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소관품목에 대한 할당관세 추천요령

제1조(목적) 이 공고는 「관세법 제71조에 따른 할당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에 따른 할당관세 적용 품목 중 해양수산부 소관 품목에 대하여 할당관세 추천기관의 지정과 추천 신청요령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품목 및 한계수량) 해당 품목의 할당관세율 및 한계수량은 별표 1, 별표 2와 같다. 다만, 해양수산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이 수급(受給) 목적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할당관세 추천기관(이하 “추천기관”이라 한다)의 장에게 한계수량 이하의 물량을 추천하도록 할 수 있다.

제3조(추천기관 및 추천대상자) ① 해당 품목의 추천기관 및 추천대상자는 별표 1, 별표 2와 같다.

② 장관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내 시장질서 유지와 수급 목적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추천기관으로 하여금 과거 공급목적이나 수입실적, 시설규모, 생산계획 등을 고려하여 일정한 자격을 갖춘 자에 한정하여 추천하도록 할 수 있다.

제4조(추천신청 및 추천서 교부 등) ① 할당관세의 적용을 추천받으려고 하는 추천 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추천기관에 신청해야 한다.

1. 할당관세 적용 추천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1부

2. 선하증권(Bills of Lading) 사본 1부

3. 수입대행계약서 또는 공급계약서 1부(수입대행계약 또는 공급계약을 체결한 경우로 한정한다)

4. 그 밖에 추천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② 추천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할당관세의 신청이 해당 품목의 할당기준에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즉시 별지 제2-1호 또는 제2-2호서식에 따른 할당관세 적용추천서(이하 “추천서”라 한다)를 추천대상자에게 발급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할당관세 추천은 추천 대상자의 신청 선착순으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장관이 수급목적 등 국내시장 질서유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추천기관의 장에게 수입실적 등을 고려하여 추천 대상자별로 추천물량을 배정하게 할 수 있다.

④ 추천기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청 및 교부는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의 전자문서(별지 제2-2호서식)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전자문서로 신청 및 교부를 할 수 있는 추천기관에 한정한다.

⑤ 추천대상자가 제4항에 따라 전자문서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첨부서류 중 제1항제2호의 선하증권 사본에 대한 제출의무는 면제한다.

제5조(추천의 유효기간 등) ① 추천의 유효기간은 추천서 교부일부터 20일로 한다. 다만, 추천서 유효기간의 마지막 날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 첫 근무일에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것으로 본다.

② 추천의 유효기간을 연장 받으려고 하는 자(이하 “추천연장신청자”라 한다)는 할당관세 적용 추천 유효기간 연장신청서(별지 제3호서식)에 추천서를 첨부하여 유효기간 만료 7일 전에 추천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③ 추천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신청이 이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추천의 유효기간을 연장하여 추천연장신청자에게 추천서를 재발급해야 한다.

④ 추천의 유효기간 만료일(제3항에 따라 연장된 유효기간 만료일을 포함한다)은 별표 1, 별표 2에서 정한 해당 품목의 적용시한을 경과할 수 없다.

제6조(추천의 분할) ① 추천받은 자가 추천서상의 할당수량의 분할을 신청하는 경우 추천기관의 장은 분할추천서를 발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분할추천서를 교부받으려고 하는 자(이하 “추천분할신청자”라 한다)는 할당관세적용 분할추천신청서(별지 제4호서식)에 분할하려고 하는 추천서를 첨부하여 추천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③ 추천기관의 장은 제2항의 신청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분할 신청시 첨부된 추천서와 교환하여 추천분할신청자에게 할당관세적용 분할추천서(별지 제5호서식)를 발급해야 한다.

제7조(추천서의 반납) 제4조부터 제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할당관세 추천을 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추천서를 지체 없이 추천기관에 반납해야 한다.

1. 추천받은 할당수량 또는 일부 물량의 수입을 포기한 경우

2. 추천의 유효기간이 만료된 경우

3. 그 밖에 할당수량의 수입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제8조(세부요령의 승인) 추천기관의 장은 할당관세물량 배정 및 추천 등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세부요령을 제정․공고하여 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공고를 변경할 경우에도 같다.

제9조(추천물품의 수입통관 등) 할당관세 추천을 받은 자는 추천서에 기재된 수입신고 예정일과 보세구역 반출 예정일 내에 추천물품을 신속하게 수입․통관하여 빠른 시일 내에 시장에 공급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10조(보고) ① 추천기관의 장은 매 분기별로 추천물품에 대한 추천 및 통관실적을 종합․분석한 할당관세 추천실적 보고서(별지 제6호서식)를 작성하여 매 분기 종료 후 10일까지 장관(품목담당과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다만, 품목담당과는 할당관세 운영상 문제점과 개선방안이 있는 경우 통상무역협력과장에게 즉시 통보해야 한다.

