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시행 2019. 7. 16.] [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 제2019-12호, 2019. 7. 16.,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원료물질의 방사능 농도 및 수량)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라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원료물질의 방사능 농도와 수량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포타슘 40의 농도는 그램(g)당 1 베크렐(Bq), 그 밖에 모든 천연방사성핵종은 그램당 0.1 베크렐

2. 연간 취급하는 원료물질에 포함된 천연방사성핵종의 방사능량은 100,000 베크렐

제3조(공정부산물의 방사능 농도) 법 제2조제3호에 따라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공정부산물의 방사능 농도는 포타슘 40은 그램당 5 베크렐, 그 밖에 모든 천연방사성핵종은 그램당 0.5 베크렐로 한다.

제4조(가공제품에 의한 피폭방사선량 기준 및 원료물질 사용금지 대상 가공제품 등) ① 법 제15조제1항제3호에서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이란 연간 1밀리시버트(mSv)를 말한다.

② 법 제15조제2항제2호에서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제품”이란 별표와 같다.

제5조(감시대상 방사능 농도 등) 법 제21조제1항에서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사능 농도를 초과하거나 초과할 것으로 의심되는 물질”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9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방사능 농도를 초과하는 핵종이 포함된 원료물질 또는 공정부산물

2. 법 제15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가공제품

3. 제1호의 물질, 제2호의 제품 또는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제5조에 따른 방사성동위원소가 포함된 재활용고철

제6조(재검토기한) 원자력안전위원회는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0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야 한다.

부칙

이 고시는 2019년 7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제조ㆍ수출입 금지대상 가공제품(제4조제2항 관련)
1. 일반기준 가. 제조 또는 수출입이 금지되는 가공제품은 우라늄 235, 우라늄 238, 토륨 232 또는 각각의 붕괴계열 내의 핵종이 어느 하나 이상 포함된 것으로서 제2호와 같다. 이 경우, 금지 대상 가공제품은 해당 가공제품의 부분품 및 부속품을 포함한다. 나. 제조업자가 표시ㆍ광고한 가공제품의 종류ㆍ명칭ㆍ품명 등(이하 “종류등”이라 한다)이 제2호의 가공제품 종류등과 다르다 하더라도 해당 가공제품이 제2호의 가공제품과 유사한 방식으로 신체에 착용ㆍ밀착(신체에 바르거나 문지르거나 뿌리는 것을 포함한다)되어 사용되는 제품인 경우에는 해당 가공제품은 제2호의 가공제품으로 본다. 다. 가공제품의 특정기능(온열(溫熱)기능, 자기(磁氣)발생기능 등을 말한다) 유무, 재질(석재(石材), 나무, 플라스틱, 인조고무, 천연고무 등 가공제품 재료의 종류를 말한다.), 사용대상 또는 용도 구분(어린이용, 고령자용, 의료용, 학생용 등)에 따라 가목 및 나목의 기준을 달리 적용하지 아니한다. 2. 가공제품 종류등
구분	종류등
가. 사람이 눕거나 덮거나 베는 제품	1) 침대 2) 매트리스 3) 이불 4) 요 5) 베개 6) 시트 7) 쿠션 8) 그 밖에 사람이 눕거나 덮거나 베는 용도로 사용하는 것이 명백한 제품
나. 바닥에 깔거나 사람이 앉는 제품	1) 매트 2) 장판 3) 융단(카펫)ㆍ양탄자 4) 방석 5) 소파ㆍ의자 6) 그 밖에 바닥에 깔거나 사람이 앉는 용도로 사용하는 것이 명백한 제품
다. 신체 또는 의복에 착용하거나 붙여서 사용하는 제품	1) 팔찌, 귀걸이, 목걸이, 반지 등의 장신구 2) 머리띠, 머리핀, 비녀 등 머리에 착용하는 제품 3) 안경, 물안경, 선글라스, 콘택트렌즈 4) 마스크(부분마스크, 전면마스크 모두를 포함한다) 5) 옷(속옷을 포함한다), 양말(스타킹을 포함한다), 버선 등의 의류, 모자, 신발(깔창을 포함한다) 6) 생리대, 탐폰, 생리컵, 팬티라이너 등 생리혈 위생처리 제품 7) 안대, 붕대, 거즈, 탈지면, 반창고 등 환부의 보호ㆍ처치 등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제품 8) 손목시계 9) 그 밖에 신체 또는 의복에 착용하거나 붙여서 사용하는 것이 명백한 제품
라. 신체에 바르거나 문지르거나 뿌려서 사용하는 제품 및 신체를 씻거나 닦는데 사용하는 제품	1) 화장품(「화장품법」제2조제1호에 따른 화장품 전부를 포함한다) 2) 쌍꺼풀용 테이프 및 가(假)속눈썹(인조속눈썹) 3) 티슈, 물티슈, 화장지, 냅킨 4) 수건, 손수건, 물수건 5) 면봉 6) 세척제 및 세척을 보조하거나 촉진하는 제품 7) 칫솔(전동칫솔 및 치간 칫솔을 포함한다), 치실, 치약, 구중청량제 등 입안과 직접 접촉하여 사용하는 제품 8) 그 밖에 신체에 바르거나 문지르거나 뿌려서 사용하는 것이 명백한 제품 및 신체를 씻거나 닦는데 사용하는 것이 명백한 제품
마. 음식물 또는 식재료에 접촉하여 사용되는 것으로서 요리‧식음(食飮)에 사용되는 제품	1) 숟가락, 젓가락, 포크, 나이프, 빨대 등 음식물에 직접 접촉하여 음식물 섭취에 사용되는 제품 2) 냄비, 프라이팬, 도마, 식칼 등 식재료에 직접 접촉하여 요리에 사용되는 제품 3) 정수기 필터(여과기) 등 음료를 여과(濾過)하는데 사용되는 제품
바. 기타	1) 완구 2) 볼펜 등 필기도구 3) 유모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