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산지조사 운영에 관한 훈령

관세청 (원산지검증과), 042-481-3213

관세청훈령 제1495호(2012.9.20) 관세청훈령 제1601호(2014.1.24) 관세청훈령 제1797호(2016.1.11)	(일부개정)관세청훈령 제1844호(2016.10.10.) (일부개정)관세청훈령 제1881호(2017.10.17.) (일부개정)관세청훈령 제1965호(2019. 6.19.) (일부개정)관세청훈령 제2060호(2021. 3.30.) (일부개정)관세청훈령 제2125호(2021.11.19.) (일부개정)관세청훈령 제2168호(2021.12.28.) (일부개정)관세청훈령 제2262호(2023. 5. 1.) (일부개정)관세청훈령 제2340호(2024. 10. 7.)

제 1 편 총칙

제1장 통칙

제1조(목적) 이 훈령은「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및「관세법」,「관세법 시행령」,「관세법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원산지증명서 등의 확인요청 및 조사 관련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훈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원산지조사”란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이 우리나라가 체결한 협정ㆍ조약,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및「관세법」에 따라 수출입물품의 원산지 및 원산지증빙서류의 진위 여부와 정확성 등을 조사하는 업무를 말한다.

2. "원산지조사부서”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서를 말한다.

가. 인천공항세관 : 심사정보과

나. 서울세관: 자유무역협정검증1과ㆍ2과ㆍ3과

다. 부산세관: 자유무역협정검증과

라. 인천세관: 자유무역협정검증1과ㆍ2과

마. 대구세관ㆍ광주세관ㆍ평택직할세관: 심사과

3. "원산지조사요원”이란 제2호의 부서에서 원산지조사 업무를 담당하는 세관공무원을 말한다.

4. "조사대상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법 제1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나. 「관세법」 제233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다. 「관세법」 제110조제2항제2호의 납세자

5. "국내조사”란 조사대상자 중 국내에 소재한 자를 대상으로 하는 원산지조사를 말한다.

6. "국내 서면조사”란 국내에 소재한 조사대상자로부터 서류나 장부 등을 제출 받아 세관 사무실에서 수행하는 원산지조사를 말한다.

7. "국내 현지조사”란 국내에 소재한 조사대상자의 사무실, 공장, 사업장 또는 주소지 등을 방문하여 수행하는 원산지조사를 말한다.

8. "국제조사”란 조사대상자 중 체약상대국에 소재한 자를 대상으로 하는 원산지조사를 말한다.

9. "국제 서면조사”란 체약상대국에 소재한 조사대상자로부터 해당 상품의 원산지 입증을 위한 서류나 장부 등을 제출 받아 세관 사무실에서 수행하는 원산지조사를 말한다.

10. "국제 현지조사”란 체약상대국에 소재한 조사대상자의 사무실, 공장, 사업장 또는 주소지 등을 방문하여 수행하는 원산지조사를 말한다.

11. "직접조사”란 수입국 관세당국이 주체가 되어 체약상대국(수출국)의 조사대상자를 직접조사 하는 것을 말한다.

12. "간접조사”란 수입국 관세당국의 요청에 따라 체약상대국(수출국)의 관세당국이 수출국 내 조사대상자를 대상으로 수행하는 원산지조사를 말한다.

13. "정기조사”란 정기적으로 수출기업을 선정하여 수행하는 원산지조사를 말한다.

14. "기획조사”란 특정 품목을 수시선정 하거나 원산지조사 선별시스템을 통해 선정한 수출입물품에 대하여 관세청장이 세관장에게 지시하는 원산지조사를 말한다.

15. "공동조사”란 협정 및 법 제33조에 따라 수입국과 수출국의 관세당국이 공동으로 수행하는 원산지조사를 말한다.

16. "참관”이란 협정에서 정한 경우로서 수입국 세관공무원이 수출국 관세당국의 동의를 받아 수출국의 원산지조사 절차에 입회 또는 참석하는 것을 말한다.

17. "범칙예비조사”란 원산지조사요원이 범칙행위에 대하여 통고처분하거나 조사전담부서로 범칙사건을 이첩하기 전에 법 및 다른 법령에서 정하는 수출입 관련 의무 위반 혐의자에 대해 혐의 사실 및 증거 유무 등을 확인하기 위해 이 훈령에서 정한 절차를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

18. "일반특혜 원산지증명서”란 관세양허를 위한 원산지증명서 중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른 원산지증명서를 제외한 원산지증명서를 말한다.

19. "비특혜 원산지증명서”란 관세양허 외의 목적으로「상공회의소법」에 따라 설립된 상공회의소 및 대한상공회의소(이하‘대한상공회의소 등’이라 한다)가 발급하는 원산지증명서를 말한다.

20. "재조사”란 과세전적부심사,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 등의 재조사 결정서 주문에 따라 수행하는 원산지조사를 말한다.

제3조(기본원칙) 원산지조사요원은 원산지조사를 수행할 때에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1. 법 제38조에 따른 비밀유지 의무

2. 「관세법」 제5조제1항에 따른 법 해석의 기준

3. 「관세법」 제5조제2항에 따른 소급과세금지

4. 「관세법」 제7조에 따른 재량의 한계

5. 「관세법」 제110조에 따른 납세자 권리보호

6. 법 제17조제9항에 따른 조사권한의 남용금지

7. 「관세법」 제111조제2항에 따른 중복조사의 금지

8. 상호 신의를 바탕으로 체약상대국(수출국)의 의견 최대한 존중

제4조(적용범위) 이 훈령은 법과 「관세법」 및 조약ㆍ협정 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물품에 대해 적용한다.

1. 협정관세가 적용되는 수입물품

2. 일반특혜관세가 적용되는 수입물품

3. 원산지증명서가 작성·발급된 수출물품

제5조(다른 규정과의 관계) 이 훈령에서 정한 원산지조사에 관한 사항은 관세청장이 정하는 다른 훈령에도 불구하고 이 훈령을 우선하여 적용한다.

제2장 원산지조사 업무관리

제6조(원산지조사의 관할) ① 이 훈령에 따른 원산지조사는 조사대상자의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본부세관장, 평택직할세관장이 하며, 관할하는 세관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조사대상자의 사업장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본사 또는 주사업장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본부세관장, 평택직할세관장이 원산지조사를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관세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할세관을 조정할 수 있다.

1. 관세청장이 원산지조사(자율점검을 포함한다)의 중요성, 신속성, 업무량 등을 고려하여 관할세관 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2. 세관장의 관할세관 조정 요청이 있는 경우

③ 세관장이 관할 범위에 속하지 아니하는 조사대상자를 조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원산지조사(자율점검을 포함한다) 계획보고 시에 관세청장에게 관할세관 조정을 요청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7조(사건의 이첩) ① 세관장은 원산지조사요원의 정보분석 결과 또는 원산지조사와 관련된 외부 제보내용이 관할세관 외에 소재한  조사대상자와 관련되거나 관할세관 범위에 속하지 않을 경우에는   수집된 정보와 자료 등을 관할지 세관장에게 신속히 이첩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관세청장으로부터 관할세관 조정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8조(원산지조사팀의 편성) ① 세관장은 원산지조사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원산지조사팀을 다음 각 호와 같이 편성ㆍ운영할 수 있다.

1. 원산지조사팀은 팀장을 포함하여 4명∼8명 이내(다만, 세관의 인력 운영 여건상 불가피한 경우에는 3명 이하 가능)

2. 원산지조사팀의 팀장은 6급 또는 7급 중 전문성과 경력을 고려하여 지정

② <삭 제>

③ 세관장은 원산지조사의 효율성과 신속성 확보를 위하여 원산지조사팀의 팀장 및 구성원을 교체ㆍ편성할 수 있으며, 원산지조사팀이 변경된 경우에는 관세청장에게 보고한다.

④ 관세청장은 원산지조사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세관장으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하도록 지시할 수 있다.

1. 제1항에 따라 편성한 원산지조사팀의 조정

2. 특정사안에 필요한 원산지조사팀의 구성

3. 다른 부서 또는 다른 세관 소속 공무원과의 합동조사팀 구성

4. 국제 현지조사를 위한 국제 현지조사팀 구성

5. 체약상대국의 관세당국과의 공동조사팀 구성

6. 관세청장이 지시한 기획조사를 위한 팀 구성

7. 관세청 소속 공무원의 원산지조사팀 참여

제9조(특화세관) ① 관세청장은 특정 품목의 원산지조사를 전담하는 특화세관을 지정할 수 있다.

② 특화세관으로 지정된 세관장은 특화품목을 전담하는 특화팀(이하 ‘특화팀’이라 한다)을 편성ㆍ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특화팀의 구성은 제8조제1항을 준용한다.

③ 특화팀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제6조에도 불구하고 특화품목에 대한 원산지조사의 우선적 수행

2. 특화품목의 수출입동향 모니터링 및 정보분석

3. 그 밖에 관세청장이 지시하는 특화품목 관련 원산지조사

제10조(전산처리) ① 정보분석, 자율점검, 사건 착수, 진행, 처분 및 사후관리 등 원산지조사 업무수행은 전자통관시스템(이하 "업무시스템”이라 한다)으로 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업무시스템이 전산장애 등의 사유로 가동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수작업으로 업무를 처리하고 사후에 업무시스템에 입력한다.

제11조(세관 간 지원) ① 세관장은 다음 각 호와 같은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관세청장에게 다른 세관의 원산지조사 인력 및 정보 등의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원산지조사 내용이 복잡한 경우

원산지조사 대상이 과다하여 원활한 업무 수행이 어려운 경우

② 관세청장은 제1항의 요청을 받은 경우 세관 간 원산지조사 인력 및 정보 등의 지원 또는 합동조사를 지시할 수 있다.

제12조(동향보고) ① 세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중요사건 동향보고서를 작성하여 관세청장에게 보고한다.

1. 추징(예상)액 5억원 이상 사건의 원산지조사 착수 및 종결의 경우

2. 언론보도 또는 민원제기가 예상되는 경우

3. 체약상대국(수출국)과의 통상마찰 등이 우려되는 경우

4. 국회ㆍ감사원 등 외부기관이 문제를 제기한 경우

5. 그 밖에 국민적 관심도, 사회적 파장 또는 관세행정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할 때 관세청장의 지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동향보고는 해당 사건 원산지조사부서에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이외의 부서에서 동향보고를 할 경우에는 원산지조사에 지장이 없도록 사전에 해당 사건 원산지조사부서와 협의한다.

③ 관세청장은 제1항에 따른 동향보고 실적을 취합하여 원산지조사요원 실적평가에 활용할 수 있다.

제2편 자유무역협정에 따른 원산지조사

제1장 원산지조사 업무의 처리

제13조(원산지조사 분야) 세관장은 원산지조사를 수행할 때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

1. 원산지증명서에 관한 사항

2. 규칙 제4조 별표에서 정한 원산지결정기준에 관한 사항

3. 제품 및 해당 제품의 생산에 사용된 재료의 원산지에 관한 사항

4. 제품 및 해당 제품의 생산에 사용된 재료의 품목분류와 적용세율에 관한 사항

5. 제품 및 해당 제품의 생산에 사용된 재료의 가격, 원가 계산에 관한 사항

6. 제품 및 해당 제품의 생산에 사용된 재료의 운송에 관한 사항

7. 제품 및 해당 제품의 생산에 사용된 재료에 대한 대금지급ㆍ수령에 관한 사항(외국환을 포함한다)

8. 그 밖에 협정에서 정한 요건에 관한 사항

제14조(원산지조사 대상 범위 및 기간) 세관장은 원산지조사 대상 범위 및 기간을 정할 때에는 법 제35조, 「관세법」 제21조, 각 협정 및 그 밖에 수출입 의무이행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관세부과의 제척기간, 협정별 자료보관의무 기간, 공소시효 등을 고려하여 목적 달성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정한다.

제15조(원산지조사 기간 및 기간의 계산) ① 세관장은 법 제17조제1항, 법 제18조제1항 등에 따른 국내조사 기간을「관세법 시행령」제139조의2제1항에 따라 조사대상자의 수출입규모, 조사인원ㆍ방법ㆍ범위 및 난이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기간 이내에서 정한다. 이 경우 해당 기간에는 제35조, 제36조, 제55조, 제56조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관세청장 승인일까지를 포함한다.

1. 서면조사 : 조사대상자가 자료제출을 완료한 날부터 60일 이내

2. 현지조사 : 조사대상자의 사무실, 생산시설, 사업장 또는 주소지 등을 최초 방문한 날부터 50일 이내[방문조사 기간은 20일 이내(공휴일과 토요일은 제외)로 함]

② 세관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0일 이내의 범위에서 원산지조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2회 이상 연장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관세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원산지조사 범위를 다른 품목이나 거래상대방 등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는 경우

2. 그 밖에 사실관계의 확인이나 증거확보 등을 위하여 조사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는 경우

③ 세관장은 제2항에 따라 원산지조사 기간을 연장하는 때에는 조사대상자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원산지조사 기간 확장통지서를 보내야 한다.

④ 세관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33조제2항에 따라 원산지조사 기한을 달리 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를 수 있다.

⑤ 세관장은 국내 조사를 마치고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체약상대국의 조사대상자에게 국제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협정 및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원산지조사 기간을 달리 정할 수 있다.

제15조의2(조사 중지 및 재개) ① 세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조사를 진행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조사를 중지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중지기간은 제15조의 조사기간 및 조사연장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

1. 조사대상자가 천재지변이나「관세법 시행령」제140조제1항에 따른 조사 연기신청 사유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어 조사중지를 신청한 경우

2. 조사대상자가 장부ㆍ서류 등을 은닉하거나 그 제출을 지연 또는 거부하는 등의 사유로 인하여 조사를 정상적으로 진행하기 어려운 경우

3. 노동쟁의 등의 발생으로 조사를 정상적으로 진행하기 어려운 경우

4. 품목분류ㆍ관세평가ㆍ원산지와 관련하여 협의기구에 안건 상정, 상급기관 또는 유관기관에 질의 등 이에 준하는 경우

5. <삭제>

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준하여 조사를 중지하여야 할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② 세관장은 제1항에 따라 조사를 중지하는 때에는 조사대상자에게 별지 제3호서식의 원산지조사 중지통지서를 보내야 한다.

③ 세관장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그 중지사유가 소멸하면 즉시 조사를 재개하여야 한다. 다만, 관세채권의 확보 등 긴급히 조사를 재개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중지사유가 소멸하기 전이라도 조사를 재개할 수 있다.

④ 세관장은 제3항에 따라 조사를 재개하는 때에는 조사대상자에게 별지 제4호서식의 원산지조사 재개통지서를 보내야 한다.

제15조의3(대한민국과 미합중국과의 자유무역협정 조사기간) ① 세관장은 제15조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과 미합중국과의 자유무역협정(이하 ‘한·미 FTA’라 한다) 협정관세가 적용되는 수출입물품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기간 중 먼저 도달하는 날 이내에 한·미 FTA 제6.18조제5항에 따른 최종 결정을 수입자에게 서면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1. 수입자가 원산지조사 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12개월

2. 한·미 FTA 제6.18조제4항에 따른 예비결정내용 제공 후 추가 정보 제출이 완료된 날로부터 90일. 다만, 추가 정보가 제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수입자가 예비결정내용을 제공받은 날로부터 30일이 경과된 날을 추가 정보 제출이 완료된 날로 간주한다.

② 세관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세청장의 승인을 받아 원산지조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1. 미국 관세당국과의 협정 해석상 이견으로 검증이 지연되는 경우

2. 쟁점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선행 사건의 불복 진행 경과를 고려할 필요가 있는 경우

3. 그 밖에 원산지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국내 법령 및 행정규칙에 따른 결정․절차의 완료를 위한 기간 고려 등 기간연장이 필요한 합리적 사유가 있는 경우

제16조(원산지조사 방식) ① 원산지조사는 서면조사 또는 현지조사의 방법으로 수행하며 서면조사를 우선하여 실시한다. 이 경우 서면조사만으로 원산지의 확인 또는 협정관세적용의 적정 여부 등을 확인하기 곤란하거나 추가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현지조사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영 제11조제2항에 따라 현지조사를 우선할 수 있다.

③ 체약상대국에 소재한 조사대상자에 대한 원산지조사는 국내조사를 완료한 후에 서면조사 또는 현지조사를 할 수 있다.

제17조(원산지조사 방법의 변경) ① 세관장은 국내에 소재한 조사대상자를 조사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면조사를 현지조사로 변경할 수 있다.

1. 조사대상자가 자료를 부실하게 제출하는 경우

2. 서면조사 과정에서 법 제7조제2항 또는 같은 법 제35조제1항에 해당하는 사항을 인지하여 증거물의 확보 등이 필요한 경우

3. 원산지 위반 등에 관한 제보나 밀수신고를 접수한 경우

4. 체약상대국의 관세당국 등이 원산지증명서 오류 또는 원산지 위반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여 조사하는 경우

② 세관장은 조사대상자가 제5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범칙예비조사로 전환한다.

③ 세관장은 제1항부터 제2항까지의 사유로 원산지조사 방법을 변경 또는 전환하는 경우에는 조사대상자에게 별지 제5호서식의 원산지조사 범위확대(유형전환) 통지서를 보내야한다.

④ 세관장은 제1항에 해당되는 경우 조사대상자에게 현지조사 15일 전까지 별지 제6호서식의 원산지 현지조사 예정통지서를 보내야 한다. 다만, 증거인멸 등으로 원산지조사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현지조사를 시작하는 날에 현지조사 통지를 할 수 있다.

제18조(통합조사) ① 세관장은 원산지조사와 관세조사, 범칙조사 또는 외환조사를 병행하여 수행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인정되는 경우 관세청장의 승인을 받아 통합하여 조사할 수 있다.

② 관세청장은 제1항에 따른 통합조사 요청이 있는 경우 심사ㆍ조사ㆍ외환검사부서와 협의하여 통합조사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③ 관세조사와 원산지조사의 대상업체가 겹치는 경우 조사 통지일을 같은 날로 하여 각각 통지한다.

제19조(외부제보의 처리) ① 세관장은 외부로부터 제17조제1항제3호의 제보를 받은 때에는 관세청장에게 보고하고, 제보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원산지조사 계획보고, 이첩, 종결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한다.

② 관세청장은 체약상대국의 관세당국 등으로부터 제17조제1항제4호의 정보를 접수한 때에는 관할지 세관장에게 원산지조사를 지시할 수 있다.

③ 관할지 세관장은 제2항의 지시를 받은 경우 30일 이내에 원산지조사계획을 수립하여 관세청장에게 보고한다.

④ 세관장은 제1항의 제보사건을 종결한 경우에는 그 처리 결과를 「밀수 및 탈세신고 처리에 관한 훈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보자에게 통지한다.

⑤ 밀수제보자 또는 탈루 제보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그 지급절차는 「밀수 등 신고자 포상에 관한 훈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0조(납세자권리헌장 교부) 세관장은 수입물품에 대한 원산지조사를 시작하는 경우 「관세법」 제110조제2항에 따라 납세자권리헌장을 조사대상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조사대상자로부터 별지 제7호서식의 납세자권리헌장 등 수령 및 확인서를 제출받아 원산지조사 서류와 함께 보관한다.

제21조(청렴협약) ① 원산지조사팀장은 국내 현지조사를 시작하는 때에 조사대상자와 함께 별지 제8호서식의 청렴협약서를 작성한다. 이 경우 조사대상자가 청렴협약서 작성에 동의하지 않는 때에는 조사대상자 또는 조사대상자를 대리하는 변호사 또는 관세사(이하 "대리인”이라 한다)의 성명을 기재하고 서명 란에 ‘서명 거부’라고 표기하여야 한다.

② 원산지조사요원은 조사대상자나 대리인으로부터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 받거나 알선하여서는 안되며,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하는 자는 관련 법령에 따른 처벌을 받을 수 있음을 조사대상자와 대리인에게 알려야 한다.

제22조(조력을 받을 권리 보장) ① 세관장은 원산지조사 과정에서 조사대상자가 법 제17조제8항에 따라 대리인의 조력을 받으려는 경우 그 권리를 보장하여야 한다.

② 세관장은 대리인이 원산지조사 과정에 참관하거나 의견을 진술하려는 경우 대리인으로부터 별지 제9호서식의 위임장을 제출받아 자격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③ 세관장은 대리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대리인의 활동을 제한할 수 있으며, 조사대상자의 직접적인 진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조사대상자가 직접 의견을 진술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1. 위임장을 제출하지 않은 경우

2. 조사를 방해하거나 지연시키는 경우

3. 허위로 진술하는 경우

제23조(조사대상자의 협력) ① 세관장은 조사대상자로 하여금 협정 및 법령에 따라 원산지조사요원의 질문에 성실히 응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세관장은 조사대상자가 원산지조사 대상물품, 장부 또는 증빙서류, 그 밖에 관련 문서의 제시, 열람 또는 제출명령에 대하여 기피ㆍ지연 하거나 파기ㆍ은닉하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조사기간의 연장, 협정관세 적용제한, 벌칙 또는 과태료의 부과 등의 조치를 취한다.

제24조(서류송달의 방법) ① 국내 소재 조사대상자에 대한 서류송달은 교부, 등기우편 또는 전자우편(e-Mail)의 방법으로 한다.

② 체약상대국 소재 조사대상자에 대한 서류송달은 국제특급우편(EMS)의 방법으로 하고, 보충적으로 전자우편(e-Mail)의 방법을 사용할 수 있다.

③ 세관장은 조사대상자가 원산지조사와 관련한 신청이나 서류(자료 및 정보를 포함한다) 제출을 하려는 경우 등기우편 또는 전자우편(e-Mail)의 방법으로 송달할 것을 안내한다.

④ 관세청장 및 세관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조사대상자에게 서류를 송달한 때에는 수신 여부를 확인하고, 조사대상자로부터 신청 또는 서류제출을 받은 때에는 수신 사실을 유선 또는 전자우편(e-Mail) 등 간이한 방법으로 회신할 수 있다.

⑤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서류송달 및 접수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를 기록ㆍ유지한다.

제2장 위험관리 및 정보분석

제1절 원산지 위험관리

제25조(원산지조사 선별시스템) ① 관세청장은 원산지 위험의 사전분석 및 평가를 통해 원산지조사 대상을 선별하는 원산지조사 선별시스템(이하 "선별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ㆍ운영한다.

② 관세청장은 제1항의 선별시스템 운영을 위해 전담직원을 지정할 수 있다.

③ 관세청장 및 세관장은 제1항의 선별시스템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원산지 위험정보 및 위험유형 등을 수집하고 위험 선별기준과 위험모델을 개발하여 선별시스템에 적용할 수 있다.

제26조(위험관리) ① 원산지조사요원은 수출입물품의 원산지 등에 관한 위험정보와 위반유형을 수집하여 제25조의 선별시스템에 등록한다.

② 원산지조사요원은 통합위험관리시스템의 프로파일별 모니터링 또는 수출입통관ㆍ외환거래 등의 모니터링 정보를 활용ㆍ분석하여 위험 징후를 인지한 때에는 위험정보 분석내용을 제25조의 선별시스템에 등록한다.

제27조(기획조사) ① 관세청장은 제25조의 선별시스템을 통하여 개발된 위험모델별 원산지위험도 측정결과에 따라 원산지조사 대상을 선별할 수 있다.

② 관세청장은 제1항에 따라 선별된 원산지조사 대상에 대하여 기획조사가 필요한 경우 원산지조사 일정 및 원산지조사부서를 지정하여 원산지조사를 지시할 수 있다.

③ 세관장은 제2항에 따른 지시를 받은 경우에는 즉시 원산지조사를 실시하고, 진행경과를 관세청장에게 보고한다.

④ 관세청장은 제3항의 원산지조사 결과를 검토하여 제25조제3항의 위험모델을 수정하거나 새로운 원산지 위험모델을 추가할 수 있다.

제2절 정보분석

제28조(정보분석 업무) 원산지조사요원은 다음 각 호의 정보분석 업무를 수행한다.

1. 원산지조사의 중점 추진방향을 설정하기 위한 정보의 수집과 생산

2. 업체ㆍ산업ㆍ품목의 원산지, 협정관세의 적용, 거래형태 등 분야별 중점 조사과제 선정에 필요한 관련정보의 수집ㆍ분석

3.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이 원산지조사의 수행 및 개선을 위하여 지시한 사항에 관한 정보의 수집ㆍ분석

4. 그 밖에 원산지조사의 수행을 위한 수시 정보분석

제29조(정보분석팀 운영) 세관장은 원산지조사 업무에 필요한 정보 및 자료를 효율적으로 수집ㆍ관리ㆍ분석하기 위하여 정보분석팀을 운영할 수 있다.

제30조(정보분석 계획 및 결과보고) ① 원산지조사요원은 제28조에 따른 정보와 자료를 인지한 때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정보분석 계획보고서를 작성하여 업무시스템에 등록한다.

② 세관장은 해당 정보의 중요성, 시의성, 활용성 및 중복조사 여부 등을 고려하여 정보분석 방향 등을 조정할 수 있다.

③ 원산지조사요원은 정보분석을 완료한 때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정보분석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업무시스템에 등록한다.

④ 세관장은 제3항의 정보분석 결과 제1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에 대해서는 관세청장에게 보고한다.

⑤ 세관장은 제3항의 정보분석 결과에 대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원산지조사 착수 여부 등을 정할 수 있다.

1. 정보분석 결과의 타당성 및 처리 방향

2. 조사대상자 선정의 타당성 및 공정성

3. 원산지조사 의뢰 건에 대한 원산지조사 미착수 및 자체종결 사유의 타당성

4. 타 세관에서 이첩 받은 정보분석 결과에 대한 처리 방향과 정보제공자(세관)의 기여도를 고려한 실적 배분율

제31조(원산지정보분석심의회) <삭제>

제3장 수출물품 원산지조사

제1절 수출물품의 원산지조사

제32조(조사 대상) ① 관세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수출물품에 대한 원산지조사를 세관장에게 지시할 수 있다.

1. 체약상대국의 관세당국으로부터 원산지증빙서류의 진위 여부와 그 정확성 등에 대해 확인(정보제공 및 이의제기를 포함한다)을 요청 받은 경우

2. 체약상대국의 관세당국으로부터 원산지 공동조사를 요청받은 경우

3. 수출물품에 대해 원산지 위반 혐의 등을 인지한 경우

4. 감사원, 검찰, 경찰 등 정부기관에서 원산지 위반 혐의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거나 원산지조사를 요청한 경우

5. 수출물품의 원산지 위반 혐의에 대한 외부기관 및 외부인의 신뢰할 만한 제보가 있는 경우

② 세관장은 수출물품 원산지증빙서류의 오류 및 원산지 위반 혐의를 인지하거나 제1항제4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원산지조사에 착수할 수 있다.

③ 세관장은 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경우 및 정기조사 대상업체에 대한 원산지조사시 조사기한을 6개월 이내로 설정한다. 다만, 1회에 한하여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관세청장의 승인을 받아 조사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제33조(접수 및 지시) ① 관세청장은 제3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체약상대국의 확인요청을 접수한 경우에는 업무시스템에 등록하는 것으로 원산지조사 지시를 대신할 수 있다.

② 관세청장은 제1항에 따른 원산지조사를 지시할 때 영 제13조제1항에서 정한 협정별 회신기간의 70% 범위 이내로 조사기한을 설정할 수 있다. 다만, 영 제14조에 따라 섬유 관련 물품에 대하여 원산지조사를 지시하는 경우에는 조사기한을 6개월 이내로 설정한다.

제34조(국내 서면조사) ① 세관장은 제32조에 따라 원산지조사를 착수할 때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원산지조사 계획보고서를 작성하여 관세청장에게 보고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관세청장이 원산지조사를 지시한 경우에는 승인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② 세관장은 제1항의 원산지조사 계획 중 조사방법, 조사기간, 조사범위 등을 변경하려는 경우 관세청장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세관장은 제1항에 따른 원산지조사를 시작하는 경우에는 원산지조사를 시작하기 7일 전까지 조사대상자에게 별지 제13호서식의 원산지 서면조사 통지서로 통보하고 다음 각 호의 원산지증빙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1. 영 제10조제1항에서 정하는 서류

2. 별표 2의 원산지조사 표준 요구자료 목록표 중 필요한 서류

3. 별지 제32호의3서식의 원산지조사 표준 질의서

④ 조사대상자는 협정에서 다르게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제3항에 따른 원산지증빙자료 제출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기한 내에 자료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국내 서면조사 통지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1회에 한하여 30일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기한의 연장을 신청하는 별지 제15호서식의 자료제출기한 연기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⑤ 세관장은 제4항 단서의 자료제출기한 연기신청을 받은 때에는 그 승인여부 및 연장기한을 별지 제16호서식의 자료제출기한 연기신청 결정통지서로 통지한다.

⑥ 세관장은 제4항에 따라 제출받은 자료가 미비한 때에는 규칙 제22조제3항에 따라 5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별지 제33호서식의 원산지증빙서류 보완요구서로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⑦ 세관장은 국내 서면조사를 완료한 후 조사대상자가 참석하는 원산지조사 평가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다만, 평가회의는 조사대상자가 희망하는 경우에 한해 제72조를 준용하여 개최한다.

제35조(국내 서면조사 결과보고 및 통지) ① 세관장은 제34조의 국내 서면조사를 실시 한 후, 별지 제49호서식의 원산지조사 결과보고서와 제32조제1항1호 등에 의해 체약상대국의 관세당국에게 원산지조사 결과를 통지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별지 제25호서식의 서한문을 첨부하여 관세청장에게 보고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관세청장은 필요한 경우 세관장에게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요구할 수 있다.

1. 수출물품 자재명세서(BOM) 및 제조공정도

2. 수출물품 부가가치 계산표(부가가치기준에 해당하는 물품의 경우)

3. 그 밖의 수출물품의 원산지증빙자료

② 관세청장은 제1항의 원산지조사 결과보고서를 검토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조사내용, 증빙자료의 보완, 서한문의 수정 및 벌칙적용 등을 지시할 수 있다.

③ 세관장은 제1항의 국내 서면조사 결과 원산지기준 충족 여부와 원산지증빙서류의 진위 여부를 확인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국내 현지조사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관세청장에 대한 국내 현지조사 계획보고는 제34조제2항의 계획보고로 대신할 수 있다.

④ 세관장은 국내 서면조사 결과에 따라 원산지조사를 마치면 제1항에 따른 관세청장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조사대상자에게 국내 서면조사 결과를 별지 제50호의2서식의 원산지조사 결과통지서로 통지한다. 이 경우 영 제15조에 따른 이의제기가 가능함을 함께 통지한다.

⑤ 원산지조사부서장은 제4항에 따라 조사대상자에게 국내 서면조사 결과를 통지하는 때에 조사대상자가 인증수출자이며, 원산지 위반 등이 확인된 경우에는 인증 세관 인증수출자 관리담당 부서장에게도 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36조(국내 현지조사) ① 세관장은 영 제11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내 현지조사를 우선할 수 있다.

1. 조사대상자가 현지조사를 요청하는 경우

2. 체약상대국으로부터 공동조사 또는 참관의 요청이 있는 경우

3. 조사대상자가 법 제44조제2항 각 호 및 제3항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

4. 체약상대국에서 3회 이상 반복하여 원산지조사를 요청한 경우

5. 제38조부터 제43조에 따라 수출물품에 대한 정기조사를 하는 경우

6. 세관장이 조사 대상 원산지증명서의 수량과 조사 대상 물품의 범위 등을 고려하여 현지조사를 우선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7. 관세청장이 현지조사를 지시하는 경우

② 세관장은 국내 현지조사를 시작하기 15일 전까지 별지 제6호서식의 원산지 현지조사 예정통지서를 조사대상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송달하고, 송달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서류를 보관하여야 한다.

1. 직접 교부

2. 모사전송(FAX)

3. 등기우편 및 전자우편(e-Mail)

③ 조사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국내 현지조사를 받기 곤란한 경우에는 해당 세관장에게 국내 현지조사의 연기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세관장은 연기신청 사유를 검토하여 승인여부와 국내 현지조사 연기기한을 조사대상자에게 별지 제17호서식의 원산지 현지조사 연기신청(승인)서로 통지한다.

1. 천재지변이나 노동쟁의 등으로 인하여 현지조사를 받기가 곤란한 경우

2. 화재나 그 밖의 재해로 사업상 심한 어려움이 있는 경우

3. 조사대상자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의 질병, 장기출장 등으로 현지조사가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4. 권한 있는 기관에 의해 장부 및 증빙서류가 압수 또는 영치된 경우

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④ 세관장은 국내 현지조사를 시작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공하고, 조사대상자로부터 별지 제18호서식의 원산지 현지조사 동의서 및 제8호서식의 청렴협약서를 제출 받아 조사서류와 함께 보관한다.

1. 별지 제19호서식의 원산지조사 관련 민원 신고 안내문

2. 별지 제8호서식의 청렴협약서

3. 별지 제20호서식의 원산지 현지조사 안내문

⑤ 세관장은 국내 현지조사를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한다.

1. 영 제10조제1항의 원산지증빙서류 등의 보관 실태

2. 해당 제품의 생산시설ㆍ생산장비 및 생산공정

3. 해당 제품의 생산에 사용되는 각 원재료의 입고 및 출고내역

4. 해당 제품 및 원재료의 원산지 입증자료의 보관 실태

5. 수입된 원재료의 품목분류 사전심사서

6. 원산지관리 시스템 및 전사적 자원관리 시스템(ERP)

7. 수출 관련 계약서, 환율, 환급세액, 회계자료, 외국환 거래내역 등

⑥ 원산지조사팀장은 국내 현지조사 수행기간 중에 별지 제21호서식의 원산지 현지조사 일일 상황보고서를 작성하여 세관장에게 보고한다.

⑦ 원산지조사팀장은 국내 현지조사를 완료하면 제72조의 원산지조사 평가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⑧ 국내 현지조사 결과보고는 별지 제22호서식의 원산지 현지조사 결과보고서로 하고, 결과보고 절차 및 통지는 제35조제1항, 제2항, 제4항 및 제5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서면조사”는 "현지조사”로 본다.

제37조(조사결과 회신) ① 세관장은 제34조 및 제36조에 따른 원산지조사를 마치면 원산지증명서(체약상대국에서 조사결과의 회신을 요청한 원산지증명서 한정한다) 및 원산지조사 결과 등을 체약상대국의 관세당국에 국제특급우편(EMS) 및 전자우편(e-Mail)으로 회신(다만, 협정 또는 체약상대국과의 합의에 따라 별도의 방법을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하고 업무시스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등록한다.

1. 별지 제24호서식의 본청 대표 서한문

2. 별지 제25호서식의 수출물품 원산지조사 결과 영문 회신문

3. 원산지증빙서류(조사대상자가 제공을 동의한 자료로 한정한다)

4. 등기우편 발송일자, 등기우편 표지 및 체약상대국 수령여부 확인 자료

② 체약상대국에 대한 조사결과 회신기간은 영 제13조제1항 및 제14조제2항을 따른다.

제2절 수출물품의 정기조사

제38조(정기조사 대상군의 선정) ① 관세청장은 수출업체의 수출규모, 원산지증명서 발행규모, 원산지조사 이력 등을 기준으로 일정 기준에 해당하는 업체를 정기조사 대상군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관세청장은 정기조사 대상군으로 지정된 업체에 대하여 본사 또는 주사업장 소재지 및 세관별 원산지조사 인력 등을 고려하여 관할세관을 지정하고 관할세관장에게 통보한다.

