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수산물 검사에 관한 규정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16-06호(제정 2016. 2. 4)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17-51호(개정 2017. 6. 21)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19-22호(개정 2019. 3. 21)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20-12호(개정 2020. 2. 25)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21-118호(개정 2021. 12. 31)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23-19호(개정 2023. 2. 22)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부터 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7조부터 제34조에 따라 수입수산물의 신고ㆍ검사 업무에 관한 세부처리요령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수산물”이란 수산동식물(식품첨가물이나 다른 원료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원형을 알아볼 수 있는 정도로 단순히 절단ㆍ가열ㆍ숙성ㆍ건조 또는 염장한 수산동식물을 포함한다)로서 식품으로 섭취하는 것을 말한다.

2. “어패류”란 어류ㆍ갑각류ㆍ연체류 및 기타 수산동물을 말하며 알 등을 포함한다.

3. “이종품”이란 신고품명과 다른 품명을 말한다.

4. “해조류”란 수산식물로서 담수산을 포함한다.

제3조(정밀검사 계획수립) 국내외에서 유해물질 등이 함유된 것으로 알려져 문제가 제기된 수산물에 대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하 “식약처장”이라 한다)은 매년 정밀검사 계획을 수립하여 정밀검사를 실시하여야 하고, 그 외에 위해정보가 발생하여 긴급하게 정밀검사가 필요한 수산물은 수시 정밀검사 계획을 수립하여 정밀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3조의2(동일사 동일수입수산물의 인정범위)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별표 10 제4호나목에 따른 동일사 동일수입식품등 중 수산물의 동일 품명은 제품형태(냉동, 냉장, 건조, 염장, 활어 등) 및 처리형태(원형, 자숙 및 탈각여부 등)가 같은 것을 말한다. 다만, 제품형태 및 처리형태가 다르더라도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HSK)상의 품목번호가 같고 정밀검사에 따른 검사항목 및「식품의 기준 및 규격」의 기준·규격이 같은 경우도 동일 품명으로 본다.

제4조(서류검사 대상) ① 서류검사 대상으로서, 시행규칙 별표 9 제2호가목13)에 따라 안전성이 확보되었다고 식약처장이 인정하는 수산물은 최근 5년간 연속적으로 수입된 국가의 수산물 중 연간 5회 이상 정밀검사(무작위표본검사를 포함한다)를 실시하여 부적합 이력이 없고 수거검사 결과 부적합 이력이 없는 수산물로서 별표 1과 같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위해정보가 발생하여 실시하는 검사, 기준 및 규격의 신설 또는 강화 등에 따른 검사, 유통 중 수거검사 등 검사결과 부적합으로 판정되는 수산물은 별표 1에서 제외할 수 있다.

제5조(현장검사 기준 및 방법) 시행규칙 별표 9 제2호나목에 따라 식약처장이 정하는 관능검사 기준은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제8.6.14.1.수산물의 성상(관능검사)에 따르며, 제품별 현장검사 방법은 별표 2와 같다.

제6조(무작위표본검사 대상) ① 시행규칙 별표 9 제2호라목1)에 따른 무작위표본검사 대상은 별표 3과 같다.

② 수입신고인이 제1항에 따라 무작위표본검사 대상으로 분류된 수산물의 수입신고를 취하한 경우 당초 신고 받은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하 “지방청장” 이라 한다)은 다른 지방청장에게 즉시 문서로 이를 통보하여야 하며, 해당제품을 신고 받은 다른 지방청장은 동 수산물에 대하여 무작위표본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전산시스템으로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문서 통보를 생략할 수 있다.

제7조(수출반송품 수입신고 및 검사방법) ① 외국으로부터 반송된 수산물을 수입신고할 경우 수입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지방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반송사유서

2. 수출상대국의 부적합사유서(수출상대국에서 부적합된 경우에 한한다)

3. 제조가공업소명, 제조예정일자, 수출예정국, 수출예정일자 등이 기재된 별지 제1호서식의 수출 또는 처리계획서

② 제1항 각 호의 서류를 제출받은 지방청장은 시행규칙 별표 10 제1호나목의 수산물에 대해 최초 수입 시 실시하는 정밀검사(이하 “최초정밀검사”라 한다)의 항목을 적용하여 정밀검사를 실시하며, 수출상대국의 부적합 사유서가 첨부된 경우에는 부적합 항목을 추가 한다. 다만, 시행규칙  별표 9 제2호나목1)에 해당하는 기준·규격이 설정되지 아니한 품목은 정밀검사를 생략할 수 있다.

제8조(외화획득용 수산물 등의 수입신고시 제출서류 등) ①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26조에 따라 외화획득용(관광용은 제외)으로 수산물을 수입하는 자는 수입신고 시 별지 제1호서식의 수출 또는 처리계획서를 지방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행규칙 제27조에 따른 제출서류의 일부를 생략할 수 있다.

② 수산물을 연구ㆍ조사 목적으로 직접 또는 위탁하여 수입하는 자는 수입신고 시 제품에 대한 제조방법설명서, 연구ㆍ조사기간 및 성분배합비율 등을 포함한 연구조사계획서를 지방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사용이 금지된 유해물질) 시행규칙 별표 10 제3호나목에 따라 식약처장이 정하는 유해물질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식품의 기준 및 규격」제2.3.8)(1) ① 식품 중 검출되어서는 아니되는 물질

2. 「식품위생법」제57조에 따른 식품위생심의위원회에서 인체에 심각한 위해가 있다고 인정하는 물질

제10조(시험ㆍ검사기관 검사의뢰) 지방청장은 수입신고인이 식품전문 시험ㆍ검사기관에 검사의뢰를 하는 경우에는 품명 및 시험하여야 할 검사항목 등을 의뢰서에 명시하여야 한다.

제11조(검사방법 등) ① 정밀검사 및 무작위표본검사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실시하여야 한다.

1. 정밀검사 및 무작위표본검사는「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 따라 실시하며,「식품의 기준 및 규격」제1.2.2)에 따라 선별 적용되는 동물용의약품 등의 검사대상 품목은 별표 4에 따라 검사한다.

2.「식품의 기준 및 규격」제1.2.2)에 따라 선별 적용되는 것으로 식약처장이 별도로 정하는 검사항목 및 품목이 있는 경우 이를 우선 적용한다.

