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표 14의3]

수출입 신고대상 폐기물의 종류

1. 폐합성고분자화합물(폐합성수지, 폐합성고무, 폐전선 등)

2. 오니류

3. 광재류

4. 분진

5. 폐내화물 및 도자기 조각

6. 소각재(비산재, 바닥재)

7. 안정화 및 고형화처리물

8. 전이금속 혹은 희귀토류금속을 함유한 폐촉매(바젤협약 부속서 Ⅸ B1120에 해당)

9. 폐흡착제 및 폐흡수제

10. 폐페인트 및 락카

11. 폐동식물유

12. 폐석고 및 폐석회류

13. 연소잔재물(석탄재 등)

14. 폐석재류

15. 폐타이어

16. 폐식용유

17. 동식물성잔재물(동물의 사체, 동물성잔재물, 식물성잔재물 등)

18. <삭 제>

19. 왕겨 및 쌀겨

20. 폐목재류

21. 폐토사류

22. 폐주물사 및 폐사

23. 폐섬유

24. 폐금속류

25. 폐유리

26. 폐지류

비고 : 1.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2항에 따라 고시된 수출입규제폐기물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폐기물은 같은법 시행령 제2조제3항에 따른 수출입관리폐기물에 해당된다.

2. 시험분석 및 연구목적 용도로 수입되는 25kg 이하의 수출입관리폐기물은 신고대상에서 제외한다. 단,「폐기물관리법」제17조의2제1항각호에 따른 폐기물분석전문기관 및 같은 법 제29조제2항제1호에 따라 시험ㆍ연구목적으로 설치ㆍ운영하는 폐기물처리시설으로부터 동 목적으로 수입되는 폐기물임을 증빙하는 서류를 구비한 경우에 한한다.

3.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제18조제1항에 따라 사업장폐기물의 배출자신고가 면제되는 고철, 비철금속은 신고대상에서 제외한다.(단, 폐유 등에 오염되지 않거나, 이물질을 함유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 한한다)

4. 위 목록에도 불구하고 바젤협약 폐기물 목록A 또는 OECD 황색 폐기물 목록에 수록된 것은 수출입규제폐기물(별표2의 목록은 제외한다)로 본다.

5. 위 목록에도 불구하고 「국내 폐기물 재활용 촉진을 위해 수입이 제한되는 폐기물 품목 고시」에서 규정한 폐기물은 수입이 금지된다.