③ 관세청장은 정기조사 대상군으로 지정된 업체에 대하여 수출입 신고내용, 품목분류, 원산지, 특혜 및 감면, 외국환 거래 등 다양한 정보를 상호 비교하는 등 특혜원산지 위험 모니터링을 실시할 수 있다.

제39조(정기조사 대상 선정기준) ① 정기조사 대상군에 대해서는 3년마다 조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수출입규모, 업체특성, 과거 원산지조사 이력에 따른 실익을 고려하여 조사주기를 다르게 할 수 있다.

② 정기조사 대상군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원산지조사 대상으로 선정할 수 있다.

1. 제38조제3항에 따른 위험 모니터링 결과 원산지 위반 위험이 높아 조사가 필요한 경우

2. 최근 3년 이상 조사를 받지 않은 업체에 대하여 업종, 규모, 이력 등을 고려하여 원산지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무작위 추출방식으로 표본조사가 필요한 경우

③ 관세청장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정기조사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1. 최근 2년간 수출입신고 실적이 30억원 이하일 것

2. 최근 3년 이내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이 없을 것

가. <삭제>

나. 법, 「관세법」, 수출입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통고처분을 받거나 벌금형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사실

다. 관세 및 내국세를 체납한 사실

④ 관세청장은 최근 2년 내 관세조사(기업심사, 외환조사 및 범칙조사를 포함한다) 수감여부, 경제상황 및 원산지 위반 위험 등을 고려하여 정기조사 선정 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⑤ <삭제>

⑥ <삭제>

제40조(정기조사 대상 선정) ① 관세청장은 정기조사 대상 업체를 반기별로 선정한 후 세관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② <삭제>

제41조(정기조사 일정 계획의 수립) ① 세관장은 제40조에 따라 통보받은 정기조사 대상 업체에 대한 조사일정과 계획을 수립하여 관세청장에게 보고한다.

② 관세청장은 업종별 분포, 난이도, 업무량 등을 고려하여 조사일정 또는 계획을 조정할 수 있다.

제42조(정기조사) ① 정기조사는 현지조사를 원칙으로 한다.

② <삭제>

③ 정기조사의 통지, 조사의 연기, 조사할 때의 확인사항, 진행사항 보고, 원산지조사 평가회의, 결과보고 및 결과통지에 관한 사항은 제36조제2항부터 제8항까지를 준용한다.

제43조(사후관리) ① 법 제38조에 따라 수출기업에 대한 정기조사 결과는 공개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세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관세청장의 사전승인을 받아 정기조사 결과의 일부를 공개할 수 있다.

1. 법 또는 「관세법」에서 정하는 공인 또는 공인취소와 관련하여 해당 부서에서 정보 제공 요청이 있는 경우

2. 수출입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사항을 위반한 경우로서 관계기관의 장에게 통보할 필요가 있는 경우

3. 협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체약상대국의 관세당국에 통보가 필요한 경우

② 제42조의 정기조사 결과 원산지 충족으로 확인된 물품은 수출물품 원산지조사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사대상자의 자율점검 방법으로 원산지조사를 대신할 수 있다.

1. 체약상대국의 요청에 의해 원산지조사를 하는 경우

2. 해당 물품의 원산지 위반에 관한 외부의 제보가 있는 경우

제3절 수출물품의 공동조사

제44조(공동조사 등의 요청 접수) ① 관세청장은 협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체약상대국으로부터 수출물품에 대한 공동조사 또는 참관(이하 "공동조사 등”이라 한다)의 요청을 받은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를 수락한다.

② 관세청장은 제1항에 따른 공동조사 일정을 체약상대국의 관세당국과 협의할 수 있다.

③ 관세청장은 제1항에 따른 공동조사의 요청을 받은 때에는 공동조사팀을 구성하고 사전에 공동조사를 위한 실무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제45조(사전회의) ① 관세청장은 제44조에 따른 공동조사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체약상대국의 관세당국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사전에 협의할 수 있다. 이 경우 기획재정부 또는 산업통상자원부 소속 공무원을 참여시킬 수 있다.

1. 양국 세관직원의 역할 및 조사 범위

2. 원산지조사 대상 업체 및 원산지 위반 혐의사항

3. 원산지 공동조사 세부 절차

4. 원산지 공동조사 결과 상호 통지 방법

5. 양국 간 이견 발생 시 조율 방법

② 관세청장은 제1항제2호에 대한 자료를 확보한 경우 관할지 세관장에게 해당 업체에 대한 정보분석을 지시할 수 있다.

제46조(공동조사) ① 세관장은 공동조사를 시작하기 30일 전까지 조사대상자에게 원산지조사 사전통지를 하여야 한다. 다만, 국내 현지조사의 경우 조사를 시작하기 15일 전까지 별지 제6호서식의 원산지 현지조사 예정통지서를 조사대상자에게 송달하여야 하며, 협정 또는 영 제14조에서 별도로 정하는 경우에는 사전통지를 생략할 수 있다.

② 세관장은 조사대상자에게 공동조사 배경 및 법적근거를 설명하고, 조사대상자의 서면동의를 받아야 하며, 조사대상자가 동의하지 않으면 공동조사를 할 수 없다.

③ 공동조사 절차에 관한 사항은 제36조제2항부터 제8항까지 절차를 준용한다. 다만, 영 제14조에 따른 현지조사의 경우에는 별지 제26호서식에 따라 안내문을 제시하고 별지 제27호서식으로 원산지조사 통지를 할 수 있다.

④ 세관장은 협정에서 정하거나 양국 세관당국이 합의한 경우에는 체약상대국의 세관직원이 조사대상자에게 직접 질문하거나 공장 확인, 자료 요청 등의 방법으로 공동조사에 참여하는 것을 보장한다.

⑤ 세관장은 제3항에 따른 공동조사 과정에서 원산지 위반 혐의 등을 발견한 때에는 조사대상자로부터 관련 증거물과 범죄사실 확인서를 제출 받아 범칙예비조사로 전환할 수 있다.

⑥ 세관장은 당일 공동조사가 완료되면 체약상대국의 관세당국과 협의하여 다음 날의 조사대상자를 선정할 수 있다.

⑦ 세관장은 미국 관세당국과 공동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조사대상자가 당일에 제출하지 못한 자료들은 공동조사 종료일부터 14일 이내에 추가로 제출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추가 제출된 자료들은 미국 관세당국에 국제특급우편(EMS), 전자우편(e-Mail), FAX 등의 방법으로 송부한다.

제47조(사후 평가회의) 관세청장은 공동조사가 완료되면 체약상대국의 관세당국과 조사결과에 대한 사후 평가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제48조(조사결과 통지) ① 세관장은 제47조의 사후 평가회의가 완료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원산지조사 결과통지서를 조사대상자에게 통지한다.

② 조사대상자는 제1항의 원산지조사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원산지조사 결과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제기를 신청할 수 있다. 이의제기 절차에 관한 사항은 제75조를 준용한다.

③ 세관장은 제47조의 사후 평가회의 완료일부터 협정에서 정하는 기간 또는 공동조사를 실시한 양 관세당국 간 합의한 기간 이내에 체약상대국의 관세당국에 공동조사 결과를 국제특급우편(EMS), 전자우편(e-Mail) 등의 방법으로 송부한다.

④ 세관장은 제2항 및 제3항에 대해 사전에 관세청장에게 보고하고 업무시스템에 등록한다.

⑤ 관세청장은 체약상대국의 관세당국으로부터 공동조사의 최종결과를 받은 때에는 세관장에게 전달한다.

제4장 수입물품 원산지조사

제1절 수입물품의 국내조사

제49조(조사 대상) ① 관세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입물품에 대한 원산지조사를 세관장에게 지시할 수 있다.

1. 체약상대국으로부터 체약상대국 수출자가 발행한 원산지증명서에 대한 오류나 원산지기준 위반 등의 사항을 제공받은 경우

2. 선별시스템을 통해 원산지 위반 위험이 높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정보분석에 의한 기획조사를 지시하는 경우

4. 감사원, 검찰, 경찰 등 정부기관에서 원산지 위반 혐의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거나 원산지조사를 요청한 경우

5. 수입물품의 원산지 위반 혐의에 대한 외부기관 및 외부인의 신뢰할 만한 제보가 있는 경우

6. 무작위로 선별하여 원산지조사를 지시하는 경우

② 세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수입물품에 대한 원산지조사에 착수할 수 있다.

1. 제1항에 따른 관세청장의 지시가 있는 경우

2. 정보분석 등을 통해 수입물품의 원산지 또는 특혜적용 절차의 오류나 위반 혐의를 인지한 경우

3. 통관, 심사 및 조사부서로부터 특혜적용 수입물품의 원산지조사를 의뢰받은 경우

4. 제1항제4호,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

5. 협정에서 정하는 무작위 선별방식에 의한 경우

제50조(원산지증명서 등의 제출 요구) ① 세관장은 법 제16조에 따라 수입자에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료의 제출을 별지 제14호서식의 원산지증빙자료 제출 요청서로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협정에서 다르게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자료의 제출기한은 수입자가 자료제출을 요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로 한다.

1. 영 제10조제1항제1호의 수입자가 보관하여야 하는 서류

2. 별표 2의 원산지조사 표준 요구자료 목록표 중 필요한 서류

3. <삭제>

② 자료제출 연기신청, 승인 및 제출서류의 보완에 관한 사항은 제34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를 준용한다.

③ 원산지조사팀장은 협정관세를 적용받은 물품에 대해 통관 또는 심사부서에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15조에 따라 수입신고 시 제출된 서류를 요청하거나 업무시스템에 제출된 무역서류를 확보할 수 있다.

④ 세관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 받은 자료 중 원산지증명서의 기재사항이 일부 누락되었거나 오류 또는 흠이 있는 경우에는 규칙 제21조제5항에 따라 5일 이상 45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별지 제29호서식의 원산지증명서 오류 보완요구서로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다만, 세관장은 이러한 사항이 원산지결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미한 사항이라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제51조(자율점검) ① 세관장은 서면조사 통지 전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수입자에게 별지 제30호서식의 FTA 특혜관세 적용 수입물품 원산지 자율점검 안내서(이하 "수입물품 원산지 자율점검 안내서”라 한다)를 제공하여 제54조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해 스스로 점검한 결과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1.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 공인업체(AEO업체)

2. 「기업심사 운영에 관한 훈령」에 따른 기업심사 중인 업체(농산물 등 사전세액 심사대상 업체 제외)

3. 「관세법 시행령」제135조의4의 소규모 성실사업자

4. 업체별 원산지인증수출자

5. 원산지증명서의 오류를 스스로 판단하여 치유할 수 있다고 세관장이 인정하는 업체

② 제1항에 따른 자율점검 결과 회신기간은 수입자가 수입물품 원산지 자율점검 안내서를 받은 날부터 5일 이상 30일 이내에서 세관장이 정하는 기간으로 한다. 다만, 세관장은 수입자가 자율점검 안내서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별지 제15호서식의 자료제출기한 연기신청서를 제출한 경우 1회에 한하여 30일 이내의 범위에서 자료제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세관장은 제1항의 수입자가 제2항에 따른 기간 이내에 별지 제31호서식의 원산지조사 자율점검표를 작성하여 제출한 경우 제출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점검결과를 검토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원산지 위반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종결처리. 다만, 관세청장이 제49조제1항에 따라 세관장에게 원산지조사를 지시한 경우에는 사전에 관세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원산지 위반 또는 품목분류 오류 등이 확인된 경우 미납한 세액을 부과ㆍ징수(다만, 수입자가 자진하여 미납세액을 보정 또는 수정한 경우를 제외한다)

3. 추가적인 확인이 필요한 경우 원산지조사 착수

④ 세관장은 제1항의 수입자가 제2항에 따른 기간 이내에 자율점검 결과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즉시 원산지조사에 착수한다.

⑤ 세관장은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절차와 처리 결과를 업무시스템에 등록한다.

⑥ 세관장은 제1항에 따른 자율점검 안내를 할 경우에는 중점적으로 점검이 필요한 사항을 함께 통지할 수 있다.

⑦ 유관기관에 품목분류 질의 및 결정, 가산세 면제 여부 심사 등에 소요되는 기간은 제3항에 따른 자율점검 처리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

제52조(국내 서면조사 계획 및 변경보고) ① 세관장은 수입물품에 대해 원산지조사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업무시스템 등을 통해「관세법」제111조제2항에 따른 중복조사 및 진행 중인 관세조사 등과의 중복 여부를 사전에 확인한다.

② 세관장은 수입물품에 대해 국내 서면조사를 실시하려는 경우 별지 제12호서식의 원산지조사 계획보고서를 작성하여 관세청장에게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원산지조사 계획 변경에 관하여는 제17조제3항을 준용한다.

④ 제2항에도 불구하고 세관장이 원산지조사를 한 결과 원산지 등의 위반이 확인된 물품과 관련하여 조사 대상 및 범위를 확장하는 경우에는 관세청장의 승인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1. 제12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2. 관세청장이 제49조제1항에 따라 세관장에게 원산지조사를 지시한 경우

제53조(국내 서면조사 통지) ① 세관장은 수입물품에 대해 국내 서면조사를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서면조사를 실시하기 15일 전까지 별지 제13호서식의 원산지 서면조사 통지서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조사대상자에게 사전 교부하고 별지 제7호서식의 납세자권리헌장 등 수령 및 확인서를 제출받아 조사서류와 함께 보관한다.

1. 납세자권리헌장

2. 별지 제7호서식의 납세자권리헌장 등 수령 및 확인서

3. 별지 제19호서식의 원산지조사 관련 민원 신고 안내문

4. 별지 제15호서식의 자료제출기한 연기신청서

5. 별지 제52호서식의 원산지조사 안내문

6. 별지 제32호서식의 원산지 질문서(다만, 수입자가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한 경우에는 별지 제32호의2서식의 원산지 질문서)

② 세관장은 원산지조사를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원산지증빙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자료제출 연기신청 및 승인에 관한 사항은 제34조제4항 및 제5항을 준용한다.

1. 영 제10조제1항에서 정하는 서류

2. 별표 2의 원산지조사 표준 요구자료 목록표 중 해당되는 서류

3. 별지 제32호서식 또는 별지 제32호의2서식의 원산지 질문서에 대한 답변서

③ 세관장은 수입자가 서면으로 요청하는 경우 국내 서면조사와 국내 현지조사를 병행하여 수행할 수 있다. 이 경우 국내 현지조사 통지는 국내 서면조사 통지로 대신한다.

④ 세관장은 제1항에 따라 수입자가 원산지 서면조사 통지서를 수령한 것으로 확인한 경우에는 법 제36조제2항 및「관세법」제42조의2제1항제5호에 따른 수정신고 시 가산세 경감 배제를 위한 업무시스템 등록 등의 사전조치를 한다.

제54조(국내 서면조사) ① 세관장은 수입자가 제출한 자료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중점 확인한다.

1. 원산지증명서가 협정에서 정한 요건을 갖춘 유효한 증명서인지 여부

2. 법 제8조 및 제9조의 협정관세 적용신청 절차를 준수하였는지 여부

3. 품목분류와 적용세율의 적정 여부

4. 법 제7조제2항 및 협정에서 정한 직접운송의 충족 여부

5. 법 제7조제1항 및 협정에서 정한 원산지결정기준의 충족 여부

6. 제출된 자료의 진위 여부와 자료 상호간의 일치 여부

7. <삭제>

8. 그 밖에 협정 또는 법령에서 정한 사항

② 세관장은 제53조에 따라 제출 받은 서류로 제1항의 사항을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규칙 제22조제3항에 따라 5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수입자에게 별지 제33호서식의 원산지증빙서류 보완요구서로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제55조(국내 서면조사 결과보고 및 통지) ① 세관장은 제54조의 국내 서면조사를 실시 한 후, 제15조에 따른 원산지조사 기간 이내에  별지 제49호서식의 원산지조사 결과보고서를 작성(협정에 따라 예비결정을 하는 경우를 포함)하여 관세청장에게 보고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제5항에 따라 국내 현지조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국내 서면조사 결과보고를 생략할 수 있다.

② 관세청장은 제1항의 원산지조사 결과보고서를 검토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조사내용 및 증빙자료의 보완 등을 지시할 수 있다.

③ 세관장은 협정에서 예비결정통지 절차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 국내 서면조사 결과 조사 대상 물품이 원산지 상품이 아니라고 판단되면, 수입자에게 별지 제50호의3서식의 예비결정통지서를 통지하고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조사 대상 물품이 원산지 상품이라는 추가 정보를 제출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입자는 수출자 또는 생산자로 하여금 관련 정보를 세관장에게 직접 제출하도록 할 수 있다.

④ 세관장은 국내 서면조사 결과 원산지가 확정되어 원산지조사를 마치면 제1항의 관세청장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또는 제3항에 의한 예비결정통지 절차를 거치는 경우에는 추가 정보 제출기한이 완료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50호서식의 원산지조사 결과통지서를 수입자에게 통지한다. 이 경우 영 제15조에 따라 이의제기가 가능함을 함께 통지한다.

⑤ 세관장은 원산지증빙서류의 진위 여부와 그 정확성 등을 확인하기 곤란하거나 추가로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국내 현지조사를 실시하거나 국제조사를 할 수 있다.

⑥ 세관장은 제5항에 따라 국제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제62조제3항 및 제66조제5항에 따라 수입자에게 그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한다. 이 경우 제4항에 의한 수입자에 대한 원산지조사 결과 통지는 생략하고 국제조사를 완료한 후에 최종 원산지조사 결과를 통지한다.

제56조(국내 현지조사) ① 세관장은 영 제11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내 현지조사를 우선할 수 있다.

1. 조사대상자가 현지조사를 요청하는 경우

2. 조사대상자가 법 제44조제2항 각 호 및 제3항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

3. 세관장이 조사 대상 원산지증명서의 수량과 조사 대상 물품의 범위 등을 고려하여 현지조사를 우선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4. 관세청장이 현지조사를 지시하는 경우

5. 관세조사팀과 합동으로 조사하는 경우

② 세관장은 국내 현지조사를 실시하기 15일 전까지 별지 제6호서식의 원산지 현지조사 예정통지서와 제5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서식 및 별지 제8호서식의 청렴협약서를 조사대상자에게 사전에 교부하고 별지 제7호서식의 납세자권리헌장 등 수령 및 확인서를 제출받아 조사서류와 함께 보관한다.

③ 국내 현지조사의 연기 및 조사절차에 관하여는 제36조제3항, 제5항부터 제8항 및 제55조를 준용한다.

제57조(범칙예비조사) ① 세관장은 원산지조사 중에 조사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범칙예비조사 대상으로 전환한다.

1. 법 제44조 및 협정에서 규정한 위반행위를 한 혐의가 있는 경우

2. 「관세법」 제268조의2, 제269조, 제270조, 제270조의2, 제276조에 규정된 위반행위를 한 혐의가 있는 경우

3. 「대외무역법」, 「외국환거래법」 등 수출입 관련 의무이행을 정하고 있는 다른 법령의 처벌규정에서 정하는 위반행위를 한 혐의가 있는 경우

② 원산지조사요원은 범칙사건 관련 증거물이나 몰수가 예상되는 물품에 대하여 조사대상자에게 임의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별지 제72호서식의 임의제출서를 작성하게 해야 한다.

③ 원산지조사팀장은 사안이 중대하고, 증거확보를 위하여 압수ㆍ수색이 필요한 경우 조사부서의 협조를 받아 합동으로 범칙조사를 할 수 있다.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임의제출을 받거나 압수한 증거물이나 몰수가 예상되는 물품은 조사부서에 고발ㆍ송치를 의뢰하는 때에 함께 송부한다. 다만, 통고처분의 경우에는 원산지조사요원이 「세관공무원의 범칙조사에 관한 훈령」별지 제62호서식의 압수조서와 같은 훈령 별지 제63호서식의 압수목록을 작성하고 업무시스템에 압수내용을 등록한다.

⑤ 출석요구 등 고발ㆍ송치의뢰에 필요한 그 밖의 사항은 「세관공무원의 범칙조사에 관한 훈령」에 따른다.

제58조(협정관세 적용 보류) ① 세관장은 법 제21조 및 영 제17조에 따라 협정관세의 적용을 보류하려는 경우 수입자에게 규칙 별지 제34호서식의 협정관세 적용 보류통지서를 보내고 업무시스템에 등록한다.

② 세관장은 수입자에게 제1항에 따른 협정관세 적용 보류를 통보할 때에는 관세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협정관세 적용 보류 기간의 설정은 규칙 제26조에 따른다.

제59조(협정관세 적용 보류의 해제) ① 세관장은 영 제18조에 따라 협정관세 적용 보류를 해제한 때에는 해제를 결정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수입자에게 별지 제35호서식의 협정관세 적용 보류 해제통지서를 보내야 한다. 이 경우 세관장은 협정관세 적용 보류 해제통지내역을 업무시스템에 등록하고 통관지 세관장에게 통보한다.

② 세관장은 제1항에 따라 협정관세 적용 보류 해제통지를 하는 경우에는 수입자에게 협정관세 적용 보류 물품에 대한 세액의 경정 및 관세의 환급에 관한 사항을 안내한다.

제59조의2(협정관세 적용 보류기간의 만료) ① 세관장은 제58조에 따른 협정관세 적용 보류기간이 만료된 때에는 수입자에게 별지 제35호의2서식의 협정관세 적용 보류 만료통지서를 보내야 한다.

② 세관장은 원산지조사 결과 법 제7조의 원산지결정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확인한 경우에는 수입자에게 협정관세 적용 보류 물품에 대한 세액의 경정 및 관세의 환급에 관한 사항을 안내한다.

제2절 국제 간접조사

제60조(체약상대국의 관세당국 연락처 관리) ① 관세청장은 원활한 원산지조사 업무 수행을 위해 체약상대국의 관세당국 등의 담당부서, 전화번호, 주소, 전자우편(e-Mail)주소, 인장 및 서명 등을 수집할 수 있다.

② 관세청장은 제1항에 따라 수집된 정보를 세관장에게 통지하고, 업무시스템에 등록한다. 이 경우 제1항의 정보가 변경된 때에도 또한 같다.

제61조(국제 간접조사 계획보고) ① 세관장은 수입자를 대상으로 국내조사를 실시한 결과 영 제16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국내조사를 완료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12호서식의 원산지조사 계획보고서에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첨부하여 관세청장에게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제55조제1항에 따라 관세청장에게 국내조사 결과를 보고할 때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첨부한 경우에는 승인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1. 국제 간접조사 요청 개요서

2. 체약상대국의 관세당국 등에 통지할 영문 서한문 및 질문서

3. 원산지증빙서류 사본

② 관세청장은 제1항의 원산지조사 계획보고서를 검토하여 영문 서한문, 질문 내용 등을 조정할 수 있다.

제62조(체약상대국에 대한 국제 간접조사 요청) ① 세관장은 관세청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 체약상대국의 관세당국 등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제 간접조사를 요청한다. 이 경우 국제특급우편(EMS) 및 전자우편(e-Mail)으로 국제 간접조사 요청서를 발송한다. 다만, 협정 또는 체약상대국과의 합의에 따라 별도의 방법을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1. 별지 제36호서식의 국제 원산지 간접조사 본청 대표 서한문

2. 별지 제37호서식의 국제 원산지 간접조사 요청 서한문 및 질문서

3. 원산지증빙서류 사본

4. 국제 간접조사 요청 목록(원산지증빙서류가 다수일 경우)

② 세관장은 제1항에 따라 국제 간접조사 요청서를 발송한 때에는 등기우편 발송일자, 등기우편 표지 사본 및 상대국 수령 여부를 확인하여 업무시스템에 등록한다.

③ 세관장은 제1항에 따라 국제 간접조사 요청서를 발송한 경우 수입자에게 별지 제38호서식의 체약상대국 원산지확인요청 사실통지서를 보내어 국제 간접조사 요청 사실을 통보한다.

④ 세관장은 제1항에 따라 국제 간접조사 요청을 한 경우 협정 및 규칙 제37조에 따른 회신기간이 2분의1 이상이 경과한 때와 2개월이 남은 때(회신기간이 3개월 이하인 경우에는 1개월 남은 때)에는 체약상대국의 관세당국 등에 국제 간접조사 결과 회신의 독촉을 국제특급우편(EMS) 및 전자우편(e-Mail)으로 할 수 있다. 다만, 협정 또는 체약상대국과의 합의에 따라 별도의 방법을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⑤ 제4항의 경우 세관장은 국제 간접조사 결과 회신을 독촉한 사실을 별지 제39호서식의 국제 간접조사 회신기간 도래 안내문으로 수입자에게 통보할 수 있다.

⑥ 세관장은 체약상대국의 관세당국 등으로부터 회신기간의 연장에 관한 요청을 접수한 때에는 관세청장에게 보고하고, 체약상대국의 관세당국 및 수입자 등에게 회신기간 연장 여부를 통지한다.

제63조(체약상대국의 원산지조사 참관) ① 세관장은 협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동조사 등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관세청장의 승인을 받아 체약상대국의 관세당국에 요청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참관 등은 체약상대국의 관세당국이 서면 또는 전자우편(e-Mail)으로 동의하는 경우에 가능하다.

③ 관세청장은 체약상대국의 관세당국으로부터 제2항의 동의를 받은 경우 참관 등의 절차, 일정 및 방법에 대한 사전협의와 참관팀을 구성할 수 있다.

④ 관세청장은 제3항의 참관팀의 성명, 직위와 체약상대국에 소재하는 수출자, 생산자 또는 해당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재료를 공급하거나 생산한 자(이하‘체약상대국 조사대상자’라 한다)의 명단을 체약상대국의 관세당국에 통지한다.

⑤ 참관 등의 결과에 대한 사후 평가회의는 제47조를 준용한다.

제64조(회신결과의 처리 및 통지) ① 관세청장은 국제 간접조사 요청에 대한 체약상대국의 관세당국으로부터 회신을 받은 때에는 그 회신 내용을 업무시스템에 등록하여 세관장에게 전달한다.

② 세관장은 제1항에 따른 회신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회신 내용을 별지 제38호서식의 체약상대국 원산지확인요청 회신 통지서에 기재하여 수입자에게 통보한다.

③ 세관장은 체약상대국 관세당국의 회신결과를 검토하여 원산지 해당 여부를 확인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49호서식의 원산지조사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관세청장에게 보고한다.

④ 관세청장은 제3항의 결과보고서를 검토하여 승인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조사결과의 수정, 재조사 요청, 국제 현지조사 등을 지시할 수 있다.

⑤ 세관장은 제4항에 따른 관세청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취한다.

1. 원산지 등의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원산지조사 종결처리

2. 원산지 등의 확인이 곤란한 경우에는 체약상대국의 관세당국에 재조사 요청

3. 원산지 등의 확인을 위하여 추가적인 조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협정에서 정한 바에 따라 체약상대국 수출자 등을 대상으로 국제 서면조사 또는 국제 현지조사 통지

⑥ 세관장은 제4항에 따른 관세청장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수입자에게 원산지조사 결과와 그 결정내용을 별지 제50호서식의 원산지조사 결과통지서로 통보한다.

제3절 국제 직접조사

제65조(국제 서면조사 계획보고) ① 세관장은 협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체약상대국 조사대상자를 조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원산지조사 계획보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세청장에게 보고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제55조 또는 제56조에 따라 관세청장에게 국내 조사결과를 보고하면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한 경우에는 승인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1. 국제 서면조사 계획 개요

2. 영문 서한문

3. 체약상대국 조사대상자에게 요청할 자료 목록 및 질문 내용

4. 원산지증빙서류 사본

② 관세청장은 제1항의 계획보고서를 검토하여 영문 서한문, 질문 내용 등을 조정할 수 있다.

제66조(국제 서면조사) ① 세관장은 제65조에 따라 관세청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 체약상대국 조사대상자에게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제특급우편(EMS) 및 전자우편(e-Mail)으로 별지 제40호서식의 국제 서면조사 통지서를 송부한다. 다만, 협정 또는 체약상대국과의 합의에 따라 별도의 방법을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1. 원산지증빙서류 사본

2. 원산지입증자료 제출 요청서 및 제출 대상 서류 목록표

3. 별지 제41호서식의 국제 서면조사 자료제출기한 연기신청서

4. 질문서

② 세관장은 제1항에 따라 국제 서면조사 통지서를 통지하는 때에는 규칙 제21조제2항에 따른 서류제출기한을 명시한다.

③ 자료제출 연기신청 및 승인에 관한 사항은 제34조제4항 및 제5항을 준용한다. 다만, 이 경우 별지 제15호서식은 별지 제41호서식을 적용하고, 별지 제16호서식은 별지 제41호의2서식을 적용한다.

④ 세관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서류가 미비한 경우에는 체약상대국 조사대상자에게 자료의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보완 요구 기간 및 방법에 관하여는 제34조제6항을 준용한다.

⑤ 세관장은 제1항에 따른 국제 서면조사를 통지한 때에는 수입자 및 체약상대국의 관세당국에 그 사실을 별지 제38호의2서식으로 통지한다. 다만, 체약상대국의 관세당국에 대한 통지는 협정에서 정한 경우에만 한다.

⑥ 세관장은 체약상대국 조사대상자가 제출한 자료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중점 확인한다.

1. 체약상대국 조사대상자가 제출한 자료의 진위 여부

2. 협정 및 규칙 별표에서 정한 원산지기준의 충족 여부

3. 원산지소명서 및 원산지질문서와 원산지증빙자료간의 일치 여부

제67조(국제 서면조사 결과보고 및 통지) ① 세관장은 제66조의 국제 서면조사를 실시 한 후, 제15조제5항에 따른 원산지조사 기간 이내에 별지 제49호서식의 원산지조사 결과보고서를 작성(협정에 따라 예비결정을 하는 경우를 포함)하여 관세청장에게 보고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관세청장은 제1항의 원산지조사 결과보고서를 검토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조사내용 및 증빙자료의 보완 등을 지시할 수 있다.

③ 세관장은 제1항에 따른 관세청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취한다.

1. 원산지 등의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원산지조사 종결처리

2. 원산지 등의 확인을 위하여 추가적인 조사가 필요한 경우 협정에서 정한 바에 따라 체약상대국 수출자 등을 대상으로 국제 현지조사 통지

④ 세관장은 협정에서 예비결정통지 절차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국제 서면조사 결과 조사 대상 물품이 원산지 상품이 아니라고 판단되면, 수입자에게 제1항에 따른 관세청장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50호의3서식의 예비결정통지서를 통지하고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조사대상 물품이 원산지 상품이라는 추가 정보를 제출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입자는 수출자 또는 생산자로 하여금 관련 정보를 세관장에게 직접 제출하도록 할 수 있다.

⑤ 세관장은 제3항제1호에 따라 원산지조사를 완료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관세청장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또는 제4항에 의한 예비결정통지 절차를 거치는 경우에는 추가 정보 제출기한이 완료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42호서식의 원산지조사 결과통지서를 체약상대국 조사대상자 및 체약상대국의 관세당국(협정에서 정하는 경우에 한한다)에 통지하고, 별지 제50호서식의 원산지조사 결과통지서를 수입자에게 통지한다. 이 경우 규칙 별지 제33호서식의 원산지조사 결과 이의제기서 양식으로 법 제17조제7항 및 제18조제2항에 따라 이의제기가 가능함을 함께 통지한다.

제68조(국제 현지조사 계획보고) ① 세관장은 제62조 및 제66조에 따른 조사결과 원산지증빙서류의 진위 여부와 원산지기준 충족여부에 대해 추가로 확인이 필요한 경우 협정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체약상대국 조사대상자를 직접 방문하여 국제 현지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다만, 협정에서 서면조사를 우선하도록 정하지 않는 경우에는 제56조제1항을 준용하여 현지조사를 우선할 수 있다.

② 세관장은 제1항의 국제 현지조사를 하려는 경우 관세청장에게 국제 현지조사 계획을 보고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제64조 또는 제67조에 따라 관세청장이 국제 현지조사를 승인하거나 지시한 경우에는 승인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③ 관세청장은 제2항의 국제 현지조사 계획을 검토하여 효율적인 방문조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국제 현지조사팀의 구성과 조사일정, 조사대상자 및 조사 대상 범위를 조정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국제 현지조사팀은 3명 이상 6명 이내의 인원으로 편성하고 팀장은 5급 이상으로 한다.

제69조(국제 현지조사 예정통지) ① 세관장은 제68조에 따른 관세청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 국제 현지조사 개시일을 기준으로 30일 전까지 체약상대국 조사대상자에게 국제특급우편(EMS) 및 전자우편(e-Mail)으로 별지 제44호서식의 국제 현지조사 예정통지서를 송부한다. 다만, 협정 또는 체약상대국과의 합의에 따라 별도의 방법을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이 경우 체약상대국 조사대상자가 예정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국제 현지조사 동의 여부를 회신하도록 명시한다.

② 세관장은 체약상대국 조사대상자가 제1항에서 정한 기간 이내에 특별한 사유 없이 동의 여부를 통보하지 않거나 국제 현지조사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수입자와 체약상대국의 관세당국에 통보한다. 이 경우 체약상대국의 관세당국에 대한 통지는 협정에서 정하는 경우에만 한다.

③ 세관장은 체약상대국 조사대상자가 국제 현지조사 연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영 제12조 및 규칙 제23조제3항에 따른 절차와 기준에 따라 조치한다.

④ 세관장은 체약상대국 조사대상자로부터 국제 현지조사 동의를 얻은 경우에는 「관세청 공무국외출장등에 관한 훈령」 별지 제1호서식의 공무국외출장계획서를 작성하여「관세청 공무국외출장등에 관한 훈령」제3조에 따른 공무국외출장 허가권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70조(국제 현지조사) ① 국제 현지조사팀장은 체약상대국의 관세당국의 요청이 있는 경우 사전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사전회의에 관한 사항은 제45조를 준용한다.

② 국제 현지조사와 관련하여 조력을 받을 권리, 확인사항, 일일보고, 사후평가회의 및 결과보고는 제22조, 제36조제5항부터 제8항까지를 준용한다. 이 경우 "원산지조사팀장”은 "국제 현지조사팀장”으로 본다.

③ 국제 현지조사팀장은 조사 대상 물품의 원산지 확인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36조제5항 각 호의 서류 중 일부 또는 사본을 제출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제출자료 목록과 체약상대국 조사대상자의 동의서를 받아야 하며, 별지 제45호부터 제47호까지의 서식을 활용한다.

④ 국제 현지조사팀장은 협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관세청장의 사전승인을 얻어 현지조사에 체약상대국의 관세당국을 참관시키거나 체약상대국 관세당국과 공동으로 국제 현지조사를 수행할 수 있다.

⑤ 관세청장은 제4항에 따른 참관 또는 공동조사의 절차와 방법에 관한 사항을 사전에 체약상대국의 관세당국과 협의하거나 정할 수 있다.

제71조(국제 현지조사 결과보고 및 통지) ① 세관장은 제70조에 따른 국제 현지조사를 실시 한 후, 제15조제5항에 따른 원산지조사 기간 이내에 별지 제22호서식의 원산지 현지조사 결과보고서를 작성(협정에 따라 예비결정을 하는 경우를 포함)하여 관세청장에게 보고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관세청장은 제1항의 원산지 현지조사 결과보고서를 검토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조사내용과 조사결과에 대한 보완ㆍ수정을 지시할 수 있다.