② 시행규칙 별표 9 제2호다목2)가)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별도로 정하는 정밀검사 횟수 또는 기간은 별표 4의2와 같다.

③ 인위적으로 물을 주입한 것으로 의심되는 냉동어류, 냉동낙지, 냉장낙지의 경우 각각 별표 5, 별표 6, 별표 7에 따라 검사하고, 복어는「식품의 기준 및 규격」제2.3.16).에 따른 식용 가능한 복어의 종류만 수입이 가능하며 검사방법은 별표 8에 따른다.

④ 세계관세기구의 품목분류 체계(HS) 상 수산물 가공과정에서 제거된 머리, 내장, 지느러미, 어류의 척추뼈 등과 같이 어류의 웨이스트(HS 0511)로 분류되는 품목(단,「특별위생관리식품의 수입위생요건 등에 관한 고시」제4조에 따라 수입이 허용된 특별위생관리식품은 제외한다)은 식용으로 수입이 불가하며, 동 품목 수입신고 시에는 수입신고서를 반려한다.

제12조(검사수량 확인 등) 지방청장은 검사수량ㆍ중량 확인이 곤란한 살아있는 수산물 또는 수입신고량이 많은 냉동품 등의 경우 「항만운송사업법」에 따라 등록된 검량기관에서 발급한 검량서 또는 「관세법」 제156조 및 제174조에 따라 특허보세구역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특허(허가) 등을 받은 자가 확인한 증빙서나 관할세관장의 확인증명서 등 공인된 증빙서류를 통해 중량 또는 수량을 확인할 수 있다.

제13조(신고물품의 품명확인 등) ① 지방청장은 수입신고한 수산물의 품명과 실제 품명이 일치하지 않으나 품명 확인이 가능한 경우는 수입신고서류 및 한글표시사항을 보완조치 할 수 있다.

② 지방청장은 수입신고한 수산물의 품명과 실제 품명의 일치여부를 확인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국립수산과학원(그 소속기관을 포함한다), 해양수산관련 대학(공인된 수산관련 학회를 포함한다) 및 국내 국가기관 중에 의뢰하여 수입신고 품명을 확인할 수 있다.

③ 지방청장은 수입신고한 수산물의 관세ㆍ통계통합품목분류표(HSK)상 품목번호 확인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관세법」 제86조에 따른 품목분류의 사전심사 결과를 확인하여 처리할 수 있다.

제14조(표시기준 등의 확인) ① 지방청장은「식품등의 표시기준」에 따른 한글표시사항의 적합여부를 확인하여야 하고, 위생약정이 체결된 국가에서 수입된 수산물인 경우 그 약정에서 정하는 표시기준에 적합하는지 추가로 확인하여야 한다.

② 냉동수산물에 표시된 내용량 확인은「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 따른다.

③ 지방청장은 위생약정이 체결된 국가에서 수입된 수산물이 그 약정에서 정하는 표시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표시사항을 보완조치 할 수 있다. 다만, 약정에서 정하는 표시기준 중 수입신고서의 등록시설명(등록번호 포함)과 다르게 등록시설명이 포장에 인쇄되어 있는 경우는 수입신고서류를 반려하고, 수입신고 내용 등 관련사항을 식약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5조(검사결과 보고서의 작성) 지방청장은 검사를 집행한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수입수산물 검사(채점)결과 보고서를 전산으로 작성 및 관리하여야 한다.

제16조(검사판정) ① 지방청장은 검사결과 검사기준에 적합ㆍ부적합한 경우에는 전량을 적합ㆍ부적합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활어패류가 일부 폐사하여 선별할 수 있는 때에는 선별하게 한 후 검사판정을 할 수 있다.

② 지방청장은 수입수산물에 대한 현장검사 결과 적부판정이 애매한 경우 별표 9에 따라 설치ㆍ운영되는 수입수산물 검사판정위원회 결정에 따른다.

③ 지방청장은 수입신고서상의 신고품명 외 이종품이 혼입된 경우에는 부적합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선적오류 등으로 이종품이 혼재되었으나 다음 각 호 모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이종품을 선별하게 한 후 검사판정을 할 수 있다.

1. 이종품의 표시사항이 이종품의 실제 품명과 동일한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2. 이종품이 포장단위로 선별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④ 제3항의 선별대상에서 인위적으로 물을 주입하였거나 납 등 금속류 이물질 검출로 부적합된 수산물과「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 따라 식용 가능한 복어의 종류 이외의 다른 종류의 복어가 혼입된 경우에는 선별 대상에서 제외한다.

⑤ 지방청장은 이미 검사받은 제품으로 바꿔치기하거나 시행규칙 제27조에 따른 수입신고 서류를 위ㆍ변조하여 수입신고 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수입신고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 해당 수입신고를 부적합 처리하고, 해당 수입신고인의 영업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영업등록(신고)기관의 장 및 세관장에게 그 사실을 알려주어야 한다.

⑥ 지방청장은 수입신고 물품이 통합공고ㆍ수출입공고 등에 따른 수입금지품목인 경우에는 수입신고서를 반려하고 해당 세관장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제17조(수입신고확인증 발급 등) ① 지방청장은 시행규칙 제30조제1항에 따라 수입신고확인증을 발급하는 경우에는 전산시스템에 따라 수입신고확인증을 출력하여 발급한다. 다만, 전산시스템에 따른 출력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수기 등의 방법으로 수입신고확인증을 발급할 수 있다.

② 지방청장은 제1항 단서에 따라 수기 등으로 수입신고확인증을 발급할 경우에는 2부를 발급해 수입신고확인증을 겹치게 하여 지방청장의 직인으로 간인한 후 1부는 수입신고서에 첨부하고 1부는 직인을 날인하여 수입신고인에게 발급하여야 하며, 첨부용 수입신고확인증의 하단여백에 수령인의 서명을 받아야 한다.