② 품목담당과는 연간실적을 종합하여 다음 연도 1월 31일까지 통상무역협력과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제11조(추천업무 확인) 장관은 추천기관의 추천업무 내용을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추천기관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추천기관의 사무실·사업장 및 그 밖의 필요한 장소에 출입하여 관련 장부·서류 또는 그 밖의 물건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제12조(재검토기한) 해양수산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공고에 대하여 2025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공고는 202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한계수량에 관한 적용례) 별표 2의 개정규정은 이 공고 시행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수입 신고하는 물품에 대해 적용한다.

[별표 1] 2025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관세율을 인하하여 적용하는 물품
관세율표 번 호		품 명		규격 등	세율 (%)	한계수량		추천기관	추천대상자
호	소호
0301			활어
0301	9		그 밖의 활어
0301	92		뱀장어[앙귈라(Anguilla)종]
			2. 새끼뱀장어(한 마리당 0.3그램을 초과하고 50그램 이하인 것으로 양식용으로 한정한다)		3	50톤		한국수산 무역협회	허가(해면어업) 또는 신고(내수면어업)가 수리된 양식어업인

[별표 2] 2025년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관세율을 인하하여 적용하는 물품
관세율표 번 호		품 명	규격 등	세율 (%)	한계 수량		추천 기관	추천 대상자
호	소호
0303		냉동어류[「관세법」 별표에 따른 관세율표 번호 제0304호의 어류의 필레(fillet)와 기타 어육은 제외한다]
0303	5	청어[클루페아 하렌구스(Clupea harengus)ㆍ클루페아 팔라시(Clupea pallasii)], 멸치[엔그라울리스(Engraulis)속], 정어리[사르디나 필차르두스(Sardina pilchardus)ㆍ사르디노프스(Sardinops)속], 사르디넬라[사르디넬라(Sardinella)속], 브리스링(brisling)이나 스프랫(sprats)[스프라투스 스프라투스(Sprattus sprattus)], 고등어[스콤버 스콤브루스(Scomber scombrus)ㆍ스콤버 오스트랄라시쿠스(Scomber australasicus)ㆍ스콤버 자포니쿠스(Scomber japonicus)], 줄무늬 고등어(Indian mackerels)[라스트렐리거(Rastrelliger)속], 삼치[스콤버로모러스(Scomberomorus)속], 전갱이[트라커러스(Trachurus)속], 줄전갱이류[카랑크스(Caranx)속], 날쌔기[라키센트론 카나둠(Rachycentron canadum)], 병어 [팜푸스(Pampus)속], 꽁치[콜로라비스 사이라(Cololabis saira)], 가라지[데캅테러스(Decapterus)속], 열빙어[말로투스 빌로서스(Mallotus villosus)], 황새치[자이피어스 글래디어스(Xiphias gladius)], 점다랑어[유티너스 아피니스(Euthynnus affinis)], 버니토[사르다(Sarda)속], 새치류, 돛새치, 청새치[이스티오포리대(Istiophoridae)]. 다만, 「관세법」 별표에 따른 관세율표 번호 제0303.91호부터 제0303.99호까지의 식용 어류 설육(屑肉)은 제외한다.
0303	54	고등어[스콤버 스콤브루스(Scomber scombrus)ㆍ스콤버 오스트랄라시쿠스(Scomber australasicus)ㆍ스콤버 자포니쿠스(Scomber japonicus)]	중량이 300그램을 초과하고 600그램 이하인 것	0	10,000톤	수협 중앙회		실수요업체, 수입업체

〔별지 제1호서식〕

접수번호														처리기간
														즉 시
할 당 관 세 적 용 추 천 신 청 서
① 신 청 인	상 호								② 수 입 자	상 호
	주 소									주 소
	대표성명									대표성명
	사업자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전화번호			(HP: )						전화번호		(HP: )
	팩스번호									팩스번호
③ 신청내용
세번부호 (HS)		품 명			수량 및 단위		금 액	수입국			수입신고 예정일		보세구역 반출 예정일		용 도
「관세법」제7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제3항, 해양수산부 공고 제 호에 따라 할당관세 추천을 받으려고 신청하오니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 . . 신청인 (인) (추천기관장) 귀하
첨부서류: ① 선하증권사본 1통 ② 수입대행계약서사본 1통(단, 수입대행의 경우에 한정함) ③ 그 밖에 추천에 필요한 서류																수수료
																없 음