③ 국제 현지조사 결과통지는 제67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준용한다.

제5장 사후조치

제1절 원산지조사의 완료

제72조(원산지조사 평가회의) 세관장은 현지조사를 완료한 때에는 조사대상자가 참석하는 평가회의를 개최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설명하고 소명 및 의견제시의 기회를 부여할 수 있다. 이 경우 체약상대국 조사대상자를 국제 현지조사한 때에는 체약상대국의 관세당국을 평가회의에 참가시킬 수 있다.

1. 현지조사 결과에 대한 총평

2. 현지조사 결과 확인된 위반사실과 원인

3. 적발사항에 대한 재발방지 대책과 개선방안

4. 이의제기, 과세전적부심사 청구 등 조사대상자의 권리보호에 관한 사항

5. 향후 업무처리 일정에 관한 사항

제73조(원산지조사처분심의회) ① 세관장은 원산지조사 결과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원산지조사처분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다만, 운영의 효율화를 위해 심의회를「기업심사 운영에 관한 훈령」제50조의 심사처분심의위원회와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1. 추징, 행정처분 등 원산지조사 결과에 따른 처분의 타당성

2. 협정, 법령에 대한 유권해석 질의 여부

3. 법령위반 사항에 대한 고발ㆍ송치의뢰 여부

4. 추징논리와 증거의 보완 필요성

5. 수정수입세금계산서의 발급제한 또는 가산세 경감에 대한 판단

6. 제75조에 따른 이의제기 사항

② 심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6명 이내로 구성하며, 심의회의 위원장은 심사국장(인천세관, 부산세관) 또는 심사2국장(서울세관)으로 하되, 그 밖에 세관은 심사정보과장 또는 심사과장으로 할 수 있다.

③ 심의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람이 된다.

1. 자유무역협정부서장 또는 주무계장 중 5명 이내의 사람

2. 해당 세관(산하세관을 포함한다)에 소속된 심사전문관, 회계사 또는 변호사 자격을 소지한 공무원, 공익법무관, 쟁송담당자 중 5명 이내의 사람

3. 통관ㆍ심사ㆍ조사ㆍ감사분야 담당과장 또는 주무계장 중 5명 이내의 사람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따라 위원단을 구성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경력 등을 고려하여 위원장이 지정하는 사람

④ 심의회 회의는 위원장과 위원장이 매 회의마다 지정하는 위원 5명 이상으로 구성하며, 심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간사 1명을 둔다.

⑤ 원산지조사를 수행한 팀의 팀장은 조사대상자가 처분위원회에 의견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 「기업심사 운영에 관한 훈령」 별지 제33호서식의 의견진술서를 제출받아 원산지조사 결과와 함께 심의회 운영 담당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⑥ 위원장은 회의 개최일 3일 전까지 위원에게 의사일정을 통보하고 심의자료를 배포한다. 다만, 긴급한 사안 등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심의자료를 회의 개최 전에 배포할 수 있다.

⑦ 위원장은 원산지조사 결과 적발사항이 없거나 조사대상자가 원산지 위반 사실을 인정하는 경우, 해당 안건과 동일한 사안이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된 사례가 있는 경우, 그 밖에 심의회에 정한 사안 등에 대해서는 심의회에 부치지 않을 수 있다.

⑧ 심의회 회의는 구성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⑨ 원산지조사팀장은 심의회 결과를 통보 받은 경우 심의결과와 원산지조사 결과보고서를 업무시스템에 등록하고 관세청장에게 보고한다.

⑩ 관세청장은 제9항의 원산지조사 결과보고서를 검토한 결과, 원산지조사가 미진하거나 적발된 사항에 대한 처분의견의 검토가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보완하거나 범칙조사 등 필요한 조치를 지시할 수 있다.

⑪ 심의회 운영과 관련하여 본 훈령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기업심사 운영에 관한 훈령」 제50조부터 제53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74조(원산지조사 결과통지) ① 세관장은 원산지조사 결과에 따른 처분 내용이 확정된 경우 법 제17조제6항, 제18조제2항, 제19조제2항에 따라 조사대상자에게 별지 제50호서식 또는 별지 제50호의2서식 또는 별지 제42호서식의 원산지조사 결과통지서를 보내야한다. 다만,  수입자에게 영 제44조제1항에 따라 해당 수입물품에 대하여 협정관세를 적용하지 않음을 통지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53호서식의 협정관세 적용배제에 대한 불복절차 안내문과 별지 제30호의2서식의 가산세 등 면제 신청서 및 별지 제30호의4서식의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신청서를 함께 송부한다.

② 세관장은 협정에서 정하는 경우에 한해 체약상대국의 관세당국에 원산지조사 결과를 서면으로 통지한다.

③ 세관장은 원산지조사 결과를 통지할 때 처분 내용이 모두 확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처분 내용이 확정된 사안에 대하여 부분통지를 할 수 있으며, 처분 내용이 확정되지 않은 사안은 원산지조사 결과통지서에 명시하고 처분 내용이 확정된 때 그 내용에 대하여 통지한다.

④ 세관장은 제1항에 따른 원산지조사 결과통지서를 보낼 때에는 제53조제4항의 가산세 경감 배제 조치를 해제한다. 다만, 제77조에 따라 협정관세 적용 배제하는 경우에는 세액 경정통지 후에 해제한다.

⑤ 세관장은 제1항에 따른 가산세 등 면제 신청서를 제출받은 때에는 납세의무자에게 정당한 사유 등이 있는지 여부를 심사하여 신청일부터 20일 이내에 그 결과를 별지 제30호의3서식으로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75조(이의제기 처리) ① 세관장은 원산지조사 결과를 조사대상자에게 확정하여 통지하는 때에는 규칙 별지 제33호서식의 원산지조사결과 이의제기서 양식으로 법 제17조제7항 및 제18조제2항에 따른 이의제기가 가능함을 알려야 한다.

②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조사대상자가 제1항에 따른 이의제기를 한 때에는 이의제기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를 심사하여 그 결정내용을 조사대상자에게 통지한다. 이 경우 관세청장이 이의제기서를 받은 경우에는 해당 세관장에게 이의제기서를 송부한다.

③ 세관장은 영 제15조제4항에 따라 조사대상자에게 이의제기서의 보정을 요구할 수 있다.

④ 세관장은 제2항에 따른 이의제기에 대한 결정내용을 관세청장에게 보고하고, 조사대상자의 이의제기가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74조에 따른 원산지조사 결과 통지내용을 정정하여 조사대상자에게 통지한다.

제2절 원산지조사 결과 조치

제76조(과세전 통지) 세관장은 경정할 세액이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영 제44조에 따라 「관세 불복청구 및 처리에 관한 고시」 별지 제11호서식의 과세전통지서를 수입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1. 조사대상자로부터 영 제15조에 따른 이의제기가 없는 경우

2. 영 제15조의 이의제기를 세관장이 심사하여 이유 없음 결정을 내리는 경우

3. 제64조의 회신결과가 법 제35조제1항제5호에 해당되어 제74조의 원산지조사 결과통지를 하는 경우

4. 영 제15조에도 불구하고 납세자가 과세 전 통지해 줄 것을 서면으로 요청한 경우

제77조(협정관세 적용배제) ① 세관장은 원산지조사 결과 수입물품의 원산지증명서가 협정에서 정한 요건 및 영 제6조제1항, 제2항과 일치하지 않는 경우 유효한 원산지증명서로 인정하지 않을 수 있다.

② 세관장은 수입물품의 원산지조사 결과가 협정에서 정하는 특혜관세 배제 사유에 해당하거나 법 제7조제2항 본문 또는 같은 법 제35조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협정관세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③ 세관장은 과세전적부심사 청구기간 내에 해당 건에 대한 과세전적부심사 청구가 제기되지 않거나 과세전적부심사 청구에 대하여 채택하지 않는다는 결정이 있는 때에는 해당 부족세액이나 과다환급액을 부과ㆍ징수하여야 한다.

제78조(과태료의 부과) ① 세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원산지조사대상자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한다.

1. 법 제46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 대상자

2. 「외국환거래법」 제32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 대상자

② 과태료는 해당 조사를 수행한 부서에서 부과하며,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과태료의 부과와 감경기준은 영 제54조를 따른다.

③ 세관장은 과태료를 부과하려는 경우 「관세법 등에 따른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훈령」,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행정처분 및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훈령」에 따라 처분대상자에게 의견진술 기회를 주어야 하며, 위반사실의 확증을 얻은 때에는 과태료 부과통지서를 처분 대상자에게 송부한다. 이 경우 과태료의 부과방법 및 절차는 해당 훈령을 따른다.

④ 과태료 부과고지서는 업무시스템을 통하여 발급한다.

제79조(고발ㆍ송치) ① 원산지조사팀장은 범칙예비조사 결과 법 제44조제1항 및 제2항제7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세범의 고발 및 통고처분에 관한 훈령」에 따라 고발(송치) 의뢰한다.

② 원산지조사팀장은 제1항에 따라 조사전담부서에 고발하거나 송치를 의뢰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한다.

1. 범칙행위자의 확인서(확보된 경우에 해당한다)

2. 관련 범칙행위에 관한 증거자료

3. 그 밖에 범칙조사에 필요한 자료

제80조(통고처분) ① 세관장은 조사대상자에 대한 범칙예비조사 결과 법 제44조제2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 또는 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세법」 제311조에 따라 통고처분한다.

② 세관장은 조사대상자를 통고처분하려는 경우 업무시스템에 등록하고 「세관공무원의 범칙조사에 관한 훈령」 별지 제3호서식의 범죄인지보고를 작성한다.

③ 통고처분과 관련한 문답, 통고처분 확인서 및 문답서의 작성, 통고서의 송달, 통고처분 불이행에 따른 고발에 관한 사항은 「세관공무원의 범칙조사에 관한 훈령」에 따른다.

④ 통고금액 양정에 관한 사항은「관세법 시행령」제270조의2 및「통고처분 벌금상당액 가중ㆍ감경 기준에 관한 고시」를 따른다.

제3절 불복사건 처리

제81조(불복청구 등 보고) ① 세관장은 조사대상자로부터 원산지조사 등과 관련한 처분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불복제기가 있는 경우에는 관세청장에게 청구서와 청구인의 주장요지 등을 즉시 보고하고, 별지 제51호서식의 원산지조사 불복관리 카드를 작성하여 보관한다.

1. 과세전적부심사의 청구

2. 이의신청

3.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

4. 감사원 심사청구

5. 행정소송의 제기

② 관세청장은 제1항의 불복청구 등에 대한 지원을 위하여 인천세관 자유무역협정검증1과와 서울세관 심사2국 자유무역협정검증1과 및 부산세관 자유무역협정검증과에 FTA쟁송지원팀을 둘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FTA쟁송지원팀의 관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인천세관 자유무역협정검증1과에 두는 FTA쟁송지원팀: 인천공항세관·인천세관ㆍ평택직할세관의 처분에 대한 불복

2. 서울세관 자유무역협정검증1과에 두는 FTA쟁송지원팀: 서울세관의 처분에 대한 불복

3. 부산세관 자유무역협정검증과에 두는 FTA쟁송지원팀: 부산세관ㆍ대구세관ㆍ광주세관의 처분에 대한 불복

제82조(불복진행상황 보고) ① 세관장은 세관장 답변서를 작성함에 있어 과세논리, 처분의 타당성 등에 관한 사항을 관세청 국제관세협력국장과 사전에 협의할 수 있다.

② 세관장은 청구인의 청구사유 추가ㆍ변경, 조세심판원 방문, 제1항의 세관장 답변서 변경이 있는 경우 관세청 국제관세협력국장에게 보고한다.

③ 관세청 국제관세협력국장은 제81조제1항 관련 처분의 과세논리 대응이 미흡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세관장에게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지시할 수 있다.

1. 원산지조사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문제해결 과정의 운영

2. 관세청 고문변호사 등 외부 전문가의 자문

3. 자유무역협정과 관련된 해외 소송사례의 수집

④ 세관장은 제81조제1항의 불복에 따른 결정이 있는 때에는 그 결정의 요지와 결정서를 관세청 국제관세협력국장에게 보고한다.

제83조(불복사후관리)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제81조제1항의 불복청구 등에 따른 결정이 있는 때에는 그 사례와 결정의 요지 등 시사점을 원산지조사부서에 전파할 수 있다.

제83조의2(재조사 처리) ① 세관장은 재조사 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일로부터 60일 이내에 결정서 주문에 기재된 범위에 한정하여 조사하고, 그 결과에 따라 취소ㆍ경정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하여야 한다.

➁ 세관장은 재조사 결과에 따라 대상이 된 처분의 취소ㆍ경정을 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하였을 때는 그 처분결과를 지체없이 별지 제50호의4 서식으로 과세전적부심사 청구인 또는 심사청구인(관세법 제132조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에는 이의신청인을 말한다)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세관장은 재조사를 연기 또는 중지하거나 조사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관세법 제128조제5항 등을 준용한다.

제3편 관세법에 따른 원산지조사

제1장 수출물품 원산지조사

제84조(조사 대상) ① 관세청장은 제32조제1항제1호 및 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반특혜 또는 비특혜 원산지증명서가 발급된 수출물품에 대한 원산지조사를 세관장에게 지시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제32조제1항제1호 중 "체약상대국의 관세당국”은 "우리나라에서 수출된 물품을 수입하는 국가의 권한 있는 기관(이하 "수입국 관세당국”이라 한다)”으로, "원산지증빙서류”는 "원산지증명서 및 원산지증명서확인자료”로 본다.

② 세관장은 제1항에 따라 원산지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대상으로 서면조사 또는 현지조사를 할 수 있다.

1.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은 자

2.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한 자

3. 해당 수출물품의 생산자 또는 수출자

제85조(접수 및 지시) ① 수입국 관세당국의 확인요청 접수 및 관세청장의 원산지조사 지시는 제33조제1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32조제1항제1호”는 "제84조제1항”으로, "체약상대국”은 "수입국 관세당국”으로 본다.

② 관세청장은 제1항에 따른 원산지조사를 지시할 때에는 협정별 회신기간 또는 수입국 관세당국이 요청한 회신기간 중 짧은 기간의 70% 범위 이내로 조사기간을 설정할 수 있다.

제86조(원산지조사 방식) 원산지조사는 서면조사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서면조사만으로 원산지증명서 및 원산지증명서확인자료의 진위 여부, 정확성 등을 확인하기 곤란하거나 추가로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현지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87조(국내 서면조사 계획 및 변경보고) ① 국내 서면조사 계획보고는 제34조제1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34조제1항 본문 중 "제32조”는 "제84조”로 본다.

② 국내 서면조사 계획 변경보고는 제34조제2항을 준용한다.

제88조(국내 서면조사 통지) ① 세관장은 제87조에 따른 원산지조사를 시작하는 때에는 서면조사 시작 7일 전까지 조사대상자에게 별지 제54호서식의 원산지 서면조사 통지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② 국내 서면조사 연기에 관하여는 제36조제3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현지조사”는 "서면조사”로, "별지 제17호서식의 원산지 현지조사 연기신청(승인)서”는 "별지 제55호서식의 원산지조사 연기신청(승인)서”로 본다.

제89조(국내 서면조사) ① 세관장은 일반특혜 원산지증명서가 발급된 수출물품에 대한 원산지조사를 할 때에는 조사대상자에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1. 「관세법 시행령」 제236조의6제1항에서 정하는 서류

2. 별표 2의 원산지조사 표준 요구자료 목록표 중 해당되는 서류

3. 원산지결정과 관련된 질문에 대한 답변서

② 세관장은 비특혜 원산지증명서가 발급된 수출물품에 대한 원산지조사를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대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1.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한 자에게, 발급한 원산지증명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원산지증명서 발급신청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 그 밖에 발급기관이 보관 중인 자료로서 원산지 확인에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자료

2. 제1호에 따른 조사만으로 원산지 확인이 곤란한 경우에는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은 자, 해당 수출물품의 생산자 또는 수출자에게, 별표 2의 원산지조사 표준 요구자료 목록표 중 해당되는 서류 및 원산지결정과 관련된 질문에 대한 답변서

③ 국내 서면조사 자료제출기한 연기신청은 제34조제4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34조제4항 본문 중 "협정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제3항”은 "제1항 또는 제2항”으로, "원산지증빙자료”는 "원산지증명서확인자료”로, 제34조제4항 단서 중 "별지 제15호서식”은 "별지 제56호서식”으로 본다.

④ 국내 서면조사 자료제출기한 연기 결정은 제34조제5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4항 단서”는 "제3항”으로, "별지 제16호서식”은 "별지 제56호서식”으로 본다.

⑤ 원산지증명서확인자료 보완 요구는 제34조제6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4항 본문”은 "제3항”으로, "별지 제33호서식의 원산지증빙서류 보완요구서”는 "별지 제57호서식의 원산지증명서확인자료 보완요구서”로 본다.

⑥ 조사기간 및 연장은 제15조를 준용한다.

⑦ 조사 중지 및 재개는 제15조의2를 준용한다.

⑧ 조사방법 변경은 제17조를 준용한다.

제90조(국내 서면조사 결과보고 및 통지) ① 국내 서면조사 결과보고는 제3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준용한다.

② 세관장은 국내 서면조사 결과에 따라 원산지조사를 종료하는 때에는 종료 후 20일 이내에 조사대상자에게 그 조사 결과를 별지 제58호서식의 원산지조사 결과통지서로 통지하고, 이 경우 「관세법 시행령」 제236조의8제4항에 따라 조사결과를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제기가 가능함을 함께 통지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1. 조사대상자가 폐업한 경우

2. 조사대상자에게 통고처분을 하는 경우

3. 범칙사건을 고발하는 경우

4. 조사대상자의 주소 및 거소가 불명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통지를 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91조(국내 현지조사) ① 국내 현지조사 예정통지는 제36조제2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3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30일”은 "7일”로, "별지 제6호”는 "별지 제59호”로 본다.

② 국내 현지조사 연기는 제36조제3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36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별지 제17호서식의 원산지 현지조사 연기신청(승인)서”는 "별지 제55호서식의 원산지조사 연기신청(승인)서”로 본다.

③ 국내 현지조사 시 보관서류는 제36조제4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36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별지 제18호서식”은 "별지 제60호서식”으로 본다.

④ 세관장은 국내 현지조사를 하는 경우 원산지증명서 발급 실태 및 제36조제5항제2호부터 제7호까지의 사항을 조사한다.

⑤ 국내 현지조사 수행기간 중의 일일 상황보고서는 제36조제6항을 준용한다.

⑥ 국내 현지조사 완료한 때의 원산지조사 평가회의는 제36조제7항을 준용한다.

⑦ 조사기간 및 연장은 제15조를 준용한다.

⑧ 조사 중지 및 재개는 제15조의2를 준용한다.

⑨ 조사방법 변경은 제17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⑩ 국내 현지조사 계획 및 변경보고는 제87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서면조사”는 "현지조사”로 본다.

제92조(국내 현지조사 결과보고 및 통지) 국내 현지조사 결과보고는 별지 제22호서식의 원산지 현지조사 결과보고서로 하고, 결과보고 절차 및 통지에 관하여는 제90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서면조사”는 "현지조사”로 본다.

제93조(이의제기 처리) ① 세관장은 원산지조사 결과를 확정하여 조사대상자에게 통지하는 때에는 조사대상자가 조사결과를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61호서식의 원산지조사 결과 이의제기서로 「관세법 시행령」제236조의8제4항에 따른 이의제기가 가능함을 알려야 한다.

② 세관장은 조사대상자가 제1항에 따른 이의제기를 한 때에는 이의제기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심사를 완료하고 그 결정내용을 조사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세관장은 「관세법 시행령」제236조의8제6항에 따라 조사대상자에게 2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로서 이의제기서의 보정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정기간은 제2항에 따른 결정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

1. 보정할 사항

2. 보정을 요구하는 이유

3. 보정할 기간

4. 그 밖의 필요한 사항

④ 세관장은 이의제기에 대한 결정내용을 관세청장에게 보고하고, 조사대상자의 이의제기가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90조제2항 또는 제92조에 따른 원산지조사 결과 통지내용을 정정하여 조사대상자에게 통지한다.

제94조(조사결과 회신) 세관장은 수입국 관세당국의 확인요청에 따라 원산지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그 조사결과를 수입국 관세당국에 국제특급우편(EMS) 및 전자우편(e-Mail)으로 회신한다. 다만, 협정 또는 체약상대국과의 합의에 따라 별도의 방법을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이 경우 업무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하는 사항은 제37조제1항 각 호를 준용한다.

제2장 수입물품 원산지조사

제1절 수입물품의 국내조사

제95조(조사 대상) 「관세법」에 따른 수입물품의 조사 대상은 제49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49조제1항제1호의 "체약상대국”은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한 국가의 세관이나 그 밖에 발급권한이 있는 기관(이하 "수출국 관세당국 등”이라 한다)”으로, "체약상대국 수출자”는 "수출자”로 본다.

제96조(자율점검) 자율점검은 제51조를 준용한다. 다만, 이 경우 수입물품 원산지 자율점검 안내서는 별지 제62호서식을 적용하고, 원산지조사 자율점검표는 별지 제63호서식을 적용한다.

제97조(국내 서면조사 계획 및 변경보고) 국내 서면조사 계획 및 변경보고는 제52조를 준용한다.

제98조(국내 서면조사 통지) ① 국내 서면조사 통지는 제53조제1항을 준용한다. 다만, 이 경우 통지는 조사 시작 15일 전까지 하여야 하고, 제5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별지 제13호서식”은 "별지 제64호서식”으로 본다.

② 국내 서면조사 연기는 제88조제2항을 준용한다.

③ 국내 서면조사와 국내 현지조사의 병행 수행은 제53조제3항을 준용한다.

④ 서면조사 통지서 수령 시의 사전조치는 제53조제4항을 준용한다.

제99조(국내 서면조사) ① 세관장은 원산지조사를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원산지증명서확인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조사대상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원산지증명서확인자료를 제출하지 않을 때에는 수입신고 시 제출받은 원산지증명서의 내용을 인정하지 않을 수 있다.

1. 별표 2의 원산지조사 표준 요구자료 목록표 중 해당되는 서류

2. 별지 제32호서식의 원산지 질문서에 대한 답변서

② 세관장은 제1항에 따라 원산지증명서확인자료를 제출한 자가 정당한 사유를 제시하여 그 자료를 공개하지 않을 것을 요청한 경우에는 그 제출인의 명시적 동의 없이는 해당 자료를 공개하여서는 안 된다.

③ 세관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 받은 자료가 미비되었을 때에는 별지 제65호서식의 원산지증명서확인자료 보완요구서로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④ 조사기간은 제15조제1항을 준용한다. 다만, 세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0일 이내의 범위에서 조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고, 이 경우 2회 이상 연장하는 경우에는 관세청장의 승인을 받아 각각 20일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1. 조사대상자가 장부ㆍ서류 등을 은닉하거나 그 제출을 지연 또는 거부하는 등 조사를 기피하는 행위가 명백한 경우

2. 조사범위를 다른 품목이나 거래상대방 등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는 경우

3. 천재지변이나 노동쟁의로 조사가 중단되는 경우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준하는 사유로 사실관계의 확인이나 증거 확보 등을 위하여 조사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는 경우

⑤ 세관장은 제4항 단서에 따라 원산지조사 기간을 연장하는 때에는 조사대상자에게 별지 제66호서식의 원산지조사 기간 확장통지서를 보내야 한다.

⑥ 조사 중지 및 재개는 제15조의2를 준용한다.

⑦ 조사방법 변경은 제17조를 준용한다.

제100조(국내 서면조사 결과보고) 국내 서면조사 결과보고는 제55조제1항, 제2항, 제5항을 준용한다.

제101조(국내 서면조사 결과통지) 세관장은 국내 서면조사 결과에 따라 원산지조사를 완료한 경우에는 제100조, 제55조제1항에 따라 관세청장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그 조사결과를 별지 제67호서식의 원산지조사 결과통지서로 조사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1. 조사대상자에게 통고처분을 하는 경우

2. 범칙사건을 고발하는 경우

3. 폐업한 경우

4. 조사대상자의 주소 및 거소가 불명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통지를 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02조(국내 현지조사 통지) ① 국내 현지조사 통지는 제56조제2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별지 제6호서식”은 "별지 제68호서식”으로 본다.

② 국내 현지조사 연기는 제88조제2항을 준용한다.

③ 현지조사 통지서 수령 시의 사전조치는 제53조제4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서면조사”는 "현지조사”로 본다.

제103조(국내 현지조사) ① 국내 현지조사 기간은 제99조제4항을 준용한다.

② 국내 현지조사 기간 연장 통지는 제99조제5항을 준용한다.

③ 국내 현지조사 수행기간 중의 일일 상황보고서는 제36조제6항을 준용한다.

④ 국내 현지조사를 완료한 때의 원산지조사 평가회의는 제36조제7항을 준용한다.

⑤ 조사 중지 및 재개는 제15조의2를 준용한다.

⑥ 조사방법 변경은 제17조를 준용한다.

⑦ 국내 현지조사 결과보고는 별지 제22호서식의 원산지 현지조사 결과보고서로 하고, 그 절차는 제35조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서면조사”는 "현지조사”로 본다.

⑧ 국내 현지조사 결과통지 절차는 제101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서면조사”는 "현지조사”로 본다.

제2절 수입물품의 국제 간접조사

제104조(국제 간접조사 계획보고) 세관장은 수출국 관세당국 등에 원산지증명서 및 원산지증명서확인자료의 진위 여부, 정확성 등의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국제 간접조사 계획보고는 제61조를 준용한다.

제105조(수출국 관세당국 등에 대한 국제 간접조사 요청) ① 국제 간접조사 요청은 제62조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국제 간접조사 요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원산지증명서 및 원산지증명서확인자료의 진위 여부, 정확성 등에 대하여 의심을 갖게 된 사유 및 확인 요청사항

2. 해당 물품에 적용된 원산지결정기준

② 원산지확인요청 사실 통지는 제62조제3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별지 제38호서식의 체약상대국 원산지확인요청 사실통지서”는 "별지 제69호서식의 원산지확인요청 사실통지서”로 본다.

③ 국제 간접조사 결과 회신 독촉은 제62조제4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62조제4항 전단 중 "규칙 제37조”는 "「관세법 시행규칙」 제77조의2”로, "체약상대국의”는 "수출국”으로 보고, 제62조제4항 후단 중 "별지 제39호서식”은 "별지 제70호서식”으로 본다.

④ 수출국 관세당국 등의 회신기간 연장 요청은 제62조제5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체약상대국의”는 "수출국”으로 본다.

⑤ 조사 중지 및 재개는 제15조의2를 준용한다.

제106조(회신결과의 처리 및 통지) ① 회신결과의 처리는 제64조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하고, 「관세법」제233조제2항을 적용한다.

② 관세청장은 제1항의 결과보고서를 검토하여 승인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조사결과의 수정, 재조사 요청 등을 지시할 수 있다.

③ 세관장은 제2항에 따른 관세청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제64조제5항제1호 또는 제2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취한다.

④ 회신결과의 통지는 제64조제6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3항”은 "제2항”으로, "30일”은 "20일”로, "별지 제38호서식의 체약상대국 원산지확인요청 회신통지서”는 "별지 제69호서식의 원산지확인요청 회신통지서”로, "별지 제50호서식의 원산지조사 결과통지서”는 "별지 제67호서식의 원산지조사 결과통지서”로 본다.

제4편 보칙

제107조(포상 등) ① 관세청장은 원산지조사팀 별로 성과를 관리하며 실적 또는 불복 대응이 우수한 팀에 대해서는 포상할 수 있다.

② 세관장은 원산지조사 업무에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원산지조사요원에게 포상, 인사상 우대 및 성과상여금 지급 추천 등의 혜택을 부여할 수 있다.

➂ 세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원산지조사요원에 대해서는 원산지조사 업무 배제, 보직변경 등 재발방지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거나 「관세공무원 상벌에 관한 훈령」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1. 원산지조사대상자의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한 사람

2. 관세공무원의 청렴의무를 위반한 사람

3. 원산지조사 과정에서 알게 된 정보ㆍ자료 및 원산지조사의 결과를 임의로 유출한 사람

4. 관세청장의 정당한 지시 또는 관세청장에 대한 보고를 이행하지 않거나 관세청장의 승인 없이 임의로 원산지조사 기간의 연장, 조사 대상 범위 및 기간을 확장한 사람

제108조(자료보관 등) ①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원산지조사와 관련된 장부 및 서류 등을 5년 동안 보관하여야 한다.

②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체약상대국과 원산지조사와 관련된 자료교환 등을 위해 각 부서 대표 메일을 사용하며 해당 메일의 보안을 위하여 담당자를 지정한다.

제109조(재검토 기한) 관세청장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24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부칙 <제1495호, 2012.9.20>

이 규정은 2012년 9월 20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601호, 2014.1.24>

이 고시는 2014년 1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797호, 2016.1.11.>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2016년 1월 1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844호, 2016.10.10.>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2016년 10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881호, 2017.10.17.>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2017년 10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965호, 2019.6.19.>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2019년 6월 1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비특혜 원산지증명서가 발급된 수출물품에 관한 적용례) 이 훈령에 따른 원산지조사는 이 훈령 시행 후 비특혜 원산지증명서가 발급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2060호, 2021.03.30.>

이 훈령은 2021년 3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125호, 2021.11.19.>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2021년 11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168호, 2021.12.28.>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2021년 12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262호, 2023.5.1.>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2023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340호, 2024.10.7.>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2024년 10월 7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원산지조사의 관할(제6조제1항 관련)

조사관할세관	조사관할구역
인천공항본부세관	인천공항세관, 김포공항세관의 관할 구역
서울본부세관	서울세관, 안양세관, 파주세관, 성남세관, 청주세관, 천안세관, 대전세관, 속초세관, 동해세관, 구로지원센터, 도라산지원센터, 의정부지원센터, 충주지원센터, 고성지원센터, 원주지원센터의 관할 구역
부산본부세관	부산세관, 양산세관, 용당세관, 김해공항세관, 마산세관, 창원세관, 경남서부세관, 경남남부세관, 부산국제우편지원센터, 진해지원센터, 사천지원센터, 통영지원센터의 관할 구역
인천본부세관	인천세관, 안산세관, 수원세관, 부평지원센터의 관할 구역
대구본부세관	대구세관, 구미세관, 포항세관, 울산세관, 온산지원센터의 관할 구역
광주본부세관	광주세관, 군산세관, 목포세관, 광양세관, 여수세관, 제주세관, 전주세관, 완도지원센터, 익산지원센터, 보령지원센터의 관할 구역
평택직할세관	평택직할세관의 관할구역, 대산지원센터

※ 세관관서의 관할구역은「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름

[별표 2] 원산지조사 표준 요구자료 목록표

원산지조사 표준 요구자료 목록표(제34조제3항, 제50조제1항 및 제53조제2항)

1. 공통사항 요구자료

구 분	요구자료명	요구사유 및 확인할 사항	질의사항
업체개요	▪ 업체 현황, 소개서 [예시: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조직도, 임직원 현황] ▪ 본사․지사․계열사 설명 자료(해당되는 경우)	• 조사 대상 업체의 명칭, 위치, 연락처 확인 • 업체 특성 파악 • 조직․인력 현황 확인 • 본사․지사․계열사 파악 (해당되는 경우)	□ 업체명, 대표자 성명 □ 사업자등록번호, 업종 □ 주소, 전화, 팩스, 홈페이지 □ 조직도․임직원 현황 □ 본사․지사․계열사 존재 여부, 각각의 역할
생산능력	▪ 공장등록증 사본 ▪ 공장별 생산물품 정보 ▪ 생산설비 현황 정보 ▪ 연간 생산량 정보	• 생산 규모(능력) 확인 • 생산 제품의 종류 확인	□ 실제 생산 여부 □ 생산시설의 위치, 규모 □ 생산설비종류, 생산능력 □ 생산제품종류 및 생산량
원산지 관리 현황	▪ 원산지관리 조직 및 인력 현황 ▪ 원산지관리 매뉴얼 ▪ 원산지관리 시스템 설명 자료 [예시: 매뉴얼, 메뉴구성도, 코드표, 개체관계도(ERD), 약어표]	• 원산지관리 수준 확인 • 원산지관리 주체 확인 • 원산지관리 체계 확인 (매뉴얼, 시스템 등)	□ 원산지관리 전담조직 유무 □ 원산지관리자 소속, 직책, 성명, 연락처 □ 원산지관리 매뉴얼 유무 □ 원산지관리 시스템 유무, 구성 체계
조사대상 물품정보	▪ 조사대상물품 소개 자료 [예시: 제품설명서, 카탈로그, 홍보자료 등] ▪ 품목분류(HS) 근거자료 [예시: 제조공정도, 원재료명세서(BOM), 용도설명서, 품목분류 사전심사서 등]	• 조사대상물품의 기능․용도 등 정보 확인 • HS 정확성 및 근거자료 확인	□ 조사대상물품의 설명 □ 품목분류(HS)의 근거
거래관계	▪ 거래관계 증빙 자료 [예시: 무역계약서, 구매요청서(P/O), 송품장(Invoice), 포장명세서(Packing List), 수출입신고서] ▪ 운송경로 확인서류 [예시: 선하증권(B/L), AWB] ▪ 원산지증명서(C/O)	• 거래 당사자 파악 • 운송 경로 파악 • 원산지증명 관계 파악	□ 무역거래관계의 설명 □ 직접운송원칙 충족 여부 □ 원산지증명서 유효성