③ 지방청장이 수입신고확인증에 발급조건을 명시하여야 하는 수산물과 그 발급조건란에 기재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활어패류 : 양식(이식용)으로 사용 불가함

2. 조건부 수입신고확인증 발급대상 수산물 : 정밀검사(무작위표본검사) 결과를 통보받을 때까지 유통판매 할 수 없으며, 검사결과 통보 전 조건부 대상 물품을 다른 장소로 이동할 경우 사전에 지방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하고, 부적합시 반송ㆍ반출 또는 폐기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함

3. 제18조제1항에 따른 유통관리대상 수산물 : 수입신고한 용도이외 사용 불가

제18조(유통관리대상 수산물) ① 시행규칙 제34조제4항에 따라 식약처장이 정하는 유통관리대상 수산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사제품 제조용 수산물

2. 연구ㆍ조사에 사용하는 수산물

3.「대외무역법 시행령」제26조에 따라 외화획득용으로 수입하는 수산물(다만, 같은 조 제1항제3호에 따라 관광용으로 수입하는 수산물등은 제외한다)

4. 그 밖에 지방청장이 유통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수입수산물 등

② 지방청장은 제1항에 따른 유통관리 대상 수산물의 수입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신고수리를 할 때마다 그 내역을 수입신고인의 영업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영업등록(신고)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제1호 및 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수산물의 경우에는 주 1회마다 통보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신고수리 내역을 통보받은 영업등록(신고)기관의 장은 해당 수산물이 수입신고한 용도 등에 적합하게 사용되었는지 확인ㆍ점검하고, 분기별로 별지 제9호서식에 따라 유통관리를 요청한 지방청장에게 통보한다. 다만, 위반사항이 적발된 경우에는 행정처분 등의 조치를 취한 후 위반내용, 처분결과를 즉시 유통관리를 요청한 지방청장에게 통보한다.

④ 제1항제3호에 따라 외화획득용으로 수산물을 수입한 자는 수출 후 14일 이내에 해당 수산물을 수출하였다는 증빙서류를 영업등록(신고)를 받은 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으로 수입량의 전부가 수출되었음이 확인되는 경우는 생략할 수 있다.

제19조(조건부 수입신고 등) ① 시행규칙 제31조제5항제4호에 따라 식약처장이 조건부 수입신고확인증을 발급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정하는 수산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행규칙 별표9 2.다.1)에 따라 현장검사결과 식품위생상의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수산물

2. 원산지증명서를 첨부하였으나 동해ㆍ발해ㆍ황해 및 동중국해 이외의 해역에서 어획되었다고 의심되는 복어

3. 시행규칙 제31조제5항제2호에 따른 [별표3] 제2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수산물

4. 활어, 냉동품, 건제품

② 조건부 수입신고확인증이 발급된 수산물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수입신고서 접수일로부터 5일 이내에 정밀검사를 완료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20조(조건부 수입신고확인증 발급 수산물의 사후관리) ① 지방청장은 수입신고인으로부터 별지 제3호서식의 조건부 수입신고확인증 발급물품 보관계획서를 제출(문서ㆍ모사전송 또는 전자문서를 포함한다)받아 시행규칙 제31조제1항에 따른 조건부 수입신고확인증을 발급한 경우 해당 물품 작업장소 또는 보관창고 소재지 관할 지방청장에게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통보받은 지방청장은 입고된 날로부터 2일 이내에 해당 수산물의 입고사실을 확인하여야 하고, 정밀검사 결과 확인 전까지 해당 수산물이 유통 판매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입고가 완료되기 이전에 ‘적합’ 판정된 경우에는 입고사실을 확인하지 않을 수 있다.

③ 당해 조건부 수입신고확인증 발급 건수에서 무작위로 10%를 추출하여 지방청장은 조건이행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라 조건부 수입신고확인증 발급 수산물을 관리하고 있는 지방청장은 조건부 수입신고확인증 발급 수산물에 대하여 전산으로 기록ㆍ관리하여야 하며, 검사결과 확인 전에 동 물품이 다른 장소로 이동할 경우에는 수입신고인에게 사전에 서면(모사전송 또는 전자문서를 포함) 또는 전화로 신고하도록 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른 조건부 수입신고확인증 발급 수산물이 다른 관할구역으로 이동될 경우에는 그 이동내역 및 검사결과를 관할 지방청장에게 모사전송 등으로 신속하게 알려주어야 하며, 이를 통보받은 지방청장은 검사결과 확인 전까지 제2항에 따라 해당 수산물을 관리하여야 한다.

⑥ 지방청장은 해당 수산물을 확인한 결과 수입신고확인증 발급조건을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확인서를 징구하여 식약처장과 조건부 수입신고확인증을 발급한 지방청장에게 보고(통보)하여야 하며, 행정처분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신속하게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소를 관할하는 영업등록기관의 장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⑦ 지방청장은 조건부 수입신고확인증을 발급한 후 해당 수산물에 대한 검사결과가 확인된 경우에는 수입신고인에게 문서 또는 전화ㆍ문자전송 등으로 검사결과를 통보하여야 하며, 검사결과 부적합한 경우에는 작업장소 또는 보관창고 소재지 관할 지방청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제21조(부적합품 등의 처리) ① 지방청장은 검사 결과 부적합 판정된 수산물의 수입신고인에게 시행규칙 제34조제1항의 각호에 따라 반송ㆍ반출 및 폐기 등의 조치를 1년 이내에 이행하도록 통보하여야 하며, 수입신고인은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 부적합 처리계획서를 부적합 통보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삭제

③ 지방청장은 위생약정이 체결된 국가에서 수입한 수산물에서 인위적 물주입 또는 금속 이물질이 검출되었거나, 정밀검사항목이 기준치를 초과하였을 때에는 즉시 별지 제4호서식(중국 제외)의 수입수산물 부적합 보고서 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중국산 수산물 부적합 현황을 작성하여 식약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지방청장은 제5조에 따른 현장검사 결과 전량 부적합 처분을 받은 수입 수산물의 동일사 동일수입수산물에 대하여는 5회 연속으로 현장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22조(수입최소량의 범위) 시행규칙 별표 9 제3호가목4)에 따라 식약처장이 고시한 수입 최소량은 신고 중량으로 100㎏을 말한다.

제23조 < 삭제 >

제24조(전산시스템 관리) 수입수산물 검사 업무의 전산시스템 관리방법은 별표 10에 따른다.

제25조(재검토기한) 식약처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16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 6월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2016. 2. 4.>

이 고시는 2016. 2. 4부터 시행한다.

부칙<2017. 6. 21.>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동물용의약품 검사대상 품목에 관한 적용례) 별표4 제1호 동물용의약품 검사대상에 관한 개정 규정은 이 고시 시행 이후 최초로 수입신고한 수산물부터 적용한다.

