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자유무역협정 통관원칙에 따른 원산지검증 업무지침

관세청 원산지지원담당관실, ‘18. 11. 14.

제1조(목적) 이 지침은 한·미 양국이 2018년 9월 24일 합의한 붙임「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에 따른 통관원칙(Customs Principles under the Free Trade Agreement between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and the Republic of Korea)」의 8개 항목에 대한 이행원칙을 정함으로써 「한·미 자유무역협정」의 원활한 쌍방이행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지침은 「한·미 자유무역협정」(이하 ‘협정’이라 한다)과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이 정하는 바에 따라 협정관세가 적용되는 수출입물품에 대해 적용한다.

제3조(원산지증명서 효력) 세관장은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한 수출자, 생산자의 주소나 소재지가 역외(域外, 협정 제1.4조의 ‘영역’ 외를 의미한다. 이하 같다)라는 사유로 원산지증명서를 불인정하지 아니한다.

제4조(검증대상 선별) 세관장은 협정관세를 적용받아 수입된 물품의 원산지 지위에 관한 합리적 의심이 있는 경우에는 원산지검증에 착수하여야 하며, 물품의 원산지결정에 필요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제5조(원산지검증 기간) ① 세관장은「자유무역협정에 따른 원산지조사 운영에 관한 훈령」(이하 ‘훈령’이라 한다) 제15조에도 불구하고 협정관세가 적용되는 수출입물품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기간 중 먼저 도달하는 날 이내에 협정 제6.18조제5항에 따른 최종 결정을 수입자에게 서면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1. 수입자가 원산지조사 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12개월

2. 협정 제6.18조제4항에 따른 예비결정내용 제공 후 추가정보 제출이 완료된 날로부터 90일. 다만, 추가정보가 제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수입자가 예비결정내용을 제공받은 날로부터 30일이 경과된 날을 추가정보 제출이 완료된 날로 간주

② 세관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본청 승인 하에 원산지검증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1. 미국 관세당국과의 협정 해석상 이견으로 검증이 지연되는 경우

2. 쟁점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선행 사건의 불복 진행 경과를 고려할 필요가 있는 경우

3. 품목분류 등에 관하여 관세품목분류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한 경우

4. 원산지조사 처분 심의회 개최가 필요한 경우

5. 그 밖에 기간연장이 필요한 합리적 사유가 있는 경우

③ 제1항에 따른 기간 계산은「민법」에 따른다.

제6조(수입자 대상 원산지증빙서류 제출요청) 세관장은 훈령 제50조제1항제2호에도 불구하고 수입자에게 영 제10조제1항제1호 외의 자료에 대해서는 제출을 요구하지 아니한다. 다만, 수입자가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한 경우에는 영 제10조제1항제2호 마목부터 아목까지의 자료 등 물품의 실질적 원산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7조(역외 수출자, 생산자 대상 원산지증빙서류 제출요청) ① 세관장은 주소나 소재지가 역외인 수출자(이하 ‘역외 수출자’라 한다)가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한 경우에는 그 발급자에게 다음 각 호의 원산지증빙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역외 수출자가 역내 생산자로부터 자료를 받아서 제출하거나, 역외 수출자의 요청을 받은 역내 생산자가 세관장에게 자료를 직접 제출하는 것도 허용한다.

1. 영 제10조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에서 정하는 서류

2. 훈령 별표 2의 원산지조사 표준 요구자료 목록표 중 원산지 확인에 필요한 서류

3. 훈령 별지 제32호 서식의 질문서에 대한 답변서(이하 ‘답변서’라 한다)

② 세관장은 주소나 소재지가 역외인 생산자(이하 ‘역외 생산자’라 한다)가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한 경우에는 그 발급자에게 물품의 생산이 역내에서 이루어졌음을 증명하는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역외 생산자가 역내 생산자로부터 자료를 받아서 제출하거나, 역외 생산자의 요청을 받은 역내 생산자가 세관장에게 자료를 직접 제출하는 것도 허용한다.

제8조(제출서류의 보완) ① 세관장은 제출받은 원산지증명서, 답변서, 기타 문서의 기재사항에 사소한 오류 또는 불일치가 있는 경우에는 5일 이상 3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자료의 제출자에게 보완을 요구하여야 한다.

② 세관장은 수입자, 수출자 또는 생산자가 제출한 서류가 미비할 경우 추가로 필요한 자료의 종류와 범위를 명확히 밝히고 5일 이상 3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자료의 추가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9조(협정관세 적용배제) 세관장은 제7조의 역외 수출자 또는 역외 생산자가 기한 내에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된 자료로는 물품의 원산지를 확인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역내 생산자에 대한 추가 조사 없이 협정관세 적용을 배제할 수 있다.

제10조(원산지 사전심사) ① 수입자, 수출자 또는 생산자의 원산지 사전심사 신청에 대하여는 사전심사서로 통지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원산지 사전심사 신청 및 통지 등에 관하여는 법 제31조 및 제32조, 영 제37조부터 제40조, 규칙 제31조부터 제33조까지를 준용한다.