2. 완전생산기준 요구자료

구 분	요구자료명	요구사유 및 확인할 사항	질의사항
농산물	① 수출자=생산자 ▪ 실제 생산자 및 농장의 증빙자료 [예시: 경작지등록자료, 조합원확인서류 등] ▪ 생산 능력 확인 자료 [예시: 연간 생산량, 생산시설, 생산인력 등]	• 실제 생산자 여부 확인 • 생산 농장 현황 확인 • 생산 사실 확인	□ 조사대상물품의 실제 생산자에 대한 정보 요청 □ 조사대상물품의 실제 농장 현황 자료 요청 □ 생산사실 확인자료 요청
	② 수출자≠생산자 ▪ 생산지역(생산자)에서 집하지역(수출자)까지의 운송 증빙 자료, 거래 증빙 자료	• 생산지와 집하지간 운송 사실 확인 • 생산자와 수출자간 거래사실 확인	□ 생산자의 농장으로부터 수출자의 집하지까지의 운송증빙과 거래증빙자료 제출 요청
	③ 역외산 대체가능물품(재료)이 존재하는 경우 ▪ 역내산과 역외산 물품의 물리적 구분 증빙자료 또는 회계적 재고관리 증빙자료	• 집하지에서 역내산과 역외산 대체가능물품이 혼재되는 경우 구분 여부 확인	□ 역외산 대체가능물품(재료)이 역내산 물품과 혼재하는 경우 양자를 구분할 수 있는 증빙자료 제출 요청
	▪ 생산공정 설명자료 [예시: 생산공정도, 생산설명서 등]	• 생산공정 확인	□ 생산공정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제출 요청
축산물	① 도축기준일 경우 ▪ 도축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 [예시: 검역증 등]	• 도축기준 충족 확인자료	□ 도축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 제출 요청
	② 완전생산기준일 경우 ▪ 실제 생산자 및 목장의 증빙자료 [예시: 목장등록자료, 조합원확인서류] ▪ 생산 능력 확인 자료 [예시: 연간 생산량, 생산시설, 생산인력 등]	• 실제 생산자 여부 확인 • 목장 현황 확인 • 생산 능력(규모) 확인	□ 조사대상물품의 실제 생산자에 대한 정보 요청 □ 조사대상물품의 실제 농장 현황 자료 요청 □ 생산사실 확인자료 요청
	③ 역외산 대체가능물품(재료)이 존재하는 경우 ▪ 역내산과 역외산 물품의 물리적 구분 증빙자료 또는 회계적 재고관리 증빙자료	• 집하지에서 역내산 물품과 역외산 대체가능물품이 혼재되는 경우 구분 여부 확인	□ 역외산 대체가능물품(재료)이 역내산 물품과 혼재하는 경우 양자를 구분할 수 있는 증빙자료 제출 요청
	▪ 생산공정 설명자료 [예시: 생산공정도, 생산설명서 등]	• 생산공정 확인	□ 생산공정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제출 요청
수산물	▪ 원양 생산 증빙자료 [예시: 선박국적증명서, 원양어업허가증, 원양어획반입신고확인서 등]	• 원양에서 어로․양식 등 생산한 사실 확인	□ 원양에서 어로․양식 등 생산한 증빙자료 제출 요청
	▪ 근해 생산 증빙자료 [예시: 어업허가증, 출하확인서류, 수산물수매확인서 등]	• 근해에서 어로․양식 등 생산한 사실 확인	□ 근해에서 어로․양식 등 생산한 증빙자료 제출 요청
	▪ 생산공정 설명자료 [예시: 생산공정도, 생산설명서 등]	• 생산공정 확인	□ 생산공정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제출 요청

3. 세번변경기준 요구자료

구 분	요구자료명	요구사유 및 확인할 사항	질의사항
원재료 구매단계	① 수입 원재료 ▪ 원재료 구매 자료 [예시: 계약서, 수입신고필증, 송품장(Invoice), 선하증권(B/L), 포장명세서(Packing List), 대금지급자료 등] ▪ 원재료의 원산지증빙자료 [예시: 원산지증명서(C/O)]	• 원재료의 구매사실 확인 • 원재료의 구매처 확인 • 원재료의 품목분류(HS)부호 확인 • 원재료의 원산지, 기록보관규정 준수 여부 확인	□ 원재료 구매 자료제출 요청 □ 원재료의 원산지증빙자료 제출 요청
	② 국내 조달 원재료 ▪ 원재료 구매 자료 [예시: 계약서, 거래명세서, 세금계산서, 구매확인서, 납품서, 입고증, 기납증, 분증, 내국신용장 등] ▪ 원재료의 원산지증빙자료 [예시: 원산지확인서, 국내제조확인서]	• 원재료의 구매사실 확인 • 원재료의 구매처(원산지) 확인 • 원재료의 품목분류(HS)부호 확인 • 원재료의 원산지, 기록보관규정 준수 여부 확인	□ 원재료 구매 자료제출 요청 □ 원재료의 원산지증빙자료 제출 요청
	▪ 원재료 구매 관련 회계 증빙자료 [예시: 구매원장, 자재원장, 구매전표, ERP시스템 출력자료]	• BOM의 정확성 확인 • 구매증빙자료와의 일치성(구매목록, 공급처 등) 확인	□ 원재료의 구매와 관련된 회계 증빙자료 제출 요청
생산단계	▪ 제조 공정 설명 자료 [예시: 제조공정도, 작업지시서, 공정이동표]	• 실제 제조 여부(지시자, 작업자, 작업부서) 확인 • 공정내역, 가공순서, 제조일자, 불인정공정 이상 공정 수행 여부 확인	□ 제조공정을 설명할 수 있는 자료제출 요청
	▪ 원재료 내역 증빙자료 [예시: BOM, 철강재의 경우 Mill Sheet 등]	• 원재료의 부품번호(코드), 품명, 규격, 소요량, 공급처, 원산지, HS 등 확인 • 제조공정도와의 연계성 확인	□ 조사대상물품의 원재료 내역을 증빙할 자료제출 요청
	▪ 조사대상물품 생산 관련 회계 증빙자료 [예시: 원재료수불부, 제품수불부, ERP시스템 출력자료]	• 원재료의 입출고 내역, 소요량 확인 • 생산증빙과의 일치성 확인	□ 조사대상물품의 생산과 관련된 회계 증빙자료제출 요청
	▪ 임가공 증빙자료 [예시: 임가공거래계약서, 작업지시서, 임가공비지불증빙, 납품서, 국내제조확인서 등] ▪ 유상사급 증빙자료 [예시: 구매전표, 구매원장, 매입처원장, 매출전표, 판매원장, 수불부 등] ▪ 무상사급 증빙자료 [예시: 임가공비 전표 등]	• 임가공(유상사급/무상사급) 사실 확인	□ 임가공에 해당하는 경우 그 증빙자료 제출 요청
	▪ 미소기준 충족 여부 증빙자료 [예시: 비원산지재료의 가격․중량이 기재된 BOM, 계산내역 등]	• 미소기준(최소허용기준) 적용의 적정성 여부 확인	□ 미소기준을 적용한 경우 미소기준비율 산출내역과 그 증빙자료 제출 요청
판매단계	▪ 조사대상물품의 판매 증빙자료 [예시: 계약서, 수출신고필증, 송품장(Invoice), 선하증권(B/L), 항공화물운송장(AWB), 포장명세서(Packing List), 검역증, 대금영수증빙(신용장 등)] ▪ 조사대상물품의 원산지증빙자료 [예시: 원산지증명서․작성대장, 원산지소명서, 서명카드] ▪ 조사대상물품 판매 관련 회계 증빙자료 [예시: 매출전표(A/R), 판매원장, ERP시스템 출력자료]	• 조사대상물품의 판매사실, 판매처, 품명․규격․HS 등 확인 • 조사대상물품의 원산지, 기록보관규정 준수 여부 확인 • 판매증빙과의 일치성 확인(판매목록, 단가, 판매처 등)	□ 조사대상물품 판매 관련 증빙자료 제출 요청 □ 조사대상물품의 원산지증빙자료 제출 요청 □ 조사대상물품의 판매와 관련된 회계 증빙자료 제출 요청

4. 역내가치기준(부가가치기준)

구 분	요구자료명	요구사유 및 확인할 사항	질의사항
원재료 구매단계	① 수입 원재료 ▪ 원재료 구매 자료 [예시: 계약서, 수입신고필증, 송품장(Invoice), 선하증권(B/L), 포장명세서(Packing List), 대금지급자료 등] ▪ 원재료의 원산지증빙자료 [예시: 원산지증명서(C/O)]	• 원재료의 구매사실 확인 • 원재료의 구매처 확인 • 원재료의 가격 확인 • 원재료의 원산지, 기록보관규정 준수 여부 확인	□ 원재료 구매 자료제출 요청 □ 원재료의 원산지증빙자료 제출 요청
	② 국내 조달 원재료 ▪ 원재료 구매 자료 [예시: 계약서, 거래명세서, 세금계산서, 구매확인서, 납품서, 입고증, 기납증, 분증, 내국신용장 등] ▪ 원재료의 원산지증빙자료 [예시: 원산지확인서, 국내제조확인서]	• 원재료의 구매사실 확인 • 원재료의 구매처(원산지) 확인 • 원재료의 품목분류(HS)부호 확인 • 원재료의 원산지, 기록보관규정 준수 여부 확인	□ 원재료 구매 증빙자료 제출 요청 □ 원재료의 원산지증빙자료 제출 요청
	▪ 원재료 구매 관련 회계 증빙자료 [예시: 구매원장, 자재원장, 구매전표, 구매비용전표, ERP시스템 출력자료]	• BOM의 정확성 확인 • 구매증빙자료와의 일치성(구매목록, 공급처 등) 확인	□ 원재료의 구매와 관련된 회계 증빙자료 제출 요청
생산단계	▪ 제조 공정 설명 자료 [예시: 제조공정도, 작업지시서, 공정이동표]	• 실제 제조 여부(지시자, 작업자, 작업부서) 확인 • 공정내역, 가공순서, 제조일자, 불인정공정 이상 공정 수행 여부 확인	□ 제조공정을 설명할 수 있는 자료제출 요청
	▪ 원재료 내역 증빙자료 [예시: BOM, 철강재의 경우 Mill Sheet 등]	• 원재료의 부품번호(코드), 품명, 규격, 소요량, 공급처, 원산지, HS 등 확인 • 제조공정도와의 연계성 확인	□ 조사대상물품의 원재료 내역을 증빙할 자료제출 요청
	▪ 조사대상물품 생산 관련 회계 증빙자료 [예시: 원재료/제품수불부, 노무비․제조간접비․기타경비․이윤내역, ERP 출력자료]	• 원재료의 입출고 내역, 소요량, 금액(단가) 확인 • 생산증빙과의 일치성 확인 • 생산에 투입된 원재료 가격의 정확성 확인	□ 조사대상물품의 생산과 관련된 회계 증빙자료 제출 요청
	▪ 임가공 증빙자료 [예시: 임가공거래계약서, 작업지시서, 임가공비지불증빙, 납품서, 국내제조확인서 등] ▪ 유상사급 증빙자료 [예시: 구매전표, 구매원장, 매입처원장, 매출전표, 판매원장, 수불부 등] ▪ 무상사급 증빙자료 [예시: 임가공비 전표 등]	• 임가공(유상사급/무상사급) 사실 확인	□ 임가공에 해당하는 경우 그 증빙자료 제출 요청
판매단계	▪ 조사대상물품의 판매 증빙자료 [예시: 계약서, 수출신고필증, 송품장(Invoice), 선하증권(B/L), 항공화물운송장(AWB), 포장명세서(Packing List), 검역증, 대금영수증빙(신용장 등)] ▪ 조사대상물품의 원산지기준 충족 증빙자료 [예시: 역내가치산출표, 원산지증명서․작성대장, 원산지소명서, 서명카드] ▪ 조사대상물품 판매 관련 회계 증빙자료 [예시: 매출전표(A/R), 판매원장, 판매부대비용전표(운임․보험료․통관수수료), 표준원가정책, 실제원가결산자료, ERP 시스템 출력자료]	• 조사대상물품의 판매사실, 판매처, 품명․규격․HS 등 확인 • 조사대상물품의 원산지, 기록보관규정 준수 여부 확인 • 판매증빙과의 일치성 확인(판매목록, 단가, 판매처 등)	□ 조사대상물품 판매 관련 증빙자료 제출 요청 □ 조사대상물품의 원산지 기준 충족증빙자료 제출 요청 □ 조사대상물품의 판매와 관련된 회계 증빙자료 제출 요청

5. 가공공정기준 요구자료

구 분	요구자료명	요구사유 및 확인할 사항	질의사항
원재료 구매단계	▪ 공정별 원재료 구매 증빙자료 [예시: 거래명세표, 원재료수불부, 발주서, 원단재고목록, 인수증, 납품명세서, 재고관리대장, 생산관리대장] ▪ 원재료의 원산지증빙자료 [예시: 원산지증명서(C/O)]	• 원재료의 구매사실 확인 • 원재료의 구매처 확인 • 원재료의 품명, 규격, 수량 확인 • 원재료의 원산지, 기록보관규정 준수 여부 확인	□ 공정별 원재료 구매 증빙자료 제출 요청 □ 원재료의 원산지증빙자료 제출 요청
	▪ 원사(Yarn)의 원산지 및 구매 증빙자료 [예시: 원산지확인서, 구매 관련 자료(거래명세서, 세금계산서 등)]	• 원사기준 원산지판정방식(Yarn-forward)일 경우, 원재료인 원사의 원산지 확인	□ 원사(Yarn)의 원산지 및 구매 증빙자료 제출 요청
	▪ 직물(Fabric)의 원산지 및 구매 증빙자료 [예시: 원산지확인서, 구매 관련 자료(거래명세서, 세금계산서 등)]	• 직물기준 원산지판정방식(Fabric-forward)일 경우, 원재료인 직물(원단)의 원산지 확인	□ 직물(Fabric)의 원산지 및 구매 증빙자료 제출 요청
	▪ 재단․봉제(Cut and sew)공정을 위한 원재료의 원산지 및 구매 증빙자료 [예시: 원산지확인서, 구매 관련 자료(거래명세서, 세금계산서 등)]	• 재단․봉제기준 원산지판정방식(Cut and sew)일 경우, 원재료인 직물(원단)의 원산지 확인	□ 직물(Fabric)의 원산지 및 구매 증빙자료 제출 요청
생산단계 생산단계	▪ 원재료 내역 증빙자료 [예시: BOM]	• 원재료의 부품번호(코드), 품명, 규격, 소요량, 공급처, 원산지, HS 등 확인 • 제조공정도와의 연계성 확인	□ 조사대상물품의 원재료 내역을 증빙할 자료제출 요청
	▪ 가공공정별 설명 자료 [예시: 생산공정도(Flow Chart), 공정설명서, 공정사진, 국내제조확인서, 작업지시서, 생산일지, 생산관리대장, 입출고․재고관리대장]	• 공정의 순서 및 충분 가공 여부 확인 • 공정 수행 지역, 수행자(생산자) 확인 • 투입된 원재료와 생산된 상품의 규격․수량의 적정성 확인	□ 가공공정의 개괄적 설명 자료 요청 □ 공정의 각 단계별 수행주체(업체) 설명자료 요청 □ 원재료와 생산량의 적정성 확인자료 요청
	▪ 임가공 증빙자료 [예시: 임가공거래계약서, 작업지시서, 임가공비지불증빙, 납품서, 국내제조확인서 등]	• 임가공, 외주가공이 있을 경우, 실제 생산주체 확인	□ 임가공, 외주가공이 있었을 경우 계약 및 거래 증빙자료 제출 요청
판매단계	▪ 조사대상물품의 판매 증빙자료 [예시: 계약서, 수출신고필증, 송품장(Invoice), 선하증권(B/L), 항공화물운송장(AWB), 포장명세서(Packing List), 대금영수증빙(신용장 등)] ▪ 조사대상물품의 원산지증빙자료 [예시: 원산지증명서․작성대장, 원산지소명서, 서명카드] ▪ 조사대상물품 판매 관련 회계 증빙자료 [예시: 매출전표(A/R), 판매원장, ERP시스템 출력자료]	• 조사대상물품의 판매사실, 판매처, 품명․규격․HS 등 확인 • 조사대상물품의 원산지, 기록보관규정 준수 여부 확인 • 판매증빙과의 일치성 확인(판매목록, 단가, 판매처 등)	□ 조사대상물품 판매 관련 증빙자료 제출 요청 □ 조사대상물품의 원산지증빙자료 제출 요청 □ 조사대상물품의 판매와 관련된 회계 증빙자료 제출 요청

[별지 제1호서식] 중요사건 동향보고서

대전상사 원산지기준 불충족 원산지조사 보고

<OO세관 OO과, '00.00.00.>

□ 업체 개요

대 표 자	이도령	사업자번호	123-45-56789
매출액(‘13년)	1,234억원	당기순이익(‘13년)	00억원
통관관세사	관세법인 가나	대기업/중소기업 (외투기업 여부)	대기업 (외투기업 아님)

□ 대상물품

품 명 (품목번호)	냉동농축오렌지주스 (2009.11)	원산지기준 (해당 협정)	CC. 단, 오렌지는 원산지재료 (한-미)
수입액(USD)	0,000(천불)	특혜금액	000(백만원)
검증착수일	'14.00.00.	최종검증완료일	'14.00.00.

※ 관리번호 : 010-13-00123, 수입신고번호 : 12345-12-12345U 외 94건

□ 사건 내용

[원산지기준 불충족] ⇒ 추징(예상)액 : 000백만원 상당

ㅇ (착수배경) FTA체결로 관세율이 대폭 인하(54%→0%)된 오렌지주스의  대미 수입량이 급증*한 반면, 미국도 브라질 등에서 오렌지주스를 수입하는 실적이 있는 등 미국산과 역외산 원재료가 혼합될 의심이 높음

* FTA 발효(‘12.3.15)전: 연간 0,000톤 ⇒ 발효 후: 연간 00,000톤, 00%증가

ㅇ (주요쟁점) 한국으로 수입하는 냉동농축오렌지주스 생산 시 00산 등  역외산 오렌지주스를 혼합되었는지 여부

- HS 2009.11호의 원산지기준은 2단위 세번변경기준이나, 오렌지주스는 미국산 오렌지로만 생산되어야 함

ㅇ (검증방법) 냉동오렌지주스 생산에 역외산 오렌지 혼합 여부 확인을 위해 오렌지주스 생산 탱크별 재고관리 내역과 000산 등 역외산 오렌지의 오렌지주스 생산내역 등 확인

□ 향후 계획

ㅇ 수입자 자율점검 후 서면조사 착수 예정(‘15.0월)

AB화학 역내생산․직접운송 원칙 위반 원산지조사 결과 보고

<OO세관 OO과, '00.00.00.>

□ 업체 개요

대 표 자	홍길동	사업자번호	123-45-56789
매출액(‘13년)	1,234억원	당기순이익(‘13년)	12억원
통관관세사	관세법인 가나	조력자(대리인)	ABC 회계법인

□ 대상물품

품 명 (품목번호)	강하경막농축장치 (8479.89)	원산지기준 (해당 협정)	CTH 또는 MC50% (한-AAFTA)
수입액(USD)	0,000(천불)	특혜금액	000(백만원)
검증착수일	'14.00.00.	최종검증완료일	'14.00.00.

※ 관리번호 : 020-14-00016, 수입신고번호 : 12345-12-12345U

□ 사건 내용

[역내생산 및 직접운송 원칙 위반] ⇒ 추징(예상)액 :  000백만원 상당

ㅇ (검증배경) 생산공정 중 일부를 역외에서 수행하여 원산지 기준을 충족 하지 못한 컴프레샤* 건과 유사한 사례가 있음에 착안, 확장 검증 실시

* AA FTA 역내생산원칙 위반으로 특혜배제(‘13.11.15, 00화학 oo공장, 10억원)

ㅇ (주요쟁점) 역외 가공제품의 원산지기준 충족여부 및 직접운송 준수 여부

※ 한-AAFTA 제13조(영역원칙의 면제), 부록4(영역원칙 면제), 제14조(직접운송)

- 스위스에서 수출되어 역외국에서 가공 후 스위스로 재반입 여부

- 스위스에서 최종 제품으로 생산 후 선적 되었는지 여부

ㅇ (조사결과) 협정에서 정한 영역원칙 및 직접운송 규정 위반으로 추징

- 스위스 수출자는 원재료를 이탈리아 공장(OEM)으로 수출→ 최종제품을  생산한 후 마게라(Maghera) 항에서 선적하여 한국으로 운송함

- 스위스로 재 반입 사실 및 역외 가공시 추가된 부가가치를 입증 못함

ㅇ (특이사항) 국내 수입자는 동 사실을 인정하여 수정신고(‘14.0.26)

□ 향후 계획

ㅇ 다국적 기업의 OEM 생산을 통한 원산지 위반 추가 조사 예정(‘15.0월)

보고자 : OO세관 OO과  6급 OOO(☎0000),  7급 OOO(☎0000)

[별지 제2호서식] 원산지조사 기간 확장통지서

문서번호:
원산지조사 기간 확장통지서
① 조사대상자
상호(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
성명(대표자)			생년월일				*개인(사업자)에 한함
주 소
사업장소재지
② 통지내용
당초조사기간	20 . . . ∼ 20 . . . ( 일간)
조사연장기간	20 . . . ∼ 20 . . . ( 일간)
조사대상물품
연장사유
추가요구자료	별첨			제출기한		20 . . . (까지)
1. 위와 같은 사유로 「원산지조사 운영에 관한 훈령」제15조제2항에 따라 원산지조사 기간을 연장함을 통지합니다. 2. 아울러, 추가로 원산지증빙자료의 제출을 요청하오니 기한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 ○ 세 관 장 직인
이 통지서에 대한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ㅇㅇ과 ㅇㅇㅇ(전화: ～ )에게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첨) 자료제출 요구목록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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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3호서식] 원산지조사 중지통지서(관세법에 따른 수입물품 조사)

문서번호:
원산지조사 중지통지서
① 조사대상자
상호(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
성명(대표자)			생년월일		*개인(사업자)에 한함
주 소
사업장소재지
② 통지내용
당초조사기간	20 . . . ~ 20 . . . ( 일간)
조사중지기간	20 . . . ~ 20 . . . ( 일간)
조사대상물품
조사중지사유
위와 같은 사유로 「원산지조사 운영에 관한 훈령」 제15조의2에 따라 조사중지기간 동안 원산지조사를 중지함을 통지합니다. 위 조사중지기간이 종료되면 잔여 조사기간 동안 계속하여 원산지조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년 월 일 ○ ○ 세 관 장 직인 귀하
이 통지서에 대한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ㅇㅇ과 ㅇㅇㅇ(전화: ～ )에게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4호서식] 원산지조사 재개통지서(관세법에 따른 수입물품 조사)

문서번호:
원산지조사 재개통지서
① 조사대상자
상호(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
성명(대표자)			생년월일		*개인(사업자)에 한함
주 소
사업장소재지
② 통지내용
조사대상물품
당초조사기간	20 . . . ~ 20 . . . ( 일간)
조사중지기간	20 . . . ~ 20 . . . ( 일간)
조사재개일자
잔여조사기간	20 . . . ~ 20 . . . ( 일간)
「원산지조사 운영에 관한 훈령」 제15조의2에 따라 년 월 일까지 중지하였던 원산지조사를 위와 같이 재개함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 ○ ○ 세 관 장 직인 귀하
이 통지서에 대한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ㅇㅇ과 ㅇㅇㅇ(전화: ～ )에게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5호서식] 원산지조사 범위확대(유형전환) 통지서

원산지조사 범위확대(유형전환) 통지서
조사 대상자	① 성 명			② 생 년 월 일
	③ 상 호			④ 사업자등록번호
	⑤ 주소 또는 영업소
원산지조사 범위확대(유형전환) 내용
구 분		당 초			변 경
⑥ 조 사 범 위
⑦ 조 사 방 법
⑧ 조 사 기 간
⑨ 조사대상기간
⑩ 범칙예비조사 전환여부		□ 해당없음 □ 해당
⑪ 전 환 일 자
⑩ 조사 범위확대 (유형전환) 사유
위와 같은 사유로 ｢원산지조사 운영에 관한 훈령｣ 제17조에 따라 원산지조사 범위확대(유형전환)가 되었음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 ○ ○ 세 관 장 직인 귀 하
○○과 담당자 ○○○ 우 ○○○○○ 주소 ○○시 ○○동○○○ / www.customs.go.kr 전화 /fax /e-mail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6호서식] 원산지 현지조사 예정통지서(국내 조사대상자 用)

원산지 현지조사 예정통지서
① 조사대상자 (□국내수입자 □국내수출자 )
상호(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
성명(대표자)		생년월일	*개인(사업자)에 한함
주 소
사업장 소재지	(본사)
	(공장)
② 예정내용
조사예정기간	20 . . . ~ 20 . . . ( 일간)
조사동의 회신기한
조사대상 수출입물품
조사내용
원산지조사팀장	(직위) (성명) (연락처)
1.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에 따라 귀사에 대한 현지조사계획을 위와 같이 통지합니다. 2. 우리 세관에서 실시하는 현지조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는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년 월 일 ○ ○ 세 관 장 직인 귀중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7호서식] 납세자권리헌장 등 수령 및 확인서

납세자권리헌장 등 수령 및 확인서

귀 세관에서 20 .  .  부터 20 .  .  까지 실시하는 원산지조사와 관련하여 「관세법」 제110조제2항 및 제114조제1항에 따라 교부한 아래의 서류를 수령하고 세관 공무원으로부터 안내를 받았음을 확인합니다.

1. 원산지조사 통지서

2. 납세자권리헌장

3. 원산지 현지조사에 따른 안내말씀(현지조사의 경우에 한함)

4. 관세행정 통합 민원센터 신고 안내문

5. 청렴협약서(현지조사의 경우에 한함)

20  년   월   일

수 령 인

소재지(주  소) :

업체명(사업자번호) :

E-Mail(이메일주소) :

전화번호 :

대표자(성  명) :                (서명 또는 인)

○ ○ 세 관 장 귀하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8호서식] 청렴협약서

청렴협약서

ㅇㅇ세관 ㅇㅇ과 원산지조사팀(팀장:ㅇㅇㅇ)과 ㅇㅇㅇ(주)(대표이사:ㅇㅇㅇ)는 20  . . ～ . 까지 ㅇㅇㅇ(주)의 사업장을 방문하여 실시하는 세관의 원산지조사와 관련하여 공정하고 깨끗한 원산지조사 업무 수행과 납세의무자로서 성실한 협조를 통해 청렴한 관세행정문화 정착과 성실납세문화 조성에 기여할 것을 다짐하면서 아래와 같이 약속합니다.

Ⅰ. ㅇㅇ세관 원산지조사팀은 지연ㆍ혈연ㆍ학연 등을 이유로 특정인 또는 업체에 특혜를 제공하거나 부당한 대우를 하지 않겠습니다.

Ⅰ. ㅇㅇ세관 원산지조사팀은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알선ㆍ청탁을 거절하며, 그것을 이유로 특정인 또는 업체에 특혜를 제공하거나  부당한 대우를 하지 않겠습니다.

Ⅰ. ㅇㅇ세관 원산지조사팀은 조사결과와 관련한 어떠한 조치를 이유로 금품 또는 향응(식사 등) 등을 제공받지 않으며 요구하지도 않겠습니다.

Ⅰ. ㅇㅇ세관 원산지조사팀은 조사 과정 중 취득하는 정보를 외부에  유출하거나, 사적인 이익을 목적으로 이용하지 않겠습니다.

Ⅰ. ㅇㅇㅇ(주)는 ㅇㅇ세관 원산지조사팀의 자료제공 요청 및 질의응답 등에 적극 협조함으로써 원활한 조사업무 수행이 이루어지도록 성실히 협력하겠습니다.

Ⅰ. ㅇㅇㅇ(주)는 어떠한 이유를 막론하고 금품이나 향응 등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20  .   .

ㅇㅇ세관                              ㅇㅇㅇ(주)

원산지조사팀장                    대표이사 ㅇㅇㅇ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9호서식] 위임장

위    임    장

◦ 성  명：                          ◦ 전화번호 :

◦ 생 년 월 일：	◦ 사업자등록번호 :

◦ 사업장소재지(주소) :

◦ 자  격 :                           ◦ 관  계 :

상기 대리인에게    세관에서 20  .  .  .부터  20  .  .  .까지 실시하는 원산지조사와 관련하여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른 “원산지조사에 참관하거나 의견을 진술할 수 있는 권한”을 위임합니다.

년     월     일

위 임 자

사업장소재지(주소)：

법인명(상  호)：

사업자등록번호 :

대표자(성  명)：	.   (서명 또는 인)

O O 세 관 장  귀하

※ 원산지조사에 입회하거나 의견을 진술한 대리인은 이 위임장을 ㅇㅇ과          ㅇㅇㅇ(전화:   ～  )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10호서식] 정보분석 계획보고서

문서(관리)번호:
정보분석 계획보고서
						보고일자:
① 개요
분석 과제명
정보출처	□체약상대국 제공(수출입검증) □탈루제보 □언론보도
	□본청지시 □타원산지검증부서 제공 □통관부서제공 □납세심사부서제공 □선별시스템				문서번호
	□자체수집 □기타
협정구분	(FTA) □칠레 □싱가포르 □EFTA □아세안 □인도 □EU □페루 □미국 □터키 □호주 □캐나다 □중국 □베트남 □뉴질랜드 □콜롬비아 □중미 □영국 □RCEP □캄보디아 □이스라엘 □인도네시아
	(일반특혜) □남북교역 □APTA □GSP □GSTP □TNDC □최빈국 □기타
	(비특혜) □비특혜
검증구분	□수출물품 □수입물품
② 착안사항/위험요소
착안사항	ㅇ 체약상대국 제공 정보내용 ㅇ 탈루제보 내용 ㅇ 언론보도 내용 ㅇ 본청지시/타원산지검증부서/통관부서/남세심사부서 제공 정보내용 ㅇ 선별시스템 정보내용 ㅇ 자체수집 정보내용
위험요소	ㅇ 착안사항에 따른 위험요소를 상세히 서술(원산지 위험지표 참조)
③ 분석방법
④ 분석(예상)기간 : 20 . . . ~ 20 . . .
⑤ 작성자
원산지조사팀		1. (기여도 %)		3. (기여도 %)
		2. (기여도 %)		4. (기여도 %)
첨부파일 : 스캔파일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11호서식] 정보분석 결과보고서

문서(관리)번호:

정보분석 결과보고서

보고일자:

① 개요

분석 과제명

분석배경

정보

출처

□체약상대국 제공(수출입검증) □탈루제보 □언론보도 □선별시스템

□본청지시 □타 세관 검증부서 제공 □통관부서제공 □납세심사부서제공

□자체수집 □기타

착안

사항

위험

요소

분석기간

20  .  .  .  ~  20  .  .  .

② 수집정보(증빙자료 첨부)

산업동향/업체동향/물품동향 등

③ 분석내용

수집정보 분석내용

위험요소

④ 분석결과 개요

협정구분

(FTA) □칠레 □싱가포르 □EFTA □아세안 □인도 □EU □페루 □미국
□터키 □호주 □캐나다 □중국 □베트남 □뉴질랜드 □콜롬비아

□중미 □영국 □RCEP □캄보디아 □이스라엘 □인도네시아

(일반특혜) □남북교역 □APTA □GSP □GSTP □TNDC □최빈국

(비특혜) □비특혜

검증구분

□수출물품 □수입물품

⑤ 정보분석 상세내용 및 혐의점(업체별)

업체명		사업자번호
대상국가		선별된 물품(HS코드)
정보분석 내용
혐의사항
정보분석 결과	□무혐의 종결 □검증착수

첨부: 수집정보

원산지조사팀

1.               (기여도  %)

3.               (기여도  %)

2.               (기여도  %)

4.               (기여도  %)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12호서식] 원산지조사 계획보고서

문서(관리)번호:

원산지조사 계획보고서

보고일자:        .   .   .

① 조사 개요

협정구분

FTA

□칠레 □싱가포르 □EFTA □아세안 □인도 □EU □페루 □미국
□터키 □호주 □캐나다 □중국 □베트남 □뉴질랜드 □콜롬비아

□중미 □영국 □RCEP □캄보디아 □이스라엘 □인도네시아

일반특혜

□남북교역 □APTA □GSP □GSTP □TNDC □최빈국 □기타

비특혜

□비특혜

검증구분

□수출물품 □수입물품

□국내검증 □국제검증

□서면검증 □현지검증 □체약상대국 확인요청

대 상 국 가

②  대상자

대상자 구분

□국내 □체약상대국

□수입자 □수출자 □생산자 □원산지증빙서류 발급기관 □기타

업 체 명

연락처

☎   : (    )     -

Fax  : (    )     -

e-mail:      @

사업자번호

대표자 성명

회사설립일자

해외공급자부호

통관고유부호

업종/업태

회 사 규 모

자본금, 매출액 등

소 재 지

수출입실적

(주요물품)

구분	품명 (HS코드)	당해년도		전년도		전전년도
		건수	금액(천불)	건수	금액(천불)	건수	금액(천불)
수출
수입

주요거래처

③ 조사 대상물품

품명/규격

품명	규격/모델	HS번호	원산지	수출자/생산자	금액 (천불)	예상추징액 (천만원)

④ 조사 내용

조사기간

20  .  .  . ∼ 20  .  .  . (   일)

조사대상기간

20  .  월 ∼ 20.   월 (실적)

원산지조사팀(요원)

조사사유 및 질문내용

번호	검증사유(혐의사항)	질문내용
1
2
3
4

요구자료

1.

7.

2.

8.

3.

9.

4.

10.

5.

11.

6.

12.

⑤ 작성자

소 속

직 급

성 명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13호서식] 원산지 서면조사 통지서(수출/수입)

원산지 서면조사 통지서(수출/수입)
조사 대상 업체	①업 체 명
	②사업자등록번호
	③대 표 자
	④대표자생년월일
	⑤사업장소재지
통 지 내 용
⑥ 조 사 기 간		(예시) 자료제출 완료일부터 60일 이내 또는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15일이 경과한 날부터 60일 이내
⑦조사대상기간
⑧조사대상물품
⑨조사사유
⑩ 조사내용		- 조사내용 - 질문내용: 질문서 별첨
⑪ 제출요구자료		- 별지 목록 참조			제출기한	(예시)통지서 받은날부터 30일 이내(협정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한)
⑫ 원산지조사팀장		직 급			성 명
1. (수입물품)「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에 따라 서면조사를 하고자 통지하오니 같은 법 제16조에 따라 제출기한까지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출물품)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 제1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에 따라 서면조사를 하고자 통지하오니 같은 법 제16조에 따라 제출기한까지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만약 귀사가 천재지변․화재발생․노사분규 등으로 사업상 심한 곤란에 처하거나 조사를 받기 곤란한 타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통지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30일의 범위 내에서 자료제출 연기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3. 귀사가 제출기한까지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35조 및 제44조부터 제4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해당물품의 협정관세 적용을 제한(추징)하거나 처벌 받을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4. 아울러, 귀사는 같은 법 제17조제8항에 따라 변호사, 관세사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5. (수입물품) 서면조사 결과, 원산지증빙서류의 진위여부와 그 정확성 등을 확인하기 곤란하거나 추가로 확인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직접검증) 체약상대국에 거주하는 수출자 또는 생산자를 대상으로 같은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추가 조사가 진행 될 수 있으며, 이 경우 같은 법 제17조제5항에 의한 사실 통지가 있을 예정입니다. (간접검증) 체약상대국에 같은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원산지 확인 요청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같은 법 제19조제2항에 의한 사실 통지가 있을 예정입니다. 붙임: 1. 자료제출 연기신청서 1부. 2. 위임장 1부. 끝. 년 월 일 ○ ○ 세 관 장 직인 귀중

[별지 제14호서식] 원산지증빙자료 제출 요청서

	행 정 기 관 명
수신자
(경유)
제목	원산지증빙자료 제출 요청서

1.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제16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에 따라 붙임1과 같이 원산지증빙자료의 제출을 요청 합니다.

2. 아울러 귀사가 부득이한 사유로 기한 내에 자료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 요청서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1회에 한하여 30일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붙임2의 양식으로 제출기한 연장을 신청할 수 있음을 함께 알려  드립니다.

붙임  1. 원산지증빙자료 제출요청 목록표 1부.

2. 자료제출 연기신청서 1부. 끝.