제3조(검사가 진행 중인 수입수산물에 관한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 전 수입신고 되어 검사가 진행 중인 사항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  칙<2019. 3. 21>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검사가 진행 중인 수입수산물에 관한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 전 수입신고 되어 검사가 진행 중인 사항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  칙<2020. 2. 25>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1 12. 31>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검사가 진행 중인 수입수산물에 관한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 당시 수입신고 되어 검사가 진행 중인 사항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   칙<2023. 2. 22>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검사가 진행 중인 수입수산물에 관한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 당시 수입신고 되어 검사가 진행 중인 사항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 수입수산물 검사에 관한 규정 [별표 1]

검사결과 부적합이력이 없는 수산물 중 식약처장이 안전성이 확보되었다고

인정한 수산물(제4조 관련)

연번	대상식품	생산국	연번	대상식품	생산국
1	냉동각시가자미	러시아	17	냉동큰구슬 우렁이살(자숙)	중국
2	냉동갈치	중국, 인도네시아	18	냉장갈치	일본
3	냉동고등어	노르웨이, 대만, 일본	19	냉장대구	중국, 일본
4	냉동까지가자미	러시아	20	냉장명태	일본
5	냉동논고둥살(자숙)	중국	21	냉장아귀	중국, 미국, 일본
6	냉동대구	중국, 러시아, 미국	22	냉장양태	중국
7	냉동대구(F)	중국, 러시아	23	냉장준치	일본
8	냉동대구알	미국	24	마른화살오징어	베트남
9	냉동명란	러시아	25	활개불	중국
10	냉동명태	일본, 러시아	26	냉장서대	중국
11	냉동붕장어(F)	중국	27	냉장갑오징어	일본
12	냉동서대	중국	28	냉동가자미	러시아
13	냉동아귀	미국	29	냉동명태(F)	러시아
14	냉동양태	중국	30	냉동오징어(다리)	페루
15	냉동임연수어	러시아	31	냉동오징어 (동체, 자숙)	페루
16	냉동청어	러시아	32	활주꾸미	중국

■ 수입수산물 검사에 관한 규정 [별표 2]
제품별 현장검사 방법(제5조 관련)
제 품 별	검 사 방 법
활어·패류	○ 외관⋅색깔⋅선별 및 활력도 항목은「식품의 기준 및 규격」제8.6.14.1에 의한다. ○ 수입신고는 폐사된 양을 사전에 제외하고 신청할 수 있으며, 이때는 검량서(Survey Report)를 첨부하여야 하며, 검량서를 첨부하지 않는 경우에는 폐사분을 선별하게 한 후 판정한다. ○ 수입신고인이 폐사한 양을 선별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 폐사한 양이 신고중량 또는 마리수 대비 5 %미만인 경우에 적합으로 판정한다.
신선·냉장품	○ 외관⋅색깔⋅선별 및 선도 항목은「식품의 기준 및 규격」제8.6.14.1에 의하며, 이물은 적부로 판정한다. ○ 어체에 인위적인 방법으로 물을 주입한 것은 부적합 판정하며, 낙지의 경우 구체적인 검사 및 판정방법은 별표 8 인위적 물주입 냉장낙지 검사방법에 따라 할 수 있다.
냉 동 품	○ 외관⋅색깔⋅선별⋅선도⋅건조 및 유소 항목은「식품의 기준 및 규격」제8.6.14.1에 의하며, 이물(인위적으로 물을 주입한 경우 포함)은 적부로 판정한다. ○ 해동하지 않으면 현장검사가 곤란한 경우에는 해동하여 채점하여야 한다. ○ 어체에 인위적인 방법으로 물을 주입하여 동결한 것은 부적합 판정하며, 어류 및 낙지의 경우 구체적인 검사 및 판정방법은 별표 5 인위적 물주입 냉동어류 검사방법과 별표 6 인위적 물주입 냉동낙지 검사방법에 따라 할 수 있으며, 기타 수산물도 이를 준용할 수 있다.
건 조 품	○ 외관⋅색깔⋅선별 및 풍미 항목은「식품의 기준 및 규격」제8.6.14.1에 의하며, 이물은 적부로 판정한다.
염 장 품	○ 외관⋅색깔⋅선별 및 풍미 항목은「식품의 기준 및 규격」제8.6.14.1에 의하며, 이물은 적부로 판정한다.
훈 제 품	○ 냉장 또는 냉동 등의 보장수단에 따라 해당제품의 검사방법을 준용한다.

■ 수입수산물 검사에 관한 규정 [별표 3]

무작위표본검사 대상(제6조 관련)

1. 서류검사(별표 1에 해당하는 수산물은 제외한다) 및 현장검사 대상 수산물 중 동일국, 동일품목, 수입업체별로 연간 3 %의 무작위표본검사 실시. 다만, 위생약정이 체결된 국가에서 수입되는 수산물로 최근 3년간 연속적으로 수입된 국가의 수산물 중 연간 5회 이상 정밀검사(무작위표본검사를 포함한다)를 실시하여 부적합 이력이 없고 수거검사 결과 부적합 이력이 없는 수산물은 무작위 검사 비율을 조정할 수 있다.

2. 정밀검사(무작위표본검사를 포함한다)결과 기준 및 규격 초과로 인한 부적합 횟수가 최근 6개월(매년 5월말 및 11월말 기준) 동안 국가별로 2회 이상인 품목 및 위해정보 등으로 수입식품의 안전성 확인이 필요한 품목으로서 식약처장이 반기별로 지정한 품목인 중점관리 대상품목은 무작위표본검사 실시

3. 검사결과 인위적으로 물 또는 금속 등 이물질 주입⋅색소첨가 또는 일산화탄소 기준초과로 인한 부적합 이력이 있는 수입업체가 수입하는 동일품목(제품유형을 구분하지 아니한다): 부적합판정을 받은 다음날로부터 6개월간 매건 무작위표본검사 실시

