제3항 제1호에 의한 가산금 고지일까지 체납하는 경우 납부기한 경과 후 15일 내에 별지 제6호서식으로 30일의 기간을 정하여 독촉장과 가산금 고지서를 발부.

제26조(납부고지서의 변경통지 및 재발급) ① 공단이사장은 제25조에 따른 부담금의 납부고지를 한 후 납부고지서에 기재된 사항 중 납부금액 등에 오류를 발견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납부고지서의 기재사항을 변경하여 고지하여야 한다.

② 공단이사장은 제1항에 따라 납부고지서를 변경고지한 경우에는 이미 발행한 납부고지서를 폐기하도록 납부의무자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③ 납부의무자가 납부고지서의 훼손·분실 등으로 납부고지서의 재발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납부고지서를 재발급 하여야 한다.

제27조(제품의 출고실적 등 조사 후 납부되지 아니한 부담금) ① 공단이사장은 법 제36조제1항 및 영 제15조에 따라 제품의 출고실적 등을 조사한 결과 부담금을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납부된 부담금의 금액이 납부하여야 할 부담금의 금액과 다르다고 확인된 경우에는 그 사실이 확인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미납된 부담금 또는 차액에 대해 납부고지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부담금의 납부기한은 납부고지서를 발급한 날부터 20일로 한다.

제28조(납부기한 전 징수) ① 공단이사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부기한 전이라도 납부의무가 확정된 부담금을 징수할 수 있다.

1. 국세, 지방세 또는 공과금의 체납으로 체납처분을 받을 경우

2. 강제집행을 받을 경우

3. 파산의 선고를 받을 경우

4. 경매가 개시된 경우

5. 법인이 해산한 경우

6. 부담금을 포탈하고 도피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된 경우

② 공단이사장은 제1항에 따라 납부기한전 폐기물부담금을 징수하고자 할 경우 제조업자나 수입업자에게 납부기한을 정하여 그 뜻을 고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이미 고지서를 발부한 경우 납부기한의 변경을 고지하여야 한다.

제29조(공매에 의한 징수) ① 공단이사장은 공매에 의하여 체납액을 징수하는 경우에 체납처분비를 제외한 가산금, 부담금을 지체 없이 환경개선특별회계에 불입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체납처분비는 체납처분을 행한 기관의 수입으로 한다.

제30조(징수유예) 공단이사장은 납부의무자가 부담금의 납부기한 3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담금의 징수유예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정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부담금의 납부를 유예할 수 있다. 체납액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공단이사장은 납세자가 납부기한의 3일 전까지 신청서를 제출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납부기한의 만료일까지 제출하게 할 수 있다.

1. 재해 또는 도난으로 재산에 심한 손실을 받은 경우

2. 사업에 현저한 손실을 받은 경우

3.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경우

4. 납부의무자가 질병이나 중상해로 장기치료를 요하는 경우

5. 법제12조 제2항 제2호 및 영 제13조 제4항에 따라 플라스틱을 회수·재활용한 후, 폐기물부담금을 감액 신청하여 6월말까지 부과를 받은 자(폐기물부담금 출고실적 제출 시 분할납부 신청을 한 경우 징수유예신청을 한 것으로 본다)

6. 제1호 내지 제5호에 준하는 유예사유가 있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징수유예의 기간은 그 유예한 날의 다음날부터 6개월 내로 하고, 그 기간 중의 분납기한 및 금액은 공단이사장이 정하며, 제1항 제6호에 따라 징수유예하는 분납기간은 규칙 제7조 제2항의 제2기분부터 제4기분에 해당하는 날로 정한다.

③ 납부의무자가 부담금의 징수유예를 신청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지 제7호 서식을 납부기한 전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에 따른 체납액에 대한 징수유예신청은 독촉기한 내에 하여야 한다.

④ 공단이사장은 제1항에 따라 징수를 유예한 경우에는 별지 제9호서식의 징수유예통지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⑤ 공단이사장은 징수유예를 승인한 후 유예사유가 해소되지 않고 징수유예의 취소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유예기간이 종료되기 전에 납부의무자의 신청에 의하여 징수유예의 기간을 1회에 한하여 재연장할 수 있다.

제31조(징수유예에 관한 담보) ① 공단이사장은 제26조에 따라 징수를 유예(이하 체납처분유예 포함)하거나 징수유예 기간을 연장할 때에는 영 제14조의3 제3항에 따라 납부의무자에게 그 유예에 관계되는 금액에 상당하는 담보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담보의 종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이어야 한다.

1. 금전

2. 국채 또는 지방채

3. 공단이사장이 확실하다고 인정하는 유가증권

4. 납부보증보험증권

5. 공단이사장이 확실하다고 인정하는 보증인의 납부보증서

6. 토지

7. 보험에 든 등기 또는 등록된 건물, 공장재단, 광업재단, 선박, 항공기나 중기

③ 제2항에 따른 담보가액의 평가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국채 또는 지방채는 시가에 의한다.

2. 유가증권의 평가는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3조를 준용한다.

3. 납부보증보험증권은 보험금액에 의한다.

4. 납부보증서는 보증액에 의한다.

5. 토지, 건물, 공장재단, 광업재단, 선박, 항공기 또는 중기는 지방세법에 의한 시가표준액 또는 감정기관이나 그 재산의 감정평가에 관하여 전문적 기술을 보유하는 자의 평가액에 의한다.

④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제한적으로 담보를 요구하거나 담보제공을 요구하지 아니한다.

1. 징수유예기간이 6개월 미만이고 부과금액이 5,000만원(생산적 중소기업 또는 장기 계속사업자, 성실사업자의 경우 1억원을 한도로 유예신청 당해 부과금의 직전 1년간 납부액) 미만인 경우에는 공단이사장이 특히 조세일실의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납부담보의 제공을 요구한다.

가. 생산적 중소기업은 외형 100억 이하의 수출 또는 제조·광업·수산업을 주업으로 영위하는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

나. 장기계속사업자는 동일장소에서 동일인명의로 5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한 자

다. 성실사업자는 1년 이내 환경부장관표창, 2년 이내 훈·포장 또는 국무총리 이상 표창을 수상한 자

2. 천재지변 등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특정지역의 납부의무자에 대하여 징수유예를 하는 경우와 법 제12조 제2항 제2호 및 영 제13조 제4항에 따라 플라스틱을 회수·재활용하여 폐기물부담금을 감액 신청하여 6월에 부과한 자에 대하여 징수유예를 하는 경우에는 납부담보의 제공을 요구하지 아니한다.

3. 이미 제공받은 담보가 있거나 이미 압류한 재산이 있는 때에는 그 담보 또는 압류 재산으로 채권확보에 부족이 예상되는 금액에 대하여만 추가로 담보의 제공을 요구한다.