	○ ○ 세 관 장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검토자	직위(직급) 서명	결재권자	직위(직급) 서명
협조자
시행	처리과-일련번호	(시행일자)	접수	처리과명-일련번호	(접수일자)
우	00000	(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	000-000-0000	전송	000-000-0000	/	기안자의 공식전자우편주소	/	공개구분

[별지 제15호서식] 자료제출기한 연기신청서

자료제출기한 연기신청서
신청인	① 상 호 (법 인 명)			② 성 명 (대 표 자)
	③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④ 사 업 자 등 록 번 호
	⑤ 주 소 (사업장)
신청내용	⑥ 당 초 제 출 기 한		년 월 일 ～ 년 월 일
	⑦ 연 기 신 청 사 유
	⑧ 연 기 를 원 하 는 기 간		년 월 일 ～ 년 월 일
	⑨ 연기신청자료 목록		- 연기요청 자료가 많을 경우 별도의 목록표 작성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제16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제3항에 의하여 자료제출기한의 연기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세 관 장 귀하
※ 구비서류 : 사유를 증명하는 자료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16호서식] 자료제출기한 연기신청 결정통지서

자료제출기한 연기신청 결정통지서
신청인	① 상 호 (법 인 명)			② 성 명 (대 표 자)
	③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④ 사 업 자 등 록 번 호
	⑤ 주 소 (사업장)
신청내용	⑥ 당 초 제 출 기 한		년 월 일 ～ 년 월 일
	⑦ 연 기 신 청 사 유
	⑧ 연 기 를 원 하 는 기 간		년 월 일 ～ 년 월 일
	⑨ 연기신청자료 목록		- 연기요청 자료가 많을 경우 별도의 목록표 작성
연기여부	⑩ 연 기 여 부		( 가 ) , ( 부 ) * 연기여부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 사유를 입력
	⑪ 연기된 제출기간
귀하께서 신청하신 자료제출기한 연기신청에 대하여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1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통지합니다. 년 월 일 ○ ○ 세 관 장 직인
이 통지서에 대한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ㅇㅇ과 ㅇㅇㅇ(전화: ～ )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17호서식] 원산지 현지조사 연기신청(승인)서

승인번호
원산지 현지조사 연기신청(승인)서
조사통지서번호 (접수일자)	(yy.mm.dd)	조사대상자
조사예정기간		조사대상기간
방문기간		자료제출기한
조사대상 수출입물품	품명	HS번호(6단위)	규격 등 물품설명
자료제출목록		연기신청목록
연기(희망)기한
연기승인 (신청)이유
첨부서류	조사예정 통지서 사본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제17조,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에 따라 현지조사의 연기를 신청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 ○ 세 관 장 귀하
위 조사기간 연기신청을 승인합니다. 년 월 일 ○ ○ 세 관 장 직인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Form 17] Application for (Approval of) Postponement of On-Site Verification

Approval No.
Application for (Approval of) Postponement of On-Site Verification
Verification notice No.		Subject person/party
Verification period		Investigation subject period
On-site Verification period		Date received Verification notice
Subject goods (im/export)	Item	6-digit HS code	Description of goods
Desired period of deferment
Reason
Attachment	A copy of investigation notice
In pursuance to Article 17 of Act on special cases of the Customs Act for the implementation of Free Trade Agreements and Article 23 ② of the enforcement ordinance, I hereby apply for a postponement of on site verification. Date: (yy/mm/dd) Applicant's name: Signature: Attn: ○ ○ Customs Collector
The above application for postponement of on site verification has been approved. Date: (yy/mm/dd) ○ ○ Customs Collector (Signature)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18호서식] 원산지 현지조사 동의서

원산지 현지조사 동의서
① 조사대상자
상호(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
성명(대표자)		생년월일		*개인(사업자)에 한함
본사소재지
공장소재지
연락처	(전화번호)		(FAX)
	(E-mail)
② 원산지조사(현지조사) 통지서 문서번호 :
③ 현지조사 동의 사항 □ 동의 □ 비동의
1. 제품의 계약, 생산, 수출 등 보관서류에 대한 열람 및 접근 2. 제품의 계약, 생산, 수출과 관련한 회계서류 및 시스템에 대한 열람 및 접근 3. 생산시설에 대한 방문 및 종사자와의 인터뷰 4. 보관 서류 등에 대한 사본의 제공
귀 세관에서 실시하는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제17조 및 제18조와 우리나라가 체결한 자유무역협정에 따른 원산지 조사에 대해 동의합니다. 20 년 월 일 회 사 명 : 소속 및 직책 : 동의자(성명) : (서명 또는 인) O O 세 관 장 귀하
원산지조사 사전통지, 전문가의 조력을 받을 수 있는 권리제도와 원산지조사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불이익과 처벌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였으나, 동의하지 않음 O O 세 관 O O과 담당자 ㅇㅇㅇ (서명 또는 인)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19호서식] 원산지조사 관련 민원 신고 안내문

원산지조사 관련 민원 신고 안내문

귀하

세관 원산지조사 업무와 관련한 민원사항이 있을 때에는 아래와 같이 관세청 홈페이지를 통해 의견을 제시하거나 전화 상담을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아   래 -

민원사항	신고방법
ｏ (부정부패신고) - 원산지조사 과정에서 세관공무원 및 주변종사자로부터 금품제공을 요구받거나 제공한 경우 또는 이러한 사실을 인지한 경우	ｏ (전화․팩스) - 전화 : 전국 어디서나 국번없이 125(30번) - 팩스 : 042-481-7729 ｏ (인터넷) - www.customs.go.kr* * 관세청(세관) 홈페이지 > 국민참여 > 신고마당(신고센터) > 부정부패신고
ｏ (불편사항 신고 ․ 제도개선 건의) - 원산지조사 관련 불편사항 신고 - 원산지조사 관련 제도개선 건의	ｏ (전화․팩스) - 전화 : 전국 어디서나 국번없이 125 - 팩스 : 042-481-7989~
ｏ (권리침해 ․ 권한남용) - 원산지조사로 인한 납세자 권리침해 행위 - 원산지조사 시 발생한 세관공무원의 권한 남용행위 등	ｏ (본부세관 납세자보호담당관) - 전화 : 000-000-0000 ｏ (인터넷 국민신문고) - www.epeople.go.kr* * 행정기관 민원서비스 통합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 운영 국민신문고를 통하여 관리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20호서식] 원산지 현지조사 안내문

원산지 현지조사 안내문

이번 우리세관에서 귀 업체에 대한 원산지조사를 실시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알려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이번 원산지조사는 귀 업체를 방문하여 실시하고자 합니다.

2. 원산지조사 진행과정에서 관세사, 변호사가 입회하거나 귀하를 대신하여 의견진술을 하게할 수 있습니다.

3. 원산지조사와 관련하여 금품․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원산지조사목적외의 사적편의를 제공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4. 원산지조사가 원활하고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원산지증빙자료 등의 제출 요구 및 질문에 성실히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이번 원산지조사가 정해진 기간 내에 끝날 수 있도록 귀사의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년    월    일

○ ○ 세 관 장

직인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21호서식] 원산지 현지조사 일일 상황보고서

문서번호 :
원산지 현지조사 일일 상황보고서
① 조사대상자
상호(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
사업장소재지
수출기간			수입자
② 검증 개요
조사일시
원산지조사팀	[한 국] [상대국] * 체약상대국 세관직원과 공동조사의 경우에는 기재 (※「원산지조사 운영에 관한 훈령」제91조제5항에 따른 작성 시에는 기재 불요)
검증대상물품	(품명) (HS Code) (수량, ton)
검증 사유
③ 검증 내용(필요시 별지 작성)
질문 사항		답변 내용
○		○
요청 자료		제출 자료
○		○
미제출자료 (추가요구자료)	○
확인한 사실 (생산시설 등)	○
업체 의견	○
특이 사항	○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22호서식] 원산지 현지조사 결과보고서

원산지 현지조사 결과보고서

- 업체명 -

Ⅰ. 현지조사 개요

1. 조사일시 : 20  .   .   .(  ), 00:00 ~ 00:00

ㅇ 원산지조사팀 : (팀장)

(팀원)

2. 조사 대상 물품

품 명	HS	품목별원산지결정기준	조사사유

3. 조사대상자 개요

업체명		설립일
소재지		종 목
연간생산량		생산품목
생산방법		생산설비
수출비중		수입비중
수출형태		관계회사

Ⅱ. 현지조사 사항

1. 생산현황:

①

②

* 증빙자료 : [붙임1]

2. 수출(수입)거래:

ㅇ

* 증빙자료 : [붙임1]

3. 품목별 원산지결정기준 및 서류보관:

ㅇ

<원재료 원산지 증빙서류 >

재료명	HS코드	원산지	공급관계	증빙서류	발행인

* 증빙자료 : [붙임1]

4. 원재료 및 물품의 관리:

거래기록
원재료
생산기록
출고기록

ㅇ

Ⅲ. 추가 확인 · 제출한 사항

ㅇ

Ⅳ. 최종 의견

ㅇ

[붙임 1]  입증자료 목록

C/O 번호

① 구매주문서

② 작업일지:

③ 원재료 구매에 대한 증빙자료

④ 원재료의 원산지확인서 또는 국내제조확인서

재료명	HS코드	원산지	공급관계	증빙서류	발행인

⑤ 외주 가공에 대한 증빙자료

⑥ 생산자 프로파일(생산능력이 있다는 부분 확인)

⑦ 생산자의 생산기록

⑧ 수출입증빙서류

[붙임 2]  주요 확인 사항

확인 대상	확인된 사실	비고
검증대상 물품을 실제로 생산하는지 여부
물품의 품목분류 차이점이 존재하는지 여부
창고내 원재료의 출처 확인이 가능한지 여부
물품 생산에 사용된 원재료의 출처 확인이 가능한지 여부
원재료의 원산지 확인가능 여부
생산기록 관리 여부
구매주문서, 원재료 구매, 생산, 선적, 수출까지 기록관리 자료를 통해 상호 연계가 가능한지 여부
De Minimis 조항 적용 여부
원산지 물품인지 여부
기록관리 유지 여부
원산지규정 위반사항 여부

[별지 제24호서식] 본청 대표 서한문

	Government Complex Daejeon 189 Chungsa-ro, Seo-gu, Daejeon, 35208 Republic of Korea Tel.: +82-42-481-3218 / Fax.: +82-42-481-7761 verification@korea.kr, www.customs.go.kr
MM DD,YYYY Dear Mr. OO/ Ms. OO, (또는 Dear Sir or Madam,) Korea Customs Service (KCS) sends the result of origin verification. Please refer to the enclosure for details and send your authority’s determination to the contact point stated below. Origin Verification Division Korea Customs Service (KCS) Government Complex Daejeon 189 Chungsa-ro, Seo-gu, Daejeon Postal code. 35208 Tel. +82 42 481 3218 e-mail : verification@customs.go.kr Thank you for your cooperation. KCS will look forward to your reply Best regards, (Mr.) Director Origin Verification Division Korea Customs Service (KCS) Government Complex Daejeon 189 Chungsa-ro, Seo-gu, Daejeon Postal code. 35208 Tel. +82 42 481 3218 e-mail : verification@customs.go.kr Enclosure : Origin verification result of customs authority of Korea

[별지 제25호서식] 수출물품 원산지조사 결과 영문 회신문

	세관 영문 주소 (Tel) +82- - - (Fax) +82- - - 기관 e-mail 주소, 홈페이지 URL 주소
MM DD,YYYY 상대국 세관 주소 Tel: (+00) 00 0000000 E-mail: 0000000@00000.000 Your reference No.:0000(dated mm.dd.yyyy) KCS’s reference No.: KCS-E-00-0000 Subject: Notification of Verification Results Exporter: Origin Declarations No.: Dear Mr. OO/ Ms. OO, (To whom it may concern,) Pursuant to Article 27 of the Protocol concerning the Definition of ‘Originating Products’ and Methods of Administrative Cooperation of the Korea-EU Free Trade Agreement, the Korea Customs Service (KCS) provides your authority with the result of the origin verification conducted by competent regional customs as follows: The origin declaration(s) concerned was(were) duly and legitimately issued. The exporter(s) acquired the approved exporter status (Customs Authorization No.s 000-00-000000, 000-00-000000 and 000-00-000000) on Month DD, YYYY through OO (Main) Customs in accordance with the Korea-EU FTA. The product(s) in question was(were) manufactured in Korea, and sufficiently worked or processed in Korea. The product(s) also satisfies(satisfy) the origin criteria(criteria) stipulated in Annex II of the aforementioned Origin Protocol. Thus, the product(s) is(are) considered as originating in Korea. Should you have any questions regarding the content above, please do not hesitate to contact us. Sincerely yours, (Mr.) ㅇㅇㅇ, ㅇㅇㅇ-ㅇㅇㅇ Director ㅇㅇㅇ Division ㅇㅇㅇ Main Customs Service

[별지 제26호서식] 한-미 섬유류 공동조사 안내문

한-미 섬유류 공동조사 안내문

1. 이번 원산지조사(현지조사)는 귀사가 생산(구매)하여 미국으로 수출한 섬유 또는 의류 상품에 대해 미국 세관의 요청에 따라 이루어 지는 것이며, 한국과 미국 양국 세관 직원들이 참여하여 수행합니다.

2. 원산지조사는 한-미 FTA 제4장 및 제6장,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이하 “FTA특례법”이라 함)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 근거하고 있으며, 조사대상자에게 원산지조사 계획을 사전에 통지하지 않고 당일 통지 후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3. 원산지조사(현지조사)는 귀사가 동의하는 경우에만 수행됩니다. 또한, FTA특례법 제17조제8항에 따라 원산지조사에 변호사, 관세사를 참여하게 하거나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습니다.

4. 귀사가 원산지조사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원산지조사는 수행되지 않습니다. 이 경우 귀사가 수출한 제품에 대해 미국 세관의 특혜관세 적용은 거부되며, 미국의 수입자는 관세 등을 납부해야 합니다. 또한, FTA특례법  제46조제1항에 따라 과태료(1천만원 이하)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5. 원산지조사 결과를 별도로 통보할 예정이며, 그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FTA특례법 제17조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조사 결과를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붙임  1. 원산지조사(현지조사) 통지서 1부.

2. 원산지조사 동의서 1부.  끝.

20  년   월    일

O O 세 관 장

직인

[별지 제27호서식] 한-미 섬유류 현지조사 통지서

문서번호 : (세관)-(부서명)-(연도)-US-(일련번호)
한-미 섬유류 현지조사 통지서
① 조사대상자
상호(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
성명(대표자)		생년월일	*개인(사업자)에 한함
사업장소재지
② 통지 내용
조사예정기간
조사 대상 범위 (수출입기간)
조사 사유
조사 내용
조사 방법
조사공무원	(직책) (성명) (연락처)
1.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이하 “FTA특례법”이라 한다) 제17조,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관세법」 제114조에 따라 위와 같이 통지합니다. 2. 원산지조사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한-미 FTA협정 제4장 및 제6장에 따라 관련 물품에 대한 상대국의 협정관세대우가 거부될 수 있습니다. - 또한, 우리 세관에서 실시하는 원산지조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는 경우 FTA특례법 제46조제1항에 따라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3. 아울러, FTA특례법 제17조제8항에 따라 변호사, 관세사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20 년 월 일 O O 세 관 장 직인
(부서명) (담당자) (연락처)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29호서식] 원산지증명서 오류 보완요구서

문서(관리)번호:

원산지증명서 오류 보완요구서

① 대상자

상호(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

성명(대표자)

생년월일

*개인(사업자)에 한함

주  소

② 원산지증명서

발급번호

발급일자

수출자

상호

주  소

수입자

상호

주  소

물품

품명/규격/(HS코드)	원산지결정기준	원산지	금액(천불)

③ 오류(정정)사항

④ 보완기한 : 20  .  .  . 까지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1조제5항에 따라 원산지증명서 오류(정정)사항을 상기와 같이 통보하오니 오류를 보완하여 기한 내에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 ○ 세 관 장

직인

○○과 담당자 ○○○

우 ○○○○○ 주소 ○○시 ○○동○○○ / www.customs.go.kr

전화                /fax                 /e-mail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30호서식] FTA 특혜관세 적용 수입물품 원산지 자율점검 안내서

FTA 특혜관세 적용 수입물품 원산지 자율점검 안내서

수신 :	귀하

(주소 :	)

1. “원산지 자율점검”은 수입자 권익 보호를 위하여 FTA 특혜관세를 적용받아 수입한 물품에 대해 그 적정성 여부를 세관의 원산지조사에 앞서 수입자 스스로 점검하고 오류사항을 교정하는 기회를 드리기 위한 제도입니다.

2. 자율점검을 희망하는 경우 붙임 자율점검표의 각 항목에 따라 FTA 특혜관세 적용의 적정 여부를 자체 점검한 후 20  .   .    .까지 우리세관으로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자율점검표에 따라 점검한 결과 FTA 특혜관세를 잘못 적용하였음을 알게 된 때에는 통관지세관에 보정신고(세액납부일로부터 6월 이내인 경우)하거나   수정신고하시고, 그 결과를 우리세관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보정신고 또는 수정신고 시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에 따라 가산세(보정이자) 면제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부족세액의 징수와 관련하여 수입자에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등 가산세 면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붙임3.「가산세(보정이자) 면제신청서」를 작성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5. 회신기한 내에 자율점검표를 제출하지 않거나 불성실하게 제출하는 경우 또는 자율점검표 내용에 대하여 세관의 조사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에 따라 귀사에 대해 세관에서 원산지조사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6. 그 밖에 자율점검과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거나 도움이 필요한 경우 언제든지 우리세관(담당 : ㅇㅇㅇ, ☏ 000-000-0000)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자율점검대상기간 : '00.00월 ～ '00.00월 간 FTA 적용 수입물품
(상세 내용 붙임 참조)

붙임 : 1. 자율점검대상 상세 목록 1부.

2. 원산지 자율점검표 1부.

3. 가산세(보정이자) 면제신청서 1부. 끝.

20  .  .   .

○ ○ 세 관 장

직인

[별지 30호의2서식] 가산세 등 면제 신청서

가산세 등 면제 신청서						처리기간
						20일
납세 의무자	①성 명		②사업자등록번호(대표자 주민등록번호)
	③상 호			④전화번호
	⑤주 소
⑥면제종류		□ 보정이자 □ 가산세
⑦수입신고번호		※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 별도 첨부(보정,수정,경정 구분)
⑧면제받을 금액		※ 수입신고별, 세목별, 세관별 구분
⑨기업심사 해당여부		□ 해당 □ 비해당
⑩의무불이행에 대한 수입자의 귀책사유 또는 정당한 사유		※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 별도 첨부
「FTA관세법 시행령」제46조2 제2항 제1호, 제3호, 제47조 제3항 및「관세법」제38조의2 제5항 제2호에 따라 가산세(보정이자) 면제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00세관장 귀하
구비서류 : 입증자료 ※ 의무를 이행할 수 없었던 사유는 구체적으로 기재합니다.							수수료
							없음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30호의3서식] 가산세 등 면제 승인여부 통지서

가산세 등 면제 승인여부 통지서
납세 의무자	①성 명		②사업자등록번호
	③상 호
	④주 소
통 지 내 용
□ 승인	⑤면제종류	□ 보정이자 □ 가산세
	⑥수입신고번호
	⑦면제승인 금액
	⑧승인사유
□ 불승인	⑨수입신고번호
	⑩불승인사유
「FTA관세법 시행령」제47조 제4항, 제5항 및「관세법 시행령」제32조의4 제6항에 따라 가산세(보정이자) 면제신청에 대한 처리결과를 위와 같이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세 관 장 (인)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30호의4서식]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신청서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2개월 이내

1. 신청인

① 상   호

② 사업자등록번호

③ 대표자명

④ 생년월일

⑤ 사업장주소

⑥ 전화번호(연락처)

⑦ 전자우편 주소

2. 기존 발급 내역

⑧ 발급일

⑨ 수입세금계산서

발행번호

⑩ 수입신고번호

⑪ 납부고지번호

3. 신청 내용

구    분

변경 전

변경 후

사  유

등록번호

상    호

성    명

사업장주소

과세표준

세    액

기    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2조제6항에 따라 수정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기 위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세관장

귀하

처 리 절 차

신청서 작성	□	접 수	□	검 토	□	결 재	□	수정수입세금 계산서 작성	□	발급
신청인		세관장		세관장		세관장		세관장

※ 발급받고자 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부가가치세를 징수한 세관장에게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첨부서류

발급신청 사유 증명서류

수수료

없음

210mm×297mm(일반용지 80g/㎡)

작 성 방 법

이 신고서는 아래의 작성방법에 따라 한글과 아라비아 숫자로 정확하게 적고, 거래금액은 원단위까지 표시합니다.

1. 신청인

① ~ ⑦: 신청서를 제출하는 수입자(사업자)의 인적사항을 적습니다.

2. 기존 발급내역

⑧ ~ ⑪: 기존에 발급된 세금계산서의 정보를 적습니다.

3. 신청 내용

~ : 수정이 필요한 항목에만 ‘변경 전’과 ‘변경 후’의 사항과 ‘그 사유’를 적습니다.

다만, 수입자가 부가가치세를 추가로 납부하였으나 해당 부가가치세를 징수한 세관장으로부터 이에 대한 수정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못하여 발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 과세표준’과 ‘ 세액’의 ‘변경 후’ 란에 해당 금액을 원단위까지 정확히 적고, ‘사유’ 란에 발급받고자 하는 사유 이외에도 추가 부가가치세를 ‘납부한 일자’와 ‘납부고지번호’를 함께 적습니다.

[별지 제31호서식] 원산지조사 자율점검표

원산지조사 자율점검표(수입)

SectionⅠ 업체 현황

수입자 현황

업체명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업종/업태

시설

(사업장)

(공장 1)

(공장 2)

종업원

(총원)         명

(관리직)      명 (기술직)      명 (생산직)      명 (행정직)      명 (기타)      명

원산지업무 인력

□관세사 활용(ㅇㅇㅇ관세사, ☏000-000-0000)     □원산지관리사 보유(홍길동)

□자체 직원 활용(박길동, 원산지 업무경력 0년)

주요 생산설비

설비의 종류	대수	설비의 종류	대수

담당자

(전화번호)

(이메일)

상대국 수출자 또는 생산자 현황(아는 경우에 한함)

업체명

해외공급자부호

대표자

업종/업태

시설

(사업장)

(공장 1)

(공장 2)

종업원

(총원)         명

(관리직)      명 (기술직)      명 (생산직)      명 (행정직)      명 (기타)      명

원산지업무 인력

□관세사 활용(ㅇㅇㅇ관세사, ☏000-000-0000)  □원산지관리사 보유(홍길동)

□자체 직원 활용(박길동, 원산지 업무경력 0년)

주요 시설장비

설비의 종류	대수	설비의 종류	대수

담당자

(전화번호)

(이메일)

주」 1. 자율점검표의 기재란이 부족할 경우 별지를 사용하여 첨부하시기 바랍니다.

2. 이 표의 “HS코드”란에는 가능한 한 HS 6단위(한-미 FTA의 경우 8단위) 이상을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SectionⅡ 원산지결정 전제요건 점검

적용협정

□칠레 □싱가포르 □EFTA □아세안 □인도 □EU □페루 □미국
□터키 □호주 □캐나다 □중국 □베트남 □뉴질랜드 □APTA □최빈국

1. 품목분류

1-1. 귀사가 수입한 물품은 협정에서 정한 특혜세율 적용 대상품목이 맞습니까?

□예    □아니오   □잘 모름

1-2. 귀사는 수입물품의 품목분류(HS코드)를 어떻게 결정하고 있습니까?

□ 자체 결정 □ 수출자 통지

□ 관세사 자문

□ 관세청 사전회시

□ 기타(            )

1-3. 귀사는 수입물품의 품목분류 결정에 근거가 되는 자료(제조공정도, BOM 등)를 보관하고 있습니까?

□예          □아니오

2. 원산지증명서

2-1. 특혜적용 수입물품의 원산지증명서는 협정 및 법률에서 정하는 원산지증명서의 형식적 요건을 갖추고 있습니까?

□예    □아니오   □잘 모름

2-2. 수입물품과 원산지증명서상 물품의 동일성에 대해 입증할 수 있습니까?

□예    □아니오   □잘 모름

2-3. (한-미FTA 수입자 자율발급의 경우에만 해당) 귀사는 수입물품에 대한 원산지증명서를 협정 및 법령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발급하였습니까?

□예          □아니오

3. 협정관세 적용신청

3-1. 원산지증명서의 유효기간 이내에 특혜적용을 신청하였습니까?

□예    □아니오   □잘 모름

3-2. 송품장 상에 원산지가 다수인 물품이 있는 경우 비원산지물품에 대하여도 협정관세를 적용하지는 않았습니까?

□예    □아니오   □잘 모름

3-3. 원산지증명서의 원산지와 현품의 원산지표시는 일치합니까?

□예    □아니오   □잘 모름

3-4. 수량할당 협정관세 적용품목(TRQ)의 경우 주무장관의 추천서를 구비하였습니까?

※ WTO시장접근물량 할당관세 추천서로는 FTA특혜관세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예    □아니오   □잘 모름

4. 운송원칙

4-1. 특혜관세 적용 수입물품은 체약상대국에서 출발하여 우리나라를 목적지로 운송되었습니까?

□예    □아니오   □잘 모름

4-2. 귀사는 운송원칙 여부에 대한 입증자료를 보관하고 있고 이에 대해 소명할 수 있습니까?

※ 운송원칙 충족 여부에 대한 입증 책임은 수입자에게 있습니다.

□예    □아니오   □잘 모름

4-3. 특혜관세 적용 수입물품의 운송 과정에서 비당사국(역외국, 제3국)을 경유 또는 환적한 사실이 있습니까?

□예    □아니오   □잘 모름

4-4. 비당사국(역외국, 제3국)에서 하역, 재선적, 포장, 상품의 양호한 상태 보존, 당사국으로 운송하기 위하여 필요한 작업 이외의 작업이나 공정을 수행한 사실이 있습니까?

□예    □아니오   □잘 모름

4-4-1. 만약, 있다면 구체적 작업 또는 공정 내용을 아래에 간략히 기재하여 주시고, 관련 입증서류를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5. 특혜관세 적용 수입물품이 경유국 또는 환적국에서 세관 통제 하에 있었음을 입증을 할 수 있습니까

□예    □아니오   □잘 모름

5. 서류보관

5-1. 특혜관세 적용 수입물품의 원산지증명서를 보유하고 있습니까?

□예          □아니오

5-2. 귀사는「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에서 정하는 서류를 5년간 보관하고 있습니까?

<FTA관세특례법 §15, 같은 법 시행령 §10>

수입자는 아래 서류를 협정관세의 적용을 신청한 날의 다음 날부터 5년간 보관하여야 함.

- 원산지증명서(전자문서 포함) 사본

- 수입신고필증

- 수입거래 관련 계약서

- 지적재산권 거래 관련 계약서

- 수입물품의 과세가격 결정에 관한 서류

- 수입물품의 국제운송 관련 서류

- 사전심사서 사본 및 관련 증빙서류(해당하는 경우에 한함)

□예          □아니오

SectionⅢ 원산지 결정 기준 점검

6-1. 귀사와 수출자 또는 생산자와의 거래관계에 대해 표기하여 주십시오.	□본-지사 □국내 대리점 □위탁가공 □기타
6-2. 특혜관세 적용 수입물품의 수출자 또는 생산자에 관한 정보를 보유하고 있습니까?	□예 □아니오 □잘 모름
6-2-1 만약, 보유하고 있다면 어떠한 정보를 가지고 있습니까?	□주소 □생산시설 □보유장비 □인력현황 □생산공정 □기타( )
6-3. (한-미FTA 수입자 자율발급의 경우에만 해당) 원산지증명서의 발급 주체는 누구입니까?	□해외 수출자, 생산자 □국내 수입자

****************************************************************************************************************************

(아래는 한-미 FTA에 있어 국내 수입자가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한 경우에 해당하는 추가

점검 항목입니다)

[참고: 한-미FTA협정 제6.19조4항아목]

공통 사항		Part 1 질문으로 이동하십시오.
개별사항	완전생산 기준	Part 2 질문으로 이동하십시오.	선택기준의 경우 해당 기준 중 어느 하나만을 충족하면 되고, 조합기준의 경우 해당 기준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세번변경 기준	Part 3 질문으로 이동하십시오.
	부가가치 기준	Part 4 질문으로 이동하십시오.
	가공공정 기준	Part 5 질문으로 이동하십시오.

PART 1. 불인정공정 (공통사항)

7-1. 상대국 수출자 또는 생산자는 생산시설을 보유하고 있습니까?	□예 □아니오
7-2. 상대국 수출자 또는 생산자는 특혜관세 적용 수입물품에 대해 협정 및 법률에서 정한 불인정 공정 이상의 가공을 수행하였습니까?	□예 □아니오
7-3. 해당 물품의 생산과 관련된 제조공정을 아래에 간략하게 기재하여 주십시오.

PART 2. 완전생산기준

8-1. 귀사는 특혜관세 적용 수입물품에 대하여 완전생산기준을 적용하였습니까?	□예 □아니오
8-2. 해당 수입물품은 협정 또는 법률에서 정한 기준에 맞게 완전 생산 또는 완전 획득되었습니까?	□예 □아니오

PART 3. 세번변경기준

9-1. 귀사는 특혜관세 적용 수입물품에 대하여 세번변경기준을 적용하였습니까?

□예    □아니오

9-2. 제품 1단위 생산에 사용된 원재료에 대하여 아래에 간략하게 기재하여 주십시오.

연번	원재료명	HS코드	원산지	공급자명	주소 및 연락처

9-3. 귀사의 수입물품은 세번변경기준을 충족하였습니까?

※ 역외산(제3국산) 원재료의 HS코드와 완성품의 HS코드가 다를 경우 충족

□예          □아니오

9-4. 세번변경기준을 불충족한 경우 미소(최소)기준을 사용하였습니까?

□예          □아니오

9-5. 미소(최소)기준을 사용한 경우 세번변경기준을 충족하였습니까?

□예          □아니오

9-6. 역외산(제3국산) 원재료 중 완성품과 세번이 동일한 재료에 대하여 아래에 간략하게 기재하여 주십시오.

연번	원재료명	HS코드	원산지	단가	제품1단위 (FOB 또는 EXW 가격)

PART 4. 부가가치기준

10-1. 귀사는 특혜관세 적용 수입물품에 대하여 완전생산기준을 적용하였습니까?

□예          □아니오

10-2. 제품 1단위 생산에 사용된 원재료에 대하여 아래에 간략하게 기재하여 주십시오.

연번	원재료명	HS코드	원산지	소요량	단가	금액
계

※ 금액 : FOB, EXW 등 협정이 정하는 가격

비원산지재료비 합계:

원산지재료비 합계:

물품의 가격:

부가가치비율(RVC):                    %

PART 5. 가공공정기준

11-1. 귀사는 특혜관세 적용 수입물품에 대하여 가공공정기준을 적용하였습니까?	□예 □아니오
11-2. 해당 물품의 생산과 관련된 제조공정을 아래에 간략하게 기재하여 주십시오.

SectionⅣ 기타 확인 사항

SectionⅤ 서명

위에 기재된 내용은 사실에 근거하여 작성하였음을 확인합니다.

2012.    .     .

작성자 : (소속)                 (직책)                   (성명)                 (서명)

[별지 제32호서식] 원산지 질문서(한글, 수입자用)

대한민국 관세청

원산지조사 표준 질의서(안)

(수입자 작성용)

본 질의서는 한-OO FTA협정 제O조 및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FTA특례법) 제17조에 따라 수입된 물품의 협정관세 적용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됩니다.

필요한 경우 추가적인 정보가 요구될 수 있으며, 답변 란이 부족할 경우 별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제출기한은 본 질의서를 받은 날로부터 ___일 이내이며, 기한 내 제출하지 못하면 협정관세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등 제재 조치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부문Ⅰ ▶ 거래자 정보

수입자 현황
업체명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업종/업태
사업장	(본사 주소)			전화
				팩스
				홈페이지
	(공장1 주소)			전화
담당자	(소속) (직위) (성명) (전화) (e-mail)

C/O 발급자(또는 수출자와 동일할 경우 수출자) 현황 (수입자가 아는 사항만 기재)
업체명		해외공급자부호				국가명
대표자		업종/업태
사업장	(본사 주소)			전화
				팩스
				홈페이지
	(공장1 주소)			전화
담당자	(소속) (성명)			전화
				e-mail

부문Ⅱ ▶ 일반사항
적용협정(해당에√표시)		□칠레 □ 싱가포르 □EFTA □아세안 □인도 □EU □미국 □페루 □터키 □호주 □캐나다 □중국 □베트남 □뉴질랜드 □콜롬비아 □APTA □최빈국 □기타
1. 조사대상 품목
1-1.	수입물품의 품목분류(HS부호)를 어떻게 결정합니까?						자체결정 수출자통지 관세사자문 관세청사전회시 기타( )
1-2.	수입물품의 품목분류 결정에 근거가 되는 해당 자료에 대해 에 √ 표시 후, 사본을 제출바랍니다.
	거래계약서			제조공정설명서				원재료명세서(BOM)		용도설명서
	품목분류 사전심사서			견본품 (※ 분석에 소비되는 견본품은 반환되지 않습니다)
2. 원산지증명서
2-1.	원산지증명서의 발급 주체는 누구입니까?				상대국 정부기관 체약당사국 수출자 체약당사국 생산자 제3국 수출자(생산자) 국내수입자 기타( )
2-2	원산지 결정기준은 무엇입니까?				완전생산기준 부가가치기분 세번변경기준 조합기준 가공공정기준 기타( )
2-3	원산지 결정기준 충족여부 설명 (검증대상물품의 원산지 결정기준이 충족함을 확인 할 수 있는 사실을 기재해 주십시오. 별지사용가능)
2-4	협정관세적용 신청시 제출(또는 기재)한 원산지증명서 사본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운송관계
3-1.	운송경로를 알 수 있는 해당 자료에 대해 에 √ 표시 후, 사본을 제출바랍니다.
	B/L		AWB			적하목록			기타자료( )
3-2.	특혜관세적용 수입물품 운송과정에서 비당사국(역외국․제3국)을 경유 또는 환적하였습니까?										예 아니오
	경유 또는 환적할 경우 특혜관세적용 수입물품이 경유국 또는 환적국에서 세관통제 하에 있었음을 입증하시고, 관련 입증서류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증내용 기재, 답변란이 부족할 경우, 별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4. 제출서류 목록(상기 답변들과 관련하여 입증할 수 있는 서류)

연번	서류명(별지 사용가능)
1
2
3
4
5

부문Ⅲ ▶ 작성 책임자 서명․확인

이 서류에 기재된 내용은 사실이고 정확하며 기재된 사항에 대한 책임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이 서류 또는 이와 관련한 허위진술 또는 중대한 사실 누락에 대해서는 본인에게 책임이 있음을 확인합니다.
업체명	작성일자
대표자 직함	성명	(서명 또는 날인)
책임자 직위	성명	(서명 또는 날인)

질의서 작성 요령 및 유의사항

1. 본 질문서를 통해 수집된 기업의 비밀정보는 원산지결정, 관세 등 세금의 부과징수 등 법령에 정한 목적으로만 이용되며, 필요한 경우 추가적인 정보가 요구될 수 있습니다.