4. 정밀검사 결과 부적합된 경우 해당 수산물을 수출한 해외제조업소의 동일 품명은 매건 무작위 표본검사 실시

가. 위생약정이 체결된 국가의 해당수산물을 수출하는 해외제조업소 : 부적합 판정을 받은 날로부터 수입신고 횟수를 기준으로 5회까지

나. 위생약정이 체결되지 않은 국가의 해당 수산물을 수출한 해외제조업소 : 부적합 판정을 받은 날로부터 수입신고 횟수를 기준으로 10회까지

■ 수입수산물 검사에 관한 규정 [별표 4]

동물용의약품 등 검사대상 품목(제11조제1항 관련)

1. 동물용의약품 검사대상 품목

가. 어류

가물치류, 가숭어, 감성돔, 강담돔, 강도다리, 갯농어(또는 밀크피쉬), 구갈돔, 군평선이, 꼬리큰점바리, 나일선농어, 날쌔기, 넙치, 농어, 능성어, 다금바리, 대농갱이, 대두어, 대문짝넙치(또는 터봇), 도라다(또는 귀족돔), 독가시치, 돌가자미, 돌돔, 동갈돗돔, 동갈민어, 동자개류, 드렁허리, 말쥐치, 메기류(담수산), 무늬바리, 무점매가리, 문치가자미, 미꾸라지, 민어, 방어류, 백련어, 뱀장어, 벤자리, 벵에돔, 병어, 보리멸, 볼락, 부세, 붉돔, 붉은쏨벵이, 붉퉁돔, 붕어류, 산천어, 새눈치, 세네갈서대, 송어류, 숭어, 쏘가리, 쏨뱅이, 어름돔, 연어류, 은어, 잉어류, 자바리, 자붉돔, 자주복, 전갱이, 전어, 점넙치, 점농어, 조니퉁돔, 조피볼락, 종어, 쥐노래미, 쥐돔, 쥐치, 참돔, 참복(또는 검자주복), 철갑상어류, 청돔, 초어, 큰입선농어(또는 바라문디), 큰입우럭(또는 베스), 틸라피아, 파쿠, 홍민어, 홍바리, 황복, 황점볼락, 흉기흑점바리, 흑점줄갱이 및 상기이외 활어류

나. 갑각류

바다가재, 홍다리얼룩새우, 얼룩새우, 참게, 보리새우, 대하, 중하, 백새우, 큰징거미새우, 흰다리새우, 꽃새우, 꽃게류, 새뱅이, 징거미새우, 민물새우, 청새우, 지중해토속새우, 인도흰새우 및 모든 새우살 제품

다. 연체류

전복류

2. 타르색소 검사대상 품목

다음의 신선⋅냉장품, 냉동품, 건제품. 다만, 현장검사결과 색소를 첨가하지 아니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검사를 생략할 수 있음

가. 캐비아 및 그 대용품(염장품 포함)

나. 연어 및 송어

다. 피조개, 성게, 명란 및 우렁쉥이, 새우, 다슬기

라. 그밖에 현장검사 결과 타르색소 첨가가 의심되는 품목

※ “캐비아 대용품”이란 날치, 열빙어, 청어, 연어, 송어 등 철갑상어가 아닌 어류의 알로서 난막에 싸여 있지 않은 것을 말한다

3. 마비성 패류독소 검사대상 품목

해산 이매패류 및 피낭류

4. 방사능 검사대상 품목

해산과 담수산으로 구분하여 국가별로 6개월마다 최초 수입 신고되는 품목(다만, 핵실험·원전사고 등의 정보가 입수된 경우에는 별도로 정함)

■ 수입수산물 검사에 관한 규정 [별표 4의2]

국내외 식품안전정보에 따른 정밀검사 횟수 및 기간(제11조제2항 관련)

1. 위해정보의 심각성에 따른 검사횟수 결정

심각성	분류기준	관련 물질
높음 (7회 또는 10%)	건강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쳐 사망을 일으키는 경우가 많음	생물학적 위해요소	·콜레라균(Vibrio cholerae), 식중독균(살모넬라(Samonella spp.), 리스테리아군(Listeria spp.), 황색포도상구균, 장염비브리오 등) ·패류독소(마비성패독, 설사성패독 등) ·복어독(피/육) ·자연독소 및 생물독소 등
		화학적 위해요소	·말라카이트그린, 니트로푸란, 크리스탈바이올렛, 클로람페니콜, 호르몬제(MPA) 등 식약처장이 정한 금지물질 ·발암성 물질(포르말린 등)
		기타 위해요소	·방사능 물질(세슘, 요오드 등)
보통 (5회 또는 5%)	잠재적으로 건강에 광범위한 영향	생물학적 위해요소	·대장균, 대장균군, 병원성 대장균 등 ·바이러스(노로바이러스 등) 등 ·곰팡이 등
		화학적 위해요소	·잔류농약(에톡시퀸, 트루풀루라린, 프로메트린 등) ·잔류동뮬의약품(OTC/TC/CTC, 설파제15종, 항생제 등) ·중금속(수은, 카드뮴, 납 등), ·심각성으로 분류되는 화학적 위해요소 외 일반성분(일산화탄소, 벤조피렌, 타르색소, 히스타민 등) ·환경호르몬, 미승인첨가물 등
낮음 (3회 또는 3%)	건강에 일부 영향	생물학적 위해요소	·아니사키스(Arisakis), 세균수, 기생충 등
		화학적 위해요소	·식품첨가물(기준치 초과)
		물리적 위해요소	·모든 물리적 위해요소
		기타 위해요소	·미승인 GM 연어

※ 위해정보, 품목의 성격 및 수산물 위생약정 여부 등에 따라 필요 시 검사횟수를 조정할 수 있다.