제32조(송달불능으로 인한 징수유예와 부과철회) ① 공단이사장은 납부의무자의 주소, 영업소재지의 불명으로 인하여 부담금납부고지서를 송달할 수 없는 경우에는 30일의 기간 내에서 징수고지를 유예할 수 있다.

② 공단이사장은 제1항에 따라 징수유예한 부담금을 징수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그 부과의 결정을 철회할 수 있다.

③ 공단이사장은 제1항에 따라 징수를 유예하거나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부과결정을 철회한 후 납부의무자의 행방 또는 재산을 발견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부과·징수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

제33조(징수유예의 취소 및 통지)지) ① 공단이사장은 제26조에 따라 징수유예를 받은 납부의무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그 징수유예를 취소하고 유예에 관계되는 부담금 또는 체납액을 일시에 징수할 수 있다.

1. 부담금 또는 체납액을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2. 담보의 변경, 기타 담보의 보전에 필요한 공단이사장의 명령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

3. 재산상황, 기타 사정의 변화로 인하여 유예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4. 기타 징수유예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② 공단이사장은 제1항에 따라 징수유예를 취소한 경우에는 납부의무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 문서로 통지하고 징수유예를 취소한 금액에 대한 납부고지서를 발부하거나, 제9장의 규정 등에 따른 필요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징수유예한 부담금의 부과일자, 부과금액, 납부기한, 징수유예기간

2. 취소 연월일

3. 취소의 이유

③ 징수유예의 취소통지는 규칙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다.

제34조(이의신청 등) ① 공단이사장은 납부의무자의 이의신청을 접수한 경우에는 30일 이내에 그 처리결과를 납부의무자에게 별지 제12호서식에 의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은 부담금의 납부기한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35조(납부의무의 승계) 법인의 합병 또는 상속으로 인한 부담금 납부의무 승계에 관하여는 「국세기본법」 제23조 및 제24조를 준용한다.

제36조(부담금 징수권 등의 소멸시효) ① 부담금의 징수권은 이를 행사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② 납부의무자의 과·오납금에 관한 권리는 이를 행사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제8장 반환

제37조(반환금 지급) ① 공단이사장은 규칙 제10조에 따른 부담금 반환청구에 대해 반환결정을 한 경우에는 규칙 별지 제6호서식의 폐기물부담금 반환지급결정서를 반환청구자에게 교부하고 이를 한국은행에 통지하여야 한다.

② 공단이사장이 제1항에 따라 부담금 반환결정을 한 경우에는 반환청구일부터 14일 이내에 폐기물부담금반환청구서에 명시된 지급은행 및 구좌번호로 반환금(반환 가산금을 포함)이 입금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부담금을 반환하고자 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날의 다음 날부터 지급결정을 하는 날까지의 반환 가산금을 결정하여야 한다.

1. 착오납부, 이중납부 및 납부 후 그 부과를 경정하거나 취소함으로 인한 반환금에 있어서는 그 납부일. 다만, 그 반환금이 2회 이상 분할납부 된 것인 경우에는 그 최종 납부일로 하되, 반환금이 최종 납부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금액에 달할 때까지 납부일의 순서로 소급하여 계산한 반환금의 납부일

2. 적법하게 납부된 후 법률의 개정으로 인한 반환금에 있어서는 그 법률의 시행일

④ 수입업자가 수입한 제품이 국내에서 가공되지 않고 수입한 형태·성질·제품명의 변경 없이 수출된 경우 폐기물부담금 반환 가산금 산정 시 수출된 해당제품에 대한 폐기물부담금 최종 납부일을 기준으로 하며, 수출 수량이 최종 납부한 수량을 초과하는 경우 그 수량에 달할 때까지 소급하여 계산한다.

⑤ 수입된 제품을 국내에서 재가공하거나 재구성하여 수출한 제품에 대한 가산금 적용은 해당 수출제품이 수입되어 폐기물부담금을 납부한 날별로 가산금을 산정한다.

⑥ 반환 가산금의 이율은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제19조의3에 따른 이자율로 한다.

⑦ 부담금의 반환금 처리에 관하여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국세기본법」 제6장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38조(반환실적 등 기록·보존) 공단이사장은 부담금반환에 관한 사항을 별지 제13호서식에 의하여 기록하고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다만, 폐기물부담금 부과관리시스템으로 작성·입력하여 저장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9장 체납처분

제39조(재산파악 및 추적조사) ① 공단이사장은 체납자의 행방 및 재산유무를 다음 사항에 의하여 조사하여야 한다.

1. 체납자의 현주소, 본적지 또는 재산소재지의 관할기관과 관할세무서에 서면조사 의뢰

2. 체납 전·후에 체납처분의 집행을 면하기 위하여 고의로 재산을 타인 에게 양도 또는 허위의 계약을 하였거나 기타 재산을 은닉한 사실의 유무조사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서면조사 의뢰에 대해 의뢰기관으로부터 회보가 없거나, 주소 및 재산의 소재가 파악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적조사 하여야 한다.

1. 주소지 및 본적지 관할 행정기관의 관계 공부열람과 재산 확인·조사

2. 점포 등 임차보증금 유무 및 거래처에 대한 미수채권과 거래보증금에 대한 조사

3. 세무서에 최종 제출된 재무제표 또는 비치된 장부에 의한 동산, 부동산, 무체재산권, 채권 등 조사

4. 주민등록지에 거주여부 확인·조사

5. 기타 체납자의 소재 및 재산파악에 참고가 되는 사항

제40조(압류 및 체납처분유예) ① 공단 이사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체납자의 재산을 압류한다.

1. 체납자가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법정부담금과 가산금을 완납하지 아니한 경우

2. 제28조 제2항에 따라 납부의무자가 납기 전에 납부 고지를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경우

② 채권의 확보를 위해 재산을 압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참작하여 조치하여야 한다.

1. 「국세징수법」 제31조에 따른 압류금지재산 및 같은 법 제32조에 따른 조건부 압류금지재산 여부를 판단하여 조치

2. 압류재산의 환가추산금액이 부담금, 가산금, 체납처분비 등 제반비용에 충당할 수 있는 범위의 재산을 압류

3. 환가가 용이한 재산을 압류

③ 공단이사장은 체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체납액에 대하여 체납처분에 의한 재산의 압류나 압류 재산의 매각을 유예할 수 있다.

1. 공단이사장이 성실납부자로 인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2. 재산의 압류나 압류재산의 매각을 유예함으로써 사업을 정상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되어 체납액의 징수가 가능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④ 공단이사장은 제2항에 따라 체납처분의 유예를 하는 경우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이미 압류한 재산의 압류를 해제할 수 있다.

⑤ 공단이사장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재산의 압류를 유예하거나, 압류한 재산의 압류를 해제하는 경우에는 그에 상당하는 납세담보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

⑥ 제3항에 따른 유예의 신청·승인·통지 등의 절차에 필요한 사항은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82조의2를 준용한다.