〔별지 제2-1호서식〕

추천번호:
할 당 관 세 적 용 추 천 서
구 분		신청인(납세의무자)					수 입 자
상 호
주 소
대 표 성 명
사업자등록 번 호
전 화 번 호		(HP: )					(HP: )
팩 스 번 호
◦ 추천내용
세번부호 (HS)	품 명		수량 및 단위		금 액	수입국		수입신고 예정일자	보세구역 반출 예정일		용 도
◦ 유효기간 만료일: 20 . . . 까지 「관세법 제71조에 따른 할당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호) 및 해양수산부 공고 제 호에 따라 위와 같이 추천합니다. 20 . . . (추천기관장) (인)
※ 본 추천서는 추천유효기간까지 사용하고, 수입신고 예정일 및 보세구역 반출예정일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향후 추천에서 배제될 수 있으니 예정일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별지 제2-2호서식〕

할당관세적용 추천서(전산용)

※추천번호:

1. 신청인(납세의무자)

상호:

주소:

성명:                         사업자등록번호:

2. 수입자

상호:

주소:

성명:             사업자등록번호:            무역업등록번호:

3. 추천내역

①세번부호(HS):

②품명 및 규격:

③추천 수량:                            ④금 액:

⑤원산지(공급자):

⑥수입신고 예정일:                      ⑦보세구역 반출 예정일:

⑧용  도:

①세번부호(HS):

②품명 및 규격:

③추천 수량:                            ④금 액:

⑤원산지(공급자):

⑥수입신고 예정일:                      ⑦보세구역 반출 예정일:

⑧용  도:

①세번부호(HS):

②품명 및 규격:

③추천 수량:                            ④금 액:

⑤원산지(공급자):

⑥수입신고 예정일:                      ⑦보세구역 반출 예정일:

⑧용  도:

※추천조건:

※유효기간:    년    월   일까지

※근거법령: 「관세법 제71조에 따른 할당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    호) 및 해양수산부 공고 제         호에 따라 위와 같이 추천함.

20     년    월     일

(추천기관장)                       (인)

〔별지 제3호서식〕

접수번호:										처리기간
										즉 시
할당관세적용 추천유효기간 연장신청서
구 분		신청인(납세의무자)					수 입 자
상 호
주 소
대표자성명
사업자등록 번 호
전 화 번 호		(HP: )					(HP: )
팩 스 번 호
◦ 당초 추천내용(추천번호: )
세번부호 (HS)	품 명		수량 및 단위		금 액	수입국		수입신고 예정일자	보세구역 반출 예정일			용 도
◦ 유효기간 연장신청내용: ◦ 유효기간 연장신청사유: 해양수산부 공고 제 호 제5조제2항에 따라 추천서 유효기간 연장을 신청하오니 연장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 . . 신청인 (인) (추천기관장) 귀하
첨부서류: 당초 할당관세 적용추천서 원본											수수료
											없 음

〔별지 제4호서식〕

접수번호									처리기간
									즉 시
할당관세적용 분할추천신청서
신청인	① 상 호		(인)
	② 주 소
	③ 대표자명
④ 신청내용
⑤세번부호 (HS)		⑥품명	⑦추천서 번 호		⑧당 초 추천량	⑨ 추천수량의 분할내용
						1	2	3		4		5
해양수산부 공고 제 호 제6조제2항에 따라 할당관세 적용 추천의 분할을 받으려고 신청하오니 분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분할사유: 20 . . . 신청인 (인) (추천기관장) 귀하
첨부서류: 당초 할당관세 적용 추천서 원본											수수료
											없 음

〔별지 제5호서식〕

할당관세적용분할추천서
① 추천번호
② 상 호(업체명)
③ 주 소
④ 대표자명
⑤ 추천내용
세번부호 (HS)	품명	수입국	수입예정 일 자	당 초 추천량	추천수량의 분할
					1	2	3	4	5
◦ 유효기간 만료일: 20 . . .까지 해양수산부 공고 제 호 제6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분할 추천합니다. 20 . . . (추천기관장) (인)

〔별지 제6호서식〕

기     관      명

(전화번호,     담당자     )

문서번호:                                             20  .   .    .

발    신:                 (인)

받    음: 해양수산부장관

참    조: (품목담당)과장

제    목: 20  년  */4분기 할당관세 추천실적보고

1. 20   년 */4 분기 할당관세 추천실적

(단위: 톤, $)

품 명 (HS)		한계수량 (A)	추천실적		통관실적(B)		비 고 (A-B)
			*/4분기	누 계	*/4분기	누 계
	수 량
	금 액
	수 량
	금 액
	수 량
	금 액

2. 한계수량 추천실적의 미소진(A-B) 사유

3. 할당관세 운영상의 문제점

4. 개선방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