2. 수입신고 빈도를 감안한 검사기간 설정

전년도 검사건수	검사기간	비고
100건 이상	2개월	검사적용 대상 단위별 검사건수 (예: 품목별, 제조사별 등)
100건 미만 ～ 50건 이상	3개월
50건 미만 ～ 10건 이상	6개월
10건 미만	12개월

※ 위해정보 및 품목의 성격에 따라 필요 시 검사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 수입수산물 검사에 관한 규정 [별표 6]

인위적 물주입 냉동낙지 검사방법(제11조제3항 관련)

1. 검사방법

가. 검체채취 및 외관검사 착안사항

(1) 위생약정 국가의 위생증명서와 외포장에 표시된 등록업체 일치여부 확인

(2) 외관 색택이 현저히 하얀색을 띠며 머리부분에 색소가 뭉쳐 줄무늬처럼 보인 것

(3) 보통의 낙지 다리보다 굵게 보인 것

나. 해동검사

(1) 머리와 다리에 뭉쳐 있는 색소세포 및 표피 손상 여부

(2) 머리절개면, 다리와 다리 연결부분에 얼음조각 검출 여부

(3) 입에 가까운 쪽의 다리를 절단하여 얼음조각 혼입 여부

(4) 머리부분, 다리에 혹같은 물주머니 유무

(5) 다리 육질과 표피의 분리정도 및 다리와 다리사이의 물주입 흔적 등을 검사

2. 판정방법

가. 정상품 판정

(1) 머리, 다리의 표피가 크게 늘어지지 않고 반해동 과정에서 손으로 만지면 표피사이에 얼음조각이 없는 것

(2) 머리, 다리 표피에 색소가 뭉쳐 실처럼 보이며 손으로 밀면 밀리는 현상이 없는 것

나. 인위적 물주입 부적합 판정시 착안사항

(1) 반해동 상태에서 다리의 굵은 쪽을 절단했을 때 표피부분에 얼음이 확인된 것

(2) 다리가 보통의 크기보다 부풀어 있고 완전해동시 머리 윗부분, 다리와 다리사이 표피 등에 혹같은 액체막이 물주머니처럼 심하게 늘어진 것

(3) 반해동 후 머리, 다리와 다리사이 표피(산막)에 얼음조각이 있는 것

(4) 인위적인 물주입으로 색택이 유난히 희게 보이며, 머리와 다리의 표피에 색소가 실처럼 뭉쳐져 보이며 손으로 밀면 밀리는 것

※ 낙지는 생산지역(해저 지질)에 따라 표피 색깔이 다양하여 인위적인 물주입으로 인하여 현저히 희거나 퇴색되는 현상을 제외하고는 색택만을 기준하여 물주입 판정기준으로 활용하기는 곤란함

■ 수입수산물 검사에 관한 규정 [별표 7]

인위적 물주입 냉장낙지 검사방법(제11조제3항 관련)

1. 검사방법

가. 검체확인사항

(1) 위생약정 국가에서 수입하는 경우 위생증명서와 외포장에 표시된 등록업체 일치여부 확인

(2) 외포장 표시사항 및 동일 로트에서 외포장이 특이한 경우 중점 추출

(3) 상자내 얼음봉지 파손 및 냉장낙지와 직접 접촉여부 등 확인

나. 외관검사시 착안사항

(1) 낙지의 산지(서식지역, 해저지질 등)를 감안하여 색깔의 우량여부 확인

(2) 형태의 손상, 변형여부 및 선별상태 확인

(3) 머리와 다리표피의 늘어진 정도 및 수포형성 여부 확인

(4) 육질 탄력과 빨판의 배열상태 확인

2. 판정방법

가. 정상품 판정

(1) 머리와 다리의 표피 늘어짐이 자연스럽고 탄력이 양호한 것

(2) 전체적으로 표피 색택이 선명하고 보호색의 반점 색깔이 뚜렷한 것

(3) 빨판이 바르게 정렬되어 있고 확장되지 않은 것

나. 인위적 물주입 판정시 착안사항

(1) 머리와 다리의 표피막이 늘어져 있고 하얀색의 물주머니가 형성되어 있는 것

(2) 전체적으로 색택이 균등하지 않으며 보호색의 반점 색깔이 희미하거나 없는 것

(3) 빨판이 양방향으로 흩어지며 정상에 비하여 많이 확장되어 있는 것

※ 낙지는 생산지역(해저 지질)에 따라 표피색(보호색)이 다양하므로 색택만을 기준하여 인위적 물주입 판정은 주의를 요함

■ 수입수산물 검사에 관한 규정 [별표 8]

복어의 검사방법(제11조제3항 관련)

1. 복어는 다음의 검사방법에 따라 처리한다.

가. 처리하지 아니한 원형의 것이거나 복어의 종류를 쉽게 알 수 있도록 단순히 내장, 아가미, 눈을 제거한 것에 한하여 검사를 집행한다(단, 내장제거 시 배부위는 형태적 특징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나. 제1호에 따른 부위 이외에 다른 부위가 제거되어 복어의 형태적 특징 확인이 불가한 경우 수입 신고서를 반려한다.

다. 수입이 인정되는 복어는 복어독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동해⋅발해⋅황해 및 동중국해 해역에서 어획되었다는 수출국 정부기관의 원산지증명서 또는 합작어획물로 현지 공관장의 확인서〔복어의 종류(학명), 어획 해역명을 확인한 증명서 또는 확인서에 한함〕를 첨부한 경우에는 복어독 검사를 면제할 수 있다. 단, 이 경우에도 최초정밀검사, 시행규칙 별표 10 제2호나목에 해당하는 정밀검사, 복어독 위해정보에 따른 정밀검사 및 무작위표본검사 시에는 복어독 검사를 실시해야 한다.

■ 수입수산물 검사에 관한 규정 [별표 9]

수입수산물 검사판정위원회 운영 요령(제16조제2항 관련)

1. 위원회 구성

가. 위원회는 지방청 또는 수입식품검사소(이하 “검사소”라 한다)에 설치하여 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이상으로 구성함. 다만, 수입식품위생검사관이 4명이하인 검사소의 경우에는 판정위원 지명 없이 전원 참석 등 자율적으로 운용할 수 있음

나. 위원장 및 위원의 자격은 다음 각호와 같음

(1) 위원장은 지방청장(수입관리과를 둔 지방청의 수입관리과장) 또는 검사소장으로 함

(2) 위원은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자로 함

(가) 6∼7급 수입식품위생검사관으로서 검사실무 경력이 5년 이상인 자

(나) 학사학위 또는 기사이상 자격을 취득한 수입식품위생검사관으로서 검사실무 경력 3년 이상인 자

(다) 검사판정대상 수산물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검사경험을 충분히 갖추었다고 지방청장 또는 검사소장이 인정하는 외부전문가

2. 위원회 운영

가. 검사지명을 받은 수입식품위생검사관이 검사판정이 애매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위원장에게 위원회 구성·소집을 요청하고 위원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요청 당일에 위원회를 소집하여야 함

나. 위원회 결정은 다음과 같이 함

(1) 위원장은 위원회를 원만히 진행하여 합의에 이르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하며, 의결의 경우 위원장은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음

(2) 검사판정은 충분한 토의를 거쳐 위원의 전원합의를 원칙으로 함

(3) 위원장은 전원합의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투표를 실시하고, 적부의 결정은 참석위원의 2/3이상의 의견에 따름

3. 수입신고인 등 의견진술 기회부여

위원회 소집시 수입신고인 또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 대리인을 참석시켜 의견을 진술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다만, 수입신고인 또는 그 대리인이 불참의사를 표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이 경우 별지 제2호서식의 수입수산물 검사(채점) 결과보고서에 연락자 성명 및 일시 등을 기록하여야 한다.