⑦ 체납처분유예의 취소와 체납액의 일시징수에 관하여는 제28조를 준용한다.

제41조(체납액 분할납부 승인) ① 체납액에 대한 분할납부승인은 재산압류 등 채권보전이 되어 있고 체납액이 100만원 이상(가산금 포함)인 체납업체를 대상으로 한다.

② 체납액에 대해 분할납부승인을 받고자 하는 자는 독촉기한의 3일전까지 별지 제14호서식의 체납부담금 분할납부신청서에 분할납부 횟수 및 기한을 명시하여 공단이사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다만, 공단이사장은 납세자가 독촉기한의 3일 전까지 신청서를 제출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독촉기한의 만료일까지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③ 공단이사장은 제2항에 따라 체납부담금 분할납부신청을 접수한 경우에는 승인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별지 제15호서식의 체납부담금 분할납부승인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압류 등으로 채권 보전이 되어있지 않거나 분할납부 승인이 취소된 바가 있는 경우에는 분할납부 승인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공단이사장은 체납액에 대하여 분할납부가 가능한 횟수를 4회로 하고, 분할납부기한을 승인일로부터 6개월 이내로 한다.

⑤ 공단이사장은 제4항에 따라 체납부담금 분할납부를 승인하는 경우에는 분할 납부자에게 매회 납부기한 20일전까지 체납부담금 분할납부고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다만, 분할납부자가 분할횟수에 해당하는 납부고지서의 전부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일괄하여 교부할 수 있다.

⑥ 공단이사장은 체납부담금의 분할납부승인을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1회 이상 분할 납부기한 내에 체납액을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체납부담금 분할납부 승인을 취소하고 이를 지체 없이 분할납부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⑦ 체납부담금의 분할납부승인에 대한 취소는 별지 제16호서식에 따라 통지한다.

제42조(재산압류절차) ① 동산, 유가증권의 압류는 다음의 절차에 따른다.

1. 동산, 유가증권의 점유를 선행한다.

2. 자동차를 압류한 때에는 자동차등록기관에 압류등록을 촉탁하고 체납자에게 인도할 것을 명하여 이를 강제점유 한다.

3. 압류한 유가증권을 관리하고, 그 유가증권에 관계되는 금전채권을 추심할 수 있다.

② 채권의 압류는 다음의 절차에 따른다.

1. 채권을 압류할 경우에는 체납액을 한도로 하고, 채무자에게 이를 통지한다.

2. 채권압류의 효력은 채권압류통지가 채무자에게 도달됨으로써 발생하고, 급료 등에 대한 채권압류는 체납액을 한도로 하여 압류 후에 수입할 금액에 미친다.

3. 금융기관의 예금에 대한 압류는 예금통장의 번호와 거래은행을 확인하고 압류한다.

③ 부동산, 무체재산권의 압류는 다음 절차에 따른다.

1. 사전열람을 하고 열람조서를 작성한다.

2. 압류등기를 소관등기소에 촉탁한다.

3. 미등기 재산에 대하여는 대위등기 조치한다.

4. 등기, 등기압류 이후 체납자 또는 제3채권자에게 통지한다.

5. 미등기 부동산을 압류할 때에는 토지대장등본 또는 건축물대장등본을 갖추어 보존등기를 소관등기소에 촉탁하여야 한다.

④ 자동차의 압류는 다음의 절차에 따른다.

1. 압류의 등록을 관계관서에 촉탁함과 동시에 인도요구를 하여야 한다.

2. 인도요구 이후 차량의 인도조치가 없을 때에는 즉시 강제점유 조치한다.

3. 현품을 점유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확인하여 압류조서에 처리사항을 명기한다.

제43조(압류동산 및 자동차의 보관관리) ① 압류한 동산을 체납자에게 보관하도록 하였을 경우에는 체납액 징수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동산의 사용 또는 수익을 허가할 수 있다.

② 공단이사장은 동산의 사용 또는 수익의 허가신청을 받은 때에는 압류재산 보전의 적부를 조사하여 그 여부를 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동산의 사용 또는 수익의 허가를 받은 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공단이사장의 인도요구가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④ 자동차의 압류가 있을 때에는 자동차를 보관할 수 있는 장소를 지정·운영하여야 한다.

제44조(공매처리 절차) 압류재산의 매각에 관하여는 「국세징수법」 제3장 제10절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45조(교부청구 또는 참가압류) ① 공단이사장은 체납자에게 제28조제1항제1호 내지 제6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당해관서, 공공단체, 집행법원, 집행공무원, 강제관리인, 파산관리인 또는 청산인에 대하여 체납액의 교부를 청구하여야 한다.

② 공단이사장은 압류하고자 하는 재산이 이미 다른 기관에서 압류하고 있는 재산인 경우에는 제1항의 교부청구에 갈음하여 참가압류통지서를 그 재산을 이미 압류한 기관에 송달함으로써 그 압류에 참가하여야 한다.

제46조(채무자의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납처분의 처리) ①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즉시 부담금에 대한 채권을 관할 법원에 신고하여야 한다.

②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는 때에는 다음 각 호 사항의 기간 중 말일이 먼저 도래하는 기간 동안 체납처분과 조세채무담보를 위하여 제공된 물건의 처분은 할 수 없으며, 이미 행한 처분은 중지된다. (이 경우 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리인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1년 이내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늘일 수 있다.)

1.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는 날부터 회생계획인가가 있는 날까지

2.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는 날부터 회생절차가 종료되는 날까지

3.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는 날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

제47조(행정심판중인 체납처분의 처리) 「행정심판법」에 의하여 청구계류중인 체납처분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절차에 의하되, 압류재산의 처분(매각)은 당해 사건의 최종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잠정적으로 중지한다.

1. 모든 재산에 대한 압류조치 완료

2. 공매예정가격의 감정을 조속 완료

3. 청구사건 진행사항의 수시 점검·확인

4. 청구사건이 확정될 경우 즉시 공매처분

제48조(행정소송계류중인 체납처분의 처리) ① 폐기물부담금 부과에 대한 행정소송이 제기되어 법원으로부터 강제집행정지명령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체납처분의 집행 및 공매처분을 계속한다.

② 강제집행정지명령이 있는 경우에는 재산유무 및 소재지 확인조사 등을 하고 소송종료 즉시 체납처분 하여 채권의 일실을 방지한다.

제49조(체납처분의 중지와 그 공고) ① 공단이사장은 체납처분의 목적물인 총재산의 추산가액이 체납처분비에 충당하고 잔여가 생길 여지가 없는 경우에는 체납처분을 중지할 수 있다.