2. 질문서 작성 후 반드시 작성일자와 업체 관리책임자의 서명날인을 하여야 하며, 기한 내에 회신하지 않을 경우 협정관세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등 제재 조치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3. 수입자는 다음의 수입신고 관련 서류를 수입신고수리일로부터 5년간 보관하여야 하며, 세관의 요청이 있는 경우 해당 서류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관련근거 : FTA특례법, FTA특례법시행령 및 각각의 해당 협정

4. 물품의 HS부호는 각 협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6단위 또는 8단위 등으로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물품, 원재료 등의 가격(금액)은 각 협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본선인도조건(FOB), 공장인도조건(EXW), 조정가격, 순원가 등을 미화(USD) 환산한 가격(금액)으로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물품의 수량 또는 중량은 해당 물품의 HS부호체계에서 정하는 단위로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 u ㎏, 2u, m ㎏, ㎡ ㎏, ㎥ ㎏, ℓ ㎏, MW 등

7. 만일 제출을 요청받은 대상 물품이 동일 유형의 물품이 아닌 경우 각 유형의 물품별로 각각 여러 부의 질의서를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8. 한-미 FTA 적용 대상 물품은 제6.18조 및 제6.19조에 따라 수입국 세관당국의 요청이 있는 경우 수입자는 수출자 또는 생산자로 하여금 원산지상품임을 증명하는 정보를 그 세관당국에 직접 제공하도록 주선할 수 있습니다.

[FORM 32] Origin Verification Questionnaire

KOREA CUSTOMS SERVICE

VERIFICATION OF ORIGIN QUESTIONNAIRE

(FOR EXPORTER OR PRODUCER)

This questionnaire is sent to you pursuant to Article O.OO of Korea-OO FTA and Article 17 of the Special Law on Customs Act for the implementation of Free Trade Agreement. It   will be used in determining the preferential tariff treatment for imported good(s).

If necessary,   additional information may be requested at a later date. Attached   continuation pages may be used if additional space is needed for your   response.

Please return the   completed sheets within ___ days after you receive this questionnaire. Regulatory   measures such as denial of preferential tariff treatment may be provided if   the due period is not met.

For an extension   of the submission date, you may have a single opportunity to make a written   request to the Customs Authority sending this questionnaire (Korea-Peru FTA   excluded).

SECTIONⅠ   ▶ TRADER INFORMATION

Exporter or producer mark √ where applicable and   complete the following questionnaire.

Trader Status	Description
Exporter	You are the exporter of the good(s) subject to verification.
Exporter/Producer	You are the exporter and also the producer of the good(s) subject to verification.
Producer of Good(s)	You are the producer of the good(s) subject to verification.
Producer of Material(s)	You are the producer of the materials used in the production of the good(s) subject to verification.

Company Name

Overseas Supplier's No.

Country

Name of CEO

Business Type/Condition

Physical Address

(Head office)

Tel

Fax

Website

(Factory 1)

Tel

(Factory 2)

Tel

Personnel

(Total)              persons   (Board of Directors)                persons

(Managers)          persons   (Production)       persons   (Others)           persons

Consultants and Staffs in Origin Management

Third Party Consultants(Customs   Broker, Consulting Firm, and/or Origin Specialist) Origin Staff (Name:                /☎:                    ), experienced for ____ yr(s)

Name:                        /☎:

Please provide   information about human resources in charge of origin management

(※ Attached continuation pages may be used if additional   space is needed for your response.)

Origin Management System

Do you have an   origin management manual?

Yes       No

If yes, please   provide (a copy of) the manual

Do you operate a   system for origin management?

Yes       No

Production Facilities for goods subject to   verification

Description of Equipment	Quantity	Use	Location
(※ Attached continuation pages may be used if additional space is needed for your response)

Manager in charge of Origin Management

(Department)         (Position)          (Name)           (Tel)           (E-mail)

SECTION Ⅱ ▶ GENERAL INFORMATION (based on each export declaration)
Applied FTA or Agreement (Mark √ where applicable)	Korea-Chile Korea-Singapore Korea-EFTA Korea-ASEAN Korea-INDIA Korea-EU Korea-Peru Korea-US Korea-TURKEY Korea-AUSTRALIA Korea-Canada Korea-China Korea-New Zealand Korea-Vietnam Korea-Colombia
1. DETAILS OF GOOD(S) SUBJECT TO VERIFICATION
Export Declaration No.		Date of Exportation
Description of good(s)		Specification of good(s)
HS Code		Price	Weight/Quantity
1-1.	How did you determine HS code of the exported good(s)?	Exporter's determination Consulting broker Advance Rulings Others
1-2.	For tariff classification, please mark √ where applicable and provide a copy of the documents
	Transaction Contract	Information of Production	Process BillofMaterial (BOM)	Information of use
	Advance Rulings on Tariff Classification Sample (※Your sample will not return if it is used for analysis)
2. CERTIFICATE OF ORIGIN (C/O)
2-1.	Issuer of the Certificate of Origin (C/O).	Government agency Exporter Producer Importer Others (please specify: )
2-2.	Does the exporter keep C/O log book(s)?	Yes No Unknown
2-3.	Does the producer keep C/O log book(s)?	Yes No Unknown
2-4.	Which document is your determination of the preference rules of origin based on? Please mark √ where applicable and submit copy of supporting documents
	Certificate of Origin	Invoice with certified origin (including C/Os issued by third countries)	Cost and Production Statement
	Origin certifying document (※ Supplier's Declaration (including blanket-exportations), domestic manufacturing confirmation, Import Declaration etc.)	Others ( )
3. TRANSIT AND TRANSSHIPMENT
3-1.	Please mark √ where the transportation modes are indicated.
	B/L	AWB	Cargo Manifest	Others( )
3-2.	Did the exported good(s), on which a claim for preferential treatment was made, transit or transship a non-originating party while transported?	Yes No
3-3.	If you marked 'yes' to question 3-2, please provide supporting details proving that the good(s) remained under the control of Customs Authority of the non-originating party, and submit documentary evidences.
	(※ Supporting details. Attached continuation pages may be used if additional space is needed for your response.)
3-4.	Did the exported good(s) undergo further production or any other operation outside the territories of the Parties, other than unloading, reloading, or any other operation necessary to preserve the goods in good condition?	Yes No
3-5.	If you marked 'No' to question 3-4, please explain the detailed operation under the control of Customs Authority, and submit documentary evidences.
	(※ Explanation of the operation. Attached continuation pages may be used if additional space is needed for your response.)

SECTION Ⅲ ▶ PREFERENCIAL   RULES OF ORIGIN (based on each export declaration)

4. COMMON CRITERIA

4-1.

Does your   company have manufacturing plant(s) and/or equipments involved in the production   of the exported good(s) entitled to the preferential tariff treatment?

Yes    No

4-2.

Did you carry   out the production operations beyond the non-qualifying operations stipulated   in the relevant Agreement?

Yes    No

4-3.

Please state the country of production.

4-4.

Please provide physical address of the   production facilities.

4-5.

If you have marked 'Yes' to question 4-2,   provide copies of the documents proving the production.

4-6.

Please explain the manufacturing processes   of the good(s) subject to verification.

(※ Explanation of manufacturing process. Attached continuation pages may be used if   additional space is needed for your response.)

Please mark √ indicating the   appropriate preference rules applied to the good(s) being verified, and   complete the question(s) below.

Preference Criterion	Wholly obtained	Complete Question No. 5	Please mark all the applicable rules you applied. Complete the question corresponding to the rule that apply.
	Change in tariff classification	Complete Question No. 6
	Regional value content	Complete Question No. 7
	Manufacturing process	Complete Question No. 8

5. WHOLLY OBTAINED CRITERION

5-1.

Please describe the production operation   for the good(s) subject to verification

(※ Production Operation. Attached continuation pages may be used if   additional space is needed for your response.)

5-2.

Provide the details of raw materials used   in the production of the good(s) in the table below.

S/N	Description of Material	Type	HS Code	Name/Address of Supplier	Country of Origin

※ HS code: 6 or 8 digit   code to be indicated according to the relevant Agreement.

Type: please refer to #7 of the attached   'Completion Instruction' and indicate one out of a through h.

Attached continuation pages may be used if additional   space is needed for your response.

6. A CHANGE IN TARIFF CLASSIFICATION   CRITERION

6-1.

Provide the details   of raw materials used in the production of good(s) in the table below and   provide supporting documents.

S/N	Description of Material	HS Code	Name of Supplier	Address/Contact Details of Supplier	Country of Origin
(※ Attached continuation pages may be used if additional space is needed for your response.)

6-2.

Provide the details   of non-originating materials in the table below, which did not undergo a change   in tariff classification. Provide supporting documents to substantiate a   claim for the preferential treatment, e.g. based on De-minimis rule.

※ For application of De-minimis rule, please check if De-minimis calculation is based on value or   weight. Complete only   one of the two columns applicable.

S/N	Description of Material	HS Code	Country of Origin	Value	Weight
			계

(※ Attached continuation pages may be used     if additional space is needed for your response.)

Calculation based on Value		Value	Calculation based on Weight		Weight
Total value of Non-originating materials which did not undergo applicable tariff classification change	①		Total weight of Non-originating materials which did not undergo applicable tariff classification change	①
Total transaction value adjusted to FOB basis	②		Total weight of the components	②
or Total cost of the good
De Minimis percentage = ①/②×100(%)	③		De Minimis percentage = ①/②×100(%)	③

7. REGIONAL VALUE CONTENT (RVC) CRITERION

7-1.

Fiscal year for   calculating RVC.

7-2.

Provide details   of raw materials used in the   production of good in the table below, and submit cost accounting statement.

S/N	Material Description	HS Code	Supplier	Country of Origin	Unit Quantity	Unit Value	Value of Materials
							Originating Material	Non- originating Material
				계

(※ Attached continuation pages may be used if additional space is needed for your response.)

8. MANUFACTURING   PROCESS CRITERION

8-1.

Explain how this criterion is met and   submit supporting documents.

(※ Explanation on   manufacturing process undertaken. Attached   continuation pages may be used if additional space is needed for your   response.)

9. FUNGIBLE GOODS/MATERIALS

9-1.

Does the good(s)   subject to verification contain fungible goods?

Yes        No

9-2.

If yes, select   the inventory management method used.

FIFO       LIFO

Averaging  Other acceptable method

9-3.

Provide the   fungible good(s) used in the space below

(※ Description of   fungible goods. Attached   continuation pages may be used if additional space is needed for your response.)

9-4.

Does the good(s) subject to verification contain fungible materials?

Yes        No

9-5.

If yes, select   the method applied for inventory management.

FIFO       LIFO

Averaging  Other acceptable method

9-6.

Provide description of the fungible material(s) used in the space below.

(※ Description of   fungible materials. Attached   continuation pages may be used if additional space is needed for your response.)

SECTION Ⅳ ▶ CERTIFICATION
We certify that the information on this document is true and accurate and we assume the responsibility for proving such representations. We understand that we are liable for any false statements or material omissions made on or in connection with this document.
Company Name	Date
Name of Representative	Title	Authorized Signature/Seal
Name of Person who Completed this Form	Title	Authorized Signature/Seal
Customs Use Only
Name of Customs	Division
Title	Name of person in charge
【Additional question or information】
※ If you have any questions or comments please state below. If further space is needed use the continuation pages.

[별지 제32호의2서식] 원산지 질문서(한글, 수입자用)

			대한민국 관세청
			원산지조사 표준 질의서(안)
			(수입자 작성용)
본 질의서는 한-OO FTA협정 제O조 및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FTA특례법) 제17조에 따라 수입된 물품의 협정관세 적용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됩니다.
필요한 경우 추가적인 정보가 요구될 수 있으며, 답변 란이 부족할 경우 별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제출기한은 본 질의서를 받은 날로부터 ___일 이내이며, 기한 내 제출하지 못하면 협정관세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등 제재 조치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제출기한을 연장하고자 하는 때에는 1회에 한하여 서면으로 연장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한-페루 FTA는 제외).
부문Ⅰ ▶ 거래자 정보
수입자 현황
업체명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업종/업태
사업장		(본사 주소)				전화
						팩스
						홈페이지
		(공장1 주소)				전화
		(공장2 주소)				전화
임직원		(총원) 명 (임원) 명 (관리직) 명 (생산직) 명 (기타) 명
원산지업무인력		외부전문가 활용(관세사무소, 컨설팅업체, 원산지관리사) 업체명(성명) / ☎ ) 자체직원활용(성명, / ☎ ), 원산지업무경력 O년
		기타 원산지관리 조직 및 인력 현황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답변란이 부족할 경우, 별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원산지관리체제		원산지관리 매뉴얼을 보유하고 있습니까?					예 아니오
		보유하고 있다면 원산지관리 매뉴얼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산지관리를 위한 별도의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까?					예 아니오
원산지관리책임자		(소속) (직위) (성명) (전화) (e-mail)

상대국 수출자 현황 (수입자가 아는 사항만 기재)

업체명

해외공급자부호

국가명

대표자

업종/업태

사업장

(본사 주소)

전화

팩스

홈페이지

(공장1 주소)

전화

(공장2 주소)

전화

임직원

(총원)                명     (임원)                명

(관리직)              명     (생산직)              명     (기타)              명

원산지업무인력

외부전문가 활용(관세사무소, 컨설팅업체, 원산지관리사)

업체명(또는 성명)                    / ☎                            )

자체직원활용(성명,                  / ☎                    ), 원산지업무경력 O년

검증대상물품관련

주요생산설비

설비 명칭	대수	용도	설치장소
(※ 답변란이 부족할 경우, 별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원산지관리책임자

(소속)          (직위)          (성명)          (전화)             (e-mail)

생산자 현황 (수입자가 아는 사항만 기재, 수출자와 생산자가 동일한 경우 기재 생략)

업체명

해외공급자부호

국가명

대표자

업종/업태

사업장

(본사 주소)

전화

팩스

홈페이지

(공장1 주소)

전화

(공장2 주소)

전화

임직원

(총원)                명     (임원)                명

(관리직)              명     (생산직)              명     (기타)              명

원산지업무인력

외부전문가 활용(관세사무소, 컨설팅업체, 원산지관리사)

업체명(성명)                          / ☎

자체직원활용(성명,                    / ☎                    ), 원산지업무경력 O년

검증대상물품관련

주요생산설비

설비 명칭	대수	용도	설치장소
(※ 답변란이 부족할 경우, 별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원산지관리책임자

(소속)          (직위)          (성명)          (전화)             (e-mail)

부문Ⅱ ▶ 일반사항 (수입신고건별 작성)
적용협정(해당에√표시)	□칠레 □싱가포르 □EFTA □아세안 □인도 □EU □페루 □미국 □터키 □호주 □캐나다 □중국 □베트남 □뉴질랜드 □콜롬비아 □APTA □최빈국 □기타
1. 검증대상물품
수입신고번호		수입신고일자
품명		규격
HS부호		금액	중량 또는 수량
1-1.	수입물품의 품목분류(HS부호)를 어떻게 결정합니까?	자체결정 수출자통지 관세사자문 관세청사전회시 기타( )
1-2.	수입물품의 품목분류 결정에 근거가 되는 해당 자료에 대해 에 √ 표시 후, 사본을 제출바랍니다.
	거래계약서	제조공정설명서	원재료명세서(BOM)	용도설명서
	품목분류 사전심사서	견본품 (※ 분석에 소비되는 견본품은 반환되지 않습니다)
2. 원산지증명서
2-1.	원산지증명서의 발급 주체는 누구입니까?	상대국 정부기관 해외수출자 해외생산자 국내수입자 기타( )
2-2.	수입자가 원산지증명서 작성대장을 기재․관리하고 있습니까?	예 아니오
2-3.	원산지증명서 사본과 원산지 증명을 위한 증빙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협정관세 적용신청
3-1.	협정관세는 언제 신청하였습니까?	(YYYY/MM/DD)
3-2.	1개의 송품장에 원산지가 다수인 경우, 물품별로 따로 협정관세를 적용하였습니까?	예 아니오
3-3.	수량할당협정관세적용품목(TRQ)는 주무장관의 추천을 받았나요? (추천대상에 한함) 만약 추천받았다면, 해당 추천서 사본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아니오
	추천서가 전산으로 전송된 경우에는 에 √ 표시 후 제출 생략	전산제출
4. 운송관계
4-1.	운송경로를 알 수 있는 해당 자료에 대해 에 √ 표시 후, 사본을 제출바랍니다.
	B/L	AWB	적하목록	기타자료( )
4-2.	특혜관세적용 수입물품 운송과정에서 비당사국(역외국․제3국)을 경유 또는 환적하였습니까?	예 아니오
4-3.	상기 4-2 질문에서 ‘예’를 선택한 경우, 특혜관세적용 수입물품이 경유국 또는 환적국에서 세관통제 하에 있었음을 입증하시고, 관련 입증서류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증내용 기재, 답변란이 부족할 경우, 별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4-4.	비당사국에서 하역, 재선적, 포장, 상품의 양호한 상태보존, 당사국으로 운송하기 위하여 필요한 작업 이외의 작업이나 공정을 수행하였습니까?	예 아니오
4-5.	상기 4-4 질문에서 ‘아니오’를 선택한 경우, 세관 통제하에서 수행한 구체적 작업내용 또는 공정내용을 기재하시고, 관련 입증서류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작업 내용 기재, 답변란이 부족할 경우, 별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부문Ⅲ ▶ 원산지 결정 기준 (수입신고건별 작성)

5. 공통사항

5-1.

상대국 수출자는 검증대상물품에 대한 자체 생산시설을 보유하고 있습니까?

예    아니오

5-2.

생산국가명을 기재하여 주십시오.

5-3.

생산시설의 위치(주소)를 기재하여 주십시오.

5-4.

상대국 수출자 또는 생산자는 특혜관세 적용 수입물품에 대해 협정 및 법률에서 정한 불인정 공정 이상의 가공을 수행하였습니까?

예    아니오

5-5.

원산지 검증 대상 물품의 제조공정을 기재하여 주십시오(제조공정도가 있는 경우 제출).

(※ 제조공정 기재, 답변란이 부족할 경우, 별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아래 해당하는 원산지결정기준의 에 √ 표시 후 각 항목에 정한 서식에 따라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미 FTA 협정 제6.19조제4호 아목(Article 6.19 4 h)에 따라 수입자 증명(인지)이 신청의 기초를 이룰 때는 수입자가 해당 사항을 모두 기재하여야 하며,

상기 이외에는 수입자가 아는 사항을 기재하시되 필수기재사항(8.3~8.7 질문)은 모두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산지 결정 기준	선택기준의 경우 해당 기준 중 어느 하나만을 기재하면 되고, 조합기준의 경우 해당 기준을 모두 기재하여야 합니다.	완전생산기준	6번 항목에 기재하여 주십시오.
		세번변경기준	7번 항목에 기재하여 주십시오.
		역내가치기준	8번 항목에 기재하여 주십시오.
		가공공정기준	9번 항목에 기재하여 주십시오.

6. 완전생산기준

6-1.

검증대상물품의 제조과정을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조과정 기재, 답변란이 부족할 경우, 별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6-2.

검증대상 수입물품 생산에 투입된 원재료를 다음 서식에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번	원재료명	유형	HS부호	공급자	원산지

※ HS부호 : 협정에 정하는 바에 따라 6단위 또는 8단위로 기재

유형 : 붙임 질의서 작성요령 및 유의사항의 7번 항목을 참고하여 a~h 중 하나를 기재

답변란이 부족할 경우, 별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7. 세번변경기준

7-1.

제품 생산에 사용된 원재료를 다음 서식에 기재하고,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주십시오.

연번	원재료명	HS부호	공급자명	주소 및 연락처	원산지
(※ 답변란이 부족할 경우, 별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7-2.

세번변경이 없는 비원산지재료가 있는 경우 다음 서식에 기재하고,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주십시오(미소기준).

※ 해당 협정에서 최소(미소)기준 산정방법이 가격기준인 경우 가격란에, 중량기준인 경우 중량란에 기재

연번	원재료명	HS부호	원산지	가격	중량
			계

(※ 답변란이 부족할 경우, 별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가격기준인 경우		가격	중량기준인 경우		중량
세번변경없는 비원산지재료의 가격 총액	①		세번변경없는 비원산지재료의 총 중량	①
FOB기준 조정거래가격 총액	②		구성품의 총 중량	②
또는 물품가격 총액
미소기준비율=①/②×100(%)	③		미소기준비율=①/②×100(%)	③

8. 역내가치기준

8-1.

역내가치(RVC) 산정대상 회계기간

8-2.

제품 생산에 사용된 원재료 내역에 대하여 다음 서식에 기재하고, 원가계산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번	원재료명	HS부호	공급자	원산지	소요량	단가	원재료 가격
							원산지 원재료	비원산지 원재료
				계

(※ 답변란이 부족할 경우, 별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필수기재사항 (8.3 ~ 8.7 질문)

8-3.

구매자(수입자)와 판매자(수출자)와의 거래관계에 대해 표기하여 주십시오.

구매자와 판매자가 상호 사업상의 임원 또는 관리자인 경우

구매자와 판매자가 친족관계에 있는 경우

구매자 및 판매자가 동일한 제3자를 직접 또는 간접으로 공동지배하는 경우

구매자 및 판매자가 동일한 제3자에 의하여 직접 또는 간접으로 지배를 받는 경우

구매자와 판매자가 상호 법률상의 동업자인 경우

구매자와 판매자가 고용관계에 있는 경우

특정인이 구매자 및 판매자의 의결권 있는 주식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5%이상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경우

일방이 상대방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지배하는 경우

기타(특수관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등 :        )

8-4.

상기 8-3 질문과 관련하여 가격결정 방법에 대하여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제1방법(실제지급가격 기초)

제2방법(동종동종물품 거래가격 기초)

제3방법(유사물품 거래가격 기초)

제4방법(국내판매가격 기초)

제5방법(산정가격 기초)

제6방법(합리적 기준)

8-5.

수입하는 물품이 다음에 해당되는 경우, 해당 에 √ 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무상으로 수입하는 물품

무상으로 임차하는 수입물품

수출자의 책임으로 국내에서 판매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물품

별개의 독립된 법적 사업체가 아닌 지점 등에서 수입하는 물품

산업쓰레기 등 수출자의 부담으로 국내에서 폐기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물품

수입 후 경매 등을 통하여 판매가격이 결정되는 위탁판매수입물품

임대차계약에 따라 수입하는 물품

해당사항 없음

8-6.

물품의 수입이 다음에 해당되는 경우, 해당 에 √ 표시하시고, 상세내역을 기재바랍니다(가산요소).

구매자가 부담하는 수수료와 중개료(구매수수료는 제외)

해당 물품 용기의 비용과, 해당 물품의 포장에 드는 노무비와 자재비로서 구매자가 부담하는 비용

구매자가 생산 및 수출거래를 위하여 무료․인하된 가격으로 직․간접으로 공급하는 가격 또는 인하차액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상표권 등 권리사용료

수입 후 전매․처분 또는 사용하여 생긴 수익금액 중 판매자에게 직접 또는 간접으로 귀속되는 금액

수입항까지의 운임․보험료와 그 밖에 운송과 관련된 비용

8-7.

물품의 수입이 다음에 해당되는 경우, 해당 에 √ 표시하시고, 상세내역을 기재바랍니다(공제요소).

수입 후 수입물품의 건설, 설치, 조립, 정비, 유지, 기술지원비용

수입항 도착 후 운임․보험료

수입국에서 부과된 관세 등 제세, 공과금

연불조건 수입의 경우 수입물품의 연불이자

9. 가공공정기준
9-1.	해당 물품의 가공공정기준 충족여부를 기재하시고, 입증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조공정 기재, 답변란이 부족할 경우, 별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10. 대체가능물품
10-1.	검증대상물품에 대체가능물품이 포함되어 있습니까?		예 아니오
10-2.	대체가능물품이 포함된 경우, 재고관리기법은 무엇입니까?		선입선출법 후입선출법 평균법 개별법
10-3.	대체가능물품의 내역을 다음 란에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대체가능물품 내역 기재, 답변란이 부족할 경우, 별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10-4.	검증대상물품에 대체가능원재료가 포함되어 있습니까?		예 아니오
10-5.	대체가능원재료가 포함된 경우, 재고관리기법은 무엇입니까?		선입선출법 후입선출법 평균법 개별법
10-6.	대체가능원재료 내역을 다음 란에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대체가능원재료 내역 기재, 답변란이 부족할 경우, 별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부문Ⅳ ▶ 책임자 서명․확인
이 서류에 기재된 내용은 사실이고 정확하며 기재된 사항에 대한 책임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이 서류 또는 이와 관련한 허위진술 또는 중대한 사실 누락에 대해서는 본인에게 책임이 있음을 확인합니다.
업체명		작성일자
대표자 직함		성명		(서명 또는 날인)
책임자 직위		성명		(서명 또는 날인)
세관 기재 사항
세관명		부서
직급		성명
【추가 질의 또는 정보요청사항】
※ 추가 질의 또는 정보요청 사항이 있는 경우 작성하고, 분량이 많을 경우 별지에 작성

제출하여야 할 서류 목록
연번	서류명	관련 질문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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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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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서 작성 요령 및 유의사항

1. 본 질문서를 통해 수집된 기업의 비밀정보는 원산지결정, 관세 등 세금의 부과징수 등 법령에 정한 목적으로만 이용되며, 필요한 경우 추가적인 정보가 요구될 수 있습니다.

2. 질문서 작성 후 반드시 작성일자와 업체 관리책임자의 서명날인을 하여야 하며, 기한 내에 회신하지 않을 경우 협정관세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등 제재 조치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3. 수입자는 다음의 수입신고 관련 서류를 수입신고수리일로부터 5년간 보관하여야 하며, 세관의 요청이 있는 경우 해당 서류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관련근거 : FTA특례법, FTA특례법시행령, 각 협정

4. 물품의 HS부호는 각 협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6단위 또는 8단위 등으로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물품, 원재료 등의 가격(금액)은 각 협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본선인도조건(FOB), 공장인도조건(EXW), 조정가격, 순원가 등을 미화(USD) 환산한 가격(금액)으로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물품의 수량 또는 중량은 해당 물품의 HS부호체계에서 정하는 단위로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 u ㎏, 2u, m ㎏, ㎡ ㎏, ㎥ ㎏, ℓ ㎏, MW 등

7. 완전생산기준이 적용되는 원재료의 유형은 다음 표를 참조하여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2 질문 관련).

구분	유형	상세 내용
광물성 생산품	a	당사국 영역에서 추출된 광물성 상품
식물성 생산품	b	당사국에서 재배되고 수확․채집된 식물 또는 식물성 생산품
산동물 및 관련 물품	c	당사국 영역에서 출생하고 사육된 살아있는 동물 또는 그 동물로부터의 제품
수렵․어로․양식 생산품	d	당사국 영역에서 수렵․덫사냥․어로․양식에 의하여 획득된 상품
영해밖 획득물, 해저물품	e	당사국에 등록되고 당사국의 국기를 게양한 선박이 영해 밖에서 획득한 어획물 및 그 밖의 제품
우주에서 취득한 물품	f	우주에서 당사국 또는 사람이 획득하고 가공한 상품
폐기물, 재생품	g	당사자내에서 생산․가공 공정에서 발생한 폐기물, 부스러기, 원재료 회수용으로만 사용할 수 있는 수집된 중고품
완전생산품으로 만든 물품	h	당사국에서 완전생산품 또는 그 파생품으로 만든 물품

※ 영역, 산물의 세부적인 구분은 각 협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름

8. 한-미 FTA 적용 대상 물품은 제6.18조 및 제6.19조에 따라 수입국 세관당국의 요청이 있는 경우 수입자는 수출자 또는 생산자로 하여금 원산지상품임을 증명하는 정보를 그 세관당국에 직접 제공하도록 주선할 수 있습니다.

[별지 제32호의3서식] 원산지 질문서(한글, 수출자用)

대한민국 관세청

원산지조사 표준 질의서(안)

(수출자 작성용)

본 질의서는 한-OO FTA협정 제O조 및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이하 ‘FTA관세법’) 제OO조에 따라 수출물품에 대한 원산지증빙서류의 진위여부와 원산지증명서의 정확성 등을 확인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됩니다.

각 질문에 대한 답변은 란이 부족할 경우 별지를 사용할 수 있으며, 귀사가 보관하고 있는 별도 양식의 자료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필요한 경우 추가적인 정보가 요구 될 수 있습니다.

부문Ⅰ ▶ 업체 현황

1. 업체 개요

업체명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업종/업태

사업장

(본사 주소)

전화

팩스

홈페이지

(공장 주소)

전화

임직원

(총원)                명     (임원)                명

(관리직)              명     (생산직)              명     (기타)              명

수출입

현황

구 분	수출	수입
주요물품
상대국

원산지

인증수출자

인증내역

귀사는 원산지인증수출자 인증 업체입니까?

예       아니오

(인증수출자 인증번호)

2. 원산지관리 현황

원산지관리

업무인력

외부전문가 활용(관세사, 변호사, 공인회계사, 원산지관리사, 컨설팅업체)

업체명(성명)                           / ☎

자체직원활용(성명,             / ☎                    )   원산지업무경력  00년

기타 원산지관리 조직 및 인력 현황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산지

관리체제

원산지관리 매뉴얼을 보유하고 있습니까?

예       아니오

보유하고 있다면 원산지관리 매뉴얼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산지관리를 위한 별도의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까?

예       아니오

원산지관리

책임자

(소속)          (직위)          (성명)          (전화)             (e-mail)

부문Ⅱ ▶ 원산지증명서

◈ 조사대상물품(한-ㅇㅇ FTA)

원산지증명서번호	증명서발급일자	수출신고번호	수출신고일자	품명	HS부호	수량 또는 중량

1. 원산지증명서

1-1.

조사대상 원산지증명서는 귀사가 작성 또는 발급 신청한 것입니까?

예     아니오     모름

1-2.

조사대상 원산지증명서의 발급 주체를 표시하여 주십시오.

원산지증명서발급기관(            )

수출자             생산자

상대국수입자       기타(              )

1-3.

수출자 또는 생산자는 원산지증명서의 작성일 또는 발급일로부터 5년(한-중 FTA는 3년)간 보관대상자료(붙임 질의서 작성요령 및 유의사항 참고)를 보관하여야 합니다.

귀사는 보관대상자료를 어떠한 형태로 보관하고 있습니까?

종이서류

자료전달매체

(예: USB 등)

자료보관매체

(예: 외장하드 등)

기타(         )

1-4.

조사대상 원산지증명서 발급관련 보관자료 에 √ 표시 후, 원산지증빙서류의 사본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산지증명서

수출신고수리필증

원산지증명된 송품장

(제3국 발급 송품장 포함)

원산지소명서

원산지소명서 기재내용을 입증 할 수 있는 서류·정보

(붙임 질의서 작성요령 및 유의사항 참고)

기타 (             )

2. 품목분류

2-1.

조사대상물품의 품목분류(HS부호)를 어떻게

결정합니까?

자체결정        수입자통지    관세사자문

관세청사전회시  기타(                   )

2-2.

조사대상물품의 품목분류 결정에 근거가 되는 자료 사본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있는 경우에 한함)

3. 운송관계

3-1.

운송경로를 알 수 있는 해당 자료에 대해  에 √ 표시 후, 사본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B/L

AWB

적하목록

기타자료(           )

3-2.

특혜관세적용 수출물품 운송과정에서 비당사국(역외국․제3국)을 경유 또는 환적하였습니까?

예     아니오

3-3.

상기 3-2 질문에서 ‘예’를 선택한 경우, 특혜관세 적용 수출물품이 경유국 또는 환적국에서 세관통제 하에 있었음을 입증하여야 합니다. 관련 입증서류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증내용 기재, 답변란이 부족할 경우, 별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3-4.

비당사국에서 하역, 재선적, 포장, 상품의 양호한 상태보존, 당사국으로 운송하기 위하여 필요한 작업 이외의 작업이나 공정을 수행하였습니까?

예     아니오

3-5.

상기 3-4 질문에서 ‘예’를 선택한 경우, 세관 통제하에서 수행한 구체적 작업내용 또는 공정내용을 기재하시고, 관련 입증서류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작업 내용 기재, 답변란이 부족할 경우, 별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부문Ⅲ ▶ 원산지 결정기준(조사대상 원산지증명서별로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공통사항

4-1.

귀사는 조사대상물품을 생산하는 시설을 보유하고 있습니까?

예    아니오

4-2.

4-2-1. 상기 4-1 질문에서 ‘예’를 선택한 경우, 생산시설의 위치(주소)를 기재하여 주십시오

4-2-2. 조사대상물품에 사용된 귀사의 주요 생산설비를 기재하여 주십시오

설비명칭	대수	용도	설치장소

4-2-3. 귀사의 조사대상물품 제조공정을 기재하여 주십시오.

(※ 답변란이 부족할 경우, 별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4-3.

상기 4-2 질문에서 ‘아니오’를 선택한 경우, 생산자(업체명,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를 기재하여

주십시오

5. 품목별 원산지결정기준

5-1.

조사대상물품의 품목별 원산지결정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귀사가 조사대상물품에 적용한 원산지결정기준을 선택하여 아래 에 √ 표시하여 주십시오.

선택기준의 경우 해당 기준 중 어느 하나만을 표시, 조합기준의 경우 해당 기준을 모두 표시하시면 됩니다..

완전생산기준   세번변경기준  역내가치기준  가공공정기준   기타(             )

5-2.

조사대상 원산지증명서 발급시 원산지결정기준의 충족여부를 확인하였나요?

예     아니오

5-3.

상기 5-2. 질문에서 ‘예’를 선택한 경우, 원산지결정기준 충족여부를 설명하여 주십시오.

(※ 답변란이 부족할 경우, 별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6. 보충적 원산지결정기준

6-1.

6-1-1.조사대상물품 또는 그 원재료를 생산하는 과정에서 역외국가로 수출하여 가공한 뒤에 다시 국내로 수입한 사실이 있습니까?

예    아니오

6-1-2. 있다면 그 역외국가, 역외수출물품, 역외가공공정, 반입물품 등 내용을 기술하고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 주십시오.

6-2.

상기 6-1. 질문 외 원산지결정의 특례를 활용한 경우 내용을 기술하고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 주십시오.

(※ 예시: 누적, 미소기준, 중간재, 대체가능물품, 간접재료, 부속품, 포장재료, 세트물품 등)

부문Ⅳ ▶ 책임자 서명․확인

이 서류에 기재된 내용은 사실이고 정확하며 기재된 사항에 대한 책임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이 서류 또는 이와 관련한 허위진술 또는 중대한 사실 누락에 대해서는 본인에게 책임이 있음을 확인합니다.

업체명

작성일자

대표자 직책

성명

(서명 또는 날인)

책임자 직위

성명

(서명 또는 날인)

질의서 작성 요령 및 유의사항

1. 본 질문서를 통해 수집된 기업의 비밀정보는 원산지결정, 관세 등 세금의 부과징수 등 협정 및 법령에 정한 목적으로만 이용되며, 귀사의 동의 없이 외부에 제공되지 않습니다.

2. 수출자 및 생산자는 다음의 보관대상자료를 원산지증명서의 작성일 또는 발급일로부터 5년(한-중 FTA의 경우 3년)간 보관하여야 합니다.