4. 상기이외 위원회 운영과 관련, 필요한 사항은 지방청장 또는 검사소장이 정하여 운영할 수 있음.

■ 수입수산물 검사에 관한 규정 [별표 10]

수입신고서 등 전산등록 요령(제24조 관련)

1. 수입신고서 등록 및 변경 절차

가. 수입신고서는 다음 각호에 의하여 등록하여야 한다.

(1)  선하증권의 송하인을 수출업체로 등록하되, 제3국을 통관하지 않고 단순 경유하여 수입되는 경우에는 최초 선적 당시 선하증권의 송하인을 등록한다. 또한, 항공화물의 경우 운송 전문업체로 기재된 경우에는 송장의 수출업체를 등록할 수 있다.

(2) 중국, 베트남, 인도네시아, 태국, 러시아, 에콰도르 등 위생약정 체결국은 위생(검사)증명서상의 등록 가공시설을 제조회사로 등록한다.

(3) 생산국이 일본인 경우 생산지증명서상의 생산 및 가공·포장지역을 등록한다.

(4) 수출국은 선하증권상의 선적항 국가를 등록하되, 제3국을 통관하지 않고 단순 경유하여 수입되는 경우에는 최초 선적 당시 선하증권의 선적항 국가를 등록한다.

나. 수입신고서 등록사항 중 검사종류가 변경될 수 있는 용도, 신고품명, 생산국(제조국), 수입회사, 수출업체, 신고중량(100kg미만의 경우) 등의 변경은 반드시 참고사항란에 수정사유를 입력하여야 한다.

다. 수입신고서를 반려 또는 취소할 경우에는 전산시스템 수입신고서 오른쪽 상단 체크박스의 반려 또는 취하란을 선택한 후 참고사항란에 사유를 입력하여야 한다.

라. 지방청장은 수출업체에 대한 신규등록 요청이 있을 경우 기존 등록업체와의 중복여부를 확인한 후 신규등록 코드를 부여하여야 한다.

2. 신규품종 등록 절차

가. 지방청장은 신규품종을 등록할 경우에는 한국명, 영명, HSK코드, 서식지(해수, 담수)와 학명, 일명, 기타 참고사항 등이 명시된 별지 제6호서식의 수입수산물 신규품종 등록신청서를 작성하여 식약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기존 등록품종과 품종이 동일한 것으로서 처리형태 등은 다르나 검사항목이 기 등록된 품종과 동일한 경우에는 기 등록된 품종코드를 사용한다.

나. 식약처장은 수출입수산물검사 품종분류코드 등록절차에 따라 신규등록 여부를 판단하여 신규등록이 필요한 경우 전산시스템에 입력하고, 해당 지방청장에게 전산시스템 어종정보에 신규품종의 검사 착안사항 및 사진 등 영상자료를 등록하도록 통보한다.

3. 검사계획의 전산시스템 등록 요령

가. 지방청장은 제17조제3항에 따른 조건부 수입신고확인증 발급 관련 위반내역 발생 시 해당 내용을 전산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나. 식약처장은 가목을 제외한 검사계획을 전산시스템 운영이 가능한 범위내에서 검사종류를 자동으로 분류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다만, 전산시스템 반영이 불가한 내용은 별도 문서로 지시할 수 있다.

■ 수입수산물검사에 관한 규정 [별지 제1호서식]

수입수산물 수출 또는 처리계획서(용도 : )
① 수입신고 내역
신고일			수입업체 (전화번호)				대표자
제품명			신고수량	C/T kg			보관창고
② 물품 관리계획
보관장소 (업체명)	보 관 책임자	보관장소 소재지			입 고 예정일자			보관수량				전화번호
								C/T		kg
수출/처리 계획
제조가공업소(판매업소)						제조 (판매) 예정일자			수출 예정일자			수출 예정국
업소명	대표자	소재지 (전화번호)
위 수입물품은「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시행규칙 제34조제4항에 해당하는 수입수산물로 동 물품에 대한 수입신고확인증 발급조건을 성실히 이행하겠습니다. 년 월 일 성 명 : (서명 또는 인) ○○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귀하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수입수산물검사에 관한 규정 [별지 제2호서식]

수입수산물 검사(채점) 결과보고서

수입수산물 검체채점 결과를 다음과 같이 보고합니다. 20 . . .															담 당		주 무				지방청장 (또는 검사소장)
신고번호	품종명(HSK)			원산지 (수출국)			용 도 (검사방법)			수량 중량 금액				종 합 판 정									검사관
														적 합				부적합
업체명(대표자)		포장종류						화물관리번호						검사기간					수입신고확인증 발급번호 (발급일자)
유통기한		○○○○년 ○○월 ○○일(제조일)부터 ○○○○년 ○○월 ○○일까지
제조회사
수출업자
수입신고확인증 발급조건
시료번호 항 목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		20
외관(형태)
색깔(색택)
선 별
⋅⋅⋅
⋅⋅⋅
판 정
특기사항
유의사항		○ 품종란에는 수입신고서에 기재된 한국명을 기재하고 ( )하여 영명 또는 학명을 기재하며, 한국명이 없는 경우는 수출국의 품명 등을 기재한다. ○ 채점은 제품별, 검사항목별 기준에 따라 적합⋅부적합 또는 점수로 기재한다.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수입수산물검사에 관한 규정 [별지 제3호서식]