② 공단이사장은 제1항에 따라 체납처분을 중지하고자 할 경우에는 체납처분의 중지를 결정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한국환경공단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거나 또는 관보·일간신문에 1개월간 공고하여야 한다.

1. 체납자의 성명, 주소

2. 체납액

3. 체납처분의 중지 사유

4. 기타 필요한 사항

③ 공단이사장은 체납처분을 중지한 때에는 해당 재산의 압류를 해제하여야 한다.

제10장 보칙

제50조(문서의 우선취급과 처리) 다음 문서는 일반문서에 우선하여 취급하여야 한다.

1. 경매기일 및 배당기일 통지서

2. 국가채권, 채무에 관련된 채권압류부명령 및 채권가압류·가처분 등 통지서

3. 교부청구, 회사정리에 관계되는 문서

4. 기타 체납처분에 관계되는 문서

제51조(부담금 등 부과상황 보고) 공단이사장은 부담금의 반기별 부과·징수 및 반환실적 등을 매반기 다음달 15일까지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52조(준용규정) ① 부담금의 징수 및 체납처분에 관하여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국세징수법」 제2장 및 제3장의 규정과 「국세징수사무처리규정」을 준용한다.

② 부담금의 징수·체납처분 및 공매에 관계되는 서식은 「국세징수법 시행규칙」및 「국세징수사무처리규정」의 서식을 준용한다.

제53조(폐기물부담금 부과관리시스템을 이용한 인터넷 신고) 폐기물부담금 부과관리시스템을 이용하여 신고인 등 민원인이 직접 폐기물부담금 산출자료인 출고·수입실적 및 증빙서류 등을 인터넷으로 제출할 수 있으며, 인터넷 신고절차·방법 및 운영상의 세부기준은 공단이사장이 정한다.

제54조(유효기간) 이 예규는 「행정규제기본법」및「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예규에 대하여 2018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제116호, 1994.12.29>

①(시행일) 이 규정은 ’95.1.1부터 시행한다.

②(폐지규정) 환경부예규 제96호(’93.11.12)는 이를 폐지한다.

부칙  <제234호, 2003.11.5>

①(시행일) 이 규정은 2003. 11.  부터 시행한다.

②(폐지규정) 환경부예규 제116호(1994. 12. 29)는 이를 폐지한다.

부칙  <제287호, 2006.12.21>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19호, 2008.4.25>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2장부터 제5장까지의 규정은 2008년도 제품출고 및 수입 실적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402호, 2010.1.8>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58호, 2012.7.31>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12호, 2014.4.21>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28호, 2014.11.19>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59호, 2015.8.18>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호, 2017.**.**>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폐기물부담금 플라스틱 재활용 기준

1. 재활용 방법

가. 폐플라스틱을 사용한 재생원료 제조

나. 폐플라스틱을 사용한 성형제품 제조

다. 폐플라스틱을 사용한 고형연료제품(RPF) 제조

라. 재활용을 목적으로 한 수출

마. 전자제품을 해체․압축․파쇄․절단 등의 중간처리과정을 거쳐 재사용가능부품을 재사용하거나 소재별로 분리하여 재활용

2. 공통기준

가. 면제 및 감액을 위하여 출고 당해년도 재활용시설로 반입된 해당 품목의 플라스틱을 재활용하여 판매한 중량(단, 수입한 폐기물을 재활용한 경우에는 재활용실적에서 제외)

나. 재활용 실적은 출고년도에 해당하는 당해 연도 회수·재활용실적만을 인정한다.

다. 해당 품목별로 세부기준에 따라 재활용실적을 인정

라. 세부기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 중 환경부장관이 현장 조사등을 통하여 적합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재활용실적을 인정

마.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자발적협약’, 제16조에 따른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 및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순환에 관한 법률」제15조 동법 제25조에 따라 재활용 실적을 인정받은 경우 법 제12조 제2항 제2호 전단의 재활용량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바. 폐플라스틱을 사용하여 재활용한 경우 재활용 단계별 이중 실적을 인정하지 않으며, 재활용 단계별 이중 실적이 제출되는 경우 폐플라스틱을 회수하여 재활용한 실적을 우선하여 인정한다

3. 세부기준

가. 해당 품목만으로 제품 또는 재생원료를 생산하는 경우에는 재활용하여 판매한 중량을 기준으로 재활용실적을 인정

< 재활용실적 인정기준 산출내역 >

생산량(a)		생산량(a) = 해당 품목 반입량(b) - 반입재고량(c)
판매량(A)		재활용 제품․재생원료 판매량(A)

< 재활용실적 인정기준 >

1. 재활용시설에 반입 후 생산하여 판매한 재활용 제품․재생원료 중량(A)을 재활용실적으로 인정

2. 매입․매출 계량증명서 및 매입․매출 세금계산서 또는 재활용폐자원 등의 매입세액공제신고서 등으로 확인 가능한 중량에 한하여 인정

나. 해당 품목 이외의 플라스틱 제품과 혼합하여 제품 또는 재생원료를 생산하는 경우에는 해당 품목의 반입량을 기준으로 확인하고, 판매량에서 비대상품 혼입비율을 제외한 중량을 재활용실적으로 인정

< 재활용실적 인정기준 산출내역 >

생산량(a)		생산량(a) = 해당 품목 반입량(b) - 반입재고량(c)
판매량(A)		재활용 제품․재생원료 판매량(A) × (1 - 비대상품 혼입비율)

< 재활용실적 인정기준 >

1. 재활용시설에 반입 후 생산하여 판매한 재활용 제품․재생원료 중량(A)을 재활용실적으로 인정

2. 매입․매출 계량증명서 및 매입․매출 세금계산서 또는 재활용폐자원 등의 매입세액공제신고서 등으로 확인 가능한 중량에 한하여 인정

3. 해당 품목의 반입량을 기준으로 확인하고, 판매량에서 비대상품 혼입비율을 제외한 중량을 재활용실적으로 인정

다. 재활용을 목적으로 수출하는 경우에는 해당 품목의 수출량을 기준으로 확인하되, 실제 중량을 재활용실적으로 인정

< 재활용실적 인정기준 산출내역 >

생산량(a)		생산량(a) = 해당 품목 반입량(b) - 반입재고량(c)
수출량(A)		재활용 제품․재생원료 수출량(A) × (1 - 비대상품 혼입비율)

< 재활용실적 인정기준 >

1. 재활용시설에 반입 후 선별․분쇄․용융․압출 등 재활용 공정을 거쳐 수출한 재활용 제품․재생원료 중량(A)을 재활용실적으로 인정

2. 매입․매출 계량증명서 및 매입․매출 세금계산서 또는 재활용폐자원 등의 매입세액공제신고서 등으로 확인 가능한 중량에 한하여 인정

3. 수출한 제품․재생원료에 비대상품이 혼입되어 있을 경우, 해당 중량을 제외한 실제 중량을 재활용실적으로 인정

4. 협약 재활용사업자가 수출하였을 경우(수출신고필증 상 제조사 명기)에 한하여 인정

라. 전자제품을 재활용하는 경우

< 재활용실적 인정기준 산출내역 >

생산량(a)		(반입대수 - 미처리보관대수) × 합성수지 평균중량
판매량(A)		재활용 제품․재생원료 판매량(A)