협정(법령)별	근거조항	보관대상자료
FTA관세법 FTA관세법시행령	제15조 제10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	□ 수출자가 보관하여야 하는 서류 가. 체약상대국의 수입자에게 제공한 원산지증명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사본 및 원산지증명서 발급 신청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사본 나. 수출신고필증 다. 수출거래 관련 계약서 라. 해당 물품의 구입 관련 증빙서류 및 출납ㆍ재고관리대장 마. 생산자 또는 해당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재료를 공급하거나 생산한 자가 해당 물품의 원산지증명을 위하여 작성한 후 수출자에게 제공한 서류 □ 생산자가 보관하여야 하는 서류 가. 수출자 또는 체약상대국의 수입자에게 해당 물품의 원산지증명을 위하여 작성ㆍ제공한 서류 나. 해당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원재료의 수입신고필증(생산자의 명의로 수입신고한 경우만 해당한다) 다. 수출자와의 물품공급계약서 라. 해당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재료를 공급하거나 생산한 자가 해당 재료의 원산지증명을 위하여 작성한 후 생산자에게 제공한 서류 마. 해당 물품 생산 및 원재료의 생산 또는 구입 관련 증빙서류 바. 원가계산서ㆍ원재료내역서 및 공정명세서 사. 해당 물품 및 원재료의 출납ㆍ재고관리대장

3. 원산지소명서에 기재된 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정보

가. 세번변경기준을 적용하는 물품은 세번변경 관련 입증서류

(예: 원료구입명세서, 자재명세서(BOM), 생산공정명세서 등)

나. 부가가치기준을 적용하는 물품은 비원산지재료, 원산지재료 및 수출물품의 가격관련 입증서류

(예: 자재명세서(BOM), 원료구입명세서, 원료수불부, 원가산출내역서 등)

다. 원산지(포괄)확인서 또는 수출용 원재료의 국내제조(포괄)확인서

라. 그 밖에 해당 물품의 생산자·생산장소·생산공정 등 원산지의 확인이 객관적으로 가능한 서류

4. 물품의 HS부호는 각 협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6단위 또는 10단위 등으로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물품의 수량 또는 중량은 해당 물품의 HS부호체계에서 정하는 단위로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 g, CR, m, ㎡, ㎥, ℓ, ㎖, MW, u, 2u, DZ, TU 등

[별지 제33호서식] 원산지증빙서류 보완요구서

문서(관리)번호:

원산지증빙서류 보완요구서

① 조사 대상자

상호(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

성명(대표자)

생년월일

*개인(사업자)에 한함

주  소

② 원산지증명서

발급번호

발급일자

수출자

상호

주  소

수입자

상호

주  소

물품

품명/규격/(HS코드)	원산지결정기준	원산지	금액(천불)

③ 보완할 사항

보 완 기 간

20   년   월   일  ～    월   일까지(    일간)

보완 요청 사유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 및 제18조 제1항에 따른 원산지조사와 관련하여 귀하가   년   월   일 제출한 원산지증빙자료에 대해 위와 같이 보완을 요구하오니 기간 내에 보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 ○ 세 관 장

직인

○○과 담당자 ○○○

우 ○○○○○ 주소 ○○시 ○○동○○○ / www.customs.go.kr

전화                /fax                 /e-mail

[별지 제35호서식] 협정관세 적용 보류 해제통지서

협정관세 적용 보류 해제통지서

① 통지대상자

상  호

대표자

주  소

사업자등록번호

(개인사업자의 경우 생년월일)

② 원산지조사대상자

상호(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

성명(대표자)

생년월일

*개인(사업자)에 한함

주        소

③ 대상물품

품명/규격

품명	규격/모델	HS번호	원산지	수출자/생산자

적용 보류

통지번호

해제일

원산지조사 결과

(해제신청결과)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제21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에 따라 협정관세 적용 보류가 해제되었음을 통보합니다.

년    월     일

○ ○ 세 관 장

직인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35호의2서식] 협정관세 적용 보류 만료통지서

협정관세 적용 보류 만료통지서

① 통지대상자

상  호

대표자

주  소

사업자등록번호

(개인사업자의 경우 생년월일)

② 원산지조사대상자

상호(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

성명(대표자)

생년월일

*개인(사업자)에 한함

주        소

③ 대상물품

품명/규격

품명	규격/모델	HS번호	원산지	수출자/생산자

적용 보류

통지번호

적용 보류

기간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제21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제2항에 따라 통지한 협정관세 적용 보류기간이 만료되었음을 통보합니다.

년    월     일

○ ○ 세 관 장

직인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36호서식] 국제 원산지 간접조사 본청 대표 서한문

	Government Complex Daejeon 189 Chungsa-ro, Seo-gu, Daejeon, 35208 Republic of Korea Tel.: +82-42-481-3218 / Fax.: +82-42-481-7761 verification@korea.kr, www.customs.go.kr
MM DD,YYYY Dear Mr. OO/ Ms. OO, (또는 Dear Sir or Madam,) Korea Customs Service (KCS) kindly requests your authority to conduct origin verification. Please refer to the enclosure. for details, and send verification result to the following address. Origin Verification Division Korea Customs Service (KCS) Government Complex Daejeon 189 Chungsa-ro, Seo-gu, Daejeon Postal code. 35208 Tel. +82 42 481 3218 e-mail : verification@customs.go.kr Thank you for your cooperation. KCS will look forward to your reply Best regards, (Mr.) Director Origin Verification Division Korea Customs Service (KCS) Government Complex Daejeon 189 Chungsa-ro, Seo-gu, Daejeon Postal code. 35208 Tel. +82 42 481 3218 e-mail : verification@customs.go.kr Enclosure: Verification request letter from a customs authority of Korea

	세관 영문 주소 (Tel) +82- - - (Fax) +82- - - 기관 e-mail 주소, 홈페이지 URL 주소
MM DD,YYYY 상대국 세관 주소 Our reference No.: KCS-I-YYYY-OOOO Subject: Subsequent Verification of proofs of origin Exporter: OOOOOO Importer: OOOOOOO - Origin Declaration No.: 00000, 00000, 00000 and 00000 Or Origin Declaration No: Please refer to the attached list. (여러 건이거나, 상세내역인 경우 붙임 목록으로 첨부 가능) Dear 00000 (or Dear Sir or Madam), Pursuant to Article 27 of the Protocol concerning the definition of “Originating Products” and Methods of Administrative Cooperation under the Free Trade Agreement between the Republic of Korea, of the one part, and the European Union and its Member States, of the other part, Korea Customs Service (KCS) kindly requests your authority to carry out subsequent verification on the authenticity and accuracy of enclosed origin supporting documents. (필요시) Korea Customs Service (KCS) is verifying whether OOO (수출자명) located in your country legitimately applied for the preference with the certificates of origin issued for the product(s) in question exported from Month DD, YYYY to Month DD, YYYY. KCS has reasonable doubt about the originating status of the product(s) in question and the validity of the exporter(s)’ customs authorization number(s) for the following reasons. < 합리적 의심 사유 기재 (빈번사용 문구에서 선택) > 1. 인증수출자 지위 유효성 의심 2. 원산지기준 충족 여부 의심 3. 형식적 요건 의심 4. 기타 합리적 의심 사유 Therefore, KCS requests your authority to verify the followings. 1. Did the exporter obtain approved exporter status under the Korea-EU FTA? - (필요시) Please let us know the date when the approved exporter status was granted to the exporter in question. 2. Was (Were) the origin declaration(s) subject to verification duly and legitimately issued by an approved exporter pursuant to Article 16, 17 of the Origin Protocol under the Korea-EU FTA? 3. Is(are) the customs authorization number(s) (00, 00, and 00) valid? 4. Do(es) the product(s) concerned fulfill origin criteria stipulated in Annex 2 and Article(s) 5 and 6 of the Origin Protocol of the Korea-EU FTA? Do(es) the product(s) satisfy the other requirements of the Origin Protocol? (필요시) Considering your workload for the requested origin verification, KCS chose 00 C/Os from a total of 00 as representative samples by spec for the product(s) in question (See Attachment 00). If your authority performs origin verification on them and sends us the results, we will apply them to all C/Os in line with your determination. According to Article OO of the Korea-EU FTA, the customs authorities of the importing party shall refuse entitlement to the preference if there is no reply within 00 month(s)/00 year(s) of the date of the verification request or if the reply does not contain sufficient information to determine the authenticity of the document in question or the real origin of the products. Therefore, we give you a gentle reminder to send us your reply by Month DD, YYYY. (필요시) We would appreciate it if you acknowledge receipt of this letter. We look forward to your reply and thank you very much for your cooperation. Sincerely yours, (서명) (Mr./Ms.) Director ㅇㅇㅇ Division ㅇㅇㅇ Main Customs Service Enclosures: 1. A List of 00 Origin Declarations Subject to Verification 2. Copies of 00 Origin Declarations 3. Copy of Certificate Approved Exporter(s) * You do not have to resend copies of the enclosed origin declarations upon reply.

[별지 제37호서식] 국제 원산지 간접조사 요청 서한문 및 질문서

[별지 제38호서식] 체약상대국 원산지확인요청 (사실/회신)통지서

문서(관리)번호:

체약상대국 원산지확인요청 (사실/회신) 통지서

① 조사 대상자(국내수입자)

상호(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

성명(대표자)

생년월일

주소

② 체약상대국 수출자 등

업 체 명

해외공급자부호

소 재 지

③ 체약상대국 확인요청사실/회신내용

대상

원산지증명서

번호	발급번호 (발급일자)	품명 (HS코드)	수입금액 (천불)
1
2
3

질문내용

번호	확인요청사항	회신내용
1
2
3

요청일

회신일

1. 원산지확인요청 사실 통보시:

○ 귀 사에 OO(yy.mm.dd)호로 통보한 조사대상 원산지증명서 000건(yy.mm.dd～yy.mm.dd) 중 00건(상기에 대상 원산지증명서 기재)에 대해 국내 조사결과 원산지결정기준 충족 여부 등 추가 확인을 위해서「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제19조제1항에 따라 체약상대국 관세당국에 원산지확인을 요청하였습니다.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제17조제6항 및 제19조제2항에 따른 결과통지는 체약상대국 원산지 확인 요청에 대한 회신결과를   반영하여 최종 통지할 예정입니다.

○ 아울러 체약상대국 회신 결과가「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제35조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특혜관세  적용이 배제 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 원산지확인요청 결과에 대한 회신내용 통보시: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제19조제2항에 따라   수출국 관세당국에서 원산지확인 결과를 위와 같이 회신하였음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

○ ○ 세 관 장

직인

○○과 담당자 ○○○

우 ○○○○○ 주소 ○○시 ○○동○○○ / www.customs.go.kr

전화                /fax                 /e-mail

[별지 제38호의2서식]  체약상대국 수출자 등 원산지조사 사실 통지서

문서(관리)번호:

체약상대국 수출자 등 원산지조사 사실 통지서

① 조사 대상자(국내수입자)

상호(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

성명(대표자)

생년월일

주소

② 체약상대국 수출자 등

업 체 명

해외공급자부호

소 재 지

③ 체약상대국 수출자 등에 원산지조사 관련 요청사항

대상

원산지증명서

번호	발급번호 (발급일자)	품명 (HS코드)	수입금액 (천불)
1
2
3

질문내용

번호	요청사항
1
2
3

요청일

1. 체약상대국 조사대상자 원산지조사 사실 통보시:

○ 귀 사에 OO(yy.mm.dd)호로 통보한 조사대상 원산지증명서 000건(yy.mm.dd～yy.mm.dd) 중 00건(상기에 대상 원산지증명서 기재)에 대해 국내 조사결과 원산지결정기준 충족 여부 등 추가 확인을 위해서「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제17조제1항에 따라 체약상대국 수출자 등에 대해  원산지조사를 시작하였습니다.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제17조제6항에 따른 결과통지는 체약상대국 수출자 등에 대한 원산지조사 결과를 반영하여 최종  통지할 예정입니다.

○ 아울러 정당한 사유 없이 수출자 등이 세관장이 요구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또는 사실과 다르게 제출한 경우 등「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제35조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특혜관세 적용이 배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년     월     일

○ ○ 세 관 장

직인

○○과 담당자 ○○○

우 ○○○○○ 주소 ○○시 ○○동○○○ / www.customs.go.kr

전화                /fax                 /e-mail

[별지 제39호서식] 국제 간접조사 회신기한 도래 안내문

[국제 간접조사 회신기한 도래 안내문]

1. 국제 간접조사란 FTA 협정에 따라 원산지증명서의 유효성 등 형식적 요건과 원산지결정기준 충족 여부 등 실질적 요건에 대하여 수출국 검증당국에  검증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2. 귀하께서 ○○○ 국으로부터 특혜관세를 적용받아 수입한 물품에 대하여 한-EU(EFTA, 아세안, 인도, 터키 등) 협정 제00조제00항 및 「자유무역 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라 YYYY년 MM월 DD일 수출국인 ○○○국 검증당국에 국제간접조사를 요청하였으나, 검증결과가 회신되지 않아 YYYY년 MM월 DD일 ○○○ 국 검증당국에 회신결과가 도착하지 않았음을 통지하였습니다.

3. 수출국 검증당국은 원산지검증 결과를 한국 관세청에 협정에서 정한 YYYY년 MM월 DD일 까지 회신하여야 하며, ○○○세관은 수출국의 검증결과를 고려하여 적의 처리할 예정이며, 검증결과를 귀하에게 통지할 예정입니다.

4. 이와 관련하여 수출국 검증당국이 회신기한인 YYYY년 MM월 DD일까지 회신이 없거나, 수출국의 회신내용에 진정성이 의심되거나 충분한 정보를 포함하지 않는 경우 한-EU (EFTA, 아세안, 인도, 터키 등) 협정 제00조제00항 및「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제35조에 따라 특혜관세가 배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년   월   일

○ ○ 세 관 장

직인

[별지 제40호서식] 국제 서면조사 통지서(영문)

	세관 영문 주소 (Tel) +82- - - (Fax) +82- - - 기관 e-mail 주소, 홈페이지 URL 주소
MM DD,YYYY Mr/Ms. 성명 직책(아는 경우에 기재) 상대국 수출자 주소 상대국 생산자 주소(아는 경우에 기재) Tel: (+00) 00 0000000 E-mail: 0000000@00000.000 Our Reference No : OO-KK-연도-협정-OOOOOO(dated mm.dd.yyyy) Subject: : Notification of Origin Verification(원산지조사 통지) Dear Mr/Ms.ㅇㅇㅇㅇ(To whom it may concern,) In accordance with article 17 of Act on Special Cases of the Customs Act for the Implementation of Free Trade Agreement, OO Customs of Korea intends to conduct origin verification on the products covered by the enclosed origin supporting documents. The purpose of the origin verification is to confirm whether the products in question have satisfied origin criterion and requirements for preferential tariff treatment stipulated in Annex (or Appendix) of the Korea-OO FTA. We request your cooperation on this origin verification. Please send a reply including the followings within 30 days from the receipt of this letter. 1. The enclosed questionnaire with answers to stated questions and signature. 2. Origin supporting documents (please refer to the list of requested documents) and sample. If your company fails to reply within the given period or submit sufficient origin supporting documents, a claim for preferential tariff treatment may be denied. If you would like to apply for an extension of the submission of your reply as well as the requested documents on account of an unavoidable reason, please fill out the enclosed application form and return it to us within 00 days from the receipt of this letter. You can request an extension of no more than 00 days from the date of the receipt of this letter. After reviewing your application, OO (Main) Customs will notify you of the result as approved or non-approved. OO Customs assures you that all the documents that your company submits will be treated with confidentiality pursuant to the domestic law of Korea and the Korea-OO FTA. If you have any questions, please do not hesitate to contact us. Thank you very much for your cooperation. Sincerely yours, Director ㅇㅇㅇ Division ㅇㅇㅇ Main Customs Service Enclosed 1. Copy of Certificate of Origin (including B/L) 2. Questionnaire and the list of requested documents

[별지 제41호서식] 국제 서면조사 자료제출기한 연기신청서(영문)

APPLICATION FOR EXTENSION: Requested Document Submission
Verification Notice No.			Exporter/ Producer	Name
				Address
Date of Receipt of Verification Notice	(mm/dd/yyyy)
Goods subject to Verification	S/N	HS(6 or more digits)			Description of goods
	1	If further space is needed use the continuation pages.
	2
	3
Reason for Extension
New Deadline Requested	(mm/dd/yyyy~mm/dd/yyyy)
In pursuance to Article 21③ of the Enforcement Regulation for the Special Act on Customs Law for the Implementation of Free Trade Agreement, I hereby request an extension of time to reply to the verification of origin questionnaire. Date: (mm/dd/yyyy) Name: Title: Signature: Telephone: e-Mail:

[별지 제41호의2서식] 국제 서면조사 자료제출기한 연기신청 결정통지서(영문)

DETERMINATION OF APPLIED EXTENSION: Requested Document Submission
Verification Notice No.			Exporter/ Producer	Name
				Address
Date of Receipt of Verification Notice	mm/dd/yyyy
Goods subject to Verification	S/N	HS(6 or more digits)			Description of goods
	1	If further space is needed use the continuation pages.
	2
	3
Determination of Applied Extension	Approved Non-approved
Reason for Approval/ Non-approval
Approved Deadline	mm/dd/yyyy (mm/dd/yyyy) ※ 승인한 경우에만 기재
(승인한 경우) In pursuance to Korea Customs laws and regulations, this is to notify you of approval for your request for an extension of time to reply to the verification of origin questionnaire. (승인하지 않은 경우) In pursuance to Korea Customs laws and regulations, this is to notify you of non-approval for your request for an extension of time to reply to the verification of origin questionnaire. Date: mm/dd/yyyy ㅇㅇ Regional Customs FTA Implementation Division ㅇ Director :

[별지 제42호서식] 원산지조사 결과통지서(영문)

	세관 영문 주소 (Tel) +82- - - (Fax) +82- - - 기관 e-mail 주소, 홈페이지 URL 주소
MM DD,YYYY Mr/Ms. 성명 직책(아는 경우에 기재) 상대국 수출자 주소 상대국 생산자 주소(아는 경우에 기재) Tel: (+00) 00 0000000 E-mail: 0000000@00000.000 Our Reference No : OO-KK-연도-협정-OOOOOO(dated mm.dd.yyyy) Subject: : (Preliminary/Final) Decision on Origin Verification Dear Mr/Ms.ㅇㅇㅇㅇ(To whom it may concern,) In accordance with Article 00 of 00 FTA Annex (or Appendix) and Article 17 of Act on Special Cases of the Customs Act for the Implementation of Free Trade Agreement, 00 Customs of Korea notifies your company of a (preliminary/final) decision on origin verification conducted for Reference No : OO-KK-연도-협정-OOOOOO (dated mm.dd.yyyy). (원산지 충족시) 00 Customs of Korea confirms that the origin certificate issued by your company is valid, and satisfies origin criterion for preferential tariff treatment stipulated in Article 00 of 00 FTA Annex (or Appendix). (원산지 불충족시) As the origin certificate issued by your company does not meet the requirements stipulated in Korea-00 FTA, a claim for preferential tariff treatment may be denied. Please refer to the below for detailed reason for the denial. * (특혜관세 대우 거절 사유 기술) In addition, OO Customs informs your company that you have opportunity to make an objection to the (preliminary/final) decision within 30 days from the receipt of this letter in accordance with Article 17 paragraph 7 of Act on Special Cases of the Customs Act for the Implementation of Free Trade Agreement. Thank you for your cooperation. Sincerely yours, (Mr.) ㅇㅇㅇ, ㅇㅇㅇ-ㅇㅇㅇ Director ㅇㅇㅇ Division ㅇㅇㅇ Main Customs Service

[별지 제44호서식] 국제 현지조사 예정통지서(체약상대국 조사대상자 用)

Notice of On-site Verification Issuing No :
subject	company name
	executive
	Tax I.D
	ID No.
	address
<Contents>
verification period				visiting period
deadline for response				subject period
goods for verification
reasons		- remark the reasons of verification visit
contents		- remark the contents to verify at the spot
method		- physical subject : account book, document, process, material, equipment etc. - remark of necessary verification method such as inspection, copy of data, request for confirmation
Official in charge
I notify you of the verification visit as above pursuant to Article ○.○ of Korea-○○○ FTA. Please return your response by the given deadline concerning whether you consent to the verification. Otherwise, the preferential treatment of relevant goods can be denied pursuant to Article ○.○ of the Agreement. In case there is inevitable reasons that make the verification in difficulty during the given period, you may only request to postpone the verification one time, from the date on which you receive the notification for on-site verification, for a period not exceeding 60 days. Date(yy/mm/dd) : ○ ○ Customs Collector (Signature)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45호서식] 원산지증빙자료 등 제출 동의서

원산지증빙자료 등 제출 동의서

1. 소재지 (사업장) :

2. 업체명 (사업자번호) :

3. 대표자 (성  명) :                  (당   세)

당사는 원산지조사와 관련하여 세관공무원이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제출을 요구한 원산지증빙자료, 관계 장부 및 그 밖의 증빙 서류․물품에 대해 귀 세관에 제출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20  년   월   일

소재지 (사업장)

업체명 (사업자번호)

대표자 (성  명)               (서명 또는 인)

○ ○ 세 관 장 귀하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FORM 45] Consent Form : Submission of Origin Supporting Documents, etc.

Consent Form :

Submission of Origin Supporting Documents, etc.

1. Location (Place of business) :

2. Company name (Employer's identification number) :

3. Representative (Name) :                Birthday:

Regarding the origin verification conducted in accordance with article ooo of ooo FTA, our company agrees to submit origin supporting documents, relative records, other supporting documents and products requested by regional customs officers of Korea.

Date:

Location (Place of business) :

Company name (Employer's identification number) :

Submitter (Name)            (Signature)

To the Customs Collector of OOO Customs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46호서식] 원산지증빙자료 등의 제출 목록

원산지증빙자료 등의 제출 목록

20 .  .  .

일련 번호	서류 또는 물 품 명	수량	제출자	소유자	비 고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FORM 46] List of origin supporting documents

List of Origin Supporting Documents

Date:

No.	Name of documents or products	Quantity	Submitter	Holder	Note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47호서식] 제출자료 보관증

제출자료 보관증

1. 업체명  :

2. 사업자번호 :

3. 소재지 (사업장) :

4. 대표자 (성 명) :                          (생년월일) :

귀사에 대한 원산지조사와 관련하여 「원산지증빙자료 제출 등의 목록」의 서류 또는 물품을 우리 세관에 보관 합니다.

귀사가 제출한 원산지증빙자료 등은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제38조에 따라 비밀자료로 관리됨을 알려 드립니다.

20  년   월   일

소   속 :

직   급 :

성   명 :                   (서명 또는 인)

귀  중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FORM 47] Certification of Receipt of Documents/Goods

Certification of Receipt of Documents/Goods

1. Business Name  :

2. Business Identification (Registration) Number :

3. Business Location :

4. Representative of Business (Full Name) :    Date of Birth : (mm/dd/yyyy)

Regarding the origin verification conducted on your company, documents or products indicated in the 「list of origin supporting documents」are held by OOO Customs of Korea. Origin supporting documents submitted by your company will be completely kept confidential pursuant to Act on Special Cases of the Customs Act for the Implementation of Free Trade Agreement and article OOO of OOO FTA.

Date:

Division :

Position :

Name :                   (Signature or seal)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49호서식] 원산지조사 결과보고서

문서(관리)번호:

원산지조사 결과보고서

보고일자:

① 조사 개요

협정구분

FTA

□칠레 □싱가포르 □EFTA □아세안 □인도 □EU □페루 □미국
□터키 □호주 □캐나다 □중국 □베트남 □뉴질랜드 □콜롬비아

□중미 □영국 □RCEP □캄보디아 □이스라엘 □인도네시아

일반특혜

□남북교역 □APTA □GSP □GSTP □TNDC □최빈국 □기타

비특혜

□비특혜

검증구분

□수출물품 □수입물품

□국내검증 □국제검증

□서면검증 □현지검증 □체약상대국 확인요청

대상국가

보고일자

② 조사대상자

대상자 구분

□국내 □체약상대국

□수입자 □수출자 □생산자 □원산지증빙서류 발급기관 □기타

업 체 명

연락처

☎   : (    )     -

Fax  : (    )     -

e-mail:      @

사업자번호

대표자 성명

회사설립일자

해외공급자부호

통관고유부호

업종/업태

회 사 규 모

사업장소재지

공장소재지

수출입실적

(주요물품)

구분	품명 (HS코드)	당해년도		전년도		전전년도
		건수	금액(천불)	건수	금액(천불)	건수	금액(천불)
수출
수입

주요거래처

③ 조사 대상 원산지증명서

C/O발급번호	발급일	품명(HS코드)	원산지기준	원산지	개수/중량	금액(천불)

④ 조사결과(개요)

조 사 기 간

20  .  .  . ∼ 20  .  .  . (    일)

조사대상기간

20  .  월 ∼ 20.   월 (실적분)

그간의 경과

․서면조사 :

(착수통지일) 201 .  .  . (자료제출일) 201 .  .  .

(서면조사기간) 201 .  .  . ~ 201 .  .  .

․현지조사 :

(착수통지일) 201 .  .  . (동의일) 201 .  .  .

(현지조사기간) 201 .  .  . ~ 201 .  .  .

거래관계도

당해 물품거래와 관련된 국내외 거래도(파일 첨부 가능)

제조공정도

당해 물품의 제조공정(단계별 사진첨부)

조사결과

번호	조사사유(혐의사항)	질문내용	답변내용
1
2
3
4

조사서류

요구서류

제출서류

1.

1.

2.

2.

3.

3.

4.

4.

5.

5.

검증반(요원)

1.               (기여도  %)

3.               (기여도  %)

2.               (기여도  %)

4.               (기여도  %)

⑤ 조사결과(상세내역)

혐의사항1

사실관계

검토의견(법률검토 포함)

처분위 결정

증빙서류

혐의사항2

사실관계

검토의견(법률검토 포함)

처분위 결정

증빙서류

⑥ C/O별 조사결과 조치내역

C/O 발급번호	품명(HS)	조치내역
		□추가조사
		□종결	□ 무혐의 종결
		□추징	□ 품목분류 위반 □ 세율적용오류 □ 거래당사자 요건 위반 □ 운송요건 오류
			□ 발급기관 오류 □ 증명서식 오류 □ 유효기간 경과 □ 기재사항 오류 □ C/O 위․변조
			□ 특혜신청절차 오류
			□ 불인정공정 해당 □ 완전생산기준 위반 □ 세번변경기준 위반 □ 부가가치기준 위반 □ 가공공정기준 위반
			□ 자료제출 거부 □ 자료보관 위반 □ 회신기간 경과 회신 □ 결과 미회신 □ 검증기피․방해 □ 현지검증 미동의
			□ 용도세율적용물품 타용도 사용 또는 무단 양도 □ 재수출면세 적용물품 타용도 사용 또는 무단양도
			□ 기타
		□과태료 부과	□ 서류 미제출(법§24①제1호) □ 서면․현지검증 거부․방해 또는 기피(법§24①제2호) □ 용도세율적용 물품 동일용도 사용자에게 무단양도(법§24②제2호) □ 재수출면세 적용 물품 관세감면적용 가능자에게 무단양도(법§24②제3호) □ 오류수정통보 미이행(법§24②제4호)
		□과징금 부과	□ 과징금부과(대외무역법)
		□벌칙 부과	□ C/O 거짓, 부정 방법으로 신청, 발급받았거나 또는 작성․발급한자(법§22②제1호) □ 용도세율물품 타용도 사용자 또는 무단 양도자(법§22②제2호) □ 재수출면세 적용물품 타용도 사용자 또는 무단 양도자(법§22②제3호) □ 관련서류 미보관자(법§22②제4호) □ 요청서류 거짓 제출자(법§22②제5호) □ C/O를 사실과 다르게 신청, 발급받았거나 또는 작성․발급한자(법§22③)
			□ 관세포탈(관세법§270①) □ 부정수입(관세법§270②) □ 부정수출(관세법§270③)
			□ 국산가장금지위반(대외무역법§53조의2,4) □ 기타 법령위반

⑦ 추징상세내역

구분

추징세액(단위: 천원)

관세

부가가치세

기타세

가산세

계

품목 및 세율적용

품목분류오류

세율적용 오류

거래당사자

거래당사자요건 위반

운송요건

운송요건 위반

원산지증명서

발급기관 오류

증명서식 오류

유효기간 경과

기재사항 오류

C/O 위․변조

특혜적용절차

특혜신청절차 오류

원산지결정기준

불인정공정 해당

완전생산기준 위반

세번변경기준 위반

부가가치기준 위반

가공공정기준위반

원산지조사절차상 위반

자료제출 거부

자료보관 위반

회신기한 경과 회신

결과 미회신

검증기피․방해

현지검증 미동의

사후관리위반

용도세율적용물품 타용도 사용 또는 무단 양도

재수출면세 적용물품  타용도 사용 또는 무단양도

기타

기타위반

합계

⑧ 과태료/과징금/벌칙

구분

금액

과태료

과징금

통고처분

고발의뢰

[별지 제50호서식] 원산지조사 결과통지서(수입물품)

원산지조사 결과통지서

조사구분

□수출물품 조사  ■수입물품 조사

통지번호(일자)

① 조사대상자

상호(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

성명(대표자)

생년월일

*개인(사업자)에 한함

사업장소재지

② 조사내용

조사기간

조사방법

□서면조사  □현지조사

조사대상물품

C/O발급번호 (발급일자)	품명 (HS코드)	원산지결정기준	금액 (천불)	수출입신고번호

③ 조사결과

조사결과(내용)

* 원산지적정여부

* 판단이유 및 법적근거

조치사항

* 특혜관세의 배제, 관세의 부과․징수 또는 원산지불인정, 벌금 ․과태료 등

구분

관세

개별소비세

교통에너지환경세

교육세

기타세

부가가치세

주세

농어촌특별세

가산세

합  계

예상 추징액

붙임서류

ㅇ 과세표준 및 세액의 산출내역 등

1.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제17조제6항 및 제19조제2항에 따라 원산지조사 결과를 통지합니다.

2. 조사 결과통지 내용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제17조제7항에 따라 조사결과를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년       월       일

○ ○ 세 관 장

직인

○○과 담당자 ○○○

우 ○○○○○ 주소 ○○시 ○○동○○○ / www.customs.go.kr

전화                /fax                 /e-mail

210㎜×297㎜(일반용지 660g/㎡(재활용품))

[별지 제50호의2서식] 원산지조사 결과통지서(수출물품)

원산지조사 결과통지서

조사구분

■수출물품 조사  □수입물품 조사

통지번호(일자)

① 조사대상자

상호(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

성명(대표자)

생년월일

*개인(사업자)에 한함

사업장소재지

② 조사내용

조사기간

조사방법

□서면조사  □현지조사

조사대상 물품

C/O발급번호 (발급일자)	품명 (HS코드)	원산지결정기준	금액 (천불)	수출입신고번호

③ 조사결과

조사결과(내용)

* 원산지적정여부

* 판단이유 및 법적근거

조치사항

* 원산지불인정 통지, 벌금 ․과태료 등

붙임서류

ㅇ 관련서류 등

1.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제17조제6항 및 제18조제2항에 따라 원산지조사 결과를 통지합니다.

2. 조사 결과통지 내용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제17조제7항에 따라 조사결과를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같은 법 시행규칙 별지 제33호서식의 원산지조사 결과 이의제기서 양식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년       월       일

○ ○ 세 관 장

직인

○○과 담당자 ○○○

우 ○○○○○ 주소 ○○시 ○○동○○○ / www.customs.go.kr

전화                /fax                 /e-mail

210㎜×297㎜(일반용지 660g/㎡(재활용품))

[별지 제50호의3서식] 원산지조사 예비결정통지서

원산지조사 예비결정통지서

조사구분

□수출물품 조사  ■수입물품 조사

통지번호(일자)

① 조사대상자

상호(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

성명(대표자)

생년월일

*개인(사업자)에 한함

사업장소재지

② 조사내용

조사기간

조사방법

□서면조사  □현지조사

조사대상물품

C/O발급번호 (발급일자)	품명 (HS코드)	원산지결정기준	금액 (천불)	수출입신고번호

③ 조사결과

조사결과(내용)

* 원산지적정여부

* 판단이유 및 법적근거

조치사항

* 특혜관세의 배제, 관세의 부과․징수 또는 원산지불인정, 벌금 ․과태료 등

구분

관세

개별소비세

교통에너지환경세

교육세

기타세

부가가치세

주세

농어촌특별세

가산세

합  계

예상 추징액

붙임서류

ㅇ 과세표준 및 세액의 산출내역 등

1.「대한민국과 미합중국의 자유무역협정」제6.18조 제4항 및 「원산지조사 운영에   관한 훈령」제  조 제 항에 따라 원산지조사 예비결정을 통지합니다. 귀사는   예비결정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조사 대상 물품이 원산지 상품이라는 추가 정보를 제출할 수 있으며, 수출자 또는 생산자가 직접 세관장에게 제출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2. 예비결정통지에 따른 추가 정보 제출 기한 이후,「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제17조 제6항에 따라 원산지조사 결과가 통지될  예정입니다.

년       월       일

○ ○ 세 관 장

직인

○○과 담당자 ○○○

우 ○○○○○ 주소 ○○시 ○○동○○○ / www.customs.go.kr

전화                /fax                 /e-mail

210㎜×297㎜(일반용지 660g/㎡(재활용품))

[별지 제50호의4서식] 원산지조사(제조사) 결과통지서(수입물품)

원산지조사(재조사) 결과통지서

조사구분

□수출물품 조사  ■수입물품 조사

통지번호(일자)

① 조사대상자

상호(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

성명(대표자)

생년월일

*개인(사업자)에 한함

사업장소재지

② 조사내용

조사기간

조사방법

□서면조사  □현지조사

조사대상물품

C/O발급번호 (발급일자)	품명 (HS코드)	원산지결정기준	금액 (천불)	수출입신고번호

③ 조사결과

조사결과(내용)

* 원산지적정여부

* 판단이유 및 법적근거

조치사항

* 특혜관세의 배제, 관세의 부과․징수 또는 원산지불인정, 벌금 ․과태료 등

구분

관세

개별소비세

교통에너지환경세

교육세

기타세

부가가치세

주세

농어촌특별세

가산세

합  계

예상 추징액

붙임서류

ㅇ 과세표준 및 세액의 산출내역 등

1. 과세전적부심사 재조사 결정에 따른 원산지조사 결과통지의 경우

ㅇ 통지내용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경정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관세법 제132조에 따른 이의신청을 하거나 제119조에 따른 심사청구나 심판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2. 이의신청 재조사 결정에 따른 원산지조사 결과통지의 경우

ㅇ 통지내용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경정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관세법 제119조에 따른 심사청구나 심판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3.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 재조사 결정에 따른 원산지조사 결과통지의 경우

ㅇ 통지내용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경정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 할 수 있습니다.