조건부 수입신고확인증 발급물품 보관계획서
① 조건부 수입신고확인증 발급물품 내역
수리번호 (신고일)					수입업체 (전화번호)		대표자
제품명					신고수량	C/T kg	보세창고 출고예정일자
② 물품 보관장소
보관장소	보 관 책임자			보관장소 소재지		입 고 예정일자		보관수량			전화번호
								C/T	kg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시행규칙 제31조제1항에 따라 수입수산물 조건부 수입신고확인증 발급물품 보관계획서를 제출하오며, 동 물품에 대한 수입신고확인증 발급조건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성 명 : (서명 또는 인)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귀하
첨부서류			보관업체 동의서 또는 보관계약서 등 당해물품 보관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수수료 없음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수입수산물검사에 관한 규정 [별지 제4호서식]

수입수산물 부적합 보고서
① 검 사 일			② 제품명
③ 수 입 량		수량 개	중량 ㎏	금액 $
④ 원 산 지			⑤ 검사기관
⑥ 선 적 항			⑦ 선적일자
⑧ 수 입 항			⑨ 수입일자
⑩ 부적합사유
⑪ 수출회사명
⑫ 수입업체명
⑬ 등록 시설	등록번호
	명 칭
	주 소
⑭ 위생증명서 발급기관			⑮ 위생증명서 발급일자
⑯ 조치사항
⑰ 특이사항		〔특이사항란 기재시 유의사항〕 1. 부적합 처분과 관련, 특이사항이 있을 경우 기재하고 사진 등 삽입 2. 금속검출시에는 사진 각 3매(검사장면, 수입품종크기, 금속검출위치, 금속류 크기 및 중량, 등록번호가 기재된 외포장 등)를 삽입 3. 위생증명서 사본 첨부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수입수산물검사에 관한 규정 [별지 제5호서식]

中國産 輸入水産物 不適合 現況
□ 登錄施設名 : ❍ 登錄番號 : ❍ 住 所 : ❍ 衛生證明書 發給機關 / 發給日字 : □ 輸入現況 ❍ 輸入品目 : ❍ 輸入量 / 金額 : ❍ 船積港 / 船積日字 : ❍ 輸入港 / 入港日字 : ❍ 輸出業體 : ❍ 輸入業體 : □ 檢査現況 ❍ 檢査機關 : ❍ 檢査日字 : ❍ 不適合事由 : □ 措置事項 : 廢棄 또는 返送하도록 輸入業體에 通報
작성요령	① 위생증명서 사본 첨부 ② 내용은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한자, 아라비아 숫자, 영문을 사용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수입수산물검사에 관한 규정 [별지 제6호서식]

수입수산물 신규품종 등록신청서
① 한국명
② 영 명
③ 일 명
④ 학 명
⑤ 원산지
⑥ HSK코드
⑦ 종분류	□어류 □두족류 □패류 □갑각류 □해조류 □기타( )
⑧ 패류구분	□ 이매패, □ 복족류
⑨ 서식지	□ 해수, □ 담수
⑩ 수은검사	□ 총수은, □ 메틸수은 □ 해당없음
⑪ 항생물질검사	□ 대상, □ 해당없음
⑫ 횟감용	□ 횟감, □ 포장횟감, □ 해당없음
⑬ 세균수	□ 대상, □ 해당없음
⑭ 대장균	□ 대상, □ 해당없음
⑮ 이산화황	□ 대상, □ 해당없음
⑯ 일산화탄소	□ 대상, □ 해당없음
⑰ 복어독	□ 대상, □ 해당없음
⑱ 타르색소	□ 대상, □ 해당없음
⑲ 기준·규격 적용여부	□ 정밀검사 대상, □ 정밀검사 대상아님
⑳ 기타 참고사항	〔특이사항란 기재시 유의사항〕 1. 상기이외 기타 참고사항이 있을 경우 기재하고 사진 등이 촬영되었을 경우 삽입 2. 관세청에서 품목분류의 사전심사를 받은 경우 관련내용을 기재하고 사본 첨부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수입수산물검사에 관한 규정 [별지 제7호서식] <삭제, 2021.12.31>

■ 수입수산물검사에 관한 규정 [별지 제8호서식]

위 임 장
위 임 자	성 명		전화번호
	주 소
대 리 인	성 명		전화번호
	주 소
접수번호
품 명
수 량
기타 참고사항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0조제1항에 따라 수입수산물 검사판정위원회에서의 의견진술에 관한 권한을 위임함 년 월 일 위임자 : (서명 또는 인) ○○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귀하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수입수산물검사에 관한 규정 [별지 제9호서식]

행정기관명

수신자 00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경유)  00과장(또는 00수입식품검사소장)

제  목  유통관리대상 식품등 점검 결과 통보서(   /분기)

□ 총괄

(단위: 개소)

점검 대상 업소수	점검 결과			비고
	계	적합	부적합

□ 세부내용

점검 업소		점검 건수 및 결과			부적합사유	처분결과	비고
업소명	소재지	건수	적합	부적합

(※ 점검 건수는 지자체가 해당 업소를 출입하여 점검한 유통관리대상 식품등의 수입건수)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제34조제3항 및 「수입 수산물검사에 관한 규정」제18조제1항에 따른 유통관리대상 식품등에 대하여 같은 규정 제18조제3항에 따라 점검한 결과를 붙임과 같이 통보합니다.  끝.

발신명의	직인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검토자  직위(직급) 서명

결재권자  직위(직급) 서명

협조자

시행

처리과명-일련번호(시행일자)

접수

처리과명-일련번호(접수일자)

우

도로명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번호(   )

팩스번호(   )

/

기안자의 공식전자우편주소

/

공개구분

■ 수입수산물검사에 관한 규정 [별지 제10호서식]
부적합 수입식품 등의 처리계획서 수신 : 00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접수번호							접 수 일		년 월 일
통보번호							통 보 일		년 월 일
수입신고인 (수입 화주)	상호						대표자
	주 소
제품명
생 산 국(제 조 국)							수출국
해외제조업소
수출업소
보관창고
제품내역
제품명				화물관리번호	수량 (단위: )			순중량 (단위: ㎏)			과세금액 (단위: US$)
조치내용		1. 수출국으로의 반송( ) 2. 다른 나라로의 반출( ) 3. 사료용으로의 용도 전환( ) 4. 폐기( )
조치예정일		년 월 일까지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4조제1항에 따라 부적합으로 판정된 식품등에 대한 처리계획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상호 대표 (서명 또는 인)
						210mm×297mm(백상지 80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