< 재활용실적 인정기준 >

1. 해체․압축․파쇄․절단 등의 중간처리과정을 거쳐 재사용가능부품을 재사용하거나 소재별로 분리하여 재활용하여도 재활용실적을 인정. 다만, 냉매, 필터, 인쇄회로기판(PCBs)의 경우 적정하게 처리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제출

2. 반입대수에 합성수지 평균중량을 적용하여 재활용실적을 인정하되, 해당 품목의 평균중량을 측정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

3. 매입․매출 계량증명서 및 매입․매출 세금계산서 또는 재활용폐자원 등의 매입세액공제신고서 등으로 확인 가능한 중량에 한하여 인정

<별표 2>

폐기물부담금 플라스틱 혼입비율 조사 기준

가. 혼입 비율 조사기준

(1) 재활용사업자별 비대상품 혼입비율 조사결과 산출․적용 기준

- 각 조사별 5회 이상의 조사값을 측정한 후 최대와 최소를 제외한 3회에 대해 혼입중량(비율)을 구한 후 소수점 셋째자리 이하는 버림

<산정예시>

구분	1회		2회	3회	4회	5회			비 고
(비대상량kg/총중량kg)	2/20		3/20	5/20	1/20	4/20			3.4회 제거
최종 혼입비율		2kg+3kg+4kg					× 100	= 15.00%
		60kg

(2)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별도의 혼입비율 기준이 있는 경우 별도 적용

구분	기준항목	항목별 기준
표본선정	표본채취 시점 및 방법	○ 표본채취 시점 : 재활용사업자의 1차 재활용시설 투입전 품목 ○ 표본채취 방법 - 대상품의 수거형태 및 적재형태 적재장소별로 표본채취량을 비례하여 무작위 채취(좌․우․전․후․상․중․하 고르게 활용)
	표본 채취량	○ 1회당 20㎏ 이상. 다만, 건설용 발포폴리스티렌 5kg 이상
	조사 및 표본채취 회 수	○ 연 1회 실시(1회 방문시 품목별 5회 측정)
계량 및 측정 방법	표본계량	<계량절차> ○ 표본 총중량 계량 ○ 표본별 비대상품 선별 계량 - 대상 품목 이외 품목 선별 후 비대상품 계량 <계량도구 및 방법> ○ 자체 계량저울(100㎏한도) 이용 ○ 영점 확인 후 소수점 2째 자리까지 측정(소수점 3째자리 절사)
조사 확인사항	참석범위	○ 공단조사자, 해당 재활용사업자
	조사확인	○ 공단 조사자, 해당 재활용사업자 담당자(대표자) 날인
비율산정	혼입비율 산정 및 확 정	○ 혼입비율 산정기준 - 측정한 5회의 조사값 중 각 회의 비대상품 혼입비율이 최대 및 최소인 값은 제거 ⇒ 나머지 3회의 비대상품 혼입비율을 평균하여 산정(소수점 셋째자리 이하는 버림)

나. 세부조사기준

[별지 제1호서식]

<폐기물부담금 산출기초자료>

(살충제․유독물, 부동액, 1회용기저귀, 껌, 담배제품 제조업자용)

(1)업체명									(2)대표자					(3)사업자등록번호							(4)법인등록번호
(5)주 소									(6)작성자					(7)담당자e-mail							(8)직접통화 가능한 전화
연간 총 매출액			원
(9) 품 목	(10) 종별 및 규격			(11) 제품명	(12) 용량 (㎖)	00 년 제조량 (개, ℓ, 갑, 원)				00 년 실제출고량 (개, ℓ, 갑, 원)								00 년 비대상 (개, ℓ, 갑, 원)					(25) 00년 제품 재고량 (13-16-21)	부담금신고액 산정
						(13) 계 (14+15)	(14) 00년제조	(15) 전 년 재 고		(16) 계 (17+18 +19-20)		(17) 출 고	(18) 폐 기		(19) 기 타	(20) 전년제품환 입		(21) 계 (22+23+24)	(22) 수출	(23) OEM 주 문 납 품		(24) 기타		(26) 00년출고 신고량 (16계)		(27) 부담금요율 (원, %)	(28) 부담금 산정지수	(29) 금 액 (원) (26×27 ×28)
계
(29)확 인 자						직책 : 성명 : ( 인)

[별지 제2호서식]

<폐기물부담금 산출기초자료>

플라스틱 제품 제조업자용

(1)업체명								(2)대표자						(3)사업자등록번호								(4)법인 등록번호
(5)주 소								(6)작성자		(담당자 연락처 ; )												(7)담당자e-mail
(8)감면조건		□ 10억 원						□ 10,000kg									(9)연간 총 매출액(원)						(10)제품(플라스틱)연간 매출액 (원)
(11) 품 목	(12) 세부코드 (모델)			(13) 규격	‘14년 제조실적(개)				‘14년 출고실적(개)								'14년 비대상 (개)				(26) ‘14년 제품 재고량(개) (14)-(17)- (22)		제품정보(kg)					부담금 산출(kg)
					(14) 계 (15)+(16)	(15) 제 조	(16) 전년 재고		(17) 계 (18)+(19) +(20)-(21)			(18) 출 고	(19) 폐 기		(20) 기 타	(21) 전년 제품 환입	(22) 계 (23)+(24) +(25)	(23) 수 출	(24) OEM 납품량	(25) 기 타			(27) 계 (28)+(29)+(30)	(28) 신재원료 투입량		(29) 재활용 원료 투입량	(30) 비대상 물질량	(31) 출고제품 플라스틱 투입량 (17)×(28)
계
폐기물부담금 산출			(32)총 플라스틱 투입량(kg)								(35)총 감면량(kg) (비고 1번 참고)						(38)총 부담금 대상량(kg) (32)-(35)				요율(원)		부담금 산정지수	(41)총 폐기물부담금 납부액(원) (42)+(43)			(원)
			(33)일반 플라스틱제품 플라스틱투입량(kg) (31번 중 일반 플라스틱 제품량)								(36)감면량(kg) (비고 2번 참고)						(39)일반 플라스틱 제품 부담금 대상량(kg) (33)-(36)				150			(42)폐기물부담금 납부액(원) (39)× 150원×산정지수			(원)
			(34)건축용 플라스틱제품 플라스틱투입량(kg) (31번 중 건축용 플라스틱 제품량)								(37)감면량(kg) (비고 3번 참고)						(40)건축용 플라스 틱제품 부담금 대상량(kg) (34)-(37)				75			(43)폐기물부담금 납부액(원) (40)×75원×산정지수			(원)
(44)중소기업 연간 매출액에 따른 감면 납부액 : (41) 총 폐기물부담금 × (해당 감면율)																								(원)
(45)확 인 자					직책 : 성명 : ( 인)
비 고					1. 총 플라스틱 제품 감면량(35)번 계산식 - (8) 감면조건 10,000kg(10톤) 선택시 = 10,000kg(감면량 불변) - (8) 감면조건 10억 원 선택 시 = (32) 총 플라스틱제품 플라스틱 투입량(kg) × 1,000,000,000(원) ÷ (9) 연간 총 매출액
					2. 일반 플라스틱 제품 감면량(36)번 계산식 - (35) 총 감면량 × {(33)번 일반 플라스틱제품 플라스틱 투입량 ÷ (32) 총 플라스틱 투입량}
					3. 건축용 플라스틱 제품 감면량(37)번 계산식 - (35) 총 감면량 × {(34)번 건축용 플라스틱제품 플라스틱 투입량 ÷ (32) 총 플라스틱 투입량}