제11조(법령 등 적용원칙) 이 지침에서 정한 한-미 FTA 원산지검증에 관한 사항은 훈령에도 불구하고 이 지침을 우선하여 적용한다.

제12조(다른 지침 적용제외)「한·미 자유무역협정」에 따른 원산지검증에는「원산지증명서 오류에 대한 원산지 조사 처리 지침(원산지지원담당관실, 2017. 3. 6.)」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지침은 2018년 9월 24일 이후의 수출입신고건과 원산지검증에 착수하는 수출입신고건(2018년 9월 24일 기준 원산지검증이 진행 중인 수출입신고건 포함)에 대하여 적용한다.

(붙임 1)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에 따른 통관원칙(국문)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에 따른 통관원칙

대한민국과 미합중국은 다음 원칙을 확인한다.

① 특혜관세 대우를 신청하기 위하여 수입자, 수출자, 또는 생산자에 의하여 제공된 원산지증명서 또는 수입자의 지식에 의존하는, 협정에 따라 규정된 ‘인지기반’ 자율증명 제도에 대한 약속을 재확인함

② 소재나 주소와 관계없이 수출자 또는 생산자에 의하여 원산지증명서가 작성되도록 허용함

③ 수입자, 수출자, 또는 생산자가 증명서, 질문지 또는 그 밖의 문서의 사소한 오류나 불일치를 벌칙 없이 정정할 수 있도록 허용함. 그러한 사소한 오류나 불일치의 경우, 수입자, 수출자 또는 생산자가 정정된 증명서, 질문지 또는 그 밖의 문서의 사본을 관세당국에 제공할 수 있도록 근로일 기준 5일 이상의 기간을 허용함

④ 원산지 검증1)은 수입자, 수출자, 또는 생산자에 대한 정보 요청을 통하여 수입 당사국에 의하여 수행됨을 보장함

1)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이 원칙은 수출자 또는 생산자에 대한 감사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⑤ 원산지 검증은 관세당국이 상품의 원산지 지위를 의심하는 경우에만, 저위험 상품의 이동을 원활하게 하는 위험 관리 원칙에 기초하여 수행될 것임을 재확인함

⑥ 상품이 원산지 상품인지 여부의 질문에 대하여 수입자, 수출자, 또는 생산자에 의한 서면 요청이 있는 경우, 구두 조언보다는 서면 사전심사 결정서를 제공함

⑦ 원산지 검증을 통하여 수행되는 정보요청은 검증되는 특정 상품을 명확히 적시하고, 상품이 원산지 상품인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의 정보로 제한되고, 원산지를 증명하기 위하여 제공되어야 할 특정 정보에 대하여 수입자, 수출자 또는 생산자에게 명확한 지침을 제공할 것을 보장하기 위한 노력을 증대함

⑧ 원산지 검증을 가능한 한 신속하게 하여, 결정을 내리기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수령 한 후 90일 이내, 그리고 검증 개시 이후 12월 이내에 완료하도록 노력하고, 예외적인 경우 그 기간의 연장을 허용함

(붙임 2)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에 따른 통관원칙(영문)

Customs Principles under the Free Trade Agreement between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and the Republic of Korea

The United States and Korea confirm the following principles:

① Reaffirm the commitment to the “knowledge-based” self-certification system prescribed under the Agreement, which relies on importer knowledge or a certification of origin provided by an importer, exporter, or producer to make a claim of preferential tariff treatment.

② Allow a certification of origin to be completed by an exporter or producer regardless of its location or address.

③ Allow an importer, exporter, or producer to correct minor errors or discrepancies in the certification, questionnaire, or other documents, with no penalty for making such corrections. In the case of such minor errors or discrepancies, allow an importer, exporter, or producer a period of not less than five working days to provide to the customs authority a copy of the corrected certification, questionnaire, or other document.

④ Ensure that verifications of origin1) are conducted by the importing Party through information requests to the importer, exporter, or producer.

1) For greater certainty, these principles do not apply to audits of an exporter or producer.

⑤ Reaffirm that verifications of origin will be conducted only if the customs authority has doubts as to a good’s originating status, and based on risk management principles that facilitate the movement of low-risk goods.

⑥ Provide written advance rulings, upon written request by the importer, exporter, or producer, to questions of whether a good is originating, rather than answering such questions through verbal advice.

⑦ Increase efforts to ensure that information requests conducted through a verification of origin will clearly identify the specific goods being verified, will be limited in scope to information necessary to determine whether the goods are originating, and will provide clear guidance to importers, exporters, or producers with regard to specific information that must be provided in order to prove origin.

⑧ Endeavor to conclude verifications of origin as expeditiously as possible and no later than 90 days after receiving the information necessary to make a determination, and no later than twelve months after the initiation of the verification, allowing extensions of the period in exceptional cas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