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표 2]

안전성 검사 수행을 위한 사전점검표 (제12조제2항)

분야	구분 (관련조항)	세부 사항	구비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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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제도	법령 구비 (제13조)	ㅇ 수입통관 또는 국내반입 前 요건구비에 대한 법적규정이 구비되었는가?
	처벌 규정 (제21조)	ㅇ 법규위반시 처벌조항 등 법적제재 규정이 구비되어 있는가?
	법적 효과 (제21조)	ㅇ 파견부처 검사결과가 최종적으로 법적 기속력(확정효력) 있는가?
인력	인적 기준 (제5조)	ㅇ 협업부처 공무원이 협업에 참여하는가? - 공무원 참여를 전제로 산하단체 참여 가능 ㅇ 근무자 부재시(연가 병가 등) 대체인력은 확보되어 있는가?
	근무 기준 (제5조)	ㅇ 근무형태는 파견으로 할 수 있는가? - 해당 기관에서 先 정원 확보 추진 후 협업 추진 필요 ※ 계약직 배치는 장기적 취업의 불안전성에 따라 업무수행에 비효율적
	운영 능력 (제5조)	ㅇ 선별기준을 개발할 수 있는 전산능력을 보유하고 있는가?
예산 장비	운송 수단 (제13조)	ㅇ 검사장소 이동을 위한 차량이 지원되는가? - 세관차량을 사용할 수 없을 때 종합보험이 가입된 차량
	전산 장비 (제13조)	ㅇ 컴퓨터 등 전산장비 지원 가능한가?
	사무 장비 (제13조)	ㅇ 검사활동(사무용품등 소모품)에 필요한 예산은 확보되었는가?
	분석 장비 (제18~19조)	ㅇ 분석 필요시 공인된 분석장비 및 분석기관은 확보되었는가?
		ㅇ 분석소요시간은 안전성 고시 등에 따라 따라 15일 이내 가능한가? - 외부기관 분석 소요시간 판단, 최우선적으로 분석하여 회보 원칙
정보관리	정보 보유 (제24조)	ㅇ 시중 단속정보 및 우범 정보를 보유하고 있는가?
	우범정보 데이터화 (제24조)	ㅇ 보유하고 있는 우범정보가 전산시스템化 되어있는가? ※ 정보공유시스템 구축 기반 검토
	정보 공유 (제24조)	ㅇ 시중단속정보 및 우범정보를 정기적(월, 분기별 등) 제공 가능한가?
	전산 연계 (제24조)	ㅇ 통관단일창구 또는 전자문서로 요건 전송시스템이 구축되었는가?
	보안 관리 (제23조)	ㅇ 보안자료유출 방지를 위한 제도적 장치(규정, 암호화 등)가 있는가?
사후관리	보상 체계 (법 제246조)	ㅇ 물건의 파손시 보상체계가 구축되어 있는가?
	체화 관리 (제20조의2)	ㅇ 체화물품에 대한 처리비용 등 예산확보 되었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