[별지 제3호서식]

폐기물부담금 자료 요청서
요구서 번호	-
1. 업체정보
업 체 명
사업자등록번호			전 화
주 소
2. 공단 담당자 정보
관 할 지 역	지역본부/출장소		담당부서
담 당 자			담당자전화
3. 요구자료
제출 원장번호
해 당 분 야	출고 / 수출실적 / 기타
요 구 자 료	서면
	제품
요 구 사 유
4. 비 고
비 고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해당서류의 제출을 요구합니다. 20 . . . 한국환경공단이사장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4호서식]

<폐기물부담금 산출기초자료>

플라스틱 제품 수입업자용

(1)수입자						(2)대표자					(3)법인등록번호						(4)사업자등록번호
(5)주 소						(6)작성자		(담당자 연락처 ; )									(7)담당자e-mail
감면조건(8)				□ 90,000$ 감면 □ 3,000kg 감면
(9) 수입신고번호	(10) 세번코드		(11) 품목	(12) 모델명 및 규격	(13) 순중량(kg) (순중량 으로 신고할 경우만 기재)	수입량			수입가격	제품정보 (1단위)					부담금 산출
						(14) 수입 수량	(15) 단위 (개,kg,㎡)		(16) 수입 신고서 총 수입금액 (CIF)미화 (90,000$ 감면 대상만 기재)	(17) 제품 총 중량 (kg) (18+19)		(18) 개당 플라스틱 중량 (kg)	(19) 비대상 물질 중량 (kg)		(20) 플라스틱 대상량 (kg) (13) 또는 (14*18)	(21) 감면량 (비고 2번 감면량 계산식 참고)		(22) 부과대상플라스틱중량 (20-21)	(23) 요율		(24) 폐기물 부담금 (22×23×산정지수))	(25) 제외대상여부
(26) 총 신고대상 계					(27 + 29)				(27 + 29)	(27 + 29)					(27 + 29)	(27 + 29)		(27 + 29)			(27 + 29)
(27) 소계					28번 각란의 합				28번 각란의 합	28번 각란의 합					28번 각란의 합	28번 각란의 합		28번 각란의 합			28번 각란의 합
(28) 신고번호별 작성
(29) 소계					30번 각란의 합				30번 각란의 합	29번 각란의 합					30번 각란의 합	30번 각란의 합		30번 각란의 합			30번 각란의 합
(30) 신고번호별 작성
(31)확 인 자

비고 : 1. 수입 대상품목의 순중량으로 신고할 경우 규격란에 수입신고번호 1란당 총 순중량을 기재 하셔야 합니다.

2. 감면량(21번) 계산식 : 3,000kg 선택시 3,000kg 기재

90,000$ 선택시 (20번 * 90,000 / 16번)

※ EXCEL로 작성

[별지 제4호의2서식]

<폐기물부담금 산출기초자료>

(살충제․유독물, 부동액, 1회용기저귀, 껌, 담배제품 수입업자용)

(1)업체명					(2)대표자				(3)사업자등록번호						(4)법인등록번호
(5)주 소					(6)작성자				(7)담당자e-mail						(8)직접통화 가능한 전화
(9) 수입신고번호	(10) 세번코드	(11) 품 목	(12) 종별 및 규격	(13) 제품명		(14) 용량 (㎖)		(16) 00 년 수입량 (개, ℓ, 갑, 원)		00 년 비대상 (개, ℓ, 갑, 원)						부담금신고액 산정
										(17) 계 (18+19+20)	(18) 수출		(19) OEM 주 문 납 품	(20) 기타		(21) 00년 출고 신고량 (16-17)	(22) 부담금요율 (원, %)		(23) 00년 부담금 산정지수	(24) 금 액 (원) (21×22×23)
계
(29)확 인 자								직책 : 성명 : ( 인)

[별지 제5호서식]

부  담  금  원  부

일련 번호	업체명 (주소, 대표자 전화번호)	사업자 등 록 번 호	제품명 (용량, 규격 등)	출고량	신고액 (원)	징수결정액 및 납부액(원)										비 고 (독촉, 체납 처분 등)
						계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부과액 (납부기한)	납부액 (납부일자)	부과액 (납부기한)	납부액 (납부일자)	부과액 (납부기한)	납부액 (납부일자)	부과액 (납부기한)	납부액 (납부일자)	부과액 (납부기한)	납부액 (납부일자)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6호서식]

보내는 사람

받는 사람

----------------------------------------------------

	독촉장
오른쪽 「폐기물부담금 독촉고지서 겸 영수증(납부자용)」에 적힌 부담금이 체납되었으니, 독촉납부기한까지 한국은행 국고(수납)대리점인 은행 또는 우체국,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 상호저축은행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한국환경공단이사장 □
1. 독촉납부기한까지 체납액을 완납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강제 징수(압류 등)하게 됩니다. 2. 이 독촉고지서를 분실하였을 시는 독촉장 발급기관에서 고지서를 재교부 받으시기 바랍니다. 3. 이미 체납액을 납부하신 경우에는 이 독촉장을 폐기하시기 바랍니다. 4. 근거법령:「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12조④항, 제⑤항

		폐기물부담금 독촉고지서 겸 영수증(납부자용)
납부번호
회계년도			회계			소관		징수관계좌
			환경개선특별회계			환경부
납부자	업체명 (성명)					사업자등록번호 (생년월일)
	주소
독촉납부기한				년 월 일			원
							원
					체납액		원
위 금액을 한국은행 국고(수납)대리점인 은행 또는 우체국,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 상호저축은행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년 월 일 (인) 수납인