< 공통 >

ㅇ 아울러, 같은 법 제112조에 따라 변호사, 관세사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년       월       일

○ ○ 세 관 장

직인

○○과 담당자 ○○○

우 ○○○○○ 주소 ○○시 ○○동○○○ / www.customs.go.kr

전화                /fax                 /e-mail

210㎜×297㎜(일반용지 660g/㎡(재활용품))

[별지 제51호서식] 원산지조사 불복관리 카드

문서번호 : (세관)-(부서명)-(연도)-(일련번호) ex> 서울-FTA1과-2014-0001
원산지조사 불복관리 카드
□ 불복 청구 개요
□ 불복유형		[ ]과세전적부심사 [ ]이의신청 [√]심사청구 [ ]심판청구 [ ]심사청구(감사원)
		(이전결정) 서울세관 과적심(‘14.11.1)에서 [기각, 취하, 일부 인용(000천원)] 결정
□ 청구인		상호(법인명)		(사업자번호)			□ 대리인		(업체명, 대리인)
		성명(대표자)		(생년월일)					[ ]관세사 [ ]변호사
□ 청구번호 (청구일)		(적부심) 서울-과적심-2015-0001(2015.1.1) (심판청구) 조심-2015관-0001(2015.1.1)					□ 청구액		천원
□ 청구요지		(2줄 이내)					□ 협 정		한-EU FTA
□ 원산지검증 처분 경위
□ 관리번호		010-13-00005			□ 처분일			(적부심) 과세전통지일 (기 타) 경정고지일자
□ 위반사항 (조사결과)		(3줄 이내로 간략히 기재)
□ 처분경위		① 수입자 통지( . . .) → ② 수입자 조사( . . . ~ . . .) → ③ 국제검증 요청( . . .) → ④ 국제검증 회신( . . .) → ⑤ 수출자 서면통지( . . .) → ⑥ 이의제기( . . .) → ⑦ 현지조사( . . .) → ⑧ 결과통지( . . .)
□ 불복 진행 경과
청구접수( . . .) 세관장 답변서( . . .) 본청 보고( . . .) □추가의견( . . .) □추가답변( . . .) 심판원 방문( . . .) 심판위 참석( . . .) ※ 해당되는 사항에 표기 및 일자 기재
쟁점사항	① ② ③
□ 불복 결과
□ 결정기관						□ 결정일자
□ 결정내용		[ ] 기각 [ ] 각하 [ ] 경정 [ ] 취소				□ 인용금액			천원
□ 주 문 (당부사항)
붙임자료		[ ] 청구서 [ ] 세관장답변서 [ ] 결정문
담당자 : 6급 OOO 7급 OOO

210㎜×297㎜(일반용지 660g/㎡(재활용품))

[별지 제52호서식] 원산지조사 안내문

원산지조사 안내문

▢ 귀사에서 수입한 물품과 관련하여 실시하는 이번 원산지조사는 ㅇㅇ FTA 협정 제00조 및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근거하여 원산지 또는 협정관세 적용의 적정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한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 원산지조사는 수입자를 대상으로 우선 실시하고, 협정에 따라 수출자(생산자)를 직접조사 하거나 체약상대국 관세당국 등에 검증 의뢰하여 그 결과 등에 따라 진행될 예정이오니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원산지증빙자료 제출

ㅇ 제출기한 : 원산지조사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ㅇ 기한연장 : 1회, 30일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연장 가능

ㅇ 유의사항 : 기한 내에 요청 받은 서류를 제출하고, 원산지에 대한 소명

◈ 원산지조사 세부절차

ㅇ 간접검증 방식(한-EU, 한-아세안, 한-중국 등)의 경우

- 수입자 서면조사(필요시 현지조사) ➩ (제출자료 미비 등 원산지 확인이 불명확한 경우) ➩ 수출 관세당국에 국제 간접조사 요청(요청일로부터

ㅇㅇ개월) ➩ 회신결과 등을 고려하여 최종결정

ㅇ 직접검증 방식(한-미국, 한-캐나다 등)의 경우

- 수입자 서면조사(필요시 현지조사) ➩ (제출자료 미비 등 원산지 확인이 불명확한 경우) ➩ 체약상대국 수출자․생산자 서면 조사 ➩ 서면제출 자료 검토 ➩ 필요시 국제 현지조사 ➩ 예비결정 ➩ 최종결정

ㅇ 귀사가 현지조사를 요청하는 경우 국내 현지조사를 우선할 수 있음

◈ 원산지조사 진행절차 안내

ㅇ 원산지조사 진행정보는 관세청 홈페이지(unipass.customs.go.kr) 메인화면 정보조회>자사실적>기타>‘원산지검증진행정보’(공인인증서 필요)에서 조회

◈ 자료의 비밀유지

ㅇ 제출하신 자료는 원산지결정, 관세 등 세금의 부과징수 등 법령에 정한 목적으로만 이용되며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제38조에 따라 비밀로 관리됨을 알려 드립니다.

년    월    일

OO세관 OO과장

210㎜×297㎜(일반용지 660g/㎡(재활용품))

[FORM 52] Guidance on Origin Verification

Guidance on Origin Verification

▢ This origin verification on your company is conducted in accordance with article 00 of the Korea-00 FTA and article 17 of Act on Special Cases of the Customs Act for the Implementation of Free Trade Agreement in order to confirm the country of origin and eligibility for preferential tariff treatment of the products concerned.

▢ At first, origin verification is conducted on Korean importer. Where the verification fails to prove the country of origin of the products, origin verification is carried out on an exporter (or producer). Result of verification on an exporter (or producer) will determine follow-up steps and your cooperation will be appreciated.

◈ Origin supporting documents

ㅇ Submission period : within 30 days of receiving origin verification notification

ㅇ Period extension : permitted only once, for a period not exceeding 30 days

ㅇ Notes : Requested documents should be submitted within the given period to substantiate the country of origin

◈ Origin verification procedures

ㅇ Documentary investigation on Korean importer (on-site verification if necessary) ➩ (where further investigation needs to be carried out due to insufficient documents) ➩ documentary investigation on an exporter/producer of a contracting party ➩ examination on submitted documents  ➩ international on-site verification if necessary  ➩ proposed action ➩ taken action

◈ Inquiry on origin verification progress

ㅇ Exporters/Producers subject to verification may ask their Korean importer to visit KCS’ website (unipass.customs.go.kr) to confirm origin verification progress.

- main menu > information inquiry  > company performance > others

> origin verification progress (public security certificate is needed)

◈ Confidentiality

ㅇ Submitted documents will be utilized only for the purposed prescribed by legislation such as determining country of origin and imposing customs duty, and they are kept in accordance with article 38 of Act on Special Cases of the Customs Act for the Implementation of Free Trade Agreement

Date of Issuance : dd-mm-yyyy

ooo Customs

ooo Division Director

210㎜×297㎜(일반용지 660g/㎡(재활용품))

[별지 제53호서식] 협정관세 적용배제에 대한 불복절차 안내문

협정관세 적용배제에 대한 불복절차 안내문 (예시)

▢ ㅇㅇFTA 협정 제00조 및「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 근거하여 귀사에서 수입한 물품에 대해 실시된 원산지조사 결과 수입신고번호 00000-00-0000000 등 총 0건이 아래와 같은 사유로 협정관세 적용이 배제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귀사가 원산지조사 결과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경우 결과를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관세청장 또는 ㅇㅇ세관장에게 이의제기 할 수 있습니다.

※ 근거규정 :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제17조제7항

▢ 아울러, 귀사는 원산지조사 결과에 따른 협정관세 적용 배제 처분에 대해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세관장 등에게 불복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근거규정 : 관세법 제118조부터 제132조

종 류	제기 기간	재결청	소관위원회	비고
과세전적부심사	과세전통지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세관장 관세청장	관세심사위원회	세액납부 前
이의신청	처분을 한 것을 안 날 (처분 통지를 받은 날) 부터 90일 이내	세관장		원하는 경우
심사청구		관세청장		하나를 선택하여 청구
심판청구		조세심판원장	조세심판관회의
감사원 심사청구		감사원장	감사위원회

▢ 부족세액의 징수와 관련하여 수입자에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등 가산세 면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납세업무 처리에 관한 고시」별지 제12호서식의 가산세(보정이자) 면제신청서를 작성하여 ㅇㅇ세관장에게 제출(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unipass.customs.go.kr)으로 전송 또는 서면) 하시기 바랍니다.

※ 근거규정 :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

▢ 또한, 세관장이 경정고지 하거나 원산지조사 통지를 받은 수입신고 건을 수입자가 수정신고 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3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2조에 따라 수정수입세금계산서의 발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만약 귀사가 협정 및 관련법령에서 정한 발급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증명하는 경우에는 ㅇㅇ세관장에게  수정수입계산서의 발급을 신청하실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근거규정 :  부가가치세법 제3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2조

년    월    일

OO세관  OO과장

210㎜×297㎜(일반용지 660g/㎡(재활용품))

[별지 제54호서식] 원산지 서면조사 통지서(관세법에 따른 수출물품 조사)

원산지 서면조사 통지서
조사 대상 업체	①업 체 명
	②사업자등록번호
	③대 표 자
	④대표자생년월일
	⑤사업장소재지
통 지 내 용
⑥조사기간
⑦조사대상 수출물품
⑧조사이유
⑨ 조사할 내용		- 조사내용 - 질문내용: 질문서 별첨
⑩ 조사의 법적 근거
⑪ 제출요구자료		- 별지 목록 참조			제출기한
⑫ 원산지조사팀장		직 급			성 명
1.「관세법」 제233조제4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236조의8제2항 및 시행규칙 제77조의3에 따라 서면조사를 하고자 통지하오니 제출기한까지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만약 귀사가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관세법 시행령 제140조제1항의 사유로 조사를 받기 곤란한 경우에는 조사를 연기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붙임: 조사연기 신청서 1부. 끝. 년 월 일 ○ ○ 세 관 장 직인 귀중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55호서식] 원산지조사 연기신청(승인)서(관세법에 따른 수출물품 조사)

원산지조사 연기신청(승인)서
신청인	① 상 호 (법 인 명)			② 성 명 (대 표 자)
	③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④ 사 업 자 등 록 번 호
	⑤ 주 소 (사업장)
신청내용	⑥ 당 초 조 사 기 한		년 월 일 ～ 년 월 일
	⑦ 연 기 신 청 사 유
	⑧ 연 기 를 원 하 는 기 간		년 월 일 ～ 년 월 일
	⑨ 연기신청자료 목록		- 연기신청 근거자료가 많을 경우 별도의 목록표 작성
「관세법」제114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0조에 의하여 조사연기를 위와 같이 신청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첨부: 연기신청 사유를 증명하는 자료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세 관 장 귀하
연기신청 승인 여부: (可), (否, 승인하지 않는 사유 입력) 연기된 조사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년 월 일 ○ ○ 세 관 장 직인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56호서식] 자료제출기한 연기신청(결정통지)서(관세법에 따른 수출물품 조사)

자료제출기한 연기신청(결정통지)서
신청인	① 상 호 (법 인 명)			② 성 명 (대 표 자)
	③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④ 사 업 자 등 록 번 호
	⑤ 주 소 (사업장)
신청내용	⑥ 당 초 제 출 기 한		년 월 일 ～ 년 월 일
	⑦ 연 기 신 청 사 유
	⑧ 연 기 를 원 하 는 기 간		년 월 일 ～ 년 월 일
	⑨ 연기신청자료 목록		- 연기요청 자료가 많을 경우 별도의 목록표 작성
「관세법」 제232조의2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7조에 의하여 자료제출기한의 연기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 구비서류 : 사유를 증명하는 자료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세 관 장 귀하
위 자료제출기한 연기신청 승인 여부: (可), (否, 승인하지 않는 사유 입력) 연기된 제출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년 월 일 ○ ○ 세 관 장 직인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57호서식] 원산지증명서확인자료 보완요구서(관세법에 따른 수출물품 조사)

문서(관리)번호:

원산지증명서확인자료 보완요구서

① 조사대상자

상호(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

성명(대표자)

생년월일

*개인(사업자)에 한함

주  소

② 원산지증명서

발급번호

발급일자

수출자

상호

주  소

수입자

상호

주  소

물품

품명/규격/(HS코드)	원산지결정기준	원산지	금액(천불)

③ 보완할 사항

보 완 기 간

20   년   월   일  ～    월   일까지(    일간)

보완 요청 사유

「관세법」 제233조제3항에 따른 원산지조사와 관련하여 귀하가     년     월    일 제출한 원산지증명서확인자료에 대해 위와 같이 보완을 요구하오니 기간 내에 보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 ○ 세 관 장

직인

○○과 담당자 ○○○

우 ○○○○○ 주소 ○○시 ○○동○○○ / www.customs.go.kr

전화                /fax                 /e-mail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58호서식] 원산지조사 결과통지서(관세법에 따른 수출물품 조사)

원산지조사 결과통지서

조사구분

■수출물품 조사

통지번호(일자)

① 조사대상자

상호(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

성명(대표자)

생년월일

*개인(사업자)에 한함

사업장소재지

② 조사내용

조사기간

조사방법

□서면조사  □현지조사

조사대상 물품

C/O발급번호 (발급일자)	품명 (HS코드)	원산지결정기준	금액 (천불)	수출입신고번호

③ 조사결과

조사결과(내용)

* 원산지적정여부

* 판단이유 및 법적근거

조치사항

* 원산지불인정 통지, 벌금 ․과태료 등

붙임서류

ㅇ 관련서류 등

1. 「관세법」 제233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6조의8제3항에 따라 원산지조사 결과를 통지합니다.

2. 조사 결과통지 내용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관세법」 제233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6조의8제4항에 따라 조사결과를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년       월       일

○ ○ 세 관 장

직인

○○과 담당자 ○○○

우 ○○○○○ 주소 ○○시 ○○동○○○ / www.customs.go.kr

전화                /fax                 /e-mail

210㎜×297㎜(일반용지 660g/㎡(재활용품))

[별지 제59호서식] 원산지 현지조사 예정통지서(관세법에 따른 수출물품 조사)

원산지 현지조사 예정통지서
① 조사대상자
상호(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
성명(대표자)		생년월일	*개인(사업자)에 한함
주 소
사업장 소재지	(본사)
	(공장)
② 조사 예정내용
조사예정기간	20 . . . ∼ 20 . . . ( 일간)
조사동의 회신기한
조사대상 수출물품
조사방법 및 조사이유
조사할 내용
조사의 법적 근거
원산지조사팀장	(직위) (성명) (연락처)
1. 「관세법」 제233조제4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236조의8제2항 및 시행규칙 제77조의3에 따라 귀사에 대한 현지조사 계획을 위와 같이 통지합니다. 2. 만약 귀사가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관세법 시행령 제140조제1항의 사유로 조사를 받기 곤란한 경우에는 조사를 연기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붙임: 조사연기 신청서 1부. 끝. 년 월 일 ○ ○ 세 관 장 직인 귀중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60호서식] 원산지 현지조사 동의서(관세법에 따른 수출물품 조사)

원산지 현지조사 동의서
① 조사대상자
상호(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
성명(대표자)		생년월일		*개인(사업자)에 한함
본사소재지
공장소재지
연락처	(전화번호)		(FAX)
	(E-mail)
② 원산지조사(현지조사) 통지서 문서번호 :
③ 현지조사 동의 사항 □ 동의 □ 비동의
1. 제품의 계약, 생산, 수출 등 보관서류에 대한 열람 및 접근 2. 제품의 계약, 생산, 수출과 관련한 회계서류 및 시스템에 대한 열람 및 접근 3. 생산시설에 대한 방문 및 종사자와의 인터뷰 4. 보관 서류 등에 대한 사본의 제공
귀 세관에서 실시하는 「관세법」 제233조제3항에 따른 원산지 현지조사에 대해 동의합니다. 20 년 월 일 회 사 명 : 소속 및 직책 : 동의자(성명) : (서명 또는 인) O O 세 관 장 귀하
원산지조사 사전통지, 전문가의 조력을 받을 수 있는 권리제도와 원산지조사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불이익과 처벌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였으나, 동의하지 않음 O O 세 관 O O과 담당자 ㅇㅇㅇ (서명 또는 인)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61호서식] 원산지조사 결과 이의제기서(관세법에 따른 수출물품 조사)

원산지조사 결과 이의제기서
※ 세관기재란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이의제기인	성명						전화번호(Tel)
	주소						전자우편주소(E-mail)
조사결과	조사결과통지서 수령일
	조사결정내용
해당 물품	품명				용도				생산자
	규격				수출자				수입자
이의제기	이의제기 요지
	이의제기 내용
「관세법」제233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6조의8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원산지조사 결과에 대한 이의를 제기합니다. 년 월 일 이의제기인 서명 또는 인(Signature) 관세청장 / ○ ○세관장 귀하
				자르는 선
접수번호
위와 같이 이의제기를 접수하였습니다. 접수일: 년 월 일 관세청장 / ○○세관장 (직인)

210㎜×297㎜(일반용지 660g/㎡(재활용품))

[별지 제62호서식] 일반특혜관세 적용 수입물품 원산지 자율점검 안내서

일반특혜관세 적용 수입물품 원산지 자율점검 안내서

수신 :	귀하

(주소 :                                                                )

1. “원산지 자율점검”은 수입자 권익 보호를 위하여 특혜관세를 적용받아 수입한 물품에 대해 그 적정성 여부를 세관의 원산지조사에 앞서 수입자 스스로 점검하고 오류사항을 교정하는 기회를 드리기 위한 제도입니다.

2. 자율점검을 희망하는 경우 붙임 자율점검표의 각 항목에 따라 일반특혜관세 적용의 적정 여부를 자체 점검한 후 0000. 00. 00.까지 우리세관으로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율점검표에 따라 점검한 결과 일반특혜관세를 잘못 적용하였음을 알게 된 때에는 통관지세관에 보정신고(세액납부일로부터 6월 이내인 경우)하거나 수정신고하시고, 그 결과를 우리세관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회신기한 내에 자율점검표를 제출하지 않거나 불성실하게 제출하는 경우 또는 자율점검표 내용에 대하여 세관의 조사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관세법」제232조제3항 및「원산지조사 운영에 관한 훈령」제99조에 따라 귀사에 대해 세관에서 원산지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세관의 원산지조사 착수 이후에 위법사항이 발견될 경우에는 자율 보정 또는 수정신고 시에 비해 가산세가 차등 부과되고, 사안에 따라 벌칙 또는 과태료가 함께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4. 그 밖에 자율점검과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거나 도움이 필요한 경우 언제든지 우리세관(담당 : ㅇㅇㅇ, ☏ 010-123-1234)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자율점검대상기간 : '00.00월 ～ '00.00월 간 일반특혜적용 수입물품
(상세 내용 붙임 참조)

붙임 : 1. 자율점검대상 상세 목록 1부.

2. 원산지 자율점검표 1부.  끝.

0000. 00. 00.

○○ 세관장

[별지 제63호서식] 원산지조사 자율점검표(일반특혜 수입)

원산지조사 자율점검표(일반특혜 수입)

SectionⅠ 업체 현황

수입자 현황

업체명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업종/업태

시설

(사업장)

(공장 1)

(공장 2)

종업원

(총원)         명

(관리직)      명 (기술직)      명 (생산직)      명 (행정직)      명 (기타)      명

원산지업무 인력

□관세사 활용(ㅇㅇㅇ관세사, ☏000-000-0000)     □원산지관리사 보유(홍길동)

□자체 직원 활용(박길동, 원산지 업무경력 0년)

주요 생산설비

설비의 종류	대수	설비의 종류	대수

담당자

(전화번호)

(이메일)

상대국 수출자 또는 생산자 현황(아는 경우에 한함)

업체명

해외공급자부호

대표자

업종/업태

시설

(사업장)

(공장 1)

(공장 2)

종업원

(총원)         명

(관리직)      명 (기술직)      명 (생산직)      명 (행정직)      명 (기타)      명

원산지업무 인력

□관세사 활용(ㅇㅇㅇ관세사, ☏000-000-0000)  □원산지관리사 보유(홍길동)

□자체 직원 활용(박길동, 원산지 업무경력 0년)

주요 시설장비

설비의 종류	대수	설비의 종류	대수

담당자

(전화번호)

(이메일)

주」 1. 자율점검표의 기재란이 부족할 경우 별지를 사용하여 첨부하시기 바랍니다.

2. 이 표의 “HS코드”란에는 가능한 한 HS 6단위(한-미 FTA의 경우 8단위) 이상을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SectionⅡ 원산지결정 전제요건 점검

적용협정	□일반특혜
1. 품목분류
1-1. 귀사가 수입한 물품은 협정에서 정한 특혜세율 적용 대상품목이 맞습니까?			□예 □아니오 □잘 모름
1-2. 귀사는 수입물품의 품목분류(HS코드)를 어떻게 결정하고 있습니까?			□ 자체 결정 □ 수출자 통지 □ 관세사 자문 □ 관세청 사전회시 □ 기타( )
1-3. 귀사는 수입물품의 품목분류 결정에 근거가 되는 자료(제조공정도, BOM 등)를 보관하고 있습니까?			□예 □아니오
2. 원산지증명서
2-1. 특혜적용 수입물품의 원산지증명서는 협정 및 법률에서 정하는 원산지증명서의 형식적 요건을 갖추고 있습니까?			□예 □아니오 □잘 모름
2-2. 수입물품과 원산지증명서상 물품의 동일성에 대해 입증할 수 있습니까?			□예 □아니오 □잘 모름
3. 특혜관세 적용신청
3-1. 원산지증명서의 유효기간 이내에 특혜적용을 신청하였습니까?			□예 □아니오 □잘 모름
3-2. 송품장 상에 원산지가 다수인 물품이 있는 경우 비원산지물품에 대하여도 특혜관세를 적용하지는 않았습니까?			□예 □아니오 □잘 모름
3-3. 원산지증명서의 원산지와 현품의 원산지표시는 일치합니까?			□예 □아니오 □잘 모름
3-4. 수량할당 협정관세 적용품목(TRQ)의 경우 주무장관의 추천서를 구비하였습니까?			□예 □아니오 □잘 모름
4. 운송원칙
4-1. 특혜관세 적용 수입물품은 체약상대국에서 출발하여 우리나라를 목적지로 운송되었습니까?		□예 □아니오 □잘 모름
4-2. 귀사는 운송원칙 여부에 대한 입증자료를 보관하고 있고 이에 대해 소명할 수 있습니까? ※ 운송원칙 충족 여부에 대한 입증 책임은 수입자에게 있습니다.		□예 □아니오 □잘 모름
4-3. 특혜관세 적용 수입물품의 운송 과정에서 비당사국(역외국, 제3국)을 경유 또는 환적한 사실이 있습니까?		□예 □아니오 □잘 모름
4-4. 비당사국(역외국, 제3국)에서 하역, 재선적, 포장, 상품의 양호한 상태 보존, 당사국으로 운송하기 위하여 필요한 작업 이외의 작업이나 공정을 수행한 사실이 있습니까?		□예 □아니오 □잘 모름
4-4-1. 만약, 있다면 구체적 작업 또는 공정 내용을 아래에 간략히 기재하여 주시고, 관련 입증서류를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5. 특혜관세 적용 수입물품이 경유국 또는 환적국에서 세관 통제 하에 있었음을 입증을 할 수 있습니까		□예 □아니오 □잘 모름
5. 서류보관
5-1. 특혜관세 적용 수입물품의 원산지증명서를 보유하고 있습니까?			□예 □아니오
5-2. 귀사는 원산지증명서확인자료 및 원산지 증빙서류를 보관하고 있습니까?			□예 □아니오

SectionⅢ 원산지 결정 기준 점검

6-1. 귀사와 수출자 또는 생산자와의 거래관계에 대해 표기하여 주십시오.	□본-지사 □국내 대리점 □위탁가공 □기타
6-2. 특혜관세 적용 수입물품의 수출자 또는 생산자에 관한 정보를 보유하고 있습니까?	□예 □아니오 □잘 모름
6-2-1 만약, 보유하고 있다면 어떠한 정보를 가지고 있습니까?	□주소 □생산시설 □보유장비 □인력현황 □생산공정 □기타( )

****************************************************************************************************************************

PART 1. 불인정공정 (공통사항)

7-1. 상대국 수출자 또는 생산자는 생산시설을 보유하고 있습니까?	□예 □아니오
7-2. 상대국 수출자 또는 생산자는 특혜관세 적용 수입물품에 대해 협정 및 법률에서 정한 불인정 공정 이상의 가공을 수행하였습니까?	□예 □아니오
7-3. 해당 물품의 생산과 관련된 제조공정을 아래에 간략하게 기재하여 주십시오.

PART 2. 완전생산기준

8-1. 귀사는 특혜관세 적용 수입물품에 대하여 완전생산기준을 적용하였습니까?	□예 □아니오
8-2. 해당 수입물품은 협정 또는 법률에서 정한 기준에 맞게 완전 생산 또는 완전 획득되었습니까?	□예 □아니오

PART 3. 세번변경기준

9-1. 귀사는 특혜관세 적용 수입물품에 대하여 세번변경기준을 적용하였습니까?

□예    □아니오

9-2. 제품 1단위 생산에 사용된 원재료에 대하여 아래에 간략하게 기재하여 주십시오.

연번	원재료명	HS코드	원산지	공급자명	주소 및 연락처

9-3. 귀사의 수입물품은 세번변경기준을 충족하였습니까?

※ 역외산(제3국산) 원재료의 HS코드와 완성품의 HS코드가 다를 경우 충족

□예          □아니오

9-4. 세번변경기준을 불충족한 경우 미소(최소)기준을 사용하였습니까?

□예          □아니오

9-5. 미소(최소)기준을 사용한 경우 세번변경기준을 충족하였습니까?

□예          □아니오

9-6. 역외산(제3국산) 원재료 중 완성품과 세번이 동일한 재료에 대하여 아래에 간략하게 기재하여 주십시오.

연번	원재료명	HS코드	원산지	단가	제품1단위 (FOB 또는 EXW 가격)

PART 4. 부가가치기준

10-1. 귀사는 특혜관세 적용 수입물품에 대하여 완전생산기준을 적용하였습니까?

□예          □아니오

10-2. 제품 1단위 생산에 사용된 원재료에 대하여 아래에 간략하게 기재하여 주십시오.

연번	원재료명	HS코드	원산지	소요량	단가	금액
계

※ 금액 : FOB, EXW 등 협정이 정하는 가격

비원산지재료비 합계:

원산지재료비 합계:

물품의 가격:

부가가치비율(RVC):                    %

PART 5. 가공공정기준

11-1. 귀사는 특혜관세 적용 수입물품에 대하여 가공공정기준을 적용하였습니까?	□예 □아니오
11-2. 해당 물품의 생산과 관련된 제조공정을 아래에 간략하게 기재하여 주십시오.

SectionⅣ 기타 확인 사항

SectionⅤ 서명

위에 기재된 내용은 사실에 근거하여 작성하였음을 확인합니다.

0000. 00. 00.

작성자 : (소속)                 (직책)                   (성명)                 (서명)

[별지 제64호서식] 원산지 서면조사 통지서(관세법에 따른 수입물품 조사)

원산지 서면조사 통지서
조사 대상 업체	①업 체 명
	②사업자등록번호
	③대 표 자 성명
	④대표자생년월일
	⑤사업장소재지
통 지 내 용
⑥조사기간
⑦조사대상 수입물품
⑧조사이유
⑨ 조사할 내용		- 조사내용 - 질문내용: 질문서 별첨
⑩ 조사의 법적 근거
⑪ 제출요구자료		- 별지 목록 참조			제출기한
⑫ 원산지조사팀장		직 급			성 명
1. 「관세법」 제114조제1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139조에 따라 서면조사를 하고자 통지하오니 제출기한까지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만약 귀사가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관세법 시행령 제140조제1항의 사유로 조사를 받기 곤란한 경우에는 조사를 연기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붙임: 조사연기 신청서 1부. 끝. 년 월 일 ○ ○ 세 관 장 직인 귀중

210㎜×297㎜(일반용지 660g/㎡(재활용품))

[별지 제65호서식] 원산지증명서확인자료 보완요구서(관세법에 따른 수입물품 조사)

문서(관리)번호:

원산지증명서확인자료 보완요구서

① 조사대상자

상호(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

성명(대표자)

생년월일

*개인(사업자)에 한함

주  소

② 원산지증명서

발급번호

발급일자

수출자

상호

주  소

수입자

상호

주  소

물품

품명/규격/(HS코드)	원산지결정기준	원산지	금액(천불)

③ 보완할 사항

보 완 기 간

20   년   월   일  ～    월   일까지(    일간)

보완 요청 사유

「관세법」 제110조제2항제2호 및 제232조제3항에 따른 원산지조사와 관련하여 귀하가     년     월    일 제출한 원산지증명서확인자료에 대해 위와 같이 보완을 요구하오니 기간 내에 보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 ○ 세 관 장

직인

○○과 담당자 ○○○

우 ○○○○○ 주소 ○○시 ○○동○○○ / www.customs.go.kr

전화                /fax                 /e-mail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66호서식] 원산지조사 기간 확장통지서(관세법에 따른 수입물품 조사)

문서번호:
원산지조사 기간 확장통지서
① 조사대상자
상호(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
성명(대표자)			생년월일				*개인(사업자)에 한함
주 소
사업장소재지
② 통지내용
당초조사기간	20 . . . ~ 20 . . . ( 일간)
조사연장기간	20 . . . ~ 20 . . . ( 일간)
조사대상물품
연장사유
추가요구자료	별첨			제출기한		20 . . . (까지)
1. 위와 같은 사유로 「관세법 시행령」제139조의2제2항 및 「원산지조사 운영에 관한 훈령」 제99조에 따라 원산지조사 기간을 연장함을 통지합니다. 2. 아울러, 추가로 원산지증빙자료의 제출을 요청하오니 기한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 ○ 세 관 장 직인
이 통지서에 대한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ㅇㅇ과 ㅇㅇㅇ(전화: ～ )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첨) 자료제출 요구목록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67호서식] 원산지조사 결과통지서(관세법에 따른 수입물품 조사)

원산지조사 결과통지서

조사구분

■수입물품 조사

통지번호(일자)

① 조사대상자

상호(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

성명(대표자)

생년월일

*개인(사업자)에 한함

사업장소재지

② 조사내용

조사기간

조사방법

□서면조사  □현지조사

조사대상 물품

C/O발급번호 (발급일자)	품명 (HS코드)	원산지결정기준	금액 (천불)	수출입신고번호

③ 조사결과

조사결과(내용)

* 원산지적정여부

* 판단이유 및 법적근거

조치사항

* 원산지불인정 통지, 벌금 ․과태료 등

붙임서류

ㅇ 관련서류 등

「관세법」제110조제2항제2호, 제115조에 따라 원산지조사 결과를 통지합니다.

년       월       일

○ ○ 세 관 장

직인

귀하

○○과 담당자 ○○○

우 ○○○○○ 주소 ○○시 ○○동○○○ / www.customs.go.kr

전화                /fax                 /e-mail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68호서식] 원산지 현지조사 예정통지서(관세법에 따른 수입물품 조사)

원산지 현지조사 예정통지서
조사 대상 업체	①업 체 명
	②사업자등록번호
	③대 표 자 성명
	④대표자생년월일
	⑤사업장소재지
통 지 내 용
⑥조사기간
⑦조사대상 수입물품
⑧조사이유
⑨ 조사할 내용		- 조사내용 - 질문내용: 질문서 별첨
⑩ 조사의 법적 근거
⑪ 제출요구자료		- 별지 목록 참조			제출기한
⑫ 원산지조사팀장		직 급			성 명
1. 「관세법」 제114조제1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139조에 따라 귀사에 대한 현지조사 계획을 위와 같이 통지합니다. 2. 만약 귀사가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관세법 시행령 제140조제1항의 사유로 조사를 받기 곤란한 경우에는 조사를 연기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붙임: 조사연기 신청서 1부. 끝. 년 월 일 ○ ○ 세 관 장 직인 귀중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69호서식] 원산지확인요청 (사실/회신)통지서

문서(관리)번호:

원산지확인요청 (사실/회신)통지서

① 조사대상자(국내수입자)

상호(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

성명(대표자)

생년월일

주소

② 수출자 등

업 체 명

해외공급자부호

소 재 지

③ 수출국 관세당국 등 확인요청사실/회신내용

대상

원산지증명서

번호	발급번호 (발급일자)	품명 (HS코드)	수입금액 (천불)
1
2
3

질문내용

번호	확인요청사항	회신내용
1
2
3

요청일

회신일

1. 원산지확인요청 사실 통보 시:

○ 귀사에 OO(yy.mm.dd)호로 통보한 조사대상 원산지증명서 000건(yy.mm.dd～yy.mm.dd) 중 00건(상기에 대상 원산지증명서 기재)에 대해「관세법」제23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6조의7에 따라 수출국 관세당국 등에 원산지확인을 요청하였으며, 그에 대한 상대국의 검증회신 결과를 참조하여 처리 예정임을  통지합니다.

○ 아울러 관련 협정 등에서 정한 회신기한 내에 체약상대국이 원산지확인 결과를 회신하지 않을 경우 등 관세법 제233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특혜관세 적용이 배제 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 원산지확인요청 결과에 대한 회신내용 통보 시:

「관세법」제233조제1항에 따라 수출국 관세당국 등에서 원산지확인 결과를 위와 같이 회신하였음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

○ ○ 세 관 장

직인

○○과 담당자 ○○○

우 ○○○○○ 주소 ○○시 ○○동○○○ / www.customs.go.kr

전화                /fax                 /e-mail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70호서식] 국제 간접조사 회신기한 도래 안내문

[국제 간접조사 회신기한 도래 안내문]

1. 국제 간접조사란 원산지증명서의 유효성 등 형식적 요건과 원산지결정기준 충족 여부 등 실질적 요건에 대하여 수출국 검증당국에 검증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2. 귀하께서 ○○○ 국으로부터 특혜관세를 적용받아 수입한 물품에 대하여 APTA 협정 제00조제00항 및 「관세법」 제233조제1항에 따라 YYYY년 MM월 DD일 수출국인 ○○○국 검증당국에 국제간접조사를 요청하였으나, 검증결과가 회신되지 않아 YYYY년 MM월 DD일 ○○○ 국 검증당국에 회신결과가 도착하지 않았음을 통지하였습니다.

3. 수출국 검증당국은 원산지검증 결과를 한국 관세청에 협정에서 정한 YYYY년 MM월 DD일 까지 회신하여야 하며, ○○○세관은 수출국의 검증결과를 고려하여 적의 처리할 예정이며, 검증결과를 귀하에게 통지할 예정입니다.

4. 이와 관련하여 수출국 검증당국이 회신기한인 YYYY년 MM월 DD일까지 회신이 없거나, 수출국의 회신내용에 진정성이 의심되거나 충분한 정보를 포함하지 않는 경우 APTA 협정 제00조제00항 및「관세법」제233조제2항에 따라 특혜관세가 배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년   월   일

○ ○ 세 관 장

직인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71호서식] 원산지조사 평가회의 개최 신청서

원산지조사 ‘평가회의’ 개최 신청서
신청인	① 상 호 (법 인 명)			② 사 업 자 등 록 번 호
	③ 성 명 (대 표 자)			④ 생 년 월 일 (법인등록번호)
	⑤ 주소 (사업장)
신청내용	⑥ 조사대상 물품
	⑦ 신청 사유		※ 예시 : 당사 수출물품 원산지 관련 위반사항에 대한 개선방안 마련 등
	⑧ 개최 희망 일시		20 . . . ※ 업무일정에 따라 변동 가능
관세청「원산지조사 운영에 관한 훈령」제34조제7항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세 관 장 귀하
※ 구비서류 : 원산지 서면조사 통지서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72호서식] 임의제출서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임 의 제 출 서
순위	품 명	수량	순위	품 명	수량
위의 물품을 ㅇㅇ법위반 피의사건의 증거물로 임의제출 하겠습니다. 200 년 월 일 성 명 : 직 업 : 성 별 : 주민등록번호 : 주 소 : 전화번호 : ○ ○ 세 관 장 귀 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