----------------------------------------------------------------------

	납부안내

		영수증서(수납기관용)
납부번호
회계년도		회계			소관		징수관계좌
		환경개선특별회계			환경부
납부자	업체명 (성명)				사업자등록번호 (생년월일)
	주소
독촉납부기한			년 월 일			원
						원
				체납액		원
위 금액을 수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년 월 일 (인) 수납인

[별지 제7호서식]

부 담 금	□ 징 수 유 예	신 청 서
	□ 체 납 처 분 유 예

처리기간

7일

납부자

성          명

사 업 자

등록번호

주소 또는 거소

전화번호

사업장소재지

상호 또는 명칭

사업의 종류

업

종    목

납  부  할  내   용

징수(체납처분)유예를  받고자 하는 금액

연도

(분기)

발행번호

납부기한

(독촉기한)

금  액

계

부담금

가산금

부담금

가산금

징수(체납처분)유예를 받고자

하는 이유

징수(체납처분)유예를 받고자

하는 기간

20  .   .   .부터    20  .   .   .까지

분 납 금 액   및   납 부 기 한

횟  수

연도(분기)

납부기한

분 납 금 액

계

부담금

가산금

폐기물부담금 징수(체납처분)유예를 받고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20   .      .      .

한국환경공단이사장  귀하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구비서류 :

1. 징수(체납처분)유예를 받으려는 이유를 증명하는 자료

2. 담보제공서(별지 제8호서식)

수 수 료

없  음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8호서식]

부 담 금	□ 징 수 유 예	담 보 제 공 서
	□ 체 납 처 분 유 예

처리기간

7일

제공자

성 명

사 업 자

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사업장소재지

상호 또는 명칭

납부의무자

성 명

사 업 자

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사업장소재지

상호 또는 명칭

담보제공에 관련된 부담금 내용

연도 (분기)

고지서

발행번호

금 액

계

부담금

가산금

체납처분비

합 계

담보제공 사유

담보의 명세

폐기물부담금                원에 대한 납부담보로 제공합니다.

20   .      .      .

제 공 인            (서명 또는 인)

한국환경공단이사장   귀하

구비서류 : 담보제공에 필요한 서류

수 수 료

없  음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9호서식]

부 담 금	□ 징 수 유 예	통 지 서
	□ 체 납 처 분 유 예

관리번호

-

상  호

(법인명)

사 업 자

등록번호

-

-

성  명

(대표자)

사업장

소재지

전화번호

업   태

업 종

징 수 (체 납 처 분) 유 예  금 액

세 목(코드)

연도(분기)

발행번호

납부기한

금    액

계

부담금

가산금

징수(체납처분)유예하는 기간 :  20  .   .   .부터    20  .   .   .   .까지

분 납 금 액  및  횟 수

횟    수

세 목(코드)

발행번호

납부기한

금    액

계

부담금

가산금

합    계

귀하가 20  .   .   .    신청한 부담금의 징수(체납처분)유예신청에 대하여 위와 같이 승인하였음을 통지합니다.

한국환경공단이사장                 (인)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10호서식]

부 담 금	□ 징 수 유 예	취 소 통 지 서
	□ 체 납 처 분 유 예

납부자

성        명

주소또는거소

사업장소재지

상호또는명칭

징수유예 기간

20  .   .   .부터   20  .   .   .까지

징수(체납처분)유예 금액 (분납금액 및 횟수)

회수

세    목

발행번호

납부기한

금   액

미납여부

계

부담금

가산금

징수(체납처분)유예를 취소하는 금액의 내용

세        목

연도(분기)

납부기한

(독촉기한)

금      액

취소년월일

20  .    .

취소의 이유

귀하에게  제     -     호(20 .  .  . )로 승인한 징수(체납처분)유예를 취소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20   .    .    .

한국환경공단이사장            (인)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11호서식]

부 담 금 이 의 신 청 서				처리기간
				30일
신청인	성 명		사 업 자 등록번호
	상 호		전화번호
	주소 또는 영업소
납부고지서 발부번호
고지서 발부일자		20 . . .
부 과 금 액
이의신청 사유
폐기물부담금 부과에 대하여 위와 같이 이의신청을 합니다. 20 . . .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한국환경공단이사장 귀하
첨부 : 대리인에게 위임한 경우에는 위임장					수 수 료
					없 음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12호서식]

결      정      서

제     호

신    청   인 :

관 할  부 서  :

폐기물부담금 부과와 관련  신청인이  20  년   월   일 제기한

이의신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결정한다.

주  문

이  유

년     월     일

한국환경공단이사장            (인)

이 결정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이 결정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이내에 한국환경공단을 통하여 환경부장관에게 행정심판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13호서식]

부  담  금  반  환  내  역

납부자 번 호	업 체 명 (주소,대표자,전화)	납부 품목 /수량	납부금액	납부일 (반환결정일)	반환금액	반 환 사 유	비고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14호서식]

체납부담금 분할납부 신청서
신청인	상호(전화번호)	( )	법 인 등 록 번 호
	주 소		사 업 자 등 록 번 호
	대표자 성명		채권보전방법
분 할 납 부 신 청 사 항
체납부담금			분할납부기한
분할납부하고자 하는 횟수 및 금액
기 별		납부일자	납부금액	비 고
제 1 기		월 일
제 2 기		월 일
제 3 기		월 일
제 4 기		월 일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한국환경공단이사장 귀하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15호서식]

				체 납 부 담 금 분 할 납 부 승 인 통 지 서
	관리번호	-
	상 호 (법인명)		사 업 자 등록번호				-			-
성 명 (대표자)									-
사업장 소재지
전화번호
업 태		업 종
체 납 부 담 금
세 목(코드)	연도(분기)	발행번호	납부기한	금 액
계	부담금	가산금
분할 납부 기간 : 20 . . 부터 20 . . 까지
분 납 금 액 및 횟 수
횟 수	세 목(코드)	발행번호	납부기한	금 액
계	부담금	가산금
합 계
귀하가 20 . . 신청한 체납부담금의 분할납부신청에 대하여 위와 같이 승인하였음을 통지합니다. 한국환경공단이사장 (인)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16호서식]

체 납 부 담 금 분 할 납 부 취 소 통 지 서
납부자	성 명
	주소또는거소
	사업장소재지
	상호또는명칭
체납부담금분할납부 승인기간			20 . . .부터 20 . . .까지
체납부담금분할납부 승인내역 (분할납부금액 및 횟수)
회수	세 목		발행번호		납부기한	금 액				미납여부
						계	부담금		가산금
체납부담금분할납부를 취소하는 금액의 내용
세 목				연도(분기)		납부기한		금 액
취소년월일		20 . .
취소의 이유
귀하에게 20 . . . 승인한 체납부담금분할납부를 취소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20 . . . 한국환경공단이사장 (인)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17호서식]

플라스틱 제품 등의 폐기물부담금 면제 신청 결과 통보서
사업자명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대표자성명					대표자 생년월일
주 소		☎
회수․재활용 이행결과내용
품목	출고량 (수입량,kg)		면제기준량 (kg)	실적인정량 (kg)		미달량 (kg)		면제여부
일반용
건축용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9조 제2항에 따라 플라스틱 제품 등의 면제 신청 결과를 위와 같이 통보합니다. 년 월 일 한국환경공단이사장
귀하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18호서식]

<폐기물부담금 산출기초자료>

플라스틱 제품 면제 및 감액 대상 제조업자용

(1)업체명								(2)대표자						(3)사업자등록번호									(4)법인 등록번호
(5)주 소								(6)작성자		(담당자 연락처 ; )													(7)담당자e-mail
(8)감면조건		□ 10억 원						□ 10,000kg									(9)연간 총 매출액(원)							(10)제품(플라스틱)연간 매출액 (원)
(11) 품 목	(12) 세부코드 (모델)			(13) 규격	‘14년 제조실적(개)				‘14년 출고실적(개)								'14년 비대상 (개)					(26) ‘14년 제품 재고량(개) (14)-(17)- (22)		제품정보(kg)					부담금 산출(kg)	재활용량
					(14) 계 (15)+(16)	(15) 제 조	(16) 전년 재고		(17) 계 (18)+(19) +(20)-(21)			(18) 출 고	(19) 폐 기		(20) 기 타	(21) 전년 제품 환입	(22) 계 (23)+(24) +(25)		(23) 수 출	(24) OEM 납품량	(25) 기 타			(27) 계 (28)+(29)+(30)	(28) 신재원료 투입량		(29) 재활용 원료 투입량	(30) 비대상 물질량	(31) 출고제품 플라스틱 투입량 (17)×(28)	(32) 재활용량 (kg)
계
폐기물부담금 산출			(33)총 플라스틱 투입량(kg)								(36)총 감면량(kg) (비고 1번 참고)						(39)총 부담금 대상량(kg) (33)-(36)					요율(원)		부담금 산정지수	(42)총 폐기물부담금 납부액(원) (43)+(44)			(원)
			(34)일반 플라스틱제품 플라스틱투입량(kg) (31번 중 일반 플라스틱 제품량)								(37)감면량(kg) (비고 2번 참고)						(40)일반 플라스틱 제품 부담금 대상량(kg) (34)-(37)					150			(43)폐기물부담금 납부액(원) ((40)×150원×산정지수) -((32)×150원×산정지수)			(원)
			(35)건축용 플라스틱제품 플라스틱투입량(kg) (31번 중 건축용 플라스틱 제품량)								(38)감면량(kg) (비고 3번 참고)						(41)건축용 플라스 틱제품 부담금 대상량(kg) (35)-(38)					75			(44)폐기물부담금 납부액(원) ((41)×75원×산정지수) -((32)×75원×산정지수)			(원)
(45)중소기업 연간 매출액에 따른 감면 납부액 : (42) 총 폐기물부담금 × (해당 감면율)																									(원)
(45)확 인 자					직책 : 성명 : ( 인)
비 고					1. 총 플라스틱 제품 감면량(36)번 계산식 - (8) 감면조건 10,000kg(10톤) 선택시 = 10,000kg(감면량 불변) - (8) 감면조건 10억 원 선택 시 = (33) 총 플라스틱제품 플라스틱 투입량(kg) × 1,000,000,000(원) ÷ (9) 연간 총 매출액
					2. 일반 플라스틱 제품 감면량(37)번 계산식 - (36) 총 감면량 × {(34)번 일반 플라스틱제품 플라스틱 투입량 ÷ (33) 총 플라스틱 투입량}
					3. 건축용 플라스틱 제품 감면량(38)번 계산식 - (36) 총 감면량 × {(35)번 건축용 플라스틱제품 플라스틱 투입량 ÷ (33) 총 플라스틱 투입량}

[별지 제19호서식]

<폐기물부담금 산출기초자료>

플라스틱 제품 면제 및 감액 대상 수입업자용

(1)수입자						(2)대표자					(3)법인등록번호						(4)사업자등록번호
(5)주 소						(6)작성자		(담당자 연락처 ; )									(7)담당자e-mail
감면조건(8)				□ 90,000$ 감면 □ 3,000kg 감면
(9) 수입신고번호	(10) 세번코드		(11) 품목	(12) 모델명 및 규격	(13) 순중량(kg) (순중량 으로 신고할 경우만 기재)	수입량			수입가격	제품정보 (1단위)					부담금 산출
						(14) 수입 수량	(15) 단위 (개,kg,㎡)		(16) 수입 신고서 총 수입금액 (CIF)미화 (90,000$ 감면 대상만 기재)	(17) 제품 총 중량 (kg) (18+19)		(18) 개당 플라스틱 중량 (kg)	(19) 비대상 물질 중량 (kg)		(20) 플라스틱 대상량 (kg) (13) 또는 (14*18)	(21) 감면량 (비고 2번 감면량 계산식 참고)		(22) 부과대상플라스틱중량 (20-21)	(23) 재활 용량 (kg)		(24) 요율	(25) 폐기물 부담금 ((22-23)*24×산정지수)	(26) 제외대상여부
(27) 총 신고대상 계					(28 + 30)				(28 + 30)	(28 + 30)					(28 + 30)	(28 + 30)		(28 + 30)				(28 +30)
(28) 소계					29번 각란의 합				29번 각란의 합	29번 각란의 합					29번 각란의 합	29번 각란의 합		29번 각란의 합				29번 각란의 합
(29) 신고번호별 작성
(30) 소계					31번 각란의 합				31번 각란의 합	30번 각란의 합					31번 각란의 합	31번 각란의 합		31번 각란의 합				31 각란의 합
(31) 신고번호별 작성
(31)확 인 자

비고 : 1. 수입 대상품목의 순중량으로 신고할 경우 규격란에 수입신고번호 1란당 총 순중량을 기재 하셔야 합니다.

2. 감면량(21번) 계산식 : 3,000kg 선택시 3,000kg 기재

90,000$ 선택시 (20번 * 90,000 / 16번)

※ EXCEL로 작성

[별지 제20호서식]

<폐기물부담금 플라스틱 재활용 실적서>

플라스틱 제품 면제 및 감액 대상 사업자용

출고 품목	재활용 방법	재활용 사업자명	대표자	전화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재활용실적 (kg)	비고

비고 : 1. 품목별 재활용 사업자별 실적 작성 ( 1개 재활용사에서 2개 이상의 품목 및 재활용 방법이 다를 경우 개별 작성)

2. 품목은 출고실적서에 기재된 품목 중 재활용한 품목의 명칭을 기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